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현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현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희 위원 최정희 위원입니다.

지금 오늘도, 방금 전에도 우리 옆방에서 이야기했듯이 이것이 지금 6월 행감에 이뤄진 일입니다. 그럼 이런 거를 사무국에서는 조금 더 미리미리 체크하셔서,

지금 코 앞에 닥친, 지금 일주일 안에 이거를 해야 되는 일인데 사실 이게 지금 어떻게 이뤄질까가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6월달에 행정사무감사 때 거를 꼭 지금 코 앞에 닥쳐서 11월에 해야 된다는 건, 이건 아닌 것 같고요. 조금 더 앞으로는 우리 사무국에서 국장님 이하 팀장님들까지 미리미리,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충분히 자료를 배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에 듣는다, 어쩐다, 그거 한두 번 경험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다음부터는 일찌감치 서둘러서 했으면 이렇게 미흡하진 않않겠다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채 최정희 위원님 답변 이어서 조세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 위원 여러모로 운영에 있어서 잘 운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4쪽에 보면 저희가 홍보영상 제작에 대해서 아마 제가 기존에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좀 아쉽습니다. 저희가 영상에 관한 거 열심히 하시는 거 다 제작하시고 주말에도 나오셔서 영상 촬영하시는 거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올려주시는 거 고맙게 생각하는데 우리 유튜브를 보면 조회수가 안 나와요.

그래서 외부업체에 조회수 올릴 수 있는 방법이나, 외부를 주셔서 이러한 일을, 행사도 이런 거 말고도 지금 아마 영상이나 이쪽에 할 게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고민해 보시고 내년 본예산 세울 때도 아마 그런 것들은, 의원님들 홍보하는 거잖아요, 쉽게. 그런데 조회수가 거의 많이 나와봤자 300회, 400회밖에 안 나옵니다.

시민이 46만 명인데 300회, 400회면 저희 빼놓곤 거의 안 본다는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집행부 같은 경우는 많이 나오는 게 한 7만 회까지도 나오더라고요, 올리니까. 그런데 그것도 좀 알고리즘으로 묶어놓은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집행부하고 한번 물어도 보시고 의회에서 세울 수 있는 것들을 다 세우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하나고요.

또 하나는 여기 운영위원회 오면서 느끼는 감정들이 있습니다. 이거 별개입니다. 이거 행정 조치사항하고 별개인데,

2년 동안 제가 의회에 있으면서 과연 의회사무국 직원들에 대해서 어떠한 업무를 하고 어떠한 일을 하는지는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의정부시와 집행부는 견제와 균형의 기관입니다.

그렇다면 의정부시에서 과연 얼마나 많은 홍보를 뿌리면서 다 그것들을 직원들이 알고 있는지 또 숙지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 의원들이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그것들을 다 뒷받침할 수 있는지, 사실 참 궁금한 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요, 제가 정책지원관분들뿐만 아니라 국·과장님들 불러서 물어보면 모르시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동향이라고 하죠. 동향뿐만 아니라 우리 시가 어느 정도 어떻게 돌아가고 있을 때 의정부시의회가 식물의회가 되지 않고 뒤에서 뒷받침될 수 있고 어느 부분에선 어떻게 치고 나가야 될지, 이런 것들을 의회 직원으로서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제가 운영위에 들어왔으면 내년부터는 매주 아마 모일 겁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매주 아마 나가게 되면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그전부터 고민해 보시고 제가 지금 10월, 11월이니까 만약 상임위 전문위원실에서는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사무국장님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의회에서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안 되면 1월부터는 제가 직접적으로 한번 나서서 프레임을 짜든 뭐를 짜든 같이 해보는 것들로 해서 위원님들하고 같이 운영위원회에서 의회에 대해서, 역할과 체계에 대해서 바로잡는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 직원들 또 우리 위원님들 수고 많으신데요. 제가 조금 시간을 갖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번 보면 청사 내 우리 의돌이, 랑이 비치했죠. 그러면 시청에 비치한 것과 지금 현재 우리 의회에 비치한 것을 보면서 느낀 점은 없으신지,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 본 위원은 지금 현재 감사에서 지적받은 마스코트를 청사 내 비치했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나눠준 의돌이하고 랑이예요.

시청같이 꼭 크게 하라는 게 아니라 비교를 해봤을 때 우리 의회에 맞는 것을 지금 비치하였는가 점검을, 우리가 일을 할 때는 반드시 해야 될 목적성과 크기와, 크기를 똑같이 시청하고 하라는 말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애들 장난하는 거 같은 느낌, 표현을 그렇게 해서 그렇지만 참 안타깝다, 이런 의견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마 소통이 됐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4번에 보면 지금 우리가 오늘도 소통하다가 만 의원들과 사무국 직원들 간의 소통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라,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소통 없이 제안을 했고 또 우리 운영위원회 의견을 냈고 우리 의견을 낸 내용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통과를 해서 오늘 본회의에 올렸던 것까지는 참 좋았습니다. 그러나 속 빈 강정이에요.

서로의 깊은 내용과 절차와 목적과 이런 것들을 숙지하지 못하고 그냥 으레적인 회의를 통과하려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안타까운 생각을 하면서 충분하게 그 내용을 숙지하고 소통을 해서 이뤄졌으면 좋겠다 싶고,

본 위원은 지금 192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의정공통비에서만 사용을 할 수 있는데 현재 우리는 예산이 있다, 그러면 본 위원은 이번에 올해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냅니다.

뭐 언제라기보다 빨리 행정감사를 해서 빨리 실천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해 준 것까지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지금 내용의 과정을, 방향성을 잊어버려서 오늘과 같이 생각하지 않았던 사례가 나왔는데,

본 위원은 예산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바라고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면 올해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듣고 기타 의견은 자기가 서로 협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정책지원관, 5번이죠. 정책지원관에 대한 건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저희 도시건설은 정책지원관이 임시 정책지원관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도시건설위원회는 정책지원관이 임시입니다.

지금 정책지원관에 대한 그 사례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정책지원관을 왜 쓰는지, 왜 아직까지도 임시인지. 이거는 국장님이나 의장님이나, 뭐 어떤 관계자들이 정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직까지도 제가 “저 지원관이 누구입니까?” 그러면 저 몰라요, 임시랍니다. 이렇게 말씀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하반기가 돼서 몇 개월이 흘렀음에도 우리 위원들이 이걸 계속 존속해야 되는 이유를 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제비뽑기를 하든, 뭐 지지고 볶고 싸우든, 아니면 공통으로 이러이러저러 해서 개인으로는, 2:1로는 하기가 어려움이 있으니 앞으로는 모든 도시건설위원회, 도시환경이죠. 거기랑 같이 공통으로 우리 위원들을, 지원관들을 함께 공유하기로 한다, 이런 말씀도 정확하게 없었어요.

제가 개인으로는 얼핏 들었습니다. 그러나 의회라는 곳이 아까 의돌이, 랑이 얘기도 그렇지만 저는 의회는 시청보다 위에 있다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사실은 키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뭐든지 그냥 흘러가는 과정으로 있어요.

지원관 국가에서 예산 달라고 그렇게 요청해서 예산을 줬는데 지금 편성도 안 되고 그거에 대한 편성을 어떻게 하겠다, 지금 사정이 이래서 2:1로 나가지 못하니 우리는 전체 안으로 가려고 한다, 이렇게 누구도 얘기해 주는 사람이, 공식적으로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거 의회의 자질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위원으로서 참 답답합니다. 본회의를 하든 또 우리가 의원들끼리 정담회를 하든 또 행정감사를 통해서 나온 사례를 하든,

이게 지금 절차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이유는 국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계옥 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조세일 위원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신가요?

○위원장 김현채 이계옥 위원님 질의 중에 정회 요청이 있어서,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

○이계옥 위원 잠깐만요. 이제 끝날 때가 됐는데 정회 요청을 하시겠습니까?

○위원장 김현채 요청이 있어서.

○이계옥 위원 다시 한번 제안드립니다.

○위원장 김현채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겠습니까?

○이계옥 위원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도 책임이 있지만 최위에 계신 국장님이 알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국장님 답변을 듣고 저는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 다음에 답변해 주시는 걸로 알고 정리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이계옥 위원 질문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채 조세일 부위원장님의 정회 요청이 있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36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계옥 위원 기타 안건으로 꼭 한 말씀하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위원장 김현채 이계옥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지금 주신 말씀, 우리 연수기간에 상임위가 세 상임위가 있지만 행정복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또 우리 운영위원회가 있지만 지금 최정희 의장님이 얘기한 행정복지위원회는 두 분밖에 가지 않았고,

의논이 잘 안 돼서 문제가 이렇게 혼돈되는 사례는 앞으로는 있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 할게요. 저 마이크 켰습니다. 의사를 발언하는데 자꾸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거나 중단하는 사례는 있어도 될까요?

○조세일 위원 제가 한말씀 드릴게요. 제가 답답한 부분은 아까 정회 때 분명히 다 말씀하셨죠. 그 외에 다른 의사가 있으면 분명히 의사진행발언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분명히, 아까 최정희 의장님이 나갔지만 이게 우리의 피칼을 묻혀서 싸우는 방향이라고 분명히 다 위원님들 동의하시고 지금 정회를 요청한 거 아니에요.

정회를 요청한 부분에 그 얘기를 한 거, 왜 또 얘기하시느냐, 그 얘기를 말씀드린 거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명확하게 정회 끝나고 나서 할 얘기가 있고 안 할 얘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정확히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옥 위원 제가 의사진행발언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제 의견을 우리 위원장님 못 들으셨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현채 아니, 의견 잘 들었습니다.

○이계옥 위원 전체적인 회의를 할 때는 세 위원회가 꼭 모여서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채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현황 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5시56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

○김현채 의원 김현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하고 조세일, 권안나, 최정희, 이계옥 의원과 공동발의 한 의정부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수수가 허용되는 음식물 및 농수산가공품 가액의 상한을 상향 조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별표1에서 수수가 허용되는 음식물·선물 등의 가액 범위 중 음식물은 당초 3만 원에서 법령에서 규정한 5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농수산가공품은 당초 10만 원에서 법령에서 규정한 대로 15만 원으로 하며, 설·추석 기간 중에는 30만 원으로 상향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사전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 제출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채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조세일 의원,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 의원 조세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현채, 권안나, 최정희, 이계옥 의원과 공동발의 한 의정부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참고안」 및 「경기도 공무원 인사 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제3항에서 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을 확대하여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를 포함하였으며,

안 별표7에서는 시간선택임기제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 중 당초 고등학교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에서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자로 규정하였고,

안 별지 제1호 및 제4호 서식에서 응시원서상 중의적 의미의 ‘탈모’ 용어 대신 ‘모자 등을 쓰지 않은’ 표현으로 수정하고 안 별표4에서는 「경기도 공무원 인사 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특수 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의 응시자격증 중 지적 직류의 자격증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사전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 제출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규칙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현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채 이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 좋은 조례 감사하고요. 지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거에 대한 혜택이 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번에?

○조세일 의원 저는 잘 모르겠고 뒤에서 설명해 주시죠.

○이계옥 위원 여기에 보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2명 이상의 미성년자가 있는 사람은 수입증지 대신 해당 증명서를 첨부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 말고 또 다른 특혜가 있을까요?

○이계옥 위원 조례를 하면 조례를 잘 살펴보고 질의에 답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으로 질의를 마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32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