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태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정부에서 큰 공적을 세우시고 오늘 마지막으로 보고하시고 떠나시는데 항상 김희정 국장님과 함께 했던 모든 기억들 좋은 기억들만 간직하겠습니다.

좋은 것만 간직하고 가시고 앞으로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김희정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은 그래도 국장님 마지막이신데 간단한 인사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위원장 김태은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은 가볍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일어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맑은물운영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맑은물운영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진헉 맑은물운영과장은 나오셔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담당 과 업무에 대한 내용이 다 파악이 됐습니까, 환경정책과보다는 어떻습니까, 다른가요?

○김지호 위원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어서 낫다는 말씀이신 거죠.

○김지호 위원 어쨌든 과장님의 적성에 맞는 업무에 온 것 같아서 저도 훨씬 더 낫지 않나 보여지는데, 맑은물운영과 상수도 수입예산이 당초 예산보다 증액이 됐죠?

○김지호 위원 수입예산 400억에 당해연도 330억이 증액됐고 하수도도 269억 정도 증액됐는데 증액된 이유가 있나요?

○김지호 위원 상수도 요금을 인상하면서 수입예산이 올라간 거죠?

○김지호 위원 상수도 요금이 2025년도가 720원인가요, 2024년도가 670원이고.

○김지호 위원 팀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2023년도가 670원이죠. 그리고 내년도가 720원.

○김지호 위원 7% 인상 그리고 내후년도에 7% 인상해서 770원.

○김지호 위원 하수도 요금은 어떻게 됩니까?

○김지호 위원 동일하게 7%죠.

○김지호 위원 요금 인상 요율 대비해서 타 지자체와 비교할 때 과장님 요금에 대한 인상률이 의정부가 적절합니까, 아니면 낮습니까, 높습니까?

○김지호 위원 낮게 측정되어 있다?

○김지호 위원 그 부분도 어떻게 보면 종합적인 타 지자체의 기준으로 봤을 때 높고 낮음의 부분은 있지만 현재 의정부의 실정으로 보면 복지예산이 상당히 많이 지출되는 것 알고 계시죠, 과장님?

○김지호 위원 그래서 이거를 타 지자체 용인이나 수원 이런 특례시라든가 아니면 자립도가 높은 지자체와 동등하게 비교할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요금이 증액되는 부분들 의회에서도 통과된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제가 우려되는 부분들이 물론 금액 단가는 그렇게 높지 않아요. 금액으로 볼 때는.

그런데 늘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이게 바로 복지 사각지대의 바로미터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요금으로 볼 때 가장 적은 요금으로 측정되면서도 이 최저요금까지도 납입을 못하는 시민들이라면 충분히 경제적인 어려움을 갖고 있다는 점 이 부분을 항상 같이 협업을 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맑은물운영과의 입장에서는 운영과의 운영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복지에 대한 마인드를 가지고 같이 연동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지호 위원 도와주는 건 도와주는 건데 그거를 맑은물운영과에서 도와줄 것이 아니라 발굴할 수 있는 기본 루트가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빠른 시간 내에 복지과나 복지 담당부서에 전달해 주면 내부적인 사정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맑은물운영과가 도와줄 문제가 아니라 이런 일반 가정의 장기 연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담당부서에 전달해서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아울러 일전에도 3차 추경 때 말씀을 드렸는데 업체의 장기미납에 대한 부분은 결이 달라요, 이거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올해는 장기미수금에 대한 부분들 어떻게 대책을 마련해서 환수할 것인지 그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김지호 위원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김지호 위원 수납을 하고 있나요?

○김지호 위원 올해 11월에도 환수가 됐나요?

○김지호 위원 매월 며칠에 받는 것으로 약속을 했습니까? 채무이행각서를.

○김지호 위원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나요, 날짜는 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그냥 본인들이 임의적으로.

○김지호 위원 말일 기준으로 납부를 하겠다.

그래서 촘촘하게 이런 부분들도 챙겨가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장기미수금들이 계속 쌓이다 보면 결국 재정의 악화가 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가장 기본이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시의 재정은 결국 기본프레임에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기초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무너져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틀을 과장님이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진행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이거는 아마 팀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번 맑은물운영과 지급수수료 있죠.

지급수수료 중에 주한미군 전산시스템 SAM 갱신대행 수수료가 33만 원이 잡혀있어요.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이게 어떤 것을 설명한 거죠? 과장님보다는 팀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김지호 위원 저는 무슨 말인지 납득이 안 되는 데 팀장님 이거를 쉽게 설명해 주세요. 저는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스탠리에서 그러면 저희가 요금을 받아요?

○김지호 위원 스탠리에서 얼마를 받죠?

○김지호 위원 월평균 30만 원. 그러면 대행수수료가 지금 33만 원이 잡혀있는 것은.

○김지호 위원 프로그램 비용인가요, 프로그램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대행수수료를 받고 있는 건가요?

○김지호 위원 타 지자체도 주한미군이 있는 곳은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 건가요?

○김지호 위원 월별로 30만 원 정도. 거기 주둔하고 있는 군무원들이죠, 군무원들이 몇 명 정도 있습니까?

○김지호 위원 알겠습니다.

과에서 그거까지 확인할 내용은 아닌 것 같고 다시 정리하자면 주한미군 철수하지 않은 미반환공여지죠.

일부 군무원들이 현장에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사용료로 월 30만 원씩 납입하는 것에 대한 대행수수료가 33만 원이라는 이야기인 거죠?

○김지호 위원 알겠습니다.

어떻든 과장님 올해 고생 많으셨고 내년도에도 우리 맑은물운영과 총괄과죠.

수도과, 하수과, 하수처리과까지 총괄해서 협업해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원활하게 운영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 위원 저도 8쪽에 수도 요금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내려라, 올려라 보다는 수도 요금이 5년 동안은 오르지 않았어요. 오르지 않다가 지금 급격하게 오르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그것들을 시민들이 어떻게 이해할까요, 민원은 안 들어와요?

○이계옥 위원 민원이 안 들어와요? 그러면 천만다행이에요.

수도 요금이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그리고 지금 가정이라든지 이런 데서 누진세 폐지를 2024년부터 했죠?

○이계옥 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것은 혜택을 받은 곳이 얼마나 있을까요?

이게 2023년부터 아마 누진세가 폐지가 됐어요.

폐지한 원인이 있을 텐데 그 혜택을 받은 사람이 있을까요?

그거는 확인을 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 복지 차원에서 수도 요금도 5년 동안 올리지 않고 계속 되도록이면 안 올리려고 하다가 부득이하게 지금 급격하게 수도 요금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시민들이 민원이 없으니까 다행인데 본인들이 누리고 있는 혜택들을 잘 모르면 내가 이렇게 복지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으니까 알려줄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그리고 어린이집이나 복지 그런 데도 누진세 이런 것도 폐지하고 요금도 혜택을 받고 그러죠?

○이계옥 위원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제가 확인했더니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수도 요금을 절약하고 운영하는데 여러 도움을 주고자 한다는 것들을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학교, 유치원에 한하여 사용 구간별 구분 단계별 1단계만 적용.

이런 것들도 있고 여기 보니까 수리하는 게 1억 2000만 원인가 나와 있죠. 운영과 수리하는 게.

○이계옥 위원 그 예산은 어떻게 추가해서, 12쪽에 보면 맑은물사업소 홍보관 개선사업이에요.

그런 내용의 필요성이라든지 다 이해가 가는데 이걸로 끝낼 것인지 모자라서 추경에 다시 요구할 것인지 아니면 내년에 요구할 것인지 예산의 디테일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이계옥 위원 제가 예산 세운 것을 보고 개선사업의 필요성을 느껴서 예산을 태우는 것은 참 좋아요.

그런데 디테일한 예산을 확보하지 않고 하다가 해 보니까 부족하다 또 다른 데는 10억 들었는데 우리는 1억 2000만 원 가지고 턱도 없다고 말씀하시면 저희 입장에서는 되게 황당하거든요.

저희는 1억 2000에 대한 디테일한 계획서를 주시고 죄송스럽고 미안하지만 열악한 재정 사항에 되도록이면 추경을 태우지 않도록 노력하는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계옥 위원 대부분이 개선사업을 처음에 살짝 얹었다가 자꾸 요구하고 늘어나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니니까 맑은물사업소 분명히 해야 되기는 해야 돼요 잘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견학을 오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관심이 있는 원장님들은 자주 가고 여기의 필요성이나 어렸을 때부터 수도가 우리 삶에 얼마나 연결되고 절약해야 된다는 것, 나오는 과정 이런 것들에 관심이 없는 원장님들은 다른 프로그램으로 돌릴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안 온 곳을 중심으로 권장할 수 있는 사항이 됐으면 좋겠는데 할 수 있겠어요?

○이계옥 위원 일손이 많이 바쁘시지만 어렸을 때부터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2025년도의 살림을 맡기면서 수고하시라는 말씀드립니다.

○이계옥 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범구 위원님.

○오범구 위원 수고하십니다.

오범구입니다.

저도 조금 전에 이계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맑은물사업소 홍보관 개선사업에 대해서 똑같은 얘기를 하고자 해요. 사실은 홍보관이면 우리가 의정부에 사시는 아이들은 맑은물사업소가 있으니까 정수장을 볼 수가 있지 직접 물을 가지고 와서 바로 보급이 되는 데는 아마 볼 수 없는 데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홍보관 개선사업은 저도 여러 번 가봤지만 잘하시는 거예요 계획을 잘 세우셨어요.

그런데 과연 이게 돈이 1억 2000만 원가지고 되겠냐. 하려면 어느 정도 그래도 땜질만 해서는 안 될 것 아니냐.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와서 또 어른들도 와서 볼 수도 있어요. 정수장 구경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게 유일하게 맑은물사업소에 정수장이 있으니까 사진이나 이런 것도 선명도도 높고 깔끔하게 누가 와서 보더라도 한눈에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설계를 잘하셔가지고 홍보관 개선사업을 해 줄 수 있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범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일 위원님.

○조세일 위원 조세일 위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서 보실 수 있으세요? 지방공기업특별회계.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저희가 중기에 예탁금이자수입이 2억 4000만 원 정도 줄었고 자본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이 올해 전년도 보다 11억 정도 감소가 된 것으로 나와요.

○조세일 위원 페이지 16, 17쪽. 지방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

16쪽에 사업예산 위에 있고 영업외수익에 예탁금이자수입 2억 4000만 원 정도 준 것 같고 자본예산의 순세계잉여금이 11억 정도 준 것 같아요.

이유가 뭘까요?

예탁금이자수입은 왜 줄고 순세계잉여금도 어떻게 해서 줄은 건지 설명을 해 주실 분 있으면 설명을 해 주세요.

○조세일 위원 2억씩이나 줄어요?

○조세일 위원 이자율이요?

○조세일 위원 얼마를 넣고 계세요, 예탁금이 얼마나 되세요?

○조세일 위원 이자율 감소라는 거죠.

○조세일 위원 2.95%에서 1.04%.

순세계잉여금은 왜 계속 줄어드는 거죠? 17쪽이에요.

정산하다 보면 줄어들 수도 있는데 사업을 많이 하셨어요?

○조세일 위원 순세계잉여금을 넘겨서 좀 저장을 해 놓는다는 의미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조세일 위원 예. 제가 특별회계에 대해서 자꾸 여쭤보는 것은 3년 치의 특별회계를 봤어요.

사실 많이 방만하게 쓰신 것도 있고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를 돌려쓰는 부분도 있어서 그 흐름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꼼꼼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유념하셨으면 좋겠고 또 상·하수도 요금이 올랐으면 분명히 거기에 따른 수입이 증대가 되는데 특히 하수도과 같은 경우는 제가 6일에도 얘기했듯이 마이너스 통합안정화기금이라 상수도과나 어디서 빨리 메꿔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2026년부터 아까도 말씀하신 대규모 사업들이 계속 들어가고 하수도에 종말처리장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특별회계를 물어본 거고요.

앞으로도 예산에 관해서는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돌아갈 것이고 시의 운영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잘 정리하셔서 나중에라도 한번 보고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세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제가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봤는데 맑은물사업소 부분이 사회적 기업이나 여성기업 이런 소외계층에 관련된 기업들 그리고 관내업체에 관련된 계약비율이 조금 저조한 것 같아요.

내용들 참고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이왕이면 관내업체들 많이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대규모 사업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저희 관내업체들이 또 그런 수준에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러면 같이 가실 수 있는 컨소시엄이나 이런 부분들로 같이 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요.

사회적 기업이나 청년기업, 여성기업들 계약 비율을 체크해서 많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맑은물운영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수도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수열 수도과장은 나오셔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작년에 가능동 정수장 때문에 한 번 큰 홍역을 치렀죠.

지금 어떻게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김지호 위원 훨씬 더 수월하죠. 아무래도 유독성이 없는 물질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김지호 위원 근무하는 근무자들도 마찬가지고 내부적으로도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됐습니까?

○김지호 위원 다행입니다. 시민들의 입장에서도 다행스럽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능정수장 시설관리에 대한 소모품을 이번에 구입해요. 금액이 많지는 않은데 과장님 저는 약간 의문이 가는 게 이번에 지출 금액이 900만 원인데 30만 원 단가로 30종이에요.

금액 단가가 다 30만 원으로 맞춰놓은 것이 품종이 다 똑같은 거예요? 이런 것을 저는 본 적이 없어서.

○김지호 위원 총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3만 원, 15만 원 그런 품종이 다 다를 텐데 총액으로 보면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김지호 위원 과장님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통으로 잡는 건 제가 볼 때 적절하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산 편성이라는 것은 정확한 금액의 단가 원 단위까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향후에는 이렇게 통으로 이거는 어떻게 보면 행정편의적인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소모품에 대한 종류에 따라서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것은 5만 원짜리도 있을 거고 15만 원짜리도 있는데 종별로 30만 원 통으로 잡아서 900만 원으로 예산을 잡는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적절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시민분들의 입장에서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입장일 겁니다.

제가 작년에 행감에서 다른 과에도 이런 내용을 지적했던 것이 있는데 향후에는 원 단위로 왜냐하면 이거를 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보고를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지호 위원 그러니까 과인데 그 납품을 받는 업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시방서를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업무의 효율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과에서 머리 붙들고 할 게 뭐가 있습니까, 단가 금액 대비해서 얼마, 얼마 하면 총액이 나오지 않나요?

그게 어려운 일인가요?

○김지호 위원 그렇게 하세요.

○김지호 위원 과장님 그게 바로 예산의 투명성인 겁니다.

이렇게 예산을 통으로 잡아서 나중에 남는 부분들 불용 처리가 되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행정편의주의식 예산 편성이라는 겁니다.

향후에는 원 단위까지 정확하게 금액 단가를 다 잡아서 금액이 뭐 826만 원이면 정확하게 예산을 잡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과장님 어떤 그런 의지가 없습니까?

○김지호 위원 그거를 첨부하세요. 서류첨부하면 됩니다, 별첨으로.

담당팀장님 이게 어려운 일입니까, 원 단위로 잡아서 하는 게 어려운 일이에요?

앉아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수도과에서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고 고생이 많은데 이런 작은 것을 지적받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완벽한 과가 되면 좋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250여개 지자체 중에 이런 것들도 우리는 원 단위까지 정확하게 한다는 것이 정말 브랜드 있는 의정부시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과장이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그리고 의회에서 심의를 받더라도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당당하게 이게 낫지 않나요? 이거 통으로 다 잡은 예산 편성은 제가 볼 때 적절한 예산 편성도 아니고 이런 예산 편성은 사기업에서도 하지 않는 예산 편성인 겁니다.

팀장님 어려운 겁니까?

○김지호 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서는 별첨을 하시고요. 총액만 열거하고 나머지는 열거하지 말고 별첨으로 하면 되잖아요.

○김지호 위원 그렇죠. 세부 디테일한 예산서를 별첨으로 첨부하면 되는 겁니다. 의지의 문제인 거지 어려운 게 아닙니다.

○김지호 위원 그렇게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고 향후 예산에 대해서는 이렇게 통으로 금액을 잡아서 하는 일들은 없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수도과에서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은데 녹물 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 지원 사업을 하면서 홍보비용으로 예산을 편성해 놨어요. 300만 원 정도를 잡아놨는데 홍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녹물 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 지원사업은 내년도에 얼마 정도 편성을 해 놨습니까?

○김지호 위원 그러면 대략 내시 금액은 얼마 정도 예산 편성을 하고 있습니까?

○김지호 위원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당부드리겠고요.

주택밀집지역 같은 경우는 녹물에 대한 개선 사업이 어느 정도 이행되고 있습니까, 노후된 주택 지역 가능동이라든가 이런 지역들은 개선이 되고 있나요?

○김지호 위원 시민분들의 수도에 대한 부분에서 맑은물이 들어오더라도 관의 오염물에 의해서 녹물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요.

누수 예방에 대한 피해 최소화 내년도 사업비로 1억을 편성해 놨어요. 그 예산을 볼 때 사업비가 좀 적게 편성된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김지호 위원 누수 복구 및 처리비용이 1억 40만 9000원. 팀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김지호 위원 특별회계 관련 자료 65페이지입니다.

○김지호 위원 내년도에 얼마 정도 편성이 되어 있죠?

○김지호 위원 4억이 편성되어 있으면 올해 얼마나 사업을 진행했습니까?

○김지호 위원 모자라죠?

○김지호 위원 진행하고 있죠, 지금 누수 공사하고 있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김지호 위원 하루가 멀다하고 터져나가고 있죠.

○김지호 위원 그래서 동절기 동파되는 경우 파손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이 어떻게 보면 수도과가 가장 바쁜 시즌이 돌아온 겁니다.

이때 미리미리 대비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과장님 내용에도 있지만 홍보에 대한 부분들 등 관로에 대한 예방책도 있겠지만 가정으로 들어오는 관로의 예방책까지 포함해서 시민들한테 적극적인 홍보도 필요할 것 같아요.

아울러서 예산 편성이 누수에 관련된 부분들은 상당 부족하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우리가 누수 관련해서 처리해야 될 곳은 많은데 예산은 한정되어 있죠.

○김지호 위원 그렇죠, 그게 바로 필요필급한 예산인 겁니다. 가장 시급한 예산.

시민들에게 가장 밀접하게 들어와야 되는 수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동파되고 누수되어서 결국은 물을 사용하지 못하는 과정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여러 사업들 중에서도 시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사업들을 선택과 집중으로 핀셋 예산 편성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어떻든 올해 과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수도과 같은 경우는 우리 담당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주무관들 정말 고생 많으시고 현장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눈에 들어오지는 않지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정말 의정부시 관내에서 가장 시민들에게 필요한 물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제가 2년 전에도 얘기했지만 의정부에 들어오는 물 같은 경우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는 굉장히 깨끗한 물이 공급되고 있어요.

어느 지자체보다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곳이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긍지를 가지고 내년에도 시민들을 위해서 좋은 수도 들어올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보다는 궁금해서요. 설명자료 23쪽에 신설 급수공사비가 줄었어요.

그 줄은 이유가 신청하는 수량이 적어서 예산이 줄었다고 얘기했거든요.

그게 줄은 게 2023년부터 줄었다고 했는데 통계자료에 보면 2022년보다 2023년이 좀 많았다가 2024년도는 또 다시 기정액이 올라갔어요. 그러다가 2025년도에 또 내려갔거든요.

그렇다면 2024년도에 지출은 얼마나 했을까요?

○이계옥 위원 올해 5억 4000만 원 정도다?

○이계옥 위원 그러면 계획은 9억 5000만 원이었죠.

○이계옥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차이가 많이 나니까 이것도 세입이라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 것 같고 31쪽에 보면 이거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2024년도 하고 2025년도에 대한 설명.

○이계옥 위원 입석마을, 호국로, 문충로.

○이계옥 위원 참 잘하셨어요. 초등학교에 갑자기 급수가 부족하면 안 되니까 급식소에 물을 쓰는데 사용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2024년보다 2025년도가 예산이 줄어서 2024년도에는 몇 군데나 했어요?

○이계옥 위원 네 군데 했고 올해는 세 군데의 계획이라 예산이 줄었다.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조사 결과 그렇게 한 거예요?

○이계옥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녹슨 관로에 대한 홍보비가 있어요, 그 홍보비가 왜 필요할까요?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가요.

○이계옥 위원 그 열정은 참 좋은데 요구자가 많을 것 같아서 수요와 공급이 맞나 걱정이 되는 거예요.

요구자는 많은데 예산 때문에 이게 많이 마무리는 됐지만 7년 정도 계속 녹슨 관로를 교체해 주고 있는데 홍보한다니 거의 마무리 됐습니까?

○이계옥 위원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를 한다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구자가 있고 우리가 대책을 주는데, 요구를 했는데 대책을 안 해주면 그거에 대한 대안은 뭘까요?

○이계옥 위원 본 위원은 녹슨 관로 해결도 안 됐는데 홍보를 해서 또 해 주신다고 해서 염려가 됐고 대안으로는 계속 도에 예산을 프로포절을 내서 되도록이면 모두 다 혜택을 받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이계옥 위원 열정대로 소화가 잘 됐으면 좋겠고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또 요구자들은 신청했는데 대책이 안 되면 그거에 대한 기다림이 또 한 달이 열 달 같이 느껴지지 않도록 잘 실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2025년도 수고하십시오.

○위원장 김태은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리 정돈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하수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상욱 하수과장은 나오셔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맑은물운영과는 한 과 한 과가 많은 고생을 한다는 것에 다시 한 번 감사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백번을 얘기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 같아요.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에 재작년인가 얘기했던 큰 숙제가 하나 풀렸죠.

뭔 이야기인지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원도봉 관련된 부분들 주민과 주민 간의 끝없는 싸움과 투쟁이었죠.

○김지호 위원 갈등이 조금 있는 게 아니라 무한갈등이었죠.

서로가 오수에 관련된 부분들을 내보내네, 마네 하면서 서로 간에 신고하고 갈등을 조장했던 장소였는데 이게 이제 일단락됐어요. 원도봉 계곡 일원 공공하수관로 이 부분은 내년에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김지호 위원 그래서 해당하는 가구가 15가구 정도 되나요?

○김지호 위원 일전에 얘기했던 부분이 이 지역이 대부분 오수를 그대로 방류하는 지역이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보면 의정부시 어떤 하수 관련된 처리를 관리하는 차원에 있어서도 늦은 감은 있지만 처리가 됐고 또 한 가지는 주거하고 있는 주민들 간의 갈등도 해소했다는 부분에 있어서 두 마리의 토끼를 잡았다고 보여지는데, 이런 지역들은 앞으로도 선제적으로 발굴해서 필요한 예산들을 투입해서 시민들의 갈등 그리고 의정부시 하수로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이런 발굴할 만한 장소가 또 있나요?

○김지호 위원 이거를 시작으로 하여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외곽에 하수관로가 되어 있지 않은 지역들은 예산을 투입해서 앞으로 하수에 대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철저하게 확인해 보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리고 이번에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한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진행하죠.

가능동 지역 일대랑 의정부경찰서 지역 일대인데 추가 침수 방지 장소가 이 두 곳 말고도 용현동도 마찬가지고 다른 지역도 있지 않습니까?

○김지호 위원 어느 지역인가요?

○김지호 위원 아울러서 재작년에 강우량이 많았던 신곡동의 청룡마을 지역도 마찬가지거든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침수되는 지역의 부분들을 순차적으로 정비하는 사업들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리고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추경 때도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기후 이상 변화에 의해서 올해도 눈이 상당히 많이 내린다는 예측이 있고 내년도에도 많이 내릴 것이라고 이미 예측되고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이번에 하수관리정비 임대형 민투사업 우리가 말하는 BTL 사업이죠.

협약안 검토수수료 1200만 원 예산을 넣고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저는 검토수수료에 대한 1200만 원 부분은 검토하는 담당자가 변호사인가요?

○김지호 위원 위탁수수료에 대한 부분이 전문가의 검증수수료가 아니라 KDI 수수료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BTL 사업에 대한 부분을 일부 시민들이 우려하는 부분도 있어요. 재정 상황이 열악하다 보니까 민투사업으로 가는 것 하나 그리고 두 번째 BTL 사업인 거죠.

리스계약으로 해서 저희가 납입하는 부분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민간사업자가 롯데로 들어와 있나요?

○김지호 위원 저는 이거를 매번 할 때마다 강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타 지자체도 마찬가지고 이런 문제점들 민간투자 사업을 하면서 쉽게 얘기하면 거두절미하고 관련 부실 공사에 대한 문제점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소송이 제기되고 형사사건이나 민사사건이 제기되는 지자체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 지자체도 나름대로 명예가 있으니까 그 지자체를 제가 특별히 지명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을 타산지석 삼아서 당초부터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대비책을 갖고 있나요?

○김지호 위원 과장님 말씀이 적절한 답변인 것 같고요.

보니까 사업비가 1127억입니다.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장 중요한 게 당초 시공 사업이 시작할 때 첫 단추가 중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처음 사업 시공할 때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처음 시작할 때부터 검측서를 받아야겠죠.

그리고 매번 시공할 때마다 시공 사진을 받아서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증빙자료도 우리가 채증을 해야 되겠죠.

○김지호 위원 그런 부분들을 누락하다 보면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 현장에서 하도급의 하도급으로 가다 보면 이게 날림공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시공사는 롯데이지만 저희가 철저하게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시공에 대한 상황 보고를 철저하게 받을 필요가 있고 관련 증빙자료도 매일매일 업데이트해서 받을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김지호 위원 그리고 두 번째 또 문제가 되는 게 설계기준이 맞는지.

하수도에 대한 설계 기준이 이격이 된다거나 아니면 같은 규격 사이즈가 아닌 것들이 왜냐하면 어차피 땅에 묻기 때문에 덮어버리면 모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철저하게 처음 착공부터 준공까지 끝까지 책임지고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그런 의지를 갖고 계십니까?

○김지호 위원 당연한 건데 당연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문제인 겁니다.

기본에 충실해서 당연한 것이 현장에서 이행되어야 하고 금액이 1127억 민투사업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돈이 없지만 결국은 우리가 돈을 다 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민간사업자가 투자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관리감독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올 한해 과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수도과도 마찬가지지만 하수과도 내가 쓰던 물을 다시 처리하는 물이기 때문에 굉장히 필요한 부서이고 시민들에게 정말 필요한 부서인 겁니다.

과장님 내년도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 위원 하수도과, 상수도과 전문가분들이시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세입예산 설명서 45쪽에 보면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생각보다 예측을 잘못하고 있지 않은가. 2025년도 하고 2023년도 봤을 때 거의 3억이라는 차이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도에도 4억을 세워서 감액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2025년도에 또 4억을 세웠어요. 예측이 맞습니까?

○이계옥 위원 말씀 다 이해했고요.

예측을 잘해야지 이게 예산을 세울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제가 볼 때는 이리 보고 저리 따져봐도 예산 예측이 좀 그렇다는 걸 다시 한 번 체킹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이거는 사이드에서 질문을 한 거고요.

정말 답답하고 속상하고 이런 게 67쪽이에요. 빼벌마을 하수관로 정비사업.

제가 지금 수년간 “취약계층을 살펴서 먹고 사는 것은 도와줘라. 가장 기본적인 것은 우리 시에서 해 줘야 되지 않냐.”라고 해서 빼벌에 대한 얘기를 거의 6년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저하고 약속한 것은 국비 보조사업을 받지 않아도 해 주겠다는 답을 받았어요. 기억나세요?

○이계옥 위원 설명을 주셨는데 지금 이 5억 예산 세운 건 입틀막이에요. 아예 “민원 넣지 마라,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계획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는 게 지금 상수도, 하수도, 도시가스가 같이 배관을 심기 위해서 지켜온 게 2019년도, 2020년도 말씀드렸을 때 2021년에 할 것 같더니 이왕이면 배관을 같이 한다고 해서 이해가 충분히 갔습니다.

그런가 보다 했더니 국비를 또 신청했대. 국비 분명히 나올 거니까 기다리라고 해서 나올 줄 알았는데 국비가 안 됐어요. 그래서 그러면 “국비가 안 되면 예산이 얼마나 드냐?” 했더니 30〜40억 예상한대요.

그래서 “해 줄 수 있냐, 그러면 다른 사업에는 왜 예산을 많이 투입하면서 특히 빼벌에 대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등한시할 수 있냐.”고 그랬더니 해 주신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 보니까 2027년도에 준공이 되고 2024년 10월에 국비 보조가 미반영이 됐기 때문에 2025년에 다시 신청해서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지난번에 약속했던 건 뭡니까?

○이계옥 위원 믿어도 될까요?

○이계옥 위원 그리고 기본이 계속 도시가스 얘기하면 가장 기본인 하수도가 문제라고 해서 하수도만 해결되면 분명히 바로 공사가 시작될 것이라고 해서 희망을 했는데 또 안 됐어요.

저는 참 이거 너무 1〜2년도 아니고 1〜2년은 뭐 연도도 아니지만 지금 이게 몇 년입니까?

○이계옥 위원 제가 이렇게 톤을 높였던 것은 잘 부탁드립니다.

○이계옥 위원 잘 부탁드리고 잘하시리라고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9쪽에 의정부시 송산1,6배수분구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이 2027년에 준공이에요.

2027년에 준공을 계획하는 것은 제가 봐도 많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부분적으로도 지금 계속 공사를 하고 있고 그러면 306 보충대가 이번에 개발사업이 발표됐잖아요. 그거하고는 연관을 해 봤어요?

○이계옥 위원 제가 그러면 질문을 잘못한 거고요.

제 얘기는 침수예방사업인데 부분적으로는 해 왔고 완벽한 것은 국비를 받아서 2027년도에 준공을 한다는 것은 이해하고 있는데 그 사업으로 인해서 놓치지 말고 거기도 앞으로 하수관로의 문제를 깊이 생각해 보라는 것이 제 요지입니다.

○이계옥 위원 계획을 세울 때 또 어느 정도 진행하다가 306 보충대가 그쪽에 개설되면 하수관로를 어떻게 할까 뒤늦게 하시지 말고 지금 이거하고 같이 있었을 때 하면 사업비도 줄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과 여러 가지 침수예방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 번 그 2031년에 준공한다고 하니까 2025년이지만 함께 검토해 주십사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계옥 위원 충분하게 설명도 잘해 주시고 열심히 현장에서 뛰어주신 관계로 침수도 이번에 많이 줄어들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세일 위원님.

○조세일 위원 조세일 위원입니다.

하수도과는 큰 사업들이 많은 것 같은데 매년 민자도 해야 될 것 같고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예산액이 많이 늘었습니다. 전년도 460억에서 올해 730억 정도 늘었는데 늘은 이유가 원인자부담금 같아요. 맞나요?

○조세일 위원 매년 들어오는 건가요?

○조세일 위원 그런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게 몇 년 사업이죠, 2029년까지 하실 건가요?

○조세일 위원 2030년까지는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다 봤어요. 중기지방재정도 보고 하니까 중기지방재정은 여기에 작년처럼 똑같이 7700억 이상 계속 잡아놓으셨더라고요, 5년 동안.

그 수입이 가능한지 궁금한 부분입니다.

수입이 원인자부담금 때문에 200억이 늘었는데 향후 5년간 그 수입의 데이터가 있는지 궁금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예비비로 140억 정도 빼놓으셨더라고요.

그것도 왜 예비비를 140억으로 많이 빼놓으셨는지 궁금하고요.

다음에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하수도관 통합재정화기금이 30억 정도가 마이너스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은 모르겠습니다.

원인자부담금을 해서 중기지방재정으로 해서 보시면 페이지 41쪽인데 안 갖고 오셨을 거예요.

그것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세부사업계획에 중기지방재정이 큰 사업인데 없어요. 어떻게 계획을 하실 건지. 이제 폐기물이나 이런 것은 있는데 이거는 아직 없어서 그것도 어떻게 마련하실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원인자부담금 하면 나올 데가 법무타운 정도.

○조세일 위원 용현동.

○조세일 위원 스탠리는 힘들 것 같고. 그러니까 당장 내년부터 저희 시세수입이 2029년까지 하려면 나올 수 있는 금액이 법무타운 정도 하고 복합문화융합단지 마무리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고 나머지는 없는 것 같아요.

그 수입이 충분히 나올지는 저는 아직 검토를 안 해 봐서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까지 차질 없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 예비비 140억은 매년 예비비가 작년에는 2억 3000만 원밖에 없더라고요. 올해는 140억까지 만든 이유가 있을까요?

○조세일 위원 벌써 들어왔어요?

○조세일 위원 그러면 복합융합단지는 다 들어왔나요?

○조세일 위원 2차 준공까지 났죠.

○조세일 위원 그러면 25억만 남은 거죠.

○조세일 위원 걱정이 됩니다.

하수도는 할 일이 계속 늘어나고 하는데 예산이 2029년까지 1200억을 써야 되는데 그 부분을 검토해 보셔서 가능한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조세일 위원 또 지방채를 발행하면 우리 시도 부담이 크니까 그런 것도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범구 위원님.

○오범구 위원 저는 예산하고 관계없이 질의할 게 있어서 녹양역 사거리가 폭우만 쏟아지면 차량 통제가 되거든요. 그게 왕복 6차선인가요? 그 일대가 교통마비가 되는데 하수과하고는 하수처리과 관련이 있는.

○오범구 위원 그거를 늘리는 것은 도로과에서 하는 거예요.

○오범구 위원 도로관리과에서 하고 하수과하고는.

○오범구 위원 그러면 전에 내가 질의했을 때 하수과하고 그 당시에 도로과하고 서로 누구 하나 주관부서가 없었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부서가 도로관리과라고 얘기하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도로관리과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하수처리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서정선 하수처리과장은 나오셔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 위원님.

○조세일 위원 궁금했던 게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장암이랑 민락이랑 인원하고 나이나 이런 것들 자료로 달라고 했었는데 자료가 아직 안 왔거든요. 제가 저번 회기 때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나십니까?

민락이나 이런 것들 제가 살펴볼 게 있어서 계약이나 전체적인 부분을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은 와서 설명이나 아니면 문서로 달라고 했거든요.

이번에 주셨으면 좋겠고요.

○조세일 위원 그다음에 저는 지금 가장 걱정되는 게 하수슬러지입니다.

슬러지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소각장 같은 경우는 끝났습니다.

민자로 돌리면서 통합바이오를 해야 하는 부분인데 그 전에도 정부에서 슬러지 죽이기 해서 사업을 했던 것으로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그거는 무용지물이 됐고요.

그 방법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7년부터 민간으로 돌아갈 것 같은데 방안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통합바이오 지금 하고.

○조세일 위원 그 부분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 말씀드린 중대재해법에 어긋나지 않게 인력이나 이런 것들 활용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 나중에 법적으로 그 사항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걱정되는 그 두 개의 업체 중에 갖고 오셔서 저하고 한번 논의를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고 그 부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세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또 공공하수도 운영 실태에서 우수기관으로 됐죠?

○이계옥 위원 축하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설명자료 71쪽에 보면 그동안 눈에 띄지 않던 법률자문비가 들어왔어요.

행정절차 추진 관련 전문가(법률)자문비가 들어온 사례가 있었나요?

○이계옥 위원 법률자문비가 근거자료에 들어가야 되는 거라는 말씀이에요, 아니면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법률자문비를 넣는다는 말씀이에요?

○이계옥 위원 구체적으로 우리는 아무래도 법률적으로 혹시 해가 될까봐 미리 사전에 방지한다고 해서 법률자문비 예산을 세웠다는 말씀이시죠?

○이계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매년 수질TMS(원격감시시스템) 소모품을 구입해요.

TOC 총유기탄소, T-N 총질소, T-P 총인, SS 부유물질, pH 측정기까지 해서 8억 정도의 예산이 지출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계속 사용을 하니까 소모품이지만 매년 1년씩 소모품이 지출되어야 되는 겁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김지호 위원 소모 주기가 몇 년이죠?

예를 들어서 TOC 총유기탄소 같은 경우는 18종이에요. 그렇죠?

○김지호 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18종이었나요?

그러니까 자동차도 부품이 연식에 따라서 교체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동일한 부품의 교체인 건가요?

○김지호 위원 그러면 1년 밖에 안 간다는 얘기네요

○김지호 위원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TOC부터 SS 측정기기까지 18종에 대한 부분이 있죠.

TOC 18종, T-N 15종, T-P 15종, pH 1종, SS 1종 각 부품 종류별로 단가 5년간의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 그리고 향후에 산출내역을 할 때 총액으로 18종 1년 대비해서 예를 들면 TOC 총유기탄소에 관련된 부분도 2000만 원 정도 예산이 올라왔는데 아까 수도과도 마찬가지고 형평성에 의해서 별첨으로 해서 세부 지출내역서를 같이 첨부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어려운 건 아니겠죠?

○김지호 위원 각 부품 대비 단가에 대한 부분이 얼마인지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김지호 위원 그리고 이번에 슬러지처리시설 유지관리비 같은 경우는 당초 예산보다 2억 7000만 원이 감액됐어요. 감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김지호 위원 다 반영을 못했다는 얘기인 건가요?

2023년에 보니까 40억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35억 그러면 내년 추경 때 예산을 다시 올려야 되는 건가요?

○김지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경 때 해서 슬러지처리에 관련된 것들도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어떻든 예산에 대한 부분들은 당연히 처리해야 되는 비용들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비용이니까 제가 볼 때는 현장에서의 불필요한 예산보다도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위탁업체로 운영하고 있죠.

○김지호 위원 장암도 그렇고 낙양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위탁하는 것만큼 청소대행업체도 마찬가지예요. 위탁업체에 대한 부분에서 문제점은 없나요?

○김지호 위원 그러면 회계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문제점은 없었나요?

○김지호 위원 그래서 과장님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5년 동안 장암 1·2·3 처리시설 낙양까지 포함해서 위탁업체에 대한 회계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관리 실태를 총괄하여 자료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어떻든 올해도 고생 많으셨고 내년도에도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많이 진행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의회와 잘 협조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협업해야 될 거로 보여집니다.

과장님 올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오범구 위원님.

○오범구 위원 수고 많습니다.

그린아파트가 지은 지가 30년 되나요?

○오범구 위원 30년째 되는 거네요. 이게 전체가 몇 가구죠?

○오범구 위원 24세대인데 지금은 몇 세대나 사용하고 있나요?

○오범구 위원 우리 직원분들이?

○오범구 위원 관리대행에 계신 분들도 이거를 같이 사용하나요?

○오범구 위원 이게 오래됐고 사용하기도 앞으로 계속 투자가 되어야 하고 그래서 이 건물을 존치를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도 고민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범구 위원 제가 전에 8대 때 전부 다 1·2·3처리장하고 다 위탁을 준다고 했잖아요.

그때 제가 1처리장만큼은 직영으로 해야 되겠다고 해서 지금까지 직영으로 하고 있죠.

○오범구 위원 그때 그 이유는 우리가 모든 사업장을 다 위탁을 주면 직원들이 전문지식이 떨어져서 그 업체에 끌려갈 수 있는 부분들이 농후해서 우리가 그래도 기술력이나 판단할 수 있는 직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그 당시에 강력히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으로 우리가 현대화사업 해서 민자를 다 주게 되잖아요.

그것도 몇 년 후지만 우리가 지금은 직영하는 직원이 없잖아요. 기술력도 없으면 기술력도 우리가 떨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에서도 미리 나름대로 과에서 연구를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오범구 위원 직원들이 전혀 그 사항에 대해서 모르는 사항인데 민자 업체에서 여러 가지 요구하는 사항에 판단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요.

그런 건 사실인 것 같죠?

○오범구 위원 그런 고민을 하셔야지. 안 그러면 나중에 세월이 지나고 우리 직원분들이 다 떠나시면 이곳을 관리할 수 있는 업무의 능력이 떨어지거든요.

지금은 현장에도 우리 직원이 계시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리가 나름대로 되고 위탁하는 업체에서 요구를 해도 우리가 판단해서 들어줄 건 들어주고 안 들어줄 건 안 들어주고 판단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앞으로 그런 게 없으면 굉장히 큰 문제가 생깁니다.

○오범구 위원 그렇겠죠.

그런데 완전히 위탁을 줬을 때는 그게 그만큼 현재하고는 많이 차이가 날 거다.

그 부분에서 미리 걱정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오범구 위원 시간이 남았지만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도 기술력 있는 직원들이 필요하다.

그게 걱정이 돼요. 되고 지금 이 그린아파트는 원래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시 직원들만 사용하게 되어 있는 거죠.

○오범구 위원 그런데 지금은 직원분들이 여섯 분 거주하고 계시고 나머지는 위탁받으신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다.

○오범구 위원 그린아파트도 전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다시 재건축을 하든지 다른 방법을 선택해야 되겠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현대화사업할 때 같이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범구 위원 그럴 수 있죠?

○오범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니까 마무리하겠는데요.

이번 환경부 주관 우수기관 선정 서정선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전 직원분들 고생 많이 하셨다고 알고 있어요.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태은 위원 여러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처리과 심사를 끝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어디 아프신 데는 없으시죠?

○김지호 위원 있어요, 어디가 안 좋으세요? 얼굴 홍조가 있으시기는 한데 건강관리 잘하시고요.

지금 내년도 예산에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프로그램있죠.

발전프로그램은 말 그대로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거죠.

의정부백병원, 추병원, 경기도의료원 통합 1000만 원, 성모병원 2억 원, 을지병원 1억.

이게 평가에 따라서 지원 금액이 차등해서 지원되는 건가요?

○김지호 위원 그런데 지금 지역 응급의료기관이니까 이 병원들이 계속 매년 받고 있는 거죠.

○김지호 위원 평가 기준이 응급의료죠?

○김지호 위원 과장님한테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5년 동안 의정부백병원, 추병원, 경기도의료원, 성모병원, 을지병원 평가 결과 자료를 요청합니다.

○김지호 위원 그리고 향후에 개선 방안은 없나요?

정책과에서 확인해 볼 때 응급의료기관을 갖고 있는 지역병원들 있잖아요. 개선해야 될 건 없나요?

○김지호 위원 현재로서는 의료대란이 연동되다 보니까 내부적인 상황들을 추후에 지켜봐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김지호 위원 지금 의료원들이 내년도에 전문 레지던트 숫자가 많이 줄죠, 지원을 많이 안 하다 보니까.

○김지호 위원 왜냐하면 지원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폐업, 폐업이 아니라 중간에 전문 수련의죠.

레지던트들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추후에 다시 수련 과정으로 들어가는 의사 숫자도 줄고 있고 그리고 의료협회에서 같이 연동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내년에도 어려운 상황이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의료에 대한 공백 대한민국 전체겠지만 의정부는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고 공백을 메꿔나가고 있습니까?

○김지호 위원 성모병원이 지금 전문의 위주로 운영하고 있다고요?

○김지호 위원 성모병원은 대부분 레지던트 의사들이 있는 것 아닌가요?

○김지호 위원 수련의가 없는 병원은 을지병원 아닌가요?

지금 수련의를 갖고 있는 병원이 성모병원이죠.

○김지호 위원 성모병원인데 지금 성모병원에 레지던트 수련의들이 많이 빠져나가 있죠.

○김지호 위원 총 몇 명 정도가 빠져나가 있죠?

뒤에 팀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이거 계속 확인하고 있는데 수시로 저희가 모니터링하고 체크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의정부 시민들이 관내병원으로 갔을 때 의료공백 때문에 의료에 대한 치료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가 생기죠.

성모병원이 몇 명에서 몇 명이 빠져나가고 현재 몇 명이 있습니까?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김지호 위원 89명이 빠져나갔고 40명 이상이 어떻게 됐다고요?

○김지호 위원 전문의를 확보했다.

○김지호 위원 그러면 40명 확보하는데 국가 지원이 있었나요?

40명 확보하는데 또 인건비가 상당할 텐데 병원 내에서 충당하고 있는 거예요?

○김지호 위원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다. 그래서 40명의 전문의 충당을.

그러면 이게 성모병원 같은 경우는 언제 전문의가 충당이 된 거죠?

○김지호 위원 그거 자료요청할게요.

40명의 전문의들 과가 있죠. 과별로 어떻게 충원이 됐는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 과장님 아마 가장 어려운 시점에 정책과 과장님으로 오셔서 지금 시민들 입장에서는 많이 걱정하고 우려를 하고 있죠.

아무래도 관내에 병원이 있는데 의료대란이 언론에 보도는 안 되지만 현장에서 시민들이 활용하는 병원의 활용도에 있어서는 굉장히 어려움에 많이 봉착하고 있고 수술해야 되는 시민분들도 수술을 못하고 대기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으로 제가 들었거든요.

의정부 관내병원뿐만 아니라 아산병원이든 서울대병원이든 고대병원이든 병원 내에서도 지금 의료공백이 확산되다 보니까 수술을 대기해야 하는 이런 문제점에 봉착하고 있어서 의정부 관내에서라도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치료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계속 강구하고 유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김지호 위원 대책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소장님께서도 매일 체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김지호 위원 간과할 문제가 아니라 왜냐하면 이거는 시민의 생명과 결부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매일 상황보고를 통해서 상황이 어떻게 진전되는지 그리고 문제가 발생할 때는 바로 의회에도 같이 보고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내년도에도 연명의료 등록사업 지원 3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예산 비용이 많지는 않은데 홍보비용으로 150만 원 2회 진행하는 것으로 내년도 사업계획을 잡아놨다는 말이에요. 이게 어떤 홍보비용으로 사용되는 겁니까?

○김지호 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받지 않고 존엄하게 내가 죽겠다는 어떤 존엄사에 관련된 부분인 거죠?

○김지호 위원 인공호흡 보조장치라든가 생명 보조장치를 가지고 계속 무의미하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음에 임박했을 때는 자연스럽게 죽겠다는 부분에 대한 것을 연명의료 등록사업으로 진행하겠다는 이야기인가요?

○김지호 위원 홍보에 있는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뒤에 팀장님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홍보 책자를 보셔야 돼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지호 위원 사전 의향서를 작성한다는 설명인 거죠?

이게 아마 일전에 6〜7년 전에 김할머니 사건이 있었습니다.

연xxxxx병원과 길게 소송으로 싸웠다가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죽음에 임박하고 치료가 불가능한 상황에 있을 때는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대법원의 판결이었고 결국은 인공호흡 보조장치를 연xxxxx병원에서 떼게 했던, 김할머니의 가족들이 원했던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뗐고 며칠 더 사시다가 돌아가시기는 했지만 그런 내용들을 사전 의향지시서를 통해서 내가 죽음이 임박하면 관여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죽음에 임하겠다는 부분을 홍보하고 있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김지호 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가족들의 입장에서는 걱정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점 하나랑 그리고 그것이 죽음에 임박했는지 안 했는지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인데 본인의 의사만 가지고 치료를 중단하는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의료현장에서도 이거를 자의적으로 판단했다가는 형사 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전에 보xx병원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치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중단했을 때는 살인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아마 그 부분이 의료기관과 가족들 그리고 당사자와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취지는 시민들한테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홍보지가 적은 금액이기는 하지만 충분한 설명을 통해서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야 되지 않나.

과장님 그런 부분을 충분히 내년도에도 계속 사업을 진행해 나갈 수 있으시겠죠?

○김지호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내년도에 저희가 공공야간·심야약국 두 곳을 8700만 원 선정했어요.

예산 투입을 해서 시간이 24시까지 아니고 01시까지인가요?

○김지호 위원 01시까지 2개소. 2개소 약국은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김지호 위원 국비, 시비 50대 50이 되는 거네요.

○김지호 위원 8700만 원을 나눠서 부담하게 된다.

그러니까 그 약국이 어디냐고요, 어느 지역이냐고요.

○김지호 위원 지역이 어디입니까?

○김지호 위원 서부 지역이니까 동이 어디냐고요, 무슨 동.

○김지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떤 취지인지 이해되시죠?

왜냐하면 권역별로 이거를 고루 분산을 해야 되는데 서부 권역에만 2개가 편성되다 보면 신곡권역이나 송산권역에 있는 주민들 같은 경우는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 병원까지 가는데 있는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제안드립니다, 과장님.

일단은 어떻든 지금 약국이 선정됐나요, 아직 선정은 안 됐죠?

○김지호 위원 동부권역과 서부권역 하나씩.

일단 내년도 예산 편성이 두 곳이기 때문에 편성이 됐지만 향후에는 편성을 해서 각 권역별로 하나씩 두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신곡권역, 흥선권역, 호원권역 등등해서 4개 권역으로 나눠지잖아요. 각 권역별로 하나의 약국이 있으면 총 4개가 되지 않겠습니까?

국비 예산이 안 되면 시비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심야약국을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 같고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홍보에 대한 부분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공야간·심야약국이라는 정책은 이제 생겼는데 시민들이 모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일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약국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진행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아파트 단지에 영상이라든가 아니면 현수막 게첨을 통해서 이런 시스템이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약국을 홍보하는 게 아니라 이 정책을 홍보하는 거죠.

○김지호 위원 그래서 심야시간 때 필요시에 최대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고요.

올해 고생 많으셨고 내년도에도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건강 잘 챙기시고요.

이상입니다.

○이계옥 위원 설명을 잘해 주셔서 이해를 했는데 예산을 보다 보니까 5억 정도가 증액됐어요

그 5억 정도의 예산이 증액된 게 보건소 편의 도모 증감이 1억 8000만 원, 의약업소 관리가 3억 정도 증감이 됐어요.

그래서 5억이 됐다고 예측은 하는데 다른 것들은 감액도 됐다가 증액도 됐다가 하는 부분인데 조금 아쉬운 게 암환자에 대한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1억 6000만 원이나 줄었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이계옥 위원 예산이 증액됐는데 암환자 예산이 지원이 감액된 것 같아서 과장님의 계속적인 지원 요청을 하겠다는 말씀을 듣고 위로가 됩니다.

그다음에 정책적으로 출산 정밀검사 검사비 지원이 있어요. 520쪽이고 책자는 15쪽에서 본 것 같은데 그 예산이 별로 늘지는 않았는데 이거 가지고 괜찮습니까?

설명자료 책 15쪽. 발달 정밀검사비.

○이계옥 위원 예. 작년보다 예산이 438만 원 정도밖에 안 늘었어요.

그런데 이거 가지고 작년에는 괜찮았어요?

누가 요청이 오거나 조사대상자를 누락시킨 게 있어서 예산을 늘린 건지.

○이계옥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명수도 중요하지만 요구자, 대상자가 더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못 썼기 때문에 올해라도 예산을 더 올린 건지 아니면 범위 내에서만 신청받아서 하는 건지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이계옥 위원 이 맥이 굉장히 중요한 맥이에요.

대상자가 있는데 예산이 없는 건지. 우리는 지금 설명하시다 보면 도에서, 시에서 이렇게 예산을 줬기 때문에 우리는 예산을 이렇게 세워서 진행한다는 얘기는 이제 안 듣고 싶어요.

그 얘기는 안 듣고 싶고 대상자가 신청자가 많은데 우리가 못 해 주냐, 가능하냐.

다른 것은 안 듣고 싶고 그거를 알고 싶어요.

○이계옥 위원 그러면 다행이에요.

○이계옥 위원 감사합니다.

지금 출산장려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아이들을 많이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한 아이가 중요하고 시대적으로 정말 검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한지 아닌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해 봤습니다.

○이계옥 위원 우리 과장님이 아주 명쾌한 답을 주셨고요.

만약에 예산이 남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계옥 위원 고맙습니다.

홍보를 반드시 해야 되겠죠. 아이들한테 장애라는 얘기를 쓰기는 어렵겠지만 예산이 없을 때는 홍보하고 싶어도 못 했지만 예산이 남으면 과장님 말씀대로 홍보까지 부탁드립니다.

○이계옥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에 감염병 사업 통합 운영을 내년도에 시행하죠. 대부분이 아마 운영관리비가 되는 것 같은데 1100만 원, 그렇죠?

통합하는 것에 대한 계기가 있었나요, 과장님?

○김지호 위원 한센, 성매개 감염병 및 에이즈 예방 그리고 결핵 3가지죠.

○김지호 위원 그러니까 성병까지 해서 4개인데 물론 통합을 하니까 효율성은 있을 수 있어요.

집중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는 있는데 이게 반대로는 너무 방대하거나 결국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이거를 통합해서 다 하실 수 있겠어요?

○김지호 위원 어떤 점이 괜찮은 겁니까?

○김지호 위원 얼마 정도의 예산을 줄일 수 있었던 거죠?

○김지호 위원 저는 궁금한 게 어차피 통합으로 하든 안 하든 각 업무는 그 직원들이 하고 있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때 장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색이 다 다르잖아요.

결핵, 성매개, 에이즈, 한센피부병 이게 전부 다 결이 달라요. 결이 다른데 이것을 한 곳에 통합해서 운영하는 게 그 전에 시스템으로 하든 나눠서 통합을 하든 간에 차이점이 있냐는 거죠.

왜냐하면 결이 똑같은 결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김지호 위원 그전에는 어떻게 운영하셨어요?

○김지호 위원 그러니까 오히려 분리해서 세분화해서 관리하는 게 낫지 않냐는 이야기인 거죠. 지금 통합을 하면 관리를 어떻게 해요?

○김지호 위원 저는 통합에 대한 의미를 잘 모르겠어요.

어차피 각각의 색을 가지고 하는 거고 결국은 사무실 운영비만 공동으로 운영하는 거잖아요, 통합 운영이 아니라요. 그렇지 않나요?

성매매 감염병 및 에이즈 관련해서 담당하는 직원들이 총 몇 명이죠?

○김지호 위원 한센피부병은요?

○김지호 위원 총괄 두 명이서 이거를 다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김지호 위원 결핵 직원이 몇 분이에요?

○김지호 위원 세 명. 총 다섯 명인가요?

○김지호 위원 그러면 한센피부병은 결핵에서 같이 하는 건가요?

○김지호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각각 성격이 다른 감염병일 수도 있고 질환일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을 통합하는 부분에 있어서 통합이라는 말이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그러면 사무실 통합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거를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같은 질환이 아닌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의료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무슨 통합이야, 이게 성격이 다 다른 건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공동운영이라는 개념이라고 하는 게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적절하지 않냐는 거죠.

왜냐하면 보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게 오해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요, 뒤에 간호사 출신 팀장님 계시죠. 이 용어가 맞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김지호 위원 그렇죠, 사무실 공동운영이 좀 더 적합한 거죠.

왜냐하면 이거 통합을 잘못 오해하게 되면 이 네 가지를 한꺼번에 다 하게 되는 것처럼 하는데 결국은 그게 아니잖아요. 공동운영비용인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택배 발송비라든가 사무용 소모품이라든가 좀 더 같은 업무의 효율성을 가지고 예산을 절감시킬 수 있으니까 뭐 A, B, C 사무실을 쓰다 보면 A에서 써야 하고 B에서 써야 하고 C에서 써야 되는데 같은 공동사무실을 이용하다 보면 예산 절감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표제를 문구를 명확하게 넣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감염병사업에 대한 통합사무실 운영.

별거는 아니지만 제가 볼 때는 이거 자체가 다른 지자체가 볼 때는 웃어요. “이게 결이 다른 것을 이거 뭐 하자는 거지?”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이런 비웃음을 당하거나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행정에 대한 문구, 행간, 자간의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누가 보더라도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잘못되다 보면 업무분장을 하나로 통합하다 보면 효율성은 있지만 제대로 업무를 못 하는 거 아닌가 하고 지적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김지호 위원 그 관리를 잘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의정부 관내에 한센피부병은 몇 분 정도 계십니까?

○김지호 위원 그중에 외부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죠?

○김지호 위원 외국이 아니라 의부에서 의정부 관내로 오신 분들도 계시죠, 여섯 분 중에?

○김지호 위원 의정부에 사는데 그분들이 외부에서 이쪽으로 오신 분들이 있지 않으세요, 그냥 의정부에 오래 사셨던 분이신가요?

○김지호 위원 그러면 더 이상 추가는 되고 있지 않고요?

○김지호 위원 에이즈 환자는 의정부 관내에 몇 명 정도 있습니까?

○김지호 위원 관리를 잘하고 있나요?

○김지호 위원 결핵환자는요?

○김지호 위원 이 부분도 물론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기는 하겠지만 아무래도 감염병이다 보니까 감염병 관련 부분에 있어서 철두철미한 관리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리고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사업비 95억이죠.

○김지호 위원 어마어마하죠, 예방접종 사업에 96억.

최근에 인플루엔자 이런 독감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요. 오히려 코로나 때 보다 감기의 증상이 더 독해졌다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깊은 기침을 한다거나 가래가 끓는다거나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대비책을 어떻게 하고 최근 독감에 대한 부분들에서 의정부의 접종률을 얼마 정도 됩니까?

○김지호 위원 접종이 됐고 6세 미만은?

○김지호 위원 그거 자료를 요청할까요?

아니면 뒤에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올해 12월 현재 접종이 몇 퍼센트 진행되고 있습니까?

○김지호 위원 70%가 되고 있고 임산부는요?

○김지호 위원 그러면 많이 떨어지는 거죠?

○김지호 위원 선택적으로 접종을 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김지호 위원 HPV 예방접종은 됐나요?

○김지호 위원 자료 요청하도록 할게요.

향후 5년 동안 대상자가 있죠, 14세부터 임산부 등 각 대상자별 접종률이 몇 퍼센트인지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예산 금액이 국비에서 95억이에요. 물론 예산 통합으로 볼 때는 근 100억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각 시민들, 국민들한테 하는 개별 접종이다 보니까 금액이 큰 것처럼 보이는데 접종을 못하는 분들도 계시다는 말이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특히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이런 환절기 때 감기 환자들이 발생하는 시기에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접종대상자가 있는 시민분들이 맞을 수 있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물론 다 알고 계시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사람이 말하고 안 하고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인 거거든요.

과장님 적극적인 홍보 할 수 있겠습니까?

○김지호 위원 적극적인 홍보뿐만 아니라 아울러서 접종률을 높일 수 방법도 강구를 해야 한다.

코로나 이후에 균에 대한 내성이나 이런 것들이 더 높아지지 않았나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김지호 위원 그래서 일부 의료전문의들의 입장이죠.

일부 의견을 들으면 코로나 이후에 균의 내성이 상당히 올라갔다. 그래서 이 증상이 좀 더 악화된다는 입장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지금도 감기환자들을 보면 코로나 때보다 지금의 감기 증상이 더 독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것은 어떻든 예방접종이 될 수 있겠죠.

다 막을 수는 없겠지만 이런 적극적인 홍보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과장님 올해 고생 많으셨고 내년도에도 의정부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옥 위원 제가 오늘 놀랐던 부분이 어린이 접종 인원 파악이 그렇게 금방 돼요? 오늘 너무 신기한 걸 알게 됐어요.

○이계옥 위원 취합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계옥 위원 왜냐하면 감염취약시설을 파악할 때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거는 파악이 빨리 되어서 시스템이 잘 되어 있다는 것을 배웁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 사업을 잘하고 계시고 보고도 잘 해주시고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설명자료 29쪽에 신규사업인가요?

○이계옥 위원 지난번에 우리 소장님께서 협조해 주셔서 어린이집 독감주사를 맞게 됐는데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이계옥 위원 그때도 포함이 안 되어 있었고요.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 예산이 남아서 그때 소장님이 발 벗고 나서서 굉장히 귀하게 왜냐하면 참 어려운 시기인데 운영도 안 되니까 나가서 주사를 맞으라고 해도 안 맞는데요.

그때 굉장히 효율적으로 큰 잊지 못할 고마움을 느꼈는데 그거나 이거나 비슷하지 않나 똑같은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신규라고 되어 있어서요.

○이계옥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난번에는 남은 것으로 도와주셨던 것으로 파악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남으면,

지금 파악이 빨리 되니까 인원 수, 누가 맞았는지, 몇 퍼센트가 맞았는지, 몇 명이 맞았는지 알 수 있으니까 지금 예산이 없어서 예산까지 편성해서 해 달라는 소리는 아직 못하겠어요.

그러나 집행하다가 이런 여유가 있으면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필요한 거고 우리가 인구 증가에 대한 노력을 많이 해야 될 때니까 이런 데로 돌려서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너무 애써서 수고하시고 고맙다는 마음으로 질문을 갈음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증진과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지금 방문건강관리를 내년도 예산에 1억 8000만 원을 세웠죠.

○김지호 위원 3회 추경에 세웠고 내년 예산에는 안 세웠나요?

○김지호 위원 1억 8000만 원 안 세웠나요, 내년 예산에 방문건강관리 안 세우셨어요?

○김지호 위원 3회 추경에 했고 본예산에 성립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김지호 위원 무슨 말씀이시죠?

방문건강관리가 내년도 본예산에 성립이 안 되어 있다고요, 뒤에 팀장님 내용 확인하셨죠,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김지호 위원 방문건강관리가 AI 로봇에 대한 사업인가요?

○김지호 위원 아니죠. 그 사업이랑은 별건이고 지금 과장님이 잘못 이해를 하신 거고요.

3차 추경 때 AI 로봇 관련된 것은 이후 추경 때 심의가 끝난 내용이고 내년도 예산 방문건강관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건강취약계층에 대한 방문사업을 얘기하는데 내년에 1억 8000만 원 예산이 세워져 있죠.

과장님 내용을 다 숙지를 못하셨나요?

○김지호 위원 답변해 주시죠. 예산이 성립되어 있어요?

○김지호 위원 건강취약계층에 대해서 올해는 어떻게 사업을 시행했습니까?

○김지호 위원 건강취약계층 대상자분에 대해서 총 몇 건 정도가 현장 방문이 된 거죠?

○김지호 위원 관리하고 있고 중증환자분들은 안 계신가요?

○김지호 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 1억 8000만 원의 예산은 어떻게 사용되는 거죠, 인건비인가요?

○김지호 위원 올해 예산이 얼마였어요?

뒤에 팀장님 답변해 주시죠.

○김지호 위원 전부 다 소진됐나요?

○김지호 위원 그 내용을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5년 동안 현장 방문관리 했던 사업 지출내역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작년 대비 올해도 200만 원이 초과되겠죠. 1억 8000만 원 작년도 예산으로 성립시켜 놓은 것 같은데 예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볼 때는 다소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입장인 겁니다.

예산을 많이 편성한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등급에 있는 건강관리를 받아야 되는 대상 다시 말해서 건강 취약계층의 분들이 아직 많이 계시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관리할 필요가 있는데 문제는 발굴이에요.

이런 분들을 발굴하는 게 문제인데 어떻게 발굴하고 계십니까?

○김지호 위원 늘었다면 다행이죠.

조금 더 공격적인 예산 확보가 더 필요할 것 같고요.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발굴의 문제인데 이 부분은 주민센터 그리고 각 복지기관, 노인협회 등 해서 다각도로 발굴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나가는 게 중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말 그대로 건강 취약계층이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발굴해서 많은 분들이 최소한의 이런 치료에 대한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김지호 위원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겠고요.

그리고 과장님 미숙아에 관련된 부분 지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김지호 위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내년도 예산 성립을 1억을 세웠어요, 그렇죠? 도비, 시비 매칭해서요.

○김지호 위원 그러면 예산 지원이 1억인데 부족하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김지호 위원 뒤에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어요?

○김지호 위원 대상자는 늘고 있다.

○김지호 위원 대상자가 늘면 당연히 예산도 늘 수밖에 없는 거죠.

○김지호 위원 그러면 올해 대상 신생아는 몇 명 정도 되는 거죠?

○김지호 위원 신생아 신고가 아니라 이 선천성이상아 지원을 받은 대상자가 몇 명이냐고요.

○김지호 위원 그러면 총예산은 얼마 정도의 지원이 나가는 겁니까?

○김지호 위원 그러면 개인별로 지급되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김지호 위원 그러니까 그 개월 수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지원이 된다는 이야기인 거죠?

○김지호 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충분한 건 아니죠, 팀장님. 충분한 지원이 되나요, 아니면 부족한가요?

○김지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의 결론을 말씀드리면 물론 기금 도비·시비 사업이기는 하지만 이 부분도 시비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방금 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점점 미숙아라든가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부분이 늘고 있다는 문제점은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죠.

○김지호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포함되어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과장님 어떤 입장인지 이해가 되시죠?

○김지호 위원 그래서 한 생명이라도 조금 더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자료 요청할게요.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5년 동안 지출했던 금액 및 그 대상아들이 몇 명인지 자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올해 과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발로 열심히 뛰는 모습 항상 고생 많으시다는 것 저도 잘 알고 있고 내년도에도 건강증진을 위해서 더욱더 많은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김지호 위원 이상입니다.

○오범구 위원 저는 특별히 예산 문제가지고 질의할 것은 없고 이번에 보니까 건강증진과가 예산이 늘은 것이 출산율이 굉장히 저하되어 있는데 그런 지원 부분이 많이 늘은 것 같아요.

○오범구 위원 출산율이 너무 낮아서 앞으로 국가 정세가 어떻게 될 수 있나가 걱정되는데 국비, 도비해서 늘어난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보면 난자동결 시술이 1000만 원이 도비 500만 원, 시비 500만 원이 잡혀있어요.

그런데 200만 원씩 5명으로 책정이 설명자료에 되어 있는데 5명이 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 주실 건가요?

○오범구 위원 그런 분들이 늘어나면 추경에라도 시비도 들어가지만 5명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 요새 난자동결에 대해서 홍보가 많이 되어서 결혼하지 않은 좀 결혼 연령이 지나신 분들도 많이 하시는 것을 TV를 통해서 봤어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다섯 명이 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지원자가 늘었을 때 잘 대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오범구 위원 그리고 또 건강증진과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모두 잘 되고 우리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들이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 홀 한 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년도에도 건강하시고 더 좋은 성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동부보건과에서 치매감별검사비지원 내년도에도 1400만 원의 예산을 성립시켜 놨어요.

8만 원 총 대상인원이 170명.

여기에 대해서 발굴하는 부분은 어떻게 발굴하고 있습니까?

○김지호 위원 그런 개념은 아니다.

그러면 선별은 어떻게 하나요, 본인이 선별되어서 오시는 건가요?

○김지호 위원 치매건강에 이상징후가 있는 분들 한해서 감별검사비를 지원해 준다는 거죠.

○김지호 위원 올해는 어떻습니까, 지원이 몇 분 정도가 감별검사를 받으셨죠?

○김지호 위원 올해 예산이 얼마 정도였습니까?

당초 예산을 잡을 때 내년도 예산이 170명이면 부족하지 않아요?

○김지호 위원 부족하지는 않다.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쉽게 얘기하면 국비 지원에서 감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 정도입니까?

○김지호 위원 금액이 총 얼마냐고요.

○김지호 위원 과장님 8만 원에 170명해서 1300만 원 예산을 치매감별검사비 지원으로 내년 예산에 세워놨잖아요. 국비든 시비든 간에 다 국민들 세금이니까 다 통합하여 그러면 올해 인원수를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는 234명이면 내년도 인원으로 볼 때 부족하지 않냐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지호 위원 그러면 120%는 지원하면 감별검사비까지 다 지원이 되는 건가요?

○김지호 위원 그리고 초과되는 140%가 이 부분의 초과된 인원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김지호 위원 그러면 120%의 인원은 몇 명 정도 되는 거예요?

○김지호 위원 내년도에도 다시 또 새로운 치매 선별뿐만 아니라 감별을 받아야 되는 분들이 새로 생기시잖아요. 그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김지호 위원 누적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선별되어서 감별된 분들이 치료를 받아야 되는 되고 치매 치료가 되는 건데 내년도에도 또 선별되니까 감별되는 분들이 또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김지호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부족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려에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좀 더 증액할 수 있는 방법들을 보건복지부 쪽에 적극적으로 제안해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제가 보건소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워딩 중에 하나가 치매일 겁니다.

늘 얘기하지만 치매는 막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죽을 때까지 늦출 수는 있다.

건강한 영양 섭취, 꾸준한 운동, 인지능력개발 세 가지만 하면 충분히 늦출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한 번 치매에 걸리게 되신 분들에 대해서는 가장 힘든 게 당사자도 힘들지만 그 주변의 가족분들이 너무 고통에 허덕이는 지역 주민들을 보아왔기 때문에 치매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더 시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치매, 치매 얘기하지만 걸린 당사자와 가족분들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고통 아니겠습니까?

○김지호 위원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인 지원책을을 통해서라도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충분히 내년도에도 충당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우려는 됩니다.

예산이 1300만 원. 물론 8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산은 적지만 어떻든 감별검사를 할 수 있는 비용의 지원이기 때문에 이 비용을 향후에는 좀 더 증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여입니다.

○김지호 위원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김지호 위원 그리고 이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 사업비가 1억 3000만 원이죠.

중증 정신질환자관리, 위기대응체계 구축, 정신건강인식개선사업 이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그러면 저는 궁금한 게 정신건강인식개선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저는 그게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김지호 위원 하고 있는데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과장님 시간이 많이 제한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김지호 위원 보니까 1억 3000만 원 중에 대부분이 운영비예요.

모두에 질의했던 이유는 1억 3000만 원 중에 8000만 원이 운영비인데 나머지 50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조현병 환자 등을 포함한 정신건강인식개선사업이든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대한 사업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게 5000만 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김지호 위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가 어디에 있는 거죠, 동부보건소에 있는 겁니까?

○김지호 위원 그러니까 복지센터가 어디있냐고요.

○김지호 위원 위치하고 있나요?

○김지호 위원 알겠고요. 그 센터가 있다는 거잖아요.

○김지호 위원 그러면 자료를 요청할게요.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책 및 지원에 관한 예산의 성과 그리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향후 5년간 자료를 요청하도록 할게요.

○김지호 위원 향후가 아니라 지난 5년.

○김지호 위원 그거를 포함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김지호 위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정부 관내에 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자살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연령층이 낮아지기도 하고 높아지기도 하고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관내에서 발생 건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김지호 위원 올해는 아직 추계가 안 됐나요?

○김지호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보실 때는 이 숫자가 많다고 보여집니까, 적다고 보여집니까?

○김지호 위원 많죠.

한 달에 결국 10명 정도가 스스로 생을 마감하시는 건데 좀 더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기초자살예방센터가 있고 운영비로 2억 7000만 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추가지원 2억 4000만 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김지호 위원 일전에 저희가 의회 차원에서 센터를 방문했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서 자살예방 상담을 한다는 것 자체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위에 경전철 지나다니고 있고 그 조그만 사무실에서 직원들 옹기종기 붙어 앉아있고 이런 곳에서 어떻게, 다행히 이번에 장소가 이전됐죠.

○김지호 위원 그런데 저는 이것도 아직은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좀 더 쾌적한 환경으로 장소가 이전되어야 합니다. 이게 만족할 것이 아니고요, 과장님.

그래서 향후에는 좀 더 쾌적한 장소에 자살예방센터가 있어서 상담을 받는 당사자든 아니면 가족분들이든 간에 상담받을 수 있는 쾌적한 공간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김지호 위원 아니요, 여전히 부족합니다. 여전히 부족해요, 안 됩니다.

그 장소도 안 돼요.

조금 더 쾌적한 장소에서의 마음의 안정을 통해서 자살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 번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결국 사람이 지배하는 거기 때문에 다시 또 한 번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차선책이기는 합니다.

다행이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아직은 그거 가지고 만족할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본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실무적인 질의를 할게요.

기초자살예방센터 운영 지원 비용이 2억 4000만 원인데 1500만 원이 올해 대비 삭감됐어요.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오히려 지원 금액이 더 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인건비인가요?

과장님 답변이 시간이 걸리면 뒤에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어요?

1500만 원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김지호 위원 무슨 말인지 안 들리는데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어요, 삭감된 이유가 뭐라고 그러는 거죠?

○김지호 위원 삭감됐다는 얘기인가요?

○김지호 위원 제가 볼 때는 부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김지호 위원 이 부분도 추경 때 예산을 다시 복귀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왜냐하면 자살예방센터는 운영과 지원비를 오히려 확대하면 확대시켰지 줄여야 될 곳이 아니에요, 여기는.

생명과 돈을 어떻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의정부 관내에 있는 한 생명이라도 우리가 10억, 100억을 투자해서라도 구할 수 있다면 제가 볼 때 가치가 있는 건데 여기서 돈의 가치를 따지면 안 되는 거거든요.

최소한 여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이나 환경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최소한 어느 담당부서보다도 적극적인 지원이 나가야 되는 센터가 맞는 겁니다. 소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김지호 위원 이게 단순한 센터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다시 한 번 내년도에 추경을 통해서 다시 원복시키고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다시 조금 더 확대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인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과장님 방금 얘기한 조현병은 질환일 수 있는데 우울증 환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청년들도 그렇고 중장년들도 그렇게 계속 이런 우울증 환자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그거의 일환으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4억 9000만 원 예산을 세워놓은 거죠? 지속사업이고요.

○김지호 위원 올해는 어떻습니까?

보니까 내년도에 800명을 예측을 했더라고요. 그 기준이 있나요?

○김지호 위원 늘리겠다는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시간이 한정되어서 이후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범구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은 항상 씩씩하시고 활력이 넘치세요.

동부보건과에 가셔서도 너무 활력이 넘치면 직원들이 많이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칭찬이에요.

저는 소장님께도 이거를 한번 여쭙겠는데 왜 동부보건과로 되어 있죠?

나는 옛날에 의원이 되기 전에도 왜 동부보건과인지.

사실 여기 업무가 치매, 정신질환, 중독질환 이런 걸 하고 있는데 과 이름이 왜 동부보건과가 됐을까.

○오범구 위원 시민들이 파악하기는 동부보건소가 되어 버렸어요.

○오범구 위원 시에 보건소는 하나잖아요.

○오범구 위원 하나인데 그쪽이 시설도 원 보건소자리보다 나은 것 같아요.

그런 것이 참 많이 의아했고 바보 같은 질문인지는 몰라도 “우리 의정부시는 보건소가 2개야?” 하는 분들이 있어요. 보건소가 하나밖에 안 되니까 그에 걸맞는 과 이름으로 한번 개정을 해 보는 게 어떨까 하는 개인 의견입니다.

○오범구 위원 그리고 동부보건과는 의정부에서 정말 필요한 분들한테 도움을 주는 과예요.

치매, 정신질환, 중독질환, 자살예방 이런 어려운 것을 다 담당하고 계신데 그래도 열심히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늘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수고 많이 하셨고 내년도에도 더 열심히 해 주시고 우리 의정부 시민들이 정말 어디가서 상담하기도 어려운 분들을 많이 상대하고 계시니까 정말 고마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오시면 따뜻하게 해서 우리가 맞이해 줘야 하지 않나.

정신건강이 정말로 우리 의정부 시민들이 많이 줄어들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저기는 어떻게 됐나요? 흥선치매센터.

○오범구 위원 거기 방문하시는 분들도 깨끗한 분위기를 맞이하겠네요.

○오범구 위원 내년도에 더 수고해 주시고 항상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호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이어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내년도에 4억 9000만 원 800명을 예측하고 있는데 지금 중요한 것은 일단 핵심부터 말씀드릴게요.

일단 시민분들의 입장에서 홍보에 관련된 부분들 모르시는 분들도 많다는 말이죠.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대상자가 우울증 환자분들이 대부분이시겠죠.

그런데 뭔가 ‘내가 정신병원에서 상담을 받지는 못하더라도 이런 지원사업을 통해서 한번은 상담을 받아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내년도 홍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마련할 계획입니까?

○김지호 위원 적극적으로 현수막 게첨도 필요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일반인들이 주민센터를 가시는 분도 있고 안 가는 분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소가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대부분의 시민들이 볼 수 있는 공공의 장소에 하는 현수막 게첨을 이용해서 이런 지원사업이 있다 그래서 필요시에는,

누군가는 상담받고 싶다는 생각은 하고 있지만 내가 어디서 어떻게 상담을 받아야 할지 모르는 분들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년도에는 적극적인 홍보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금액이 5억이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김지호 위원 쉽게 얘기하면 8회 정도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김지호 위원 전문상담사를 통해서 8회 정도의 이런 정신건강에 대한 상담을 받고 좀 더 구체적인 건 정신과 전문의의 상담을 받아야 되겠죠.

○김지호 위원 그렇게 진행이 된다는 것도 포함하여 내년에 적극적인 홍보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리고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관련해서 위탁이죠?

성모병원에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하면서 예산으로 1억 7000만 원 그리고 시비 추가해서 1억 6000만 원 도합 3억 3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최근 의정부 관내 중독에 관한 것 마약 중독도 마찬가지고 인터넷, 도박 이런 중독 관련 환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죠.

○김지호 위원 기존은 어떻습니까?

○김지호 위원 약골이요?

○김지호 위원 알코올. 알코올의존증이라고 그러죠.

이제는 알코올 중독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용어를 바꿔서 알코올의존증 환자들이 늘고 있다는 것 그게 가장 많다는 거죠?

○김지호 위원 그리고 청소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게임 중독 같은 것.

○김지호 위원 게임이나 인터넷, 도박 이런 것에도 중독될 수 있는 것.

그래서 본 위원도 이번에 조례를 발의하게 되는데 어느 정도의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적극적으로 같이 연동하여 필요로 하는 부분에 적재적소에 사업이 진행되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아마 중독도 그렇고 자살도 그렇고 지금 계속 경제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다른 곳으로 내 마음을 써야 하는 것들.

그래서 의존하는 대상이 약물이나 알코올, 게임이로 되기 때문에 의정부도 선제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선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점 인식하고 계시죠, 과장님?

○김지호 위원 현장에서 그렇게 이행해 꼭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마지막은 아동청소년 건강증진사업인데 사업 예산은 3600만 원인데 사업 내용이 적시되어 있지 않아요. 어떤 내용입니까?

○김지호 위원 3600만 원을 가지고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어떻게 진행한다는 거예요?

○김지호 위원 우울증뿐만 아니라 ADHD도 분류가 되나요?

○김지호 위원 그 관련 사업에 대한 내용을 자료로 요청할게요.

향후라고 하면 앞으로, 미래니까 지난 5년 동안 했던 내용들 어차피 지속사업이었으니까 그 내용들을 자료로 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학교 내 아이 중에 특히 주의력 결핍이 있는 ADHD 학생들을 통해서 그 부모님도 고통스럽고 그 학생뿐만 아니라 주변의 같은 동년배 학생들도 굉장히 힘들고 학교 선생님들도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단순히 학교에만 위임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시와 사회가 함께 연동해서 이 아이들을 같이 케어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고 저도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것은 다시 한 번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자료로 대체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내년도에도 사업들이 많습니다.

즐비한 사업들이 많은데 동부보건과에서 과장님, 소장님 이하 뒤에 팀장님, 주무관들 정말 열심히 해서 시민들의 정신건강, 신체건강 이런 모든 것들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이상입니다.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도 의정부시의 위생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셔야죠.

일전에 과장님이 얘기했던 요양업체 하는 식당이라고 해야 되나요, 도시락 보급업체가 세 곳이죠. 그거 확인이 됐나요?

○김지호 위원 조치됐던 부분은 어떤 내용이 조치가 됐나요?

○김지호 위원 음식물 쓰레기도 그대로 방류하는 것은 없었나요?

○김지호 위원 다행이네요.

요양원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게 의정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사회가 고령화사회를 뛰어넘어 초고령화사회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최소한 아침, 점심, 저녁을 드셔야 되는 부분인데 제한된 요양병원에서 만약에 음식이 자발적으로 제공되지 않으면 이런 도시락 업체를 통해서든 식당을 통해서든 보급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음식물에 대한 위생 상태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계속 관심을 갖고 모니터링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리고 내년도 음식문화개선 사업비가 4250만 원인데 지금 사업 내용을 보면 저는 의구심이 가는 게 표제는 음식문화개선이에요.

그런데 4250만 원 예산 중에 대부분인 4050만 원이 모범음식점 상수도요금 지원 사업이란 말이에요.

이게 음식문화개선이랑 음식점 상수도요금 지원이랑 무슨 관계가 있는 거죠, 관계성이 있는 겁니까?

○김지호 위원 음식 문화가 식당이랑 무슨 관계가 있냐는 거죠. 식당가는 게 음식문화가 되는 건가요?

○김지호 위원 그러니까 이 항목 이름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음식문화개선이라고 하면 일반 시민분들이 짠 음식을 덜 먹고 아니면 단 음식을 덜 먹고 영양식 또는 식이섬유를 먹는 음식문화와 관련된 홍보라든가 그런 문제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업 내용을 보면 음식점 상수도요금 지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차라리 모범음식점 지원사업이라든가 이렇게 항목을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지호 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사업 내용의 내용이 매칭이 안 되죠.

○김지호 위원 음식문화개선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의정부 시민들의 음식에 대한 것 어떻게 하면 음식을 먹을 수 있는지 개선이나 이런 방식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뒤에 실무자 팀장님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맞는 겁니까, 아니면 이 내용을 변경해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겁니까?

○김지호 위원 제가 제안드리겠습니다.

위생음식모범지원 이렇게 항목을 정하면 좀 더 명확하겠죠.

그러면 거기서 음식점에 상수도요금을 지원한다고 하면 조금 더 명확하고 클리어하고 담당 모범음식점인 경우에도 ‘내년에도 우리가 열심히 음식을 깨끗하게 만들어서 선정되어야지.’라고 동기부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항목을 통해서 오해가 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고요.

올해 과장님 고생 많으셨고 내년도에도 위생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여러가지 분야가 많은데 꼼꼼히 잘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옥 위원 저는 질의라기보다 보건소에 늘 감사하고요.

이게 증진과에서 해야 하는지 위생과에서 해야 하는지 소장님께 여쭤볼게요.

우리가 출산 권장을 위해서 지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난자 이런 여러 가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음식물 지원이 있습니까?

○이계옥 위원 저는 이런 문제도 신선한 야채를 준다든지 이런 게 조금 권장됐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안하는 게 지금 어린이집에 일주일에 두 번씩 가나요?

일주일에 두 번씩 과일이 가죠.

그런 것처럼 임산부에게도 이렇게 준다면 굉장히 그분들의 기쁨과 감사 여러 가지 우리 아이들 출산 권장에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수고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2025년도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범구 위원 1년 수고 많이 하셨어요.

한 가지 질의할 게 있는데 공중위생 업소관리(제3종시설물 안전관리검사 용역비)가 있는데 700만 원 세웠어요.

25개소 숙박시설하고 위락시설인데 15년 경과된 연면적 1000㎡ 뭐 이렇게 나오고 시설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민간시설물(숙박시설 및 위락시설) 으로 되어 있고 밑에 보면 토목·건축·안전관리 분야의 고급기술자 분들이 점검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숙박업소에 화재가 많이 났을 때 특별히 스프링클러가 작동이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 발생이 많았는데 위생과에서 하는 시설물 안전검사 용역비에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오범구 위원 그러면 25개소를 하시는데 제가 질의한 그런 스프링클러나 이런 부분까지도 점검 대상이 되냐는 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건물 노후화만 보는 게 아니고 안전진단 전문기관이라고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용역을 통해서 되는 부분이 있나.

○오범구 위원 건물 안전에 관한 것이죠?

○오범구 위원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기는 있는데 과가 또 다르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