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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333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2024.12.1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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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3회 의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5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2월 12일(목)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예산안(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정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계속)

○위원장 정미영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문화학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강경숙 문화학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학습국장 강경숙 문화학습국장 강경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미영 행정복지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문화학습국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을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쪽입니다. 2025년도 문화학습국 세출예산액은 2024년도 본예산액 대비 20.3% 증액된 732억 2315만 원입니다.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는 문화도시조성과 문화예술진흥, 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153억 1886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교육청소년과는 평생학습 기반 조성과 교육 개선, 청소년 보호 및 육성 등을 위해서 271억 3448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청년정책과는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청년의 활동과 일자리지원사업 등에 75억 996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체육과는 생활체육 육성, 직장인엘리트체육지원 그리고 각종 체육행사 개최와 유치, 체육시설 유지관리 등을 위해서 201억 2474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서관과는 공공도서관 운영활성화와 작은도서관 운영지원을 위해 30억 4543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학습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담당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를 제외한 부서장님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승수 문화예술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장승수 문화예술과장 장승수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66쪽입니다. 2025년도 문화예술과 총 예산액은 153억 1886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57억 3424만 원보다 4억 1537만 1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주요 사업별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66쪽부터 368쪽입니다. 제4차 문화도시조성사업, 경기도예술인 기회소득 등 문화예술 기반 조성을 위해 24억 8934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68쪽부터 370쪽까지입니다. 통합문화이용권사업, 지역예술단체 활동지원 등 문화예술행사에 41억 310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립예술단체 운영에 14억 6859만 6000원을 계상했으며 의정부문화재단 출연금 등 의정부문화재단 운영에 61억 8668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사업명세서 371쪽 문화원지원사업에 4억 432만 7000원을 계상했고 국가유산과 도지정문화유산 등의 관리를 위해 3억 1123만 원을 계상했으며, 사업명세서 373쪽에 전통사찰 보존과 특화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2억 210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명세서 374쪽부터 375쪽까지 관광활성화사업 추진과 문화유통산업 관리를 위해 1억 198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1회 발언시간은 답변시간 포함하여 15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선영 위원 강선영 위원입니다.

또 연일 혼잡한 시국에 많은 다양한 예산에 있어서 세우시는 데 가장 힘든 국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양한 행사라든지, 각종 예산들이 심의하는 데 있어서 통과하기까지가 굉장히 어려우셨을 텐데 앞서서 애 많이 쓰셨다고 말씀드려 봅니다.

저는 24페이지입니다. 설명자료 24페이지고요. 시립예술단 위탁운영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해 관심 갖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립예술단 있는 곳이 많지는 않죠, 지자체별로?

○문화예술과장 장승수 거의 많이 있습니다.

강선영 위원 나름 저희가 이 지역에 있어서 이런 특혜를 잘 모르고 사는지는 모르겠지만, 최근 의정부시하고 강남구하고 저희가 자매결연을 맺었고 거기에 따라 친선교류 공연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구민회관에서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시립무용단하고 비보이단 공연을 했었던 게 있으시죠? 10월인가요, 11월인가요?

있었던 걸로 제가 기사도 봤고 그때 저희 위원님들은 같은 날 행사적인, 다른 일정들이 있어서 아마 강경숙 국장님 참석하신 걸로 알고, 과장님은 참석 못 하셨죠? 가셨나요?

○문화예술과장 장승수 갔습니다.

강선영 위원 가셨나요?

○문화예술과장 장승수 네, 참석했습니다.

강선영 위원 사진에는 안 보이셔서 말씀드려 봅니다. 그거를 말씀드리는 것이 저희가 비교 차원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문화예술회관이 있다라는 거, 예술의전당이 있다라는 걸 굉장히 프라이드를 가져도 될 법하더라고요.

다른 지자체에서도 그렇고 강남구에서 오셨을 때도, 구의회에서도 굉장히 부러워하셨다고 하는데 우리 예술의전당이 그런 위상입니까, 그 정도의?

○문화예술과장 장승수 강남에 다녀와 보니까 확실히 우리가 큰 인프라를 갖고 있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강선영 위원 강남구민회관은 강남구의회하고 같이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자부심을 가질 만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의정부 시립합창단, 무용단, 소년소녀합창단이 시립예술단에 속하기는 하는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이번 공연이 1회 공연입니까? 정기 공연이 몇 회분 예산을 지금 세우신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장승수 저희가 지금 1회 공연만 일단은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강선영 위원 작년에도 1회 공연만 하셨죠? 그 이유는 어떻게 돼요?

○문화예술과장 장승수 재정 관계가 많이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선영 위원 재정이 어려워서 많은 각종 행사나, 이런 것들 못 하는 거는 맞습니다마는 이거는 조례에도 입각해서 2회 공연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례로 앞에 모 과에서는 조례가 있기 때문에 11월에 만들어서 급하게, 급하게 해가지고 예산 세워서 하는 내용들 아마 아실 겁니다, 어느 과를 말씀하시는지.

그렇게 조례가 굉장히 어떤 의미적인 걸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시행하려는 것과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으니까 못 한다라는 겁니다.

이건 행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갖고 있는 고유의 공연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1년에 딱 두 번 있는 거거든요, 상반기, 하반기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마저 한 번 줄이겠다라는 말씀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게 비단 예산의 입장만은 아닌 것 같고 그걸 확실하게 갖고 가고자 하는 의정부시립예술단을 향하는 그 과에서의 소신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문화예술, 우리가 문화도시선정에 있어서 외부적인 위엄만 가지고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어떤 실속 없는 행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만큼은 없는 단체를 새로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기존에 있는 시립예술 활동단들 정말로 부단히도 의정부시민들한테 이 부분만큼 환원할 수 있는 기회를 반드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1회 공연 예산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인가요, 숱하게 임금 관련해서 고생들을 많이 하셨고 노조들도 시청 앞에 가득 메웠지 않습니까?

그 현수막을 내리기까지 그 관련해서 과에 계시는 과장님들도 굉장히 많이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동결이 되는 걸로 마무리를 졌긴 하지만,

다음 추경에라도 조례에 입각한다고 해서, 이거를 큰 행사적인 걸 하는 것이 아니라 정기공연입니다. 이 정도는 반드시 세워줘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과장님은 어떠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장승수 저희 부서 입장에서도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 관련 부서랑 협조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이번에 예산 없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 힘써 주셔서, 신규 단원들이 본인들 옷 한 벌 없어 가지고 비슷한 색깔 옷 맞춰입고 시민들 앞에서 노래하는 그것의,

그 옷 한 벌 못 해 주는 그것을 보면서 굉장히 가슴 아팠는데 그럼에도 과장님 굉장히 노력해 주셔서 적은 금액이나마 세워주셨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추경이라도 해서, 일단은 행사 큰 행사가 아닙니다. 조금 부피는 줄인다 할지라도 정기적으로 있는 공연 같은 경우는 이분들의 위상을 세울 수 있게끔, 의정부시의 위상을 세울 수 있게끔 그 예산 책정을 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장승수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한 가지 더, 시간이 있어서 페이지 수 43페이지입니다. 관광마이스산업입니다.

이게요, 43페이지,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 계획을 세우신 것 같습니다. 반드시 이게 필요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장승수 예전에 마이스산업이라는 게 고양 킨텍스처럼 대규모 시설이 있는 데 위주로 그게 시행됐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국가 정책도 소규모 스몰미팅 위주로 가면서, 큰 규모의 그런 인프라 있는 지자체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서 대다수 지자체들이 마이스산업에 대해서 그렇게 적극적인 걸 안 하니까 도나 국가에서도 스몰미팅 위주로 해서 40인 이하, 그런 조그마한 소규모 회의도 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유니크베뉴라 그래서 특정 어떤 회의실이 아니라 정해진 룰에 의한 회의시설이 아닌 우리가,

예를 들면 자일산림욕장이라든가, 문화이음 등 그런 시설에서도 회의를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걸로 해서 그게 지금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선영 위원 외국에서도 이게 각광받고 있어요. 저희도, 우리 의원들 제주도 가서 마이스산업 관광 관련해서 다녀오고 해서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그리고 이게 더욱더 지자체가 발전가능성이 많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도 도움이 되는 걸로 예측이 되는 사업이 마이스산업입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많이 염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들을 우리 의정부에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함과 동시에 먼저 대상하고 내용을 한번 보시어요. 시민들하고 여행 방문객이거든요, 대상이.

그러면 일반 시민들이 이 컨벤션을 이용했을 때 대관료, 이거를 줍니까, 이거를?

○문화예술과장 장승수 저희가 지금 한 게 자료에 나와 있다시피 대관료라든가, 대관료는 150만 원 정도 범위 이내에서 하고 버스, 관광할 수 있는, 투어할 수 있는 버스 임차료라든가.

강선영 위원 그러니까 여기 내용에 나와서 알고 있는데 대관료로 필수인원이 있어요? 몇 명이어야 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장승수 보통 소규모라고 하면 저희 한 40명 정도 규모 이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러면 또 여기에 시민 및 여행이라고 해서 여행이라고 하면 숙식이 제반이 돼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이게 산출내역에 보면 숙식이라는 내용은 전혀 빠져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장승수 저희는 일정 부분만 지원해 드리는 거고요.

그분들이, 오신 분들이 숙박이라든가 그다음에 관광을 하면서 식사비용들 하잖아요. 그런 것들 본인들이 부담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여기 지역에다가 소비할 수 있는, 그런 형식으로.

강선영 위원 자칫 보면 그거를 유도해서, 이 산출내역을 보는데 꼼꼼하지 못한 이유가 보면, 경제적인 효과도 있고 지역발전, 의정부라는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입장이긴 한데, 도시브랜드 가치로서도 충분히 높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현재 아까 말씀처럼 국가적으로도 적극적이지 않기 때문에 스몰 사이즈로 해가지고 마이스산업 관광을 권장해라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고양 킨텍스가 있고 삼성동 코엑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큰 박람회를 치를 만한 곳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기존에 있는 대학교 컨벤션 외에 최근에 문 닫고 있다가 다시 오픈을 하게 된 아일랜드캐슬 정도거든요.

그 외에 또 다른 숙박시설이나 관광시설을, ‘의정부가 진짜 차별화돼 있다.’, 말씀하시는 게 아까 말했던 산림욕장하고 이음 정도밖에 안 되는, 과장님 생각에 그런 곳이 어디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장승수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아직 인프라가 많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저희도 그런 거는 감안하고 내년에 하는 사업은 그런 일환으로서 거의 걸음마 단계, 시작하는 단계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선영 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인프라가 형성이 안 되어 있는데 이 1200만 원이면 적은 돈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인프라가 어느 정도 완벽하게 된 이후에 투자를 더 많이 해도 돼요.

그런데 1200만 원 갖고 보면 일반 시민 대상, 여행 방문객인데 그중에서 어떤 사람은 임차료만 해당이 돼서 쓸 것이고 컨벤션은 쓸 사람은 쓸 것이고 200명에 오찬만 가능하다 그랬는데,

이거는 중장기적인 로드맵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장승수 저희는 기본적으로 회의를 개념으로 하는 거를 계획서를 잡고서 저희가 신청을 받을 때 그런 사전 계획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검토한 다음에 저희가 승인을 내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강선영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여기서 45인승, 이렇게 해서 한 대 와요. 200명에 해당되는 식사 줍니까? 어떤 데는 밥을 요청하는 거, 어떤 데는 버스만, 어떤 데는 임차, 그 공간만 필요해요.

그러면 45인승이 해갖고 회의하려고 왔어요. 이 오찬 사용할 수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장승수 그게 45인승 버스라는 건 본인들이 자차로 올 수도 있겠지만서도 저희가 차량에 대한 임차료는 여기 지역에서,

우려되는 게 뭐냐 하면 여기 와서 다른 지역에 가서 소비활동 하고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아까 사업계획을 먼저 사전에 받을 때 저희는 관광투어,

저희가 시티투어라든가, 하루여행 같은 개념처럼 그걸 연계해서 저희가 추진할 예정입니다.

강선영 위원 과장님 말씀, 이론적인 건 다 돼요. 그러면 200명 한 팀이 왔을 경우에는 이 오찬을 이용하는데 오찬을 이용하는 그 공간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이게,

그다음에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1박에 200명, 많이 왔어요. 너무나도 옳게, 다행히도 200명이 왔는데 숙박을 해야 되는데 숙박은 다른 데서 하고,

그럼 숙박을 다른 데서 하게 되면, 의정부에서 오롯이 이렇게 해야지만 경제 활성화하고 똑같이 연결이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버스 임차료 같은 경우도 45만 원 곱하기 5번이라고 했는데 1박 2일에 45만 원 주는 건 아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장승수 저희가 아까 초반에.

강선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산식으로는 엉터리라는 거예요, 지금.

○문화예술과장 장승수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200명 대규모가 아니라 40명 이하의 그런 계획을 갖고 오는 단체들한테.

강선영 위원 그러니까 40명이면 버스만 이용, 40명 왔을 때 밥 주냐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장승수 식사 말씀하시는 거죠? 회의 같은 거 할 때 다과 개념으로.

강선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40명 왔을 때도 다과를 준비하고 이다음번에는 50명 왔어도 다과를 준비, 이게 가능하냐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고,

이게, 마이스산업이라는 게 문화예술과에서 그럼 이분들 컨벤션이나 오찬할 때 문화예술과에서 나와가지고 준비할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누가 관리할 거예요, 이거는요?

○문화예술과장 장승수 저희는 사업 정산 관련 업무를 하고 그분들이 그쪽, 우리가 거버넌스처럼 구축을 해서, 민간인들하고, 어차피 관에서 주도하기는 너무 힘든 부분이.

강선영 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주면.

○문화예술과장 장승수 위탁 개념이 아니라 민간하고 같이 참여해서 그쪽하고 저희가 비용 범위 내에서 대관을 하고 나머지 대관은 본인들이 회의할 때 본인들이 다과를 쓰고 사후 정산할 때.

강선영 위원 이게 우리가 무인처럼 본인들이 컨벤션을 쓸 때 누군가는 나와야 되는 인력이 들어요. 인력비도 거기에 계상해야 되는 거고 관리하는 관리팀의 인력비도 계상이 돼야 되는데,

그냥 버스비, 200명에 대한 간식비, 이렇게 되니까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려보는, 그리고 1200만 원인데 이게 1월부터 6월까지 공모사업 신청한다고 했는데 이게 그러면 자부담 개념이에요, 뭐예요?

여기서 공모사업이라고 하면, ‘저는 대관료만 할 겁니다.’, ‘저는 버스만 할 겁니다.’, ‘간식을 요청합니다.’, 이 공모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장승수 아니, 저희가 이거 마이스산업을 할 때 경기도에다가 저희가 단계를 밟습니다. 기반과 컨설팅 같은 공모도 신청을 저희가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유니크베뉴로 신규지 선정을 저희가 공모 신청을 하려고 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강선영 위원 그러니까 마이스산업이요, 단순하게 이 버스 임차 그다음에 컨벤션 그다음에 음식, 이렇게 해서 한 세트가 저는 그림이 맞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팀이 왔거나, 어떤 정상회의가 됐거나, 의정부에서 하면 굉장히 좋겠습니다마는 어떤 특별한 회의를 했거나, 중요한 것들을 기관에서 했을 경우에 이게 한꺼번에 이루어지고,

거기에 관리하는 관리용역이라든지, 마이스 관련 전문가들이 붙어서 이걸 체계적으로 해야 되는 게 맞는데,

1200만 원 어치 덜렁 세워놓고 이거를 그냥 ‘컨벤션 5번 이용하겠다.’, ‘임차료는 버스 임차료 하겠다.’, ‘오찬 하겠다.’, 이러니까 2명 와도 오찬을 준비하고 40명 와도 오찬을 준비하고, 이런 개념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산출내역을 이 정도 하겠다라는데 구체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장승수 저희는 이거를 총 5회를 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제가 뭔가 잘못 설명드릴 수 있겠지만 이게 한 세트로 보시면 대관, 버스, 다과, 오찬, 오찬이라고 써 있지만 다과 개념으로, 이게 한 세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럼 세트인데요. 200명 정도가 와야 되냐라는 거예요.

○위원장 정미영 잠깐, 우리 강선영 위원님, 저희 시간이 다 됐고요. 그리고 과장님 지금 강선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추후 자료 제출로 설명을 주시든지, 따로 설명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선영 위원 아니, 저는 정확하게 질문하고 있는 거고요. 시간이 지나면 추가적으로 제 추가시간까지 쓰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 마이스산업의 전문가는 아닌데 이거 외에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면 억대 단위가 됐든, 천대 단위가 됐든 사용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게 마이스 전문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문화예술과에 1200만 원 세워졌는데 거기에 일정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오찬 개념에 달랑 200명, 이 산출내역이 구체적이지 않다라는 것이고요.

마이스산업 같은 경우에는 교육이나 환경, 문화, 관광, 먹거리, 소비, 이런 것들도 다 통칭해서 써야 되거든요. 최근 들어, 우리 몇 년 전에 아시아모델페스티벌 왔었잖아요. 100여 명이 왔다고 했는데 숙박 어디서 했습니까?

외부에서 거의 고양으로 가거나 서울 근교로 갔거든요. 인프라가 여기서 아예 그냥 통제적, 여기서 써야지만 경제도 활성화되는데 이게 가능한,

아까 말씀드린 여행 방문객, 시민, 숙박이 없는 이런 걸로 했을 때 저는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아요. 최근 들어서도 그렇고 코엑스는 증축 비용만 3000억 원이 들었다고 해요.

그런데도 계속적으로 마이너스가 되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컨벤션, 아일랜드캐슬 이용할지, 어디 컨벤션 이용할지 모르는데 단순하게 산림욕장, 단순하게 이음 공간을 이용해서 시민들을 받거나,

컨벤션으로 해서 어떤 상승, 긍정적인 효과를 얻는 데는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조금 아쉽고,

만약 이걸 할 생각이면 구체적인 대안을, 산출내역을 세부적으로 하신 다음에 이거 예산을 요청하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고요. 이거는 아직 이르다고 봐서 다시 한번 이 예산은 제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학습국장 강경숙 위원님, 제가 조금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 오찬이나, 행사를 이렇게 설명드린 게요, 그러니까 저희가 행사 자체를 주최를 한다거나, 그렇게 꾸미겠다는 건 아니고요. 공모한다고 한 거는 어떤 소규모 미팅이든 이런 신청 내역을 볼 겁니다.

봐서 어떤 팀들은 컨벤션을 위주로 할 거고 어떤 팀은 또다른 계획을 세워서 올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목적하는 바는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드린 유니크베뉴라고 해서,

특별한 어떤 장소, 자일산림욕장이나 이음이나, 그런 공간을 활용해서 이런 모임을 하고 싶어 하는 자가,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목적하는 바가 다양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어떤 팀들은 버스 임차료도 이용할 거고, 어떤 팀들은 그것만 이용할 거고, 어떤 팀은 식사나 컨벤션까지 이용할 거고, 다양하게,

그렇게 사업계획서를 보고 판단해서 저희가 선정을 해서 그 사람들이 사업 집행하는 거를.

강선영 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 중에, 내용을 모르는 건 아닙니다.

골라서 선정을 하겠지, 골라서 요청을 하겠지라고 하는데 이게 과연 100% 옳은 마이스산업이냐는 거예요. 컨벤션에 왔는데 거기에 따른 인력이든 뭐든 투입이 되는데 이거는 구체적이지 않아요. 이 산출내역 5줄 가지고.

○문화학습국장 강경숙 그 컨벤션을 저희가 꾸며서, 컨벤션을 그렇게 기획하는 건 아니고요. 그 사람들이 기획하고 저희는 행사를 할 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강선영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인력비든, 구체적인 내용이 있냐라는 거예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출해 주시는데 납득이 가게끔 해주시라는 말씀이에요.

골라서 선정하고 공모하고 필요에 의해서 요청하는 건 알겠지만 거기에 따르는 구체적인 대안 없이 대관료, 오찬, ‘여행객 하겠다.’, ‘시민을 하겠다.’,

의정부의 인프라에서 갈 수 있는 관광코스들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회의할 수 있는 그 내용들도 다 기재가 돼야지 납득이 갈 것 같아요. 이해되셨나요?

○문화예술과장 장승수 제가 한 다음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게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강선영 위원님께서 질의 주신 내용을 우리 국장님 표정을 보니까 이해가 덜 되시는 것 같아서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으니까 이 부분은 충분하게 위원님께서 이해하실 수 있도록 찾아 뵙고 설명을 드리세요.

그리고 요청하시는 자료 충분하게 준비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장승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이 산출내역을 누가 봐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정진호 위원님.

정진호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예산 심의라는 게 집행부에서 안을 짜고 그다음에 의회가 심의·의결을 하는 기구니까 잘 설명해 가지고 설득하는 공간이 이 공간이거든요, 한편으로.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관광마이스산업 관련한 과장님의 말씀이나 국장님 말씀이, 말씀 길게 하셨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거든요.

아마 제가 이해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은데, 이해할 수 없는 예산 통과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거든요.

어찌 됐든 간에 잘할 거니까 통과시켜달라, 이런 말인 것 같아서 그럴 수는 없고요. 설득의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문화학습국장 강경숙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정진호 위원 아니, 지금부터 같은 내용으로 1시간을 말씀하셔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문화학습국장 강경숙 그럼 간략하게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마이스산업이라고 할 때는, 지금까지는 대형 미팅, 컨벤션에 치중하고 있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좀 더 작은 소규모 미팅에서도 마이스산업을 구축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하고요. 우리 의정부시 같은 경우에는 대형 컨벤션 유치는 어렵지만.

정진호 위원 그 앞에 18분 정도 얘기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제가 설득이 안 됐습니다. 제가 설득이 안 됐어요.

위원들이 설득 안 당하는데 그거 통과 어떻게 되겠습니까, 삭감밖에 없지. 구체적으로 준비를 하시든지, 뭔가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반드시 통과시켜야겠다는 의지는 알겠거든요. 그런데 그 근거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게 다 주장만 하고 있어서, 제가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그냥 어찌 됐든 잘할 거니까 통과시켜 달라, 이렇게밖에 안 느끼거든요. ‘어쨌든 간에.’, 그런 건 없습니다.

위원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좀 있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방식이야, 설명을 구체적으로 개별로 하시든, 그건 자유롭게 선택을 하셔서 조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삭감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김현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채 위원 김현채 위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서 368페이지 문화예술행사 관련입니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축제예산의 방만성을 지적했었습니다. 또 축제예산은 24년도 예산부터 검토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이라기보다는 과장님 그냥 간단한 제안을 한번 드려보고자 마이크를, 예산이라서 크게는 아니지만 잡았습니다.

축제기간 중에 QR배너를 통한 의정부 공식SNS 홍보 확대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인데요. 물론 지금도 잘하고 계시겠습니다만,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요청하는 것으로요.

방법은 시민소통관이나 권역동과 협의해서, 시에서 주최하는 축제를 진행할 때 왜 경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일부를 시 홍보에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데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행사장 내에 홍보부스들이 세워지잖아요. 그 부스 앞에 홍보채널, 우리 의정부시 홍보를 하는 홍보채널에 대한 QR코드를 만들어서 축제 참여자들, 시민들이 그 QR을 찍으면 그 홍보영상을 보고요,

그 홍보영상에 대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뭔가 피드백을 남겨주시면 우리가 준비했던 경품들 일부를 소정의 상품으로 제공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축제에 참여하는 많은 사람들한테 시 정책 홍보를 간접적으로 홍보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이거는 우리가 시 정책에,

사실은 시민소통관에서도 이야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그 부분에서는 못 드렸고 오늘 과장님께 축제예산과 관련해서 협업해서 한다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홍보예산도 따로 있는데 굳이 또, 그게 한계성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QR코드, 축제예산 중에 경품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냥 QR배너 만드는 데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 정책 홍보를 하나 넣고 거기 참여하시는 분들이 QR을 찍어서 확인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뭔가 피드백을 올려주시면 그 경품들을 이용해서 지급하면,

그런 방식을 한다 그러면 시 정책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우리가 꼭 의정부시 시민들만 축제에 참여하는 게 아니잖아요.

인근에, 외부에 있는 서울 근교나 아니면 양주, 남양주, 포천 인근에서도 오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의정부의 어떤 정책들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축제에 참여하지만 실질적으로 의정부시를 알리는 역할,

축제가 그냥, 페스티벌이 그냥 그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날 잔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축제의 효과성을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과장님, 생각을 제안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예술과장 장승수 이거 저희가 말씀대로, 위원님 말씀 좋으신 의견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행사를, 총괄적으로 각 부서에서 하는 행사들 일정을 저희가 조율하고 있는데요. 그 말씀을 각 부서한테 같이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채 위원 시민소통관하고도 협력하시고 그다음에 축제를 담당하는 각 기관들마다 그리고 우리 축제예산에 들어가는 부분들을 함께하셔서요,

시에서 주관하는 축제가 의정부시를 홍보하는 하나의 채널이 될 수 있도록 과에서 노력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장승수 알겠습니다.

김현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최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장승수 과장님, 진짜 노력은 하시는데 그냥 어떤 행사를 하고 나면 찬반이 있고 머리가 아플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조금 세부적인 계획 세우셔서 늘상 우리, 제가 지금부터 질문드리는 것도 늘상 지속사업입니다. 그 지속사업에 젖어서 우리 관리감독에 소홀하다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이스산업 문제도 저도 질의를 드리려고 A4용지 2장을 준비해 가지고 왔는데 앞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희가 설득이 있을 수 있도록,

물론 제가 볼 때는 조례 제정에 의해서 성급하게 진행하지 않았나 싶은 그런 아쉬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꼼꼼하게 살펴주시고요.

저는 설명서 222페이지 지역예술단체 활동지원에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산출내역에 세 번째 칸에 예술단체 지원사업에 있어서 만추의 밤 영화감상 450만 원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 구체적으로 설명 좀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장승수 지금 지역예술단체들 사업이 각 지부별로 8개 지부, 나가는 사업이 있고요, 이번에 올린 게. 그다음에 예술단체 총지원사업이라고 해서 200만 원씩 저희 나가는 사업이 있습니다.

최정희 위원 그거는 제가 충분히 숙지했고요. 만추의 밤 영화감상 450만 원에 대해서만, 그거 부분만, 어떻게 행사를 진행하시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장승수 영화협회에서 그게 같이 영화를 상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정희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영화를 시민들에게 보여주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영화를 만들어서 하겠다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장승수 본인들이 제작해서, 독립영화처럼 제작해서 상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정희 위원 그러면 24년도에도 실행하셨나요?

○문화예술과장 장승수 올해도 그 과정으로 있어서 한 번 사업을 했었습니다.

최정희 위원 어디서 어떻게 했죠?

○문화예술과장 장승수 그 사업이 규모가 적다 보니까 별도 사업이 아니라 예총에서 하는 사업이랑 같이 연계해서 하는 걸로 했습니다.

최정희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 대답이 미흡하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사실 450만 원이라는 것이 작은 예산은 아닙니다. 그것을 또 예총 산하 9개 지부에다가 살짝쿵 끼워넣기식으로 해 주셨어요.

이거는 옳지 않고요. 이거에 대한 세부, 전년도 한 것이, 24년도 사업하신 거랑 앞으로 정확한 계획을 저희들한테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산하단체에서 지금, 단체에서 늘상 이례적인 행사가 별로 없습니다, 쭉 지속사업인지라.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무래도 집행부서에서는 조금 소홀한 부분이 있어서,

아시잖아요, 과장님도. 어느 단체에서 무슨 얘기가 있고, 무슨 얘기가 있고, 늘상 한 해에 한 번꼴은 이런 불협화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이례적인 사업이 아니더라도 우리 사무국에서 조금 더 꼼꼼하게 직원들과 해서 충분한 우리, 적은 예산이든 큰 예산이든 잘 집행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옆장에 모두누림 문화예술사업입니다. 이번에 조금 25년도 요구액이, 24년도에는 1회 추경에서 8800만 원을 세워서 하셨어요. 그거에 비해서는 조금 줄었는데,

제가 지금 산출내역을 보니까 결국은 찾아가는 문화활동이 40회에서 24회로 줄었다는 거에서 예산이 조금 준 것 같습니다. 그럼 작년 같은 경우에, 24년도 같은 경우에는 40회를 추진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24회로 줄였어요. 그렇다면 산출내역에 보면 기존에 200만 원씩 지원하던 것을 그럼 이번에는 얼마씩 지원을, 이번에는 200만 원씩 지원하는데 예년에는 40회를 얼마씩 지원하셨는지요?

뒤에 계신 팀장님이 대답하셔도 됩니다.

○문화예술팀장 이혜란 문화예술팀장 이혜란입니다. 올해도 똑같이 200만 원씩 지원했습니다.

최정희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어떻게 예산이 맞나요? 200만 원씩 40회를 하셨어요. 그렇죠?

○문화예술팀장 이혜란 네.

최정희 위원 그렇게 하고 또 거리공연, 거리전시도, 거리공연, 거리전시는 똑같은 거죠? 24년 대비 똑같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일단 예산이 조금 준 부분은 1900만 원 정도가 좀 줄었어요. 그 준 부분은 찾아가는 문화활동에서 줄인 걸로, 횟수를 줄여서 나온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작년하고 똑같은 저기 해서 지금 결국은 몇 회가 준 거죠? 16회가 줄었다고 봅니까? 그러면, 16회면 200만 원씩이면 그거에 대한 예산이 준 거예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거에 대한 것도 그렇고요.

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거리공연 26회라든지, 거리전시 4회라든지, 이것이 어느 단체, 이거를 지금 받으신다 그랬어요, 3월부터 11월까지, 1월에서 2월에 사업참가단체 공모를 해가지고 한다 그러는데,

24년도에는 주로 어떤 단체들이 했는지, 그런 것도 그렇고요. 그거는 상세내역서를, 이왕이면 전년도라도 여기다 표기해 주셨으면 저희가 궁금증이 덜 했을 것 같고요.

앞으로는, 새해 25년도에는 한 단체에 치중되지 않게 여러 단체에다 골고루 주면 그래도 조금 더 단체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물론 공모를 안 하면 어쩔 수 없죠.

그런데 홍보 충분히 하셔서 이왕이면 여러 단체가, 의정부시에 소속돼 있는 여러 단체가 한 번씩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자료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24년도에 행해졌던 행사표를 저희한테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신 관계로, 최정희 위원님.

최정희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과장님과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보경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보경 교육청소년과장 김보경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76쪽입니다. 교육청소년과 2025년도 예산액은 271억 3448만 3000원입니다. 전년도 본예산액보다 31억 9167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정책사업 및 예산액을 설명드리면 교육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의정부시민장학회 기금 출연, 강남구청 온라인학습수강권 지원 등 총 1억 31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아 및 초중등 교육개선사업으로 학교시설 지원, 학교급식 지원, 미래교육협력지구사업 등 총 96억 551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체제 구축을 위해 장애인, 신중년 등 평생교육 지원과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의정부시평생학습원 출연금 등 총 52억 5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보호 및 육성을 위해 청소년종합예술제, 청소년유해업소 단속 등 청소년 보호 및 선도활동, 학교밖청소년 지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과 의정부시청소년재단 출연금으로 총 121억 306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16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선영 위원 강선영 위원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청소년들의 교육 미래에 대해서 고생해 주시는 교육청소년과 부서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먼저, 과장님께 이 부분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2일에 있었던 청소년지도협의회 우수지도위원 시상식 기억하시죠?

○교육청소년과장 김보경 네.

강선영 위원 1년 동안 고생하시는 청소년지도협의회 모든 분들께 시상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리에 있어서 저희 내빈들도 함께 같이 독려도 해드리고 축하도 해드리려고 갔는데 그때 당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현장에서 있었죠?

○교육청소년과장 김보경 네.

강선영 위원 어떤 점이 문제이고 개선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김보경 저희가 소관 부서로서 꼼꼼히 잘 챙겼어야 하는데요. 행사 전반적으로 국민의례 하는 부분에서도 미진한 부분이 있었고요.

표창장 수여하는 과정에서나 의원님들 소개하는 과정에서, 콕 집어서 말씀드리기 어렵게 여러 가지로 부족했던 점 죄송하다고 사과 말씀드립니다.

강선영 위원 이거는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내빈 소개를 등한시했다, 부족했다, 그거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수상을 하는 사람들은 수상하는 자리에 있고,

그다음에 그걸 축하해 주러 오시는 그런 내빈들이나 가족분들도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이 자리에 왜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목소리가 들려서 저희가 뒤통수가 따가웠거든요.

그러면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충분히 준비를 해도 현장에 있어서 그런 일은 있을 수 있지만 감안하더라도 행사를 대하는 주최 측의 어떤 태도적인 문제가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많이 고생하셨고 하루도 쉬지 않고 열심히 고생하시는, 그 현장 하루만으로 보여진다는 그 행태가 많이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려보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게끔 사전에 많은 지도해 주시고 관리감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보경 죄송합니다.

강선영 위원 그리고 페이지 수로는 54페이지입니다. 장애인평생교육지원입니다.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거는 1년 사업을 예산에서 심의를 받는 거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고라도 심의하는 대상자한테,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이해가 가게 해야 되는 게 저는 마땅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추가로 63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청소년 보호 및 선도활동에 보시면 산출내역 한번 보십시오.

밑에 청소년 보호 및 선도활동으로 해가지고 한 사업입니다. 20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웠고 그에 따른 산출내역입니다. 그거를 먼저 보시고 54쪽 한번 산출내역을 보십시오. 뭐가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점 모르시겠습니까?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작년보다 한 1149만 8000원 정도 증감이 돼서 총 사업비가 1억 31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장애인평생교육지원센터 몇 년 됐어요, 연식이요?

올해 차로 몇 년이 되었습니까, 지원센터?

○교육청소년과장 김보경 죄송합니다. 제가 잘.

강선영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2018년도에 조례를 제정하고 2020년 12월에 사업 공모 선정이 돼서 2021년에 평생학습원하고 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업무를 한 거는 2021년입니다, 8월.

그럼 올해까지 만 3년 가득 채웠거든요. 그러고 나서 2025년의 예산을 심의하는 자리인데 제가 63페이지랑 비교하는 것은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1억 1200만 원 1개소, 장애인평생사업에 1900만 원 해서 한 식입니다.

그러면 통으로, 이 사업을 통으로 한 곳에다가만 줍니까, 1식?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청소년과장 김보경 자료 작성이 좀 미비했던 것 같습니다.

강선영 위원 많이 미비합니다. 위원님들 이 자리에서, 현장에서 장애인평생학습 1개소는 나름대로 이해를 합니다. 위탁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런데 교육사업을 1식, 1900만 원짜리 통으로 한다는 게 말이 되냐는 겁니다.

그래놓고 예산 심의를 받는 자리에서 저희한테 납득이 가게끔 심의를 해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라고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뭐가 잘못됐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김보경 차후에는 좀 세심하고 꼼꼼하게 자료 작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래서 제가 몇 년이 됐냐고, 만 3년이 됐거든요.

출자·출연기관이든, 위탁 주는 곳일수록 그냥 줬기 때문에 등한시하고 거기서 알아서 하겠지, 하지 마시고 관리감독을 더 잘 꼼꼼히 해 주셔야 하는 부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부서에서 이렇게 작성을 했는지, 아니면 평생교육지원센터에서 이렇게 해서 달랑 산출내역을 보내셨는지, 어떤 게 먼저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보경 어차피 저희 손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자료니까요, 저희가 많이 챙기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강선영 위원 이거는 이렇게 봐서 장애인평생교육사업이 뭉뚱그려서 어떤 사업을 하는지 이거를 이해, 납득 가지가 않기 때문에 이 사업 갖고는 할 수가 없어요.

앞에 자료를 보실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문화예술과 페이지 22페이지 같은 경우, 예총에서 관련해서 큰 꼭지만 해서 사업들을 분과별로 제출했던 거,

그다음에 문화도시에서 10페이지 정도에서 세부사업에 약간 사업명 정도, 예산 총액 정도만 기재를 하셔도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리는데 딸랑 세 줄입니다. 사업은 두 줄입니다.

1900만 원 1식, 1년 동안 통으로 하겠습니다라고 저는 납득할 수가 없어서 이게 납득이 된 이후에 심의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납득이 될 수 있게끔 추가 세부사업을 다시 정리하셔 가지고 자료 충분히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보경 알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런 다음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관리라든지 철저하게 해 주셔서 2025년도 심의를 받는 데 있어서 이런 태도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이 점 반드시 잘 고려해 주셔서 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세요? 그럼 마무리할까요?

(「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과장님, 지금 강선영 위원님께서, 저희가 예산 심의하면서 계속 지적되는 부분이 이번에 이 설명자료가 충분치가 않고요, 산출내역이 너무 축소돼서 표기가 되다 보니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는 아까 제가,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1식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 거는 어떻게 해서 이 예산을 쓰겠다는 걸 저희가 도대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 주신 거에 대해서 충분한 자료 소명해 주시고요.

다음부터는 우리 국장님도 과에서 올라오는 이 설명자료 한번 관심 있게 체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학습국장 강경숙 신경 쓰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화자 청년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과장 정화자 청년정책과장 정화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미영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청년정책과 소관 2025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세서 386쪽입니다. 먼저 청년정책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75억 9962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64억 1688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 및 예산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년정책의 심의와 의결, 정책제안을 위한 청년정책위원회와 청년협의체의 운영 및 청년문화공간 운영 등 청년정책 추진을 위해 총 1억 58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세서 387쪽입니다. 청년의 다양하고 안정적인 활동 지원을 위한 청년기본소득 지원사업,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청년센터 운영 등 총 70억 401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명세서 389쪽입니다. 청년의 취업과 창업 등 일자리지원사업으로 청년일자리플랫폼 구축사업, 지역혁신형 청년일자리사업, 경기청년역량강화 지원사업 등 3억 832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청년소프트웨어 구입비용지원, 청년전월세 안심계약서비스, 청년노무사바우처 제공, 취창업강연 네트워킹 등 청년위원회 및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주민참여예산 6개 사업, 총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로 17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한 가지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실 때 위원님들이 무엇을 질의하시는지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집행부에서도 그 답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주시고 답변이 부족할 때는 자료로 해서 대신하시게끔,

그렇게 답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해져 있는 시간이 있는데 계속 질의를 하시는데 거기다 답변이 엉뚱한 답변이 나오면 시간만 초과되기 때문에 제가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표정이 없는 게 아니라서 제가 여쭤봅니다.

최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과장님, 사전 설명 오셨을 때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무슨 말씀을 어떻게 드려야 될지, 저도 심장이 떨린다 그럴까요, 복잡한 마음입니다.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제가 주민참여예산에 세 가지 쪽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한 축이 청년참여위원회로 있어서 주민참여예산 총 10억 원에 2억 원을 청년참여예산으로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몇 가지 사업입니까? 6가지 사업에 딱 2억 원에 맞춰서 이거를 계상해서 내셨어요. 하나하나 사업을 보면 정말 우리 청년정책과에서 충분한 심의를 하신 것인지,

일단 물론, 이 절차가 어떻게 된 건지,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주십시오.

○청년정책과장 정화자 주민참여예산은 올해 처음 청년위원회 10명 이내로 구성돼서 청년위원회가 신설이 되어서,

주민참여 청년자율예산제 2억 원을 배정받아서 저희가 24개의 과제를 가지고 심의한 결과 6개가 선정된 사업입니다.

최정희 위원 그러면 청년위원이 지금 정확하게 몇 명입니까?

○청년정책과장 정화자 청년정책위원이 10명입니다.

최정희 위원 그러면 그 10명이라는 거는 제한이 된 건가요, 아니면 신청이 없어서 10명인가요?

○청년정책과장 정화자 주민참여예산사업의 위원들이 청년위원만 10명입니다.

최정희 위원 아니, 그거는 10명으로 국한된 건가, 묻는 겁니다.

○청년정책과장 정화자 제안은 전체적인 청년한테 다 받은 거고요. 주민참여예산 심의하는 위원회가 청년위원회가 10명이라는 뜻입니다.

최정희 위원 그러면 참여위원들은, 청년위원들은 몇 명 정도가 되는 거죠? 전체적인 청년.

○청년정책과장 정화자 선정된.

최정희 위원 과장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물론 어떤 사업인들 안 하고 싶겠습니까? 한두 명의 의견으로 이거를 주민참여예산에서, 물론 심의위원회 25명이서 이거를 심의한 것으로 제가 파악했습니다.

그랬을 때 6개 사업이 올라왔을 때, 이미 올라올 때 2억 원에 짜맞춰서 온 것입니다. 그러면 주민참여예산 심의위원회에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짜여진 거라 그냥 다 통과가 된 것입니다.

그랬을 때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부서에서 이 사업이 마땅한 사업인가를 꼼꼼히 고민해 보셨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고요. 그중에서도 한 가지, 유휴공간 지원사업입니다. 제가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 사전 설명 왔을 때.

이 사업은 절대 옳지 않습니다. 어떤 각오로 이 사업을 하셨는지 또 지금 서로가 질문을 하고 그러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는 이만큼만 하고요.

이 사업의 전체적인 것을, 정말 예산이 통과되고 싶으시면 다시 한번 우리 위원님들한테 상세한 설명 그리고 충분히 질문드렸을 때 답변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다시 한번 예산 심의 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과장 정화자 알겠습니다.

최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우리 최정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충분하게 못 하신 것 같습니다. 사전 설명 들어오셨을 때는 자세하게 설명을 주셨는데 왜 지금 답변이 이렇게,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청년주민참여예산 2억 원을 가지고 몇 회에 걸쳐서 회의를 진행했습니까?

○청년정책과장 정화자 주민참여예산 위촉된 위원이 10명이라는 말씀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청년협의체라든지, 청년정책위원회라든지,

또 저희가 설문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제안된 24개의 사업을 청년들이 선정했고 거기에 우리 청년정책과가 아닌 다른 부서의 의견이 있어서 또 조율도 했고 해서 최종 선정이 된 게 6개라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정미영 제가 지금 이 회의를 진행하면서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시는 게 우리가 이게 예산을 세울 때는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이 수반되니까 정책을 수립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세우는데 저희가, 여기가 지금 그 정책 세운 거에 대한 예산을 심의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답변을 주시면 예산 심의조차가 어려워요.

이 사업이 필요한지를 저희가 따져봐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너무 준비를 안 해갖고 오신 건지, 아니면 내용을 모르시는 건지, 제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여하튼 저희는 지금 예산을 심의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자료 챙기셔서 위원님들께 찾아 뵙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과장 정화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진호 위원님.

정진호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설명을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위원들 개개인한테 설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 상임위장에서 설명하는 것도 그것만큼의 볼륨만큼 중요합니다.

제가 느끼기로는 우리 과장님이 지금 자신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럴 이유가 저는 크게 없다고 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상세적으로 설명을 자신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일단 주민참여예산의 필요성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청년정책과장 정화자 주민들이 정책에 참여해서 원하는 거나 필요한 것들을 주민의, 시민의 손으로 예산을 책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진호 위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의의 자체가 현재 원래 있었던 제도적 틀 안에서의 시장의 예산편성권이나, 의회의 심의의결권, 그 제도적 틀 안에서 발견할 수 없었던 것들,

그것이 구조적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을 시민들이 본인들 직접 그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그게 의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청년정책과장 정화자 맞습니다.

정진호 위원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청년참여예산제뿐만 아니라, 주민참여예산제와 청년참여예산제 사실상 의의가 똑같은 거 아닙니까, 참여예산제라는 큰 틀에서요.

○청년정책과장 정화자 맞습니다.

정진호 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근본적으로 참여예산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심의의결권을 다른 것에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소프트하게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러한 지점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취지를 잘 설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청년정책과장 정화자 알겠습니다.

정진호 위원 특히나,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이 청년참여예산을 굳이 우리가 뽑아내서 그거를 따로 계층별로 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청년들이 겪고 있었던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잖아요.

예를 들면 같은 근로소득 또는 더 큰 근로소득을 갖더라도 지금 청년들이 느끼는 주거비라든지, 교육비에 관한 것이 원래 있었던 기성세대들의 무게감보다 지금 훨씬 더 크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느낌이 아니라 객관적인 지표인 것이죠. 일자리의 총량이 그만큼 줄어들었고 그다음에 근로소득은 오르지 않는데 주거비와 교육비 등등의 고정비용은 오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가처분소득이 줄어들어서 이 힘든,

가처분소득이 줄기 때문에 계층적으로, 구조적으로 그러한 문제를 청년들이 온몸으로 느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채택하고 있는 거아니겠습니까?

○청년정책과장 정화자 맞습니다.

정진호 위원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도 그렇고 지금 우리 기초지자체, 광역정부에서도 청년문제 관련해서는 대개 이렇게 따로 할애를 해서 하는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청년정책과장 정화자 맞습니다.

정진호 위원 그렇기 때문에 청년참여예산제가 따로 제도적으로 하려는 것이고 저 또한 그거에 동의를 하기 때문에 선거 때 공약을 한 것이고 필요성을 말을 했고 본예산에 시장님도 동의를 하셔서 편성한 겁니다.

그럼 그러한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잘 설명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청년정책과장 정화자 알겠습니다.

정진호 위원 그다음에 더욱이 문제인 것은 이 청년참여예산제가 좀 더 문제시되지 않으려면 이 청년참여예산제를 심의하는 그 과정과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좀 더 공개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청년참여예산, 이거 뭐 공개모집 하거나 그런 과정이 있었나요?

○청년정책과장 정화자 네, 모집했습니다. 공개모집.

정진호 위원 몇 명이죠?

○청년정책과장 정화자 10명 모집했습니다.

정진호 위원 그 10명 명단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그분들의 참여를 막자는 것이 아닙니다. 공개모집 하는 취지가 무엇이겠습니까?

늘 하던 사람들, 우리가 늘 알던 사람들이 아니라 더 많은 인력과 더 많은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청년정책과장 정화자 맞습니다.

정진호 위원 공개모집을 했는데 공개모집의 효과가 정확히 취득되지 않았어요. 아는 사람들끼리만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우려의 목소리라든지, 그런 것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여를 좀 더 단순히 공개모집 했다라는 수준에서 머물 게 아니라 공개모집을 했으면, 지금과는 다르게 공개모집을 했다면 그거에 걸맞는 다른 결과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위원뿐만 아니라 더 다양하고 새로운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그 활력을 트는 게 담당 과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청년정책과장 정화자 알겠습니다.

정진호 위원 그다음에 이 유휴공간 지원, 이거 공간 선정 누가 했죠?

○청년정책과장 정화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정진호 위원 청년들 문화공간 운영하는 거 있잖아요, 그 퓨전홍보관.

○청년정책과장 정화자 네.

정진호 위원 그거 장소 누가 선택했죠?

첫 번째 제안을, 장소 제안 누가 했죠?

답변하세요, 장소 제안 누가 했습니까?

○청년정책과장 정화자 장소 제안은 저희가. 맞습니다.

정진호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청년참여예산제도의 근본적인 취지를 흔든다는 겁니다. 이 퓨전문화홍보공간, 이거 잘되는 곳입니까?

○청년정책과장 정화자 잘 안 되는 곳입니다.

정진호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거 청년문화공간, 본인들이 방금 제안했다 그랬지 않았습니까, 과장님이?

○청년정책과장 정화자 네.

정진호 위원 좋은 걸 제안하는 게 역할 아닙니까? 여기 퓨전문화홍보관 계속 이름만 바뀌고 역할 바뀌었는데 계속 망하는 곳이죠? 맞죠?

○청년정책과장 정화자 맞습니다.

정진호 위원 청년들 여기 했다 공간 열심히 꾸몄는데 망하면 그 책임 누가 다 뒤집어쓰겠습니까? 담당 과에서는 뭐라 그럴 거예요. 청년참여예산제 그 취지랑 그 청년들 어쩌고,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잘 안 돼서 제일 남은 거, 남은 거 해서 그런 거, 누가 해도 안 될 거, 뻔한 거,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거, 안 좋은 거를 청년들한테 주지 마세요. 이거 책임 옴팡 쓰게 생겼는데요.

○문화학습국장 강경숙 위원님 저 보충설명 좀 드려도 괜찮을까요?

정진호 위원 아니오. 이거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이름에다 청년, 간판에다 청년 걸어놓고 그다음에 그럼 우리가 나중에 심의할 때 사람들 보기에 뭐라 그러겠습니까?

‘청년들한테 공간 줬더니 망했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저는 누가 봐도 그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요.

○청년정책과장 정화자 위원님, 죄송하지만 망한다고 생각 안 하고 저희가 열심히.

정진호 위원 망하지 않는데 이 공간이 계속 바뀌었습니까, 역할이? 흥하는데 그 역할과 취지가 바뀝니까, 계속?

이거 지금 뭘로 운영하고 있어요?

○문화학습국장 강경숙 위원님, 허락하신다는 조금 설명드려도 괜찮을까요?

정진호 위원 아니오. 이거 지금 뭘로 돼 있어요?

○청년정책과장 정화자 지금은 휴관 중입니다. 운영하지 않습니다.

정진호 위원 그전에는 뭐였어요?

○청년정책과장 정화자 부대찌개홍보관이요.

정진호 위원 그전전에는 뭐였어요? 모르시죠? 이거 계속 안 되는 곳입니다. 좀 좋은 거를 주세요, 청년들한테. 이 간판정비사업만 하지 마시고요. 청년정책과장님 아니십니까?

○청년정책과장 정화자 맞습니다.

정진호 위원 그럼 청년들한테 권익이라든지, 그런 거, 실질적인 내용을 보장해야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진정성을 갖고 좀 좋은 거를 청년들한테 기회로써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년정책과장 정화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에 앞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2025년도 우리 청년정책과의 본예산을 세워서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가 심의하는 자리입니다.

충분한 설명이나 충분한 자료가 없이는 이 예산이, 이 청년정책과 예산을 저희가 심의 안 하고 넘어가면 끝이에요. 저희가 계수조정 할 때 근거가 없어요, 심의를 안 하면.

그래서 오늘 이 청년정책과에 대한 예산을 올리신 거에 대해서 과장님, 긴장하지 마시고요. 과장님이 충분하게 이거를 직원들이랑 검토하시고 충분하게 고민하셔서 이 예산이 올라온 거잖아요, 과정을 거쳐서.

○청년정책과장 정화자 맞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그러면 지금 충분히 이 예산 심의하는 시간에 설명을 주셔야 돼요.

아셨죠?

○청년정책과장 정화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대로 마무리하면 저희 예산 심의하는 데 청년정책과에 도움이 안 됩니다. 이후에라도 우리 과장님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자료 가지고 위원님들하고 소통하시길 바랍니다.

○청년정책과장 정화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청년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진수 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과장 김진수 체육과장 김진수입니다.

체육과 소관 2025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세서 392페이지입니다. 체육과 총 예산액은 201억 2474만 7000원으로 전년 예산보다 27억 2434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 건전육성 및 활동지원과 관련하여 스포츠강좌 이용권지원 등 24억 643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4페이지 선수육성 및 경기력향상입니다. 직장 및 엘리트 체육지원을 위하여 25억 637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5페이지 시민과 함께하는 체육진흥입니다. 각종 체육행사 개최 등 체육회 활성화 지원사업에 26억 36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98페이지 체육시설 유지관리입니다. 공공체육시설 관리, 도시공사 전출금 등에 121억 247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9페이지 체육시설 건립입니다. 바둑전용경기장 건립사업 지방채 이자에 3억 430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과 소관 2025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예산서에 올라온 예산은 아닙니다만, 시기적으로 상황상, 시기상 해서 체육관 수선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의정부시체육관.

○체육과장 김진수 실내체육관.

김현주 위원 네. 폭설 때문에 안전진단으로 지붕의 수리가 필요해서 잠정 운영이 중단되고,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성립 이후에 벌어진 일이라 설계용역은 급한 대로 시민안전과 예산으로 진행하고 향후 추경에 올릴 거다라는 설명을 제가 들었는데요, 맞습니까? 그런 계획이 실제로 있으십니까?

○체육과장 김진수 진행사항 잠깐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올해 추경에, 1회 추경에 편성을 해서 용역 작업이 진행 중이었고,

결과가 11월 중순 지나서 결과가 나왔는데 때마침 폭설이 오면서 결과 내용을 보니 건물 전체는 B등급이 나왔어요. 그런데 지붕 부분만 E등급이 나온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눈이 무거우면 혹시라도 안전상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긴급하게 저희가 사용중지 명령을 진행했던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또 하나, 지난 2회 추경 때 저희가 내진설계용역도 아마 추경에 세워서, 그 결과가 이번주에 또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이 두 가지를 같이 합쳐서 사업설계라든가, 비용이라든가, 산출하는 결과가 곧 나올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사항에 맞춰서 말씀하신 대로 진행할 걸로,

그 결과에 따라서 의회에도 저희가 아마 보고드릴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 이게 지금 과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안전진단하고 내진설계 부분하고 이미 저희가 예산을 세워드리고 또 진행 중이었다라는 거를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사실 시기적으로 너무 일이 꼬이고 이래서,

그런 상황상 안 좋다는 거는 이해하지만 노후된 시설이고 안전에, 노후된 시설이니까 우리가 안전진단도 혹시 모르니까 미리 했던 부분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폭설이, 그러니까 폭설이 내린, 어제도 제가 시민안전과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시민들이 자주 찾으시고 이용하시는 그런 공간들,

그리고 특히 우리가 노후화되어서 걱정인, 그런 공간들은 폭설이 내리거나 그럴 때 설계용역이 결과가 미처 나오지 않더라도 동절기 맞아서 사전에 점검하고 그랬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설계용역을 진행하고 또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신다는 지금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이왕에 그런 계획이 있으시다면 지금 현재 의정부시체육관뿐만이 아니라,

작은 시설들도 꽤 많잖아요. 족구장도 있고 어디도 있고, 굉장히 노후한, 조그마한 시설들 많아요.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계획을 세우셔서 추가경정예산에 의정부시체육관뿐만이 아니라,

이런 비슷한 일이 또 나오지 않도록 점검하시고 계획을 세워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이건 좀 미리 말씀드려야 되는 상황이라 지금 말씀드립니다.

○체육과장 김진수 알겠습니다. 시민의 안전은 사실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긴급하게 처리했던 거고 앞으로도 이런 시설물 안전관리에서 시민 안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그래서 추후 추가경정예산에서 이 예산을 성립해 주시고 저희가 심의할 때에 의정부시체육관뿐만이 아니라 다른 시설에 대해서도 점검하시고 그에 따른 보고나 조치계획도 같이 들었으면 하는 마음이 큽니다.

○체육과장 김진수 알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과장님, 설명자료 124페이지에 한일우호도시 친선교환경기 올해도 7000만 원 예산이 계상돼서 올라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23년도에 제가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고 느낀 점도 있고 해서 실질적으로 이 말씀을 제가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오늘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제가 기획예산과에도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게 시바타시하고 우리가 하고싶어서 한 게 아니라, 제가 이게 유래가 어떻게 됐나 보니까 그때 당시에 국가 시책으로 같은 위도상에 있는 거를 맺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때 당시에는 저희보다도 상위였는데 지금은 저희에 못미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가서 느낀 점은 과연 이 교류를 계속 해야 되는 것인가. 예전에 처음 시작할 때는 문화도 같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취소돼서 청소년 체육교류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선수들 하고 시바타시 선수들하고 비교했을 때, 저희가 갔을 때는 거기는 유치원 수준이었습니다.

우리 선수들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을, 제가 측은지심을 느꼈어요. 너무 날씨가 더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속 이런 식으로 끌고 가야 될 것인가, 이것을 누가 정리해야 될 것인가 고민했는데,

이거는 체육과에서 중심 잡고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 참작해서 예산을 다시 했으면 합니다. 우리가 그때 당시에 저희는, 43회 때 갔을 때 시에서는 8명, 시장님 포함 여덟, 시의회에서는 저 포함 3명이 갔습니다.

그리고 선수단에서도 33명이나 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바타시에서 온 거 아시죠?

○체육과장 김진수 네.

최정희 위원 실질적으로 선수 몇 명 왔습니까? 18명 검도만 왔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쪽에 맞지 않게, 우리는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옳은가,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체육과장 김진수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체육을 다른 나라와 교류하는 건 유일한 게 지금 사실 시바타시예요. 그러다 보니 말씀하신 대로 미진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당 과장 입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거 이렇게 차이 나는 걸 안 하는 게 맞지 않냐.”, 말씀하시지만 단칼에 자르지 마시고 일단은 상당히 고민을 같이하고,

아니면 꼭 시바타시가 아니더라도, 그건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좀 다른 여지를 주고.

최정희 위원 아니, 충분히 압니다. 우호도시 관계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그런 교류에서, 예년에 없는 예산에서도 시바타시만큼은 유지됐습니다. 아시잖아요.

거대 갔습니다. 임원 45명, 선수단 33명 정말 큰 저기가 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그쪽에서, 저희가 방문했을 때의 대우와 또 이번에 왔을 때를 보십시오. 아무도 안 왔습니다.

검도협회에서만 왔고 청소년축구협회에서만 오고,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교류라는 것은 양측 도시가 상반되는 교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쪽에서 검도선수단 왔는데 우리는 육상이고 뭐고,

이렇게 하면 이건 아니죠. 왜 일방적으로 우리만 거기를 갑니까? 갔을 때 유치원 수준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충분히 체육과에서 체육회하고 의논하셔서,

가뜩이나 지금 긴축예산이니 뭐니 예산이 없다는데 다른 데다 쓰십시오. 시바타시에만 이렇게 일방적으로 한 번 청소년 체육교류에다 7000만 원을 한다? 이건 우리만의 축제라고 생각합니다.

갔을 때 저는 그걸 느껴서요, ‘내가 과연 이곳을 왜 와 있는가.’, 정말 한심했습니다. 이번에는 철저하게 이거 예산 세우셔서,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규모에 맞게 하라는 거죠. 왜 우리 혼자만 그렇게 해야 됩니까?

내가 알기로는 우리가 달리기도 가고 뭐도 갔으니까 그쪽에서 임시적으로 해가지고 하는 거 같았어요. 그쪽에서 검도만 왔어요. 우리 다른 거 했습니까? 못했지 않습니까? 검도만 했습니다.

왜 우리가 끌려가는, 그런 교류가 돼야 됩니까? 그러니까 과장님, 이거는 제가 실제로 다녀왔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꼼꼼히 살피셔서 이번 예산은 조금 더 신중하게 저희 예산 심의 전까지 체육회하고 의논하셔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대로는 통과 안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에는 설명서 132페이지, 133페이지인데 의정부시장기 생활체육대축전 개최에서 133페이지에 보면 개최 지원기준표 예정이라 그래서 있습니다. 이거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체육과장 김진수 이건 각 종목단체별로 저희가 균등하게 기본적으로 260만 원이라는 금액을 지급하고,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배점기준표가 있더라고요, 체육회에서.

각 종목단체별로 한 해에 어떤 성과를 거뒀고 어떤 일을 했고, 그걸 가점을 매기거든요.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인원수라든가, 이런 걸 다 감안해서 전체 예산을 갖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진행하는 겁니다.

최정희 위원 그러면 지금 2025년도 예산을 하려면 24년도의 것을 평가를 한 거 가지고 준다는 얘기죠?

○체육과장 김진수 그렇죠. 아직 결정은 안 했는데.

최정희 위원 아직 결정은 안 했고요?

○체육과장 김진수 네. 이 평가표에서 이 안에 들어오면 이 금액을 주겠다.

최정희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단순히 체육회에서 소관해 가지고 평가를 매기는 겁니까?

○체육과장 김진수 네, 체육회에서 합니다.

최정희 위원 체육회 누가 하는 거죠?

○체육과장 김진수 체육회도 지금 스포츠공정위원회도 있고 자체 이사회도 있고 해서 아마 평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희 위원 그것 좀 꼼꼼히 살펴봐 주시고요. 누가 정확하게 어디서 어떻게 평가를 하며, 지금 현재 24년도 평가가 어떻게 나왔는지 정도는, 지금 정도에는 나왔어야 된다고 봅니다, 평가가. 그렇죠?

○체육과장 김진수 확인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정희 위원 그거 확인해서 알려주시고 마지막으로 134페이지에 시의장배 체육대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대에 축구에만 한꺼번에 3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부여돼서 지금 몇 회 시의장배 축구대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31개 시군을 보면 예산이 좀 넉넉한 데는 정기적으로 정해진 몇 회, 회기로 나가는 종목이 3개가 있는 시도 있고 2개가 있는 시도 있고, 물론 하나도 없는 시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유일하게 의장배는 축구라는 것이 3000만 원으로 잡혔었어요. 그대로 1회, 2회, 3회 나갔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일단 축구예산 3000만 원에서 기관배 축구가 있었죠? 그런데 거기서 안 하는 바람에 그 예산이 남은 예산을 가지고 문제가 됐던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를 들어서 그걸 갑자기,

의장배입니다, 이거는. 시의회 심의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의장도 모르고 시의원들이 하나도 모르는 거를 어느 종목에서 기관배 축구에서 사용 안 한다 그래가지고 임의로 어디를 한다?

이거 절대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지금 1000만 원 증액인데 이 증액분은 어디서 세우신 건가요?

○체육과장 김진수 그건 저희 집행부에서 고민한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번에 추경에서.

최정희 위원 아니요, 과장님 지금 긴축예산이다, 예산이 전체적으로 정말 필요한 부분도 삭감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의장배면 시의회에 관계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충분히 우리 의원들하고 어느 정도 논의가 돼서 해야 되는 거지, 이거는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시의장배를 갖다가 인심 써가지고 1000만 원 올려주고, 이건 아닙니다. 충분히 얘기는,

그럼 지금 현재 4000만 원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해서 산출내역이 나온 것입니까?

○체육과장 김진수 일단 지난번 추경예산하고 동일하게 저희가 작성했는데요. 다만, 종목만 조금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는.

최정희 위원 그러면 축구 예산에 얼마를 세우신 겁니까?

○체육과장 김진수 1000만 원입니다.

최정희 위원 축구 예산에 1000만 원 맞습니까?

○체육과장 김진수 네.

최정희 위원 그럼 나머지 3000만 원을 종목 예산에다 준다 그랬는데.

○체육과장 김진수 500만 원씩.

최정희 위원 제가 듣기로는 지난해에 부족한 부분을 400만 원을 준다 그러면 400만 원 갖고 못 한다. 최소한도 500만 원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500만 원으로 6개 단체를 해서 3000만 원을 세우신 거죠?

○체육과장 김진수 네.

최정희 위원 왜 그걸 굳이비 늘려야 됩니까? 축구 예산 1000만 원이면 2000만 원 가지고 4개 단체 하면 됩니다. 그걸 굳이비 왜 2개 단체를 더 늘려 가지고,

집행부 나름대로 해가지고 시의장배를 1000만 원을 늘리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적을 때는 적은 대로 운영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체육행사가 체육회 행사인데 의장배는 지속적으로 되는 거죠. 연속성에 따른 소신 있는 행사가 됐으면 합니다.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체육과장 김진수 그렇게 말씀하시면 1개 종목만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아니면 모든 종목이 같이 가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최정희 위원 그러니까 1개 종목만, 처음부터 시작이 그런 식으로 돼서, 그렇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축구를 갖다 시의장배 해가지고 해놓은 것을 없앨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축구 예산에 1000만 원이다, 했으면 나머지 200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왜 굳이비 두 단체를 더 늘려야 됩니까? 연속성 없이 앞으로 이런 식으로 된다면,

물론 우리가 예산이 좋아지면 뭐 5000만 원인들 못 하고 뭔들 못 하겠습니까? 우리 시의회를 홍보하는 차원도 있는 건데,

그런데 지금 예산이 이렇게 적은 상태에서 저희들한테 어떠한 의논 한마디 없이 1000만 원을 더 계상하셔 가지고 지금 4개 단체에서 6개 단체를 한다?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부터 이 예산이 이렇게 됐는지는, 지금 뭐 과장님이 집행부에서 하셨다 그러는데, 일단 이것은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서 예산을 세우셨으면 조금 더 바람직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더 저희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과장 김진수 따로 가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마무리하기 전에 한 가지 우리 과장님께 요청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설명자료 133쪽부터 보면 시장기가 됐든, 종목별 단체 심사기준표가 있잖아요, 배점표가.

○체육과장 김진수 있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있는데 여기서 그냥 종목단체라 그러니까 종목단체가 쭉 있는데 어느 단체인지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그냥 종목단체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종목단체가 다 종목단체, 종목단체인데 어떤 기준에서 어떤 종목이 A+을 받았는지, A를 받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체육과장 김진수 아니, 이 예산서는요, 위원장님, 이 종목단체명을 적을 수가 없는 게 A+을 받을지, A를 받을지 모르는 거거든요, 아직은.

○위원장 정미영 그러면 불특정 종목단체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기준표를 갖고 있어서.

○체육과장 김진수 이 기준 안에 들어오면 이 단체는 이 금액을 주겠습니다, 이 말씀.

○위원장 정미영 종목단체 중에서?

○체육과장 김진수 네, 그 말씀입니다.

○위원장 정미영 이 기준치에 들어오면 이 금액을 주겠다, 이거죠?

○체육과장 김진수 맞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해서 딱 올라오니까 저희들이 생각할 땐 이게 뭐지? 이거 지원 기준표가 어떤 종목단체를 주겠다는 건지, 어떤 기준을 갖고 하는 건지, 이게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종목단체 중에서 이 기준표 안에 들어오면 이 금액을 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아까 우리 최정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024년도에 채점한 기준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 좀 자료로 주시면 저희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체육과장 김진수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박영애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과장 박영애 도서관과 과장 박영애입니다.

도서관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세서 400쪽입니다. 2025년도 세출예산액은 2024년도 본예산 26억 575만 7000원보다 16.87% 증액된 30억 4543만 1000원입니다.

각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서관서비스 운영지원입니다. 도서관 야간근무를 위한 식비 등에 26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인 공공도서관 독서프로그램 운영지원에 특화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940만 원과 정보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도서 구입 등에 41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1쪽입니다. 과학도서관 운영활성화에 공기청정기 렌털 등에 2113만 4000원, 도서구입비 2000만 원, 총 4893만 4000원과 천문특화프로그램 등 의정부천문대 운영활성화에 5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술도서관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렌털료, 전시운영, 도슨트 활동보상금, 도서 구입 등에 952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2쪽입니다. 음악도서관 운영활성화에 음악콘텐츠 구독, 렌털료, 오디오시스템, 악기 등 유지관리, 음악예술공연 등에 1억 3629만 1000원, 도서구입비에 2000만 원, 총 1억 562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3쪽입니다. 영어도서관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렌털료, 도서구입비 등에 3996만 4000원을, 가재울도서관 운영활성화에 국유재산 임차료, 렌털료, 도서구입비 1000만 원 등 총 374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4쪽 독서환경기반구축입니다. 생활밀착형 독서환경 조성에 770만 원, 작은도서관 확충 및 활성화에 480만 원, 도비보조사업으로 작은도서관 아이돌봄 우수작은도서관 육성에 7200만 원, 총 1억 436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5쪽 공공도서관 시설 운영입니다. 도서관 6개관, 천문대 등에 대한 시설유지관리와 소프트웨어 갱신, 법정검사 수수료, 도서관 정보화시스템 유지관리, 시설장비 유지보수, 공공요금, 청소용역 등에 21억 877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 7834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지막으로 407쪽 보전지출입니다. 차입금 이자상환액 1억 7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도서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박영애 과장님, 제가 지난 회기 때 박영애 과장님께 질문했던 내용 기억하고 계십니까?

○도서관과장 박영애 네.

김현주 위원 천문대 운영에 대해서 제가 조금 개선의 여지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박영애 과장님께서는 혹시 대답을 어떻게, 답변을 주셨는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도서관과장 박영애 야간 관측 프로그램에 대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제가 적극 검토해서 내년에는 천문대의 어떤 특성화 운영을 잘 확대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김현주 위원 적극 검토하겠습니다라는 말씀보다 더욱더 확실한 답변을 주셨습니다.

시간이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지금 말씀하신,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천문대 운영이 기본적으로 운영돼야 될 방향이, 야간 관측이 제대로 되지 않고,

굉장히 소극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거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박영애 과장님께서 이렇게, 앞뒤 있지만 중요한 워딩을 얘기를 드리면,

“그래서 인력과 운영비 확충이 필요하겠다라는 판단하에 검토보고를 했고.”, 이미 하신 거죠. “검토보고를 했고 시장님께서도 한번 보고하라고 하셔서 지금 그거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만들고 곧 국장님이 보고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확충되고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으로 지금 보고할 예정입니다.”.

정확하게 그렇게 답변하셨고, 저는 또 너무 다행이라고 말씀드렸고 문제점 파악하고 계시고 이렇게 먼저, 먼저 대응하고 계신 거에 대해서 제가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까지 드렸고,

그리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저희가 공감하는 대화를 나눴고 거기에 대해서 또 과장님께서 “나중에 꼭 구체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라는 말로 맺음말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문제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한 번 더 부탁드렸습니다, 마이크 켜진 상태로 “꼭 보고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산서가 올라오고 제가 제일 먼저 찾아본 게 도서관 예산이었어요. 그런데 없더라고요. 비데 올라오고 정수기 올라오고, 이런 거였어요.

그런데 저희 시 재정 상황이 어렵다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검토하고, 그 필요한 부분이라는 거를 알아도, 검토하는 과정에서 좀 미뤄질 수도 있고 계획이 변경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보고를 하셨어야죠. 이렇게까지 확답을 주셨는데 보고도 한마디 없었다는 것은, 저희가 의회에서 종종, 최근에는 자주 행정부와 의회와의 소통 부재를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단순히 소통 부재, 설명 부족으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할 일 안 하신 거죠.

어제 굉장히 황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이 도서관과 심의인데 어제 팀장님이 올라오셨습니다. 저 내심 반가웠습니다. 저도 싫은 소리 이렇게 하는 거 즐기는 사람 아닙니다.

‘그래, 오셨구나. 설명해 주러 오셨구나. 하루 전이지만 그래도 오셨구나.’, 하고 내심 반가웠어요. 그런데 말씀이 어느, 아무것도 설명을 주시는 게 아니라,

“위원님 궁금하신 거 있으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그러시더라고요. 그거는 그 팀장님의 잘못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이렇게 공개된 장소에서 그런 대화를 나눴고 그거는 약속이며, 아무리 구두로 한 거지만 서류가 왔다 갔다 한 거보다 더 중한 서로 간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다 까먹고, 오래된 일도 아닌데 “위원님 궁금한 거 없으세요?”라고 질문을 받았을 때는 정말 황당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궁금한 거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보고 여태 기다렸는데 그거 보고서 따로 가져오신 게 아니라면 저는 할말이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에 과장님께서 전화 주셨죠?

이게 정상적인 진행이고 정상적인 일입니까, 국장님?

○문화학습국장 강경숙 위원님, 죄송합니다. 앞으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사전에 설명하고 또 이런 자리에서 약속드린 바는 충실히, 충분히 아주 절실하게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그리고 그때에 이미 과장님이 사안을 굉장히 진지하고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고 곧 구체적인 답변을 주실 거라고 확답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의 질의를 이어나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계획을 지금 하고 계시고 보고를 곧 주신다고 하니까 더 이상 내가 질의하는 것은 시간 낭비일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 이상 질의를 한 게 아니에요. 그거 오늘 하겠습니다.

○도서관과장 박영애 위원님,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현주 위원 일단 그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 의정부시 천문대가 전국에서 10개 이내에 있는 귀중한 자원입니다. 그런데 그 자원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요.

지금 그 대화 이후에 무슨 예산 활용이나, 인력 충원이나, 이런 것도 없을뿐더러 지금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그때 이후로 운영시간이나 이런 것들,

예산이 필요하지 않거나, 조금 더 노력할 수 있거나, 조금 상황을 바꿔서 더 좋은 방법으로 가거나, 이런 변화가 전혀 없습니다.

그때 봤던 내용과 지금 제가 어제, 오늘 확인한 내용이 똑같습니다. 일단 우리 의정부시 천문대가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중에 월요일과 일요일은 휴관입니다. 그리고 법정공휴일에도 휴관이고.

그러면 화, 수, 목, 금, 토 5일 남습니다. 그런데 화요일, 금요일, 토요일은 10시부터 17시, 오후 5시까지 운영하고 있고요. 그럼 몇 시간이죠, 하루 운영시간이?

○도서관과장 박영애 10시부터 17시까지는 주간 관측을 하고 있고요. 17시 이후부터 동절기, 하절기 포함해서 3시간 정도 야간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 아니요, 홈페이지에는 화요일, 금요일, 토요일에는 야간 관측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사실과 다릅니까?

○도서관과장 박영애 주 1일 1회 야간 관측이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 그러니까 수요일, 목요일에 야간 관측이 가능하다고 홈페이지에 오늘 아침에 확인했습니다. 다른 게 있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것과?

○도서관과장 박영애 죄송합니다. 저희가 1일 1회는 야간 관측을 현재 하고 있고요.

김현주 위원 1일 1회가, 정확하게 표현해 주십시오. 5일간 매일입니까, 아니면 특정한 요일에 한 번입니까?

○도서관과장 박영애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일 그래서 1회, 그래서 주 5회를 야간 관측을 운영하고 있고, 그게 시범으로 확대돼서 운영을 좀 더 했던 거고,

내년에는 그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해서 1일 2회로 확대 운영할 계획으로 어제 최종, 저희가 천문직이랑 다 포함해서 논의해서 내년부터는 1일 2회로.

김현주 위원 그럼 어제, 하고 있습니다가 아니잖아요. 어제 결정하셨다면서요.

○도서관과장 박영애 1일 2회는, 내년부터는 1일 2회로 확대할 계획이고 1일 2회는,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는 거는 특정 요일에 하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조금 더 확대해서 1일 1회 지금 저희가 시범적으로 더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김현주 위원 답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거는 수요일, 목요일에만 야간 관측이 가능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게시된 데는.

그런데 과장님 지금 답변으로는 수요일, 목요일 외에 다른 요일에 하루 더 추가하시겠다는 내용입니까?

○도서관과장 박영애 아닙니다.

김현주 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도서관과장 박영애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 5일이잖아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 5일인데 거기 1일 2회로 하겠다는 겁니다.

김현주 위원 그러면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도서관과장 박영애 1일 2회니 총.

김현주 위원 매일, 그러니까 5일.

○도서관과장 박영애 매일 2회. 그래서 총 10회.

김현주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정확히 해달라고, 지금 제가.

그런데 팀장님 설명, 담당 팀장님께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도서관과장 박영애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김현주 위원 제가 어제 과장님하고 통화.

○도서관과장 박영애 죄송합니다.

김현주 위원 어제 통화해서 과장님께 사전 예고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이것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따가 질의하겠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파악 안 해갖고 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뭐 서류 한 장 갖고 올라오신 게 없는 것 같은데.

○도서관과장 박영애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한 거는, 어제 제가 실제 회의를 했을 때 제가 파악한 거는, 저는 주 1일 1회 야간 관측하는 걸로 파악을 했었고 그게 2회로 확대되는 걸로 파악을 했는데,

그거는 실제 제가 그렇게 파악이 됐었는데 그게 잘못 파악이 된 것 같습니다. 그건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파악하신 요일에 1회 야간 관측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2회로 확대하겠다라는, 그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현주 위원 과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담당 팀장님 일어나셔서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한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과학도서관팀장 김윤선 과학도서관 팀장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 파악하신 부분이 맞으시고요. 지금 현재 화요일부터 토요일 중에서 수요일, 목요일 이틀만 야간 관측을 하고 있고,

작년에 초반에는 수요일, 목요일 관측을 하면서 한 번 했던 거를 시간대를 나눠서, 분리를 해서 수요일, 목요일 각각 1일 2회를 하고 있는 부분인 거고요.

그걸 시범적으로 하반기에 하던 거를 내년에는 전체를 다 수요일, 목요일은 무조건 1일 2회를 하겠다, 그런 말씀을 과장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렇게.

○도서관과장 박영애 제가 잘못 이해한 것 같습니다.

김현주 위원 제가 재차재차 물어봤을 때 계속 수요일, 목요일 외에 확대되는 것처럼 답변해 주셨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과학도서관팀장 김윤선 네, 그거는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지금 현재 인력으로는 야간 관측을 계속 확대하기로는 어려움이 있고요.

왜냐하면 전문가가 해야 되는 부분인데 천문전문인력이 별자리 설명과 망원경 조작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문인력이 추가 확보가 되지 않으면 사실 야간 관측을 무작정 늘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일단 올해 가을에 공개관측회, 가을에 한 4일 정도는 공개관측으로 해서 사전예약 없이 해봤더니 한 400명, 그 기간 동안 400명이 방문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봄에도 특별관측회를, 공개관측회를 운영해서 이런 식으로 조금 저희가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찾아서 조금 더 할 계획입니다.

김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앉아주세요.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성화,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거 당연하죠, 다른 것도 아니고 천문 관측인데. 일반인을 대상으로 천문 관측을 도와드리려면 전문인력이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

그런데 사실은 부족하고 예산이 더 필요하고 물론 그렇습니다. 전문인력을 두 분, 세 분 모셔서 로테이션을 하면 매일매일 그냥 세 시간, 네 시간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전에 답변은 그럴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라는 말씀이셨는데 못 찾은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못 찾았다는 것에 대한 충분한 설명도 저에게 해 주시지 않았고.

그렇다면 저라면 이 제한된 상황 내에서 그러면 최대한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찾아보기라도 하셔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제가 화가 나는 일도 없겠죠.

그런데 보면, 말씀 주신 것처럼 여태까지 보면 홈페이지에 제가 고객게시판부터 시작해서 예약게시판까지 다 봤습니다. 보고 싶어 하시고 관측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100%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시범적인 케이스 말고는 천문 관측에 대해서는 주간, 야간 할 것 없이 전부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약제로 어차피 운영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조금만 프로그램을 유연하게 운영한다면 야간 관측 충분히 늘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00% 예약제인데 왜 안 됩니까?

게다가 특성화 프로그램 중에서 보면 단체견학이 있습니다. 초등학생, 유치원을 대상으로 하는 거는 야간에 아이들 원하지 않을 수도 있고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중·고생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프로그램조차도 낮에 하고 계세요. 정말로 청소년들에게, 고등학생 친구들, 중학생 친구들에게 제대로 된 경험을 시켜주려면 부모와 선생님들이 같이 오는 단체견학이잖아요.

그러면 야간에 하셔야죠. 이것도 주간에 하고 계세요. 이거는 너무나 행정편의적인 일이에요. 운영을 편리하게 하기 위한 일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부터 바꾸셔야죠. 이거 예산 안 드는 일이잖아요.

○위원장 정미영 김현주 위원님, 잠시 발언 중지해 주시고 시간이 오버됐으니까 시간을.

김현주 위원 제가 추가질의시간을 주신다면 추후에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다른 위원이 안 계시면 김현주 위원님께, 아니, 강선영 위원님 먼저 하시고.

강선영 위원 강선영 위원입니다.

제가 내용을 보면서요, 우리가 작년 한 해 도서관과가 예산이 긴축재정이라고 하니까 적어도 이것만큼은 깎고 싶지 않았지만 작년 한 해 우리가 책, 신간도서 구입에 있어서 설왕설래 말도 많았고,

지역사회 지대하게 이게 매출이라든지, 증대를 통할 수 있게끔 도서구입이나, 이런 데, 연대라든지, 그쪽에서도 항의들이 있었다, 이런 말씀도 해 주시고,

모 위원님들이 예산을 깎았다, 이런 말들까지도 오가면서 신간도서 예산을 세우는 데 굉장히 힘들게 했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2025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신간도서 구입으로 여러 가지 올렸는데,

저는 좀 의문이 갑니다. 이게요, 정보도서관이 2000만 원, 신간도서입니다. 그다음에 과학도서관 2000만 원, 미술 2000만 원, 음악 1000만 원, 영어 2000만 원, 가재울 2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의문이 드는 거는 도서가 똑같이 짜임새를 맞춰서 1만 5000원, 산출내역에 1만 5000원짜리를 1300권을 구입한다라고 했는데 신간 1만 5000원짜리만 구입을 하겠다라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깁니까?

○도서관과장 박영애 1만 5000원이라는 거는 한 권당 평균단가입니다. 권당 가격이 다 천차만별하기 때문에 저희가 수량을 산출하려면 평균단가로,

1만 5000원이 안 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2만 원이 되는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연간 수량에 대한 산출을 할 때 평균단가를 책정을 합니다.

강선영 위원 그런데 평균단가가 음악하고 미술하고 약간 문화예술, 예체능 쪽의 도서는 조금 더 비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도서관이나 다른 기타 도서관들은 말씀대로 천차만별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기준치를 팔천 얼마, 오천 얼마, 이런 식으로 그 단위까지 세세하게 하지 않으려고 평균단가를 하는 건 맞는데,

제 입장에서 볼 때는요, 2000만 원이라는 큰 액수를 고정적으로 정해놓고 거기에 짜맞추기한 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어요.

그러니까 말씀 그대로 차라리 이런 식으로 신간 할 거면 도서관마다 그다음에 책마다의 어떤 가격대라든지, 그것에 따른,

천차만별이긴 할 겁니다마는 그것을 세웠을 때 차라리 신간도서가 올해는 몇 권을 구입할 거라는 그 예산, 데이터라든지, 이거를 주시고 거기에 따른 평균금액의 예상 가치를 측정하는 게 저는 옳다라고 보고,

그냥 2000만 원에 일률적으로 음악 2000만 원, 과학 2000만 원, 통으로 그냥 2000만 원 안에 금액을 맞추기에는 1만 5000원짜리 1300권이 너무 똑같아요.

지금 의정부가 자랑하는 게 도서관이고 미술만의 특화, 음악만의 특화, 정보도서관만의 특화, 다양한, 아까 말한 천체도서관, 천문도서관만의, 여러 가지 과학도서관 등등 해서 특화되어 있는데,

그거를 평균치 내었다라고 보기에는 너무 똑같은 큰 통으로 예산을 세워놓고 거기에 짜맞추기식 나누기하는 셈법밖에 안 된다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요.

○도서관과장 박영애 지금 설명서 보시면 위원님, 미술도서관도 미술도서관만의 전문자료는 단가가 좀 다르고요.

강선영 위원 그러니까 국내, 국외 해가지고 미술하고 음악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제 말은요, 차라리 신간이 해년마다 많이 나오는, 어느 정도 국내에 풀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신간이 새로운 게 100권이 나올 수도 있고 1000권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중에 어떤 비목을 어느 정도 해서 계측을 해서 구입할 겁니다라는 그런 예산 계획이 먼저고, 예산 목표치가 먼저고,

거기에 따른 예산에서, 조금 긴축재정이기 때문에 책도 조금 더 거기서 선별해서 구입하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너무 보기에 통으로, 나누기 2000만 원에 맞추자, 올해는 3000만 원에 맞추자,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우리 위원님들이 이 정도에서 절반만 해서 신간도서도 한 이 정도 품목만, 간절히 사고싶죠. 하지만 그걸 못 했을 경우에는 다시 돌려보고 세 권 살 거 두 권만 사고 한 권만 사고,

조금 더 줄이자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위원들이 아이들 교육하는 데 있어서 선제적으로 독서를 지도해야 되는데 그 예산을 깎았다라고 보기에는,

이 예산은 어떤 의도를 갖고 혹시라도 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저는.

○도서관과장 박영애 예산서나 설명서만 보시면 충분히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과거에는 도서관별로 도서구입 예산이 다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특성이 다 달랐기 때문에 단가도 다 다르고, 그런데 일률적으로 예산팀에서 도서관별로 예산이 삭감이 되면서 사실은 과학도서관, 정보도서관은 한 관당 7000만 원이기도 하고,

가재울도서관은 4000만 원이기도 했고 도서관별로 달랐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의 말씀 그대로 저희가 그렇게 했었었거든요. 그런데 재정 열악한 측면에 작년에 그렇게 일괄 삭감이 되고.

강선영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처럼 도서관별로 다를 거면 올해는 그냥 정보도서관 책을 집중적으로 하자, 내년에는 미술과 음악의, 문화 쪽으로 집중적으로 하자, 저는 이게 산법이 조금 더 구체적일 것 같고 현실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것만 보고 위원님들이 모르실 것 같은데 이것만 보고 저희가 심의를 하는데 어떻게 압니까?

○도서관과장 박영애 그렇게 이해하실 거라고.

강선영 위원 그래서 오늘 위원장님께도 제가 당부말씀 드리고 부탁을 드리는 게 이 도서관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출식을 했을 때는 차라리 신간도서 제목까지는 제가 일일이 다 나열해서 갖고 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걸로 보고 심의하는데 저희가 평균가인데 이거를 모르시고 말씀을 하십니까라고밖에 저는 들리지 않아요. 그러면 옛날처럼 도서관별로 올해는 정보 쪽에 집중을 하겠습니다, 이런 게 낫지,

통으로 2000만 원, 2000만 원, 2000만 원 나누기 1300권. 저는 이거 보고 심의밖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위원장님께도 부탁을 드렸는데,

도서관과도 이런 심의에 있어서 정확하게 데이터라든지 납득이 가게, 이 자료가 소명이 됐을 경우에 저는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과장 박영애 그 신간이라는 말씀은 사실 아직 출간되지 않은 도서에 대한 저희가, 1년간 신간으로 발행되는 책을 저희가 서비스를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의 예산입니다.

그래서 미리 목록은 나올 수는 없고요. 저희가.

강선영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신간의 이름, 제목까지 하라는 게 아니라 총액을 세워놓고 가늠을 해서 평균치를 쓴 거는 맞지만 그래도 그렇다 하기에는 너무 비중적으로 똑같이, 다른 데 과 마찬가지예요.

다 전체 예산 못 쓰고, 예를 들어 방수가 안 되고 비가 흐르는데도 예산 못 세우고 있는 곳도 많아요.

그래서 조금 더 천편일률적으로 이 금액을 맞춰서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이런 자료를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게 맞지 않나, 그게 먼저지 않나라는 것을 말씀드려 봅니다.

○도서관과장 박영애 도서관별로 차별화를 두겠습니다, 예산상으로도.

강선영 위원 이게 소명이 되지 않고서는 저는 심의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최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과장님, 그냥 이것은 177페이지 우수작은도서관 육성사업에서요, 저희 의정부는 작은도서관이 58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20개소에다가 지금 운영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지금 20개소는 이미 선정이 됐나요?

○도서관과장 박영애 도에서 한 번의 평가를 통해서 2년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평가에서 올해, 내년 지원을 하고 또 내년도 평가에서 그다음 해 2년 지원하고, 그래서 이미 지금 20개소는 선정이 된 상태입니다.

최정희 위원 그러니까 그 평가는 도에서.

○도서관과장 박영애 도에서 평가지표가 확정돼서 내려오면 저희가 실제 그 평가지표를 가지고 전체 작은도서관을 직접 방문해서 평가하게 됩니다.

최정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진호 위원님.

정진호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별거 아니면 별거 아니고 큰 거면 큰 거여 가지고요, 186쪽.

원리금이 뭡니까?

○도서관과장 박영애 네?

정진호 위원 원리금이요.

○도서관과장 박영애 원리금, 원금과 이자를 말씀하시는 거.

정진호 위원 그렇죠?

○도서관과장 박영애 네, 원금과 이자.

정진호 위원 그런데 186쪽 추진현황 및 추진계획에 보면 25년도 3월에 원리금 납부합니까?

○문화학습국장 강경숙 위원님, 아닙니다. 원금은 아니고요, 이자만인데 원리금이라고 통으로 그렇게 용어를 썼을 뿐입니다.

정진호 위원 이거 정확히 좀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이렇게 쓰나요?

○문화학습국장 강경숙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통 원리금이라는 용어를 써서 예산서상에, 예산서에 그렇게 썼을 뿐이지, 원금은 아니고 이자만입니다.

정진호 위원 이자만인 것이죠?

○문화학습국장 강경숙 그렇습니다. 이자입니다.

정진호 위원 원금상환계획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잠시만요. 원리금 상환을 원래 쓴다고요, 그렇게?

○문화학습국장 강경숙 그게 아니라 예산서를 쓸 때 저희가 보통 원리금, 이렇게 쓰는 용어를 그대로 받아서 쓴 것 같습니다, 예산 항목에 쓸 때.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이자를 써야 되는데 원리금이라고 잘못 썼다는 걸 지적하시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진호 위원 네.

○문화학습국장 강경숙 맞습니다. 저희가 이자라고 썼어야 되는 걸 원리금이라고.

정진호 위원 그럼 잘못 쓴 거죠?

○문화학습국장 강경숙 그렇습니다.

정진호 위원 고치세요.

○도서관과장 박영애 죄송합니다. 고치겠습니다.

정진호 위원 국장님 무슨 소리 하세요.

○도서관과장 박영애 고치겠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정진호 위원 잘못 쓴 거잖아요.

○문화학습국장 강경숙 그렇습니다.

정진호 위원 고치세요.

○도서관과장 박영애 수정하겠습니다.

정진호 위원 무슨 소리 하세요, 지금. 원금상환계획 어떻게 됩니까?

○도서관과장 박영애 원금상환계획은 제가 확실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산팀에서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진호 위원 확인하셔야 돼요.

○도서관과장 박영애 네, 알겠습니다.

정진호 위원 원금상환계획 없거든요.

○도서관과장 박영애 확인하겠습니다.

정진호 위원 없거든요. 그 상환기한 다 26년 이후에 맞춰놓고 무슨 돈으로 갚으라는 겁니까?

담당 과에서도 항상 원금상환계획 예산팀의 업무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미뤄두는 것보단 항상 생각과 고민을 조금 하셔야 됩니다.

○도서관과장 박영애 알겠습니다.

정진호 위원 지방채 계획 제출하라고 하니까 내년에 300억 원 정도 더 발행한다 그러거든요. 600억 원이거든요.

국장님, 시장 공약사업으로 쓸 수 있는, 쉽게 말하면 현금 얼마 됩니까? 기획예산과장님 하셨으니까 아시잖아요. 시장 공약사업으로 할 수 있는 현금 얼마입니까?

○문화학습국장 강경숙 저희 의정부시 전체 예산의 5% 정도, 채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진호 위원 그렇죠?

○문화학습국장 강경숙 네.

정진호 위원 26년 김동근 시장 임기 끝난 다음에 다음 시장이 누가 될지 모르겠는데 그다음 할 시장은 김동근 시장님이 지금 700억 원 내놓고 원금상환계획은 임기 이후로 맞춰놨기 때문에,

약 4년 동안 시장 공약사업 100원도 안 하고 4년 통째로 해도 못 갚거든요? 맞잖아요.

○문화학습국장 강경숙 네, 재정 상황이 좀 어렵습니다.

정진호 위원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담당 과에서도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의지도 제가 동감을 하거든요, 저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이 부담을 지금 떠넘, 실제로 떠넘긴 거 맞잖아요.

상환을 임기 이후로 맞춰놨으니까요. 그래서 시장님은 가시더라도 우리 공무원분들 그대로 그 자리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고민을 하면서 지금이라도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원리금 상환에 대한 어떤,

그래도 플랜은 조금 있어야 된다. 조금이라도 원금을 갚아나가는 방향을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기획예산과뿐만 아니라 이 사업을 담당하는 과에서도 고민을 조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자율도 되게 높잖아요. 고산 같은 경우는 기재부 공자금에서 끌어오니까 이율이 한 3.4% 정도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고민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랑 잘 논의를 해서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원금상환 관련해서도 함께 고민해 주셨면 좋겠습니다.

○문화학습국장 강경숙 맞습니다, 위원님.

○도서관과장 박영애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학습국장 강경숙 거기서 공공자금 빌려오고 5년 거치 이후에 상환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이후에 일어날 일이라서 저희가 미처 준비를 못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5년 이후에 일어날 일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정진호 위원 그거 당연하죠. 행정은 현재 문제를 해결하지만 미래에 대해서 대비해야 되고 과거의 사례를 통해서 경험적으로 교훈을 얻어서 해야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 우리 김현주 위원님, 추가질의 마무리해 주세요.

김현주 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천문대 최초 개관일 기억하십니까?

○도서관과장 박영애 천문대는 원래 초기 2007년에 과학도서관 내에 있다가 그다음 해에 과학도서관 뒤에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김현주 위원 아니, 최초 개관이 언제인지.

○도서관과장 박영애 천문대.

김현주 위원 언제라고만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서관과장 박영애 2019년 11월 11일날 이전된 천문대는 개관했습니다.

김현주 위원 맞습니다. 그리고 주지의 사실대로 원래 과학도서관에 있다가 옮겼습니다. 옮길 때에 사실은 옮기는 비용도 들고 또 과학도서관에, 도서관에 있으면,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에 어렵다, 어렵다라는 것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이 사실은 따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추가 인력이 필요합니다. 따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예산이 더 필요합니다예요.

그런데 과장님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과장님 자리에 계시고 저 또한 마찬가지니까 말씀을 드리자면, 그때 도서관에 오는 친구들이 천문대에 그냥 쉽고 예약이나, 알아보고 이러지 않더라도,

그래도 도서관에 같이 있으면 관리도 용이하고 또 왔던 친구들이 그냥 편하고 쉽게 천문대를 접할 수 있는 장점도 있는데 굳이 옮겨야 하는 이유를 납득이 어려워하는 위원님들이 계셨었습니다. 저 또한 그랬고요.

기억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한테 설득하면서 말씀하셨던 것이 뭐냐 하면 그때는 저희가 오히려 거꾸로 따로 떨어져 나갔을 때 관리에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운영에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추가적으로 인원도 더 필요하고 운영비도 더 필요한 게 주지의 사실이니까요. 그런데 그때 우리를 설득했던 말씀은 “일단 옮겨가는 장소가 지금 현재보다.”, 아파트 들어섰고 그런 말씀 주셨지만,

“관측이 더 용이한 장소로 옮기는 것이고 천문대 본연의, 도서관과 따로 떨어지면 천문대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적합합니다. 그래서 옮기는 것이 더 좋습니다.”라고 분명히 저희들을 설득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하실 때에는 “옮겼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옮겼기 때문에 예산이 더 필요해서 어렵고,”, “옮겼기 때문에 운영비가 더 필요해서 어렵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책임을 지셔야죠.

없는 돈 과장님이 어떻게 구해 오시겠습니까?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적어도 저랑 약속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저에게 설명을 해 주셔야 제가 납득이 되고 노력하실 만큼 하셨구나라고 제가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보고는 전혀 없고 운영사항에 유연하게 바뀌었다라는 것도 전혀 찾아볼 수가 없고, 너무 답답합니다, 과장님.

○도서관과장 박영애 죄송합니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미흡했던 거, 잘못했던 거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아까 혼란이 제가 있었던 게 어제 도서관별로 내년도 운영계획을 수립하면서 과학도서관 제가 어제 가서 전체적인 걸 논의를 했다고 한 번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그런 과정 중에 내년에 운영계획을 수립하면서 약간 제가 혼란이 있어서 1일 1회 관측을 했고 1일 2회로 확대하겠다라고 말씀드렸던 점, 그것도 제가 잘못 파악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말씀드리고 전체적인 거를 너무 많이 담고 있다 보니까 그런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천문대 이전 관련했을 때도 그때는 천문대가 이전되면 좀 더 강화,

천문대의 본질적인 역할을 강화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하에 그렇게 이전을 했었고 그렇게 알고 있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그동안에는 그 역할을 충실히 했다고 생각하는데 이어오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부분들이 더 발전하고 더 강화되고 이런 방안을, 소홀하지 않았나 저도 반성하게 됩니다. 반성을 하고,

지난번에 말씀해 주신 내용과 함께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신 이 내용을 가지고 좀 더 저희가 재정이 열악하지만 천문직이 조금 더 야간 관측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다른 프로그램보다 야간 관측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선해서 최소한의 예산으로 또 비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더 저희가 방법을 찾아서 천문대의 본질적인 기능을,

거기에 야간관측이라는 그 역할을 조금 더 강화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김현주 위원 하고싶은 말은 저도 많지만 여기까지 하고요. 대신 추후에 있을 업무보고나 또 행정사무감사 때나 제가 이 부분에 계속 관심 갖고 있을 거라는 거 염두에 두시고,

제가 억지스러운 얘기를 하는 건 아니라는 걸 아실 거예요.

○도서관과장 박영애 맞습니다.

김현주 위원 최소한의 노력이나 어떤 운영의 묘를 살려주시고 처음에 마음먹으신 것처럼 저희를 설득했을 때, 그때의 소신처럼 또 적극적인 관리를 해 주십시오.

○도서관과장 박영애 명심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선영 위원님.

강선영 위원 간단히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어제 저희가 의회 퇴실하면서 1층에서 사고가 있었죠?

○도서관과장 박영애 네, 알고 있습니다.

강선영 위원 유리가 완전히 파손이 돼 가지고, 어떻게 조치할 계획이신가요?

○도서관과장 박영애 지금 이용자가 문이라는 걸 잘 인지를 못 하고 나가면서, 워낙 신체가 크신 분이라 유리가 급 파손이 됐고,

그래서 저희가 그분한테, 어쨌든 도서관 내에서 그런 사고가 생기면 영조물배상이 가능합니다. 일단 신체적으로 상처가 생기면 저희가 그 부분은 보상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그분한테, 현재는 물어본 상태인데 아직은 배상을 신청하겠다고 말씀을 안 하셨고 또 한 축으로는 어쨌든 그분이 이게 저희 기물을 손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물을 손상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저희가 보상조치를 해야 되는 투트랙으로 저희가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수리를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지금 견적을 받아보니 프레임까지 전체를 다 교체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100만 원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해서 그 부분은 어제 사고를 당하시거나 내신 그분하고 지금 이야기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선영 위원 이게 뭐 전후 상황을 봐야 알겠지만 어찌 됐든 간에 기물에서 물이 흘렀거나, 어떤 정보도서관이나 의회 차원에서 어떤 정확하지 않은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위험요소 때문에 그분이 그런 상황에 다쳤다고 해서, 다치고 신체가 손상이 됐다거나, 이렇게 한다고 하면 보상 차원을 생각해 봐야겠지만,

그런 여부가 없이 어찌 됐든 간에 본인에 의해서 파손을 시켰다라고밖에 볼 수 없고, 그런 따짐에 있어서는 그 부분은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기물 파손적인 부분이 있어서 책임 전후를 정확하게 잘 따져보시는 것이 중요하고 앞으로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수 없겠지만,

그냥 우스갯말로 우리 여사님이 굉장히 깨끗하게 청소해 주셔서 유리를 못 봤나 보다 할 정도로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는 어떤 시트지가 됐든지, 약간 색깔을 달리 해서 그런 게 개선이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도서관과장 박영애 조금 더 잘 인지될 수 있도록 이번에 다시 수리하면서 하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런 일이 있어서 굉장히 또 놀랐고요. 한 가지 더요.

지하 1층에 보면 이렇게, 누구나 다 보셨을 겁니다. 주차장에서 의회로 들어오는 입구에 ‘의정부시정보도서관 리모델링 공사로 인해 휴관합니다.’라는 현수막 걸어놓으셨죠?

○도서관과장 박영애 네.

강선영 위원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도서관과장 박영애 내년 1월 2일부터 일단 11월 30일까지.

강선영 위원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처럼 휴관이 되면 운영을 어떻게 할 계획이셔요?

○도서관과장 박영애 운영은 일단 기존에 상호대차서비스, 정보도서관에 소장된 책은 못 하지만 상호대차서비스는 저희가 운영이 되고요, 정보도서관 지하에서 그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모든 게 중단이 됩니다.

강선영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 지하 1층에 자동으로 있는 상호대차서비스는 이용을 하고 실질적으로 방문해서 거기서 책을 보거나 공부하시는 이용객들은 못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도서관과장 박영애 네, 다 중단됩니다.

강선영 위원 책 대여도, 1층이나 2층에 와서 책 대여 자체가 안 된다라는 것이죠?

○도서관과장 박영애 그렇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러면 말씀처럼 신간도서 구입을 해가지고 소장을 한들 이용객들이 와서 볼 수 없는데 어떤 게 우선인지가, 저는 그게 의문입니다.

○도서관과장 박영애 저도, 그 신간도서라는 말은 시기가 지나가면 신간된 책을 수집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저희가 출판되는 신간서적을 확보를 해놔야지만, 그러니까 저희가 23년에 신간 출판되는 거, 24년에 출판되는 거, 25년, 그런 상황을 기준으로 저희가 신간도서를 구입하는 겁니다.

강선영 위원 과장님 시간이 많이 허락치 않아서, 신간도서 구입을 하고자 하는 요량으로, 운영 자체가 안 됩니다. 1월 2일부터 11월 30일이면 근 1년이에요. 1년이면 조금 있다가 한 달 지나면 또다시 2026년 신간이 나와요.

그래서 상호대차서비스를 한다고 하지만 운영방침이, 정보도서관 자체가 1년 동안 운영이 안 되는데 이 신간도서에 목을 메서 우선순위 둘 필요가 있냐라는 거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도서관과장 박영애 그러면 나중에 전체적인 장서의 균형적 내용 면을 보면 정보도서관에는 25년도에 출간된 책은 없게 된다는 말씀이죠.

강선영 위원 제 말씀은 신간도서 중요합니다. 봐야 됩니다. 시민들도 다 누려야 되는 혜택입니다.

하지만 일단은 운영 자체가 안 되고 1년 동안 통으로 폐쇄, 휴관하겠다라고 됐는데, 거기 이용객들 자체가 없는데 신간도서가 어떤 의미가 있겠냐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도서관과장 박영애 제가 설명을, 죄송합니다.

강선영 위원 운영계획에도 리모델링에 따라 운영 불편함에 대해서 시민들이 고스란히 누려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불편함이 먼저인지, 신간도서 구입이 먼저인지 생각해 보시라는 말씀으로.

○도서관과장 박영애 신간도서.

강선영 위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기 전에 제가 우리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학습국 오늘 저희 본예산 심의하는 과정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문화학습국장 강경숙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이 지적해 주셨고 지적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 국 전체에 과장님과, 팀장님과 좀 많이 의논하고요.

추후에 위원님들께서 질타하시는 부분이 적게 되도록 깊이 고민하고 의논하겠습니다. 개선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저희 행정복지위원회 2025년도 본예산 심의를 하면서 오늘처럼 문화학습국의 5개 과를 심의하면서 이렇게 많은 문제점이 야기된 국은 문화학습국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오늘 이 심의를 하면서 가슴이 답답합니다. 과연 이 의정부시의 어려운 재정난임에도 불구하고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세우는 데 있어서 이렇게 많은 문제점을 안고 예산을 어떻게 수립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연 이 예산을 통과시킬 목적이 있었는지, 꼭 필요한 정책이었는지, 필요한 예산이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국장님, 5개 과가 다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습니까? 도대체 문제입니까, 이거 지금? 이거 상당히 심각한 문제예요.

저희 계수조정까지, 그전까지 위원님들이 지금 질의하신 이 내용들이 의구심이 풀리지 않으면 문화학습국 자체 예산을 심의할 수가 없어요, 저희가.

○문화학습국장 강경숙 이 시간 이후 위원님 개별로 찾아 뵙고 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제가 요청드립니다. 지금 5개 과에 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다 납득할 수 있는 자료 가지고 계수조정 전까지 확실하게 제출해 주시고 소통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학습국장 강경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서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


○ 출석위원
정미영김현채김현주최정희강선영정진호
○ 출석전문위원
최성철
○ 출석공무원
문화학습국장강경숙
문화예술과장장승수
교육청소년과장김보경
청년정책과장정화자
체육과장김진수
도서관과장박영애
문화예술팀장이혜란
과학도서관팀장김윤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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