제333회 의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2월 18일 (수)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예산안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0시12분 개의)
○위원장 이계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과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2025년도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일괄하여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일괄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2025년도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한수완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한수완입니다.
이계옥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총예산 규모는 1조 4833억 7321만 원으로 2024년도 당초예산 1조 3768억 8715만 원보다 1064억 8606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1조 2896억 3551만 원으로 2024년 당초예산 1조 2252억 4960만 원보다 643억 8590만 원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937억 3770만 원으로 2024년 당초예산 1516억 3754만 원보다 421억 15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8개 기금이며 총 조성액은 802억 9932만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해당 국·단·소 및 권역동별로 설명드린 내용이므로 생략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진우 전문위원 신진우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의정부시장으로부터 2024년 11월 21일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 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24년도 당초 예산 1조 3768억 8715만 2000원 보다 1064억 8606만원이 증가한 1조 4833억 7321만 2000원입니다.
2025년도 의정부시 총 예산안의 회계별, 기능별 등 편성내역에 대해서는 검토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025년도 예산안은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사회복지비용과 기관운영을 위한 행정운영 경비 및 도시기능 유지를 위한 연간 필수예산을 반영하여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물가 상승세 확대 등에 따른 세수 감소 우려로 전반적으로 세입여건이 불투명하고 지방교부세와 보조금 등 불확실성이 상존함에 따라 추진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효율적 예산운용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선택과 집중을 통한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해 보다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의 총 규모는 8개 기금 802억 9932만 6000원입니다.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않고 신축적·탄력적으로 운용하는 기금의 특성을 감안해 볼 때 이번 기금운용계획은 타당하게 수립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면 운영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으며 행정복지위원회는 2건 2225만 원, 도시환경위원회는 9건 17억 857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추가로 2025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 중 추동근린공원 무장애 행복길 2차 조성사업 예산 15억 원은 제외하고 수정 가결되었기에 이를 반영하여 논의가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내역은 상임위원회별 계수조정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의정부 어려운 살림을 맡아서 수고하시는 우리 기획경제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수고하셨다는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지금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가 구분되어 있고 의정부시의 예산을 보면 균형을 잃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예를 들자면 특별회계에서 일반예산으로 넘겨올 때도 어떤 기준이 없다고 할까요.
그런 것은 2025년도에는 좀 더 심도있게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책자 4쪽을 보면 예산안 일반회계 기능별 예산 규모에 예비비가 0.16이에요.
2024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기획경제국장 한수완 잠시 자료만 찾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기획경제국장 한수완 작년에 18억이었고 올해 20억이었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그러면 예비비가 2억이 줄어든 겁니까?
○기획경제국장 한수완 예, 2억이 줄어들었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그 줄어든 사유는 뭘까요?
제가 지금 2024년도의 살림을 보면 특별회계 일반회계 그다음에 예비비가 되게 균형 있게 쓰이고 있지 않다는 것을 느끼면서 예비비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예비비가 왜 줄어들어서 어떻게 살림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기획경제국장 한수완 2022년도에는 사실상 코로나로 저희가 예비비를 사용했고요.
2023년도에는 저희가 예비비 사용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4년도는 예비비로 지난번 수해 때 관련해서 6억 4500만 원 정도를 집행했고요.
그래서 예비비 살림은 사실상 이렇게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편성을 하는 거고요.
사실 내년에 그 예산을 줄여서 세운 것도 저희가 예산이 넉넉하면 일반적인 수준으로 예산을 세워도 되는데 조금 예산을 타이트하게 잡아서 다른 예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편성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국장님 여기서도 보면 예비비를 수해에 사용했다는 것도 저는 맞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예비비라는 것은 생각하지도 못할 일이 있을 때 뒀다가 사용하는 것이고 수해 복구나 이런 것들은 이미 과에서 준비했다가 사용해야 되고 또 추경에서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예비비에서 이 예산을 끌어 써도 되는 건지.
○기획경제국장 한수완 그러니까 재난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수해가 나서 예를 들어서 어디 이동해서 숙소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런 비용들은 기금에서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경우에는 예비비로 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국장님, 올해 2024년도가 그렇게 예측불허한 긴급한 수해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비비에서 이 예산을 쓰는 것은 계획부터가 좀 미스가 있지 않았나.
그리고 수해가 났으면 안전과에서만 예산을 쓰는 것이 아니라 각 과에서 예를 들어서 하천과라든가 나름대로의 예산을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예비비를 과연 바로 썼는가, 이게 목적에 맞는 건가 하는 의문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2025년도에는 예비비를 정확하게 그리고 2025년도 마지막에 2026년도의 예산을 짤 때도 적절하게 수해가 될 건지 비상 문제가 있다면 뭐가 문제인지를 미리 얘기해서 예비비는 1%범위 내에서 물론 이렇게 넘어도 됩니다.
그 범위 내에서 필요적절하게 정말로 긴급한 사항이 됐을 때 쓸 수 있는 것이 예비비라고 생각합니다.
필요적절하게 예산이 짜임새가 있어야지 맨날 허둥대고 균형이 잡히지 않고 이런 것을 축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이 정확하게 잡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질문은 국토 및 지역개발비가 1.46%예요. 작년에는 얼마였을까요?
○기획경제국장 한수완 위원장님 제가 정정해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예비비가 2024년도는 18억이었고 올해 편성이 20억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20억이 늘었다는 거죠.
○기획경제국장 한수완 2억이 늘었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저는 늘고 줄고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목적은 쓰임에 대한 예비비의 목적에 대한 얘기를 2025년도에는 제대로 그 목적에 맞게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획경제국장 한수완 예.
○위원장 이계옥 서로가 소통이 됐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국토 및 지역개발비가 1.46이었고 2024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기획경제국장 한수완 2024년도요?
○위원장 이계옥 예. 지금 제가 이 얘기를 묻고자 하는 것은 다 꿰고 있을 수는 없어요.
책자가 몇 쪽이냐면 4쪽이에요.
이거를 기획예산과에서는 어느 정도 안을 안고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기획경제국장 한수완 말씀주시면.
○위원장 이계옥 제가 이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이유는 개발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이 정도는 알고 있어서 서로가 예산이 제가 보면 예산의 축이 없다는 얘기를 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고 더불어민주당 협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고 회기할 때마다 예산을 균형 있게 못쓴다는 얘기를 몇 번 말씀을 드렸듯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2024년도 엄청 수고하셨는데 지금 2025년도의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이라 여기에 맞게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을 하도록 노력하고 과에서도 이 계획을 전체를 안고 시장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사업도 있지만 우리 원래의 예산을 기획과에서든 국장님께서든 딱 선을 가지고 움직여 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기획경제국장 한수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2024년도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으로 질문을 갈음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진행 계획에 대한 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계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결정된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도시정원과, 문화예술과, 체육과, 주차관리과, 도시농업과, 투자사업과, 도시공사, 청소년재단에 대하여 질의·답변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 ○ 출석위원 |
| 이계옥김현채정미영오범구강선영 |
| ○ 출석전문위원 | |
| 신진우 |
| ○ 출석공무원 | |
| 기획경제국장 | 한수완 |
| 기획예산과장 | 임우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