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태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구 도시주택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도시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이 되었으므로 도시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중현 도시정책과장은 나오셔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시작 전에 전체적으로 도시주택국 전체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들이 도시계획 수립하고 지구단위 관련된 수립 이런 절차를 진행하고 모든 부분들이 정리가 되어 가고 있다고 판단되고 앞으로도 조금 수정될 부분이 필요하지만, 각종 심의위원회들이 있을 거예요.

도시계획위원회도 있고 여러 가지 심의위원회들이 있는데 의정부시 조례에 기반해서 판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체적인 개별 위원님들이 판단하신 부분으로 조치계획이 진행되고 있는데 조례에 근거해서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구단위 수립에 관련된 지침이 다 나와 있는데 그것을 벗어나서 의견을 제시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다 적용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가지고 가는 인허가에 관련된 리스크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회람을 돌리고 각 부서에서 의견을 들으셨을 때도 최대한 조례에 기반해서 판단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심의위원들의 개인 의사를 반영해서 그 부분이 진행되면서 인허가에 관련된 부분들이 지체되지 않게 조치를 잘 부탁드린다고 국장님 국에 전체적으로 전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지금 내년도 사업이 어떻게 보면 의정부의 앞으로 미래를 한번 재구성하는 중차대한 용역을 성립하는데 중요한 이의를 갖고 있죠, 과장님.

○김지호 위원 2040 의정부 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의정부시의 재편성이 필요하다.

스탠리까지 돌아오면 반환된 미군공여지가 전부 돌아오게 되고 의정부시 전역을 다시 새롭게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2040 의정부 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의 내용, 어떻게 우리가 청사진을 그려야 될까요?

○김지호 위원 철저하게 그 내용들을 단순히 용역사에 위탁할 것이 아니라 충분히 의정부시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도시정책에 입안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김지호 위원 아울러서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정부시의 인구가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46만 중반대에서 밑으로 내려가고 있죠, 3000〜4000명 정도 빠졌나요?

○김지호 위원 감소율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은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고령화사회로 가는 것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는 것도 맞기는 맞습니다.

점점 인구가 고령화되고 있고 의정부시가 노후화되는 도시로 가고 있는 것은 맞지만 그렇게 우리가 포인트를 잡게 되면 결국 의정부시는 소멸되는 도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더해서 어떻게 하면 젊은 층들이 의정부시로 돌아올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김지호 위원 물론 이거는 집행부뿐만 아니라 의회에서도 좋은 정책을 입안해서 어떻게 하면 젊은 층들에게 매력 있는 도시가 되어서 돌아올 수 있는지 그래서 일자리 창출부터 시작해서 1인기업들 아니면 우리가 말하는 스타트업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도시.

이전에도 제가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중장기적인 발전 플랜을 잡아야 된다는 점 하나.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시장님께서 여러 가지 미군반환공여지 개발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반환공여지 내에 시민들이 원하는 공간을 조성하는 점 하나 그리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공간을 확대하는 점 하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공격적으로 확대시켜 나가야 된다는 거죠.

특히 주안점은 결국 젊은 층들을 어떻게 하면 의정부로 들어오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리가 얼추 47만이라고 하는데 계속 인구가 줄어들면 이러다가 46만, 45만으로 내려가게 되고 반대로 양주가 지금 인구가 늘어나고 있어요. 27만에서 30만으로 올라가는데 이게 역방향으로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의정부시의 인구가 오히려 양주시로 유입이 되거나 양주나 남양주로 빠져나갈 수 있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위기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점인 겁니다, 과장님.

그래서 이번 2040의 수립용역에서는 앞으로 미래의 의정부시가 어떤 그림을 그려야 될지 아주 중요한 시점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올해 예산이 6억 태워지기 때문에 좀 더 우리 예산을 세우는 것만큼 진중하고 미래에 대한 심각성을 가지고 수립용역을 잡아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과 내에서도 그런 심각성을 갖고 계시죠, 과장님?

○김지호 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불합리한 도시관리계획 정비 용역에 대한 부분.

저도 제 지역구 내에서 오랜 시간 동안 지구단위계획으로 잡고 있다 보니까 한 10년 동안 본인의 소유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던 문제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번에 정비 용역을 통해서 개인의 사유재산권의 침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지호 위원 적극적으로 발굴하기를 저는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제한된 면적에 밀집되어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그 도시 내에 밀집된 면적에 개인이 갖고 있는 면적까지도 이거를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 묶여있게 되다 보면 결국은 개선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 제한될 수밖에 없는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밀집된 도시의 특수성을 감안해서라도 이런 민원들에 대한 부분은 공격적으로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줄 의지가 있으시죠?

○김지호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아마 시민들의 입장에서도 조금 더 본인들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거는 중장기적인 계획이라고 보이는데, 국장님 아마 이거 재작년부터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자일동 지금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계속 아직도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부분들 물론 법 테두리 안에서 규제되어 있지만 시에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어떻게 우리가 강구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까?

○김지호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지금 국토부에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까?

○김지호 위원 그렇죠. 법적으로 규제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그 방안을 찾아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이 저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담당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도 이런 밀집된 지역,

제가 어제도 얘기했던 것처럼 의정부는 특수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도시입니다.

남양주나 양주, 포천처럼 면적을 많이 갖고 있는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밀집된 도시지역에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있다 보면 더 이상 개발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취락지구이기는 하지만 오랜 시간 동안 생활 터전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주민들이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의 영역은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의정부의 특수성을 분명히 우리가 인지하고 이야기할 때가 왔다고 보여집니다.

언제까지나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을 문제가 아니라 의정부는 이런 문제점과 특수성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도와 국토부에 호소해서 어느 정도는 규제가 완화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국장님 그럴 의지를 갖고 계시죠?

○김지호 위원 저도 내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공격적으로 끝까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고 국토부나 국회와 협의를 해서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그런 의지를 불태워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강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 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제가 집행부 책을 보면서 좀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느라 되게 바빴거든요.

힘들고 거의 못하고 지원관에게 가끔씩 부탁하고 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집행계획을 딱 해 주니까 궁금한 점이 딱 해소되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를 과업의 현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눈에 볼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제가 예산을 보니까 이번에 업무가 설명자료에는 없어요.

그래서 예산이 줄었나 하고 봤더니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2024년도에는 3억 4000만 원이었던 것이 이번에는 9억 2782만의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이계옥 위원 6억으로 인한 건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까요?

그리고 업무책을 구체적으로 보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이어서 하는 사업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건지 여기 책에는 없지만 작년에는 신규가 4개였던 것 같은데 올해는 신규가 하나만 기록이 되어서 예산이 줄었다고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많이 늘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차이점이 뭘까.

그리고 정책과는 국·도비를 많이 받습니까?

○이계옥 위원 거의 시비로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과의 입장이기 때문에 예산이 갑자기 이렇게 두드러지게 많아지는 것에 대해서 되게 궁금했어요.

그러면 그게 지금 말씀주신 대로 도시기본계획 용역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이계옥 위원 이해했습니다.

1년 동안 수고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일 위원님.

○조세일 위원 조세일 위원입니다.

도시주택국은 인허가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주택과의 주거급여를 빼놓고는 나머지는 별로 그렇게 많이 늘어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의정부시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하실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와 함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도시공사가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고 아마 기업경제과나 여러 가지 과들이 아마 도시계획에서 생활하는 것 같고 LH에서도 아마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민해 보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나오기 전에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집행부에서 먼저 어떻게 그림을 그릴까를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역을 주기 전에 그림을 어떻게 그려서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되는 방향인지, 아까 김지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구는 줄어들고 있고 저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다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원칙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되고 저거는 안 되고 이런 인허가의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불만들이 많습니다.

집행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를 보낼 때 타당성이라고 해야 하죠. 그런 것들을 시에서 추구할 때 원칙을 갖고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한테도 여러 민원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장기미집행뿐만 아니라 이쪽은 되고 이쪽은 안 되고 하는 문제점들을 제시하고 있어서 제가 나중에는 문서상으로 그분들을 불러서 한번 물어볼 겁니다.

어떻게 해서 이게 됐고 어떻게 해서 안 됐는지까지도 확인해 보고 하는 절차를 가져볼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따 주택과에도 말할 건데 여기도 노인인구가 많기 때문에 LH에 연락하셔서 쉽게 신혼부부나 청년 임대 주택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에서 지금 주거급여가 나가는데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시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재정이 3%밖에 안 되지만 국가의 재정이나 저희 재정으로 봤을 때도 많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거뿐만 아니라 65세 이상 노인이 생기면 1등이 노령연금입니다.

노령연금이 의정부시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는 사회복지기금입니다.

그래서 도시의 미관을 그리고 도시기본계획을 하실 때는 일단 젊은 인구가 들어와서 소비도시가 안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베드타운이 안됐으면 좋겠고요.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미군반환공여지 개발을 하실 때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종합발전계획을 보시면서 하나하나 추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의 사업을 넣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 시의 미래가 2040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2026년도 용역이 계속 들어가고 있어서 어떻게든 바꾸려고 하는데 그 부분까지 합리적으로 세우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도시재생과에서도 말씀을 드릴 건데 지금 노후도시특별법이 발행되면서 가능동 쪽이 저는 걱정이 됩니다.

어제 도로과에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도로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인구의 밀집이나 SOC 사업 등으로 가능동에도 6개 지역이 재개발을 하고 있는데 도시기반시설이 도로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되어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중첩적으로 계속 조금씩 하다 보니까 이거를 법으로 막을 수 있는 제한은 없지만 도시기본계획에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같이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모색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미관상 그런 것의 문제점이 발행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저희 지역구는 LH가 법무타운을 조성하고 뒤에 용현단지가 7000세대가 생기고 인허가 승인이 난 용현동의 한전 부지에 대우에서 400세대가 들어오기는 하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도로의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로과에도 분명히 얘기를 드렸습니다.

“종합발전계획에 넣어서 큰 도로로 해서 국비를 받아서 올 수 있도록 하는 우회도로를 만들어라.”라는 얘기를 드렸으니까 그 부분까지 여러 과들과 협의를 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해서 지역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2040 계획을 잘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세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범구 위원님.

○오범구 위원 수고하십니다. 오범구입니다.

똑같은 질의인데요. 우리가 2035 계획도 했고 2040도 용역을 수립하려고 준비 중이잖아요.

○오범구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앞으로 기정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일본 같은 쪽을 살펴보면 벌써 십수 년 전부터 인구가 줄어드니까 공동주택의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 아파트 한 동에 3〜4가구가 사는 정도가 되고 있는데 저는 의정부의 걱정이 그런 부분이 제일 걱정인 것 같아요.

나중을 우리가 봤을 때 지금은 우리가 계속 주택을 건립하고 있는데 앞으로 공동화 현상을 맞이해서 도시계획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아파트를 어느 정도까지 지을 것이냐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가 제대로 알차게 형성이 되려면 오래된 주택의 공동화 현상이 되면 시가 그거를 어떻게 철거할 수도 없는 거고 재정도 많이 들고 남의 재산이니까 재산권을 침해할 수도 없고 여러 가지 나중에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도시는 또 흉물스러워지고.

그런 부분을 용역할 때 세워서 같이 주문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사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우리 인구가 지금 47만이라고 하지만 46만 얼마 3000명이 됩니까?

(○이계옥 위원 의석에서 – 46만 570명.)

○오범구 위원 500 몇 명이죠. 그러니까 지금 인구가 주는데 전에 제가 보고받기로는 2026년부터 인구가 하향선으로 된다고 8대 때 보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다음에는 2031년도부터인가 인구하향선이 된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제가 볼 때는 2026년 정도가 맞는 것 같아요, 현재 보면.

그래서 우리 의정부가 특이하게 매력적인 것이 있어서 인구가 많이 몰려오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공동화 현상이 일어났을 때는 진짜로 의정부시가 살던 사람들도 다른 도시로 떠날 수밖에 없는 도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오범구 위원 지금 이 용역을 줄 때 도시공사하고 같이 의견을 나눠서 하실 겁니까?

○오범구 위원 주관 부서는 우리 도시정책과에서 하는 거죠?

○오범구 위원 도시공사하고 의견이 다른 부분도 있을 것이고 하니까 정말 면밀히 장기적으로 2040년을 바라보고 하는 용역이니까 철저를 기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오범구 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거 지역이 현재 우리가 얼마나 더 필요한지,

도로나 이런 부분도 뚫린 도로를 다시 우리가 넓힐 수 없잖아요. 지하로 만들거나 고가로 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고층아파트를 많이 짓다 보니까 그런 것에서 굉장히 많이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용역담을 때 같이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각 지역마다 그동안 도시관리계획이 설립되어 있는데 어떤 분들은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몇십 년 만에 해제를 해준다고 그러면 그동안 재산권 행사도 못했는데 그러면 시에서 매입을 하든지 해야지. 여태 묶어놨다가 지금 와서 해제하면 그동안 손해 본 건 어떻게 하냐. 그것도 이의제기를 해야 되겠다.

제가 듣고 난 뒤에 그런 부분도 굉장히 문제가 될 수가 있다.

나는 도시계획 문제 때문에 내 재산을 계속 행사하지 못하고 몇십 년을 지내왔는데 지금 와서 해제를 하겠다고 하니 그동안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손해 본 것은 시에서 보상을 해 줘야 될 것 아니냐고 얘기하는 분들이 요새는 나오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도시정책과에서 나름대로 또 한 번 검토 계획을 세워주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오범구 위원 그분들은 여태 묶어놨으니까 안 되면 시에서 사라고 요구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용역을 잘 해 주시고 그런 부분도 미리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범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 위원 국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어요.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을 보면 뜯어서 보지를 않고 있구나.

구체적으로 책을 보지 않고 있다는 것이 전체적인 의정부시의 입장인데 중장기계획을 했을 때는 변동된 사항은 반드시 변동된 사항으로 기록을 해 놔야지 계속 책자가 똑같은 경우가 있어서 국장님께 말씀드리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수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도시정책과의 중장기 기록은 여기 재정계획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찾아봐도 없어서 질문을 하는데 같이 연계가 되면 책 한 권으로 다 볼 수 있지 않을까.

다시 반복드리지만 서로 다 알 수 있고 이해했으리라고 생각하고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책 하나를 보면 다 알 수 있도록 세부적인 사항은 생략하고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주택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윤상희 주택과장은 나오셔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 위원님.

○조세일 위원 조세일 위원입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그렇게 질의할 것은 없고요.

제가 올해부터 계속 윤상희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공동주택에 있어서 서로 간의 갈등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 실제로 나가면 장충금 때문에 많이 싸우고 법정 소송까지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그 부분을 조례라든가 왜냐하면 자꾸 규약으로 해서 꼼수를 부리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서 조례로 만들고 저도 조례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그 부분을 해서 지역주민 간의 갈등이 없도록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계속 돌아다니면서 다 보고 있습니다. 동 대표 회장들 회의를 가고 있는데 지금 전기차 시설하고 두 번째는 장충금 가지고 많이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자꾸 간과하지 마시고 해법을 찾아보십시오.

정확하게 제가 올 상반기부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전년도에도 아마 불러서 저희 지역구에 대해서도 몇 군데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벌써 거의 1년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저도 지난 9월부터 법적 검토를 계속 하고 있는 사항이라 거기서도 더 잘 아시겠지만 제가 조례를 발의하기 전에 어떤 문제점이 있고 지역주민에게 어떻게 하면 더 효율성이 있는지 더 잘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러니까 법적 검토를 꼭 하셔서 올 상반기 안에는 다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희 지역구에 법무타운이 생기고 또 여러 가지가 생겼을 때 또 다른 문제점이 그대로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집무실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조례검토밖에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경기도에서 뭐 내려오는 거나 권고사항을 봤을 때는 법적 효력이 하나도 없고요.

저희가 지금 나가서 실제적으로 검사하고 검토하고 내려오는 공문을 내려보내 줘도 법적 권한이 없기 때문에 사실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 의정부시의 현실이기 때문에, 조례검토를 통해서 좀 더 강력한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집행부의 의견과 의사를 존중하고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존중해서 조례를 서로 같이 발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 지역구의 문제인데 보조금 받는 이런 것들도 빨리 해결이 되어서,

주택과의 문제인가 아니면 다른 부서의 문제인가 분명히 보조금이라는 것은 올해가 넘기면 내년도에 회계연도 결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몇 년째 안 하고 있는 부분은 분명히 저는 짚고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 부분까지도 그 과와 협의하시고 분명히 문책이 아마 갈 겁니다.

왜냐하면 보조금의 정산이라는 것은 집행부에서 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몇 월까지 정산해서 내라는 것들도 몇 년째 안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규약을 바꿔서 계속 밀어 넣는 행위는 잘못된 거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신경을 써 주셔서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그 지역주민들 간에 원만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 위원 윤상희 과장님 일 확실하게 잘하시는 것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거급여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예산이 416쪽, 설명자료는 14쪽에 있는데 설명을 아주 잘해 주셨어요.

예산이 앞으로 증가할 것을 예상한다고 구체적으로 해 주셨는데 이렇게 예산이 늘어난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법적으로 「주거기본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수급자는 지원해 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산이 너무 많이 늘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계옥 위원 감사합니다.

51억이라는 예산이 많이 인상되어서 알고 싶었는데 아주 구체적인 설명 고맙습니다.

설명 11쪽에 보면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반대로 감액이 됐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2024년도 예산은 모두 소진되었을까요?

○이계옥 위원 저도 혹시 그런가 해서 확인을 해 보니까 2023년도에는 도에서 9%밖에 주지 않았고 전부 다 시비로 했어요. 시비가 91% 도비가 9%였는데 예산이 이렇게 줄어드니까 궁금해서.

그렇다면 왜 줄었을까 봤을 때 결론적으로는 의정부시의 예산이 난관에 부딪혀서 그거에 대해서 지혜롭게 편성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이계옥 위원 과장님 제가 국고금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편인데요.

설명자료 2023년 거 9쪽을 보면, 참고로 나중에 보면 되겠습니다. 국고는 없고 도비 9% 시비가 91%로 되어 있어요. 제가 2023년도 책자도 보고 왔고 프린트물도 있는데 그래서 아예 2023년도 책자를 가지고 왔습니다.

2023년 것을 제가 확인한 바이고 올해도 11쪽에 보면 도비는 15.5% 시비는 84.5%예요.

그래서 이 이유는 시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많으니까 어쩔 수 없이 난관에 부딪혀서 예산을 감축한 것이지 도에서 도비가 적게 내려와서 매칭 사업이 줄어든 것은 아니라고 이해를 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매칭 사업이 50%였는데 줄어들어서 예산이 줄었다고 하니까 조금 다른 사업하고 엉킨 게 아닌가 의문이 듭니다.

○이계옥 위원 자세히 파악하셔서 저하고 소통을 하시고 저는 책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니까.

올해는 11쪽이고 2023년도는 9쪽입니다.

도비와 시비의 매칭 사업이 얼마가 되는지를 봤을 때 거의 시비 예산인 것을 설명자료를 통해서 확인한 바이니까 나중에 보시고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윤상희 과장님 평상시에 조용하고 깔끔하게 일을 잘 처리하시고 주택의 복잡한 업무를 주도면밀하게 체크하시는 그런 부분에 감사드리면서 2025년도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범구 위원님.

○오범구 위원 올 한 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은 의정부에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아파트를 주로 얘기하는 거죠?

○오범구 위원 아파트가 몇 퍼센트이고 그 외에 연립이나 단독 이런 부분은 몇 퍼센트 정도 차지하나요?

○오범구 위원 그러면 그 외에 연립이나 단독 이런 부분은 30% 정도.

○오범구 위원 그 정도면 그냥 35% 정도와 65% 정도로 잡고 해도 되겠네요?

○오범구 위원 주택수명이 아파트가 더 깁니까 아니면 연립이나 단독이 깁니까?

보통 우리가 아파트 새로 지었을 때 몇 년도가 지나면 노후화로 보고.

여기 공동주택 지원사업에서는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한 노후 공동주택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아파트가 10년 정도 됐으면 사실 뭐 새집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범구 위원 그런데 여기에 그렇게.

○오범구 위원 여기 필요성을 보면 관리주체가 없는 건축허가대상 공동주택(빌라, 연립, 다세대주택 등)은 시설 개보수에 적극 대처하지 못해 안전 등 관리에 취약한 주택이 다수 발생이 되어 있다고 과에서 판단하셨어요.

사실은 우리가 이런 빌라나 연립이나 다세대주택이나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관리주체가 없으니까 공동주택보다는 취약한 부분이 좀 더 많이 있는 거죠.

○오범구 위원 그래서 우리가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지적하는 것은 아니고 이런 관리주체가 없는 어려운 빌라, 연립, 다세대나 또 단독주택도 몇십 년 된 곳이라든지 이런 곳도 우리가 조금이라도 지원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물론 60% 조금 넘는 것이 공동주택이고 나머지는 그 이하 다른 부분인데 소수의 30 몇 퍼센트 주거 생활하는 분들한테도 혜택이 돌아가야 되지 않나 하는 것에 대해서 염려스러워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오범구 위원 그게 공동주택 빼고 CCTV나 상·하수도나 담장 물론 승강기는 공동주택에 필요한 부분이지만 나머지 CCTV나 이런 것은 다른 지역에도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가 의정부에 단독주택 지역이면 그 지역에 필요한 집마다 CCTV를 해 줄 수는 없는 거고, 단지 내에 우리가 설치를 지원해 줘야 될 필요도 있는 거고 또 빌라나 이런 부분도 굉장히 취약한 부분이 있으니까 좀 더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목적만 할 것이 아니고 그쪽 사시는 분들이 조금 더 어려운 분이 많을 수도 있어요.

꼭 내가 그렇다고 단정하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지원하려면 우리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범구 위원 국장님, 과장님 제가 얘기한 것에 대해서 혹시 문제점이 있습니까?

○오범구 위원 모든 것이 한쪽에 치우치는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조금이라도, 콩 반쪽이라도 나눠 가져야 한다는 속담이 있잖아요.

다른 공동주택이 아닌 지역에 사는 분들한테도 혜택이 조금씩이라도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범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김지호 위원 고생이 많다는 말로만 끝날 게 아니라 이게 현실적으로 수치가 이야기해 주고 있죠.

도시주택국 내년도 예산 487억 중에 주택과에 편성된 금액이 443억 87%를 차지합니다.

이 말은 결국은 업무가 굉장히 집중화가 되어 있고 예산편성이 다 국·도비가 있는 국가정책사업이죠.

○김지호 위원 그만큼 뒤에 계시는 우리 팀장님, 주무관들의 업무가 상당히 과중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도시주택국 중에 주택과 같은 경우는 예산 편성이 거의 87%예요.

특히 과 내에 직원분들의 업무 과중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지호 위원 업무 과중에 대한 해소 및 스트레스에 대한 부분들도 해소가 되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게 단순히 어떤 의정부시의 사업이 아니라 주택과는 국가정책사업이거든요.

정책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를 과 내에서 이 업무가 되냐 안 되냐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국가정책사업이 원활하게 지자체까지 투영되어서 녹아들어 갈 수 있도록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복지를 국장님이 반드시 신경 쓸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왜냐하면 숫자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의 내년 사업이 487억인데 그 중 주택과가 443억 87% 대부분 소화를 해야 되는 과이기 때문에, 단순히 이 과가 업무를 한다 못 한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 과중된 업무를 얼마나 잘 소화할 수 있는지를 국장님도 관심을 갖고 살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리고 과장님 이제 의정부시가 굉장히 노후되다 보니까 특히 급경사지에 대한 붕괴 위험 지역들이 있어요. 이번에 올라온 것은 산장연립인데 이 외에도 우리가 추계할 수 있는 붕괴 위험 지역들이 있나요?

○김지호 위원 특히 산장연립 같은 경우는 부지옹벽 계측관리를 시작해서 이후에는 응급 대책까지 마련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완전한 대책 마련은 아니겠지만 의정부 관내에 급경사지라 붕괴가 될 수 있는 위험 지역들은 내년도에도 추계를 하셔서 필요한 지역들은 여기에 대해서 시민의 안전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관련된 부분들을 주요 사업으로 잡고 진행하고 계신데요.

부대·복리시설의 신설 및 보수를 해 주고 계신데 앞으로의 방향 부분 제시를 하나 했으면 합니다.

얼마 전에도 전기차 화재로 인해서 큰 피해가 났는데 그런 대형 재난이 생기는 부분들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 부분에도 많은 것을 공동 사업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지금 자체적으로 10년 이상 지난 노후된 아파트 공동주택들을 지원해 주시다 보니까 오래전에 지어진 아파트들은 그런 부분들이 미흡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 옥상이라 옥상에 가려고 하는데 개폐가 안 되어서 2차 사고로 질식하거나 하는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재난알림서비스나 재난 시설에 관련된 개보수 이런 부분도 중점적으로 해 주셔서 의정부에서 큰 대형 재난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처를 해 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릴 거고요.

아마 이것과 관련된 조례를 의원 발의를 해서라도 포함을 시키셨으면 합니다.

공동주택에 관련된 대형재난사고를 우리가 방지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죠?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옥 위원 의석에서 –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김태은 예,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 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지금 주택 지원사업의 예산이 줄었는데 대표님들끼리 소통을 참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되니까 예산이 줄었으므로 이에 대한 설명도 필요할 거고요.

지금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장님이 좋은 제안을 주셨어요.

만약에 그렇게 변동되는 사항은 안내를 반드시 해서 우리도 이번에 엘리베이터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시에서 방향이 조금 바뀌어서 안전 위주라는 그런 것들을 미리 사전에 꼭 안내해 주셔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제안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정돈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리 정돈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건축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복선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올해 현장에서 인허가 하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그렇죠?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 계속 얘기했던 것 중에 의정부시에서 가슴 아픈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산불도 마찬가지고 건물 화재에 관련된 부분은 늘 얘기하지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거죠, 과장님.

○김지호 위원 내년도에도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을 진행하는데 올해 추경 예산에 1억 4000만 원을 사업을 했는데 7900만 원으로 감액이 됐어요.

○김지호 위원 거의 그러면 마감이 되는 거죠?

○김지호 위원 그러면 내년도면 거의 다 마감이 되는 건가요, 7900만 원으로?

○김지호 위원 그러면 의정부 관내에 화재에 취약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된다고.

○김지호 위원 문제는 일전에 얘기했던 다세대주택 같은 경우 마감재가 쉽게 불탈 수 있는 가연성 소재가 있는 부분들의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대책을 강구해야 할까요?

○김지호 위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문제가 아닌가 보여집니다.

드라이비트죠, 가연성.

예전에 만들어놨던 공동주택의 아파트보다는 이런 빌라 같은 경우 이런 구조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어떻든 올해 고생 많으셨고 내년도에도 시민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 위원 지금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5333만 원 줄었어요.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2개가 폐원해서 그렇다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산출내역을 보더라도 4000만 원씩 3개동이라고 해서 3분의 2가 보조율을 하는데 여기 궁금한 점은 자부담이 1대 1이다.

그러면 예산이 제 계산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1대 1이라고 체크는 해 놨는데 그러면 자부담은 얼마나 돼야 될까요?

○이계옥 위원 그러면 50%가 아니죠.

○이계옥 위원 도비1, 시비1.

○이계옥 위원 그러니까 1 대 1 대 1이라는 거죠.

○이계옥 위원 그래서 그렇게 된다.

○이계옥 위원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아직 되지 않은 곳이 몇 곳이라고 그랬죠?

○이계옥 위원 6곳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이계옥 위원 2025년 예산이 되겠죠. 그러면 지금 현재 이거로는 몇 개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계옥 위원 명시이월해서.

○이계옥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이계옥 위원 이게 그렇다면 나머지는 할 수가 없는 예산인데 무슨 예산을 가지고 하나 맞지 않아서 여쭤봤는데 이해했습니다.

또 하나 여쭤볼 것은 설명자료 418쪽에 여기서는 예산이 줄었던 이유는 충분히 설명됐고 폐원을 해서 그런 거고 건축민원의 행정지원금에서는 예산이 올라갔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예산사업설명서 418쪽입니다.

얼마가 늘었냐면 7840만 2000원이 증액됐어요.

○이계옥 위원 비교증감이라고 쓰여 있는데, 사업명세서 418쪽에 보시면 돼.

국비, 도비, 시비. 시비가 1억 4433만 원이에요.

(○조세일 위원 의석에서 – 잠시 정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잠시 정회 요청이 들어와서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계옥 위원 이의 있습니다만.

○위원장 김태은 잠시 금방 정리해 드릴게요.

○이계옥 위원 예.

○위원장 김태은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계옥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 지금 건축민원의 행정지원금이 전년도 예산액보다 7340만 2000원이 증액됐어요.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계옥 위원 그러면 작년 예산과 올해 예산은 동일하다, 그렇죠?

○이계옥 위원 그러나 이 예산으로 인해서 늘은 것뿐이라고 말씀주신 거죠?

○이계옥 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했습니다. 그 이하는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조례를 보니까 이거는 좀 남다른 건데 이번에 2024년 11월 22일날 일부개정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게 개정된 이후에 이 부분은 넣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4조에 보면 건축설계 공모에 응모한 건축설계 작품으로서 별도의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본 위원은 건축물 설계 공모할 때 우리나라도 장기적으로 미적인 감각이라든지 아름다운 도시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설계할 때 잘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건물은 허가를 안 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뭔가 다르게 특별한 건축을 설계했으면 이거에 대한 것을 시장님이 시상을 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이계옥 위원 그러니까 이제 탄생하고 있어요.

그런데 설계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고유성, 특이성, 실력이나 미적인 감각을 나타내기 위해서 심도있게 의정부시의 설계를 만들어 주는데 하려면 경제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에게 시장님의 표창을 주는 건 어떤가 하는 것을 제안해 봅니다.

그래서 의견이 어떠신지.

○이계옥 위원 하셨습니까?

○이계옥 위원 그래서 제가 조례에 그런 게 있나 보니까 없어서 11월 22일에 일부개정이 됐기 때문에 바로 일부개정하는 것은 그렇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거기에 조금 첨부해서 개정안을 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질의하려고 했던 거는 생략을 하고 소통됐으리라고 믿고 질의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범구 위원님.

○오범구 위원 수고하십니다. 오범구입니다.

저는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옥외광고는 분류가 어떻게 되죠, 과장님?

○오범구 위원 그러면 옥외광고에 대해서 우리가 간판 문제를 제가 몇 년 전부터 과장님 계실 때부터 계속 질의를 해 왔어요. 4〜5년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주부서가 건축과입니까?

○오범구 위원 도시디자인과하고는 어떤 관련이 있어요?

○오범구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현수막이 아니고.

○오범구 위원 간판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현수막은 다시 우리가 언제든지 바꿀 수가 있지만 어떤 도시에 가서 그 도시가 오래됐든 얼마 되지 않았든 간판 정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아마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도 다른 지역에 가보시면 참 깨끗하게 잘 되어 있다는 것을 많이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 다니시면서 좀 보셨죠?

○오범구 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이게 지속성이 있어야 된다.

새로 신축하는 건물은 무조건 어떤 식으로든 간판을 어느 규격으로든 할 수 있도록 도시디자인과하고 협의해서 분명히 주무부서로서의 역할을 해 줘야 된다.

○오범구 위원 그리고 간판을 교체할 때도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오범구 위원 그러면 본인이 규격이고 뭐고 아무 인허가 없이 무조건.

○오범구 위원 본 위원이 김00 과장 있을 때 권역 하나를 찍어서 데이터베이스를 내고 우리 시에 전혀 그런 자료가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한 지역을 우리가 선도지역으로 한번 해 보자고 그때부터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그런데 서로 미뤄오다가 도시디자인과가 생기면서 또 부서가 엉켜서 서로 자기네 일을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건축과가 주무부서니까 앞으로는 옥외간판에 대해서는 고정간판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규격이 지금 되어 있죠?

○오범구 위원 아니, 그거는 그런데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 작고 크고 이런 규격이 안 되어 있습니까?

○오범구 위원 저는 그렇게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범구 위원 그런 부분은 되어 있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오범구 위원 규격을 나는 도시디자인과에서 그 정도는 가지고 있다, 디자인을. 그렇게 내가 보고받았는데?

○오범구 위원 용역을 해서라도 우리가 도시를 깨끗하게 만들려면 간판 정비가 50%를 차지합니다.

○오범구 위원 50%에 인도하고 뭐 여러 가지 주변 여건이 그래서 지금 다른 지역에 파주나 어디 고양, 서울 같은 곳도 새로 지은 빌딩에는 다 규격화되어 있어요. 야간에 네온사인 들어오는 것까지도 딱 되어 있습니다.

10층, 20층, 사무실, 병원 임대하는 것도 일목요연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하나라도 꼭 관리를 하고 또 협조하고 권유해서 할 수 있도록 주무부서에서 역할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 한두 군데가 계속 그런 곳이 생기면 새로 교체하는 분들도 ‘눈에 띄는 것으로 해야 되겠다.’하고 지저분하게 막 그냥 설치하지 않고 그렇게 해서 본인들이 또 알아서 하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런데 우리 의정부는 그런 데가 별로 없어요.

○오범구 위원 팀은 어느 팀이십니까?

○오범구 위원 팀장님이 누구시죠?

○오범구 위원 업무가 과중이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도시의 미관을 살리려면 뭔가 그래도 추진하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2022년도 7월부터 2023년 8월, 2023년 6월, 2023년 10월 계속 지속적으로 2024년 1월 31까지 보고를.

그런데 도시디자인과는 건축과라고 하고 건축과에서는 실질적으로 사례가 하나도 없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니까 앞으로 용역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해서 하겠다는 답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실력 있는 과장님께서 계시는 동안 기틀을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의정부가 다른 외지에 있는 분들도 의정부에 들어와 살면 도시가 정말 깨끗하고 보기 좋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한번 해 보시죠. 어떠세요?

○오범구 위원 그러니까 공모를 한 거고 우리 자체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용역을 해서 어느 정도의 사이즈를 만들어서 우리가 제안할 수 있는 것은 해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오범구 위원 국장님 도와주실 수 있죠?

○오범구 위원 그리고 이게 제가 얘기한 지가 5년 이상 됐어요. 데이터베이스를 원래 하나씩 해 가지가 우리가 권장을 하면서 바꿔나가야 되는데 아무리 여기서 얘기를 해도 안 움직이니까.

그런데 우리 정복선 과장님은 이구 국장님하고 해서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임무를 좀 드립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범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도시재생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허남준 도시재생과장은 나오셔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 위원님.

○조세일 위원 조세일 위원입니다.

연일 정비사업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재건축이 아니라 재개발사업에서 걱정되는 부분을 아까도 도시개발과에 말씀드렸는데요.

도시에서 도로나 이런 것들 걱정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구는 아니지만 가능동 일대에 전부 다 들어왔을 때 기반시설이나 이런 것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도시재생이라는 사업들을 몇 군데 하고 있는데 저는 도시재생의 의미가 일단은 수도와 도시가스를 먼저 넣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이행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빼벌마을도 5월에 아마 연료전지나 여러 가지 사항들이 되고 또 하수도과에서 아마 예산을 세웠습니다.

수도에 대한 예산을 세웠고 그 부분이 진행될 시에는 현재 있는 주거 정비로 집수리말고도 한번 국토부에서 바꿔야 될 사항이 있으면 바꾸셔서 분명히 맨 처음에 도시가스도 계획을 세우셨던 것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수립이 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에게 도시기반시설이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책임을 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세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재개발·재건축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현재 주민분들의 만족도가 많이 올라간 정도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빠른 행정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그런 스탠스를 가지고,

어떻든 민간투자사업이기 때문에 행정절차의 간소화 원스톱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지속적으로 해서 재건축에 들어가 있는 조합원들이 원활하고 빠른 시간 내에 입주할 수 있는 방법들도 시에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리고 이번에 구도심 상권 재생사업이 들어가는데 다행히 시 예산 사업은 아니고 도비를 받아서 사업하는 거죠.

물론 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의정부 재래시장 주변으로 해서 공실률이 얼마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이 되고 있나요, 과장님?

○김지호 위원 그렇죠, 의정부동이죠.

그중에서도 의정부시장이라고 볼 수 있죠. 의정부시장 주변으로 공실률이 굉장히 폭주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그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의정부의 내수시장이 상당히 어렵다.

국가 경제가 어려운 것은 당연한 얘기인데 국가 경제의 치명타를 받는 게 의정부도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만큼 자금이 흐르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반증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대부분의 시민들이 돈을 쓰고 있지 않고 주머니가 막혀있다고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방법을 도시재생사업, 상권재생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런 방법들 어떻게 보면 사람이 모여야 결국 지갑에서 돈이 꺼내지는 거기 때문에, 상권재생사업에서 이 정도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그 지역의 상권을 우리가 어느 정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지 과장님 판단이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김지호 위원 그래서 MZ세대들에 대한 취향도 어느 정도는 적용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니까 일전에 젊은 층들은 우리가 욜로족이라고 하죠. 단 한 번뿐인 인생 한번 제대로 살자고 하면서 내가 사고 싶은 것 사고 갖고 싶은 것은 갖고 하는 취향이 있는데 이제 그 트랜드가 바뀌어 가고 있는 거죠.

내가 최소한의 비용을 가지고 최대의 행복을 누려보자는 것으로 트랜드가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경제시장이 어렵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노년층뿐만 아니라 젊은 층에도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방법들과 아울러서 이 트랜드가 맞아떨어져 가는 게 대부분 재래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적극적인 홍보 그리고 경기북부권에 있어서는 의정부제일시장이 상당히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 있는 시장 중에 하나죠.

○김지호 위원 그래서 이런 홍보의 중요성이 저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신한대나 경민대의 대학생들도 같이 참여해서 협의할 때 협의체에서 좀 더 좋은 아이디어, 단순히 어떤 자문위원들만의 아이디어만 가지고 할 게 아니라 젊은 친구들이 원하는 전통 재래시장의 방향성은 뭘까 이런 고민을 하다 보면 하나하나씩 방향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은 도비 예산이지만 향후에는 시비 예산을 공격적으로 투입해서 재래시장의 상권도 활성화시키면서 젊은 층을 유입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하면 충분히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아울러서 경전철이거든요.

경전철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겠습니까? 재래시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김지호 위원 그래서 그 경전철을 활용하는 방법들도 이용해서 만약에 경전철을 활용해서 재래시장으로 왔을 때 거기에 대한 어드벤티지(advantage)를 준다거나 베네핏(benefit)을 준다거나 하는 방법들을 해서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

그러니까 단편적인 각도로 볼 것이 아니라 다각도로 의정부시장에 유입되는 시장으로 가는 루트를 단순히 도보뿐만 아니라 경전철을 활용했을 때는 어떤 이익을 준다거나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한다면 충분히 죽어있는 시장상권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데 마중물을 넣어주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거든요.

물론 완전히 활성화될 수는 없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때는 홍보. 전통 재래시장에 대한 홍보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갖고 있는 브랜드 가치를 충분히 홍보한다면 어느 정도는 우리가 내년도 사업할 때 충분히 살릴 수 있는 마중물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판단해 봅니다.

과장님 그렇게 준비해 주실 수 있으시겠죠?

○김지호 위원 그리고 사업 중에서도 장보기 투어 지도 만들기 및 시범단 운영이 있어요. 500만 원 정도로 금액이 크지는 않은데 지금 의정부 관내 제일시장에 관련된 로드맵 같은 게 있나요? 지도 같은 거.

저도 잘 모르겠어요.

○김지호 위원 기존에는 그런 지도가 있나요, 로드맵이?

○김지호 위원 이 부분도 공격적으로 이번에 제대로 로드맵을 만들어 보면 좋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저도 어느 시장에 뭐가 있는지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업데이트만 시키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대로 만들어 놓고.

디자인부터 구성해서 시장이든 청과물시장이든 등등 해서 각 동별로 어느 시장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보면 외부인들뿐만 아니라 의정부 시민들도 어디로 가면 되겠구나.

저도 가면 뭐가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김지호 위원 구역 정렬뿐만 아니라 거기에도 표지판이라든가 아니면 홍보물을 비치해 둬서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 또는 의정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용해서 충분히 찾아갈 수 있다면 적은 예산으로 극대화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 물론 시 예산이 없기는 하지만 도비 예산으로 지금 죽어가는 공실률을 늘 보다 보면 저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계속 시장이 무너져 가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위기감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시장을 살릴 수 있는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김지호 위원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범구 위원님.

○오범구 위원 도시재생을 담당하고 계신 과장님과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의정부가 도시재생을 해야 할 곳이 수도권 지역의 도시와 비교해 보면 굉장히 많은 편에 속하죠.

○오범구 위원 그만큼 우리 직원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흥선마을 거점도시가 2019년도에 도시재생사업으로 선정이 됐잖아요.

지금 거기는 여러 가지 다함께돌봄센터는 지난번에 선정이 됐고 문예숲커뮤니티센터, 공동육아나눔터 이런 게 지금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나요?

○오범구 위원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곳도 되어 있죠?

○오범구 위원 크기가 몇 평이나 됩니까?

○오범구 위원 다른 장비 같은 것은? 회의 장비나 이런 거.

○오범구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번에 경민대학로 주변 골목상권활성화라는 것으로 굉장히 죽어있는 상가나 도로가 여러분들 노력한 결과에 따라서 진짜 많이 살아났어요.

깨끗해지고 거기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젊은이들이 많이 찾아옵니까?

○오범구 위원 매상도 좀 올랐나요?

○오범구 위원 다행입니다.

그쪽이 그동안 우리가 관심이 없던 지역인데 보면 주민분들이 굉장히 동참률이 높은 것 같아요,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어디를 가서 도시재생을 하더라도 사실 관에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관에서 하는 것 보다도 주민들이 같이 더 앞장서서 이렇게 해 주면 좋은 성과가 나올 것 같아요.

거기 상가를 가지신 분들 중에 몇 퍼센트가 동참을 했습니까?

○오범구 위원 팀장님도 보면 거기서 날씨 더운데 열심히 하시는 거 보니까 마음이 찡 하더라고요.

거기 하시면서 간판 정비도 하셨나요?

○오범구 위원 보니까 학교에서도 일정 금액을 후원하셨더라고요.

○오범구 위원 동네가 살아있는 것 같고 주민들도 굉장히 좋아하세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범구 위원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 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먼저 32쪽에 예산을 보겠습니다. 구도심 상권 재생사업이 현재 3900만 원인가요?

○이계옥 위원 3900만 원이면 앞으로 시에서는 얼마를 부담을 해야 되나요?

○이계옥 위원 예.

○이계옥 위원 50% , 50%를 다시 또 세워야 된다는 말씀이죠?

○이계옥 위원 지난번에 설명을 오셔서 잘 주셨는데 나중에 책을 읽어보니까 시비가 50%가 있더라고요.

저는 도비 100%인 줄 좋아했다가 “오케이”라고 써 놨는데 다시 또 읽어보니까 시비가 50% 있어서.

○이계옥 위원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도시재생 거점시설 운영이 오범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19년에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선정되어서 시작이 됐는데 26쪽, 27쪽, 28쪽, 29쪽, 30쪽 같은 내용인데 왜 이렇게 분산했을까 궁금합니다.

○이계옥 위원 왜냐하면 이렇게 사례를 구체적으로 설명한 분야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같은 내용이 총예산액의 8024만 2000원이더라고요. 이거를 여러 군데로 분산하니까 또 읽어보고 “이게 뭐지, 다른 건데 잘 못 봤나?” 자꾸 이래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려고 이렇게 나누어서 했다고 말씀주셨고요.

여기에는 또 도비 예산이 없더라고요.

○이계옥 위원 그러면 전부 다 시비 예산으로?

○이계옥 위원 이것도 50%, 50% 입니까?

○이계옥 위원 과장님 구도심 상권 재생사업에는 도비 50%, 시비 50%라고 쓰여 있어서 제가 그거는 확인해서 다시 확인했던 거고요.

지금 질문드린 사항은 시비 50%, 도비 50%의 기록이 어디 있을까요?

제가 ‘이거 그러면 다 시비네.’ 이렇게 파악을 했지 도비갖고 온 것을 못 찾았어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어디 기록을 제가 놓치고 갔을까요?

국장님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이계옥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제가 확인차 말씀을 드렸고요.

살림을 잘하고 계세요. 그리고 도시재생이 일이 굉장히 많아요.

진짜 2〜3개의 과로 갈라져도 감당하기 어렵고 그리고 특히 민원인들하고 부딪히는 아주 예민한 과이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몇 배나 써야 할 과임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잘하고 이 얘기를 해서,

열심히 뛰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을 어떻게 가지고 이동하고 끼워넣을 것인가에 대한 필요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예산을 안고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국장님 말씀 주셨으니 질문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에서 재생과에 대한 기금운용을 말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설명이 어려우면 다음에 같이 소통해서 설명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그러면 다음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기로 하고 질문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토지정보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정섭 토지정보과장은 나오셔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해 고생 많으셨죠.

○김지호 위원 항상 고생 많으시고 뒤에 주무관님들과 팀장님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항상 보이지 않는 과가 가장 고생이 많은 과이기도 합니다.

아까 주택과도 얘기했지만 주택과는 예산 편성이 많다 보니까 사업이 많은 거고 토지정보과는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우리가 챙겨야 할 가장 어떻게 보면 시민들에게 필요한 부서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토지정보과?

○김지호 위원 건축 신축을 하면 또 주소도 부여해야 하고 그래서 이번에 주소정보관리시스템 DB 정비하면서 1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세웠어요. 그렇죠?

원래는 이게 중앙부처인데 자치단체로 이전된 거죠?

○김지호 위원 그래서 이게 카이스(KIAS)라고 하나요? KIAS 정보시스템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의정부 관내 신축 건물을 했을 때 주소가 부여되는 것들을 이제 지자체에서 직접 할 수 있는 건가요?

○김지호 위원 그러면 이 1억 5000만 원에 대한 예산은 정보시스템의 비용입니까, 어떤 비용입니까?

○김지호 위원 관리비용인가요.

그러면 신축건물을 지었을 때 시민들이 주소가 새로 들어오는 부분에 있어서는 기다려야 된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없는 건가요?

○김지호 위원 부여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김지호 위원 그래서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왜냐하면 이게 크게 보면 중앙에서 이관이 된 거잖아요.

○김지호 위원 그러면 중앙 서버 내에서 우리가 일부를 받아서 활용하고 있는 시스템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김지호 위원 그렇게 분담시키면 예산의 비용이 낭비되는 것은 아닐까요? 그렇게 분담시켜 버리면.

차라리 중앙에서 하는 게 낫죠.

○김지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시민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어차피 주소가 부여되는 부분들 가장 중요한 거고, 태어나면 이름이 부여되는 것처럼 신축 건물이 지어지는 입장에 있어서는 빨리 주소가 부여되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현장에서 적극적인 과장님의 관심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아울러서 뒤에 팀장님, 주무관님 올해 고생 많으셨고 내년도에도 시민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의정부시의 그 좁은 땅을 잘 관리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계획과 예산의 투자가 있는데 의정부시는 지금 현재 예산의 난제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증액됐죠?

전체적으로 어디 부분이 증액됐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계옥 위원 설명을 구체적으로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체적인 틀을 알고 싶어서 여쭤봤고요.

또 하나 설명자료 43쪽을 보면 예산의 설명 중에서 필요성을 얘기했어요.

복합문화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준공으로 인한 개발비용 검토 용역비 증가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증액은 됐는데 개발비용 검토 용역비 증가를 우리 시가 다 부담을 하는 걸까요, 아니면?

○이계옥 위원 왜 그래야 될까요?

○이계옥 위원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복합문화융합단지는 저희가 드림시티하고 같이 운영하고 있는 거죠?

○이계옥 위원 그러면 34%가 우리가 알고 있는데 100%를 우리 시에서 다 내야 한다고 하니까 이게 맞는 건지 이해가 안 가서요.

○이계옥 위원 그 검증용은 우리가 100%를 부담해야 된다?

○이계옥 위원 저는 이해를 못했거든요.

○이계옥 위원 투자는 우리가 다 하고 이익금에 대한 것은 그렇게 한다고 말씀을.

○이계옥 위원 받기 위한 검증은 우리가 해야 된다.

○이계옥 위원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질문을 했는데 좋은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5년도에 수고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안나 위원님.

○권안나 위원 권안나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직원 모두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업명세서 427쪽에 보겠습니다. 주소정보관리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정비입니다.

밑에 내용을 보면 주소정보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주소정보기본도 유지관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2023년에는 7390만 7000원 정도로 잡혀있었고 2024년에는 1억 1347만 3000원 이번에 올라온 2025년은 1억 5302만 9000원 정도의 예산이 잡혀있는데요.

매년 대략적으로 4000만 원 정도 증액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권안나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소정보에 최신화는 행정 처리를 하는데 필수적이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본예산이 증액되는 것을 보니 계속적으로 정비할 일이 많아 보입니다.

2025년에도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안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 위원 예산을 보면 불법거래 부동산이 올해 2024년도에는 몇 건이나 있었어요, 포상금을 주죠?

○이계옥 위원 그런데 2404년도에 있었어요?

○이계옥 위원 아니,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계옥 위원 한번 지급했다고. 궁금해서 아직도 이런 것들이 있나 너무 이해가 안 가서 질문을 했는데 1건이 있었고 2025년도에는 없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심사를 끝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