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위원회 주요 의사일정으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25년도 본예산,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조례안 등의 심사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번 정례회는 22일 동안 장기간에 걸쳐 의사일정이 진행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체력 안배와 건강에 유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 정미영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시민소통담당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지원 시민소통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53조제2항에 의거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발언 기회의 형평성을 위하여 발언 1회당 답변시간 포함하여 15분임을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민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회의중지)

(10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세원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에 해당 부서에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에 해당 부서에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한수완 기획경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해당 부서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선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선영 위원 강선영 위원입니다.

여러, 3차 추경이라서 특별한 것들은 거의 감액 기준이기도 하는데 이 부분은 설명이 더디해서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페이지 수로는 11페이지입니다. 우리 어느 지자체도 마찬가지로 소송사건, 이런 거는 휘말리기도 비일비재하다라고 보지만 이게 보니까 정확하게 사건번호까지는 제가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10건 정도 돼요. 도환위 소속이 되게 많고요, 도시재생 3건, 회계과 2건, 자원순환과, 기타 등등 해서, 1건, 여러 건 해서 한 10건 정도 되는데 증액을 추경에 지금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예년에 비해서 건수나 금액 정도는 비교군으로 봤을 때 어떻습니까?

○강선영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비고란에 보면, 자료 받았는데 1심, 2심에서 경과가 대부분 끝나는 건들도 있는데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임료도 있을 테고 완결이 된 건, 그다음에 이건 부족분에 대한 것들을 요청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봤을 때 지금 이게 1심 그다음에 이거 결과치 나온 거 외에는 아직 경과 중에 있는 것들은 앞으로도 그것에 따른 수수료나 승소 사례금이 더 지급이 될 거라는 말씀이잖아요.

○강선영 위원 그러니까 예년 대비 비용이 어떻습니까, 소송사건 건수나.

○강선영 위원 증가가 되고 있는 건가요?

○강선영 위원 이게 비교군을 보기가, 다른 지자체 인구 밀도도 다르고 해서 건수나 이런 것들은 비교 차원에서 볼 수가,

혹시 있나요,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해서? 건수 대비 다른 지자체보다 우리가 많다, 적다, 이것도 비교군이 되나요?

○강선영 위원 그런 게 누적이 돼서 지금 디비화되고 있는 것인지.

○강선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기록은 되어 있고 지금 자료, 오늘은 준비를 못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강선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있는 건지 아니면 오늘 안 가져오신 건지.

○강선영 위원 그게 가능하시다면 한 번 더 자료화해서 같이 봤으면 하는 부분인 거고요.

○강선영 위원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찌 되었든 간에 의정부시와 의정부시장님을 대상으로 하는 소송인 거잖아요.

○강선영 위원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그 민원인들 그냥 민원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법의 잣대로 인해서,

소송을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히기 위한 것이긴 하지만 어찌 되었든 간에 이것도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강선영 위원 그래서 적어도 이런 건들은 최소한의 소송이 가지 않게끔, 이게 또 시의 이미지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얼룩진 행정은 아니었으면 해서,

내년 2025년엔 이런 건들이 다수 감소할 수 있게끔 각 관련 과에서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강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사실 질문은 아니고요. 아까 서두에 우리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조금 더 강조하고자.

이번에 추경이 먼저이고 그다음에 바로 본예산을 저희가 심의하게 됩니다. 저희가 집행부에서 의회로 예산 자료 제출이 언제 있었죠?

○김현주 위원 법정기한은 준수하신 건가요?

○김현주 위원 법정기한을 준수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법정기한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런 예산을 심의하거나 또 연구하거나 의회에서 하는 것을 기간을 보장해 주고,

또 굉장히 퀄리티 있게 위원들이 의정활동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기간을 담보하기 위해서 법정기한이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료 준비가 미처 안 됐다거나 아니면 취합이 안 됐다거나 어떤,

물론 이번 같은 경우에 또 최근에 우리 재정 상태가 너무 안 좋다 보니 여러 가지 집행부 내에서도 예산을 세우는 데 있어서 심사숙고해야 되고 마지막의 마지막까지 고민이 있고,

그래서 점점 늦어지고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 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얘기하자면 똑같은 이유에서 의회도 시간이 매우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것이 필요불급하고 어떤 것은 조금 늦춰도 되겠다라는 그런 판단을 우리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의 영역을 존중해 주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를 일할 수 있도록 협조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사실은 이렇게 마이크 잡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건지를 굉장히 고민했습니다만, 여러 차례 얘기를 사석에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해도 조금 잘 보완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 싶어서 공식적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료에 있어서도 책자를 의회에 제출하실 때에 분량을 굉장히 적게 주시는 거더라고요.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 저희 의회에 정책자문관이 있습니다. 정책지원자문관이 계시고 그런데 지금 그 자문관들 한 명당 책자가 돌아가기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는 고쳐주셔야 되고,

왜냐하면 충분하고 제대로 된 자료 제출이 있어야만, 그거는 기본 중에 기본이기 때문에 책자가 모자라서, 책자 인쇄가 늦어져서 빨리 도착을 안 하고 모자르게 도착하고, 이런 것은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반드시 이것은 지켜주셔야 되고 파일이나 이런 것들도 빨리빨리 전달해 주셔서 책자가 나오지 않더라도, 그래서 정책지원자문관이나 아니면 우리 의회의 전문위원실에서 사전에 충분한 자료 수집과 연구·분석, 자료취합,

또 더 필요한 자료를 요구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의회 회기가 시작되기 전에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서로서로 서로의 영역을 존중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김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경제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안전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한상규 행정안전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해당 부서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선영 위원 강선영 위원입니다.

시민안전과 권대익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89페이지입니다. 국가 비상 대비해서 우리 을지훈련 한 거 그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할까 하는데요.

올해도 을지훈련 마찬가지 하셨죠?

○강선영 위원 8월에 한 걸로 알고 있고 1년에 한 번씩 비상훈련으로 해 가지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정부체육관에서 7개 유관기관이랑 한 120여 명이 참여를 했다라고 했는데 맞나요?

○강선영 위원 그런데 보니까 이게 전체 예산을 세우고 삭감했던 부분이 있는데 괄호에 보면 직원교육참가비가 있어요.

여기 내용에도 보면 전반적으로 도시공사 직원이랑 시민들 대상으로 홍보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한 480만 원 정도면 한 50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인데 이게 반납하는 내용이, 사유가 뭔가요?

○강선영 위원 그러면 예년에 비해서 참가가 저조했던 부분인가요?

○강선영 위원 이게 보니까 처음에 교육참가비라고만 되어 있어서 대략적인.

○강선영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도에서 부담할 것인 거고.

○강선영 위원 그러니까 특수하게라는 거는 이것을, 나중에 교육참가비를 특별하게 예측하지 않으면 도에서 못 주게 되면 별도로 세워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강선영 위원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바뀐다는 말씀이신 거죠?

○강선영 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던 식대나 참가비, 이런 것들도 차액이 발생했다는 말씀인가요? 이 내용에는 없긴 한데, 일단 그 교육참가비 도에서 비용을 지불한 거에 대한 차액이 남았다는 뜻인 거죠?

○강선영 위원 그렇습니다. 이거를 나중에도, 앞으로도 을지훈련 해년마다 할 것인데 참가하고자 하는 기관들도 마찬가지고 참가하는 인원들도 많이 참가할 수 있게끔 지도·편달 부탁드리고요.

이렇게 해서 계상할 수 있는 데 예측 가능한 예산으로 해가지고 충분히 예산 절감할 수 있거나 유동적인 예산까지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예산 계획 실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앞으로도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최정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최산호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설명서 21페이지 보면 신중년 일자리사업 부정이익 환수금이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최정희 위원 그것은 과장님 말고요, 제가 여쭙는 것은 신중년 일자리사업이 몇 건 해서 이 정도로 환수를 하신 건지요?

○최정희 위원 일자리정책과에다 여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안전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병택 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해당 부서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무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학습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강경숙 문화학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해당 부서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정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진호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청년정책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청년기본소득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일단 부활을 되게 환영합니다. 그 부활, 청년기본소득이 부활하는 결정 누가 했습니까?

답변하세요.

○정진호 위원 시장님이 하셨습니까?

○정진호 위원 이거 매칭사업이죠?

○정진호 위원 도청에서 도의회로 예산안이 송부된 이후에 이 결정이 났잖아요.

○정진호 위원 그거 어떻게 된 건가요? 시장님이 행정 절차를 모르시는 겁니까, 아니면 갑작스레 결정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정진호 위원 어머니의 전화 한 통이 그런 결정을 한 겁니까?

○정진호 위원 그 이전에도 5분발언을 통해서 청년기본소득을 편성하지 않은 시장에 대한 문제제기가 분명 있었지 않습니까? 기억하시죠?

○정진호 위원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전화 한 통은 중요한 겁니까?

○정진호 위원 그리고 그때 당시에 만약에 준비를 했다면 이렇게 행정 절차가 무시될 이유가 없었을 것 같은데요.

시장님이 그렇게 갑작스레 결정하게 된 계기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거는 그 어머니의 전화 한 통이거든요.

○정진호 위원 김동근 시장 임기 시작하면서 19개의 복지사업이 폐지됐거든요. 그럼 그중에 하나가 살아난 게 청년기본소득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돌아다니면서 의견을 수렴했다고 하는데 그럼 나머지 18개는 수렴하지 않아서 반영을 안 한 거다라는 이야기로 들리거든요.

예를 들면 장애인 평생학습 예산 그거 장애인 의견 수렴 안 해 가지고 편성 안 한 겁니까?

○정진호 위원 그러면 갑작스레 결정된 건 아니라는 거네요.

○정진호 위원 그러니까요. 계속해서 논의를 해 왔잖아요.

○정진호 위원 그럼 갑작스레 결정된 게 아닌 거네요.

○정진호 위원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결정된 게 아니라는 것을 계속 말씀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갑작스럽게 결정된 것이 아니라 미리 준비를 해 왔는데, 그런데 왜 행정절차에 미스가 생겼냐라는 겁니다.

도청에서 도의회에다가 예산안 송부했죠?

○정진호 위원 아니,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도청에서 편성을 해서 도의회에다가 송부를 했죠? 그 이후에 청년기본소득에 관련해서 시가 참여를 하겠다고 밝혔잖아요. 이건 사실이잖아요.

○정진호 위원 그러니까 행정절차에 미스가 난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정진호 위원 그럼 그 시점에서 시장님이 편성하자라고 결정한 겁니까, 그러면?

○정진호 위원 그럼 행정절차의 미스는 시장님의 행위네요.

그다음에 그러한 행위가 의회에 대한 존중이 없는 모습을 광역의회에다가 송부한 되게 실례되는 사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진호 위원 그 문제를 떠나서 그것은 의회의 심의권을 무력화한다는 것이에요. 결국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쪽지예산으로 청년기본소득 예산을, 도의회에다가 매칭분을 확보하자라는 전략 아닙니까?

○정진호 위원 아니, 의회의 심의권을 무력화한 게 맞죠. 그거 상임위에서 논의됩니까? 안 되죠?

그럼 상임위는 원래 정상적이라면 청년기본소득 예산 관련해서 상임위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은 이후에 예결위에서 다시 한번 심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렇게 쪽지예산을 넣었기 때문에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가 없이 예결위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그것은 도청이 제출한 예산안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이잖아요.

증액에 관한 것이죠, 그러면.

○정진호 위원 도청에서 우리 시청과 똑같이 행정부, 도청에서 제출하는 예산안을 갖다가 의회에서 심의·의결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포함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정진호 위원 그다음에 증액에 관한 것은, 이거 증액에 관한 것이죠?

○정진호 위원 증액에 관한 것은 의회에서 단독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까?

○정진호 위원 아니요,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이거 증액에 관한 것이죠?

○정진호 위원 증액에 관한 것을 의회 단독 의결로 가능합니까?

○정진호 위원 도지사 동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정진호 위원 그렇죠?

○정진호 위원 도지사가 동의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까, 안 합니까?

○정진호 위원 예상합니까? 예상의 근거가 뭡니까?

○정진호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 문제인 거예요. 예상이 저도 될 거라고 보긴 하거든요. 그런데 그건 어디까지나 예상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행정절차의 미스가 오히려, 지금 청년기본소득 관련해 가지고 받을 사람들 홍보했잖아요. 그렇죠?

○정진호 위원 그런데 그 불안정성에다가 만약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그게 딜레이되거나 안 됐을 경우엔 그걸 어떻게 책임질 거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적으로 절차를 하나하나 찬찬히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진호 위원 도지사님이랑 김동근 시장님이랑 청년기본소득 증액에 관한 거, 동의하는 거 교감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정진호 위원 했죠?

○정진호 위원 그런 게 지금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 지점들이 의회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하는 소지가 다분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시장이랑 도지사랑 해가지고 모든 예산 그렇게 해도 됩니까?

○정진호 위원 그 말이 아닙니다. 도지사와 이야기 끝났다 그랬잖아요. 그럼 의회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했던 것이죠.

○정진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차적 민주주의는 지켜야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하십니까?

○정진호 위원 이거 두 가지 문제입니다. 행정절차에 미스가 있다라는 것, 도청에서 예산안 제출한 다음에 그때 껴넣으면 뭐합니까, 일단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사례다라는 겁니다. 청년기본소득 문제제기한 거 저고요, 그다음에 그 부활을 환영한 것도 접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차적인 정당성과 절차적 민주주의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어떤 권력자도 법률과 의회를 무시하면서 그 권력을 행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우리 모두가 그 상황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그대로 지방정부 자치단체장 또한 그런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호 위원 늦었나 봅니다가 아니라 늦었죠.

○정진호 위원 그 말씀 시장님께 전달 부탁드립니다. 결정 권한은 시장님이죠. 아까 말씀하신 것들 시장님이 결정했다고 했으니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강선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선영 위원 강선영 위원입니다.

저는 별도로 문화학습국에서는 질의가 없었습니다만, 앞서서 우리 정진호 위원님 말씀 중에 과장님 발언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불편하고 껄끄러운 면이 있어서 한 번 더 짚고자 말씀을 드려 봅니다.

말씀처럼 시장님이 세운 거는 아닙니다. 말씀처럼, 아까 말씀하신, 저희도 청년의 부모의 입장에서 시민들이 세운 것이고 여러 해 의원들이 계속적으로 질의하고 발언하고 요청을 해서 세운 것입니다.

심의를 할 수 있는, 아까 말했던 심의에 대한 무력권을 준다라는 것은 도에서 결정이 나고 도의회, 또 시의회에서 심의해서 되지 않으면 어떤 가능성, 가능성을 두고 예산을 계측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미 공포가 12억 원이 올라온다. 청년소득 12억 원으로 해 가지고 언제, 언제부터 대상군을 뽑아놓고 지금 다 만들어 놓고 준다라고 하면 시민들은 어떻게 됩니까?

가능성을 보는 게 아니라 주는 걸로,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예민하고 조심스러워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님은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의회에서, 도의회에서 승인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중에 핑계를 대실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짚고 당연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예산의, 시장님이 복지사각지대도 굉장히 부단히도 신경을 쓰고 있다, 늘상 말씀하시는데 예산의 기조가 어디로 방향성이 흐르는지 저는 알고 싶거든요.

우는 애들 젖 주는 것처럼 채근하면 준다. 예산 없는 건 하루이틀 일이 아니었거든요. 여성생리대요금 또 부활했잖아요. 농민소득 또 부활했습니다. 청년소득 마찬가지입니다.

다 부활해야 되는 게 마땅한데 예산이 있으면 주고 없으면 안 주고, 이런 복지 형태가 의정부시의 지금 실정이라고밖에 볼 수 없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청년과에서 이렇게 말씀하실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시장님이 심의했다고 해서 이미 지금 12억 원으로 편성돼서 됐는 줄 알았는데 도에서 지금 당황스러운데, 이거 편성돼서 승인되면 시장님 공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강선영 위원 과장님도, 시민들도, 위원들도 다 심의하고 다 노력했습니다. 십시일반 했습니다. 지난번 106번 버스처럼 이미 예산 다 세워놓고 승인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만들어 놓고도 지금 ‘시장님이 했기 때문에 될 겁니다.’.

되지 않으면 누구한테 핑계를 대고 화살을 돌릴 겁니까? 그거는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그런 예상, 그다음 계획 제대로 하시라고 아까 정진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강선영 위원 그거 공 세우러 나중에 또 기사 내시겠죠, 마찬가지겠죠. 모 의원이 했다. 누구누구가 심의해서 OX 했다,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강선영 위원 우리 시민들이 다 이뤄낸 거예요.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고 이뤄낸 겁니다.

○강선영 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국장님 계시지만, 예산의 기조를 세울 때는 예산의 있고 없고가 아닙니다.

앞으로의 의정부가 어떤 방향성으로 복지 혜택이 갈 것인지, 문화 쪽으로 갈 것인지, 체육 쪽으로 갈 것인지, 이것을 명명백백히 보기 위한 예산의 기조입니다.

그것을 시장님을 비롯해서 집행부가 반드시 가져야 될 덕목인 것 같습니다.

○강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강선영 위원 말씀 주세요.

○강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거는 스토리를 쓰고자 처음에 운을 떼셨을 때 어머니의 전화, 이렇게 했을 때 이 상황에서 이게 할 말씀인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말씀하시지 마시고,

이 자리에서 제가 모 의원이 공을 세우기 위해 이렇게 한다는 건 아니고요, 그거 예산 매칭이에요, 또. 도에서 아무리 준들 또 매칭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럼 또 다른 데에서, 다른 과에서 다른 심의를 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분배를 해야 될 입장의 심의가 또 있는 거예요. 완벽하게 됐다라고 보지 마시고 그런 스토리화할 수 있는 내용들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럼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에 앞서서 우리 집행부에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주실 때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요지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팩트 체크를 하셔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간략하게 정리해서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학습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흥선호원권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박성복 흥선호원권역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해당 부서 또는 동명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선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선영 위원 저희 권역동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3차 추경이 반납하는 금액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늘상 주민자치회 질의를 했고 당부드렸던 것도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드렸거든요.

의정부1동, 의정부2동, 호원2동 해서 이렇게 있는데 주민자치회 지금 의정부1동 같은 경우는 간사수당으로 차액이 남았고요, 74만 원 정도.

그다음에 의정부2동도 간사수당 해서 한 70여 만 원 남았고 마찬가지로 호원2동도 마찬가지인데 여기는 자원봉사자로 기재가 돼서 49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게 하루를 2만 원 일비로 해가지고 보더라도 이 정도면 20일 꽉 채워도 한 두 달여 정도분들이 다 비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국장님이 통칭해서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한 두 달 여 정도 비는데 어느 동은 3일만 하고 어느 동은 20일만을 꽉 채워서 예산을 일단은 계측을 해서 올려놓잖아요. 추경이 됐든 예산 해서 올려놓는데, 이런 반납금들이 굉장히 또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런 반납금들이 없게끔 해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처음에 당부드렸던 게, 이게 그래서 어디는 간사고 어디는 지금 자원봉사자 수당으로 남아있고,

이거를 혼용했다라는 것은 반드시 맞게 기재하라고 했던 첫 번째와, 이것만 한 두 달, 세 달여 분 정도 비는 예산들이,

두 달 정도, 세 달 정도 하는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반납되고 있는데 이 이유는 평균적으로 뭐라고 생각하세요? 동별로 이런 금액들이 남아있으면 굉장히 적게지만 많이 반납이 될 거라고 예상되거든요.

국장님,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선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최저임금 수준이면 70만 원 정도, 몇십만 원 남으면 한 달 기준도 못 되는데 이분들의 간사수당으로 봤을 때는 두 달, 넘게는 세 달 정도 근무를 해야 되는 일수의 금액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확하게 계측할 때 어느 정도 기준점을 정해서 나와서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정해 주시면 나름대로 반납할 수 있는 금액들이 조금 더 감소할 것 같아서, 동별로 이거를 한 번 더 말씀드려 보고요.

특히 의정부2동 같은 경우는 회의수당이 많이 반납됐어요. 회의참석수당이 460만 원, 500만 원가량 되거든요. 유독 참여인원들이 빈번하게 들락날락하는 것을 제가 전에도 한번 지적했는데 그 이유가 혹시 별도로 있나요?

○강선영 위원 그런 건 제가, 누가 봐도 아는 내용이지만, 왜 그러니까 이게 다른 동은 세워진 예산을 꽉 세웠다라는 거는 회의에 원활하게 참석도 되고 주민자치회가 원활하게 됐다라는 증거, 지표라고 생각을 하고요.

의정부2동 같은 경우는 500만 원이 남았다라는 거는 가면 회의수당을 주는데 왜 안 갔냐라는, 그 주민자치회 활성화가 원활하게 되지 않냐는 거를 지목하는 거, 의정부2동 동장님이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선영 위원 문제점은 없나요, 혹시? 제가 반납을 했다고 해서 뭐라고 하고 질책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반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동에 비해서 굉장히 몇백만 원 단위의 돈들이, 회의를 참석하면 줄 수 있는 것들은 이게 원활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기 때문에,

동장님의 책임이라기보다는 그 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주민자치회장님과 함께 같이 논의해 볼 수 있는, 그게 좀 안타까워서 이런 금액이 반납되지 않게 주민자치회 활성화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권역의 의원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 봅니다.

○강선영 위원 그 이유는 반드시 있을 거라고 봅니다. 찾아보고 그런 것들이 불편함이 있다라고 하면 어떠한 불편함이 있는지도 동에서 한번 관리해 보시는 것들도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주민자치회 성과공유회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로 간에 오픈테이블에서 말도 해보고 어떤 부분이 원활하게, 우리 동은 정말로 잘돼서 제로화됐다,

회의가 무조건적으로 과하게 왔다라는 정도, 그런 것도 좋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사례화해서 의정부2동도 반드시 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회의참석수당이라든지, 간사수당, 이런 것들은 나중에 반납하는 일이 조금 더디게, 없어졌으면 좋겠다라는 큰 바람입니다.

○강선영 위원 국장님도 한 번 더 신경을 써주시고, 특별히 의정부2동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강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최정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눈 깜짝할 사이에 1년이 지났습니다. 박성복 동장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과장님, 지난 한 해 수고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내년 예산 철저히 세우셔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체적으로 동에 국내여비가 많이 불용처리가 됩니다. 지금 사실은 관차가 있어서 국내여비를 앞으로 예산 세우실 때는 이렇게 많이 안 세우셔도 될 것 같아요.

의정부2동만 안 나 있고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흥선권역에 보니까 국내여비 불용처리가 2000만 원이 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동에서는 이 돈이 작은 돈은 아니거든요.

필요한 예산은 다른 데 쓰도록 하시고 국내여비를 조금 더 예산, 해마다 보면 국내여비가 이렇게 많이 남아요. 그런 거는 조금 더 신중하게 세우셨으면 하는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흥선호원권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곡송산권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영재 신곡송산권역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해당 부서 또는 동명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신곡송산권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 중 결정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의 계수조정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현채 부위원장 김현채 위원입니다.

먼저, 시장이 제출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규모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조 3682억 2073만 7000원으로 기정액 1조 3614억 1260만 5000원보다 68억 813만 2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조 258억 1372만 원으로 기정액 1조 190억 1623만 7000원보다 67억 9748만 3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특별회계 1개로 세입 및 세출예산은 73억 2948만 5000원으로 기정액 73억 4298만 5000원보다 13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명시이월 규모는 일반회계 24개 사업으로 78억 7661만 500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집행할 예정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의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수금 수입과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탁금과 관련한 변경사항이 있었으며,

2024년 말 조성액은 653억 2899만 1000원으로 전년도 조성액 대비 13억 2187만 7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는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에 따른 예비심사에 해당됨을 말씀드리며,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김현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