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태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현황 보고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교통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수 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해당 부서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교통국장님이 해야 할 업무들이 많죠. 풀어야 될 숙제도 많고 그래서 이것들을 하나씩 과장님 답변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이 부분에서는 국장님이 전문가시다 보니까 필요한 것들은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좀 더 원활하게 필요한 답변들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철도교통과장님. 올해는 행감 때 교통혼잡지역 개선사업에 대한 것, 재작년에도 문제가 됐던 게 행감 때 제 기억으로는 용현동에 현대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주민분들이 출·퇴근시간 특히 출근시간에 굉장히 교통이 혼잡해질 수 있다는 문제점들 그리고 언론에도 이슈가 됐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의 일환으로 ITS라고 하죠.

지능형교통체계 시스템을 구축을 해 나가고 있는데 어디까지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있는 겁니까?

○김지호 위원 우리가 시 자체 본예산 성립을 시키지 않고 공모사업을 진행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김지호 위원 그러면 만약에 시 예산을 편성한다고 하면 금액이 어느 정도 비용이 드는 거죠?

○김지호 위원 시비 예산으로 편성된다는 거죠.

내년도 공모사업에 지금 국토부랑 협의하면서 내년 공모에 대한 일정들이 잡혀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김지호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지난번 행감 때도 ITS(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지능형 교통 시스템.

그래서 우리가 합리적으로 스마트하게 예를 들면 교통신호에 대한 것을 일원화시켜서 차량들이 한 번에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의 혼잡을 줄여나가는 방법들도 있고 이런 등등 버스정보시스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공염불이 될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김지호 위원 신호 체계 개선에 있어서는 현재 진행하는데 문제점은 없나요?

○김지호 위원 이거는 일부 개선된 사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퇴근시간 때는 어차피 퇴근 차량들이 우후죽순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출근시간 때 6시부터 7시 30분 사이에 차량들이 집중적으로 있는데 의정부에서 빠져나가는 차량들을 얼마나 합리적으로 빨리 교통의 흐름을 잡아줄 수 있냐가 가장 중요한 시스템 아니겠습니까?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주시고 원활한 교통흐름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어떤 관리 그리고 현장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과장님 현장에서 확인해 줄 수 있으시겠죠?

○김지호 위원 그리고 대각선 횡단보도 관련된 부분도 관내에서 작년에 많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으로써 어떻게 보면 차량 중심이 아니라 보행자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죠, 거기에 대한 성과 과장님 어떻습니까?

○김지호 위원 공격적으로 협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관내 경찰서 입장에서는 결이 안 맞는 부분이 저도 관할 실무 팀장님이나 아니면 실무자들과 이야기하면서 우려되는 부분이 지나치게 차량 중심, 교통흐름 중심으로 가겠다는 입장인데 도대체 그러면 지금의 교통신호체계라든가 속도제한이라든가 이런 부분이랑 또 결이 안 맞아요.

그러다 보면 차라리 속도를 좀 더 상향으로 조정시켜 주는 것도 아니면서 교통의 흐름을 방해한다? 도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모를 정도로 일관적이지 않은 관내 경찰청, 경찰서의 이런 교통에 대한 정책은 납득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보행자 중심으로 갈 거면 철저히 보행자 중심으로 가든지 차량 중심으로 갈 거면 차량 중심으로 가든지 둘 중 하나로 가야 되는데 이도 저도 아니다 보니까 결국은 시민들이나 국민들만 그 모든 불편을 감수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보행자 중심으로.

왜? 의정부 같은 경우는 차들이 크게 빨리 다닐 구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의정부시는 인구 밀집 지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도시밀집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달려야 될 도시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보행자 중심으로 갈 수 있도록 하고 관내 경찰서에도 분명하게 어필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과장님.

○김지호 위원 철저하게 보행자 중심의 교통 시스템으로 갈 수 있도록 분명하게 관내 경찰서도 인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저도 강력히 어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리고 좀 더 시민분들이 관심 있어 하고 최근에 보니까 시장님도 언론 인터뷰를 했던 부분인데 8호선 연장선 어떻게 진행의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까, 과장님?

○김지호 위원 가능성은 어느 정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김지호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충분한 저희의 입장과 현실에 대한 명분을 충분히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일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정부시가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했던 점 하나 이거는 대의적인 것 이거는 대한민국 그 어디에다 우리가 이야기를 하더라도 분명한 명분을 가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고산신도시의 인구 유입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점 하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법조타운이 이제 조성이 되죠.

의정부지방검찰청, 의정부지방법원, 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들어서게 되면 그거를 통해서 고등법원까지도 의정부고등법원, 의정부고등검찰청까지 들어서게 되면 당연히 지하철도 교통시스템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한 입지는 가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쭈뼛쭈뼛할 필요 없이 분명하게 우리의 입장 반드시 8호선 연장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어필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김지호 위원 공격적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큰 문제가 있는데 경전철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지나치게 고장이 많이 나고 있죠. 이거 지금 어떻게 대책 마련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국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할게요.

국장님 올해 경전철 잔고장이 몇 번 정도 되는 겁니까, 중간에 멈춰 선 사례가 너무 많죠?

○김지호 위원 문제점은 어디에서, 원인이 뭡니까?

○김지호 위원 그런데 어차피 차량은 노후가 될 수밖에 없는 건데 지금 이 제조업체도 외국계 회사죠?

○김지호 위원 국내 제조업체가 아니란 말이죠.

○김지호 위원 그러면 이 연식이 12년. 자동차도 10년 이상 되면 이미 모든 부품들이 이상징후가 나타나는데 벌써 경전철도 12년이면 이제 앞으로 점점 더 노후화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서 본질의 해결점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지호 위원 아니면 국장님 이런 아이디어는 어떠십니까?

어차피 지금 국내에 경전철이 운영되는 지자체가 몇 곳 있죠?

○김지호 위원 경기도 용인도 있고 부산도 있고 이렇게 나중에 어차피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서 이런 부품 조달에 대한 제조업체들을 일원화시키는 방법들은 어떨까요? 왜냐하면 어차피 경전철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김지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수요가 없다는 거죠. 공급업체도 없지만 수요가 없다 보니까 공급업체가 없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우리 대한민국에서 경전철을 쓰는 그 지자체도 어떻든 노후화가 될 거라는 말이죠.

그러면 차라리 우리가 같이 컨소시엄을 구성하게 되면 단가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타지자체와 경전철을 가지고 있는 용인시라든가 김해라든가 이렇게 같이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있는 것도 중장기적인 플랜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김지호 위원 향후에 의회와 같이 소통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1년에 경전철 소요되는 지출 비용이 얼마 정도 됩니까, 운영비용이?

○김지호 위원 150억에서 200억 정도 되죠. 적자죠?

○김지호 위원 그리고 지금 대부분 탑승 시민들이 60세 이상. 그러니까 무료로 사용하시는 분들이거나 청소년 할인 받는 분들이 많다는 말이죠.

그러면 결국 적자 폭이 점점 늘어날 수 있는데 이 적자 폭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전에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경전철은 어차피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용인을 빼면 의정부가 경전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니크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문화 콘텐츠 또는 관광상품화 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방법들을 이제는 우리가 공격적으로 시행하고 준비해야 되지 않나 보여지는데 과장님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김지호 위원 아니죠. 접속하기가 어려운 게 아니라 간단하죠.

제가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그 말씀을 제가 드리자면 경전철 같은 경우는 예산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지금 젊은 세대들이 웹툰을 굉장히 좋아한다는 말이죠.

그러면 의정부시의 경전철을 소재로 한 웹툰에 관련된 어떻게 보면 공모라고 할까요?

거기서 만약에 1등 한 사람한테는 3000만 원, 2등은 2000만 원 이런 식으로 공모를 하다 보면 분명히 그 웹툰이 또 확산이 되고 그러면 “의정부에 뭐 이런 게 있나?” 그래서 또 그거를 보러, 만화를 보고 난 다음에 현장을 보러 오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시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과장님 이런 부분도 내년도에, 뭐 올해 본예산에 성립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추경이라도 잡아서 기획을 잡는 것이 어떨까 보여집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지호 위원 고민하지 마시고 한 번 시행을 해 보세요.

○김지호 위원 그리고 옥외광고 관련된 것 과장님 어떻습니까?

경전철 외벽에 옥외광고와 관련된 수익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김지호 위원 좀 더 발굴을 해 보시면 분명히 나올 겁니다.

○김지호 위원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저희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어떻든 숨만 쉬고 있어도 1년에 150억, 200억씩 나가고 있는데 단돈 1원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허리띠를 졸라매고 어떻게 하면 좀 더 돈을 줄일 수 있는지 이제는 그렇게 해야지 지자체가 살아남을 수 있는 겁니다.

○김지호 위원 좀 더 절체절명의 순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단가를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겠죠?

○김지호 위원 그리고 버스정책과장님 올해 많은 버스노선이 폐선되면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문하고 추가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스전용차로에 대한 부분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김지호 위원 예.

○김지호 위원 자세한 것은 이따 추가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범구 위원님.

○오범구 위원 오범구 위원입니다.

철도교통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308페이지입니다.

제가 계속 2년 가까이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 교외선이 운영될 때 (가칭)가능역 쪽에 간이역을 만들겠다는 사업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질의를 많이 했어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교외선 (가칭)가능역 신설 추진에 대해서 페이퍼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쭉 2021년 8월부터 이렇게 해서 교외선 2021년 6월부터 2022년 4월까지는 타당성 조사 용역까지 나오고 거기 B/C가 1.10, 이용수요가 1036인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외선 내 신설역사 건설 추진 협의 요청은 국토교통부하고 협의를 하겠다 그리고 교외선 내 신설역사 건설 실무 협의는 시하고 국가철도공단하고 협의를 하겠다.

이게 페이퍼 넘어온 겁니다.

이게 행정사무감사 받기 전에 자료로 온 건데 그 이후에 2024년 6월에서 7월까지는 시가 국토부, 국가철도공단 간 검증용역 추진 관련 협의 중이다. 그다음에 2024년 7월에는 타당성조사 용역에 대해 국토부 검토 과정 진행 중.

그다음에 국토부(국가철도공단)에서 타당성 검증 용역 필요 여부 검토 중이며 용역 수행 시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용역비 1억 원을 시에서 부담을 해서 제2회 추경에 반영하겠다고 보고하셨죠, 과장님?

○오범구 위원 제가 행감 전에 제가 자료 받은 것을 그대로 읽은 겁니다. 이렇게 보고하셨죠?

○오범구 위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때 2차 추경에 1억 원을 용역을 해서 하겠다고 보고를 한 거죠? 그런데 2차 추경 때 세웠습니까?

○오범구 위원 그러면 이렇게 보고를 하지 말아야죠. 행정사무감사 때 선서를 왜 합니까?

우리 지금 상임위할 때는 선서를 안 하잖아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때는 선서를 왜 합니까?

본인들이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거짓말 아닙니까?

추경이 1억이 안 된다고 하면 와서 보고를 해야죠.

이게 과장님하고 나하고 대화한 거 보다 박춘수 국장님하고 대화 내역을 제가 쭉 뽑아봤습니다.

제316회 도시건설위원회 2022년 7월 21일에 이교승 과장이 “임시승강장 여부는 별로 돈이 많이 안 들기 때문에 추진이 가능하다. B/C가 1 이상 나왔다.”라고 대답을 하고 제318회 때부터는 박춘수 철도과장님이 대답을 했어요. 거의 이거를 나열을 해 보면 말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항상 회피만 했어요.

여기 제318회에는 박춘수 과장님이 CRC 정문하고 경민대하고 신촌로터리 사이에 건널목 쪽으로 세 군데 있는데 이쪽 한 곳에 편익비용분석이 나와 어쩌고 저쩌고 이거를 장소를 물색을 했다. 장소는 벌써 그 전에 물색이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할 거냐, 말 거냐. 용역 결과가 나왔는데 어떻게 진행할 거냐?” 하니까 “저희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2월에 개통하는 것으로.” 이렇게 쭉 설명을 했어요.

그다음에는 또 차량이 기관차가 안 되고 디젤차가 나와서 조금 연기가 된다. 아니, 임시역 신설하는 것하고 디젤차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제가 여기 회의록을 다 뽑았어요.

제320회 도시건설위원회 2023년 2월 9일에는 또 어떻게 차량을 당초에 동차가 하려고 했는데 또 똑같은 대답을 하는 겁니다. 똑같은 대답을 해요.

작년 행감 때도 박춘수 과장님이 답변을 했어요.

신호통신설계가 진행 중에 있고 궤도하고 노반은 공사 진행이 되어서 저희가 파악하기에는 한 3% 정도 되고 있다고 전체적인 교외선 신설 문제를 얘기하셨고요.

일단 신설역은 저희가 사업 진행 과정을 보면서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으로 이것이 계속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아야 된다, 철도공단 승인을 받아야 된다. 계속 되풀이되는 겁니다.

동차가 디젤차로 바뀌는데 뭐 어떻게 됩니다. 또 볼까요?

그다음에 2024년 2월에도 또 대답을 “최종적으로 운영 협약이 되고 나면 저희가 이제 국토부로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라고 계속 국토부에 신청, 신청 이렇게 대답을 2년 내내 한 겁니다.

제가 이것을 제 의정생활 6년 넘게 하면서 회의록을 빼 가지고 와서 관련 부서하고 이렇게 회의한 것은 처음입니다, 처음. 박춘수 국장님이 계속 똑같은 답변을 했어요. 한 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간이역은 저희가 타당성 조사도 했고 하기 때문에 지금 기본적으로 전체 운영에 관한 협상이 끝나면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또 쭉 뭐가 제가 읽으면 마음이 많이 상하실 거예요.

또 올해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앞에 자료를 가지고 와서 1억을 추경으로 세워서 하겠다. 추경에 안 세웠어요. 이게 거짓증언한 겁니다.

지난번에 국장님이 “용역도 해서 1.03이나 나왔던 것으로 제가 숫자는 정확하지 않지만 B/C가 1.0 이상 나온 것으로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중간에 생략하고 차량이 선정되고 이러이러한 내용을 빼고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역사 문제에 대해서는 논외로 하고 진행을 했었고요. 국토교통부에다 역사신설에 대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2년째 요청한 거예요.

국토교통부하고 국가철도공단에 우리가 협의한 내용을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오범구 위원 2년 이상 된 거예요, 이 자료대로.

○오범구 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전부 다 이게 회의록이 거짓말합니까?

“플랫폼만 만들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들이 협의가 되면 최대한 빨리 진행하겠다. 국토부에서 검증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가 전력을 다하겠다.” 이렇게 다 답변하신 거예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한 내용을 제가 다 읽어드리는 겁니다.

결국은 행정사무감사 때 거짓 증언을 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얘기하려고 하다가 입이 아파서 얘기를 안 했습니다.

2년 이상을 여기 와서 계속 똑같은 얘기를 되풀이하는 답변을 하는 것은 우리 도시환경 상임위를 무시하고 여기 와서 행정사무감사든 임시회든 와서 얼렁뚱땅 대답만 하고 가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한 것 아닙니까?

이거 국장님 얘기 한 번 해 주세요.

○오범구 위원 그거는 계속 얘기가 들어왔던 거 아닙니까. 의지가 있냐, 없냐? 없는 거죠.

그거를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그 당시에 전 시장님이 추진할 때 그 내용을 아마 우리 박춘수 국장님도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간이역을 세우기 위해서 그쪽 주민들이 몇천 명 서명해서 올린 거예요. 시에서만 한 게 아닙니다. 그쪽 단체장들이 나서서 5000〜6000명 서명을 받아서 올린 겁니다, 이게.

그런데 여기 와서 상임위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도 다 거짓 증언.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건설비가 44억이고 연간 운영비가 5400만 원이에요. 연간 운영비가 5400만 원이면 버스 몇 대 운영하는 돈입니다, 이게. 몇십억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여기 본인들이 자료를 빼 온 거예요.

무인으로 하니까 5400만 원. 개통하기 전에 주민들 그 몇천 명의 서명을 받아가지고 몇 년 전에 이 사업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시에서는 계속 말 돌리기 아닙니까?

읽어드리면 말 돌리기잖아요. 우리 위원님들 그동안 제가 얘기한 거 들어보셨죠?

맨날 국토부, 철도공단, 국토부, 철도공단. 그다음에 디젤차, 전동차. 세 가지를 가지고 몇 년을 대답을 한 겁니다.

지금은 어떤 얘기를 해도 통하지 않아요. 시에서 명확한 입장을 내놓으세요.

그래야 내가 흥선지역에 있는 주민들한테 가서, 서명하신 분들이나 다른 분들한테 가서 “시에서 이 사업을 못한다고 하더라.” 제가 얘기를 해야죠.

○오범구 위원 제가 박춘수 국장님 능력을 알고 좋아하잖아요. 우리 과장님들도 내가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2년 동안 답변한 게 똑같아요.

그러면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답변한 것은 위증인데 우리 상임위에서 고발해야죠. 그렇지 않아요?

“1억 예산 세우겠다.” 안 올라왔어요. 말 한마디 없고.

제가 느낌으로 봤을 때는 이 사업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저는 주민들한테 알려야 될 의무가 있어요. 2022년부터 추진된 거니까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 벌써 3년이 넘었잖아요.

그 서명하신 몇천 분은 저한테 물어볼 수밖에 없죠.

조금 후에 보충 질의할 때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일 위원님.

○조세일 위원 조세일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저도 똑같은 얘기를 자꾸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8호선이나 철도 용역 보고서를 보고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작년에 아마 권안나 위원님과 아마 철도교통망에 대해서 토론자로 나갔을 때도 “선 긋기만 하면 이게 다 되냐.”라며 상당히 비판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 유튜브에도 있을 거예요.

그 이후에 제가 7호선에 대해서 5분 발언도 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냐면 “7호선 복선화는 2015년 줄기차게 이야기했다. 김동근 시장이 경기도 기획조정실장과 행정2부지사로 근무하던 시절부터 7호선 연장 사업을 잘 알고 있고 7호선 단선의 문제를 제기하고 이슈화하고 만들고 있다. 7호선 단선의 문제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복선화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의정부시가 직면한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할 방법들을 찾고 그 후 주민설명회를 열어 진행해야 하는 것이 맞는 행정이 아닐까.”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양주는 7호선이 빨리 들어오기를 원하고 있다. 그러면 먼저 양주와 협의를 하고 7호선의 공정률을 막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냐, 또한 8호선도 현재 의정부시가 타당성 조사가 늦어져서 4차 국가철도망 추가검토사업에도 포함되어 있지 못하고 있다. 타당성 조사가 나올 때까지 지켜보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제가 2023년 6월 달에 아마 질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저도 똑같습니다.

이게 제가 유창훈 과장님에게 집무실에서도 얘기했지만 여기 나온 것도 추진 중이라고 하지 마시고 추진 불가라고 확실하게 해 주세요.

왜 이거를 1년 동안 끄는 이유가 뭐고 7호선 복선화 2013년, 2014년도도 그랬습니다.

그때 당시에 실시설계용역이 들어와서 낙양물사랑공원을 지나가는 것 800억 정도 더 해 달라고 했을 때 국토부에서 어떤 얘기 했는지 아십니까?

그러면 현실적으로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얘기를 하세요.

GTX-C 노선 지하화됩니까?

국토부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지하화하면 하지 말래요.

직접 가서 물어보세요. 직접 그 담당과장님한테 가서 물어본 거니까.

시는 왜 자꾸 이런 정책 의사결정을 하고 노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지역 주민들이 가장 편안한 것은 7호선이 거의 20년 만에 들어오는데 그것도 B/C가 안 나와서 단선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김동근 시장님도 잘 알고 있어요. 저희가 그때도 복선화를 요구했지만 B/C가 안 나왔어요.

지금 그리신 거에 B/C가 최고 잘 나와봤자 0.8인데 경기도 가면 0.5 밖에 안 나와요.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용역비 그냥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팀장님한테도 저번 시장님이 한 용역을 보라고 했습니다. 가관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시민들은 궁금해하는 게 언제 들어오냐, 어디에 들어오냐, 몇 년 걸리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저희는 정치가로서 행정을 하는 것이 행정하고 정치가 일원화가 되어야 하는데 이원화가 된다는 거예요.

자꾸 시민들을 호도해서 이거를 하게끔 하고 선거 표를 이용해서 하고 집행부는 그렇게 따라가는 입장에서 이런 것들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도 추진 중이 다 있는데 과연 조치완료가 아니라 추진불가가 몇 개가 있는지 아십니까?

국장님 한 번 찾아보십시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게 벌써 1년이 넘고 들어와서부터 제가 계속 신경을 썼던 겁니다.

8호선도 예산 때문에 4차 철도구축망에도 못 넣었고 그러면 8호선 하실 때 정확하게 B/C가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하나도 안 나오고, 아무것도 안 나오고 이게 5차 철도구축망에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불가라고 생각합니다. 고민 한 번 해 보십시오.

정말 현실적으로 제가 2023년도에 한 번 바꿀 수 있는 기회를 드렸는데도 2024년도에 철도계획을 그렇게 시장님이 홍보하고 다니는데 이게 과연 우리 시에 맞는 실정인지.

아니면 안 된다, 되면 된다고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다른 시장으로 바뀌면 그렇게 또 말 바꾸기 하실 거예요?

그리고 또 용역 타당성 조사를 그렇게 하실 겁니까? 이것도 관행과 관습을 좀 바꾸십시오.

저희도 임기가 4년이지만 4년 후에 나가고 나면 그 뒤에 집행부 꾸준히 할 수 있는 것들을 저는 만들어 주고 싶은 거예요. 시민들이 편리하고 시민들이 이용하고 시민들이 활용해야 되는 게 집행부의 역할이고 저희 의원으로서는 그 시민들을 위해서 대변을 하는 역할밖에 안 합니다.

그런데 자꾸 이 집행부가 이런 것들에 있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기조를 보이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7호선 복선화도 안 됩니다. 됩니까? 여기서 말씀해 보세요.

○조세일 위원 그러니까 찾아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되냐, 안 되냐.

○조세일 위원 안 된다고요.

B/C를 다시 해야 되는데 하나의 노선을 다시 건설하는 것과 똑같은데 되겠습니까? 제가 그 행정을 모르면 모르겠지만 행정을 잘 알고 있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시민들한테 알려주세요. GTX-C 지하화됩니까, 국장님?

○조세일 위원 저희 시가 돈이 되고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낙양물사랑공원 지나갈 수 있도록 역사 하나 설립하자고 그래서 민락동에 그거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게 국토부에 먹히지가 않아요.

○조세일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타당성 조사를 저렇게 하면 안 되죠.

1차 때도 그렇고 2차 때도 그렇고 타당성 조사를 저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대외비라 제가 지금 못 까고 있는데 타당성 조사해서 나온 것 보면 진짜 한심합니다.

제가 그래서 유창훈 과장님한테 말씀을 “일단은 그러면 8호선도 남양주와 협의를 해서 고산까지만 끌고 와라. 그 뒤에 B/C 타당성을 좀 보자.”라는 얘기를 드렸고요. 하나도 녹여낸 게 없잖아요, 단 하나도.

고민해 보세요, 진짜. 내년, 내후년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5차 철도구축망에도 못 넣어요. 가능하겠습니까?

○조세일 위원 아니, 그 답변은 누구나 다 한다니까요.

적극적으로가 아니라 실제로 대안을 놓고 어떻게 했고 어떻게 했고 B/C가 어떻게 나왔고 거기에 대한 현실적 대안을 가져오시라니까요.

○조세일 위원 B/C예요, 다. 대광위 올라가시고 경기도 올라가시면 다 B/C라니까요.

○조세일 위원 예타 면제가 세 가지 조건인데 우리 시에 들어오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한 가지밖에 더 있어요?

결국 안 될 거 다른 방법을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국토부는 그렇게 움직이지 않아요. 대광위도 마찬가지고 경기도도 마찬가지고요. 이 정책적인 의사결정에서 전국적으로 잡았을 때는 B/C가 안 되는 건 그냥 다, 더 잘 아실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 저도 분명히 말했지만 2024년이 지났지만 2025년도에도 이런 철도를 하면 저는 시민들한테 비판적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주차관리과에 대해서 그거 내년까지 만들어 주세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민락2지구의 주차난 해소라든가 제가 2년 전부터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집무실에 오셨을 때 얘기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의사결정 집행을 할 때 어느 순간에 편을 들어서 할 수는 없지만 그 순간에서 어느 정도 집행부의 그 선과 노선을 정확하게 결정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뭔가 회피나 오랜 것들이 있으면 계속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한테 간다는 것을 분명히 숙지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부분도 집행부가 갔을 때 저희도 같이 뒤에서 힘을 실어준다는 것 분명히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제가 2022년 되고 나서부터 계속 용역을 했는데도 용역이 아직 그때 당시에도 하다가 보고가 안 됐고 지금에서야 이제 들고 일어나는 부분인데 분명히 책임을 지실 부분은 책임을 다 지시고 소신을 다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저번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그랬지만 하도 보고가 안 올라오고 그러면 책임제로, 이름있는 실명제로 간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저는 앞으로는 다 문서로 내려보낸다고 했습니다. 말이 필요 없다, 문서로 다 받아놔서 확정되면 그 사람에게 책임을 지우겠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교통국도 아마 그렇게 해야 될 날들이 멀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민해 보시고 모든 것들이 이 행정과 정치가 전 일원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시민들의 입장에서 대변했을 때 시민들이 어떤 것들을 정확히 의사 표현을 하고 어떤 것들의 정보를 정확히 알았을 때 그거를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죠. 저희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먼저 나가셔도 안 되고 안 되는 걸 된다고 해서도 안 되는 것들을 좀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 위원 BRT에 대한 것을 지난번에 국장님이 설명을 송산3동에서 해 주셨어요. 설명을 간단하게 좀 해 주시겠어요? 앞으로 언제 임시 개통을 하겠다는 말씀을 그날 주셨는데 그것만 좀 결론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이계옥 위원 4월에.

○이계옥 위원 내년에. 그러면 좀 당겨졌네요? 지난번에는 6월이라고 그러셨던 것 같은데.

○이계옥 위원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는 이유는 집행부에서는 계속 추진은 해요.

그런데 우리 시장님은 펌프질을 하면 예산이 다 나온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사업이 너무 많으니까 하고 싶은 것은 많으시고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저희 위원들이나 시민들에게는 약속하고 지킴의 절차가 안타까워서 제가 BRT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GTX-C 노선에 대한 답을 보고 저도 참 안타까운 게 여기가 “추진방안을 검토하겠음.” 이렇게 하셨어요. 사실 저희가 그때만 해도 우리가 7호선을 2개의 노선으로 하는 게 좋으냐, GTX-C 노선을 지하화하는 게 좋으냐고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하화가 좋다고 하는데 지금 상황으로는 참 어려워요.

예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러면 설명을 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몇 번 말씀하셨지만 제가 시간 관계상 줄여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확하게 소통을 해서 시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교외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부터 전통적인 정류장을 해 달라. 분명히 긍정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우리 오범구 위원님 많이 화가 나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통성, 편리성, 균형성에 의해서도 가능동에는 역이 하나 있어야 된다고 해서 긍정적으로 다 했는데 지금 시민들은 저희들한테 말씀을 하세요. “위원님들이 일처리를 잘못해서 의정부에는 의정부역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중요한 것 보다는 설명을 해 주시고 예산의 폭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거든요.

제가 다른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수고하고 노력하시는 거 압니다. 그러나 배팅할 때는 적극적으로 배팅하셔서 사업의 방향을 정확하게 잡아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하면서 갈음하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이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안나 위원님.

○권안나 위원 권안나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312쪽 관련해서 유창훈 과장님한테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의정부 경전철 효자역 하부 공간에 관련해서 내용을 보니까 자원봉사자 한 명을 1일 8시간 근무, 7명 교대로 해서 시급으로 한 시간에 5000원 씩 주고 계시는 것 맞나요?

○권안나 위원 그 비용은 어디서 나오나요?

○권안나 위원 노인복지과랑 협의 결과를 보니까 강사 및 프로그램비 등의 구체적인 지원이 되지 않아서 노인복지과에서 관리 운영이 불가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서 직접 관리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어려운 점이 있어요?

○권안나 위원 그러면 제가 나중에 별도로 한 번 상담을 해 볼게요.

○권안나 위원 그리고 지원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찾아볼게요. 왜냐하면 봉사단체들이 무료로 봉사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연결시키도록 노력해 보려고요.

○권안나 위원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엊그저께 30일에 출근하는데 신호등 밑에 선이 이렇게 늘어져 있더라고요.

사진을 찍어서 유진환 팀장님한테 보내드렸더니 그날 바로 민원 해결을 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번에도 또 이계옥 위원님께서 칭찬을 많이 해 주시더라고요.

빠른 민원 감사드리면서 혹시 그 배선이 늘어진 이유는 왜 늘어진 걸까요?

○권안나 위원 큰 문제는 없었던 거였죠?

○권안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권안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스정책과장님. 버스전용차선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전면 해제를 하게 되면 오히려 오전에 출근하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들에게 역차별 될 수 있다는 문제점도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전면적인 해제를 할 거면 현행대로 유지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 일전에도 얘기했던 대로 탄력적인 시차제를 운영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점을 지적하는 게 버스가 버스전용차선으로 빠져나올 때 교통 혼잡이 된다는 문제점을 이야기하는데 그럼에도 탄력적인 시차제를 운영하는 게 오전에 낮시간에 버스가 많은 대수가 다니지 않기 때문에 일반차량들이 버스전용차로로 다녀도 큰 문제는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더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지호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교통에 위험성이 있다는 것은 어쨌든 차량 자체를 가지고 나가는 것부터가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근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고요.

비슷한 것은 아니겠지만 강남대로 같은 경우는 1차선으로 고속버스가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터미널을 가면서 들어가는 방향성을 갖고 있는데 의정부 같은 경우는 관내에 버스전용차로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너무 지나치게 과잉으로 판단하는 게 아닌가 보여져서요.

그러니까 출·퇴근시간 때에는 탄력적으로 버스전용차로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분들이 원활하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시간을 확보하고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찾으면 되는 거고 낮시간에는 어차피 1차선이 비기 때문에 일반차량들도 1차선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제가 볼 때는 충분히 타당하고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조금 더 폭을 넓혀서 판단할 필요가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사고 위험성이라는 부분은 이미 차를 타고 나가는 순간 항상 위험성을 갖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지호 위원 어떤 입장차이가 있기는 한데 과장님 장기적으로 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어떻든 장기적으로는 탄력적인 시차제로 갈 것이라고 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현재 버스전용차로를 해제하는 부분은 조금 더 고민하고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버스전용차로가 해제가 되어버리면 오전에 그 버스를 타는 승객들 입장에서는 결국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 아무런 실익을 갖지 못하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일보 양보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지호 위원 그것도 안 되는 건가요?

○김지호 위원 차이가 나지 않는다.

○김지호 위원 그러면 역차별에 대한 것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김지호 위원 알겠습니다. 차의 속도가 나지 않는다는 부분은 그 이후에 자료를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주셔서 검토해 볼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물론 버스전용차로의 노선 거리가 짧기는 하지만 그래도 탄력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왜냐하면 낮시간에 비어있는 버스전용차로 1차선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시민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귀를 열고 공감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인지하면 좋을 것 같고요.

주차관리과장님.

지금 주차관리 업무 편중이 어떻습니까?

○김지호 위원 업무량 어떻습니까, 민원 양이 상당하죠?

○김지호 위원 그렇죠. 어제도 제가 도시재생과 과장님한테도 이야기했지만 업무량이 많은 만큼 과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 업무의 과부하에 대한 부분들을 적재적소에 해소할 수 있는 방법들도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적절하게 업무와 민원 그리고 어떤 해소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과장님이 잘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김지호 위원 지역상권 주차시간 차별에 대한 부분들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 우려되는 부분이 지금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것들이 계속 침체기에 들고 있고 코로나 이후에 경제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보였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계속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국제 정세가 침체를 맞이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의정부 관내에도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공실로 남아있는 임대사무실들이 굉장히 많은 것 알고 계시죠?

○김지호 위원 그래서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위해서 탄력적으로 주차시간을 하는 변동하는 부분들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지호 위원 내년도 상반기네요?

○김지호 위원 그렇죠. 역민원도 있죠.

○김지호 위원 촘촘하게 검토하셔서 내년 6월에는 지역상권에 대한 활성화와 일반 주택가의 주차를 차별화할 필요는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보행자의 안전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적절한 용역이 나와서 내년도에는 올바른 방향으로 시행되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리고 이번에 과장님과 같이 저희가 현장을 봤죠. 신곡2동 공영주차장 사업비가 얼마였죠?

○김지호 위원 사진 한 번 띄어주시겠습니까?

이번에 누수 문제에 대해서 저도 많은 걱정과 우려를 했는데 물이 들어오는 반대편 쪽에서 누수가 된 거죠? 과장님 그 누수 원인은 어떻게 판단하셨습니까, 감리 쪽이나 시행사 쪽에서 원인은 나왔죠?

○김지호 위원 사진을 보면서 이야기하시죠.

지금 여기가 유도 배수관을 새로 설치를 한 거죠. 물이 누수가 되어서 오른쪽에 물때가 보이는데.

○김지호 위원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부분이 물때를 지워놓은 화면이고 유도 배수관을 세워서 물흐름 통로를 잡아놓은 건데 이렇게 이런 문제가 발생했던 것은 지하수 관통하는 부분의 문제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과장님?

아까 그 통로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앞에 사진이요. 통로 사진이요.

지금 이 부분이 정확하게 보이지는 않는데 여기가 모퉁이, 통로 들어가는 부분인데 지역 민원인들이 이 도로를 뚫어달라고 해서 지나치게, 지나치게라기보다는 민원 때문에 이 도로를 뚫으면서 결국은 원래 당초 목적에서 추가적인 통로를 개설하는 공사를 했던 거죠, 과장님?

○김지호 위원 무리하게 보면 이 각도가 15도 정도 기울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여기가 암반이다 보니까 각도가 기울어져 있고 그래서 이후에 사후 조치는 과장님 진행을 하실 거죠?

○김지호 위원 저는 이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물론 지역 민원인들의 민원 굉장히 중요하기는 합니다.

저도 민원인들, 시민들의 의견은 중요하지만 이 시민분들의 의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민의 안전인 거거든요. 저도 걱정하고 우려했던 부분이 굳이 암반을, 지금 이게 각도가 기울어진 이유는 아래에 암반이 있는데 주위에 인접 건물도 있다 보니까 또 건물에 금이 가네, 뭐하네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폭발을 못 시켰던 거죠.

이런 무리한 공사로 인해서 결국은 기울기가 15도 정도 기울고 지하수를 못 쫓다 보니까 물이 여기서 질질질 새는 이런 문제점이 발생했는데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향후에는 아무리 지역의 민원이라고 하더라도 시민의 안전과 생명에 관련된 것이라면 이런 무리한 공사를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불편하더라도 그렇지 않을까요, 과장님?

○김지호 위원 다른 과도 마찬가지고 물론 저희 지역구이기 때문에 편의성은 있겠죠. 하지만 저는 이것보다도 더 큰 것은 시민의 안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닌 것은 아닌 겁니다.

원칙을 고수해야 되는 부분이 맞는 거고 아무리 시민분들이 원한다고 하더라도 시민 안전의 위험성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이게 뭡니까? 이렇게 15도 기울어지는 정도라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반대로 그 시민분들한테 이 문제점을 얘기해 주고 싶어요. “뚫어놓으니까 이게 뭐냐.”라고.

그래서 정확하게 시민의 안전에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닌 건 아닌 겁니다.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행정 내에서도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지킬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고요.

다행히도 현장을 보면서 지하수의 흐름, 누수가 되는 게 다른 원인이 아니라 지하수로 인해서 물이 흘러갔고 그리고 저도 현장을 보니까 이 통로가 디귿자 통로에서 물이 흘러가는 것은 볼 때는 충분히 수정은 됐다고 보여집니다.

지하수의 흐름이었고 아마 물이 내려가는 통로는 유도 배수관으로 잡아놨기 때문에 누수에 대한 확산적인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추정은 되지만 그럼에도 내년도에 강우량이 많은 우기 때 다시 한 번 현장을 확인해 보시고 다른 문제점이 없는지 분명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김지호 위원 국장님께서도 이 부분 금액이 한 250억 정도의 공영주차장 사업이었죠.

○김지호 위원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과별 보고를 받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자동차관리과장님 현장에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단 방치 차량에 대한 부분들 어떻게 행감 지적 이후에 어떻게 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까?

○김지호 위원 지속적인 현장점검·단속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무단 방치 차량으로 인해서 피해 보고 불편해하는 주민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분명히 현장에 바로 이행될 수 있게 물론 행정절차에 대해서 시간적으로 이격시간이 필요하기는 하겠지만요.

빠른 시간 내에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시민분들께서 자동차 등록 민원 업무 시간이 너무 장기화된다는 문제점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내년에 기간제근로자를 추가 채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올해 본예산에 성립을 시켜놨습니까?

○김지호 위원 요구는 해 놨고 그러면 내년도에는 시간 단축이 좀 될까요?

○김지호 위원 그래서 자동차 등록에 대한 시간들이 단순히 의정부 관내뿐만 아니라 전국구죠. 양주도 오고 남양주도 오고 전국구이다 보니까 의정부 시민들만 활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능한 대기 시간을 줄이고 편리하게 업무할 수 있도록 업무를 확인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오범구 위원님.

○오범구 위원 오범구입니다.

아까 시간이 다 되어서 마무리를 못 했습니다. 제가 15분을 질의를 했는데 아마 처음인 것 같아요.

이것은 제가 볼 때 우리 국장님이 얘기를, 과장님도 얘기했죠. “본예산에 예산을 올렸다.” 제가 알기로는 예산에 올린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지난번에 행감 때도 추경 때 하겠다, 이번에도 본예산에 최대한으로 세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만약에 이번에 본예산에 예산이 서지 않을 경우에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까?

○오범구 위원 제가 조금 아까 2년 치를 가지고 설명하면서 분위기를 안 좋게 했는데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들었어도 너무 했다는 생각이 아마 들었을 겁니다.

같은 걸 계속 반복을 해서 그쪽에 이제 계약도 되어 있고 학생들도 그쪽에 있고 또 그쪽 분들이 이쪽으로 의정부역이나 전철역도 활용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그쪽에 재개발이나 CRC 개발이나 계획이 많잖아요.

○오범구 위원 기존 있는 철도에서 우리가 역사만 하나 그것도 돈이 45억 가까이 예산이 들 거라고 했는데 제 생각에는 그것보다도 더 적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개통하기 전에 했으면 공사하기도 쉽고 예산도 적게 들었을 것 아닌가 그런 아쉬움이 사실 많습니다.

지나간 것은 어차피 지나간 거고 우리가 앞으로 저도 그쪽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대답할 수가 없어요. 똑같은 거짓말을 그분들한테 하게 되니까. 만나면 겁이 납니다, 결론이 난 게 없으니까.

아예 시에서 “이거 할 계획이 없다.” 딱 이렇게 얘기하면 저도 물어보면 “계획이 없답니다. 취소됐습니다.” 얘기하면 깨끗하고 그래서 그런 결론에 도달해야 할 시점이 돌아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확실하게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범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오범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대부분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이나 조치계획이 나온 부분들을 봤을 때는 제가 유추해 보건대 10개 추진 중이고 1개 조치완료, 3개 추진 중이고 1개 조치완료, 7개 추진 중이고 1개 조치완료, 3개 추진 중이고 1개 조치완료가 된 사항들밖에 없는 게 지금 교통국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내용상으로 봤을 때 추진 중이라는 부분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진행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고 마음을 같이 하지만 아마 지금까지 교통국장 이전에 국장님이 과장 시절에 하셨던 소통과 행정에 관련해서는 반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국장님은 과장 시절에 이렇게 소통 많이 하시고 무슨 일 있으면 와서 저희들한테 이런 부분을 제안해서 꼭 추진될 수 있게 설명도 하시고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요.

죄송하지만 우리 과장님들은 그러지 않으시는 것 같은 결과의 수치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지금 오범구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내용들의 대부분이 사전에 커뮤니케이션이 조금만 됐으면 충분히 이해될 내용들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조치계획의 내용들 제가 위원님들 발언하는 중에 다시 한 번 봤는데 중간에 소통하시고 추진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얘기해 주셨으면 충분히 이해될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지적들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수치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치완료가 나오지 않은 부분들도 그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과장님들 분발해 주시고 추진하시고 하는 부분들 저희 위원님들 항상 응원합니다. 응원하고 격려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알지 못하고 알 수 없는 내용들을 같이 공감해 드릴 수는 없는 것 같고 그것 또한 모든 부분들이 시나 시민들이 똑같은 마음으로 공감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 조치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에 관련된 부분 노력하시고 예산 편성하시는 것 힘든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이 노력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었을 텐데 같이 못 하셨던 부분들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많은 부분들 관심 있게 교통국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은 국장님 이하 전직원들이 같이 공감을 해 주시고요. 알면 도와드리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변하지 않고서 저희 남은 9대의 임기 마무리할 테니까 많은 소통과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17분 희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환경정책과장님 과장님이 바뀌셨네요.

제가 작년, 올해도 계속 얘기했던 의정부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코로나 이후에 활성화된 활동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올해 예산으로 워크숍을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동강 잘라버렸죠.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지호 위원 기획예산과 쪽과 충분한 소통이 없었던 건가요?

필요한 얘기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같은 경우는 각 분과위원회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단순히 어떤 일회성 외부 행사의 개념이 아니라 그 안에서 논의하는 내용들이 차년도에 기획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는 거였는데 그리고 예산이 그렇게 많지도 않지 않았습니까, 한 1000만 원이었나요?

○김지호 위원 그 금액조차도 삭감시켰다는 것은 전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과장님.

○김지호 위원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어떤 워크숍이라는 개념이 단순히 일회성으로 외유하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기획예산과도 분명히 인지를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담당 과장, 팀장과도 이 이야기를 해서 분명히 소통을 했는데 과장님께서도 각 과에서도 마찬가지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워크숍은 차후 대책을 마련하는 저는 중요한 대책 회의라고 보여지거든요.

각 분과위원회들이 모여서 서로 소통하고 이야기하고 그런 장이 마련되지 않기 때문에 충분한 그런 장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리고 지금 아마 이전 과장님한테도 인수인계를 받으셨을 걸로 생각하는데 지금 의정부 관내에 이륜자동차에 대한 것 또 자동차 이동소음에 관련된 부분들 지속적으로 계속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책 마련하고 계십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행감 조치 결과 이후에 대한 내용들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김지호 위원 결국은 불법 개조라고 하죠. 자동차는 마우라 오토바이 같은 경우도 불법 개조를 통해서 소음에 대한 부분들 현장에서 단속하기가 쉽지 않다는 부분은 저도 충분히 인지합니다.

그래서 유관기관과 협의할 때 관내 경찰서, 한국도로교통공단 그리고 담당 환경정책과, 의회 이렇게 해서 협의를 간단히 했었는데 현장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현장 단속의 시간을 뒤로 늦출 수 없다는 문제점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관내 경찰서에서는요.

8시 30분에서 10시 30분까지는 가능하겠지만 10시 30분 이후에는 본인들도 그 이후의 업무에 대한 부분들, 행정적인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한되는 부분도 있다는 현실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속 시간이라는 것이 결국은 이 야간에 소음이 발생하다 보니까 야간 소음에 대한 단속 시간을 늦춰야 된다는 부분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 어떤 대책을 마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김지호 위원 현장 확인하죠?

○김지호 위원 그러니까 충분히 저도 현장 인지는 되는데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시간을 뒤로 늦춰서라도 한 번 정도는 단속이 필요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야간 소음에 대한 부분은 대부분이 8시 30분에서 10시 30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야간 시간대의 소음 발생이 가장 시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지호 위원 그래서 이거는 지속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저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뿌리를 뽑을 때까지 저는 이거를 뿌리를 뽑으려고 하거든요.

더 이상 의정부 관내에 이런 이동소음 주민분들이나 시민분들이 너무 불편해하십니다.

그래서 한 번 시작을 했기 때문에 끝을 봐야 한다고 생각해서 저도 관내의 경찰서 가까이는 경기도경찰청 아니면 경찰청장이라도 찾아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협의해 볼 테니까 단속에 대한 부분들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끝까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리고 이 부분은 교육시설에 대한 다중이용시설 석면 피해에 대한 부분이요.

관내 교육시설에 석면구조물이 51개소가 있죠, 과장님.

○김지호 위원 그렇죠. 이 부분이 발암물질을 발생시키는 물질이다 보니까 걱정되고 우려되는 부분인데 이건 단순히 교육청에 맡길 문제가 아니라 시에서도 나설 문제라고 보여지는데, 이거 대책을 어떻게 마련해야 한다고 보여집니까?

○김지호 위원 학교시설인가요?

○김지호 위원 교육시설?

○김지호 위원 협조를 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관할이 다르다고 해서 물론 학교는 교육청 관할은 맞지만 결국은 의정부에 다니는 학생들이 의정부 시민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필요하다면 지원에 대한 부분들도 함께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과장님.

○김지호 위원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기후에너지과장님. 아까 환경정책과와 맞물려서 이동소음에 관련된 부분 가장 큰 소음규제가 결국은 이륜자동차 우리가 말하는 오토바이 문제인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가 전기오토바이라는 거죠.

그래서 전기오토바이를 확산시키면 결국은 관내에서도 배달서비스업을 하시는 분의 입장에서도 다니면서도 전기오토바이를 이용하다 보면 주민들이 소음에 대한 피해를 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한 어떤 해결점들의 접점을 찾아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떻게 보여지십니까?

○김지호 위원 적극적인 홍보도 필요하고 배달대행업체니 배달업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전기오토바이로 전환시킬 때에 대한 지원이 있습니까?

○김지호 위원 현재 지원 없죠, 지원이 있나요?

○김지호 위원 150만 원 정도 지원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김지호 위원 그거에 대한 어떤 홍보를 통해서라도 의정부 관내에서는 전기오토바이가 다닐 수 있는 청정도시로 가는 방향도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러면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거죠.

○김지호 위원 공기의 어떤 탄소중립 그리고 소음에 대한 규제, 소음에 대한 피해 완화. 그래서 지속적인 정책을 펼쳐나가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번에 큰 진통을 한 번 겪었죠. 저희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장암동에 수소연료전지 사업 착공이 들어갔나요?

○김지호 위원 9월 3일에 들어가기 전에 장암동 지역 주민들이 반대를 했죠. 반대한다고 현수막도 게첨을 했고요. 이 과정을 어떻게.

○김지호 위원 예.

○김지호 위원 저는 어떻게 보면 좋은 행정의 선례라고 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끝까지 설득하고 했던 부분들이 이게 결과론적으로 수소연료전지 사업이 그 지역 내에서 큰 혜택이 될지는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지만 설비용량이 39.6MW 정도 되죠?

○김지호 위원 그러면 몇 가구 정도가 커버되는 거죠, 한 1만 가구 되나요?

○김지호 위원 10만 가구를 커버할 수 있는.

○김지호 위원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을 검토하고 싶은 것 중 하나가 이 수소연료전지 사업에 대한 부분 신재생에너지 사업 아니겠습니까?

○김지호 위원 그래서 이 에너지사업을 통해서 지역 내에 어떤 전기보급률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확대가 된다면 저희 지역구 내에서도 필요한 전지 사업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보여지기 때문에 이 선례를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싶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속적으로 이 연료전지 사업에 대한 지역주민들과의 갈등 문제를 원활히 잘 해결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김지호 위원 자원순환과장님.

이번에 에코투어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견학 확대에 대한 부분들 좀 더 확대시켜야 될 필요가 있겠죠, 과장님?

○김지호 위원 올해 성과는 어느 정도 거뒀습니까?

○김지호 위원 그런데 좀 미미하죠.

의정부 관내에 있는 학교 대비해 볼 때 500명이면 굉장히 인원수가 적고 좀 더 공격적으로 교육청에도 공문을 보내서 대부분의 학교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등해서 자원회수시설을 견학을 하게 되면 느끼는 바가 큰 거거든요.

‘아, 쓰레기가 이렇게 소각이 되는구나.’ 아니면 ‘쓰레기를 이렇게 우리가 아낄 수 있구나.’라는 부분들은 어릴 때부터 교육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과장님이 좀 더 공격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학교 교육청 지원이라든가 학교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서 의정부 관내에 있는 학생들은 한 번 정도는 모두가 그 자원회수시설을 견학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현장의 환경교육이 되는 거거든요. 앞으로의 미래 세대는 탄소중립 반드시 과장님 지구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쓰레기양을 줄이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김지호 위원 그런 인식을 어릴 때부터 심어줄 수 있도록, 살아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과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리고 페트병 무인회수기 부분이 어느 정도 꽃을 피우고 있어요.

우리 국장님께서도 많이 신경을 쓰셨고 그래서 환경부에서 70% 업체 30% 지원받아서 총 13억으로 페트병 무인회수기가 30대가 설치가 됐죠?

○김지호 위원 2대는 시범으로 사용됐던 거고, 그렇죠, 국장님?

○김지호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했던 거고 그리고 30대는 이번에 환경국 그리고 업체 매칭으로 해서 13억이죠.

30대 설치를 했는데 현장에서는 과장님 어떻습니까? 페트병 무인회수기에 대한 현장 분위기 어떤가요?

○김지호 위원 시간이 지나서 이후 추가 때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옥 위원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저도 김지호 위원님이 얘기한 페트병에 이어서 제안하고 싶은 게 사업을 잘하면 그 상장이라도 하나 주면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한 예로 제가 정음마을에 들렸어요. 정음마을에 들렸는데 병뚜껑 모으기를 아주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어르신들이 병뚜껑을 많이 모아서 그거에 대한 생각이 있으니까 더 건강해지는 것 같고 더 부지런해지고 그러면 이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경로당에다 상장을 하나 붙여주고 마음을 전달하면 동기유발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제안을 해 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계옥 위원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355쪽 커피박에 대한 문제가 조치결과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심사 결과 자격 미달” 어떤 미달이 되었을까요?

○이계옥 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우리 관내가 아니고 밖이기 때문에 예산을 줄 수는 없지만 서로 협의를 해서 커피박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봐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 방법은 좋은데 재활용업체가 없다면 그것도 같이 타지역과 협의를 해서 방법을 찾아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냥 자격이 미달되어서 우리가 이 사업을 할 수 없다는 것보다는 방법을 모색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계옥 위원 감사합니다.

환경지원국의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얘기는 지금 지속가능발전이 올해는 예산이 없어서 굉장히 많이 힘들었다, 예산 편성이 힘들었다는 이런 것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데 2025년도에 예산은 아마 다시 세워지겠죠?

○이계옥 위원 그러면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지적을 제가 여러 번 했지만 사업이 사생대회, 골든벨 울리는 것 이렇게 제한되어 있어요.

저는 이렇게 늘 했던 사업을 지양하자는 말씀을 드렸는데도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되는데 왜 이걸 계속하고 있는지? 제2의 사업 방안을 모색하지 않는 건지 아니면 이게 너무 좋은 건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이계옥 위원 제가 제안드릴게요.

○이계옥 위원 지금 골든벨을 울린다, 사생대회를 한다고 그러면 지정된 아이들이 지정된 기관에서 반복적으로 가고 골든벨을 울린다고 하면 열정적인 학부모님들이 참가를 하세요.

그런데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것은 특히 환경문제에 있어서 지속가능발전은 여러 사람이 함께 인식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생각해 봤을 때, 한 예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커피박 같은 경우에는 업체가 없어서 못 하지만 페트병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데 기계가 여러 군데를 다 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 기계가 계속 돌아가는 게 아니고 머물러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학교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페트병을 모집해서 그 페트병을 활용할 수 있는 곳으로 이동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환경 지속가능발전의 하나의 이론이지 않겠는가?

지난번에 예산을 요구하는 데는 많은데 지금 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아이들도 페트병 갈고, 병뚜껑을 넣었어요. 저도 실제로 정음마을에서 해 보니까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이 기계에 어떻게 순환이 되고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많이 수집을 못해서 그렇게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병뚜껑을 모아서 정음마을에 가서 기계에 넣어보면 아이들이 감동받는 것은 우리 앞으로 환경국의 발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하나의 제안을 드립니다.

이해가셨어요?

저는 늘 골든벨하고 사생대회하는 거 돌아가면서 하면 좋은데 제가 기관을 파악을 해 봤어요. 한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이해를 했냐는 질문까지 제가 했었는데 조금 우리가 활용 방안을 다른 방법으로 틀어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이계옥 위원 감사합니다.

우리 기후에너지과는 뭐 과장님이 열성적으로 말씀 다 주셔서 질문은 없습니다. 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시농업과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반려동물 생명 존중에 대한 교육을 아이들한테 한다고 주셨거든요.

그런데 반려동물이 아이들하고의 관계가 내 것이 아니면 그렇게 반려동물하고 친숙한 기회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교육의 내용이 과연 뭘까 궁금합니다.

○이계옥 위원 아이들이 호기심이 많이 있고 반려견이라고 하면 친근감도 있고 여기서 교육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했을까 궁금하고 요즘에 강아지가 지나가죠. 그러면 아이들이 어떻게 대처하는가를 잘 몰라요. “강아지는 너희보다 더 어려, 2살밖에 안 된 아기야. 너희가 놀라서 뛰어가면 아기는 놀라. 네 동생이야.”라는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지.

또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호가 안 되고 있을 때 여기에 첨부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우리 주변에 있는 반려동물에 대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동물 교육이 생명 존중이라는 게 아니라 환경, 주변에 애들이 다가갈 수 있는 것, 우리가 실제로 해야 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촘촘히 살펴보시고 잘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시 한번 이거를 보면서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다, 소통을 해야 되겠다는 의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계옥 위원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호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무인회수기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인 질의를 하도록 할게요.

제가 재작년에 처음 의회에 왔을 때 이런 북유럽 무인회수기를 “쓰레기도 돈이다.”라는 개념에서 도입을 했고 여기 계시는 국장님과 함께 연동해서 2개를 시범사업으로 하고 이렇게 꽃을 피우기는 했지만 한 가지 문제점은 이게 업체가 있죠, 수퍼빈 업체. 업체가 나중에 관리 비용을 대당 월 30만 원씩 받는 것으로 되어 있죠.

○김지호 위원 내후년이면 2026년부터는 대당 매월 30만 원씩. 그러면 이게 32대면 얼마입니까, 960만 원 되는 거예요?

○김지호 위원 월 1000만 원이니까 1년에 1억 정도의 운영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은 처음에는 시민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시의 입장에서는 페트병만 수거하는 비용으로 본인들이 이익을 창출한다고 봤는데 어떻게 보면 페트병 플러스 페트병 무인회수기 기계의 운영비용까지도 시에게 “너희들이 부담을 해라.”라는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불합리한 부분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운영비용이 내년까지는 면제지만 내후년부터는 개당 30만 원씩 관리 비용을 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할 건지 말씀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김지호 위원 단가를 줄여야 되는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대수가 늘어나면 자동차 운행하는 업체가 되겠죠. 페트병이 쌓이면 그거를 수거하는 동선이 짧아지기 때문에 차량에 대한 어떤 소요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단가가 줄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는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1년에 1억 정도가 지출되는 것은 상당히 큰 부담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확인해 보시고 저도 지속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업체와 협의할 충분한 실익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김지호 위원 적극적인 조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과장님 이번 자원회수시설에 대해서 지금 주민분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이 처음에 당초에는 지하화라고 했고 지하로 설치가 되면서 상부에 공원을 조성하겠다고 해서 자일동 주민들도 자원회수시설에 대해서는 기피시설이지만 그럼에도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받아들였다는 말이죠.

그런데 제가 중간보고를 들어가다 보니까 기중기가 위로 올라와 있어요.

보면 지상 1층에 크레인 조정실, 크레인 정비실이 올라가 있다는 말은 결국은 1층에 크레인을 가지고 쓰레기를 퍼 올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게 완전한 지하화는 아닌데 그러면 주민분들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게 악취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완전한 지하화에 대한 것이 이행이 안 된다고 한다면 주민들은 분명히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을 거란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지호 위원 이거는 국장님께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당초에 그 안에 암반이 있다는 것은 아셨죠?

○김지호 위원 그러면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의구심이 가는 게 암반이 있다고 한다면 지하화가 상당히 불가능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소요 비용이 더 늘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공기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이미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일동에 지하화를 하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김지호 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걸로는 답변이 모호하기는 한데 검토가 가능해서 지하화가 가능하다는 얘기인 건지? 그런데 제가 과장님에게 보고를 받을 때는 이미 1층짜리 그러니까 반지하가 되는 거겠죠.

지상 크레인이 올라가는 건물 상층부가 올라가는 것으로 거의 가닥을 잡는 것처럼 보고가 됐는데, 국장님 그러면 아직은 명확하게 지하화인지 검토 중이라고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김지호 위원 그러니까 신중한 검토는 하는데, 신중한 검토는 지하화가 맞는 거죠?

왜냐하면 자일동 주민들은 처음부터 지하화 자원회수시설이라고 판단을 했고 그랬기 때문에 지역 내에 받아줄 수 있었던 부분인데 이게 만약에 상층부 건물에 기중기가 올라가게 되면 어찌 됐든 간에 쓰레기를 퍼 올리다 보면 냄새를 막는다고 하더라도 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생각하면 국장님 이미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지하화라고 생각을 하고 받아들인 거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게 기중기가 올라간다고 하면 아마 주민들의 입장에서도 상당한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처음 당초에 시장님께서도 뭐라고 얘기했냐?

지하화하고 그 위에 상층부에 공원을 만들겠다고 했죠?

그런데 우리가 사회 통념적으로 지하화하고 공원을 만들겠다는 것은 완전 지하화에 공원이라는 개념을 생각하는 거지 건물이 올라가고 난 다음에 공원을 형성한다는 것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이 모양으로 사업이 진행된다고 한다면 자일동 주민들을 기만한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검토 중이라고 한다면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서 완전한 지하화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지는 거죠.

물론 소요 예산 비용을 보니까 어느 정도 됩니까, 완전 지하화가 건물 올리는 것 보다는.

○김지호 위원 총 사업 비용이 얼마 정도 되죠, 2000억 쯤 되나요?

○김지호 위원 그러니까요, 국장님 말씀에 다 정답이 있는 거예요.

당초 지하화에 대한 예산 비용과 공기가 늘어난다고 하는데 굳이 무리하게 자일동에 자원순환센터를 넣는다는 것이 무리수가 아니었냐는 얘기죠.

차라리 다른 지역에 넣는 것이 오히려 타당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예측을 하지 못하고 나중에 이런저런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볼 때는 적절하지 않았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검토 단계이고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자일동에 있는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완전한 지하화.

1년에 400억이든 500억이든 1000억이든 간에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공격적으로 투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아낄 문제가 아니라 왜냐하면 주민들의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시설 아니겠습니까?

100〜200억 더 줄인다고 해서 제가 볼 때는 의정부시에 큰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예산의 비용은 좀 더 공격적으로 투입을 해서라도 완전한 지하화를 통해서 주민들의 편의시설 그리고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지는데, 국장님 어떤 그런 의지를 갖고 계십니까?

○김지호 위원 그러니까 저는 계속 이야기하다 보면 행정부 김동근 시장의 불리한 입장만 계속 전개가 되기 때문에 안타깝기는 한데 공론화위원회도 결국은 시장님의 면피를 위한 면피용 아니겠습니까?

다른 지역에 예를 들어서 호원동에 넣는다고 하면 그 총대는 어디로 들어갑니까?

결국은 김동근 시장은 왜 우리 호원동에 넣냐고 할 수 있는데 공론화위원회라는 것을 딱 그 안에다 커버를 쳐놓으면 “시민들이 판단한 겁니다.”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방법들은 이제 시민들도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은 제가 볼 때는 해 본들 큰 실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현실적으로 자일동을 어떻게 완전한 지하화로 갈 수 있는 방안으로 가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시장님의 당초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마 자일동 주민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반발이 클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서 완전한 지하화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고 이 부분에 있어서 이런 형태로 만약에 건물이 올라가는 센터가 된다고 한다면 결국은 행정은 실패한 거거든요.

당초에 이미 암반이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공기가 늘어난다는 것은 충분히 예측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예측에 실패한 부분이기 때문에 스스로가 집행부의 입장에서 행정의 정책에 대한 실패를 했다고 자인하는 거기 때문에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예산에 대한 부분을 아끼는 부분이 아니라 이거는 예산을 투입해야 될 부분입니다, 국장님.

아직은 검토 단계라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좀 더 엄중하게 판단할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시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그렇게 쉽게 엎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 어떻든 이 부분은 길게 하면 계속 돌아가다 보니까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지시죠?

○김지호 위원 약속을 이행하면 되는 겁니다.

○김지호 위원 적극적인 검토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님 최근에 맹견 관련된 부분을 지적을 했는데 시간이 다 되고 있지만 사진을 띄어주시겠습니까?

맹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현수막 게첨을 빨리 이행을 했어요.

○김지호 위원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얘기했는데 바로 이렇게 이행이 되어 가지고 맹견의 종류는 입마개를 해야 한다는 부분들은 시민들의 인식이 중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저는 걱정되는 게 뭐냐면 특히 아이들이 대형견에 물리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항상 그런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런 현수막이 게첨이 되다 보니까 확대해 보면 이렇게 현수막을 잘 게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보더라도 어떤 강아지 종류가 입마개를 할 수 있는지 조치를 했기 때문에 조금 더 확산시킬 필요가 있겠죠?

○김지호 위원 천변을 중심으로 해서 시민들이 산책할 때 보는 곳에 해 둔다면 충분히 인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일전에도 얘기했지만 길고양이 중성화수술에 관련된 부분은 내년에도 지속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죠?

○김지호 위원 저는 마지막 숙제를 푼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접점이 결국은 이동봉사시스템 지금 길고양이 포획업체와 자원봉사시스템으로 쪼개버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500두면 250두, 250두 나눠 가졌는데 이제는 또 한 가지 해결할 점이 뭐냐?

포획업체는 어쨌든 본인들이 포획을 해서 동물병원에 가져다주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 문제는 자원봉사하는 캣맘들의 입장에서는 이 고양이를 잡고 난 다음에 동물병원까지 이동하는 이동 과정이 공백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해결할 수 있는 게 결국은 이동봉사시스템인 거죠, 과장님?

○김지호 위원 이 부분은 내용에 어떻게 시행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김지호 위원 과장님 시간이 다 되어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에서 정답을 말씀하셨고요.

국장님 이 부분도 길고양이의 마지막 정점입니다. 2년 동안 풀었고 이제 숙제가 다 해결됐기 때문에 국장님도 좀 신경 쓰셔가지고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의정부 관내 길고양이 관련된 사업들은 서서히 마무리를 지으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국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