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안계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5차 의정부시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건설사업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계철 수고하셨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의 회의는 사무직원의 보고와 같이 본회의에서 보고서채택의건이 재회부 되어 의정부시의회회의규칙 제25조의2 규정에 따라 보고서를 다시 채택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의 협조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계철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건설사업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간사님께서는 간담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간사 김경호 위원입니다.

간담회에서 결정된 의견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견서 : 의정부시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 건설사업은 매립에 한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로써는 어쩔 수 없이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주민과 주민, 주민과 행정당국간의 대립과 갈등이 심화되어 지난 수해의 상처가 아물지도 않은 채 또다시 심각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이에 우리 의정부시의회는 의정부시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 건설사업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인근지역 주민대표는 물론이고 수도권매립지 및 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과 관련하여 갈등을 경험한 전국 지방도시 주민대책위 및 행정당국을 방문하여 추진과정을 경청하였고, 또한 조사기간중 모든 자료를 심도 있게 검토하여 대립과 갈등을 해소하는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다.

돌이켜 보면 지난 5년간 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과 관련한 추진과정이 출발부터 충분한 대화에 의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사실이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는 시 정책의 최우선 과제이기에 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 건설문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예산이 더 든다 하더라도 충분한 의견수렴의 바탕 위에서 추진했어야 마땅한 민감한 정책이었던 것이다.

법이 정한 절차를 이행했다 해서 밀어붙이기식 행정으로 일관한다면 민선 지방자치 본래의 취지에 맞지도 않을 뿐 아니라 갈등의 악순환은 반복될 뿐인 것이다.

특히 현 집행부는 제81회 의회 임시회에서 의회가 결정한 청원에 관한 의견 및 조사특위 질의답변 중 [조사특위가 가동되는 기간 중 건설사업을 일시 중단할 것]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공사가 진행되고 있을 뿐 아니라 언론을 통해 강행 의지를 표명한 것은 34만 의정부시민을 대표하는 의회를 무시하고 지방자치의 틀을 뒤흔드는 행위라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업을 추진하였던, 그리고 추진하고 있는 의정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는 이에 대한 진정한 반성과 사과가 있어야 할 것이며

지방자치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의정부시의회 또한 주민의 의견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고통과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하여 의정부시민 앞에 충심으로 사과코자 한다.

이제 새로운 천년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지자체간 생존경쟁이 본격화 할 21세기를 맞이하는 길목에서 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 건설문제로 인한 갈등이 주민통합과 주민화합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며 의정부시의 발전을 저해해서도 안될 것이다.

이에 우리 의정부시의회는 주민화합과 의정부시의 발전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다음을 제안하는 바이다.

첫째. 의정부시는 기 설치되어 있는 의정부시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건설사업공동대책위원회를 확대 구성할 것

의정부시는 지역주민, 시민단체, 전문가, 그리고 지역을 대표하는 시민의 참여확대에 적극 노력할 것

또한 의정부시는 동 위원회에 새로 참여하는 지역주민 선정과 관련하여 주민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원회수시설주변 간접영향권 소재 자연마을과 아파트 단지마다 대표를 적법한 절차에 의해 선정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를 다할 것

둘째. 새롭게 구성된 의정부시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건설사업공동대책위원회에서는 94년 사업계획 수립시부터 현재 진행중인 건설사업에 이르기까지의 적법성, 타당성, 적정성 등에 관한 일체의 논의를 다하여 한 점 의혹이 없이 사업을 진행할 것이며, 이를 위해 동 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 자원회수시설건설공사를 일시 중단 할 것을 요함

의정부시의회는 이와 같이 합치된 의견을 제시하고 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건설사업과 관련한 문제는 너와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의정부시민 모두의 문제이기에 시민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촉구하는 바이며

이것을 계기로 쓰레기문제 해결에 새로운 전기가 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그리하여 새로운 천년에는 우리 후손들이 맑고 깨끗한 환경 속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상으로 의견서에 관한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간담회에서 결정되고 간사가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위원장 안계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사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건설사업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간사가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