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3회 의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2월 4일(수)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4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된 안건
(10시40분 개의)
○위원장 김태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위원회 주요 의사일정으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과 2025년도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조례안 12건, 의견제시의 건 1건의 심사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 진행에 앞서 금번 회기 중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는 효율적이고 신속한 회의 진행을 위해 국장 및 소장의 제안설명 후 과장의 설명은 생략하고 국별 일괄로 질의·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국장 및 소장의 제안설명 후 국별로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걷고싶은도시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우현 걷고싶은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걷고싶은도시국장 지우현 걷고싶은도시국장 지우현입니다.
의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태은 도시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걷고싶은도시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3쪽입니다.
걷고싶은도시국 총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8억 4283만 2000원을 감액한 595억 277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출내역입니다.
설명자료 5쪽부터 24쪽까지입니다.
도시디자인과는 공공디자인, 경관위원회 운영 등으로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조성과는 각종 도로개설 사업에 32억 5300만 원을 감액 계상했고 도로관리과는 설해대비 자재구입 등에 2983만 9000원을 도시정원과는 신곡체육공원 조성 사업 등에 3288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녹지산림과는 맨발길 조성사업 등에 1억 2881만 5000원을 증액 계상했고 생태하천과는 생태하천 유지관리 등에 13억 4196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걷고싶은도시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걷고싶은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안나 위원님.
○권안나 위원 권안나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 설해대비 자재구입에 관련해서 여쭤볼 건데요.
시비 100%로 한 15억 원 정도 예산이 잡혀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추경에서 특별교부세 또는 보조금 반영된 근거는 어떤 이유에서 내려왔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도로관리과장 남봉준 제설제는 저희가 7억 정도에서 1820톤이 이번주 안에 입고될 예정이고요. 이거는 추가로 날씨가 갑자기 눈이 많이 온다거나 이런 재난 상황 때문에 돈이 더 내려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안나 위원 아니, 혹시 포상이나 뭐 좋은 정보가 있나 해서 여쭤본 겁니다.
○도로관리과장 남봉준 그런 건 아니고요.
○권안나 위원 그런 건 아니에요?
○도로관리과장 남봉준 예.
○권안나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2차 추경에 제설 자제 재료비가 12억이었어요, 기정액이. 그런데 7억이 감액되고 5억 정도가 올라왔는데 이번 3차 추경에는 1억 원만 증액이 되어 있거든요.
혹시 부족한 점은 없는지 여쭤봅니다.
○도로관리과장 남봉준 부족한 점은 없고요. 저희가 기금에서 14억 정도 지원을 받은 사항이고 그래서 임차 장비 7억 정도 하고 제설제 7억 정도 해서 별문제는 없습니다.
○권안나 위원 설명 감사드리고요. 대설이 또 언제 어떻게 내려올지 모르니까 대설에 대비해서 안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남봉준 알겠습니다.
○권안나 위원 그다음에는 도시정원과, 녹지산림과, 생태하천과에 관련해서 한꺼번에 여쭤볼 건데요.
맨발길 조성사업에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자료 11페이지 보면 도시정원과는 길이로 되어 있고 녹지산림과는 13페이지에 면적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 또 생태하천과 16쪽에는 길이로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무슨 인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걷고싶은도시국장 지우현 이거는 위원장님 괜찮으시면 제가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그러시죠.
○걷고싶은도시국장 지우현 3개의 과가 같은 경기도 보조사업인데 서식에 보면 설명자료가 좀 달라서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듭니다.
말씀을 드리면 일단 도에서 기준은 단순하게 내려왔어요.
m당 90만 원으로 단가가 일괄적으로 내려왔는데 실제 현황은 도시정원과하고 하천과, 녹지산림과는 현장 여건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11쪽에 있는 도시정원과 같은 경우는 m당 90만 원이 아닌 82만 원 정도로 산정을 한 것이고 나머지 녹지산림과하고 하천과는 m당 80〜90만 원이 아닌 30만 원 선에서 책정이 됐고 그 현장 여건을 반영한 겁니다.
다만 이렇게 다르게 표현된 점은 다음에 좀 주의를 하겠습니다.
○권안나 위원 잘못했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같이 길이로 했으면 어떨까 싶어서 궁금해서 확인차 질문드렸습니다.
○걷고싶은도시국장 지우현 알겠습니다.
○권안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걷고싶은도시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7분 희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구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이구 도시주택국장 이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태은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9쪽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액 454억 7486만 7000원 대비 0.02% 증액한 454억 843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451억 9836만 7000원보다 7648만 8000원 감액한 451억 2187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023년도 회계연도 결산 순세계잉여금으로 기정예산 2억 7650만 원에서 31.11% 증액한 3억 6251만 9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54쪽부터 156쪽입니다.
일반회계의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는 의정부 도시관리계획 취락지구 정비용역 설계변경에 따른 잔액 5250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국비 보조사업인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보조사업으로 360만 원, 원도봉 취락지구설치사업 국비 반납액으로 1497만 4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택과는 국·도비 보조사업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변경내시로 2000만 원, 국내여비 예상 집행잔액 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부패신고 보상금 상환액 2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는 지적재조사 사업운영 집행잔액으로 1433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에서 운용하고 있는 2024년도 도시·주거 환경정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서 19쪽부터 28쪽이 되겠습니다.
2024년도 수입액은 경기도 빈집정비 사업 관련 지원 도비 보조금 5250만 원, 2023년도 기금결산 반영액 1억 8739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24년도 지출액은 재건축부담금 검증 신청건 감소로 검증 수수료 1650만 원과 2023년도 기금결산 반영액 4억 3221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수입·지출액 기존 46억 7881만 원보다 2억 3989만 4000원 증액한 총 49억 1870만 4000원으로 변경 계상하는 사항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제7차 기금운용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며 부서별 세부사항은 위원님 질의에 따라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해당 부서명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국장님, 과장님 지금 자리는 같이 안 하셨는데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추경에 관련된 설명 다 하셨죠?
○도시주택국장 이구 예, 사전 설명 다 했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사전 설명 다 하신 것으로 알고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희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춘수 교통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박춘수 교통국장 박춘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통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경전철사업 특별회계는 2억 1555만 7000원 증액된 256억 8245만 4000원을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2억 6800만 원 감액된 221억 4262만 3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9억 7153만 1000원이 증액된 1047억 3352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경전철사업 특별회계 2억 1555만 7000원 증액된 256억 8245만 4000원을 교통사업 특별회계 2억 6800만 원이 감액된 221억 4262만 3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철도교통과 일반회계는 경전철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등으로 1601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경전철사업 특별회계는 경전철 환승손실보조금 지원 등으로 2억 1555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버스정책과는 일반회계에 버스정류장 한파 저감시설 신규 설치 및 The 경기패스 등으로 19억 555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차관리과는 교통사업 특별회계에 사전통지서 모바일 전자고지 수수료 및 복합문화융합단지 주차장 조성 사업 등으로 2억 6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해당 부서명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구 위원님.
○오범구 위원 교통국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이나 이런 면에서는 그래도 충실히 잘 이행하신 것 같고요.
예산하고는 관계없지만 우리 국장님이나 철도과장님 제가 항상 당부드렸던 것이 내년도에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박춘수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오범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두 분만 아시는 내용 얘기하시는 건가요?
뭐라고 얘기를 하셔야지 적극 검토를 하실 것 아니에요.
○오범구 위원 다음에 예산 심의할 때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제가 얘기하는 거 무슨 뜻인지 아시죠?
○위원장 김태은 예, 두 분만 사인 보내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오범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안나 위원님.
○권안나 위원 권안나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버스정책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명세서 162쪽 버스정류장 한파 저감시설 신규 설치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도비 보조금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설치대상지 선정에 대해서 어떻게 선정을 하시는지 아니면 대상지 우선순위라든가 이런 게 정해져 있는지 궁금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버스정책과장 정영민 지금 한파 저감시설 도비 50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
저희가 이번에 온열의자 10개소하고 따숨쉼터 3개소를 할 예정에 있고요.
선정한 위치는 버스정류장의 승·하차 인원이 가장 많은 곳 그리고 대로변에 있다 보니까 버스 같은 것을 기다리시면서 민원 요청이 많이 왔던 곳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권안나 위원 설명 감사드리고요.
또 한 가지 그러면 온열의자, 따숨쉼터 이것도 좋지만 추가적으로 길거리를 다니다 보면 바람이 불거나 눈이나 비가 오면 가림막이 없어서 비를 맞거나 눈을 맞거나 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 부분도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정책과장 정영민 저희 의정부에 버스정류장이 688개소가 있습니다.
그중 지주형을 빼고 셸터형으로 되어 있는 게 350개소 정도 되는데 저희가 순차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내년도 본예산에도 많이 세웠으면 좋겠는데 일부만 세웠습니다.
다음 본예산 때 통과시켜 주시면 내년도에 사업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안나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추가적으로 경전철 비용보전금 지원 부분인데 사업 수입이 증가가 됐나요?
○철도교통과 유창훈 철도교통과 유창훈입니다.
작년보다 수요 승객이 2% 늘었고요. 승객수로는 34만 명이 더 타셨습니다. 거기에 작년에 요금 인상이 150원 인상이 되어서 운임 수입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저희들이 200원씩 올렸나요?
○철도교통과 유창훈 150원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150원이요. 실질적으로는 이익금이네요, 결론은.
○철도교통과 유창훈 맞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복합문화융합단지 주차장 조성사업 4억 삭감하셨는데 예측 못 하셨나요?
○교통국장 박춘수 저희가 당초에는 올해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했었는데요.
주변 상황이 저희가 예측한 것하고 다르게 사업이 진행되어서 정확하게 저희가 예측한 시기보다 전체적으로 사업이 지연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전체적으로 진척도가 전혀 없었나요, 거기가?
○교통국장 박춘수 일부는 있었는데 현재 주차장을 미리 건설할 만한 주변 개발이 안 되어 있는 여건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작년에 그거를 예측 못 하셨냐고 여쭤보는 거죠.
○교통국장 박춘수 저희 예측이 잘못됐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이 부분이 또 추후에 예산을 세우셔야 되잖아요.
○교통국장 박춘수 예.
○위원장 김태은 언제쯤으로 예측하세요?
○교통국장 박춘수 내년 같은 경우는 일단 건물 없이 필요로 하면 지상주차장으로 지면에 주차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요. 시기를 정확하게 예측을.
○위원장 김태은 추가 비용을 부담 안 하고 그냥 노지에.
○교통국장 박춘수 예, 노지에 그냥 주차장을 하는 것으로 하고 여건을 봐서 시기를 정확하게 산정해서 저희가.
○위원장 김태은 대략적으로 예측하시는 것이 힘드시고 예측이 가능하시지는 않으시겠지만 어느 정도의 시점에 진행이 될 거라고.
○교통국장 박춘수 민간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예측한 것 보다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 내년에 가서 검토를 추가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가 어느 정도에 공사를 해야 그쪽에 전체적으로 이용하는 시민들이랄지 거기 건물 관계자분들이 주차하는데 불편이 없을지 그 시기를 지금은 예측하기가 힘들 것 같고.
○위원장 김태은 내년에 노지에다 그냥 주차장을 만드신다고 하면 지금 거기 현재 상황으로는 노지 주차를 할 상황도 아니잖아요.
○교통국장 박춘수 예, 그래서 할 수 있을 정도만 우선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태은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담당과가 왔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4억 설계용역비잖아요.
○교통국장 박춘수 예.
○위원장 김태은 여기까지는 내년에 해도 후년에 해도 별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공사가 들어갔을 때는 상황이 달라질 것으로 예측이 돼요.
지금 예를 들어서 100억에 공사를 할 수 있다고 해도 그때 가서 150억이 될지 200억이 될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교통국장 박춘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물가는 분명히 상승하거든요. 건설 비용에 관련된 모든 비용들은 상승하는데 이런 예측들은 조금씩 정확하게 분석하고 편성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교통국장 박춘수 저희가 올해 예산 편성할 때는 부족한 부분이 좀 있었는데요.
내년도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예측해서 그 시기를 정확하게 판단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담당부서가 예산 편성하셨을 때 오판하셨던 거라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예산 4억이 그냥 설계 용역으로 끝나는 부분이면 이게 후년에 하더라도 내년에 크게 용역비가 상승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공사 비용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들이 100억에 할 수 있는 것을 150억에 할 수 있는 미스가 생길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거든요.
○교통국장 박춘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공사의 시기가 지연되다 보면 물가 상승, 자재값 상승 등으로 인해서 공사비가 증액될 우려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너무 미리 공사를 해 놔서 불필요하게 하는 것도 그렇고 해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그거보다 더 필요한 지역이 많기 때문에 그쪽에 투자를 하고 이 부분은 최대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 방안을 강구해서 사업 추진 시기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2024년도 예산편성에 4억이라는 돈은 아마 의정부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할 수 있는 금액이었던 것 같은데, 그 비용이 필요한데 쓰이지 않고 추경에 삭감되는 부분으로 왔다는 것은 조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국장 박춘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태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국장님 아직 안 끝났는데.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희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전정일 환경자원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국장 전정일 환경자원국장 전정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환경자원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자원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944억 3817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2063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96억 5312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65억 679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는 석면피해구제급여 등 2361만 원을, 기후에너지과는 국내여비 등 7062만 5000원을, 도시농업과는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비 등 2억 2110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자원순환과는 폐목재류 위탁처리비 등 5억 3597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은 전정일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국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해당 부서명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안나 위원님.
○권안나 위원 권안나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원순환과 설명자료 64쪽인데 폐목재류 위탁처리 관련해서 예산은 없어요. 그런데 3억 3100만 원이죠? 지금 이번 3차 추경에 반납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좀 미리 반납을 해 주셨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것 하고 3억 3100만 원이라는 예산은 어떻게 계산이 되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한인호 폐목재는 무상으로 수거를 해 가기는 하는데 업체에서 수거를 해 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때는 대비해서 예비비 비용으로 저희가 놔둔 겁니다.
○권안나 위원 그러면 업체는 한 군데입니까, 두 군데입니까?
○자원순환과장 한인호 업체 두 군데 있습니다.
○권안나 위원 두 군데 있어요?
그런데 올해는 예산이 제로예요. 예산을 너무 많이 잡아 놓은 것이 아닌가 아니면 많이 남을 것 같으면 미리 추경에.
○환경자원국장 전정일 위원님 제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옛날에는 유상으로 처리를 했었습니다.
유상으로 하던 것을 저희가 톤당 3000원인가 해서 수거하는 업체가 폐목재를 가져가서 거꾸로 돈을 주게 되기 때문에 예산이 필요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혹시 기존에 무상으로 갖고 가는 업체가 그 수거를 안 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3억 원을 예비비성으로 갖고 있었던 겁니다.
과거에는 5억 정도의 시비를 투입했었는데 거꾸로 저희가 돈을 받고 주는 겁니다.
○권안나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범구 위원님.
○오범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올 12월 마무리 잘하시기 바라고요.
제가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명을 듣기는 들은 것 같은데 65억이 증액됐잖아요.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한인호 이 특별회계는 고산지구가 택지개발이 되면서 폐기물 원인자부담금으로 나가게 되는 금액이고 저희한테 지급을 해야 되는 금액입니다.
○오범구 위원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또 다른 폐기물 처리장 어떤 부분을 사용하나요?
○자원순환과장 한인호 소각장 건립할 때 그때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오범구 위원 소각장 관련으로 알겠습니다.
○환경자원국장 전정일 부연설명을 드리면 대규모 개발사업을 하면 폐기물시설을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담금을 내게 되어 있는 건데 일시적으로 납부하는 경우도 있고 분할해서 납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분할 납부 65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오범구 위원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 다시 한 번 듣고 싶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신데 그래도 국장님, 과장님들 지금 자리에 민주당 위원님들이 안 계신데요.
추경에 관련된 부분들 충분히 설명 다 하셨죠, 다른 의견 없으셨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자원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 아직 안 끝났는데 왜 이렇게들 서두르실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희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우 도시개발사업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상우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상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은 도시환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등 4개 특별회계에 기정액 대비 9650만 9000원을 증액한 109억 511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도시개발사업단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2528만 2000원을 증액한 180억 58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억 2877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으로 도시개발과는 1억 478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스마트도시과는 집행잔액 1909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캠프 라과디아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예비비 1억 94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으로 443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세부사항은 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해당 부서명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구 위원님.
○오범구 위원 설명을 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은 도시개발과에 증액이 됐잖아요, 1억 4787만 원.
○도시개발과장 최창순 그렇습니다.
○오범구 위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창순 증액된 금액 중에 1억 5200만 원이 저희가 이번 추경에 반영 요청을 드렸고요.
CRC 통과도로 부지사용료가 원래 내년도에 지급해야 할 사용료인데 사용 60일 전에 납부하도록 하는 규정 때문에 부득이 3회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자문료 중에 일부 집행하고 남은 금액들 감액하는 내용들이 있어서 1억 4000만 원 정도를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오범구 위원 그러니까 우리 예산은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인데 60일 전에 국방부에서 지급을 하라는 지침에 따라서 증액이 된 거죠?
○도시개발과장 최창순 그렇습니다.
○오범구 위원 그러면 이거는 내년 거죠?
○도시개발과장 최창순 그렇습니다.
○오범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그러면 앞으로 CRC 통과도로 부지사용료에 관련된 것은 매번 추경에 올리시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최창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조금 조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도시개발과장 최창순 김지호 위원님께서 매번 지적해 주셨는데요.
내일 경기도 주관의 반환공여구역 개발활성화을 위한 정책협의회의 워크숍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안건을 건의 안건으로 상정했고 그 부분이 반환공여지로 인해서 그동안 저희가 국가안보에 많은 희생을 했는데 비영리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그런 반환공여지의 토지는 무상으로 임대를 해 줄 수 있도록.
저희가 또 물론 경기도와 협의를 통해서 법령 개정 건의를 할 텐데 그전에 지역의 국회의원도 찾아 뵙고 의원 발의도 요청드릴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제가 먼저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 때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국유재산에 관련된 사용료 면제 부분을 한번 검토해 달라고 말씀드렸던 게 기억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마 「국유재산법」에 관련된 부분이지만 저희들이 이 금액을 추경에 마련한다는 것은 재정 예산 상황상 부담도 있을 것이고 이게 지속적으로 상당 기간 계속 진행될 텐데 매번 추경 때마다 이거를 올리는 것도 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도시개발과장 최창순 저희가 법령 개정을 통해서 혹시나 이게 빨리 개정이 된다면 무상사용에 대한 부분이 정리가 될 수 있는데요.
저희 광로 3-2호선 개설에 필요한 용역 예산이 내년에 또 반영이 됐습니다.
광로 3-2호선이 개설되면 이 도로의 기능은 이제 필요가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개설하는 시점쯤 되어서 이 「국유재산법」 관련해서 1년 무상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요청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게 1년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측하건대 향후 2년 정도만 더 사용료를 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2년 안에 제대로 빨리 도로가 공사 완성되기를 기원하고요.
우선은 임시도로이고 임시 사용인데 먼저 위원님들도 지적하셨던 것처럼 이 비용이 과하다는 의견들을 많이 제시해 주셨고 저 또한 그래서 「국유재산법」에 관련된 부분에 분명히 무상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을 빨리 협의를 잘 하셔서 좋은 결과를 유추하셔서 좋은 안으로 얘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창순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과장님들 민주당 위원님들이 참석 안 하셨는데 사전에 충분하게 설명해 드리셨죠?
다른 의견 있으셨나요? 추경 관련해서 의견 있으셨던 것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셔야.
○도시개발과장 최창순 저희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은 지금 말씀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CRC 통과도로 부지사용료 건에 대해서만 말씀 주셔서 오늘 설명해 드린 것처럼 설명 드렸고요.
다른 과는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전체적으로 없으시죠?
없으시면 충분히 설명하셨다고 판단되고 지금 자리에 안 계시니까 제가 재차 확인해 드리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희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장연국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장연국 보건소장 장연국입니다.
평소 보건 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태은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제3회 추경예산 계상액은 267억 4866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0.4% 증가된 1억 314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의 예산 요구액은 34억 3422만 원으로 소아 야간휴일 진료센터 지원사업 등으로 기정액 보다 0.3% 감소된 102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염병관리과의 예산 요구액은 98억 8554만 원으로 취약지 방역소독 등으로 기정액 보다 0.4% 감소된 463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의 예산 요구액은 66억 1317만 원으로 방문건강관리사업 등으로 기정액 보다 2.3% 증가된 1억 526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동부보건과의 예산 요구액은 55억 9393만 원으로 치매관리사업 등으로 기정액 보다 0.7% 증가된 410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위생과의 예산 요구액은 12억 2178만 원으로 공중위생관리 등으로 기정액 보다 0.4% 감소된 55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해당 부서명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안나 위원님.
○권안나 위원 권안나 위원입니다.
우선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강증진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 명세서 191페이지와 설명자료 87쪽인데요.
AI돌봄 로봇 구입비가 18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 가격은 어떻게 산출됐으며 혹시 로봇 제조사별 성능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과 관련해서 도비 보조사업이지만 유지관리나 A/S 해야 할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세부 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거에 대해서 검토가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현지연 단가는 도에서 도비 보조사업으로 내려오면서 개당 가격이 산정되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3년간 유지·관리보수비하고 관제센터에 응급상황실 연결되는 거라든가 이런 사항들은 과업지시서에 다 포함해서 그 상황을 다 반영했습니다.
○권안나 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과장님들 지금 민주당 위원님들이 자리에 안 계신데요.
사전에 추경에 관련된 설명 충분히 설명해 드리셨죠?
다른 의견 있으셨나요, 다른 의견 없으셨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희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희정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김희정 맑은물사업소장 김희정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김태은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307억 3309만 2000원을 증액한 1264억 736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1266억 8021만 8000원이며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961만 1000원이 감액된 2억 65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0억 94만 3000원 증액된 475억 1705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87억 3214만 9000원 증액된 789억 566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부서별 세부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 담당 과장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신데요.
소장님, 과장님들 민주당 위원님들이 자리에 안 계신데 3차 추경에 관련된 부분 다 충분히 설명해 드리셨죠?
다른 의견 있으셨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2건의 제안설명과 심사는 모두 마쳤으나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른 의결정족수가 미달되어 내일 오전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여 해당 안건들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내일 오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
| ○ 출석위원 |
| 김태은권안나오범구 |
| ○ 출석전문위원 | |
| 남현우 |
| ○ 출석공무원 | |
| 걷고싶은도시국장 | 지우현 |
| 도시주택국장 | 이구 |
| 교통국장 | 박춘수 |
| 환경자원국장 | 전정일 |
| 도시개발사업단장 | 이상우 |
| 보건소장 | 장연국 |
| 맑은물사업소장 | 김희정 |
| 도시디자인과장 | 안종성 |
| 도로조성과장 | 이필우 |
| 도로관리과장 | 남봉준 |
| 도시정원과장 | 최문희 |
| 녹지산림과장 | 박한덕 |
| 생태하천과장 | 신민수 |
| 도시정책과장 | 안중현 |
| 주택과장 | 윤상희 |
| 건축과장 | 정복선 |
| 도시재생과장 | 허남준 |
| 토지정보과장 | 김정섭 |
| 철도교통과장 | 유창훈 |
| 버스정책과장 | 정영민 |
| 주차관리과장 | 전선녀 |
| 자동차관리과장 | 김종명 |
| 환경정책과장 | 이종범 |
| 기후에너지과장 | 김보경 |
| 자원순환과장 | 한인호 |
| 도시농업과장 | 최현미 |
| 도시개발과장 | 최창순 |
| 투자사업과장 | 김영삼 |
| 스마트도시과장 | 류윤미 |
| 보건정책과장 | 박현창 |
| 감염병관리과장 | 김순주 |
| 건강증진과장 | 현지연 |
| 동부보건과장 | 조지현 |
| 위생과장 | 이성희 |
| 맑은물운영과장 | 김진혁 |
| 수도과장 | 최수열 |
| 하수과장 | 김상욱 |
| 하수처리과장 | 서정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