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한상규 행정안전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를 제외한 부서장님은 퇴장해 주시기 바라며, 자리를 정돈해서 앞으로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미자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1회 발언시간은 답변시간 포함하여 15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진호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여론동향 업무 추진하는 팀 어디죠?

○정진호 위원 자치협력팀 답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팀장님.

○정진호 위원 구체적으로 여론동향 업무 추진 무슨 일하십니까?

○정진호 위원 그거 외에 여론동향 업무 관련해서 무슨 일하시냐고요.

○정진호 위원 네.

○정진호 위원 네.

○정진호 위원 아니, 여론동향 업무 구체적으로 뭐하시냐고요. 방금 말씀하신 거는 행정 관련이니까 그런 것인데, 여론동향 업무 추진 관련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냐고요.

○정진호 위원 여론동향 파악 그거밖에 안 해요? 그것만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진호 위원 의회 관련한 거 동향 파악하시죠?

○정진호 위원 의회 개개인이나 의회 관련한 거 동향 파악하시죠?

○정진호 위원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안 합니까?

○정진호 위원 그래야 됩니다. 분명 말씀드리지만 그 동향 파악 업무랑 사찰에 관련된 것은 형사법적으로 엄연히 구분되기 때문에 굉장히, 굉장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나 의원들 개개인의 신변 관련된 것은 주의해야 될 겁니다.

그다음에 여론동향업무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하잖아요. 10만 원씩 3명 주는 거요. 그거 3명 누굽니까?

○정진호 위원 그거 명단 제출하세요.

○정진호 위원 최근 3개년 걸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호 위원 팀장님 분명 말씀드리지만 의원 개개인에 관한 것은 주의하셔야 될 겁니다.

○정진호 위원 그다음에 구체적인 그런 게 발견되면 바로 형사법적인 책임질 준비도 하셔야 될 거고요.

○정진호 위원 특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선영 위원 강선영 위원입니다.

저는 이게 설명서에는 자료가 기재가 안 돼서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수는 208페이지, 마을공동체 활성화입니다. 이게 해년마다 지속사업이든, 신규사업이든 업무보고 책자에 담기 마련인데 올해는 이거를 담지 않았어요.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는 말씀을 주시는 것 같은데 마을공동체 활성화, 주민공모사업 이번에 특별하게 설명서에는 기재 안 한 이유가 별도로 있는 것인가요?

이게 예산이 지금 들어가고 시비, 도비 매칭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선영 위원 확대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게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보니까 2023년에는 7억 원 가까이 있다가 작년에 2억 8000만 원 정도 했다가 올해는 8000만 원까지 도비, 시비 매칭해서 깎여서, 감액이 돼서 겨우 1억 96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뭐 감액이 됐다고 하더라도 시비가 적어도 1억 4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 부분인데 이것을 제외하고 했다라는 것을 한번 질의를 하는 것이고,

말씀 중에도 왜 감액이 됐냐라는 건, 도비 매칭이 적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시비도 매칭 비용이 적어들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강선영 위원 작년에 보니까 즉, 1억 9000만 원, 이번에 1억 9600여 만 원을 사용했는데 주민제안공모사업으로 우리가 민간이전 하는 것은 5000만 원이죠?

5000만 원으로 1년에 공모, 마을공동체를 하라, 이런 말인 거죠?

○강선영 위원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강선영 위원 6500만 원이죠? 1500만 원이 줄었어요. 1500만 원이 줄었는데 작년, 그러면 올해 2024년도 했던 사람들 11월이 지났고 12월 현재까지 정산 다 마무리됐습니까?

○강선영 위원 몇 개 공동체가 선정이 됐습니까?

○강선영 위원 예년에 비해서, 2023년도에 비해서 15개 공동체는 적습니까, 많습니까?

○강선영 위원 그게 금액 대비입니까, 혹시?

○강선영 위원 제가 여쭤본 이유는 왜냐하면 앞으로 이거는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공동체 예산은 계속적으로 세울 겁니다.

하지만 증액은 저희가 시킬 수는 없지만 이게 감액할 수 없는 금액이에요, 계속적으로 매칭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것을 국가에서나 도 차원에서 일몰되지 않으면 앞으로 계속적으로 가야 되는 부분인데 앞으로의 의정부시가, 아까 말했던 작년에는 6500만 원, 올해는 5000만 원으로 각각의 공동체를 세워야 될 것인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거 쪼개기식 예산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작년에는 아까 15개 팀이요? 올해는 몇 팀을 선정할 계획이신지요?

○강선영 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정확한 기조를 여쭤보는 것이 5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짜리 예상을 해서 들어왔을 경우에, 1000만 원짜리 5개가 들어왔어요. 다 선정하실 겁니까?

○강선영 위원 그러니까 그게 사업이라는 게 1000만 원짜리 사업이 있는 거고 5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사업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공동체만의 2년, 3년 계속적으로, 지속적이고 연계성 있게 해야 되는데 금액에 맞춰서, 그 파이에 맞춰서 공동체가 운영을 한다라는 것은,

2000만 원짜리 공동체하고 500만 원짜리의 공동체하고 같다라고 솔직히 보십니까?

○강선영 위원 그건, 과장님 말씀은 앞으로 공동체, 진짜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공동체를 운영하는 기조에 있어서 들어오는 건수 보고 하겠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의정부시의 공동체는 계속적으로 지속가능하지 않을 거라고 보는 게,

그러면 5건이 1000만 원짜리가 들어오고, 아니면 5000만 원짜리 통으로 들어와서 1건만 주겠다, 이런 것밖에 안 돼요.

그리고 올해는 많이 지원 안 했지만 만약에 여러 개의 지원 공동체가 많다라고 하면 500만 원짜리 쪼개갖고 수십개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개념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예산은 계속적으로 줄어드는데 질적으로 갈 것이냐, 양적으로 갈 것이냐인데 앞으로 의정부시가 갖고가야 될 공동체의 확실한 목표라고 생각하거든요.

작년엔 15개 했기 때문에 올해는 들어오는 건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정확한 기조는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공동체 계속적으로 사그라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차라리 중장기적으로 할 거는 500만 원짜리 마중물 형식으로 할 거는 한 팀, 두 팀 정해 놓으시고요. 중장년층에 맞게 부피와 예산 금액이 있으면 그것들을 더 지원해 주는 게 맞아요.

이번에 경기도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이음에서 한 거 혹시 가보셨나요?

○강선영 위원 팀장님이 가보셨을 때 어떤 피드백이 있으시던가요?

○강선영 위원 이게 그분들, 현장에 나와계시는 분들은, 의정부시가 10여 년 정도 마을공동체 지원하고 있는데 6, 7년 넘게 초창기 멤버들인데요. 500만 원짜리 갖고 해요.

왜냐하면 선정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든 적은 금액, 큰 금액은 선정을 해 줄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적은 금액 갖고 1년을 버팁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올해는 그 금액만큼만 활동을 해요.

10년 가까이 된 마을공동체 팀이 500만 원 어치만 활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가능합니까? 앞으로 10년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도에서, 시에서 수십억을 퍼부어 가지고 해년마다, 내년에도 마을공동체 할 거거든요.

그런데 그 금액만큼만 간다라는 그것보다는 큰 금액 중장기적으로 할 팀 하나 별도로 뽑아주시고, 그런 다음에 그게 성장했을 경우에 별도의 예산 편성이 저는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도에서 예산 조금 줬기 때문에 거기에 매칭해서 시에서 그 비율에 맞춰서, 이번에 73%예요, 시에서 매칭하는 비용이. 73%의 예산을 껴안았다.

계속적으로 예산 금액은, 매칭 금액은 줄어들 것인데 거기에 맞춰서 두 팀이 들어오면 두 팀 해줄 것이고 세 팀이 들어오면 세 팀 해줄 것이고, 이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요건에 맞춰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공동체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가거나, 그렇지 않고 국가에서 자연 일몰될 수 있을 때까지 그걸 기다릴 거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일몰되기 이전에 마을공동체는 남아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책임지고 이거는 해야 된다고 보고요.

이거 앞으로도, 최근에 보니까 어제 있었던 일자리정책과에서는 적게는 사회적경제, 사회적기업 해가지고 500만 원 해서 단기기획전 해가지고 6000만 원 예산 세웠어요. 6000만 원 하루이틀에 다 쓸 거거든요.

다른 지자체나 다른 시도에서 와가지고 하루이틀에 단기기획전에 쓸 건데 이 자치행정과에서는 5000만 원 갖고 1년 내내 쓰겠다고 해요, 15개 팀, 20개 팀 받아서.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까?

정확하게 하실 거면, 마을공동체 부활하게 시킬 거면 계속적으로 마을공동체에 대한 확실한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그렇지 않으면 단기기획전보다도 못한 마을공동체 있어 봤자 뭐해요.

70%라도 안 껴안는 게 맞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이 15개 팀 정확하게 단계별로 내년에는 그렇게 사업하는 데 비중을 두셨으면 좋겠고,

그에 따라서 올해에는 여기 책에도 기재가 안 됐지만 15개 팀이 어떤 금액으로 어떻게 선정되었는지 그 내용도 한번 주십시오.

○강선영 위원 그리고 지금 12월에만 정산이 가능하게끔 정산기간인 것 같은데 어떻게 쓸지도 한번 보시고,

이렇기 때문에 공동체에서 하는 말들이 괜시리 도둑을 만든다. 이런 제도 때문에 한 번 공동체 지원하면 그 대표명으로 대표 공동체 못 해요. 그러면 다른 이름으로 하겠죠.

쉽게 말해 아들, 손자, 며느리 다해 가지고 이름 바꿔 가지고 공동체 하는, 이게 전문성이 있겠습니까? 연계성이 있겠습니까? 그거를 찾아내시라는 거예요.

잘하는 팀 지원 많이 해 주시고 못하는 팀은 아예 그냥 일몰시켜서 정확하게 전문성 길러서 우리 의정부시 마을공동체가 지속적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에요.

오는 팀만 받아서 몇 개 팀 안 됐기 때문에 일몰하고 나중에 반환하고, 불용처리 하고, 이런 개념은 아니었으면 좋겠어서 선정된 15개 팀 주시고 앞으로 계획, 2025년도에 어떻게 될지 보시고요,

여기에 기재를 할 때 지속사업이라고 할지언정 이 내용들 어떻게 선정을 했고 올해는 어떤 계획성, 방향성까지도 책에다 기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한 장 정도, 반 장 정도면 될 것 같거든요.

그 기관들도 한번 선정을 해 주셔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단순하게 예산이 없으니까 거기 예산에 꾸역꾸역 맞춰서 양적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실행을 했다. 행정적으로 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정확하게 질적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를 우리 의정부 자치행정과에서 마을공동체에 대한 확실한 기조를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강선영 위원 그거 내용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다음 질문은 추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최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김미자 과장님, 사업명세서 202쪽에 질문드리기보다도 시민의날 행사에 대해서요, 올해는 1850만 원을 세우셨어요.

24년도에는 추경에 2230만 원을 세우셔서 진행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은 나왔는지요? 시민의날.

○최정희 위원 제가 늘상 바라는 바가 시민의날과 회룡문화제를 같이 하다 보니까 시민의날 행사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묻혔다는 거죠.

글자 그대로 시민의날 행사는 시민의날 행사답게 시민과 함께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24년도 대비 380만 원이 삭감이 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꼭 예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예술단체를 불러들여서 공연,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시민을 위한 시민의날 행사가 되기를 고대하겠습니다.

일단 회룡문화제하고 따로 떼서 제대로 하신다는 거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합니다.

○최정희 위원 제대로 진행해 주시고요.

명세서 207페이지에 국제화여비입니다. 이번에 전반적으로 자치행정국에서는 지난해 예산 부족으로 삭감했던 부분이 예를 들어서 공무원 복지라든가, 공무원 국외연수비 또 민간단체 지원대든 워크숍비라든지,

뭐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다 계상이 됐어요. 없는 예산 속에서도 이런 것이 다 계상이 됐다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셔서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세운 것만큼 목적에 맞는 모든 행사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만 주는 것이 아니라 민간단체 등등도 꼼꼼히 짚어서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07페이지에 국제화여비에 1억 950만 원을 세우셨어요.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최정희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는 예산이 없어서 못 했지만 그전에는 이 국제화여비가 있었던 거죠?

○최정희 위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어떻게 진행하셨는지 그거에 대한 자료 좀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시고요.

○최정희 위원 또 설명서 17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금입니다. 지금 산출내역이 그거 보면 구체적인 게 없어요. 세부산출내역이 없다는 거죠. 지금 증액 부분은 전체적으로 인건비 관련입니까?

○최정희 위원 전체적으로 단체가 오른 것이 전부 다 인건비 상승분이라는 얘기죠.

○최정희 위원 그러니까 사업비는 거기에 불과 10%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과연 옳은 예산인가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부탁드리지만 조금 전에 강선영 위원도 얘기했지만 책자에다가 설명자료인 것만큼 꼼꼼하게 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최정희 위원 뒷장에 보면 민간단체 공익지원사업에는 뒤에 세부내역서를 잘해 주셨어요. 이런 걸 저희가 봄으로써 굉장히 사실 세세하게 볼 수 있으니까 질문사항도 줄어듭니다.

그런데 한 가지 미스가 있네요. 설명서 19페이지에 비교증감 부분에 B에서 A를 빼는 건데 지금 그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추경 거까지 포함해 가지고 계산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인정하시죠?

○최정희 위원 이거는 표기 부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없는 예산 속에서도 예년에, 지난해 못 세웠던 것을 세운 부분이 많습니다. 꼼꼼하게 챙기셔서, 사후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민간단체 부분이라든가, 그런 것은 저희가 위원들이 하나하나 따지기 전에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것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1회성 행사에 수반되는 예산은 사실 저희가 일일이 하나하나 못 합니다. 그런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책임감 갖고 꼼꼼히 짚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최정희 위원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김현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채 위원 김현채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최정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페이지 17페이지, 예산사업명세서 212페이지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관련해서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5분발언을 했었는데요. 「의정부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봤을 때 인건비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5분발언 했던 내용 기억하십니까?

○김현채 위원 이 부분 어떻게 고민하고 계시나요?

○김현채 위원 지금 국비 100% 지원이 되나요?

○김현채 위원 50%. 50:50. 이 부분은 지속적인 노력으로 우리가 좋은 방안들을 찾아보시라는 말씀 한 번 더 드리고요.

○김현채 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에 19페이지입니다. 민간단체 공익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사업인데요. 뒤편에 보시면 21페이지입니다.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자율방범대 피복비가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34만 1000원씩 20명, 682만 원이 올해 신규 예산으로 올라왔습니다. 혹시 이 부분은 간단하게 설명 좀 주시겠습니까?

○김현채 위원 이 부분은 자율방범대 법제화로 인한 아마 피복비가 산정이 된 것 같은데요. 저희 시는 혹시 이게 경찰서하고 부담률이나, 이런 것들 없이 저희 시가 100% 다 하나요?

○김현채 위원 한 번에 34만 1000원이 예상인 거죠?

○김현채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인근 시군구에서는 이게 경찰서에서 40% 예산을 지원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한 걸로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이 금액 산정을 얼마로 했는지까지는 제가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만, 예산의 40%를 경찰서하고 함께하는 걸로 이야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은 물론, 법제화되어서 우리가 피복이 필요하지만 이거에 대한 이견이 특별히 있는 건 아닌데 예산 관련된 부분이니까 한 번 더 체크해 봐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 하실 분.

강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선영 위원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셔서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 주신 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아마 최선의 방법으로 다양하게 예산을 세웠다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같이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작년 한 해 아시다시피 민간경상사업보조사업들이 적게는 한 50%에서 아예 전액을 삭감한 곳들이 굉장히 허다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희도 가슴 아픈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는데,

겨우 인건비 정도 세우고 사업비도 거의 제로화되었던 것들 때문에 제가 민간보조단체들이 굉장히 힘들었던 한 해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그래도 나름대로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예전과 같진 않아요.

다시 원상복귀가 될 정도의 수준은 아니긴 한데 그래도 인건비를 좀 세웠고 나름의 사업비를 세워놓은 수준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보면서 다행이다라고 함과 동시에 조금 의문이 드는 거는,

여러 위원님들 지적했듯이 민간단체 공익지원에서 19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 해당하는 부분인데 여기가 몇 군데,

아까 우리 김현채 위원님도 피복비 지원했던 것 중에 최선의 방법으로 일단 대장님만 지급하는 걸로 해 주셨을 때 과에서도 얼마나 나름대로 고심이 있으셨겠냐라는 생각과 함께 단체들이 몇 군데가 견학비용을 세웠어요.

금액은 회원마다 상이하긴 한데 이 단체 말고도 여러 단체들이 요청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네 군데 단체가 혹시 견학비용을 계상한 데 있어서 혹시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우선 선정하게 된 기준이 있습니까? 그냥 요청을 했기 때문에 이 단체만 준 것인지.

○강선영 위원 50% 정도.

○강선영 위원 반영, 요청한 금액 한 50% 정도만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강선영 위원 그러면 큰 금액도 아닙니다, 솔직히 말을 해서,

그런데 예전에 비해서도, 우리가 1차 추경 때 겨우겨우 세웠고 특히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보훈단체 같은 경우도 작년에 겨우 전적지 순례라든지, 안보 견학 등의 예산을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단 반드시 필요한 비용이면 세워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요청하는 곳에, 아까 말씀드린 우선순위에 있어서 형평성과 공정성에 맞게끔 그거를 그 단체에다가 요청하고 했을 때 그걸 잠재우실 만한 합당한 이유였나, 그게 저는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그마저도 100%도 아니고 50% 세웠을 때는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관변단체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차년도에 격년식으로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1차 추경이든, 어떤 그것에 따른 계획은 있습니까?

○강선영 위원 마음은 있겠죠.

○강선영 위원 1차적으로 50%가량 세웠던 네 곳이면 추경 때 100% 계상해서 세울 것인지, 아니면 그렇지 못한 다른 단체들도 같이 보조를 맞춰서 해줄 것인지, 그런 거 나름대로.

○강선영 위원 그러니까요. 요청한 금액이니까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 해당되지 못한 민간단체들 있을 거잖습니까, 견학이든지, 필요경비에 대해서,

그것들은 전반적으로 말씀하셨을 때 이 민간단체들마저도 똑같은 수준에서 형평성과 공정성에 맞춰서 자치행정과에서 집행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강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한번 당부드리고요. 이마저도 예산이 확보가 돼서 다른 민간단체들도 꼼꼼하게 예산을 잘 쓸 수 있게끔 예산 계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권대익 시민안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본격적으로 동절기 와서 시민안전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할 계절이 돌아왔네요. 1년 내내 불철주야 노심초사 잘 챙기고 계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냥 같이 의논해 보고자 드리는 말씀이에요. 보면 예산서에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도 있고 재난예경보시스템 확충에 관한 것도 있고,

또 1년 전반에 걸쳐서 예측 가능한 재난에 대해서 예방하고자 또 대응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 시민안전과의 일이고,

모두 주지의 사실이기는 합니다만 지난달 말에 갑작스러운 예기치 못한 폭설이 갑자기, 첫눈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아주 혹독한 폭설이 내렸잖아요.

비단 우리 의정부시뿐만이 아니라 경기도 수도권 전역에 아주 기사를 몇 개만 검색을 해봐도 난리였더라고요. 한 2, 3일간 굉장히 현장에서 혼란스러운 부분도 있었고,

20분이면 되는 출근시간이 3시간, 4시간씩, 수도권 전역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의정부시가 가장 중요하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똑같이 공평하게 내리는 재난이기는 해도,

우리 의정부시가 더욱더 잘 대응한다면 조금이라도 시민의 불편함이 없을 수 있고 그래서 제가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봤어요. 그런데 우리가 재난, 폭설이 내리는 경우에 매뉴얼이 있습니까, 몇 단계, 몇단계로 거쳐서?

○김현주 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일부러 한 번 더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폭설이 내렸을 때도 대응매뉴얼에 맞춰서 잘 대응했다고 보고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미처 충분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정부시뿐만 아니라 굉장히 이번 폭설에 있었던 모든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재난매뉴얼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CCTV도 만들고 또 폭설이 얼만큼 내릴 것이다 하는 예측도 해서 대응을 하기는 하지만 예기치 못하게 예상했던 거보다 더 많은 눈이 더 짧은 시간에,

또 혹은 더 오랜 동안 내리게 될 경우에 이 재난매뉴얼에 따라서 맞게 행동을 했다 하더라도 미치지 못하거나, 부족하거나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이렇게 있다라는 걸 우리가 겪었잖아요.

○김현주 위원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기후환경 변화가 많이 바뀌었고 이상기후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흔한데 우리 재난매뉴얼은 이 흔한 이상기후에 대한 것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공무원들 다 나가서 그 추운 폭설 상황에서 눈 치우고, 이러는 거 사실 굉장히 안쓰럽고 감사한 일인데 이 수고에 비해서 효과가 미치지 못하면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시민의 불편은 가중되고 하는,

그런 불합리함이 계속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재난대응매뉴얼이라는 것이 전국 단위에서도 연구하고 또 모든 전문기관들이 연구하지만,

우리 지자체에 맞는 재난대응매뉴얼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재정비해서 이런 갑작스러운 일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대응체계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김현주 위원 맞는 말씀입니다. 자연을 이길 수는 없지만 그것에 대해서 예방하고 계획하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에 중점적으로 봤던 지역보다 지금 우리 도시의 상황이 변했기 때문에 그 변한 상황을 최대한으로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대응체계나 매뉴얼을,

그리고 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상황상황에 맞는 대응매뉴얼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한번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현주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제설도구 또 염화칼슘, 제설차의 거점처럼 아까 서두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거점처럼 있잖아요.

그거를 염화칼슘의 경우에는 그 거점을 조금 더 늘려서 급한 경우에, 급한 경우에 빨리빨리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김현주 위원 모자르죠.

○김현주 위원 거점은 반드시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거기까지 가는 데 또 한참 걸리고 그사이에 상황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적극적으로 빨리 대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최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권대익 과장님, 항상 그냥 안전으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항상 노심초사하시는데 지금 우리 김현주 위원님께서 꼼꼼히 짚어주셨습니다.

사실 첫눈이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나 우리 의정부는 나름대로 대처를 하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그날 여기 문화재단 앞인가요, 여기도 심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미리부터, 타 지자체는 일기예보에 즈음 해서 나름대로 발 빠르게 조치를 한 거에 대해서 성공했다는 얘기를 제가 어디 기사에서 본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챙겨주시고요.

설명서 31페이지, 사업명세서 221페이지 저지대 지하주택 등 침수방지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필요성에도 언급하셨듯이 피해지원금 지급보다는 침수방지시설 설치예방대책이 필요한 것은 분명합니다.

혹시나 과장님, 우리 의정부시는 반지하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신 것이 있나요?

○최정희 위원 가까운 성동구에서는 제가 기사에서 보니까 전국 최초로 반지하에 대한 등급제 전수조사를 실시했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나름대로 피해 지역의 신고를 받아서 하는데, 성동구는 일단 7종에 관계되는 침수방지시설을 전수조사를 다 했기 때문에 아주 조속하게 할 수 있었다 그래요.

그럼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5000만 원을 세우셨어요. 그럼 거기에는 차수판 설치하고 또 두 가지로 하시는 거죠?

○최정희 위원 역지변하고. 그러면 그것을 지금 여기 계획서에 보면 앞으로 비가 오기 전에 신청을 받아서 현장에 나가서 차수판을 할 것인지, 어떤 것을 할 것인지를 정하셔 가지고,

또 집주인하고 현재 거기하고도 설명이 돼야지 가능한 거잖아요.

○최정희 위원 그럼 이 5000만 원이라는 것은 지금 여기서 25가구라고 해놓으셨어요. 이거는 구체적인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최정희 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나가보셔서 지금 역지변 설치를 해야 될지, 차수판 설치를 해야 될지, 그걸 가서 정해 가지고 집주인과 세입자하고 의논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최정희 위원 그러면 지금 25가구라고 하면 뭐죠?

○최정희 위원 그러면 가구마다 200만 원씩 설정하신 것은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최정희 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성동구 같은 데는 발 빠르게, 이렇게 철저한 전수조사를 한 것이죠. 그래서 거기는 7종까지도, 침수방지시설 7종까지도 원하는 대로 다 해줘 가지고 완벽하게 했답니다.

서울시하고는 별개로 성동구에서는 이런 발 빠른 조치를 한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 힘드시겠지만 우리 의정부시도, 특히나 이쪽에 흥선 구도심에는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최정희 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또다시 더 커다란 홍수가 있다고 하니 발 빠르게 홍보를 하셔서 대처를, 사실 이 두 가지 가지고는 부족한 부분이 많죠.

그래도 나름대로 적은 예산에서 발 빠르게 이 두 가지도 하신다고 하니 전수조사를 하셔서 미리미리, 이거 홍보가 안 되면 아무 저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반드시 이쪽 지역으로, 피해가 많은 지역으로 구체적으로 해서 주민센터를 이용하든 해가지고 조사를 하셔서 대처를 해 주셨으면 피해가 적지 않겠나,

그러니까 항상 피해 입고 도배 장판비 물어주고, 이런 거보다는 대책을 세우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발 빠르게 하신 것 같으니까 이 사업을 철저하게 하셔서 도움이 됐으면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설명서 33페이지 보면 아니, 35페이지 쿨링포그 설치는 지금 한 곳의 설치가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드는 거예요?

○최정희 위원 그래서 제가 자세한 설명서를 담아주셨으면 저희가 궁금증이 풀리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럼 이 1개소 설치 위치 선정은 어떻게 된 거예요?

○최정희 위원 그럼 앞으로도 이거는 지속사업으로 점차 늘려가실 생각은 있으신가요?

○최정희 위원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노력하셔서 더욱더 도비에 조금 의존하셔서 사업이 진행됐으면 합니다.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이 자료 하나 나눠주셨는데요. 우리 국장님, 우리 자치행정과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시민안전과도 마찬가지고 공통적으로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이 있으세요.

이 설명자료에 산출내역이 다 너무 단조롭게 일식으로 표기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이해하시는 데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이 설명자료 할 때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산출내역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잘 기재할 수 있도록 국장님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미영 여름에는 폭우로, 겨울에는 폭설로 늘 언제나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우리 시민안전과, 너무나 고생하고 계시다는 거 알기 때문에 이 시간을 통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과 감사하다는 말씀 더불어서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재욱 팀장님, 늘 묵묵히 낮은 자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팀장까지 올라오셨는데 이제 공무원 생활을 마감을 하시죠?

○위원장 정미영 감사드리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잠깐 인사하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너무 고생 많으셨고 또 의정부시와 의정부시민을 위해서 행정서비스를 실천하시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신 우리 고재욱 팀장님, 앞으로도 늘 꽃길만 걷기를 저희가 응원드릴 거고요. 늘 건강관리 잘하시기를 저희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안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박재범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지, 최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박재범 과장님, 질문이라기보다도 부탁 하나 드리려고요.

설명서 41페이지입니다. 정확한 결산 추진사업인데요. 예산 집행에 따른 결산은 시와 우리 시의회가 함께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해야 할 대표적인 과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주민의 재정이해도를 높이고 우리 시의회에서는 소임을 다하는 사업인 것만큼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적극적으로 이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과 그 위원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잘돼야 시민들한테도 많은 우리 재정에 대한 이해가 될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꼭 더, 짧은 기간이라면 짧은 기간이지만 조금 더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세심하게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영석 민원여권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사항 위주로 간단하게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선영 위원 늘 업무에 수고 많이 해 주셔서 과장님을 비롯한 팀원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또 지금 어려운 시국에는 민원인들도 유독 하시는 말씀들 더 날카롭게 들리지 않을까 싶은데 현장에서 계시는 팀원들이나 과장님 어떻습니까?

○강선영 위원 네. 최근에 바디캠 해가지고 하신다고 했는데 그것도 활용하는 빈도가 높습니까, 어떻습니까?

○강선영 위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바디캠을 쓸 수 있을 정도의, 무력하게, 약간의 그런 상황까지 안 간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듬과 동시에 저는 이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상황들도 파악을 해보는데, 페이지는 49페이지입니다.

친절도종합평가 용역입니다. 이게 필요성은 민원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서 또 어떠한 시민들의 만족도조사를 위해서 실시한다라고 했는데,

민원접점부서 5개와 15개 동을 친절도를 조사를 한다 그랬는데 접점부서라는 게 5개가 어디입니까?

○강선영 위원 그럼 지류로 하는 것입니까?

○강선영 위원 지류로, 종이로.

○강선영 위원 네. 만족도조사, 실시할 때.

○강선영 위원 뒤에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강선영 위원 그러면 15개 동은 아까 말씀대로 해당하는 용역에서 민원인인 것처럼 가정하에 이렇게 해서 채점을 한다라는 것이죠?

○강선영 위원 그러면 동 같은 경우도 똑같은 방식으로 하는 것인가요?

○강선영 위원 그러면 실시간, 일반 민원들은 이 체크하는 방법이 없나요? 일반 민원인, 시민들.

○강선영 위원 설문을 하는, 모니터링한다라는 거죠?

○강선영 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이게 접점부서라고 하는 것이 아까 말했던 세정과, 회계과, 몇 개 부서가 있다라고 했는데 거기 부서만 고정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랜덤으로 해년마다 돌아가는 것입니까?

○강선영 위원 거기 부서만요? 다른 데 친절도는 해당되지 않습니까? 민원인을 받지 않기 때문에요?

○강선영 위원 그러면 5개 부서 다시 한 번만 말씀을 해 주셔요.

○강선영 위원 우리가 이거는,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민원여권과의 민원 친절도만 해당하는 건 의정부시의 친절도를 하는 그 지표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강선영 위원 그런데 그거를 의정부시 집행부 자체, 의정부시 안에, 청사 안의 친절도를 보는데 그 과만 해당되는 게 맞냐라는 의구심이 들고,

아까 말한 다른 타 부서 같은 경우는 전화 친절도 정도만 본다, 그거를 했을 때 이 5개 부서가 말씀대로 의정부 전역을, 청사 친절도의 지표가 되는지 조금 의문이에요.

○강선영 위원 그러면 말 그대로 예산이 있으면 하게 된다라는 것과 동시에 반대로 이 5개 부서만 굉장히 잘하게 되면 의정부의 친절도는 굉장히 탑으로 올라간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시정만 잘된다라고 한다면?

○강선영 위원 그러면 말씀대로 15개 동은 시민들과 밀접하게 있기 때문에 민원이 비일비재하게 많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방법적인 거를 말씀을 하시는데 다른 지자체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한다라기보다는,

조금 더 지금 현행적으로 하고 있는 우리 민원 친절도 용역 평가에 대해서 한 번 더 자료 있으면 제가 체크해볼 수 있게끔 한번 자료 요청드려보고요.

그리고 하나 더, 용역업체가 모니터링하는 사람이 민원인인 것처럼 하는 방식으로 쓴다라고 했고,

말씀처럼 그럼 일반 시민들이 갔을 때 바쁜 시간대에 청사를 방문해서 민원을 했을 때 이거 종이로 해가지고 모니터링할 때 그거는 정확도라든지, 거기에 응하는 빈도는 어때요?

바쁜 사람들이고, 누군가 우리가 일방적으로 거리를 가다가도 친절도 검사나, 이렇게 설문을 할 때 응해 주는 퍼센트가 저 개인적으로 적거든요. 이게 그래서 정확도가 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강선영 위원 710명이 올 한 해 2024년도에 지표라고 볼 수 있는가가 조금 저는 의문이네요.

○강선영 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많으면 당연히 하겠죠. 예산 없지만, 저는 방법적인 걸 말씀하는데 요즘에 제가 지류로 하냐고 여쭤봤던 게 그 정확도가 얼마나 해당이 되냐는 거고,

1번부터 10번까지 줄 세워놓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 빈도가 있냐라는, 정확도가 있냐라는 그걸 대신해서 요즘에 쉽게 할 수 있는 QR코드 같은 것도 바로바로 할 수 있잖아요.

현장에서도 바로 할 수 있고 1, 2초면 바로 하기 때문에 그런 걸 이용하는 방법은 없냐라는 말씀인 거예요.

○강선영 위원 아니, 용역을 떠나서라도 용역 안 주고 시민들한테 오늘 이것에 대해서 QR코드 해 가지고 바로 실시간 하면 그건 예산이 안 들잖아요, 시민들 스스로 하게 되면, 아니면 민원 방문인이 하게 돼도.

그러면 세워놓고 모니터링해 가지고 하는 그 시간보다는 바로바로 하면 정확도도 많을 테고.

○강선영 위원 그러니까 공무원 스스로 하라는 게 아니고요, 그 시스템 없냐라는, 시민들이 동에 가서 아니면 민원을 실제적으로 하고 나서 이 시스템을, 그 QR코드 하라 그래 가지고 바로 권장하는 시스템 하나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강선영 위원 그게 저는 정확하게 시민들이 청사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게 오류라고 한다면 어떤 음해성을 갖고 본인한테 해당되지 않으면 나쁜 점수를 줄 수도 있고요.

쉽게 말해 별 5개가 별 하나가 될 수 있고, 이런 평가를 말하는데 그것마저도 기본 점수에서는 배제되지 말고 평균 점수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지류로 해갖고 몇몇의 용역사에 의해서 그 사람이 위장을 해서 잘하고 있는지, 그런 거 보는 것도 옛날 방식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 방식이 맞다라고 한다면.

그런데 그거와 병행해서 이런 거 시민들이 직접 할 수 있는 표본 데이터도 추출해 보시는 것도 저는 맞다라고 봐요.

그래서 몇 개 과를 대상으로 친절도 검사를 한다. 그게 용역사에 있어서 임의대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본다, 그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시민을 대상으로 한 친절도도 반드시 저는 있어야 된다라고 봐요.

이게 의정부시의 지금 친절도를, 시민을 향한 그 목소리, 이게 반영이 안 된다는 건 조금 더 의문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와 한번 QR코드든 뭐가 됐든 실시간 시민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표본 지표로 할 수 있는 그 방식적인 게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과요,

그다음에 지금 방문 만족도 기간 평가하는 게 3월에서 8월까지 하고 있는데 이게 딱 3월에서 8월까지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기간이 너무 짧아 보여서 그래요, 해당되는 3월과 8월이라.

○강선영 위원 자꾸만 과장님 용역비만 말씀을 하시는데 9월달에, 10월달에 방문객들 없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응대를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3월부터 3월 초니까 할 수 있다고 봐요.

○강선영 위원 저희가 친절도를 조사하는데 용역업체에다가 우리가 모델링을 해서 맞춰야 된다라는 건, 규격화해서 시에서 맞춰야 되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거기는 그 나름대로 행정적인 업무를 하는 것이지만 이게 3월에서 8월이 방문객이 제일 많아서 여기를 한다라는 건 저는 납득할 수가 없어요.

○강선영 위원 분기적으로 차라리 한다든지, 전체 계획을 용역을 쓰든지, 분기별로 한다든지, 뭐 1, 2, 3, 4분기 한다든지 해야 하는데, 3월에서 4월 그 기간 안에도 용역은 여기만 해라.

친절한 건 9월부터 12월까지는 배제되게 되는 거네요, 그러면.

○강선영 위원 사업비 늘어나면 세우면 되잖아요, 그러면 과장님.

○강선영 위원 아니, 감액인데 제가 말한 취지를 정확하게 모르시는 것 같아서요.

○강선영 위원 네.

○강선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예산은 없는 건 비단 민원여권과에만 없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민원을 상대하는 건 365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용역사에 맞춰서 그 기간 안에만 한다는 것도 어폐가 있는 것이고,

그러면 이게 모니터링할 때 지류로 하는 것보다, 종이로 해가지고, 설사 그런 옛날의 방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표집을 많이 할 수 있는 그 방법적인 거를,

QR코드가 됐든, 뭐가 됐든, 시스템이 됐든, 홍보가 됐든 해가지고 그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예산이 들면 거기에 예산들을 수반해서 세우면 되지 않습니까?

없으니까 거기에만 맞춘다. 그래서 3월이다, 8월이다, 이거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면 정확한, 직원들의 친절도를 하는 데, 정확성을 높일 수 있는 데 저는 기여한다고 봐요.

○강선영 위원 저는 그거를 챙겨봤으면 하는 바람으로, 특별하게 예산을 깎아라, 말아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방법적인 걸 말씀을, 그러니까 각 부서하고 논의 한번 해보셔서 이걸 충분하게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최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이영석 과장님, 이거는 제가 한번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시민의 편리를 위해서 필요한 무인민원발급기요, 그거를 제가 찾아보니까 어디는 122종이고 어디는 121종이고 어디는 111종입니다. 이거는 뭐에 따라 이게, 기계가 다른 건가요?

○최정희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111종보다는 122종이 더 뭐라 그럴까.

○최정희 위원 많은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설치한 건 111종이고 지금은 122종이고. 그럼 그거가 일단 시민들이 원하고자 하는 것은 122종에 더 많이 담겨 있다는 얘기잖아요.

○최정희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앞으로 설치되는 것은 전부 122종으로 되는 건가요?

○최정희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설치돼 있던 게 111종이고?

○최정희 위원 기계가 조금 더 많은 용량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저기가 있네요.

○최정희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111종을 선택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현재 설치하는 것은 122종으로 설치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최정희 위원 그것이 궁금해서 여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최산호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최산호 과장님 수고에 감사드리고요.

그냥 염려차 한번 질문드려 봅니다. 설명서 66페이지 기부자 명예의전당 설치에 있어서 부족한 예산에서도 불구하고 1억 원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기부자 명예의전당을 설치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최정희 위원 그럼 타 시군의 사례는 찾아보셨나요?

○최정희 위원 타 시군의 사례에 대해서 성공적인 거라면 어떻게, 그래서 일단 사실 저희 예산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1억 원이라는 커다란 거금을 해가지고 설치하는 데는 어떤 특별한 우리 과에서 목적이 있어서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 사업이 잘돼서 효과가 200%, 300% 났으면 하는 희망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선영 위원 강선영 위원입니다.

앞서서 우리 최정희 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조금 저는 다른 생각입니다. 전에 본 위원이 지난 11월인가요, 조례 제정했었죠?

○강선영 위원 그래서 조례 제정하면서 급하게 기부자 명예의전당 설치하겠다는 어떤 조례에 근거해서 지금 가지고 오셨는데 그때 급하게 설치하는 것도 좀 의문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 설치와 동시에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은 일련의 과정들이 조금 더 의문이기도 해서 질의를 몇 가지 드려보려고 하는데 이거 기존에 기부자들 온라인으로 데이터화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강선영 위원 홈리즈요?

○강선영 위원 계획이 있었다라면 현재 있는 건 아닌가요?

○강선영 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렇게 기부자명단 미디어월을 하게 되더라도 온라인으로 병행하실 생각인가요?

○강선영 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지금 남양주나, 이런 곳들 방문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고액기부자하고 소액기부자하고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금액으로만 나눈 건가요?

○강선영 위원 우리 시가 보통, 저희가 명예의전당 같은 경우는 대학교나 어떤 큰 건물의 재단 같은 데에 바닥이나 벽면에 크게 있는 걸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다른 개념이 미디어월이에요.

이거 설치를 혹시 다른 동판에 했거나, 벽에다 그거 하는 거 대신 미디어월로 하게 된 계기가 혹시 있나요?

○강선영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샘플링으로 우리 시청 앞에 기둥에다가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 기둥이 스크린으로 해가지고 모든 앞으로의 기부자들이 다 여기에 등록이 돼서 보여진다는 말씀이신 거죠, 얼굴과 함께?

○강선영 위원 그럼 설치를 하겠다라는 거는 차후에 발생하게 될 문제점들도 같이 안고 계획을 하고 계실 텐데, 거기에 기계기 때문에 유지보수비용도 들 거란 말이에요.

산출내역서 보니까 기타비용, 안전점검비 해 가지고 800여 만 원 부가세 세우긴 했는데 그건 1차적인 것이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러면 여기에 따른 예산이 들 예정인 거네요?

○강선영 위원 그러면 이게 기부자명단 설치 추진계획을 봤거든요. 9월달부터 시작을 했어요. 나름 9월달 남양주 갔다 오시고, 그래도 올해 하반기라고 보거든요. 9월부터 지금까지 네 달 정도, 금방 하반기에 이렇게 했고,

11월달에 조례를 제정했어요. 그다음에 이번 달에 이게 업무 협약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했고 이번 달 지나면 바로 1월달에 시범운영도 하고 제막식까지,

곧 있으면, 몇 달, 한 보름 있으면 제막식까지 한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빨리 서두르는 이유가 있습니까, 혹시?

○강선영 위원 그러니까요. 필요하면 당연히 해야겠죠. 그런데 이게 본 위원은 조례가 되게 많지 않습니까? 어떤 조례를 만들어 놓고 예산도 수반하고 이런 게 빨리 실행이 되는 그런 것들도 있고,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말해, 지금 기후 관련해서, 기후 관련 탄소중립위원회조차도 없어요. 예산을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어서 위원회조차 구성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게 11월달에 조례가 제정됐다 그래서 재정위기 상황에 반드시 기부문화 확산이라든지, 어떤 기부플랫폼을 구축하겠다는 취지는 굉장히 좋습니다마는,

이게 한편으로는 11월, 12월, 1월 이렇게 해가지고 빨리빨리 하는 일련의 과정이 혹시나, 1억 원이면 수의계약도 못 하거든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업체가 혹시 별도의 수의계약도 못 하는데 이걸 어떻게 선정하실 계획이신가요?

○강선영 위원 있어요?

○강선영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의구심이 들어서요. 왜냐하면 11월, 12월, 1월 이렇게 빨리빨리 하는데 지정된 업체 등이 혹시나 먼저 선 의뢰가 있어 가지고 이거를 제작하게 되는 동기가 된 건 아닌가 싶어서.

○강선영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강선영 위원 제가 기부를 탓하는 건 아니고 기부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처럼 관련 설치업체가 지금 선정이 됐다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그러면?

○강선영 위원 이게 만약에 예산이 안 세워지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조례가 제정이 될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조례를 11월달에 해서 급하게 들고 오실 때도 마찬가지였고,

저희 그렇게 되면 우리가 기부문화를 의원들이 반대한다고 생각할 텐데 그게 아니고 1억 원이라는 거는 수의계약을 통해서, 아까 말했던 건 공정하게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한다 그랬는데 선정업체가 이미 됐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해줄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닌가요? 저는 그거는 납득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선정업체가 벌써 선정이 됐을 수 있어요? 어떤 기준으로 선정이 되었는지 혹시 자료 가능하신 거죠?

○강선영 위원 어떻게 이게 선정이, 예산이 설치가 안 됐는데 조례가 있다 그래서.

○강선영 위원 협의를 했다는 그 업체.

○강선영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어떤 업체라든지, 이게 대충 선정기준이.

○강선영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말씀을 주시는 게 맞지만 이미 아까 과장님 말씀은.

○강선영 위원 조례가 나옴과 직전에 업체가 선정이 됐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예산이 없으면.

○강선영 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과장님. 그 선정업체, 아까 협의된 업체 정확하게 데이터 주세요.

○강선영 위원 예산이 지금 수반도 안 되고 우리 위원님들 정확하게 심의가 결정이 나지도 않았는데 제가 아까 의구심이 들었던 거는 조례를 급하게 갖고 오고,

다른 위원회는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예산 수반이 되지 않아서 아무것도 못 하고 있는 판국에, 기후 관련 마저도 못 하고 있는 판국에,

이렇게 와서 미리 선정업체하고 혹시나 또 먼저 거래가 있었느냐라고 여쭤봤는데 그랬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공정하게 지금 12월입니다. 오늘 10일이거든요.

공모하시고 선정업체 선정기준에 따라서 정확하게 하신 다음에 이게 통과가 되게 되면 그때 작업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해하셨죠, 과장님?

말씀 주세요, 과장님.

○강선영 위원 일단은 그 과정도, 일련의 과정도 이게 심의가 끝나서 1억 원입니다. 이 재정난에, 어려운 상황에서 갑자기 미디어월을 설치하겠다고, 기부문화 좋습니다. 온라인에 데이터화할 수 있는 것들 있으면 내년에 해도 됩니다.

그 후년에 예산 있을 때 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일반 벽면에다가 이거 미디어월을 하겠다 그래서 조례를 급하게 갖고 오셨고,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따라서 예산을 바로 세우고 1월달에 제막식까지 한다라고 했을 때 저는 그 기간들이 의문이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업체들이 먼저 이런 건들에 의해서 들어온 건 아닌가.

저희가 기부문화 절대 반대하는 거 아닙니다. 옛날에는 왼 주머니에서 나온 거 오른 주머니에서 나가게 하라, 숨겨라, 그러는데 요즘은 오픈한다면서요.

○강선영 위원 정확하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벤치마킹하는 남양주시에, 이미 했기 때문에 어떤 정보를 얻고자 그 업체 어떻습니까라고 가예산 세워서 가견적은 받을 수 있어요.

가견적은 받아서 이 산출 예산을 세울 수 있습니다. 저희 위원들한테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금액을 모르니까, 전문가가 아니니까 할 수는 있으나,

이미 업체가 선정이 돼서 그 업체를 선정하고 조금 있으면 1억 원 세워질 거니까 기다려라, 그때부터 제막식까지 완벽하게 끝내겠다. 일련의 그런 과정이면 이 예산 세워주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강선영 위원 정확하게 보시고 가예산 견적 받았던 업체 정확하게 내용 주시고요. 그다음에 공모를 통한다고 하시면 그 공모 정확하게 공정성에 맞춰서 공모하셔서 업체 선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하영식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다고 하십니다. 우리 세정과 하영식 과장님이 오늘 마지막 상임위라고 해서 아마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 공무원 생활을 정리하는 즈음인데 인사말씀 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우리 하영식 과장님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공무원 생활 마무리하시고 또 새로운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늘 건승하시기를 저희가 응원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저희 이제 징수과 소관 업무를 마감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국장님께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행정안전국 예산 심사를 쭉 했는데요, 6개 과를 했는데 중요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우리 2025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할 때 중요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실 때는 한 번 더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다 담당 부서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올리셨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우리 국장님께서 챙겨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