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구인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시정에 관한 답변을 위하여 참석하신 부시장님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회의에 시장님께서 꼭 참석을 하시기로 돼 있습니다마는 제1회 한마음 여성 경기도 체육대회가 지난 16일부터 있기로 된 것인데, 도의 사정에 의해서 두 번을 연기를 하다가 드디어 오늘 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대회겸, 시장․군수들 회의가 겸했기 때문에 부득이 이 자리에 나오시지 못한 것을 의원님께 양해를 구합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시정에 관한 보고가 기획실장으로부터 있었고, 오늘은 의원질문과 답변이 있을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질문과 성의 있는 답변으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시민들의 호응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장 구인회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한광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희 의원 한광희 의원입니다. 비행장 이전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의정부시 의정부2동 210-7번지 일대에는 약5만평 규모의 헬리곱터 비행장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의정부시의 균형발전을 저해할 뿐 아니라, 의정부2동 전 주민의 주거환경을 극도로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의정부시내 한 복판에 위치한 헬리곱터 비행장이야말로 의정부시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결정적 요건이기에 도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도, 군사시설 헬리곱터 비행장의 조속한 교외 이전을 아래와 같이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소음공해 해결입니다.

주야로 헬리곱터 이․착륙시 발생하는, 소음은 주민들의 청각장애와 수면 방해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으며, 분진은 세탁물의 야외 일광건조를 할 수 없게 함은 물론, 호흡기 질환을 유발시키고 비행장의 10여m 거리에 위치한 의정부의료원에 수많은 환자들의 진료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조속한 비행장 이전으로 소음공해 및 분진공해의 해소를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의정부시의 균형발전입니다.

의정부시 서쪽 지역 한복판에 군사시설 헬리곱터 비행장이 위치하고 있는 관계로 시의 동서지역의 균형발전이 안되고 있으며, 폭증하는 교통량으로 비행장 주변의 도로를 메우고 있습니다.

이는 비행장으로 인하여 도시계획에 따라 개설되어야 할 가능동 흥선광장과 경찰서간의 도로개설이 차질을 빚는데 따른 차량병목현상 심화가 가져온 결과입니다.

이렇게 볼 때 조속히 군사시설을 이전하여 도로를 개설한다면 시의 동서 교통소통이 원활히 해결될 것입니다. 또한 군사시설 헬리곱터 비행장이 의정부2동 행정구역을 남북으로 분리시켜 거리 상으로 5분 정도 소요되는 가까운 거리를 비행장으로 인해 30분씩 돌아다녀야 하는 불편을 감내하고 있으며, 동 행정에 막대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을 감안, 빨리 비행장이 시 외곽으로 이전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교육환경 개선입니다.

미군사 시설 헬리곱터 비행장 주변에는 7개의 학교, 서중학교, 서국민학교, 의정부중학교, 의정부공고, 의정부여중, 의정부녀고, 가능국민학교가 위치하고 있는데, 헬리곱터 이․착륙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하여 수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쾌적한 교육환경조성을 위해서는 조속히 군사시설 헬리곱터 비행장이 이전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헬리곱터 항공관제하는 공성능 통신시설로 인하여 의정부2동 일부지역 의정부4동, 13, 14, 15, 16통의 TV수상 상태가 좋지 않아 주민들의 진정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TV 난시청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비행장의 조기이전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의정부2동 한복판에 위치한 군사시설 헬리곱터 비행장으로 인하여, 야기되고 있는 소음 및 분진공해와 의정부시 발전 불균형, 교육환경 및 주거환경에 불만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비행장의 조속한 교외 이전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어 의정부2동 전 주민의 오랜 숙원인 비행장 이전을 조속히 해결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질문의 요지입니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건설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의정부2동 210-7번지 일대, 미군사시설 헬리곱터 비행장이 차지하고 있는 부지의 징발기간 만료일이 다가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징발기간은 만료일이 언제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에 따른 시 자체의 비행장 이전계획은 갖고 있는지, 갖고 있다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비행장부지에 대한 도시계획과 부지의 매입과 복원계획 그리고 군사시설 이전에 소요될 시예산은 어떻게 충당할 계획인지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흔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흔구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이번 회기에 발언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시정에 관한 사항중 다음 몇 가지만 질문코져 합니다.

도시계획은 도시계획구역과, 그 구역 안에서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녕질서와 공공의 복리증진을 위한 토지이용, 교통, 위생, 산업, 안보, 국방, 후생 및 문화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라고 도시계획법 제2조1항규정에 있고, 20연을 단위로 하여 장기도시개발의 방향 및 도시계획 입안의 지침이 되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으며, 도시기본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5연마다 도시재정비 계획을 입안하도록 도시계획법 제10조의 2 제4항으로 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정부시의 현재 대로망 소로망 구조를 보면 과연 열과 성을 다해 노력을 했는지 미래를 내다보고 계획되었는지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면, 시 당국에서 ‘87.7.20일 도시계획 재정비 변경 결정시 우리의 젖줄인 대로 1류 2호선인 동부순환로를 변경 입안하면서 도시계획재정비 전에 계획되어 10여년간을 도시계획 도로로 존치하다가 가금교로부터 대원로타리 구간인 대로1류 2호선을 중로 2류1호선으로 축소 조정했고, 대원로타리로부터 17호 과장 구간은 대로 1류2호선을 대로3호선으로 축소 조정했는데 이 계획을 세울 때 문제점들을 세밀히 검토나 하고 했는지, 답답한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는 의미는 들추어내자는 것이 분명 아니고, 좋은 시정방향이 없을까 하는 뜻에서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도시계획시설, 대로 1류 2호선과 대로 3류 1호선과 교차점인 대원로타리와 재정비 변경 결정후 대로 1류 2호선과, 대로 3류 1호선 교차점인 17호 광장은 서부 순환도로로 연결되어 있어 경원선 철로까지의 거리가 변경전보다 변경후의 거리가 짧아져 교차로 교통체증이 우려되는 바 앞으로의 대책은 없는지, 또는 이 지역에 육교 아닌 지하도 설치계획은 있는지,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평화로 변경 구간중 우측의 기존 건물들은 ‘86년 도시계획도로에 맞춰서 의정부시장이 건축허가를 처리해 주었기에 지금은 도로계획이 변경되어 도로가 없어 졌으니 시장은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실무국장께서는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계획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위임된 도시계획 시설결정사항중 의정부시가 ‘88.12.31. 소로 지적고시 승인을 받아 지적 고시한 것을 보면 소로1류, 21개 노선이고, 소로2류 113개 노선이며 도로3류 18개 노선에 31,438㎡로 되어있는데, 본 의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소로 시설 결정 입안시 의정부시도시계획 구역중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외의 주거지역에 대하여 입안한 것으로 시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막상 지적고시가 될 때에는 계획의 범주를 못 미친 흔적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곡동 606번지 일원인 청룡2부락과 금오동 주택밀집지역, 중금오리 및 하금오리 호원동의 주택밀집지역인 회룡골, 안골 신곡동 일부지역은 소로 시설을 입안 고시하지 않은 대표적인 지역으로 되어있습니다.

때문에 화재시에도 도로가 없어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요, 화재발생시에는 진화를 할 수가 없어서, 재산의 손실 우려가 클 뿐만 아니라 건물 신축은 아예 생각치도 못하며, 노후된 기존 집을 개축하려 해도 도로가 없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개축을 할 수 없으니, 이러한 지역에 사는 시민은 문화생활조차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이 많은 시민들이 재산세중 소방공동시설세, 도시계획세를 내지 않고 있습니까? 분명 이 지역에 사는 주민들에게도 하나같이 세부담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시당국의 연필끝 하나의 놀림에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사실을 시당국에서는 알고 나 계십니까? 분명 무책임한 행정이 있었기에 오늘 과 같은 엄청난 잘못이 벌어졌다는 사실을 행정당국에서는 꼭 기억해 주셔야 될 줄 압니다.

비단 이 지역 뿐만 아니라 우리시 전역에 어느 날 갑자기 둔갑해 버리는 소로망 형태의 행정은 앞으로는 있어서도 아니되며 이제는 먼 안목을 가지고 최소한의 십여년 이상을 내다보는 행정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며 다음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의정부시 주거지역중 소로망이 개설되지 않은 지역은 소로시설 결정시 입안하여 결정을 했어야 함에도 왜, 일부지역은 시설결정을 하지 않았는지의 경위와 앞으로의 대책을 실무국장께, 묻고자 합니다.

둘째, 신곡동 냉동공장 앞으로 해서 발곡 방향의 동부순환도로 교차지점까지 8m도로가 계획되어 있어서 1987년 신곡동 601-1번지 일원에 건축허가시 8m도로를 확보하고 건축을 했는데 지적고시가 되지 않고 다시 4m도로가 8m도로로 다시 4m도로로 둔갑되는 요철현상이 생겨있는데 왜 계획했던 도로를 일부 구간에만 저촉을 했는지 실무국장께 묻고자 합니다.

한수이북의 교통의 중심지인 우리 의정부시가 아직도 5거리, 6거리가 존재하고 있으니 가히 도시계획 입안에 대한 세밀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의 잘못을 탓하기보다 우리 시민 전체의 수치라고 본 의원은 보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검토한 결과 용도 지역중 주거지역이 9.54㎢, 준 공업지역이 0.34㎢ 녹지지역이 70.42㎢로 되어있으나 일부지역은 용도지역을 변경하여서라도, 다가오는 2000년대의 경제성장에 발맞춰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며, 도시공간시설은 광장이 17개소에 87,448㎡, 공원이 49개소에 26,877,106㎡, 녹지가 4개소에 110,234㎡로 되어 있는데 공원시설중 면적을 보면 어린이 공원은 41개소에 77,756㎡로 되어있습니다.

일부 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어린이 공원시설, 주거집단 주거지역에도 어린이 공원이 하나 없는 지역도, 우리 의정부시에는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한 공원시설계획은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또한 도시계획법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인 자동차 정류장인 시외버스 터미널을 23,400㎡ 규모로 시설 결정하였음에도 현재의 터미널 부지는 그 일부분인 3,000평만을 확보하여, 사용하고 있어 그 복잡함은 이루 말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교통체증을 더욱더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도시계획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행인가 과정에서 시설 결정된 전체 부지를 확보한 후 인가, 처리를 했어야 함에도 부지일부만 확보한 상태로 행정처리한 결과의 산물이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로 인한 주변 주민뿐만 아니라 우리 21만 시민이 겪는 불편은 어느 누가 책임을 질 수 있단 말입니까?

시의 인가 당시 부지의 일부만 확보한 상태로 행정처리한 경위와 남은 면적의 확보와 시설설치계획을 실무담당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천 부지 점용허가와 관리에 관하여 묻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따르면 하천부지 양여 및 용도폐지시 하천정비 기본계획 도로망 미개설로 용도폐지 양여가 불가하다고 하나, 이는 하천 정비 기본계획도 시장이 수립하여야 하고, 도로망 개설도 시장이 하도록 되어있는데도 시에서는 되지 않는 방향으로 일을 처리하니 하천부지에 30여년동안 거주하는 영세서민은 누구를 믿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시유재산관리 현황을 알아보면 공유재산이 53필지에 84,970㎡, 공공용 재산이 1,131필지에 171,400㎡, 보존재산이 110필지, 잡종재산이 37필지에 28,720㎡ 총 1,354필지에 5,723,210㎡를 관리하고 있고 시유재산 임대현황을 보면 136필지에 123,735㎡로서 ‘90년 임대수입이 5.955.000원이고, ’91년 임대료가 80,062,000원으로 되어있어 21% 상승했으며, 특히 임야는 48필지에 21,360㎡의 ‘90년 임대료가 3,235,000원이었으나, ’91년 임대료는 무려 10배가 넘는 32,450,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종전의 임대료 산정은 토지 등급 가격의 10%를 산정하게 되었으나, ‘91년도에는 기준지가의 5%를 산정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지가가 얼마나 상승했기에 이렇게 10배씩이나 임대료가 상승했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으며 뿐만 아니라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따르면 특정 기업체에는 본인 소유땅이 3,085㎡에 불과한데 사용면적은 2배가 되는 6,181㎡의 시유지를 임대료도 내지 않고 무단으로 수년간 점유하고 있음에도, 시에서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그 기업체는 수년간 임대료 한푼 책정하지 않고 도와주면서 그것도 부족하여 월동장려금을 1억5천만원이나 무상으로 주면서 영세서민에게는 무려 10배나 상승한 임대료를 책정하여 징수하는 누를 범하고 있으니 우리 시민이 믿고 따라야하는 우리 의정부시를 바라보는 안타까움은 이루 헤아릴 수 없어 다음과 같이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하천부지에 수십년간 거주하고 있는 영세서민에 대한 양여계획에 대하여 묻고자 하며,

둘째 시유재산 무단사용에 대한 향후 조치계획과 영세 서민이 임대 사용하고 있는 임야에 대하여 임대료를 재조정해줄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 바라며,

셋째, 하천 부지와 시유재산 및 체비지를 어떠한 방법으로 관리를 하고 있으며 ,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임대를 허가해 주고 임대료를 징수하는지 이 문제는 시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공영개발현황에 대해서는 서면질의로 대처하겠습니다.

감기가 제가 걸려 가지고 굉장히 듣기에 불편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구인회 질문을 잘 하셨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광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의원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30년만에 시작되는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본인이 직접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전달하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행정당국의 획일적 권위주의 풍토로 주민들의 관에 대한 불신의 골이 깊어질 대로 깊어진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 동안 이제는 지난날의 서로간에 잘잘못을 되 뇌이지 말고 진정으로 우리 의정부시를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모든 지혜를 짜내는 현명한 관과 민이 되어 봅시다.

그래서 어렵게 탄생되어진 민주주의의 꽃인 지방자치제도를 완전히 정착시켜 역사에 부끄러움 없는 우리들이 되어봅시다.

본인이 오늘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그간, 경제개발이 최우선이라는 미명아래서 우리의 관심 속에서 팽개쳐진 썩어 가는 물과 쓰레기 분진 등 주요 환경보호에 관한 것들입니다.

이제 우리도 국민소득 5천불 시대, 선진국으로 향하는 길목에서 병들어가는 우리의 환경을 살리기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최근에 국가적인 차원과 우리 의정부시에서도 시장이하, 관계공무원들이 그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환경보호에 깊은 관심을 갖고, 일을 추진하는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쌓여 가는 쓰레기와 썩어 가는 물과 공기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배전에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향후 의정부시 쓰레기 수거 및 폐수공해에 관한 대책을 포괄적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 문제가 도로하나 건설하고 집한채 더 짓는 것 보다 얼마나 더 중요한 것인가를 시장께서는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좀더 과감한 투자와 제도개선을 통해서 우리 의정부시를 쓰레기와 공해 속에서 벗어나 전국에서 제일 깨끗한 시로 만들어 보고 싶지는 않으십니까?

짧은 시간이기에 충분한 검토를 못해서 미비한 사항이 있으리라, 생각되지만 본인이 문제점이라 사려되는 몇 가지를 지적해 보겠습니다.

충분한 검토, 성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첫째 의정부시는 쓰레기 수거에 연간 대행업체에 17억원, 자율계약업체에 4억원, 직영 인원 5억원 등, 약 26억원 이상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주위에는 쓰레기가 산적해 있고, 주민들의 원성이 대단합니다. 쓰레기 하나, 못 해결하면서 무슨 시의 살림을 하느냐는 주민들의 질책을 시장께서도 귀가 따갑도록 들으셨을 것입니다.

이는 쓰레기 수거제도상의 잘못은 혹 아닙니까? 인원부족과 장비부족만을 탓할 것입니까?

시의 직영 환경미화원, 71명을 제외한 1일 약 450여톤 정도의 모든 쓰레기 수거를 두 업체에만 의존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향후 제도상에 문제점을 검토하시어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본인은 생각되는데 시장의 의견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특히 대행업체와 자율 계약업체를 분리하여 계약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해 주시고 업체수도 타 시에 비해 적다고 생각되니, 독점에 의한 폐단을 일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업체에 대한 관의 감독은 철저히 행하고 있습니까?

시소유의 장비가 업체에서 관리해오고 있고 2백여명의 환경미화원들이 업체에 속해있다는 사실을 시장은 항상 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쓰레기 매립장을 ‘92년부터 김포 해안 매립장을 사용한다고 하는데, 거리상으로 시간이 많이 걸릴뿐더러, 교통체증의 요인과 장비 인원이 확충되어야 하며, 천여평 정도의 중계처리장이 필요하므로, 일의 번거로움이 예상됩니다.

물론 우리 시에 쓰레기 매립장을 구할 수 없으므로 김포로 간다고 하더라도 향후에는, 또 다른 장소를 물색해야 하며, 점점 더 쓰레기 매립장을 구하기도 어려워지리라고 생각됩니다.

일본 시바다시의 경우, 약 90%정도의 쓰레기를 매립이 아닌, 소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의정부시도, 쓰레기 소각장 증설을 연차적 예산을 확보해서 건설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시장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 쓰레기 소각장은 ‘84년에 건립되어 노후되어있을뿐 아니라 1일 약 250톤 정도의 소각시킬 수 있는 쓰레기를 용량이 부족해서 1일 50톤 정도밖에 소각하지 못하고, 나머지 2백톤을 매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소각장 증설에는 2백톤 소각기준 해서 약 2백억원의 과다한, 예산이 필요하지만 대도로와 주택문제에만 수백억, 수천억 집중 투자하지 마시고 백년대계를 생각하시어 2만여평에 이미 확보된 부지를 최대한 활용하여 쓰레기 소각장 증설을 다시 한번 촉구 드립니다.

이 방법만이 쓰레기 매립장 해결에 최대한 해결책이라고 본인은 생각하니, 과감히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쓰레기 수거시 마무리 작업의 미비와 공터 쓰레기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있어 시 전체가 지저분한 상태인데, 시장께서는 이번 기회에 대대적인 대청소 계획을 세워서 쓰레기 수거를 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한번 대대적으로 치우시고, 그 다음에 동장 통․반장 부녀회 인근 주민에게, 사후 관리를 철저히 맡겨보십시오.

또한 공터를 잘 활용하면 단기에 건축하지 않을 땅은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 주택간에 방치되어 있는 철도청 부지 등 국유지는 쓰레기와 흙을 채워서 철저히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매월 1일과 15일에 실시하는 아침 새마을 대청소는, 형식에 그치는 면이 많으므로 시민 전체가 자발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앰프 등을 사용 적극적인 홍보와 참여를 권장해 내집앞 쓰레기는 내가 치운다는 운동을 전개해 봅시다.

쓰레기 분리수거의 일환인 주민들에게, 비니루 5만2천매, 마대 8천매, 쓰레기통 9천4백개 등 약 5천7백만원의 예산을 들여 보급되었지만 쓰레기통은 품질이 나빠서 며칠이 못가 다 깨어져 버리고 용량 부족으로 쓰레기가 밖으로 넘쳐 쓰레기 홍수를 이루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은 예산낭비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91년 의정부시 쓰레기 처리 종합대책백서를 보면 그 무엇 하나 나무랄 것이 없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론일뿐 현실과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주민들의 협조가 비록 아쉽기는 하지만, 어려우시더라도 형식에 그치는 일이 되지 않고,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난무해 있는 시커먼 쓰레기통이 도시미관상 좋지 않습니다.

쓰레기통의 칼라화와 고품질 규격화로 바꾸어 봄이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대로변에 있는 쓰레기 수거용 상자는 위치 선정 잘못으로 교통사고의 위험이 뒤따를 수 있으니, 위치를 재확인하시고 상자주변이 지저분해서 시민들의 눈쌀을 찌푸리고 있는 일이 많으니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특히 하절기에 파리, 모기, 악취 등 발생이 예상되니 방역을 꼭 해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넷째, 도시 중심부에 연탄공장이 있어 분진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가 많습니다. 이에 대한 시의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공장 이전이 당연하다고 생각되나, 현실적으로 공장이전부지 등 경비 2백억 정도의 소요로 어렵다면 우선 저탄장 주변의 분진망 설치와 우천시를 대비해서 침전시설 등을 보강해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의 성의를 표시해 주시고, 아울러 진폐증 환자의 발생여지가 없는지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연탄공장이 우리의 서민생활에 지대한 공헌을 해온 것은 인정하나 공해 문제에도 좀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섯째, 폐수 배출업소 62개소, 대기배출업소 82개소, 소음 15개소 등 환경저해업소가 약 160개소인 반면에 관계 공무원은, 계장 1명, 직원 2명 등 모두 3명에 불과하고 그나마, 도나 환경청에 차출 당하다보니 실지 인원은 너무도 적은 형편입니다.

많은 공해업소를 관리 감독하기에는 전담 공무원이 절대 부족합니다.

시장께서는 관계 공무원의 충원으로 보다 효율적인 관리 감독을 해 주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현실적으로 몇 개 업소를 다녀본 바에 의하면 정화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고 있고, 점검일지조차 작성되어 있지 않으며, 더욱 놀라운 것은 약품사용 방법도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낙동강 페놀 사건이후 점점 고조되어 가는 주민들의 환경오염에 관한 관심을 시장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하며,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현실적인 눈가림 행정으로 불신의 벽을 증폭시키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믿고 따를 수 있는 사회풍토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장께 환경보호 및 정화를 위한 범시민운동의 방안 및 구체적 실천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때만 되면 어깨띠 두르고 보임을 위한 행사와 전단 몇 장 뿌리며 모든 홍보를 다한 것처럼 열변을 토하는 행정보다는 보다 실질적인 방법으로 주민들을 이끌어 주십시오.

인근 도시에는 매주 토요일 오전11시 오후 1시까지 2시간동안 단체장 이하 전직원이 동원돼서 주민들과 함께 썩은 물 살리기 운동과 주위 환경정비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는데, 우리시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많은 업무에 바쁘시겠지만 관과 민이 일체가 되어 환경문제에 관심을 갖고 열심히 노력한다면 멀지 않은 시간 내에 우리 의정부시는 생기 있고 깨끗한 도시로 변해 갈 것을 본인은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가 영원히 아끼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땅을 공해로부터도 벗어나도록 우리모두 노력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전원도시로 만들어 봅시다.

깨끗한 의정부시를 우리 후손들에게 넘겨주었을 때, 그 이상의 값진 선물은 없으리라고 생각하며 이만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구인회 신광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현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근 의원 강현근 의원입니다.

저는 교통문제에 대해서 요지만 간단히 얘기를 하겠습니다.

의정부시 외곽 도로에서는 나날이 교통체증이 신호등으로 인하여 생기는 체증이 엄청난 실정입니다.

의정부시의 교통에 자동차 전용도로가 없어 가지고 지금까지 민원이 신호등 설치만 들어온 경우가 많습니다.

왜 자동차 전용도로를 만들지 않고, 신호등만 만들어서 교통체증에 원인이 되는 것을 잘 아시고, 행정에 뒷받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것은 건설국장님이나, 도시과장님이나 도시계획을 잘 하셔서, 의정부시의 도로망에 차질이 없도록 앞으로 50년 백년대계를 보셔 가지고 잘 좀 도시계획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3번 종점은 현재 4차선으로 되어있지만 평일서부터 일요일까지 교통체증이 되고 있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교통체증이 되고 있는가요?

서울로 통과하는 시내 진입로라든가, 자금동 동사무소를 위주로 퇴계원 방향에, 동부순환도로를 이용할 수 없는 관계로 교통체증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이것뿐 아닙니다. 평화로라든가 신곡에서 오는 도로라든가, 호원동에서 의정부로 진입하는 도로라든가, 여러 불편사항이 엄청 많습니다마는 동부순환도로는 벌써 공사를 시작하여서 개통이 돼도 다 됐을텐데, 여지껏 개통이 안된 이유도 궁금합니다.

또 금오동 주공아파트에서 1,2호선 도로를 접하는 도로가 있는데 주민들의 계속된 진정에도 불구하고 조속히 도로가 설치가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현재 공사중인 동부 순환도로는 ‘87년 보상을 실시하여, ’91년 현재까지 5년씩이나 지연되고 있는 바, 이것을 조속히 추진하여 서울 통과 교통이 원활할 수 있도록 조기 준공방안은 없는지 본 시 외곽 도로인 동부순환도로와 서부순환도로가 있는 바, 동부 순환도로 개설사업이 6-7연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뒤에는 평화로 및 동부순환도로, 교통체증도 생각하셔 가지고 서부순환도로를 조속히 도로를 개설해 주는 것이 좋은 듯 싶어 말씀드렸습니다.

서부 순환도로는 그린벨트가 많이 들어 있어 앞으로의 의정부시 예산이 조금만 소요돼도 서부순환도로의 도로확장을 하는데는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투자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여, 서부순환도로를 빨리 추진하는 방안이 좋겠다고 본인이 질문하는 바입니다.

제가 많은 준비를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고, 여지껏 교통체증이 되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 관계 공무원은 시정을 좀 빨리 하셔서 좋은 시가 될 수 있도록 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만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수 의원 이만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부시장님 및 관계 실국장님께도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민의 에 직결되는 도시 계획상의 문제점을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의정부4동과 연결되는 가능동 15번지 진입로 문제를 질의하겠습니다.

의정부4동과 가능동 15번지가 행정상으로 4동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4동과 가능동 15번지 주민이 약 6천여명 9개통 주민이 1㎞정도의 우회도로를 의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주민 및 차량통행이 불편하고 또한 긴급사태가 발생시, 화재 등을 말씀드립니다.

막대한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바이고, 인명피해도 가중시킬 수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곳 가능동 15번지 지역은 도시 계획상으로는 약 7개소에 진입로가 계획돼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사용하는 것은 2개소밖에 진입로가 개설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도시 계획상에 문제점이 약 10년간 방치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것은 단, 한곳만이라도 개설이 된다면 약 9천명의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교통체증도 많이 해소가 될 수 있는 문제를 10년 이상 방치됐다는 것은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진입로 문제는 가능동 가재울 로타리를 해결한다면 아주 상당한 빠른 시일 내에 1개소만이라도 진입로 개설이 가능한 것으로 사려됩니다.

이점을 관계 국장님과 과장님들이 면밀히 검토하셔서 예산 부족이라면 1개소만이라도 빠른 시일 내에 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둘째 가재울 로타리 도시계획은 1976년 제6지구 구획정리 사업시 이미 확정된 것으로서 15연이 지난 현재에 이르기까지, 실시하지 않은 것은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답변을 바라면서 가재울 로타리를 확장하면 15번지 먼저 말씀드린 진입로 개설이 상당한 용의점을 갖고 작은 예산으로 해결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가재울 로타리가 해결되지 않으면, 평화로에 교통체증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13번 종점 사거리에는 한 30분씩 차들이 즐비해 있습니다.

이것을 좀더 원활히 해결할 수 있는 길이 가재울 로타리를 확장해서, 15번지로 진입 우회할 수 있는 도로를 하루속히 빨리 해결함으로서 교통체증의 감소가 예상되는 바입니다.

셋째, 시민의 대중 교통수단인 전철역 북부역 진입로가 개설되지 않는 이유는 또한 무엇 때문이며, 언제쯤 해결할 것인지 북부역은 시발점이면서 종착역으로서 하루에 사용하는 시민 전부가 한 6천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절반이 가능1,2,3동 쪽으로 이용하는 분이 3천여명에 이르고 있는 북부역인데도, 북부역 개통이 4연이 지난 지금 현재까지 진입로가 개설되지 않았다는 점은 실로 안타까운 일이며 , 도시계획상의 문제점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는 진입로는 협소함은 물론이지만 또 이곳마저 사유재산인 관계로 땅주인 임의대로 좁혔다 넓혔다 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의정부시에서 민의에 보답한다면 하루속히 이 사유지 매입을, 적극 유도해서 진입로 개설을 뒤에 개설되고 있는 6m도로와 연결시켜줌으로서 원활한 진입로 해결이 될 수 있는 점이라 사려됩니다.

이런 문제점을 관계국장님, 과장님 여러분들이 진지한 심의를 하셔서 예산을 수립하여 하루속히 이 문제점을 해결함으로서, 민의가 줄고, 우리 의정부시민이 편안히 살아갈 수 있는 길이라 사려되는 바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이 세 가지 문제를 질의하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인회 이만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제율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율 의원 이제율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서울중심지까지 운행하는 버스 노선의 신설과 의정부 시내버스 일부버스, 일부로선에 운행횟수, 증차 조정에 대하여 시장에게 질의 하고자 합니다.

가능1,2,3동 녹양동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서울 중심지까지 출타시에는 의정부 시내버스를 1차 이용하고, 서울중심지까지 운행하는 버스를 환승함에 따르는 시간의 지체와 왕복요금 340원에 경제적인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불이익의 현상이 동일여객 폐업이래 20여년간 지속되고 있어서 지역주민들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시정을 요구하였고, 가능동 730번지 변재봉외 1,927명의 연명으로 1990년 6월 30일자로 의정부시장에게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 시민들의 요구에 만족할만한 조치가 되지 않아서 이 지역 시민들의 그 요구에 만족하지 못한 이유를 운수업자 몇 사람의 사업상 편의만을 고려하는 운수행정을 시 당국이 고수하고 있다고 시민들의 비난의 여론이 비등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지역 주민들이 주장하고 있는 불이익의 실상을 계수적으로 계산해 보면, 주민 한 사람이 3백일간을 서울 중심지로, 출퇴근 또는 통학하는 경우로 가상하여 1일 340원씩 연간 10만2백원의 경제적인 부담으로 하루에 이 지역 시민이 1천명 이동하는 것을 가상할 경우에는 연간 1억2백만원에 피해로 환산되며, 주민들의 주장과 같이 1일 5천명의 이동인구를 계산한다면 지역적인 피해는 너무나도 엄청난 것입니다.

또한 환승에 따르는 지체시간을 전시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할 경우에는 1일 승하차 시간을 10분간으로 하여 한사람이 연간 50시간에 이르고 1천명의 경우에는 5만 시간으로서 이는 2천83일간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여사한 현상이 20연간 지속되고 있다면 이 지역 주민들의 숙원을 해결함에 있어서 여하한 이유와 명분으로도 지체할 수 없다는 이용자들의 절대적인 요구임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 규칙상에 시․도간에 협의, 또 관련 운송업체와 협의 문제를 이유로 삼아 미온적인 조치 의지를 지속할 경우에는 이 지역주민들의 불이익에 대한 피해보상을 시당국 또는 운송업체, 양자중 어느 누구간에 책임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입니다.

시장께서는 시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한 봉사행정의 구현정신으로 가능1,2,3동 녹양동 주민들의 숙원인, 신천병원 앞을 경유하여 한․미 야사앞을 경유, 경민광장, 흥선광장, 의정부역, 서부광장을 연계하여 서울 중심지까지 운행하는 버스 노선을 신설할 수 있는 획기적인 해결방안과 만약에 이러한 조치가 불가능할 시에는 이 지역 주민들의 불이익에 대한 피해보상 방안에 대하여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그리고 자금동과 장곡동을 연계하여 서울 중심지까지 운행하는 노선 신설방안도 위와 같은 맥락에서 함께 답변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그리고 의정부시내 버스 노선 가운데 시청앞 노선을 운행하는 버스의 운행시간이 불규칙적인 관계로 시청 민원인들이 시내중심가에서 30분내지 50분을 기다려도 버스를 탈수가 없다는 여론이고, 또 때에 따라서는 여러 회사버스가 같은 시간에 통과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 민원인들의 여론이 비등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시민들의 대중교통 편의제공을 위한 해결 방안으로서 의정부 시내버스 전체로선에 대한 재검토를 하셔서 그 조정으로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이에 대해서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구인회 이제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영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영진 의원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시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주영진 의원입니다.

이 자리는 국민의 절대적인 지지로 확정된 헌법에 따라 구성된 의회가 우리 국민의 절대적 관심과 기대를 받으면서 의회 민주주의의 새로운 장을 여는 자리라고 믿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의회 민주주의를 위하여 이 자리에 선 것을 크나큰 영광생각하며 아울러 우리 앞에 전개될 의회민주주의의 창조적 도장에서 존경하옵는 의원 여러분과 함께 논의하게 된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저를 이곳에 보내주신 가능3동 주민앞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저는 저를 이곳에 보내주신 주민들을 위하여 30여년만에 실시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출범시켜 참으로 역사적인 이정표를 남길 것을 확고한 신념으로 다짐하며 질의에 들어갈까 합니다.

먼저 장애인 복지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고져 합니다.

전국 장애인 중앙협의회 조회결과 전국 장애인수는 무려 400만이 넘고 해마다 13%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건대 5연을 예상해 보면 700만명이나 되는 사람이 그런 장애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만 보더라도 장애인수가 무려 800명이 넘고 있습니다.

시장은 날로 증가되는 장애인 발생원인은 무엇이며 , 그 원인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 그에 대한 예방대책은 서 있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에 발생하는 원인은 시의 복지시책에 관심이 너무나 소홀하여 발생된다고 본 의원은 보기에 장기계획 있으면 답하고, 장기계획이 없다면 단기계획이라도 수립하여 청사진을 보여줄 수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본 의원은 정말 가슴이 메어지고 있습니다.

시정책이 지금 까지 왜 이렇게 시행되어 왔는가에 대하여 통탄해 마지 않습니다. 800인 장애인들의 주택 보급률을 보면 단 1%도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 분이 없는 것입니다.

시장도 집이 있고, 국․과장들도 자기 집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재수 없는 말이겠지만 그분들도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장애인이 될지 모르지만, 만약 내일이라도 산재나 재해로 또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장애인이란 낙인이 찍힐지 생각해 보셨는지요?

사고로 인하여 집을 팔아야 될 실정이면 집을 팔아야 되고, 빚을 얻어야 되면, 빚을 얻어서 치료를 해야 하는 실정, 그리하여 집팔고 땅팔고, 모든 것을 탕진하는, 똑같은 현실에 차별을 두고 주택 보급과 그에 대한 보호 대책은 방관하고 방심하는지, 시장도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지금 까지 모든 것이 수동적으로 이루어졌다면, 능동적으로 대처할 방법은 있는지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요라고, 존댓말을 부쳐 질문코져 합니다.

셋째, 또 통탄할 말을 하려 합니다.

중앙집권 체제 속에 수직하여 이어온, 정책이 우리 장애인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장애인의 자녀는 보조의 한계가 너무 빈약하여 대학도 못 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문계를 가려면 보조가 형편없으니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실업계나 가서 졸업하면 직장이나, 좀 다니다가 그럭저럭 살다가 죽으라는 것이 아닐까요?

장애인 복지법 제3조에 보면 장애를 이유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영역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동법 제4조에는 국가나 사회를 구성하는 일원으로서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체제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실정이니, 정말 시행정을 아니 따질 수 없고, 동법 제21조에 준하면 자녀 교육비에 관한 법이 있는데도 너무나 소홀하게 취급하고 있다니, 담당 부서장께서는 이에 대하여 어떤 고견을 갖고 있는지, 충분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법 제26조에 의하면 생업지원이나, 생계보조 수당에 관한 것도 곁들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하여 질문코져 합니다. 우리 시의 지체장애인 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장애복지법 제33조 편의시설 설치규정에 규정되어 있는 바, 관청 즉, 동사무소, 출장소, 등기소, 전화국, 우체국 등의 장애인이 불편을 느끼는 곳이 많이 있는데, 경사도를 만들어서 장애인의 불편을 해소해 줄 방법은 없는지.

날로 고층건물이 많이 건설되고 있는데 건설과와 협의하여 허가할 때 허가조건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허가 기준에 포함시킬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 고용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서를 낸 몇 가지 사항이 있었는데 추가되었어도 이해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국장. 현재 의정부시 장애인 취업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근로시간이 세계최장인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 뜻은 없지만 말하고 싶습니다.

또한 우리 시의 산재율은 얼마나 되고, 해마다 산재로 죽는 사람은 몇 명이고, 장애자가 되는 수는 얼마인가요? 좀 알기 쉽게 100명 단위로 기준해서 근로자가 4년을 일한다면 산재로 장애인이 될 확률은 몇 %가 되는지요? 담당국장은 소신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1년 1월1일 장애인 고용촉진법이 입법 기관인 국회를 통과하여 법제화되었습니다. 장애인 고용 촉진법 제1장 제3조에는 장애인 대책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라고 했습니다.

장애인 담당국장님 장애인 고용 의무라는 것이 무엇 인지 아시는지요? 아신다면 답변해 주시고 장고법 제36조 동법시행령 36조에 의거 고용의무업체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실업체에 대한 동법 제3조에 의하여 어떠한 제재를 가하고 있는지 솔직히 답변을 요구합니다.

담당국장.

장애인이 취업을 하려해도 직무에 대한 홍보부족, 인식부족, 직업훈련 등이 선행되지 않아 취업을 해도 퇴직하는 비율이 많은데 그에 대한 대책은 있으면 명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런 문제들을 한번에 다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산업사회가 지니는 병리현상을 전체적인 맥락에서 파악하여, 그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발에 떨어진 불만 임시변통으로 꺼보려는 근시안적 접근 방법으로는 누적된 사회복지 문제를 풀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시장이나, 국장이나 과장이 바뀔 때마다 시책을 바꾸는 종래의 관행, 그것 때문에 무수한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도 문제 해결의 전체적 대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제는 문제를 파악하고, 진단하는 시각의 대 전환과 함께 문제해결의 방법을 강구하는 접근방법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상부만 염두에 둔 보고위주의 행정, 생색나지 않는 일, 어려운 일은 기피하려는 무사안일주의를 청산하고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능동적인 자세를 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00년대를 바라보는 시점에서 장애인 복지법이 개정되고 장애인 고용촉진법이 개정되어 반가운 마음 금할 수 없으나, 아직도 많은 장애인들은 과연 얼마나 실효를 거둘 수 있는 것인지, 반문하는 경우가 있을지 모르지만, 이러한 모든 시책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과거와는 달리 시정을 담당하는 분들이 22만의 주민앞에 책임을 지고, 소신 있는 강력히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성실한 답변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장시간 본 의원의 질문에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인회 주영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희 의원 이창희 의원입니다.

새마을 금고 수납 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 당국이 징수하는 제세공과금, 수납업무를 일반 시중 금융기관과 같이 새마을금고에서도 대행할 수 있도록 행정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시민들의 여론이 있어 시장에게 질문 하고자 합니다.

새마을 금고법 제26조 1항 1호 동 시행령 제18조 1항의 정한 바에 따라 제세공과금 수납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법률적으로 보장되어있으며 새마을 금고의 설립인가건과 감독기능을 수행하는 행정당국으로서는 건전 육성을 위한 지원방안도 되며, 시민들은 교통비 부담도 없고 시간도 절약되고, 편리하게 자기네 마을에 있는 새마을금고를 이용하겠다고 수납대행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 시민들의 요구에 따라 16개 지역금고가 수납 대행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면서도 시 당국과의 행정상 약정이 없어 타 금융기관 명의로 영수 처리할 수밖에 없는 보조자 역할에 불과하며 시민들로부터 공신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실정이며,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내자 조달 시책에 부응하고 주민간의 안보 협동의 생활화 속에 정신적, 경제적이고, 생활향상을 추구하는 주민 자율 협동 조직으로 건전사회 기풍 조성에도 기여하며, 주민 주도 새마을 운동으로 발전하는 재원조달에 있어서도 금고당 총수익 예산을 1% 상당을 새마을 사업 지원금으로 계상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새마을 금고를 건전하게 육성하는 것이 바로 지역사회 발전과 직결되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시장께서는 시 당국에서 징수하는 제세공과금을 새마을 금고에서 도 수납 대행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인회 이창희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8의원들의 질문을 마치고 관계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장 구인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기 전에 의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양해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은 회의를 원활하고 내실 있게 운영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앞으로 의원여러분의 질문에 답변을 들으실려면 많은 시간이 소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므로 여러 의원님들이 답변 도중 질문을 하신다면 예정된 시간 내에 마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의원여러분께서는 자제해 주시고 답변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 질문으로 대신하면 언제든지 성실한 답변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의원여러분께 회의 추진에 대하여 각별한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시장님을 대신하여, 부시장께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의장 구인회 답변 목록, 공과금 수납업무, 마을금고 대행 관계와 시유재산 사용에 대한 이창희 의원, 조흔구 의원 질문에 대하여 총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구인회 다음 답변 목록은 쓰레기와 폐수 공해에 관한 환경보호 대책, 버스 노선 신설 및 시내버스 증차 노선 조정관계장애인의 복지 및 고용촉진과 복지시설 운영에 대한 신광식 의원, 이제율 의원, 주영진 의원 질문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장 구인회 주영진 의원 보충질문 계십니까?

○주영진 의원 서면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의장 구인회 좋습니다.

이 시간이 식곤증이 한참 오는 시간입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정회)

(15시02분 속개)

○의장 구인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답변 목록은 의정부2동 헬기장 이전대책 도시계획 현황 및 변경에 따른 대책 교통체증 해소 및 동서부 순환도로 개설, 가능동 15번지 일대 및 북부 전철역 입구, 진입로 개설에 대한 한광희의원, 조흔구의원, 강현근의원, 이만수의원, 질문에 대하여 도시과장, 건설과장은 해당 순서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까지 여러 의원의 질문을 각 실국장이 성실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회의를 좀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지기 위하여 보충질의는 서면질의를 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만 의원 중에서 보충질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는 의원이 계시면 의장의 허가를 얻어 발언대에 나와서 시간은 10분내로 끝을 맺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흔구 의원 의장!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보충질문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의장 구인회 나오세요.

○조흔구 의원 17호 광장에 연결된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좀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우리가 듣기 쉽게 대원로타리 부분에 관한 것과 17호 광장에 연결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게 원래 처음에 도시계획 됐을 때 입안했겠지요. 그리고 나서 지적고시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도시계획 해 놓고, 그 부분 일대에 건축허가를 내주셨습니다. 그리고 향후 다시 지적고시를 해서 건축 허가를 내주어 기존에 지어져 있는 집들은 지금 피해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압니다. 허가가 없어졌겠지요.

그 부분은 어떻게 대책을 하고 계신지 그 설명을 제가 부탁을 드렸고, 또 다음은 17호 광장 그러니까 즉 벽제선과 서부순환도로와 동부순환도로 거기에서 한군데로 모아지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 대해서 지금 오해를 아까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계획이 됐기에 설계를 맡긴 것으로 압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육교를 놓느냐, 아니면 지하도를 파서 교차로를 만드느냐 하는 두 가지 방법인데 이 답변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 부분을 제가 다시 부연을 하자면 철로에 도착거리가 15m이상입니다.

그리고 양쪽으로 8m정도 됩니다. 그리고 도로와의 거리는 로타리와 거리는 약 80m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서 지금 앞으로 내가 봤을 때 도로가 육교로 놨을 때 향후 몇 년간을 내다보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을 미루어 여러 가지로 제가 봤을 때, 지하도를 놓는 게 17호 광장을 위해 낫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지하도를 놓아 가지고, 거기서 광장으로 활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또 거기에 입체교차로로 해서 동두천 방면, 서울방면, 벽제로 동부순환도로 거기에 소요되는 금액도 교차로를 놓게 되면 2백억에서 250억, 그런데 제가 산출근거로 대충 알아본 바에 의하면 150억정도면 지하도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엄청난 가격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 여기에 대해서도 자세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서면으로 다시 답변을 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조흔구 의원. 지금 질의하신 것은 서면으로서 실국장께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장 구인회 조흔구 의원께서 보충질의 한 것을 실, 과장이 나와서 했습니다.

○김경준 의원 질문 있습니다.

○의장 구인회 나오세요.

○김경준 의원 김경준 의원입니다. 아까 도시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 중에서 삼천리연탄 저탄장 무단점용 사용 문제입니다.

1,872평에 달하는 그 넓은 땅이 여태까지 그 사용료가 부과되지 않은 그 점에 대해서 문제를 다시 한번 제기를 하고요. 구체적으로 그 징수 금액이 어떻게 정해질 것인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수거 문제입니다.

‘92년말까지로 시 청소 대행업체로 되어 있는 의정환경 개발이 쓰레기 수거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 대책마련을, 계약 완료후 새로운 모색을 하겠다고 한 답변에 대해서 그것이 아니라, 계약 완료 전에 지금서부터 ’92년말까지 시 대행업체인 의정환경 개발이 쓰레기 수거에 전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겁니다.

시내 나가셔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의정환경 개발이 자기네 업체를 선전하는 스티카를 보시며는 분뇨, 정화조, 청소대행 이렇게 돼 있습니다.

17억 3천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지원 받는 의정환경 개발에서 본연의 업무는 뒤로 미루고 있습니다.

분뇨나 정화조는 의정환경 개발에 직수입이 되기 때문에 시 대행업체인 청소대행 업체인 이 예산을 자기네는 무조건 맡아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접어두고 분뇨 정화조, 그리고 아파트나 연립 다량 오물 수거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따라서 ‘92년 말까지 계약 만료되기 전에 청소에 전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삼천리연탄 저탄장 우천시에 그 검은 물이 흘러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제1차 침전시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 주시고 그 침전시설을 분명히 하실 수 있도록 유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구인회 예 김경준 의원의 삼천리연탄에 총 1,872평 사용료의 징수, 쓰레기 의정환경 개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의장 구인회 김의원 서면 답변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김경준 의원 예.

○의장 구인회 이상, 더 안 계시며는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월29일부터 5월30일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5월 29일, 5월 30일 2일간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차 본회의는 5월31일 금요일 오후 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사전 협의된대로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16인)

(15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