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3회 의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2월 5일 (목)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4. 2024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된 안건
3.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14시33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오범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라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오범구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 위원님.
○정미영 위원 이계옥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오범구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미영 위원님이 이계옥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을 추천해 주실 분이 없으므로 이계옥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계옥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계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선 회의 진행에 앞서 본 위원에게 위원장직을 추천해 주시고 중책을 맡겨주신 데에 대해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36분)
○위원장 이계옥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부위원장은 본인이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김현채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김현채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계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현채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채 위원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김현채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계옥 위원장님을 도와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옥 감사합니다.
3.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14시39분)
○위원장 이계옥 금일 상정되어 심사할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일괄하여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일괄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한수완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한수완입니다.
이계옥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5826억 761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 5370억 6037만 원보다 455억 4724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1조 3696억 337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 3614억 1260만 원보다 81억 9077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130억 424만 원으로 기정예산 1756억 4776만 원보다 373억 5647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융자금 신청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31억 원을 증액한 58억 5452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빈집정비 지원사업 등 사업 예산 반영을 위해 2억 3989만 원을 증액한 49억 18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예산안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의회 제출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 등의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5812억 2497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13억 8264만 원이 감소한 1조 3682억 2073만 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333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와 각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해당 국·단·소 및 권역동별로 설명드린 내용이므로 생략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해 주시면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진우 전문위원 신진우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일괄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의정부시장으로부터 2024년 11월 21일에,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예산안은 2024년 12월 2일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사전 예비 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 되었고,
「지방자치법」 제145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 예산액 1조 5370억 6037만 3000원보다 441억 6460만 5000원이 증가한 1조 5812억 2497만 8000원입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은 기정예산 편성 이후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 변동 부분이 세입예산으로 계상되었고, 청년기본소득과 학교급식 부담금 등을 포함하여 불용액 최소화를 위한 집행잔액 반납,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부담액 등이 세출예산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24년도 총 조성 규모는 779억 5907만 2000원으로 당초 조성액 764억 4115만 3000원보다 15억 1791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변경사항으로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수금과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탁금 변경 사항과 도비 보조금 수입 및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지출계획 변경에 따른 기금 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면 각 상임위원회 모두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예비심사 결과 주도면밀하게 질의하고 궁금한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심도 있게 설득하고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질문하실 위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2024년 수고하셨다는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진행 계획에 대한 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계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현채 제333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현채 위원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이 제출한 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5812억 2497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5370억 6037만 3000원보다 441억 6460만 5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총 구성 규모 779억 5907만 2000원으로 당초 조성액 764억 4115만 3000원보다 15억 1791만 9000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에 대하여 재원배분의 효율성 및 사업의 타당성을 중점적으로 심사한 결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의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을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산회)
| ○ 출석위원 |
| 이계옥김현채정미영오범구강선영 |
| ○ 출석전문위원 | |
| 신진우 |
| ○ 출석공무원 | |
| 기획경제국장 | 한수완 |
| 기획예산과장 | 임우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