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태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교통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춘수 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를 해야 되는데, 시작하기 전에 모든 국에 상임위에서 전체적으로 전달하는 사항이 있어서 전달해 드리고 부문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심의위원회들이 있잖아요.

국에 교통평가가 됐든 여러 가지 위원회들이 있을 텐데요.

그 위원회들이 의정부시 조례를 근거해서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위원들의 개인적인 유권해석에 의해서 방향이 제시되지 않고 의정부의 전체적인 조례에 의해서 판단하고 지침이나 조치계획들이 나갈 수 있도록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심의위원인 교수님이나 전문가들의 개인적인 의사로 위원회에서 방향이 틀어지거나 우리 조례의 근간을 흔드는 부분이 생긴다고 하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끝까지 확인해서 제대로 자리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다 있으실 때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 공통적으로 다 전달을 하고 있으니까 국장님 꼼꼼히 살펴주셔서 저희 조례에 근거해서 각종 위원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전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은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철도교통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철도교통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유창훈 철도교통과장은 나오셔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해 고생 많으셨죠?

이제 관련된 소송은 다 끝났죠?

○김지호 위원 다 완료됐고 그런데 지금 내년도에도 회계·법률 자문으로 3000만 원의 예산을 태워놨어요. 회계 자문이랑 법률 자문으로 예산 3000만 원을 미리 세워놓을 필요성이 있나요?

○김지호 위원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거를 굳이 소송으로 이어지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예비비로 편성하는 것은 조금 지양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여지는 거죠.

내부적으로 충분히 담당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올해 자문 비용을 세워놨잖아요. 2024년에 지출했던 비용이 얼마 정도 됩니까, 과장님?

○김지호 위원 소진이 됐나요?

○김지호 위원 어느 법무법인에서?

○김지호 위원 올해 얼마의 비용을 지출했죠?

○김지호 위원 정확한 지출 금액을 모르신다고요? 그러면 그 부분은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집행부 쪽에도 사내 변호사가 있죠?

○김지호 위원 자문변호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차적으로 법률적인 자문에 대한 부분은 그 변호사한테도 비용을 지출하고 있죠?

○김지호 위원 그런 내용 때문에 집행부 쪽에서 고문변호사로 고용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굳이 회계·법률 자문을 또 예비비의 성격으로 둔다는 것 자체는 조금은 지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일단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고 그 이후에 법률적인 문제라든가 발생했을 때는 추경 예산을 세워서 잡을 수 있는데 미리 일어나지도 않을 상황에 대한 자문을 받기 위해서 변호사를.

만약에 그런 자문이 필요없다고 하면 불용액으로 처리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조금 더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회계 자문 같은 경우도 필요성이 있나요, 과장님?

○김지호 위원 지금 회계는 얼마 정도 비용을 지출하고 있습니까? 나무인가요, 회계법인 나무?

○김지호 위원 얼마 정도인가요?

○김지호 위원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 비용에 대한 부분은 엄중하게 그냥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미리 예측하고 하기보다는 좀 더 과 내에서 해결할 수 부분들은 과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제가 볼 때는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게 자생능력을 기르는 거고 충분히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전문성을 갖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지호 위원 법률적인 문제가 생기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집행부에 변호사가 있으니까 법률 자문을 받아 보고 만약에 이게 소송 건으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추경 예산을 잡든지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과장님.

○김지호 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경전철 비용보전금 이전에 한번 2021년부터 2024년 9월 기준까지 경기도 내 통계를 봤어요.

지금 경기도 내 용인경전철, 의정부, 7호선 부천 구간, 김포경전철, 하남선, 별내선 총 6개 중에 향후 4년 동안 경전철 사고 건수를 보니까 의정부시가 2위더라고요, 48건.

그래서 용인이 71건, 의정부가 48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전철을 관리하는데 있어서도 조금 더 집중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일전에도 얘기했지만 관리에 대한 시스템을 좀 더 강화시켜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김지호 위원 좀 더 엄중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경기도 관내에서도 의정부가 두 번째로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 올해 경전철 사고 건수가 5번인가요?

○김지호 위원 8건인가요?

국장님 지금 경전철 관련된 사고들 왕왕 시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는데 대책 마련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김지호 위원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런 경전철에 대한 고장 사고 그리고 불명예죠.

이런 철도에 대한 사고가 경기도에서 두 번째로 많다는 부분에 대한 불명예를 빨리 해소할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전철 비용들이 1년에 얼마 정도 나갑니까, 과장님?

지금 우리가 나가는 총 비용. 내년도 예산도 마찬가지고요.

○김지호 위원 지금 경전철 환승손실보조금으로 31억 정도 나가죠.

○김지호 위원 그리고 비용보전금으로 230억 정도 지출되고 있고?

○김지호 위원 연간 이렇게 저희가 손실보조금이나 비용보전금까지 해서 숨만 쉬고 있어도 230억씩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도 시민분들이 알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활용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저희가 이렇게 경전철에 대한 부분에서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는 점을.

여기서 우리가 해결할 부분들은 최대한 적자 폭을 줄여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겠죠.

이번에 적자 폭이 좀 줄었나요?

○김지호 위원 그 원인은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김지호 위원 줄었다는 거죠. 그게 얼마 한 2억, 3억 정도 되나요?

○김지호 위원 7억 정도 되나요?

그래서 지금 승객의 수와 요금의 인상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반사적 이익을 만든 거죠. 경전철의 활성화보다는요.

그래서 아울러서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이 경기도 전체에 경전철을 갖고 있는 곳이 몇 군데 안 되잖아요.

최근 김포의 골드라인을 포함해서 용인, 의정부, 김포이기 때문에 이런 희소성에 대한 가치를 가지고 문화콘텐츠를 연동해서 경전철을 어떤 문화상품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여러 번 이야기하고 있는데, 국장님 여기에 대한 부분 내부적으로 어떻게 검토하고 있습니까?

○김지호 위원 적극적으로 한번 논의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작년에도 과장님이랑 소통했지만 제가 제안했던 것 중에 하나가 문화콘텐츠 중에서 웹툰있잖아요.

경전철을 활용한 아니면 의정부를 소재로 한 웹툰 공모사업을 하는 것 제가 볼 때는 하면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MZ세대인 젊은 층의 입장에서도 그 만화를 보면서 ‘아, 이 공간이 의정부인가.’라고 하면서 찾아올 수도 있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들을 강구해서 경전철을 이제는 문화콘텐츠로 그리고 관광상품화시킬 수 있는 것을 공격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김지호 위원 그리고 아울러서 어제 도시재생과 심의를 하면서 지금 의정부동에 있는 재래시장 부분에 있어서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재생 사업을 내년도에 진행하는데 이 부분에 경전철과도 연동시키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과장님.

○김지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중앙역인가요? 시장 쪽으로 갈 수 있는 역이요.

○김지호 위원 그 중앙역 경전철을 활용해서 시장으로 진입했을 때 거기에 대한 어떤 베네핏을 주는 방법이라든가 계속은 아니겠지만 어떤 특정한 기간이나 행사 기간을 통해서 최대한 경전철을 활용해서 시장으로 갈 수 있는 루트, 방법들을 활용한다면 충분히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는 경전철을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문화콘텐츠와 새로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는 시대에 도래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BRT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버스전용차선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까?

○김지호 위원 그러면 당초 계획에 있어서 버스전용차선을 폐지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김지호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시민들의 입장도 있어요.

차라리 버스전용차선을 임시적으로 폐지를 하다 보면 낮시간에 버스전용차선으로 비어있는 차로를 일반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효과는 있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출근 시간 때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하지 못하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반사적인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지호 위원 버스 대수를 좀 더 증대시키는 것으로 해서 해결할 수 있다는 건가요?

○김지호 위원 그런데 반대로 얘기하면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하면 좀 더 빨리 이동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냥 버스차로가 아닌 일반차로를 버스가 운행하다 보면 시간이 2분이 아니라 좀 더 지체되지 않겠습니까?

○김지호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버스를 이용하는 의정부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했을 때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피해를 보는 부분.

그래서 제가 제안했던 게 탄력적인 운영을 하는 게 낫지 않겠냐고 제안을 했던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안 되는 겁니까?

○김지호 위원 지금 1차선 때문에 그런 건가요?

○김지호 위원 그런데 제가 일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노원 같은 경우는 지금 3차선인가 4차선 끝차선에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죠.

○김지호 위원 예.

노원구 같은 경우는 출·퇴근 시간 때만 버스전용차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시간대는 일반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간을 열어놨다는 말이죠.

그래서 일전에도 그 얘기를 드렸는데 이번에 한번 검토를 해 보시죠.

국장님 버스전용차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탄력적 운영에 대한 것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물론 폐지를 함으로써 긍정적인 효과는 있어요.

일반시민들이 낮시간에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문제는 출근 시간 때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들의 입장에서는 불편함을 가중할 수 있다는 부분이죠.

탄력적 운영에 대한 부분은 검토가 안 되는 겁니까?

○김지호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후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범구 위원님.

○오범구 위원 오범구입니다.

몇 가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초과되면 보충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상임위 때마다 간이역에 대해서 질의를 계속 해 왔습니다.

이제 그쪽 주민들도 요즘 굉장히 염려되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는 개통하기 전에 우리가 간이역을 만들어서 이용할 수 있게 했어야 하는데 이게 몇 년 동안 관심도 안 갖고 돈도 1원 하나 배정도 안 하고 그래서 그쪽에 있는 시민들이 굉장히 허탈해하고 있어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철도가 놓여있는 데에 새로 개설하는 게 아니잖아요.

놓여있는 곳에 간이역 하나 만드는 것 가지고 이렇게 성의가 없냐. 시채 발행해서 할 때는 바로 이런 것을 해야 하지 않나.

시채 발행을 해서라도.

간이역 30억, 40억 제가 생각하기에는 40억은 안 들 것 같아요, 그런 것을 해서 그쪽에 있는 분들을.

또 대학교도 거기 있고 앞으로 CRC도 계획이 있고 녹양동에 있는 분들도 거기를 이용하고 전체적으로 의정부1동만 빼고 나머지가 흥선역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에 놓여있는데 돈이 100억, 200억 드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너무했다.

실질적으로 지금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시채 발행을 해서 나무 심고 데크 깔고 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다.

그분들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1억 5000만 원 용역을 세웠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슨 내용인지 용역에 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범구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엄청 늦어진 거죠?

○오범구 위원 1억 5000만 원 세우는 게 굉장히 늦어진 거죠.

○오범구 위원 그러면 이게 용역이 언제 끝납니까?

○오범구 위원 그러면 내년 1년은 국토부하고 용역하고의 관계로 끝나고 2026년도에 예산을 세울 수 있다?

○오범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분들한테 내년 1년을 또 기다려라. 또 2026년도도 두고 봐야죠.

○오범구 위원 그러니까 1억 5000만 원에 대한 이 용역 예산. 다른 것은 잘 세우면서, 진짜로 주민들한테 필요한 역사라는 이런 거 오래된 도시 내에 하나 해 주면.

이거 하나에 1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작년 추경에도 안 올리고 이렇게 거짓말을 해서 지금까지 이어온 것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질타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간략하게 듣고 싶어요.

○오범구 위원 용역비가 이거 1억 5000만 원만 있습니까?

다른 용역 다 세우고 진짜 필요한 것은 안 세우고 다른 것은 시채 발행해서 하면서 진짜 필요한 건 이거죠.

없는 길을 내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철도가 놓여있는 곳에 B/C까지 다 해 놓고.

그리고 4년 가까이 지나간 거예요, 3년 반 정도가. 할 말 없으시죠?

○오범구 위원 우리 국장님도 과장님 때 계속 이 업무를 담당해 오셨잖아요. 책임감을 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오범구 위원 물론 사실 그런 법 제도가 생겨서 여러 가지 검토해야 될 타당성은 있지만 우리가 용역을 통해서 얼마든지 미리 준비는 해 놓을 수 있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준비가 되어 있었으면 더 빨리 진행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1억 5000만 원 예산 세운 게 용역 결과가 나오면 빨리 국토부하고 협의하고 용역 나온 것을 가지고 협의가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내년 추경이라도 예산을 세워서 무언가를 보여줘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범구 위원 우리가 추경에 정말 돈이 없으면 시채라도 이런 것은 우리가 발행해서 해야 되지 않나.

그래야 그쪽 주민들한테도 할 얘기가 있는 거예요. 일부로 하나 만들어 줄 수는 없지만 우리가 조금만 신경쓰면 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제 생각은 내년 추경에서 얼마라도 공사비를 세워줘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범구 위원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범구 위원 국장님.

○오범구 위원 잘 좀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하나가 옛날에 교통기획과에서 차선 도색을 했는데 지금은 철도교통과에서 하나요?

○오범구 위원 차선 도색이 예산이 올해 2억 5000만 원 정도 올라왔는데 올해 할 곳이 적습니까?

○오범구 위원 제가 왜 질의를 했냐면 차선이 제가 전에 상임위 때도 얘기했지만 비가 오면 안 보입니다, 직접 다녀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 원인이 저도 쭉 다른 지자체나 방송을 봤을 때 이 업체가 입찰을 해서 다시 하청을 줍니다. 그다음에 또 다시 하청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입찰준 것에서 두 번째까지도 하청이 나가는 실정입니다.

버스도색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과에도 제가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차선 같은 경우에는 그 도색한 형광색이 하청이 내려가고, 내려가고 하다 보니까 원래 우리가 입찰 들어올 때 재료를 뭐를 쓰고 어떤 것을 써야 되겠다는 것도 우리가 입찰내역서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지식을 취득해서 형광색이 많이 오래 가는 것으로 공사 입찰을 내야 되겠다.

그래서 또 그것도 하청이 너무 갈수록 싼 걸 찾게 되니까 형광색이 조금 지나가면 몇 개월 되면 없어져요.

그거는 실질적으로 제가 방송에서 본 결과입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차선이 안 보여서 이것에 대한 조사를 했어요. 그것에 제가 관심이 있는데 마침 방송에 나왔어요.

제가 사진은 찍었지만 화면을 틀어서 보여드리는 것보다는 요점이 그렇습니다.

하청의 하청의 하청이 나가다 보면 형광색이 부족하고 뭐하고 하는 이런 저렴한 도색이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담당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오범구 위원 다행히 하청을 안 준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우리가 차선에 대한 도색 페인트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죠.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입찰할 때 잘 파악해서 해 주시고 지금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많이 희석되는 곳은 기간을 둬서 할 게 아니고 교통사고의 안전을 위해서는 그런 지역은 시간이 조금 짧더라도 한 번씩 도색을 더 해 주는 이런 것으로 대체했으면 좋겠어요.

○오범구 위원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조금 이따 다시 한 번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일 위원님.

○조세일 위원 조세일 위원입니다.

연일 직원분들이 너무 고생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매번 나가셔서 고생하시고 또 특히 교통국에 대해 제가 질타를 참 많이 해서 가슴이 무겁습니다.

그런데 고민해 봐야 될 사업거리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박춘수 국장님께서 예산통이셨고 저는 이제 앞으로 교통국의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통국이 철도교통, 버스, 주차, 자동차까지 묶여있는데요.

가장 걱정인 건 경전철 사업에 대한 250억 손실이 매년 발생하고 향후 10년 후에 우리가 차량 교체를 해야 될 비용, 버스정책과는 매년 늘어나는 버스 매칭 비율 그 2개입니다.

시민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중장기계획도 봤고 전체적으로 살펴봤을 때 현재 상황에서 그런 대책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경전철 특별회계도 지금 돈을 다 써서 통합재정화기금 12월 6일에 말씀을 드렸듯이 마이너스 재정이고 교통사업 특별회계가 좀 남아있습니다.

한번 국장님이 이거는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산통이시니까.

하나는 같이 합쳐서 특별회계를 교통회계 특별회계나 뭐를 다 합쳐서 그 방안을 모색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버스정책과는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경전철 사업에 대해서 그리고 10년 후에 우리가 기금을 했을 때 지금 기금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 기금을 매년 적립식으로 좀 차량 바꿀 수 있는 돈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앞으로 7호선에 관한 사항도 거의 200억씩 운영비가 생기잖아요. 그것도 아마 기금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8호선이나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호선이 들어오지만 시에서는 들어와서 유치만 하고 그거에 따른 운영비는 시에서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그 걱정이 상당히 많이 앞서 있습니다.

시가 재정이 괜찮으면 괜찮은 대로 운영을 하겠지만 지금에 있어서 미래의 10년 후를 봤을 때 우리 시가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향후 5년에서 10년은 허덕이지 않을까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지금 시장님께도 말씀하시지만 시세수입 증대는 더 이상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기업의 유치라든가 이런 것도 향후 5년, 10년 후인데 지금 복합융합단지 마련해서 빨리 기업들을 유치하려고 같이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나머지 것들은 아직 시작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세수입이 아까 법인세 정도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시가 지금 매년 교통으로 유발하는 금액들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적자가 거의 1000억 이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이 기금을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미래에 부담을 안 주고 할 방법들을 기획예산과에도 전달할 건데 국장님께서 예산통이셨으니까 대책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을 더 잘 알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기금을 만드는데 우선적으로 전력을 해 주셔서 거기서 나오는 조례도 발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쪽에 먼저 손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경전철 사업에 있어 우리가 활성화 대책이라는 것들이 매년마다 돈이 투입되고 있는데 사실 잘 안되는 것 같아요.

65세 이상 인구나 이런 것들의 수요조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제가 봤을 때는 65세 이상 인구의 손실금만큼의 비용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비용도 조금 내려간 것 같기는 한데 전체적으로 임금상승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물가가 상승하면서 운영손실금이 많이 나가는 것은 사실인 것 같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저도 고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부분까지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우리 기계가 지금 외국에서 들어온 거잖아요.

수십 년을 써야 되는데 잔고장이 날 때입니다. 거기에 대한 예비비도 마련을 해 주셔야 될 거고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저는 사실 걱정이 됩니다.

막상 지금은 나가서 고치면 순식간에 고칠 수 있지만 아까 김지호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수십 번의 고장이 났잖아요. 경전철이 고장이 나면서 그런 불편한 점들을 계속 돈으로 매꿔야 되는.

똑같이 자동차도 5년, 10년이 되면 계속 부품을 갈아야 하고 고쳐야 되는 시점에서 우리 시의 시세수입을 생각했을 때는 해결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경전철이 그렇게 됐을 때는 아예 중단시켜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은요.

그렇지만 지금까지 10년을 운영해 왔고 그 미래에 대한 대책도 교통국에서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걱정이 먼저 앞서고요.

7, 8호선 얘기들은 추후에 하겠습니다.

그거는 되고 나서 문제점을 해결할 부분이고 현시점에서 하는 것들에 있어서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조세일 위원 특히 저희 고산 같은 경우는 아예 교통섬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고산역을 만드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경전철이 이쪽에 법무타운이 들어오고 하면 좀 활성화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용현동도 들어오고 7호선도 들어오고 고산동 쪽은 늘 것 같아요, 사실.

그 뒤쪽에 들어오면 역사가 있기 때문에 하천으로 따라서 걸어가면 15분 정도밖에 안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용할 수 있는 소요객이 늘 것 같고 그리고 특별한 것은 복합융합단지를 하면서 케이팝이나 이런 것들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수요층들을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시장님도 뭐 YG나 여러 가지가 들어와서 케이팝을 하신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 저도 수요예측에 대해서 미리 공부하고 있고 그 부분에 따라 경전철을 연계했을 때의 관광상품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있는데 철도교통과도 미리 고민을 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세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 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8쪽을 칭찬하고 싶은데 추진현황 및 추진계획에 2025년도의 계획을 써 놓으니까 그래도 앞으로 사업에 대한 계획이 축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교통과가 예산이 작년도 어려웠는데 올해 예산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계옥 위원 30억이 감액이 됐는데 이 과는 현장에 있는 시민들이 피부적으로 느껴야 되는 과예요.

굉장히 안전이라든지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인데 30억이 줄은 것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계옥 위원 시설 보수 이런 면에서는 줄지 않았는데 경전철 말씀을 하시니까 설명자료 23쪽을 보면 13.8%로 도의 지원이 줄었습니다. 그렇죠?

○이계옥 위원 그래서 예산이 줄었어요. 그 대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계옥 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경전철을 타는 분들이 65세 이상이기 때문에 국비에서 지원은 없었지만 국비에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그게 바로 계획입니다.

지금 13.8% 의정부시의 재정난도 어렵고 제가 조례도 다 찾아봤는데 조례에도 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재정난국에 30%에서 13.8%로 줄어드는 것에 대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적극적인 대처를 해서 예산을 가져오겠다는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냥 도에서 13%로 개정했으니 우리는 주는 대로 받고 나머지는 우리 시에서 부담하겠다.

시에서는 지금 부담할 예산이 없습니다.

그 대안에 적극적인 활동을 해서 도하고의 문제를 해결해서 우리가 30% 이상은 못 받아와도 최소한 30%를 받는 데에는 적극적인 열정이 있어야 되는데, 과장님 그냥 그거에 대한 대안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이계옥 위원 30% 넘게 받아와야 되고요. 어떤 의원들의 행동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정말 피켓을 든다든지 어떻게 해서 경제적인 난감을 해소하는데 적극적인 대안이 필요할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계옥 위원 지금 경전철 때문에 손해보는 손실은 아까 국장님이 말씀 주셨는데 인원도 무조건 늘린다고 해도 지금 탈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차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이익의 창출이 아니라 시민의 편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했던 것이 경제 폭락으로 난관에 부딪히고 현재 10년을 운영했는데 계속 쏟아부어야 하는 문제들 때문에 강력하게 도에 의지를 표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네들이 어떻게 할 건지 책임을 져라. 우리는 30%도 겨우 운영하고 있는데 13.8%라니 이게 말이 되느냐.

지금 경전철을 하는 데가 대한민국의 상징적인 표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 의정부시가 안고 있는 문제만이 아니라 도와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국가가 같이 협력해서 되도록이면 정지보다는 활성화되어야 되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의지입니다.

○이계옥 위원 감사합니다.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21쪽에 보면 자원봉사자 수당이 4만 원씩 해서 365일 지급한다는 게 있어요. 이게 몇 명일까요?

○이계옥 위원 그러면 네 명의 인건비가 1460만 원이라는 거죠?

○이계옥 위원 아까 8쪽에는 설명을 그렇게 해서 참 좋았는데, 이왕이면 365일을 한 분이 한다는 건지 두 분이 한다는 건지 있으면.

네 분의 봉사자 인건비가 1460만 원이 지출된다.

○이계옥 위원 이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그제 도로조성과 문제로 김지호 위원님하고 이필우 과장님하고 부딪혔는데 지하철 문제이기 때문에 여쭤봅니다. GTX-C노선은 지하화합니까?

○이계옥 위원 예.

○이계옥 위원 그러면 이거를 띄어서 시민들에게 “희망이 보인다. 지하화할 것이다”라는 말씀하신 적 없습니까?

○이계옥 위원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갑자기 지하화한다고 하더니 소로2-166이 나왔어요.

저는 그 내용이 김지호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실현 가능하지 않고, 실현도 지하화한다고 했다가 갑자기 지하화할 수 없는 분위기로 만드는 그런 사업 대책을 하면 될까요?

국장님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혹시 또 이해를 못하실까봐 그래서 책을 다시 갖고 왔어요. 어제 이렇게 빽빽하게 메모를 해서 한 이유는 이게 무슨 번복을 해서 사업을 이것도 한다, 이것도 한다고 이렇게 지금 사업이 나오고 있어요.

국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매듭을 지을 것은 짓고 장기화할 것은 장기화하고 또 도로를 뚫어서 시민의 편리성을 할 것은 하고 해야 되는데, 2023년도에 지하화한다고 이슈화를 시켜 놓고 바로 2025년에 지하화할 수 없는 상황의 사업이 나왔어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지하화할 수 없다고 처음부터 우리 재정적으로 하기 어려울 거라고 해서 저는 이거에 대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하나지만,

지금 철도라는 얘기가 나와서 예산을 세울 때는 반드시 장기적인 건지 단기적인 건지 아니면 무조건 이슈화할 것이 아니라 가능성이 있는 건지를 보고 앞으로도 이 문제를 협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건의를 드리되 저도 7호선 양면성에 있는 것을 하는 것보다는 GTX-C 노선이 예산도 적게 들고 빨리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를 했어요.

그랬는데 그 상태에서 이 사업안을 내놓을 때는 본 위원은 너무 혼돈되는 거예요.

그러면 계획은 뭐지? 그 계획이 이러니까 이렇게 한다는 설명이 전혀 없었습니다.

제 얘기는 희망은 좋아요.

장기적으로 우리가 계획할 수도 있고 또 생각하지도 않다가 예산이 아주 폭락해 버렸고 난국이 될 것은 우리 모두가 몰랐던 상황이고 코로나가 이렇게 와서 어려운 상황이 될지 누구도 예측하지 못하기는 했지만 GTX-C 노선이 지하화한다는 것은 작년의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노선이 철도에 관한 교통과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동떨어진 질문인 것 같지만 연계성이 있어서 질문드렸고 국장님께서도 소통이 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계옥 위원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사업을 잘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권안나 위원님.

○권안나 위원 권안나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설명자료 5쪽입니다.

특별교통수단 위탁관리비 및 대체수단 운영과 관련해서 근거를 보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등) 및 제16조의 2(교통약자의 이동지원)입니다.

제가 시의원으로서 처음으로 5분 발언을 했는데 그 주제가 임산부와 영유아 동반 가정이 안전하게 의료기관에 방문할 수 있도록 특별교통수단을 제공하는 의정부형 아이맘택시 사업을 제안했었습니다.

이동지원센터 운영은 도시공사에 위탁사업을 하고 있죠?

○권안나 위원 사업의 운영 방향, 대상, 운임 등을 정하는 과정에서 부서에서는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시민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포괄적인 방향성이 있는지와 지금 시행하고 있는 임차택시의 경우 이용 대상에 임산부가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차 택시에 임산부가 탑승할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안나 위원 설명 잘 되었습니다. 자료 좀 올려주세요.

잘 보이시나요? 안양도시공사하고 의정부도시공사 홈페이지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안양도시공사의 내용을 보면 바우처택시 이용 대상에 출산 6개월 이내인 임산부, 접이식 유아차를 이용하는 2세 미만의 영유아가 대상에 명확히 포함되어 있으나 의정부도시공사의 경우에는 임산부 조차도 해당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보이시죠?

○권안나 위원 안 보여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없지만 파주시는 임산부 및 동반가족을 대상으로 차량을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안산시는 100원 행복택시 사업으로 임산부에게 산부인과 진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현재 교통약자 이동편의 조례에 임산부는 특별교통수단 외에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최근 2년간 의정부시 임산부나 24개월 이하 영유아를 동반한 임산부를 기준으로 이동지원센터 대체 수단 이용 현황에 대해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권안나 위원 우리 시의 재정이 어려워서 충분한 복지를 하기는 어렵고 또한 예산이 풍부해서만은 아닐 것입니다.

출산의 중요성, 미래세대를 위한 중요성이 우선되지 않는다면 시행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유아를 동반한 임산부가 교통약자로 인식되어 시에서 작은 단계의 출발을 통해 배려해 줄 것에 대한 세심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안나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출산의 중요성을 계속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까 이어서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스전용차선에 대한 부분을 그럼 일단 폐지하는 것으로 해서 언제까지 실행되는 겁니까?

○김지호 위원 그러면 일시폐지하고 시행되는 시범 운행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김지호 위원 그러니까 폐지를 하고. 실행하는 운영기간이.

○김지호 위원 아니, 폐지하고 실행하는 기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지호 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4월 말부터 버스전용차로를 폐지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김지호 위원 그러면 그 기간이 언제까지? 시범운영기간인가요, 아니면 계속 운영해 보겠다는 말씀이신 건지.

○김지호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려되는 게 실행을 해 보고 난 이후에 문제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다는 것보다는 사전에 충분히 문제점을 고려하고 난 다음에 실행하는 게 낫지 않냐는 얘기인 거죠.

말씀드리자면 같은 결은 아니지만 강남대로에 고속버스전용차선 같은 1차선은 시간제운영을 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21시부터는 일반차량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있는 것처럼 무조건 1차선이라고 해서 버스전용차선 탄력적운영이 안 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답변은 제가 볼 때 조금은.

○김지호 위원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차선 변경 상의 문제가 있다는 거죠.

○김지호 위원 교통 상황상 사고의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결국은 폐지하는 게 현재로서는 타당할 수 있지 않냐.

○김지호 위원 다시 한 번 국장님 그 말씀을 드리자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저도 납득은 됩니다.

시간 부분을 탄력적으로 운영했을 때 교통사고의 발생 위험성의 문제점들 충분히 감안할 수 있기는 한데 향후에 저는 본질적으로 그 부분도 나중에는 차선 변경 관련된 부분 해결해야 될 문제점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중장기적으로 볼 때 이후에는 탄력적 운영제로 가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국장님도 거기에 대한 생각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죠?

○김지호 위원 그렇게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실 겁니다.

오전에 대중교통 활성화에 대한 방안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비용이 투입되는데 이 버스전용차로를 무조건 다 폐지를 하게 되면 아침에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해서 출근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1분이라도 일찍 가려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부분들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셨던 해소 방안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 더 고민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리고 지금 과장님 작년도 대비 교통신호 관제센터 유지관리 비용이 올해 2억의 예산을 성립시켜 놨는데 작년에는 1억 9000만 원이었어요, 1000만 원이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김지호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자료 제출을 요청할게요.

지금 통으로 시설비, 부대비 2억으로 해서 나와 있기 때문에 세부지출 2억이 어떻게 편성이 됐는지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리고 경전철 시설물 정비를 내년도에 얼마를 세워놨습니까, 8300만 원이죠?

○김지호 위원 제가 추경 때도 이야기했던 것을 기억하실 텐데 경전철 상부에 비가 많이 올 때 빗물이 중간에 떨어지면서 경전철 하부로 지나가는 차량에 빗물이 떨어지는 피해 아닌 피해에 대해서 시민분들이 불편함이 있다는 말이죠.

국장님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김지호 위원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특히 모든 경전철 구간이 도로구간이 아니잖아요. 도로가 아닌 구간으로 지나가는 구간이 일부 있는데 특히 차량이 다니는 도로구간에서 빗물이 떨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낙수에 대한 피해, 낙수에 의한 시민들의 불편함에 대한 부분들은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추경 예산을 세워서라도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올해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들 고생 많으셨고 내년도에도 시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오범구 위원님.

○오범구 위원 시간이 많이 초과됐네요.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김지호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BRT 거리를 전에도 내가 상임위에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대중교통을 위주로 하기 위해서 LH가 민락지구를 개발할 때 그 돈을 우리 시에 맡긴 거 아닙니까, 그쪽에 있는 분들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편리하라고 한 거예요. 그 돈 가지고 우리가 시설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장암삼거리에서 도봉산역까지 확대가 안 되어서 운영을 못 한다 그러면 장암삼거리에서 도봉산역까지는 사실 거기가 우리 지역인데 그쪽이 왜 그렇게 버스전용차선 하기가 힘든가요?

○오범구 위원 사실 도봉산역 가기 전에 우리 의정부 구간 바로 지나가면 서울에 버스전용차로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거기서 사실 장암삼거리까지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사항이에요.

○오범구 위원 2030년까지 국가에서 해 주기로 했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그것을 당기려고 노력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오범구 위원 제가 왜 이거를 전에도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렸냐면 물론 혼자 운전해서 다니시는 분한테는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서울 시내에 버스전용차선을 맨 처음에 만들었을 때 승용차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교통체증을 많이 느꼈어요. 그런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편리해졌습니다.

모든 교통은 대중교통 우선으로 마을버스도 사실은 전철역 위주로, 버스역 위주로까지 다녀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 보니까 묵인을 해서 의정부 전체도 다니고 하는 거지만 원래 목적은 그래요. BRT나 버스전용차선이나 이런 것도 대중교통을 위해서 하는겁니다.

민락동에 개발을 할 때 LH에서 우리가 BRT 노선을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버스만 전용으로 다닐 수 있도록 교통을 편리하게 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해 주겠다고 그것도 LH 권고사항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돈을 준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4월 1일부터 없어져요. 없어지면 없어지는 것만큼 혼란이 올 겁니다.

여러분들은 뭐 버스가 2분 정도 늦어지면 다시 증차하면 된다. 증차하는 것도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지금 있는 공공버스도 예산이 점점 늘어나잖아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이게. 차 한 대에 1년에 인건비, 유지비 뭐하면 엄청나게 늘어요.

그냥 증차한다고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있는 버스노선도 앞으로 공공관리제가 되면 중복되는 노선에는 감차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런 전체적인 용역을 우리가 거쳐서 절감을 해야 될 일인데 다시 증차를 해 준다는 것도 굉장히 모순이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버스가 한군데로 몰리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차선마다 버스가 필요한 대를 다닐 겁니다, 아마.

그러면 그 구간의 승용차는 또 그거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니까 그게 해지된다고 해서 교통이 편리해 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민락동에 계신 분들이 LH에서 분양할 때 그 BRT 노선 이러이러한 조건으로 했는데 왜 없애냐고 항의가 들어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신중해야 한다는 말씀을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 부분도 한번 신중하게 개통하기 전에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자료요청을 할게요.

경전철 전체수입금하고 보조금 나가는 것 있잖아요.

그 부분을 상세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경전철이 앞으로 계속 노후화가 되는데 그것이 회사 운영보전금 주는 것보다 차량 노화나 이런 것이 굉장히 우리한테 앞으로 크게 문제가 다가올 겁니다.

그럴 때 대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검토를 한 게 있으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답 안 하셨는데.

○오범구 위원 우리 철도교통과 수고 많이 하셨고 2025년도에도 더욱더 건강하시고 좋은 일 해 나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철도교통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버스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영민 버스정책과장은 나오셔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 위원님.

○조세일 위원 조세일 위원입니다.

올해 아마 버스정책과가 제일 많이 예산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기금운용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경기도에서 한 패스들이나 2027년부터 준공영제에서 공영제로 바뀌게 되면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될 금액들이 상당한데 그것들을 어떻게 다 대처할지 교통국에서 고민해 보시고요.

버스정책과에서도 우리 시가 제가 봤을 때는 시민들이 민원 들어오고 하면 노선을 계속 만들어 주고 내려오는 것들로 또 버스를 만들어 주는 것들은 좋은데요.

고민 한번 해 보십시오.

매년 지출되는 금액은 많고 시가 지금 해야 될 사업들도 많고 안 할 수 없는 것들이고 시민들의 불편함 속에서 국가 재정상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릴 부분은 아니지만 내년에도 아마 감세 정책을 하고 있고 국가의 채무는 나날이 늘어나고 있고 올해도 감액되어서 내려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참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교통국에서도 그런 고민들을 하고 향후 10년 동안은 저희가 예산은 미리 5년 전에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10년이 더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예산회계, 계약 부분까지도 우리 시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실제적으로 지역에서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시에서도 고민을 많이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버스정책과 특히 제일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체계의 순서대로 아마 철도, 교통, 버스 이런 것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대처할지 저는 사실 막막합니다.

2027년도 되면 거의 300억 가까이 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KD운송그룹도 말을 듣지 않고 노선권 때문에 그런 거고 또 한 번 치열하게 싸움을 해야 될 것 같고 시민들을 위해서는 노선을 그려야 되기는 하는데 우리 시에 노선편성권을 어느 정도까지 경기도에서 줄지도 모르겠고 그 부분도 치열하게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한 예산도 없으니 안 할 수는 없고 다 해야 되는데 그 부분까지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내년 정도 까지는 나와야지 계획대로 잘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그게 안 될시에는 저희 시 예산이 1조 4000억인데 SOC 사업은 전혀 못할 것 같고요.

사회적 기금이나 이런 것들은 7000억 좀 넘는데 8000억 가까이 될 것 같고 폐기물도 점점 2026년부터 안 받습니다. 그러면 그 비용도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의정부시 상황을 봤을 때 각자의 과에서 각자도생을 해야 되지 않을까 고민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모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세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일단 유감을 표명해야 될 것 같아요. 기후동행카드 서울시랑 시장님이랑 협의했나요?

○김지호 위원 오늘 2시에 예정되어 있죠.

일단 경기도는 케이패스가 있죠?

○김지호 위원 이거는 2년 동안 많은 위원들이 이야기하는 것 중 하나가 의회와 소통을 해 보자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의 오늘 당일 협약하기 며칠 전에 찾아오셔서 이런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게 예산이 투여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순히 정책적인 문제라고 한다면 이후에 사후보고를 해도 문제가 될 것은 없겠지만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에 대한 정책인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와 충분히 협의해야 되는 부분 아니었을까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거기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보세요.

○김지호 위원 오해의 문제는 아니고 예산 편성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사전에.

물론 긍정적인 부분은 기후동행카드 같은 게 어떻게 되는 거죠, 월 얼마입니까?

○김지호 위원 6만 2000원이면 무제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김지호 위원 경기도의 케이패스와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가 연동이 안 되다 보니까 경기도에 사는 도민분들의 입장에서 불편함이 있었고.

○김지호 위원 그러니까요. 선택지가 넓은 것은 좋은데 결과론적으로는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 좋은 방향이라고 보여지지만 어쨌든 예산이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년도에 3억 정도. 그렇죠?

○김지호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간에 의회와 충분히 왜냐하면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책적인 방향에 예산이 투입되지 않으면 이게 사후보고를 해도 제가 볼 때는 큰 문제가 없겠지만 어떻든 시민의 혈세, 세금이 들어가고 지출에 대한 어떤 예산이 편성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소통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좋은 거기는 하지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경기패스가 지금 사업비가 총 국·도비를 다 포함해서 86억인데 이번에 32억이죠, 과장님.

그러면 지금 이 32억의 예산 편성이랑 내년에 기후동행카드에 대한 부분이랑 같이 연동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김지호 위원 얼마 정도 들어가는 겁니까?

○김지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하반기 때 시민분들이 깜짝 놀랐죠. 106번 노선이 폐지되면서 올해 예산이 4억 6000만 원 부족하지는 않나요?

○김지호 위원 그러면 지금 사용하는 시간대가 새벽 04시인가요?

○김지호 위원 그때 시민분들이 어느 정도 이용하고 계시죠?

○김지호 위원 어느 정도 소화가 되고 있나요, 시민들의 입장에서 불편함은 없나요?

○김지호 위원 어떻든 시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현장에서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은 계속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후 노선 연장에 대한 부분도 수요를 파악해 보셔서 시민분들이 어디까지 가는 건지. 수유인지, 쌍문인지의 노선도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예산에 대한 부분 질의를 할게요.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임차운영 사업있죠.

○김지호 위원 뒤에 팀장님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임차운영 사업 사업비 전년 대비 18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내년도 예산이 6000만 원인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2024년 4100만 원이라는 말이죠. 1800만 원이 증액된 이유가 있는지를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김지호 위원 지금 몇 대 정도가 보급되어 있습니까?

○김지호 위원 자료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팀장님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현재 몇 대가 보급되어 있고 앞으로 남아있는 와이파이 대수가 몇 대 정도 되는지 수요 파악이 됐습니까?

○김지호 위원 269대에 보급이 됐고 앞으로 남아있는 대수가 몇 대 정도 되는 겁니까?

○김지호 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 요청하는 것은 작년에 4100만 원에서 올해 6000만 원. 18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올해와 내년의 증액된 이유.

○김지호 위원 110만 원인가요?

○김지호 위원 제가 잘못 본 건가요?

○김지호 위원 올해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임차운영 사업 비용이 4100만 원 아니었나요?

○김지호 위원 추경으로 예산이 들어왔던 건가요?

○김지호 위원 그러면 200만 원. 그 200만 원에 대한 증액된 이유는 뭔가요?

○김지호 위원 그 비용 자료 요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리고 화물 및 버스공영차고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을 하면서 사업비 2100만 원을 올렸어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김지호 위원 그러면 총예산 금액이 얼마예요?

○김지호 위원 예.

○김지호 위원 그러면 지금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하면서 구간 어디를 계획하겠다는 것이 지금 계획은 잡혀있는 거죠?

○김지호 위원 산곡동.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김지호 위원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지금 의정부 관내에 이렇게 차고지가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죠.

○김지호 위원 마을버스 운영하시는 분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들은 공간확보에 대한 부분에 어려움이 있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없겠습니까, 국장님?

○김지호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내년도 주요 현안 사업으로, 예산이 많지는 않겠지만 현안사업으로 해서.

면적 대비해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든 올해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셨고 예산 편성 비용이 많은 사업부서인 만큼 내년도에도 시민분들을 위해서 발 빠르게 움직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응원 드리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범구 위원님.

○오범구 위원 수고하십니다. 장시간 기다렸죠?

○오범구 위원 국장님은 뭐 많이 피곤 하실 것 같은데.

○오범구 위원 우리가 이렇게 질의하고 하는 것은 의정부시를 위해서 질의하는 거니까 잘 이해하면서 질의에 응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번에 종로5가 가는 106번이 서울시에 의해서 없어졌죠.

○오범구 위원 우리가 의정부시에서 노선 확보는 되어 있죠?

○오범구 위원 노선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우리가 운행하고자 할 때는 할 수가 있는 거죠?

○오범구 위원 경기도 차들이 서울 도심 종로5가까지 들어가는 것은 신설 노선을 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노선을 어떻게 좀 다시 살려서 운영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오범구 위원 제 생각에는 지금 106-1번이 도봉산역까지 가니까 그 이후로 가는 사람들은 분산해서 다른 차량을 이용해서 출퇴근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오범구 위원 그 106번이 있을 때 종로5가까지 간다면 그 차를 다 타죠.

그 차를 우리가 다시 노선을 확보하고 있으니까 운영을 하면 그 당시에 승차했던 사람들이 다 그 차를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서부지역 쪽에는 서울 쪽으로 나가는 차량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민락이나 고산, 송산 그쪽에는 신도시가 되어서 인구가 급증하고 해서 잠실이니 어디니 다니는 차들이 엄청나게 많지만 이쪽에 25만 정도 되는 데서는 서울시로 나가는 버스가 이거 하나 종로5가까지 있었던 건데 이게 폐선이 되니까 없어요. 광역버스도 하나 없잖아요.

○오범구 위원 그래서 106-1번에 우리가 도봉산역까지 가는 것 계상한 게 있잖아요. 금액이 얼마죠?

○오범구 위원 그러면 이거는 106번을 옛날 노선으로 다니면 이 돈은 없어지는 돈이죠.

○오범구 위원 4억 6000만 원을 지원해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 더 늘어나든지 줄어들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 노선을 저는 운영할 계획을 가져야 된다.

그 당시에 우리가 당장 없어질 때는 의정부 시민들이 정말 서울로 출퇴근하고 이런 분들이니까 시간이 없어서 굉장히 문제점이 그분들이 목소리를 못 내서 그런 거지 그 차를 이용을 했던 분들은 굉장히 불편을 지금도 많이 겪고 있어요.

우리가 106-1번은 폐선하면서 다시 옛날의 106번 노선을 확보하고 있으니까 운영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범구 위원 생각만 해서는 안 되고.

○오범구 위원 제일 중요한 말씀 하셨어요.

우리가 공공관리제가 되면 시비가 무진장 투입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중복되는 노선이나 짧은 노선 그런 노선 조정을 많이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지원하는 노선을 중복되는 것은 없애고 정말 시민들이 필요한 그런 쪽으로 우리가 노선 확보를 할 수밖에.

이제 시에서 권한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서울 다니는 노선은 확보를 해 놔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오범구 위원 그렇게 해서 가능동 종점뿐만 아니라 녹양동 종점을 빙상경기장까지 하고 그다음에 우정마을이 개발되면 그쪽으로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쪽으로 우리가 노선을 늘려가는 것.

그거는 우리 마음이니까 이제는.

그렇게 해서 서울 나가는 노선을 살려 나가야지 그 당시에 ‘우〜’ 하다가 몇 달 지나가면 우리나라 냄비근성이 있듯이 금방 잊어버리고 하니까 그런 건 곤란하지 않나.

과장님이나 국장님 제가 얘기하는 것 동의하시겠어요?

○오범구 위원 그러니까 내년 계획이 없잖아요. 내년 계획이 없으면 또 내년이 지나가는 거예요.

이 계획을 좀 1년이 가지 않더라도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운행하는 방향으로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선은 의정부에서 늘릴 수 있는 거니까 서울 차가 아니니까 우리가 늘릴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서울 종로5가로 나가는 노선을 확보를 꼭 해야 한다고 건의를 드리고 싶어요.

○오범구 위원 1년을 그냥 허비하지 말고 해서 중간에서라도 우리가 이 노선 해야 되겠다. 시민들한테 희망을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차고지가 없어서 광역버스 하나 이쪽에 못 만들고 있잖아요.

아까 서부지역에 차고지 용역 주고 있는데 용역이 오래됐어요.

○오범구 위원 그런 부분도 우리가 살펴봐서 이쪽에도 인구가 많이 늘고 노후화된 지역에 살지만 교통이라도 편리해야 또 와서 사시는데 보탬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있는 노선을 살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범구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35쪽에 보면 마을버스 준공영제 운행노선 재정지원이 있습니다. 예산이 얼마나 증감이 됐어요?

○이계옥 위원 그대로 10억?

○이계옥 위원 5억이 증액됐죠?

○이계옥 위원 5억이 증액됐는데 2024년도 2월 5일에 운영을 게시했고 경영분석에 따라서 예산을 줘야 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의 승객 수는 어떻습니까?

○이계옥 위원 그렇습니까? 거기 수락에 보면 버스 공영주차장이 있죠.

○이계옥 위원 그 터미널을 보면 겨울에 몹시 춥더라고요. 그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이계옥 위원 예.

○이계옥 위원 협의를 좀 하셔서.

○이계옥 위원 굉장히 추우니까 협의를 하셔서.

물론 요즘에 한 명이라도 놓치지 않고 편의를 주겠다는 의미에서 “하지말아라, 예산이 많이 들어갔다.”라는 것보다는 2024년도의 사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활성화가 됐나 그리고 거기 터미널이 조금 춥고 많이 불편하고 차량 배차시간이 거리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기후동행카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우리가 1분이라도 아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본의 아니 게 차랑 같이 있으면 뭔가 급해지고 1초가 1시간 같다는 느낌이 있어서 참 좋다.

그리고 시민들이 교통비를 절감하는 것이 참 좋아요.

우리가 발 빠르게 움직이지 못했던 건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저는 이번에 예산이 다 통과되면 거기에 대한 안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체크를 하지 않고 나갔을 때 24시간 내에는 다시 사용할 수 없다는 것.

왜냐하면 65세 이상 된 분들은 무료기 때문에 괜찮지만 60세에서 65세 사이의 노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처음이기 때문에 혼선이 있을 수 있거든요.

홍보를 해서 불편한 점, 지켜야 될 점 이런 것들을 사전에 안내해 주고 우리 의정부도 기후동행카드가 실시된다는 것을 안내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계옥 위원 고맙습니다.

제가 사이트를 찾아보니까 그런 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44쪽에 보면 수요응답형 버스가 있어요.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계옥 위원 도비 예산이 나왔는데 매칭 사업으로 도비가 86%나 나왔어요.

○이계옥 위원 그래서 너무 좋은 사업인 수요응답형 버스 운영 지원 사업을 하게 되어서 너무 좋고 이렇게 되면 시민에게는 어떤 점이 좋을까요?

○이계옥 위원 이거 또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너무 좋은 사업이에요.

○이계옥 위원 거의 다 지원받는 사업이라 시민들에게 이런 것을 알리면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할 것 같고 시민들에게 편리한 점 또 시민들에게 주는 혜택들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그다음에 36쪽을 놓치고 갔는데 저상버스 도입 보조예요.

많이 감액됐죠. 이런 것 왜 그랬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저상버스 도입 보조.

○이계옥 위원 장애인 차별 철폐 때문에 굉장히 요구들이 많아요.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줄었고 저상버스 운영비 지원에서 교통약자의 이용권 확보를 위해 저상버스 유지 관리 비용 지원이 필요하다고 그랬거든요.

그거는 대안이 있을까요?

지금 도에서도 예산이 적게 들어온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산이 적게 들어왔다고 해서 우리가 줄여야만 하는지 하는 것도 본 위원은 의문이고 또 다행히 여기서 유지관리 비용 지원이 필요하다고 필요성에 대한 것을 기록해 주셔서 희망이 보이는 건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신지 답 주실 수 있을까요?

○이계옥 위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4조에 노선버스 이용을 보장해 주라고 되어 있거든요.

장애인들의 차별철폐를 자꾸 요구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다시 한 번 건의드립니다.

2025년도 살림 잘 부탁드리고 2025년도에도 우리 여자 과장님 진짜 파이팅입니다.

○이계옥 위원 질의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버스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차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전선녀 주차관리과장은 나오셔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 위원님.

○조세일 위원 조세일 위원입니다.

일단 저는 말씀드렸듯이 55페이지 보겠습니다.

원머루지구 1호 주차장 사업이랑 원머루지구 2호, 정자말지구 1호, 정자말지구 2호 사업에 대해서 보상비만 하시고 설계비용이나 공사비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유는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땅은 원가에 사는 게 맞는 것 같고 공사비랑 설계비는 일단 지금 고산주민센터 들어오는 거기도 아직 다 안 차고 있고 정자말도 그렇고 개발이 되어야 할 곳이 LH에서 아직 확정되어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LH에서 주차장 용지까지 부지를 만들 생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지금 주차관제시스템도 아마 모두의 주차장하면서 바꿔야 되는 상황도 있고 한데 이거를 굳이 해야 되나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국장님께 말씀드렸듯이 특별회계를 어떻게 관리하는 게 더 효율적으로 하는 것인지 교통국에서 정리해서 분명히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저희 지역구에 이렇게 들어오는 것은 좋은데 일단은 스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 상반기가 되어야 어디 정도까지 계획이 나오고 또 LH에서 바뀔 수도 있습니다.

법무타운 조성이나 여러 가지 사업을 생각했을 때는 일단 땅만 사놓고 기다렸다가 필요하면 그때 설치해도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조세일 위원 그러니까요. 그 토지.

○위원장 김태은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조세일 위원 매입비, 보상비는 하고 나머지 실시설계비나 공사비는 다 하지 않는 걸로 삭감해도.

○조세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현장에서 고생 많으시죠. 담당 팀장님들도 마찬가지고요.

일반회계에서 주차 질서 확립에 예산이 2억 2000만 원이 감액이 됐죠. 감액되어서 들어왔는데 이게 1300만 원가지고 사업이 될 수 있는 건가요?

○김지호 위원 주차관리과 일반회계 주차 질서 확립.

○김지호 위원 그러면 작년 1300만 원 금액이 내년도 280만 원 줄었는데 이게.

○김지호 위원 어떤 업무가 이관된 거죠?

○김지호 위원 그 내용을 자료로 요청을 드릴게요.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김지호 위원 그리고 올해 특별회계 세출이 199억이죠, 과장님.

○김지호 위원 그중에 보니까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5개소 그리고 불법주정차 단속용 정비하는.

○김지호 위원 정비하는 그 비용이 5개소 해서 1억 5000만 원 정도 편성되고 있는데 추계가 된 지역이죠?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5개소 지정한 곳이 어디이죠?

○김지호 위원 제가 어제인가 엊그제도 이거 관련해서 예비비 편성에 대한 부분은 되도록 지양했으면 좋겠다고 했던 부분인데 5개소 총 금액이 2억 2000만 원이에요.

2억 2000만 원의 예산을 잡아놨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잡아놓은 거죠?

○김지호 위원 그러니까 그 5개소 같은 경우는 선정할 때 우선순위는 있지 않을까요?

○김지호 위원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부분도 명확하게 지금 민원이 들어온 우선순위가 문제가 아니라 집행부에서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필요한 부분을 수요예측을 하고 우선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서 CCTV를 설치하는 게 맞는데 제가 볼 때는 답변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김지호 위원 과장님 향후에 내년도 예산을 잡을 때는 CCTV에 대해서 예비비 성격의 예산이 아니라 명확하게 어느 곳이 필요한 곳인지를 먼저 선별하고 우선순위가 아마 1순위부터 있지 않겠습니까?

○김지호 위원 그렇게 명확하게 예산을 편성하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리고 성능개선도 5개소가 똑같은 성격인가요, 이거는 5개소가 지정되어 있나요?

○김지호 위원 그러니까 그곳이 어디냐고요.

5개소를 선정해서 1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잡아놨는데 5개소가 선정되어 있나요?

팀장님 5개소가 선정되어 있나요?

담당 팀장님이 답변 좀 해 주시겠어요?

○김지호 위원 그러면 내구연한이 7년이 넘은 CCTV가 대략 몇 개 정도 됩니까?

○김지호 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단순히 CCTV 신설하고 성능개선하는 사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수요예측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자료를 요청할게요.

지난 5년간 단속용 CCTV에 대한 신설과 성능개선 관련 비용으로 지출됐던 거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최소한 의회에는 이런 백데이터를 가지고 이 정도로 예측된다는 부분은 충분히 설명이 되어야 한다고 보여져요.

지금까지 관행적인 행정을 통해서 작년에도 이랬으니까 이럴 거라고 예측하는 예산 편성은 안 되는 겁니다.

○김지호 위원 그렇죠. 그게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산을 세워서 내년도 사업을 하는데 예비비로 갖고 있다가 나중에 필요하면 쓰겠다는 것.

그런데 금액이 적지가 않아요. 2억 2000만 원 그리고 1억 5000만 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예측을 하고 지정된 장소에 사업을 하겠다는 부분.

○김지호 위원 그렇게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고요.

국장님께서도 과별로 이런 예비비의 성격에 대한 부분들은 의회 예산심의 들어올 때는 충분히 체크하고 들어올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는 게 CRC 통과도로도 마찬가지고 담당부서는 아니지만 아마 시민분들도 이제 대부분 아시는 분들은 아시더라고요.

CRC 통과도로에 1억 2000만 원 정도의 사용료로 사용하고 있는데 주차장 임차료도 연 얼마 정도 내고 있죠?

○김지호 위원 그렇죠. 9억 3000만 원 8곳이죠.

의정부1동 제3공영주차장, 가능동 제5공영주차장, 망월사역 하부 공영주차장 6000만 원, 가능동 제7공영주차장 5000만 원 그리고 여기까지가 공영주차장으로 임차료를 사용하는 곳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임시로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이 캠프카일, 306, 예비군 그리고 의정부 공공부지의 일부 임시주차장을 사용해서 대략 9억 3000만 원을 임차료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임차료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 부분은 과장님보다는 국장님의 입장을 들어보고 싶은데 우리가 의정부시유지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임차료를 내는 부분은 납득이 되는데 캠프 카일이나 306 같은 국방부 부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70년 동안 안보로 희생되어 왔기 때문에 충분히 협약을 통해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지호 위원 「국유재산법」 때문에 제한이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협약을 하면 법보다는 협약에 의해서 적용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김지호 위원 물론 어려움이 있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제가 국장님한테 방법을 타개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건데 캠프카일 같은 경우도 연 1억 3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CRC 통과도로보다 더 많은 돈을 우리가 내고 있는 거예요.

306보충대 임시주차장도 1억 5000만 원, 예비군 훈련장 임시주차장도 연 6000만 원, 의정부 공공주차장도 5000만 원 이렇게 임시주차장에 매년 이렇게 지출되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토지를 매입하는 방법들도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김지호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도 충분히 납득은 돼요.

우리가 주차사용료을 통해서 충분히 월임차료는 빠져나갈 수 있다는 부분인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 주차장 비용을 추가로 받아서 잉여금이 되는 거고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정책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김지호 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늘 얘기하지만 의정부시의 특수성을 저희가 충분히 어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너무 조용하지 않았나.

의정부시가 70년 동안 조그마한 땅덩어리에 미군캠프 8개가 있었는데도 너무 조용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크게 중앙부처 내에서도 우리 시의 특수성의 입장을 분명하게 호소하고 특수성을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국장님의 적극적인 노력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고 의회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예를 들면 캠프카일 같은 경우는 화물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김지호 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임시주차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주민들이 불편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직도 여전히 화물차량이 도로에 불법주차를 하고 있다는 불편을 호소하고 있어요.

적극적인 단속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김지호 위원 편법을 활용하고 있다는 거죠.

○김지호 위원 신설해서 주차를 하더라도 화물차의 특수성이 있지 않나요?

○김지호 위원 적극적인 단속을 통해서 저는 이게 무관용 원칙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화물차량이 이면에 주차하면 한 차선을 거의 다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야간에 교통사고가 나면 사망사고까지 이어질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절대 편애나 이런 입장보다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적극적인 단속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되어집니다.

과장님 그런 입장으로 내년에 그 화물 불법주차에 대해서 적극적인 단속할 의지를 갖고 계시죠?

○김지호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든 올해 과 내에서 많은 민원에 대한 업무로 많이 고생했던 과라고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고 내년에도 시민분들을 위해서 적극적인 행정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 위원 설명자료 66쪽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합니다.

평화로의 장기주차장에 대한 얘기인데요. 그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66쪽.

○이계옥 위원 제가 페이지수를 잘못 쓴 것 같고요.

평화로 562번지 장기적인 주차장 계획 아시죠. 평화로 60쪽이네요.

○이계옥 위원 60쪽에 보면 지금 예산이 35억 우리 도비가 10억이고 우리가 25억인데 제가 알기로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주차장은 땅만 있으면 도에서 지원을 해 준다고 알고 있거든요. 잘못 알고 있습니까?

○이계옥 위원 그런데 50%도 안 되는 것을 지원받고 시비로 25억을 감당을 하고 10억은 도비로 낸다는데 제가 알기로는 거의 70〜80%까지도 도에서 지원해 준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도에서 25억도 아니고 10억밖에 안 주는 이유는 뭔지 알고 싶습니다.

○이계옥 위원 그러니까 지금 10억을 받는 이유는 사정이 있었겠지만 저는 원래도 도의 사업 중에서 주차장에 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거기에 비례해서 우리 시가 지원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한 것은 주는 대로 받을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표현을 해야 될 것 같고 우리 의정부시 같은 경우는 인구밀도가 높고 땅만 있으면 지원해 준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어떻게 된 거냐고 해서 다시 한 번 따져 묻고 되도록 지원을 받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의미입니다.

○이계옥 위원 도도 예산이 힘든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면 소리를 내는 데에 아무래도 적극적인 지원이 되지 않겠냐는 의미에서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면 거의 다 특교비로 쓰고 있죠.

일반회계에서는 얼마나 줄었어요, 2억 2000만 원 정도 줄었죠?

○이계옥 위원 거의 없어요. 그렇죠?

○이계옥 위원 일반회계에서는 줄었고 특별회계에서는 늘었어요.

그 예산의 분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전체적인 축은 알고 계신지 간략하게 얘기해 주시면 제가 예산 쓰임에 대한 안도감을 느낄 것 같습니다.

○이계옥 위원 쓰임새는 다 알고 있는데요.

○이계옥 위원 특별회계가 올해 얼마나 늘었습니까?

○이계옥 위원 3억이 늘었고 일반회계에서 2억이 줄었어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이계옥 위원 그러면 특별회계는 왜 늘었을까요?

○이계옥 위원 예산의 전체적인 것을 꿰고 계실까 하는 염려에서 여쭤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쉬운 질문이기는 하지만 궁금해서 물어보면 포상금이 있어요.

포상금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설명자료 695쪽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업무 포상금이 600만 원이 있고 세입징수 포상금이 800만 원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이계옥 위원 저희 직원 아닙니까?

○이계옥 위원 그런데 여기에 포상금이라고 하면 저는 좀 단어 표현이.

○이계옥 위원 표현이 맞지 않다고 봐요.

○이계옥 위원 표현을 다른 방법으로 수정해서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계옥 위원 다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포상금이라는 단어를 조금 더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끝으로 건강하십시오.

○이계옥 위원 언제나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년 잘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범구 위원님

○오범구 위원 수고 많습니다.

어느 지역이든 주차난에 대해서는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의정부는 특히 공간 부족으로 주차장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한 가지 주차장 임차사업에서 교육기관 유휴공간 5000만 원이 있는데.

○오범구 위원 교육기관의 유휴공간 5000만 원 사용료를 내고 있는데 의정부공업고등학교 부지예요. 이게 평수가 어느 정도고 면수는 몇 대 정도 댈 수 있는 공간인가요?

○오범구 위원 17면. 그러면 가능동 제7공영주차장도 5000만 원인데 여기는 몇 대 정도 댈 수 있습니까?

○오범구 위원 팀장님이 아시면 대답해 주세요.

○오범구 위원 48면. 그다음에 예비군훈련장 내부는 6000만 원인데 이거는 면수가 어떻게 됩니까?

○오범구 위원 제가 이거를 왜 비교해서 여쭤보냐면 17면을 1년에 5000만 원 임대주는 것은 너무 많지 않나요?

○오범구 위원 이것을 사용하는 것은 좋은데 임대료가 너무 비싸다.

왜냐하면 학교나 교육청이나 서로 협의해서 어느 정도의 임대료를 주고받아야지.

이게 17면에 5000만 원이고 48면에 5000만 원이고 사실 이것도 공고해서 유휴공간이 있으니까 17대를 댈 수 있도록 한 것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너무 사용료를 많이 내는 거예요.

○오범구 위원 교육청도 사실은 우리 의정부시의 자치교육이라고 같이 함께 해야 될 기관인데 학교의 부지라고 해서 5000만 원 달라고 하고 다른 곳 하고는 너무 비교가 많이 되니까.

○오범구 위원 그분들도 좀 답답한 부분이 융통성을 가지고 학교도 이제는 지역과 함께 하는 게 학교 아닙니까?

그런데 17면 해서 하고 우리 걷고 싶은 거리를 의여고하고 의중하고 담벼락을 투명성 있는 것 있잖아요.

그것도 다 우리가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해 주는 것은 우리가 해 주고 이런 건 너무 받고.

○오범구 위원 이거는 정말 지역과 함께 해야 될 학교가 그렇잖아요.

이거는 너무 다른 데와 차이가 많다.

그거는 좀 이것이 안 되면 교육청에 우리 관계자분들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조금.

주차하는 데 필요하죠. 10대고 5대고 필요한데 사용료가 너무 비싸다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전에도 한번 질의를 했지만 사용료내는 것에 비해서는 주차요금이 어느 정도 상응하는 요금 대가 올라온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죠?

○오범구 위원 사용 액수에 주차장 사용료가 총액수보다 조금 낮거나 거의 비슷하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어요.

○오범구 위원 그렇다고 우리가 이익금을 남기자고 주차요금을 많이 받을 수는 없는 거고 해서 제가 공고에 대한 부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거 한번 나중에 대화를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라고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범구 위원 그리고 의정부1동 입체공영주차장 이계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우리가 내년에 3월부터 증축공사를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어요.

○오범구 위원 그러면 기존 있는 주차장은 3층인가, 옥상까지 4층입니까?

○오범구 위원 그거는 그대로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오범구 위원 그게 조금 공사하는 게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유지를 하면서 해야 된다고 보고요.

○오범구 위원 잘 좀 해 주시고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천장에 페인트가 다 떨어지고 하는 그런 자재를 쓰는 회사는 입찰에서 우리가 제한을 두든지 해야 돼요.

요새 바깥에서는 옛날부터 시청이나 이런 관에서 주는 사업을 따서 하는 회사는 그냥 잔소리하는 사람도 없고 그냥 그대로 잘하니까 다른데 보다 까다롭지 않다고 소문이 나 있어요.

그런데 보면 주차장마다 천장이 다 페인트가 떨어져서 그것도 우리가 관리하기도 힘들고 자재 사용에 대한 것도 우리가 업체 선정할 때 정말 지금은 도색 기술이 좋아서 벗겨지는 게 별로 없잖아요.

○오범구 위원 그런 자재를 문의해서 입찰내시고 가능동 쪽에 가도 공영주차장 보면 전부 천장이 다 도색이 떨어져서.

○오범구 위원 엄청 미관에도 안 좋고 하는 사항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범구 위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우리가 어렵다, 어렵다 하면서도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옛날 가능3동, 송산동 그쪽이 공영주차장이나 이런 거 할 데가 하나도 없죠.

그런데 복개한 도로는 전부 거주자우선주차로 해 놨어요.

○오범구 위원 그러니까 낮에 가서 볼일을 보더라도 차를 댈 수가 없어요. 전부 다 거주자우선주차야. 비어있는데도 낮에도 주차를 못 해요. 그런 부분을 조금 연구를 과에서.

○오범구 위원 거기에?

○오범구 위원 계획에 없어서 내가 여쭙는데 거기는 다른 데도 지금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복개한 곳 말고 다른 데도 우리가 철길 근방이든지 어디든지 10면이든 몇 면이든 찾아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오범구 위원 그래서 그 밑에 가능동이나 이런 쪽은 그래도 철길 옆으로 찾아서 주차장이 만들어줬는데 흥선 그쪽은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조금 성의를 보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범구 위원 집을 몇 채 사서 우리가 주차타워를 만들기에는 너무 예산이 많이 들고 한데 그런 것도 지역을 잘 좀 살펴보셔서 해 주시고 복개지역에 거주자우선주차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다른 분들도 낮에 주차할 수 있도록 계획을 철저하게 잘 세워서 실효성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범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저한테 이렇게 복사해서 설명해 주셨어요.

그 안에 사무관리비라고 해서 작년에는 예산을 세웠다가 올해는 세우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이 방치차량보관소 임대료가 삭감이에요.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이계옥 위원 감사합니다. 관리과만 보고 주차관리과인줄 알았어요.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주차관리과에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있어요.

제가 늘 아쉬운 점이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중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계획을 좀 실현할 수 있는 게 가능하면 재정적이라든지 이런 게 안정감이 있을 텐데 우후죽순으로 현안들이 나오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주차관리에서는 어떤 계획이 있는지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예를 들면 제가 봤는데 정확하게 찾지를 못했어요.

찾아보다가 봤는데 만가대 취락지구 내 노외주차장 3곳의 용지매입이 2024년 올해 12월까지예요.

그런데 이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중장기계획에 주차관리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활기체육공원 인근 편익시설 주차장 조성사업이 2026년 12월이라고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계획이 2022년부터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안고 계획을 장기적으로 하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지금 이런 책을 보면서 계획이 나와 있는 건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알고 계신지.

물론 과장님들이 자꾸 바뀌기는 하지만 그래도 바뀌었을 때 우리 팀장님들이 알고 계시면 민원들어온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처리해 주는 것도 있지만 우리의 계획도 알고 있으면 사업에 횡설수설하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 연관되는 건 바로 예산이고 예산으로 인해서 삶의 질이 달라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좀 할게요.

수입에 관련해서 교통사업 특별회계로 전체적인 증감폭이 전년 대비 40억 가까이 돼요.

가장 눈에 띄어서 보이는 큰 부분은 순세계잉여금 같은데 갑자기 4억 5000만 원 정도가 확 뛰었거든요. 어떤 것이 있었나요?

○위원장 김태은 가장 크게 확보된 데가 뭐예요?

○위원장 김태은 폭이 기복이 되게 심해요. 예산도 일반회계 관련 부분도 기복이 2022년도 보면 전체로 33억 정도 되는데 갑자기 2500만 원으로 떨어지고.

○위원장 김태은 잉여금이 사업을 안 해서 그러시는 부분이에요?

○위원장 김태은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서 특별회계 잉여금으로 넘어오는 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위원장 김태은 제 얘기는 사업이 큰 프로젝트가 진행되지 않아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오는.

○위원장 김태은 그거를 지적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런 큰 프로젝트가 진행이 됐다가 왜 안 되는지의 부분. 이 부분이 기복이 많고 하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예산 편성이 잘못되고 있다는 부분으로 얘기할 수 있거든요.

○위원장 김태은 자의적으로 안 하셨을 리는 없겠지만 전체적으로 갑자기 폭이 40〜50억이 올라 왔다 내려 왔다 편성이 되어 버리니까, 세입이. 이 부분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나왔던 부분은 사업이 전년도든 그전에든 사업이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위원장 김태은 그러니까 전년도 45억 정도의 잉여금이 더 증가됐던 부분은 어떤 부분이 안 되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어떤 사업이 진행이 안 됐던 건지.

○위원장 김태은 사업의 잉여금인 거예요?

○위원장 김태은 일반회계에서도 왜 예산 편성이 갑자기 94%가 떨어지고 예를 들어서 지금 보는 것처럼 33억이었다가 2500만 원으로 떨어지고 막 이런 식으로.

○위원장 김태은 일반회계에서도. 그러면 전체적으로 예산 편성하는데 분명히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위원장 김태은 흐름을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주차관리과 예산 편성은 너무 낙차가 커요. 무슨 얘기냐면 지속적으로 무슨 사업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간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가다가 사업이 끊길 수 있어요.

특별회계라는 부분이 있어요.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고 다른 부서에 비해서는 여유 있게 쓰시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보더라도 33억이 갑자기 2500만 원으로 떨어지고 또 2억으로 올라왔다가 또 1300만 원으로 떨어지고 이런 부분들은 조금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위원장 김태은 45억의 순세계잉여금이 차액으로 생겼다가 그 전년도에는 10억 이렇게 일관되지 않고.

○위원장 김태은 예산 편성할 때 잘 지켜보시고 그 부분은 분명히 원인이 있을 거예요.

보시고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산에 관련된 부분은 예산 부서에서 더 정확하게 보고 있을 거라고 보고 세입에 관련된 부분들은 위원님들이 얘기를 안 하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아까 조세일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3회 추경하고 상반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원머루·정자말에 관련된 사업의 진척도나 이런 부분을 계속 파악하고 계십니까?

조세일 위원님 의견도 충분히 존중하는 부분인데 바로 과장님이 수긍하셔서 공사비하고 설계비는 수긍하는 부분으로 가신다고 하면 신중하지 못하셨다는 부분으로 얘기를 드리고 싶거든요.

○위원장 김태은 사업을 컨트롤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산 편성에 관련된 주차장 부분은 수요예측을 보신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위원장 김태은 아니, 너무 빨리 수긍을 하셔서.

○위원장 김태은 만약에 3회 추경 때 얘기했을 때 무슨 부분이었냐면 설계비를 만들어 놓고 나중에 바로 예산 편성이 힘드니까 몇 년 뒤에 했을 때 그 기간 동안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공사비가 상승하지 않겠냐는 우려를 했던 부분이고요.

똑같은 부분을 얘기한다고 하면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충분히 그 부분을 예측하고 보고 계신 건지 지역구 위원님이 더 정확하게 보고 계시겠지만 너무 빨리 수긍하고 인정을 하시니까.

○위원장 김태은 그러면 뭐 하러 설계를 해요.

○위원장 김태은 우선 꼼꼼히 지켜보시고 지역구 위원님하고도 소통하셔서 진행 사항을 봐주시고 전체적인 컨트롤은 국장님, 국장님이 특별회계에서부터 보셔야 됩니다.

○위원장 김태은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안나 위원님.

○권안나 위원 권안나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특별한 것은 아니고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48쪽을 보게 되면 감소액이 2억 2198만 8000원에 대한 내역이 약간 많이 부족한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 아니면 자료요청을 해도 될까요?

○권안나 위원 448쪽이요.

○권안나 위원 448쪽에 보면 주차관리과 총예산액이 올해는 1336만 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위원장 김태은 국장님 죄송한데 작년 예산액이 2억 2500만 원 아니에요?

○위원장 김태은 일반회계 말씀하시는 거죠?

○권안나 위원 그게 궁금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제가 다른 거 보고 있나요?

○위원장 김태은 25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그래서 너무 이상해서 작년 것을 보고 얘기한 거예요.

○위원장 김태은 제가 전년도 예산서를 봤을 때 안 맞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권안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자동차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종명 자동차관리과장은 나오셔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해 고생 많으셨죠?

3차 추경 때도 계속 얘기했던 자동차 등록 비용이 내년도 예산이 3500만 원 세워졌죠. 자동차등록 민원처리.

○김지호 위원 그런데 지금 시민들이 불편한 것 중 하나가 자동차 등록할 때 시간이 상당히 소요된다는 불편을 많이 호소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해결책으로 사전에 민원을 도와줄 수 있는 기간제 직원이 있으면 원활하게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방안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번에 어떻게 됐습니까?

예산을 세웠는데 삭감이 됐던 건가요?

○김지호 위원 인건비죠. 얼마 정도 되는 거죠?

○김지호 위원 비용이 크지 않은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삭감했던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산 편성할 때 중요한 게 뭐고 덜 중요한 게 뭔지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판단했어야 되는데 판단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보여지고요.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분들의 불편사항이거든요.

한번 자동차등록을 하러 가면 최소한 30분에서 많게는 40〜50분까지 기다린다는 불편함이 있어서 직원 한 분을 기간제로 채용하면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방안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국 내에서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지호 위원 내년 추경 때는 반드시 예산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지켜보겠지만 과장님의 적극적인 노력 다시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뭐 과의 문제는 아니죠. 그렇게 판단되어 집니다.

그리고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사건에 대해서 이 부분이 예산 편성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문제는 사고가 났을 때 피해가 큰 거거든요.

최소한의 의무보험이라는 게 책임보험을 얘기하는 건데 의무보험 미가입한 차량이 사고가 났을 때는 결국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니까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대물이나 대인에 대해서는 전혀 보상을 받지 못하고 보험사에서 보험처리를 받지 못하다 보니까 개인에게 청구해야 되는 부분인데 개인도 만약에 경제적인 상황이 어렵다고 한다면 결국 고스란히 피해자한테 피해가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무보험 미가입에 대한 부분은 사전 원천 봉쇄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올해 미가입 운행사건에 대해 적발된 건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김지호 위원 적극적인 홍보가 더욱더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관내에서 5000건이라고 하면 의정부 시민들이었나요 아니면 다른.

○김지호 위원 5000건이면 상당히 많은 것 아니겠습니까?

○김지호 위원 그거는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요.

팀장님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의 적발 건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혹시 확인할 수 있나요, 양주나 남양주 같은 경우는 건수가 어떻습니까?

○김지호 위원 그런데 그렇게 비교하기가 어려운 게 인구수 대비로 파악할 수밖에 없는 거죠?

○김지호 위원 그거는 관내가 아니기 때문에 추후에 본 위원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정부 관내에 5000건이라고 하면 상당히 많은 거거든요.

결국은 이게 시한폭탄으로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차량이 의무보험에 미가입된 차량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교통사고가 났을 때, 결국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는 얘기 그것도 책임보험이죠.

그러면 비용이 그 정도까지도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 할 정도라고 하면 경제적 상황이 어려울 텐데 만약에 교통사고가 났을 때는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해서 개인적인 피해보상을 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2, 제3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사전적발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고 과장님의를 말씀대로 사전홍보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김지호 위원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의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해서 형사처벌로 입건이 되는 거죠.

○김지호 위원 그리고 만약에 미보험 가입 차량으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의해서 또 형사입건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시민들한테 알려서 최소한 책임보험 정도는 들 수 있도록 뿐만 아니라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복지적인 의미에서 가야 되는 부분인지 고민이기는 한데 이것까지 확대시킨다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사전에 원인을 제거해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부분으로 단속에 중점을 둬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김지호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무단방치차량 관리 비용인데 과장님 작년 대비해서 예산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올해 1000만 원 정도 성립을 시켜놨어요. 작년에 4600만 원이었는데 비용이 이렇게 줄어서 무단방치차량 관리 업무에 대해서 사업할 수 있겠습니까?

○김지호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방치차량 보관소 관리 비용이 4000만 원 정도 들었다는 건가요?

○김지호 위원 그거는 잘된 행정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전했을 때의 비용은 얼마 정도 되는 겁니까? 관외로 뺐을 때. 관외로 빼는 건 아니죠, 폐차장으로 넘기는.

○김지호 위원 따로 발생하지 않고 오히려 4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줄일 수 있는 좋은 행정을 하지 않았나 보여집니다.

그거는 정말 잘된 행정이라고 보여집니다.

○김지호 위원 어떻든 올해 고생 많으셨고 교통국은 늘 시민들과 가장 밀접한 부서이기 때문에 올해 고생 많으셨고 내년도에도 우리 의정부 시민들을 위해서 적극적인 좋은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일 위원님.

○조세일 위원 저는 마지막 과라서 국장님께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내년 6월 전까지 제가 말씀했던 철도교통과의 예산 어떻게 하실 건지, 경전철에 대한 문제 어떻게 하실 건지, 버스정책과의 늘어난 예산에 대해서 기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주차관리과의 기금이라든가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 기금을 6월까지 분명히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안 되면 제가 8월에 그냥 제가 기금을 만들어서 발의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안 하면.

○조세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6월까지는 꼭 좀 방안을 만들어 주세요.

○조세일 위원 왜냐하면 이게 2026년부터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제가 지금 서두를 수밖에 없는 입장이 6개월 어느 정도 봐서 3〜4개월은 다시 정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내년도부터 적용을 하려면 10월 정도에는 기금이 통과되어야 하잖아요. 보통 맞죠?

○조세일 위원 그래서 제가 6월까지는 기금을 어떻게 해서든 방법론을 찾아서 저한테 주시든 어떻게 하셔서 제가 생각하는 기금하고 맞지 않으면 저도 10월까지는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지금 고민 중에 있으니까요.

그 부분을 좀 책임지고 국장님께서 내년도에는 이러한 기금, 이러한 기금들이 우리 시에서 정확하게 해서 시민들이 불편함 없이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세일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범구 위원님.

○오범구 위원 우리 자동차관리과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무실에 방문하시는 분들 조금 전에 김지호 위원님께서도 질의했지만 필요한 일들은 예산 세워서 민원인들한테 혜택을 줘야 되는데 올해 본예산에 세워지지 않아서 많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국장님도 여러 가지 얘기 들어보니까 많이 애쓰실 것 같아요.

근무하시는 분들이 능률이 오르고 민원인들은 민원인대로 편리하고, 일거양득이에요.

이런 일이 생길 것 같습니다. 좋은 기대를 하고요.

또 과장님 팀장님들께 감사드리는 게 지난번에 제가 차량이 3년 정도 방치되어 있다고 설명 드렸는데 2, 3일에 처리를 하셨더라고요.

몇 년 동안 방치가 되어 있던 차인데 그렇게 빨리 차량 주인 수배를 해서 처리해 주신데 대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2, 3일 이내에 처리될 줄은 몰랐어요.

주민들이 굉장히 흉물스럽던 것이 없어지니까 많이 좋아하고 시에 대한 신뢰도도 많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조그만 일이라도 신경 많이 써주시길 바라고 내년도에 파이팅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범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 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한 가지는 사무관리비 말씀을 해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기 보면 국내여비가 두 군데로 나누어져 있어요. 국내여비가 881만 원이 삭감됐고 올해는 없거든요.

그리고 또 밑에 가서 1100만 원 정도 세워져 있는데 이게 어떤 경비일까요?

○이계옥 위원 죄송해요, 시간 관계상. 관외여비 삭감이라고 되어 있어서 그거를 여쭤봅니다.

○이계옥 위원 아니, 이거는 제가 봐도 국외여비를 삭감해서는 안 되는 건데 삭감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계옥 위원 설명을 잘 하셔서, 아마 업무파악을 잘 못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계옥 위원 설명을 했어요?

○이계옥 위원 안타깝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있어야 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작은 예산을 이렇게 삭감했다는 것은 예산을 계획하는 데서 굉장한 착오가 있다고 봅니다.

그거에 대한 방법을 지혜롭게 잘 처리하시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사건이 5000건이라는 얘기를 듣고 정말 우리가 위험에 노출되어 살고 있구나.

그러면 그 대안은 우리가 운행을 정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현재 우리 의정부에는 이런 차량이 몇 대나 있을까요?

○이계옥 위원 아니요, 현재 책임보험 미보험 차.

○이계옥 위원 예.

○이계옥 위원 5000건.

○이계옥 위원 그러면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포괄적으로 여기를 조사하고 검토하고 이러는 것보다는 정말 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인력을 사서라도 계속적으로 스티커를 붙인다든지 독촉한다든지 겁박을 준다든지 해서 최소한의 보험은 들어야 되는 게 아닌가.

굉장히 지금 위험한 상황인데 1〜2건도 아니고 5000건이나.

○이계옥 위원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이 대상자를 중심으로 집중 공격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계옥 위원 감사합니다.

이거에 대한 대안은 나중에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특정업무경비가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됐어요. 1인이 15만 원으로 5만 원 증액됐거든요.

그거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이계옥 위원 그러면 그 근거지침을 저한테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 2025년도에도 건강하시고 수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마무리를 하겠는데요.

오늘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해 주셨고 많은 제안해 주셨는데요.

아까 조세일 위원님이 제안했던 기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 과장님들 다 퇴직하시고 지금 팀장, 주무관 하시는 분들 10년 뒤에 우리 의정부시의 주역이 되실 분들이 한창 시정활동을 할 때 가장 필요한 부분이고 아마 그때도 예산이 힘들 거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그런 기금이나 예산 확보가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런 부분에 우리 박춘수 국장님이 최고의 전문가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혜안 좀 해 주셔서 후배들한테 존경받는 그런 선배님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동차관리과 심사를 끝으로 교통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