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지호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의원 김지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정부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여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경제생활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에서는 시장, 금융회사, 시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8조에서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협의 및 조례안 예고기간 중 특별한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미영 김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성철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미영 최성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계옥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의원 먼저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하고 정미영, 최정희, 강선영, 정진호, 김지호, 조세일 의원과 공동발의 한 의정부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정부시 이동노동자 쉼터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시설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5조까지는 쉼터의 설치, 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협의 및 조례안 예고기간 중 특별한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하고 권안나, 강선영, 정진호, 김지호 의원과 공동발의 한 의정부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정부시 문화 발전에 기여한 다양한 활동 경력을 보다 폭넓게 인정하고 수상의 제한을 완화하여 기여자가 포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제5조에서 수상 대상자 자격요건을 확대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심사위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협의 및 조례안 예고기간 중 특별한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미영 이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성철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미영 최성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상임위장에는 한국글로벌뉴스에 박소연 대표님께서 배석하고 계심을 알려드립니다.

○위원장 정미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 충족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현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채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현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하고 정미영, 김현주, 최정희, 강선영, 조세일 의원과 공동발의 한 의정부시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 충족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정보취약계층인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알 권리를 제고하고 디지털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장애인과 보호자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를 해소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사전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 제출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 충족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김현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론 최성철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미영 최성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 충족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 충족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세일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 의원 조세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권안나, 김현채, 정미영, 김태은, 김현주, 최정희, 강선영 의원이 공동발의 한 의정부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의 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정부시 출자·출연기관의 조직 및 운영 및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기관의 방만경영을 억제하고 윤리경영을 강화하기 위한 명확한 운영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부터 제3조의2까지는 의정부시 출자·출연기관의 조직 정원 및 규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의정부시 출자·출연기관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사전 입법예고 결과에 따른 특별한 의견 제출은 없었지만, 안 제3조2항에 조직 규모에서 조직과 정원에 관한 사항은 정관 또는 내부 규정으로 정하고 그 범위를 운영해야 한다는 부서의 의견이 있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지방출자출연법 제4조제3항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기관의 설립 목적과 주요 업무와 사업, 출자·출연기관의 근거와 방법, 그 밖의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법 제27조를 보면 행정안전부의 출자·출연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한 운영지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조직 운영과 정원 및 인사관리 및 회계·결산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작년에 개정된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 기준에는 출자기관 조직의 설계지침을 바탕으로 조직 정원 규정에 대한 복수본부 설치 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의정부시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의 운영 건전성을 확보하고 방만운영을 방지하면서 지방출자출연법의 소관 부처 운영지침 목적과 그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사례로 고양시는 출자·출연기관의 정원 총수를 시 정원의 25% 범위로 운영하는 출자·출연기관의 운영 조례가 시행 중이며,

양주시의 경우 도시공사 설립 운영 및 조례를 통하여 기구 및 정원 변경에 따른 증원이 있는 경우 시의회의 동의를 받는 규정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경남 남해군 관광문화재단 조례를 통해 본부장 1명을 포함하는 직원 운영 규정을 두고 있으며, 전북 익산은 도시관리공단 조례를 통해 기구 및 정원 등에 관한 시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보도자료에 따르면 의정부시는 5개 산하기관 중복된 기능 및 조직 개선 등에 관련하여 비효율적인 문제를 개선하고자 공공기관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산하기관 운영이 시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고 있으며 본 의원은 이번 통폐합 과정을 기점으로 기존에 설립된 출자·출연기관도 행정안전부의 설립지침에 준하는 수준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 과정에서 의회가 포괄적으로 출자·출연기관의 조직 구성에 대한 기본 원칙을 제시하는 측면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은 기관의 방만경영을 억제하고 윤리경영을 강화하기 위한 것인데, 다만 개정 조례 시행 전에 이루어진 출자·출연기관은 조직진단을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유예하도록 적용한다면,

현재 산하기관이 시 재정 및 기능에 맞게 개선되어 운영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안건인 의정부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연균, 권안나, 김현채, 정미영, 김태은, 김현주, 오범구, 최정희, 강선영 의원이 공동발의 한 의정부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안의 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정부시 관내 지식기반산업 등과 관련된 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기업 활성화의 근거를 마련하고 지식산업센터 등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서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지식산업센터는 산업집적법 시행령에 따라 산업단지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 지식산업센터 입주가 가능한 업종을 지정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유로 본 의원은 전반기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으로서 지식산업센터 업종코드 확대 및 세금 지원방안 등을 요청해왔으며, 부서에서는 업종 전수조사와 함께 지원방안 모색을 하겠다는 답변뿐이었습니다.

본 의원이 조례를 준비하고 부서의 협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68개의 업종이 확대 고시되어 다양한 사업들이 입주 기회를 얻게 된 점은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하지만, 규제 완화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의원 발의로 입주 가능한 기업을 규정하려 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입법 검토 중에서 고시문이 나오면서 업종을 규정하는 조문은 삭제했지만 안 제5조제2항을 통하여 시장이 지식산업센터 입주가능업종을 지정하는 경우 시의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규정하도록 하며,

특히 향후에는 확대된 업종을 다시 규제하는 행정도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시의회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 청취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금리, 부동산 경기 악화 등의 사유로 투자자들의 무덤이라는 보도자료까지 나올 정도로 지식산업센터에서 기업 활동을 영위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아쉬운 점은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되기 위해선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통하여 한두 발 더 빠르게 기업 지원 방향이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했다는 점입니다.

특히 「지방세특례제한법」을 통하여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규정이 있어 기업 지원을 위한 적극행정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과정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이번 조례를 바탕으로 의정부시 지식기반산업 등에 대한 육성과 지원을 통해서 다양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식산업센터 등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기업인분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이 마련되길 바랍니다.

또한 지금이라도 지자체 차원에서 지방세 감면 대상 및 소급적용 검토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지식산업센터 등에 입주하고 있고 입주하게 될 기업인들에게 의정부시가 기업하고 싶은 도시로 기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미영 조세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성철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미영 최성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정미영 의원 정미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하고 김현채, 김현주, 최정희, 강선영, 정진호, 조세일 의원과 공동발의 한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보훈부로부터 지원과 감독을 받는 공법단체인 5·18민주화유공자단체도 동일한 예우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정비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의 예우 및 지원대상에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단체를 추가하는 등 관련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사전 조례안 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 제출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정체성 함양을 위한 지명 사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선영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의원 강선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하고 김현채, 정미영, 김현주, 최정희, 정진호 의원과 공동발의 한 의정부시 정체성 함양을 위한 지명 사용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정부시 관할구역 내 지명을 조사·정리하여 지역의 정체성과 역사성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 의정부시 지역문화 활성화 및 의정부시민의 자긍심과 애향심 고취를 위해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와 4조에서 적용 범위와 기본원칙 및 시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제6조에서는 업무의 위탁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사전 조례안 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 제출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정체성 함양을 위한 지명 사용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강선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성철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미영 최성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정체성 함양을 위한 지명 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정체성 함양을 위한 지명 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홍보대사 신규 위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지원 시민소통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성철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미영 최성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홍보대사 신규 위촉 동의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홍보대사 신규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2025년도 (재)의정부시상권활성화재단 출연 동의안까지 기획경제국 소관 4개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수완 기획경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성철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미영 최성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5년도 (재)의정부시상권활성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5년도 (재)의정부시상권활성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의사일정 제14항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2025년도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까지 행정안전국 소관 3개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상규 행정안전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성철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미영 최성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진호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위원회 조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방향은 규정에 명확하잖아요. 그런데 신·구조문대비표 보면 7조에 2항, 사실 문장이 명확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 ‘위원회 심의·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게 문장이 좀 명확하지가 않아서 수정은 해야 될 거긴 한데, 일단 취지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정진호 위원 과장님, 전반적인 큰 취지는 제가 알고 있고요. 7조 2항 문장이.

○정진호 위원 그러니까 그 취지는 알겠거든요. 그런데 그 2항의 문장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위원회 심의·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이게 주어잖아요. ‘위원에게’, 목적어잖아요. ‘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위원에게’, ‘위원회에’, 이게 주술 호응이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문장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거든요.

○정진호 위원 이거는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상해요, 지금 문장이. ‘위원회 심의·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주어, ‘위원에게 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 이게 무슨 말이죠?

○정진호 위원 ‘당사자’와 ‘위원’과 ‘위원회에’, 상관관계라든지 주술 호응이 이상해요, 지금. 문장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정진호 위원 이거 수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제7조제1항제5호. 이 지금 취지가 어떤 제척이라든지, 기피라든지, 회피 등에 관련한 그것을 명확화하는 거에 대한 취지는 제가 동의를 하거든요.

그런데 제7조제1항제5호를 보면 상위에 있는 1호부터 4호와는 다르게 너무 포괄적으로 써 있다는 것이죠.

‘위원 본인이 해당한 건에 대한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인 경우’라는 것인데 ‘직접적인 이해관계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1호에는 공동권리자, 2호에는 법률·경영과 자문·고문에 참여한 경우 그다음에 3호에는 법인이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고 있던 경우, 4호는 용역을 받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를 한 건데 5호 같은 경우는 그 의미가 너무나도 포괄적이고 오히려 제7조제1항제5호가 그 5호의 문장이 1호와 4호를 포괄하는 형태여서 오히려 이렇게 되면 이것은 항의 항목으로 가야 되지, 이 하위항목으로 가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5호를 삭제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 그거는 항과 번호에 대한, 하위항목에 대한 상관관계에 있어서의 삭제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취지는 일단 사실 이 위원회 정책이 많이 확장된 거는 결국 그때 당시에 DJ 정부 때 지방분권 정부 기조랑 맞춰서 이 위원회가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됐잖아요.

그런데 그거에서의 핵심은 중앙과 하위 광역단체나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권력 분권도 의미를 하지만 수평적 의미에서의 권력 분권도 의미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자체장한테 과도하게 가 있는 그 권력을 위원회를 통해서 분산하는 개념으로서의 그것이 입법 취지였는데,

그런 방향 때문에 최근에 개정 조례안들도 우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 본다면 의회의 파이를 아예 규정을 하거나, 공개모집의 파이를 아예 규정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그 방향, 수평적 지방분권의 방향과는 5호가 오히려 역행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5호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행정으로 해석을 하게 된다면,

위원회 회피나 제척과 기피에 관한 그 단독적인 권한을 시에게 너무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조항이기 때문에 이 위원회의 전반적인 취지와는 역행하는 것이기 때문에도 5번을 삭제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제7조제1항제5호와 제7조제2항이 수정돼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이거 관련해서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김현주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미영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잠시 정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현채 부위원장께서는 정회를 통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현채 부위원장 김현채 위원입니다. 정회 중 결정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세부내용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 결과, 개정 조례안 제7조제1항제5호 중 ‘위원 본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인 경우’를 ‘위원 본인이 그 밖에 이해관계에 해당되는 경우’로 수정하고,

조례안 제7조제2항 중 ‘위원에게’를 ‘구성된 위원 중’으로, ‘경우에는’을 ‘위원을’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김현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채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현채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안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현채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의정부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나름대로 필요한 조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재정상 어려움도 있는데 이런 기부자들이 많이 나타나서 의정부시 재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현재 전년도까지 예술의전당에 등록된 분들은 전체 어느 정도나, 대상자는 얼마나 될까요?

○최정희 위원 그런데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위원회 구성이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이 15명으로 구성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위원회에서는 어떤 개인이, 지금 별표1에 해당되는 것을 보면 개인과 법인·단체가 어느 정도가 되면 예우 및 기부자 명예의전당에 등재가 된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회에서는 예를 들어서 어떤 개인이든지 단체가 기부를 하겠다, 어떤 금품을 하겠다, 그러면 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미리 심사를 해가지고 이것을 받을 것인가, 안 받을 것인가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최정희 위원 시에서 받는 것만 심사를 하겠다.

○최정희 위원 그러니까 그 위원회의 구성목적이 그겁니까?

○최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의정부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의사일정 제17항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19항 양주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 공동투자 협약 체결 동의안까지 복지국 소관 3개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병택 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성철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미영 최성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의정부시희망회복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의정부시희망회복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양주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 공동투자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이것은 우리가 염려할 부분은 아닌데 혹시나 해서 여쭤봅니다.

6개 지자체가 공동투자 하지 않습니까? 이 협약 체결 동의안이 이 6개 시 중에서 한 곳이라도 안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최정희 위원 글쎄요, 제가 방송에서 이렇게 어느 시를 거론하기는 좀 그렇고 가까운, 인근 시에서도 지금 이거에 대한 불협화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양주 말고.

그래서 만약에 한 곳이라도 동의안이 안 되면 이 사업은 어떻게 되는 거죠?

○최정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양주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 공동투자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의사일정 제20항 2025년도 (재)의정부문화재단 출연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24항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문화학습국 소관 5개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경숙 문화학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성철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미영 최성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25년도 (재)의정부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토론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채 위원 김현채 위원입니다.

지금 재정 상황이 어려운 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상황이고요. 내년에도 또한 지금보다 어쩌면 더 힘들 수도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보니까 출자·출연기관의 출연금이 증액, 올해보다 굉장히 증액을 하시고 계신데요. 특별히 이유가 있으신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국장님이 답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현채 위원 아직 조정 중에 있는 부분이라는 말씀이시죠?

○김현채 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 우려하는 부분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 같은 생각이시겠지만 23년도에 비하면 금액이 크게 차이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 의정부시의 전체 예산에 비례해서 이것들이, 증액하는 부분들이 23년과 상관없이 올해나 내년에 예산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검토도 하시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조금 하셨으면,

아직 확정된 게 아니라고 하니 그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5년도 (재)의정부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2025년도 (재)의정부시민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5년도 (재)의정부시민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2025년도 (재)의정부시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25년도 (재)의정부시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2025년도 (재)의정부시평생학습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이거는 출연 동의안에 앞서 국장님께 당부말씀 하나 드리려고 마이크를 켰습니다.

지금 힐링센터가 용도변경이 이번에 공원과에서 조례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법이 조금 더 강화돼 가지고 시의회 동의를 받아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언제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최정희 위원 그러면 3월에 개정이 됐으면 지금 동의안과 동시에 조례 올라오고, 이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3월이면 지금 몇 월입니까? 그리고 통합된다는 것은 기정사실로 알고 있었으면 미리미리 했어야 되는 거죠. 다급하게 닥쳐 가지고 공원과에다가 조례 빨리 해달라, 조례가 안 되면 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대비해서 미리미리, 조례도 미리미리 했으면 이런 저희들한테 커다란 부담은 없었을 건데, 이런 거를 조금 더 우리 집행부에서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3월달에 나온 거 다 아시고 계시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서둘러서, 몇 월입니까? 지금. 코앞에 닥쳐 가지고, 내년부턴 통합이 돼야 되고 힐링센터가 용도변경이 안 되면 저희가 시설을 못하는 거죠.

시설설비로 엄청 큰 예산이 올라옵니다. 아시다시피 2년 동안 아무것도 못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조금 더 미리미리 서둘러서 조례 하고 차근차근히 가면 저희들한테도 마음의 여유가 있고 저희들도 꼼꼼히 살필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에 깜짝 놀랐습니다. 앞으로는 국장님, 그런 걸 꼼꼼히 챙기셔서 미리미리 대처해 주시길 당부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국장님, 지금 최정희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거를 그냥 간과하지 마시고요,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25년도 (재)의정부시평생학습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선영 위원 강선영 위원입니다.

우리가 또 민락국민체육센터 오랜 동안 숙원사업이었다가 이제 오픈을 하고 수영장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하는 동의안인 것 같은데요. 기존에 여기에 직시한 요금을 받아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봅니다.

지금 보면 자유수영, 수영을 갖다 이 사용료를 딱 지칭해서 이 금액 기준이 우리 다른 지자체나 일반 현재 의정부시립으로 하고 있는 금액 대비 어느 정도입니까?

대략 이 정도 기준선인지, 조금 비싼 건지, 적은 건지 모르겠어요.

○강선영 위원 지금 보니까, 그러면 여기서 5000원으로, 대인 같은 기준으로 5000원을 했을 경우가 의정부시민들이 이용했을 때 이 가격인가요?

○강선영 위원 그다음에 관외에 있을 경우에 여기에 50%를 추가로 가산한다, 이게 맞습니까?

○강선영 위원 그럼 여기서 ‘단, 관내’라고 하는 것은 직장도 해당이 되고 사업장, 교육기관이라 그러면 아이들 학교도 해당이 되는 건가요?

○강선영 위원 그러면 이 관내에 대인 5000원, 소인 3300원, 이렇게 돼 있던 거를 기준으로 보고 관외만 50%를 가산으로 한다라는, 그렇게 보면 되죠?

○강선영 위원 지금 보니까 의정부스포츠센터를, 제가 이거 1월달이라서 이게 지금 실시간 금액이, 요금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네요.

이게 5800원 정도, 기존 금액보다, 우리 5000원보다는 조금 높되, 관내일 경우는 조금 더 할인이 돼서 3800여 원 정도 받는 기준이 되어 있기는 해서 이게 어떤 기준선을 가이드로 해서 했는지가 궁금했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5000원, 3000원, 이게 직시한 이 내용으로 관내 이용객들이 이용한다라는 말씀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강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