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태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2건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결정된 사항으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걷고싶은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해당 부서명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 위원 조세일 위원입니다.

먼저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저희 당이 어제 일이 있어서 전부 다 참석을 못한 관계로 이런 일들이 있었고 또한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아마 협의가 된 상태라고 하겠지만 의사소통이 잘 안 되어서 개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사무국뿐만 아니라 직원 여러분들이 신경 써서 개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조세일 위원 어제 말씀드리는 건 제가 듣기로는 분명히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부위원장에게 한마디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잠시만요.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하려고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오셨죠?

제가 볼 때 다음주 본예산 심의할 때가 많이 걱정될 것 같은데요. 일단 그거를 좀 아셔야 될 것 같고요.

올해 추경에 공공 및 경관위원회 운영비용 예산액 1500만 원에 기정액 1100만 원 400만 원 예산을 증액시켰죠?

○김지호 위원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김지호 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다 편성될 수 있는 금액이 아니었어요? 금액이 크지가 않은데 이거를 왜.

○김지호 위원 추가로 어떤 심의가 올라왔다는 거죠?

○김지호 위원 그 심의가 당초 본예산에는 계획이 없었어요?

○김지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본예산 성립하기 전에 다른 과와 충분히 협의해서 본예산을 충분히 세울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이렇게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이게 바로 주먹구구식 행정 예산편성이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 이제 본예산 성립이 끝났지만 내년도 2025년도 예산을 성립할 때는 충분히 고민하고 다른 과와 협업을 해서 필요한 예산들을 본예산에 충분히 태울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리고 경관위원회 관련된 부분들도 어떻든 이거는 근거법률에 의해서 집행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너무 무모하고 방대하게 위원회에 대한 부분들을 구성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져요.

아니, 우리 담당 과장님, 팀장님들, 주무관들 오히려 일반 위원회보다 더 똑똑하지 않습니까?

외부 위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기보다는 내부의 실력 있는 우리 공무원을 중심으로 해서 실력을 키우는 파워행정부가 되어야 한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김지호 위원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 본인의 업무는 본인이 어떤 프로페셔널하게 일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조성과 과장님. 팀장님이죠? 과장님 어디 가셨어요?

○김지호 위원 그런데 제가 과장님에게 일전에 관련된 보고를 해 달라고 당부를 드렸는데도 아무런 답변이 없더라고요. 의회에서 얘기하는 부분들, 위원의 얘기는 시민의 명령 아니겠습니까?

시민의 명령을 공무원이 그렇게 무시하면 되는 겁니까?

그때 팀장님한테 분명히 말씀드렸죠, 거기에 대해 사전보고를 받았으면 좋겠다.

○김지호 위원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엄중하게 경고를 드리겠고요.

향후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또 발생할 시에는 의회 차원에서 엄중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김지호 위원 그거는 담당 부서에 다시 이야기를 들으시고요.

○김지호 위원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회의할 때 의회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 계시는 분들이 단순히 개인의 의원이 아니에요. 각 지역 시민의 대표입니다. 의정부 시민의 대표라고요.

의원들이 얘기하는 건 결국 시민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민들이 이야기를 들어보자고 하는데 본인이 개인적으로 바쁘다고 해서 그냥 묵과한다는 것은 시민을 무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향후에는 의원들 사전보고에 대한 부분은 시간이 남아서 얘기 듣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관련된 부분에서는 와서 철저하게 소명하고 해명하고 설명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그렇게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추가설명이니까 조금만.

○김지호 위원 아니, 뭐 관련된 부분. 그래서 우리 도로조성과 팀장님.

○김지호 위원 도로조성과 팀장님 가능동 입석마을 중로2-23 이번에 공사비가 3500만 원이 추경으로 예산이 들어왔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 이것도 당초에 예측이 안 됐던 부분인가요, 팀장님?

○김지호 위원 팀장님 말씀이 잘 안 들리는데 다시 한 번 들릴 수 있게. 마이크가 켜져 있는 것 맞습니까?

초입 부분에 개선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것도 당초 예측할 수 없었냐는 것을 팀장님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예측이 안 됐던 부분입니까, 마을 들어가는 초입 부분의 개선 사업?

○김지호 위원 향후에는 이런 부분도 예측을 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저는 추경 예산 심의라는 게 이미 본예산에 세울 수 있는 부분인데도 이게 반대로 말씀드리자면 이런 거예요. 필요할 때 그때그때 우리 과가 예산을 잡아서 하면 되겠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한 예산 편성이 아닙니다.

그 얘기는 반대로 무슨 말이냐.

당초부터 본예산 성립할 때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을 꼼꼼하게 챙겨보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는 거거든요.

갑자기 사업하다 보니까 “아, 예산이 필요하네. 추경 잡으면 되겠지.” 이런 주먹구구식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2025년 예산 편성할 때는 철저하게 철두철미하게 되도록이면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팀장님 현장 업무에 대한 부분들 철저하게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도로관리과장님. 현장에서 고생 많으시고요. 올해 폭설이 내려서 이번에 어땠습니까, 과장님?

○김지호 위원 대비가 잘 됐다고 보여지십니까, 어떻습니까?

○김지호 위원 어떤 점이 미비했다고 보여지십니까?

○김지호 위원 향후에는 예측에 대한 기상예보 정확도가 굉장히 높잖아요.

올해는 기상청 관측에 따르면 폭설이 많이 내릴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책들을 시민안전과랑 협업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거에 대한 일환으로 1억 9000만 원을 자재구입으로 올려놨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전에는 이런 자재구입이 없었습니까?

○김지호 위원 이전에는 폭설에 대한 자재구입이 없었냐고요.

○김지호 위원 알겠습니다.

장비에 대한 부분도 향후에 구입을 했으면 관리하는 부분에서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고요.

아울러 지금 올겨울 폭설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현장에서 철저하게 다시 한 번 관리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리고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관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김지호 위원 그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은 도와 협의 중에 있는 거죠?

시민분들의 입장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아무 곳에나 방치하다 보니까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산이 오히려 들어가야 되는데 1400만 원을 삭감을 시켜 놨어요.

○김지호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과장님 도 예산이 삭감된다고 해서 시비 예산이 같이 연동해서 삭감될 이유는 없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업은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울러서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동장치에 대한 부분은 아무데나 방치했을 때 견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이야기인 거죠?

○김지호 위원 그러면 도예산과 시예산 매칭사업을 했을 때 사업예산 얼마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까?

○김지호 위원 잘 협의할 수 있기를 당부드리겠고요.

업체 부분에 있어서도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전달을 해 주세요.

아직도 이게 작년, 재작년부터 이동형 장치에 대한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직도 근절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는 방임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김지호 위원 그래서 2025년도에는 개인형 이동장치 그리고 이런 자전거 방치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업체에 대한 패널티를 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까?

○김지호 위원 업체 재계약이 언제까지죠?

○김지호 위원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요.

이동형 장치에 대해서 민원 신고할 수 있는 현수막을 게첨해서 시민들이 언제든지 전화해서 이거를 치워달라고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민들이 볼 때도 이동형 장치들이 아무데나 버려진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방치해 두고 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디에 연락할지 방법을 모르다 보니까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어디에 전화를 해서 가져갈 수 있도록, 위치를 대충 얘기하면 그 업체가 수거를 하든지 아니면 시에서 먼저 수거하고 업체에 구상을 하든지 이런 적극적인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도랑 시랑 협의해서 하는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자구책을 의정부시가 먼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하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리고 생태하천과 과장님. 올해도 고생이 많으셨고 아마 걷도국에서 그래도 가장 열심히 하는 부서가 아닌가 보여지는데, 이번에 소하천 환경정비 녹양천 상류부 6200만 원 삭감됐던 것은 왜 삭감된 거죠?

○김지호 위원 내년도에는 또 예산이 확보가 될 수 있습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김지호 위원 그러면 녹양천 상류부에도 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소하천 환경정비가 필요하기는 하죠?

○김지호 위원 방법을 강구해서 매칭 사업이 안 되면 시예산이라도 투입해서 하천정비 작업은 필요하다.

왜냐하면 과장님 아시다시피 하천정비가 걷은 것에만 매몰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결국은 내년 여름에 강우량이 증가했을 때 원활하게 강우량이 어떻게 보면 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하천의 역할인데 그렇지 못하면 나중에 범람할 수 있는 문제점도 있고요.

○김지호 위원 철저하게 확인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15분 다 채우시네요.

시간 관계상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계수조정 추가설명입니다.

제가 사전 보고를 드리라고 했던 것은 과장님들 죄송한데 이렇게 질의응답이 길어지는 건 충분히 사전설명을 안 하셨다고 밖에 저는 판단이 안 들어요.

이 부분들은 다음 진행하셨을 때는 궁금한 사항들 사전에 미리 다 말씀하셔서 이 계수조정 설명인데 최종적으로 조정하고 끝내는 것으로 해 주시고 위원님들한테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된 관계로 간결하게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걷고싶은도시국 소관 업무 추가경정에 관련된 질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세일 위원 조세일 위원입니다.

3회 추경을 보면서도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아서 해야 되는 사업은 분명히 맞으나 저희 시가 현재 추구하는 사업들이 상당히 있고 내년 본예산에서 걷도국이 1000억 정도가 삭감이 됐습니다.

사실 궁금한 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3차 추경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걷도국이 해야 될 일은 내년부터는 예산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도시의 미관과 관리를 유지해야 될 부분이고 실제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뛰는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민원이 상당히 많이 오고 있고 내년에 이거를 또 하신다고 하니 저는 심히 걱정이 됩니다.

여러 가지 사항들 우리 시의 재정적 여건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저는 하지 말아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 중 하나이고요.

또 내년도에는 1000억 정도 삭감이 됐는데 사실 좀 예산편성권에 침해가 되지 않으면 국장님이 오셔서 올해 예산 세웠던 거 전부 다 설명자료 갖고 오셔서 어떻게 세웠는지 궁금합니다.

1000억씩이나 깎일 정도면 심각한데요.

주먹구구식으로 다 해서 올려서 ‘되나 안 되나 한번 보자.’ 이런 식의 예산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의정부시가 얼마나 예산이 없는지 더 잘 아시는 공무원분들께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것에 상당한 유감을 표합니다.

3차 추경에서도 어쩔 수 없이 올라온 것들은 해야 되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다시 한번 고민을 해 주셨고 내년도에는 맨발 황토길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또 수해가 나거나 다른 지역에서 피해가 나서 우리가 또 공사를 하고 지역주민들에게 불편함을 주는 이런 행위들은 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조세일 위원 본예산에 관한 것들이 한 1000억 정도 삭감이 됐습니다.

예산편성권으로 해서 제가 예산을 다 못 봅니다. 지금 계획서를 올라온 것만 보고 있잖아요.

안 올라온 설명자료에 없는 예산까지도 기획예산과에 다 올리신 것 있잖아요. 기획예산과로 넘기신 거 그거를 한 번 와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세일 위원 기획예산과로 넘긴 금액에 있어서 1000억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작년부터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

○조세일 위원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예산편성권 침해라고 하기에 그렇게 말씀하실 거라고 분명히 알고 있지만 강경숙 과장님이 있을 때도 그 얘기를 분명히 했던 부분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온 지침 사항에서 모든 것들을 다 볼 수는 없겠지만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얘기해서 볼 수 있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그 부분을 지참하셔서 작년에도 2023년 교부세 508억이 구멍이 났을 때도 얘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그거 때문에 예산편성권의 침해라고 해서 얘기를 못해서 다시 한 번 두 번의 질의를 해 봤는데 필요적소에서 협의가 되는 순간에서는 다 올리신 것들을 보여주셨으면 좋겠고 1000억이 왜 삭감이 됐고 우리 시의 예산을 어느 정도까지 알고 있는지 저는 공무원들이 더 궁금합니다.

“이 정도까지 예산을 올릴 정도로 우리 시가 넉넉한가? 이 정도까지 삭감을 시킬 정도로 우리 시의 재정 여건이 있는데 이렇게 올리는 건가?”라는 의구심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의구심을 해결하고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국장님이 책임을 지셔서 이거는 제가 2023년부터 계속 예산을 보고 있는데 2023년도에도 예산을 걷도국에서 다 늘려놨습니다.

걷도국이 되기 전에 도로과, 무슨 과 지금 실행예산을 전부 다 실행을 해야 되는 예산입니다.

계획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예산을 다 세워놓고 이미 두들겨 놓고 몇십억씩 세워놓고 지금 가야 하는 예산을 어쩔 수 없이 자르지 못하고 가는 예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은 본예산에서 얘기하시고요.

그 부분까지도 얘기해 주시고 이 부분도 내년도 예산을 해서 올리실 때는 그 부분이 분명히 없으셨으면 좋겠다는 시민들의 불편함과 그런 것들이 없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현장 중심으로 나가셔서 행정 중심이 아니라 현장 중심의 일들을 해 주셔서 시민들도 만나보고 시민들하고 의사소통도 해보고 이게 뭐가 좋고 불편한지를 나와서 살펴주시고 저희 위원들한테도 상당히 민원이 많이 오지만 불편한 점들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숙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세일 위원 예.

○조세일 위원 그 부분은 꼭 해소를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세일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위원회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잘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조세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조세일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예산편성 부분의 침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아마 관심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의정부가 미래를 위해서 같이 가야 될 부분들을 놓치지 않았을까 하는 관심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을 침해를 하려고 하시는 부분은 아니에요.

또한 걷고싶은도시국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관련된 관심과 나름대로의 고언을 같이 하실 부분으로 판단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걷고싶은도시국 소관 추가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해당 부서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철도교통과장님 지금 경전철 시설물 정비가 4600만 원이 삭감이 됐죠?

○김지호 위원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김지호 위원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시설물 정비에 대한 부분들은 아무리 정비를 해도 지나침이 없는데 이 부분의 금액을 오히려 삭감시켰다는 것 자체가 조금은 저는 납득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올해 경전철 고장이 몇 건이었죠, 과장님?

○김지호 위원 8건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김지호 위원 그게 컨버터인가요?

○김지호 위원 인버터 부분이 교체가 되면 고장에 대한 부분들을 상당히 잡을 수 있다고 과장님은 확신하시는 건가요?

○김지호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내년도에는 경전철의 이런 잔고장으로 시민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곁가지로 경전철 주변으로 비가 오게 되면 빗물이 뚝뚝 떨어지면서 시민분들이 불편을 많이 호소해요. 차량으로 빗물이 그냥 한두 방울이 아니라 후두둑. 후두둑이라는 말이 맞을 것 같아요, 후두둑.

어떤 분은 아이를 태우고 가는 젊은 어머니가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떨어져서 아이가 울어서 깜짝 놀랐다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빗물의 물길을 잡아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이거는 대책을 마련해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김지호 위원 철저하게 대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비가 올 때마다 경전철 주변으로 다니는 차량들의 입장에서는 아마 제가 볼 때는 차가 부서질 정도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현장에서 빗물에 대한 물길을 분명히 잡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김지호 위원 버스정책과장님. 올해 고생이 많으시고요.

The 경기패스 처음 운영을 언제 했죠.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거죠?

○김지호 위원 그러니까요. 경기도가 시행하는 정책인데 총 예산 사업이 42억이죠.

○김지호 위원 국비가 21억 그리고 우리 시비 예산이 얼마입니까?

○김지호 위원 14억이죠. 그런데 도 정책사업인데 도비 예산이 15%죠. 6억 4000만 원.

이거 너무 무책임한 것 아닙니까?

○김지호 위원 아니, 의정부 같은 경우는 예산도 부족한 이 시국에 도 정책에 대한 부분을 본인들은 15% 정도만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 모든 것들 전체 42억 사업 중에 의정부시에 14억의 예산을 편성시키는 것은 너무 과중한 것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입장을 경기도 측에 제안을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김지호 위원 강력하게 제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무책임하게 경기도도 정책 제안해 놓고 난 다음에 시에다 이런 던지기 정책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분명하게요.

그리고 선택과 집중이거든요. 같은 건 같고 다른 건 다른 게 바로 평등의 원칙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수원특례시나 용인특례시, 고양특례시, 남양주시 이런 지자체는 자립도가 높기 때문에 충분히 경기도와 연동해서 사업을 펼쳐나갈 수 있겠지만 이런 의정부 같은 31개 시·군 중에서 27위, 28위밖에 안 되는 의정부시 같은 경우는 단순히 경기도의 정책을 가지고 우리한테 “너희들이 예산 편성해서 해 봐라.”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강력하게 어필해 주시고 앞으로 이 예산에 대한 부분도 경기도가 조금 더 가져갈 수 있도록 강력하게 정의하기를 과장님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예산 14억 이거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김지호 위원 아니요, 저는 부족하다고 보여집니다.

○김지호 위원 차후에 경기도 측에도 강력하게 우리 지자체가 분명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중앙부처뿐만 아니라 31개 시·군을 품고 있는 경기도가 분명히 책임감을 가지고 이런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분명한 제안을 드리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차관리과 과장님이 안 오셨네,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김지호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복합문화융합단지 주차장 조성사업 본예산에 성립했던 4억, 3차 추경 때 싹 다 4억을 다 삭감시켜가지고 가져왔어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지십니까?

○김지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거를 팀장님이 답변하기는 제한되기는 하겠지만 지금 교통국장님도 안 계시네요.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복합문화단지 같은 경우는 올해 상생 협약을 하면서 진행이 됐던 부분이에요, 리듬시티.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분들도 그 과와 같이 연동해서 이거를 사업할지 안 할지를 고민하고 만약에 제대로 진행이 안 된다고 하면 본예산에 성립을 안 시키는 게 낫지 않았을까요?

지금 당장 급하게 할 사업이 아니어서 본예산에 세운 예산을 그대로 다 3차 추경 때 던져버렸다는 말이에요. 사업을 전혀 하지도 않고.

그러면 이 4억을 차라리 다른 부서가 쓸 수 있으면 훨씬 더 실질적인 사업에 쓸 수 있는 비용인데 4억을 붙들고 앉아있다가 3차 추경 때 4억 삭감시키겠다는 부분은 지금 예측 행정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실패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팀장님이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답변해 주셔도 돼요.

○김지호 위원 그러니까 그 예측에 대한 부분이 팀장님 자꾸 말씀을 많이 하시면 제가 볼 때는 불편할 수 있으니까 그냥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는 것으로 해도 될 것 같고요. 너무 많은 말씀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더 팀장님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김태은 위원님 죄송한데 시간 충분히 드릴 테니까 잠깐만요.

설명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답변이 그렇게 하면 말씀하시는 게 정확하게 맞는 부분이고 제가 어제 이거를 지적을 했었던 부분이거든요.

수요 예측에 관련된 부분 그럴 것 같았으면 흐름 보셔야 되고 그냥 임기응변으로 답변하시면 안 돼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게 어제 지적됐던 내용이라 죄송합니다.

○김지호 위원 답변해 주세요. 제가 했던 시간은 다시 넣어주시고요.

○위원장 김태은 충분히 드릴게요.

○김지호 위원 팀장님 방금 말씀하신 워딩 중에 “봐가면서”라는 말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김지호 위원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이라는 것은 경제의 원칙인데 그런 논리가 여기서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이게 몇 년도부터 했던 사업인데 지지부진한 사업인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부분이 만약에 제대로 성립이 안 될 거라고 한다면 과감하게 이 사업 예산은 정책 판단을 통해서 빼야 되는 게 맞다는 거죠.

내부적인 집행부 과의 국장님 안 계시지만 국장님이나 과와 협의하고 기획예산과든 자치행정국장이랑 협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빠지는 게 낫지 않겠냐고 하는 게 낫다는 거죠.

지금 건축 허가가 나냐 안 나냐, 건축 허가는 났지만 이거를 뭐 다른 용도로 사업을 하느냐 안 하느냐 결정된 바가 지금 하나도 없는데 거기에 주차장 조성사업 4억을 덩그러니 넣어놓고 그리고 나서 3차 추경 때 이 4억을 그대로 고스란히 다 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말씀을 많이 하지 말라고 배려를 한 이유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팀장님들이 얘기할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향후에 실무할 때 좀 더 신경을 쓸 수 있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김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나왔던 질의 사항이고 국장님이 충분한 답변을 했고 그 문제를 인식하셨는데 팀장님들이 이상한 얘기를 하신다고 하면 어제 국장님이 오셔서 다른 얘기하신 것밖에 안 되거든요.

어제 다들 여기 앉으셔서 모니터링 하셨잖아요.

정확하게 이 부분에 관련된 부분은 추후에 김지호 위원님한테 충분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국 소관 추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 질의를 위하여 자리정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도시정책과장님 현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기는 하는데 지금 의정부 도시관리계획(취락지구) 정비 용역을 하면서 5200만 원을 삭감해서 추경 예산에 올라왔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보세요.

총괄계약이 4억 2000만 원이에요. 예산액을 4억 2000만 원을 잡아놨고 계약금액이 3억 6000만 원, 1차 계약이 2억 5000만 원, 2차 계약이 1억 1000만 원.

이렇게 지금 계약을 해 놓고 난 다음에 과장님 말씀한 대로 취락지구 같은 경우도 당초에는 정비용역에 들어가 있었던 용역이었던 거잖아요.

○김지호 위원 그런데 변경이 됐다는 말이죠.

그러면 처음에 계획을 잘못 잡았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계획을 A라고 잡아놨다가 “아, 해보니까 아니네.” 그러면 이게 일반 사적 업무랑은 다른 게 공공의 업무인 경우에는 이런 잘못된 계획에 의해서 불필요한 예산이 들어가거나 나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면밀하게 검토해야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쓰지도 못하고 5000만 원을 그대로 반납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거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지호 위원 그거는 언제 확인하게 됐건 겁니까?

○김지호 위원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판단했던 시점이?

○김지호 위원 7월에 했고요. 그러면 당초 계획을 충분히 잡을 수 있지 않았냐는 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김지호 위원 그런데 오히려 취락지구 같은 경우는 지구단위계획으로 가는 게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맞는 게 아니겠습니까?

○김지호 위원 그러니까요. 저도 이 질문하면서 답답함이 뭐냐 하면 과장님도 다 알고 계신 것처럼 재산권의 침해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러면 처음부터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설계용역은 뺄 수도 있었던 부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처음에는 러프하게 모든 계획을 다 이 안에다 넣은 다음에 이거는 불필요하니까 빼버리게 되면 행정 예산편성에 대한 문제점이 있지 않냐는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한 행정에 대한 집행 예산편성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김지호 위원 오류를 많이 줄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의 관행적인 행정을 벗어나서 조금 더 합리적인 행정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적절하게 쓸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늘 의정부시의 예산이 없다고 하면서도 막상 본예산이든 추경예산을 하다 보면 불필요한 예산, 처음에 예산을 잡아 놓고 난 다음에 추경 때 이렇게 예산을 던져놓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과장님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환은 되지만 공무하는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그 예산편성에 대한 부분이 결국은 돈, 정책은 결국 시민의 세금과 결부되는 거기 때문에 면밀하고 꼼꼼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잘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예. 우리 자원순환과 과장님. 과장님이 안 오셨나요?

○김지호 위원 병원 진료 때문에요

○김지호 위원 순환과 같은 경우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상당히 심각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번 폐목재류 위탁처리 본예산에 3억 3000만 원 잡아 놓으셨죠.

○김지호 위원 그런데 이번 3회 추경 때 3억 3100만 원 그대로 다 삭감해 놨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왜 이런지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김지호 위원 팀장님 과장님이 와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예비성 예산을 3억 3000만 원을 잡아 놓고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이렇게 보험식으로 예산 편성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까?

예산이 뭡니까, 예산의 기본 정의가 뭐예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거지 이런 예비비에 대한 부분은 물론 필요하기는 하지만 예비비의 정의는 사업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일부 예산이 부족할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하고 판단해서 일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지 앞으로 일어나지도 않을 것에 대한 것을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하고 3억 3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한다는 게 말이 되는 편성이에요?

실무자로서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지호 위원 그러면 2023년도에는 폐목재류 위탁처리에 대한 예산 얼마나 잡아 놓으셨습니까?

얼마를 잡았고 얼마의 예산을 집행했죠?

○김지호 위원 그러니까요. 이거는 자료를 요청할게요.

향후 5년 동안 폐목재류 위탁처리했던 예산 본예산 편성이랑 추경예산까지 전부 다 자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팀장님 이렇게 예산 편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어나지도 않을 예산, 파산한다는 일어나지도 않을 보험성, 예비성 예산 편성을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의정부 돈 없다고 여기저기서 아우성하고 곡소리가 나고 있는데 3억 움켜쥐고 있다가 “아무 일 안 벌어졌네. 3회 추경 때 던져버려야지.” 그러면 이게 당연히 내년도에 행감 불용액에 대한 지적사항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스스로 이렇게 지적되는 부분들을 자인하고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실무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팀장님?

○김지호 위원 예, 좀 더 엄중하게 할 필요가 있고요.

같은 결로 올해 대형폐기물 가연성 잔재물 위탁처리 이것도 마찬가지죠.

2023년도 예산이 11억이었어요. 그렇죠?

○김지호 위원 작년도 예산이 11억이었는데 올해 작년에 대비해서 예산이 없다 보니까 본예산에 9억 5000만 원을 잡아 놓고 올해 7월인가 8월에 2차 추경이 있었죠. 그때 금액을 얼마를 잡았습니까?

○김지호 위원 1억 9000이었죠. 그런데 지금 3차 추경 때 반납 얼마 하는 거죠?

○김지호 위원 4800이죠. 그러면 팀장님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보이십니까, 어떻습니까?

○김지호 위원 그렇죠, 보세요.

2차 추경에 1억 9000만 원 8월이죠. 8월이면 올해 사업에 대한 8, 9, 10, 11 4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는 사업이에요. 그러면 충분히 추계가 되고 예측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무리하게 2억 정도의 예산을 편성했다가 4800만 원이면 5000만 원의 예산을 그대로 반납을 한다는 것은 행정에 대한 예측이 실패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 앞으로 향후에 좀 더 꼼꼼하게 이런 집행 예산을 잡을 수 있겠죠. 어떻습니까?

○김지호 위원 1억 9000만 원을 잡았던 이유는 뭡니까?

○김지호 위원 팀장님 이것도 예측 가능한 것 아닙니까?

이거 가연성 잔재물 같은 경우는 폐기물 예측되잖아요.

5년간 백데이터 만들어 놓으면 어느 정도 되지 않나요? 이렇게 무리하게 예산 잡아놨다가 3차 추경 때 이렇게 돈 반납하고 하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좀 더 책임감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팀장님?

○김지호 위원 이거를 팀장님한테 얘기할 것은 아니기는 하지만 팀장님뿐만 아니라 담당 부서, 집행부 공무원들한테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쓰여지는 예산을 중심으로 하고 예비비의 경우에는 지속적인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더 필요할 것 같다고 했을 때 추경이 아니더라도 이 정도를 잡아 놓고 사업을 하겠다고 할 때 예비비가 편성되는 것이지,

일어나지도 않을 부분을 미리 예측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나중에 매년 이렇게 반납하는 부분은 적절하지 않은 예산편성이기 때문에 실무자로서 현장에서 좀 더 꼼꼼하게 예산편성을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정책과, 자원순환과 소관 추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2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 중 결정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세일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조세일 위원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환경위원회에 제출된 세출 예산안 총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3407억 3038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406억 5826만 6000원보다 0.02% 증가된 7211만 6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2056억 7475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683억 478만 3000원보다 22.2% 증가된 373억 6997만 3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위원회에 제출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옥외 광고 발전 기금 등 4개 기금의 2024년도 말 조성액은 총 119억 6097만 원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 135억 8233만 5000원보다 4.94% 감소된 6억 7156만 1000원이 감액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는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에 따라 예비 심사에 해당되므로 별도 계수조정 없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