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영 위원 김지호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지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선 회의 진행에 앞서 본 위원에게 위원장 직의 중책을 맡겨주신 데에 대해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호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부위원장은 본인이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권안나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권안나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권안나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안나 위원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권안나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김지호 위원장님을 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지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호 금일 상정되어 심사할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일괄하여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일괄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호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경제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 위원님.

○조세일 위원 조세일 위원입니다.

2차 추경 세우느라 고생하셨고요. 하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기획경제국에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2차 추경에 임하셨는지 답변해 주세요, 국장님.

○조세일 위원 하나 하나 살펴볼게요.

기획경제국이 66억 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큰 것들만 얘기해 주세요. 뭐뭐 늘었습니까?

국장님이 얘기해 보세요, 큰 거.

○조세일 위원 또요.

○조세일 위원 지역 화폐가 한 12억 정도 늘었고요. 걷고싶은도시국이 69억 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왜 늘었는지 아세요? 잘 모르시죠.

행안국에 대해서는 왜 늘었는지 아세요? 행정안전국에 대해서 21억이 늘었는데 거기 큰 것들, 복지국에 대해서는 국·도비 매칭사업이니까 130억 정도 는 것, 문화학습국에 대해서는 59억이 왜 늘었는지 아세요? 다 모르시죠.

○조세일 위원 아니, 그 정도는 머릿속에 있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획경제국에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500억 정도가 증감됐으면 큰 것들은 다 머릿속에 있고 어떻게 넣으셔야 될지 다 고민하시고 아마 상임위 때도 발언하신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그 부분은 다 아셔야 될 것 같아요.

한 번 물어볼게요. 저희 시 예산이 총 대충 얼마죠?

○조세일 위원 그 중에 저희가 시세수입 나는 순수익이 얼마죠?

○조세일 위원 전체적인 예산 중에 저희가 시세수입으로 거둘 수 있는 금액은 얼마 정도 되죠, 1조 5000억 중에?

○조세일 위원 1년 동안.

○조세일 위원 그리고 보조금은 얼마나 되죠?

○조세일 위원 한 7000억 정도 되죠. 보통교부세는 얼마나 되죠? 뒤에서 얘기해 주지 마세요.

○조세일 위원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은 어떻게 돼요?

○조세일 위원 전체적으로 1조 3000억의 본예산을 세웠을 때 1조 정도를 다 수급해가지고 와야 되는 우리 시의 현 상황이죠. 더 잘아시겠죠?

그런 부분인데, 지금 이 예산을 하나 하나 들여다보면 국장님 가셔서 한 번 들여다 보세요.

걷도국이나 제가 지적한 사항들이 지금 다 올라와서 통과는 됐지만 심각하게 문제가 많아요. 지금 2차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사업의 중요성도 있지만 시급성을 다투는 것, 본예산에 세우지 못한 부분을 세워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지금 올라와서 하는 것들은 내년도 예산, 실시설계용역 반영 올라오겠다는 것이 한두 건이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하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내년도 예산의 1순위 우선순위를 결정한다면 제가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예산편성은 집행부에 있죠. 그걸 잘못한 집행부에 대한 예산 편성이 1순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부분은 분명히 명시하시고요.

○조세일 위원 내년도도 차질없이 진행을 해 주시되 시장님에게 직언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예산을 보면서 2023년부터 2024년 보통교부세에 대한 것들을 계속 얘기했고, 실행예산할 때도 가만히 있었던 부분이 시장님이 워낙 힘드니까 제가 시의 예산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돈을 다 막아서 9월부터 쓰지 못한 돈이 500억 정도 됩니다.

여기도 나타났지만 어린이보호구역이 7억씩이나 반납을 해야 되는 이유가 실행예산을 못써서 7억씩 반납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 다시 올해 1억 5000만 원의 추경 예산을 세우는 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실시설계용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거 하나 하나 기획경제국에서 관여 안하고 국장님이 큰 틀에서 그냥 시장님이 승인한다고 다 해 주는 게 이게 의정부 시민들을 진짜 생각하는 겁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제가 도시공사 출범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공단과 공사의 차이가 공단은 0원으로 떨궈서 수익금을 시에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출자금을 계속 시의 동의를 얻어서 내야 되는 부분이 있기에 공사에 가서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쉽게 남은 금액이나 예산에 우리가 수익사업이 나면 시에 돌리지 말고 출자·출연기관처럼 그런 것들 조례로 만들 수 있나 검토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런 부분까지도 다 고민을 하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공단에서 공사로 넘어가는 부분에서 상당한 문제점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더 잘 아시겠지만 종합발전계획에 지금 시장님이 용역비로 2년 동안 쓴 돈이 10억이 넘습니다.

단 하나라도 지켜진 게 있습니까, 그러면서 CRC 하겠다고요, 그러면서 걷도국하고 다 올리겠다고요, UBC하겠다고요?

이거 다 승인해 준 게 누구입니까, 기획예산과 아닙니까? 국장님이 기획예산과장으로 계셨잖아요.

맨 처음에 보통교부세 얘기했잖아요. 보통교부세 얼마나 올랐어요, 현실적으로?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하시는 게 맞는 건지 저는 납득이 안 돼요, 지금.

시장님이 추구하는 사업이 종합발전계획에 있는 그대로라면 1조가 넘습니다. 1조가 넘어요.

1조가 넘으면 실행예산 10년 해서 그 돈해서 저희가 다 빚낸다고 해도 실행예산 10년 해야지 저희가 시장님 사업 수행할 수 있는 거예요. 종합발전계획 들어가면요.

뭐가 우선순위, 뭐가 선순위인지 모르고 그러면서 다 지금 보세요. 도비반납금이 청년보조금도 다 반납하고 다 여기 나온 거 보세요. 보전지출의 반환비 다 보세요.

우리 국·도비 매칭 사업의 반환을 못한 금액이 얼마나 많은지 보시라고요. 이런 것도 못하고 2차 추경 때 올리는 게 기간제 근로자 올려가지고 숲 못 깎았다고 그게 지금 할 소리입니까?

8월 말까지 다 정리해야죠.

그런 것도 안 해 놓고 지금 걷도국해서 계속 뭘 만들고 신설하고 해야 될 때입니까?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도로가 있으면 도로정비해 주고 길이 있으면 하천도 갈 수 있도록 해 줘야 돼요. 풀이 많아서 제가 가니까 그 심사 당일 전날부터 풀을 깎고 있더라고요. 제가 매일 다녀요.

그런 것도 하나 정비 안 해 놓고 지금 2차 추경 때 기간제 부족하다고 쓰면 그게 말이 됩니까?

저는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예산에 대해서 전체적인 큰 틀에서 봅니다.

그리고 그 예산을 어떻게 써야 될 지의 순위는 시장님에게 예산 권한이었이기 때문에 말씀은 드리지 않습니다. 1년 동안 제가 봐왔던 시장님의 생각과 지금 봐왔던 생각은 전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한 것은 집행부에서 이렇게 예산 권한을 믿고 시민들에게 돌아오는 혜택이 없이 자기네 사업 벌리겠다고 하는 것들이 분명히 많이 보이는데요.

그런 부분은 정말 국장님 40년 하셨잖아요. 그리고 시가 지금부터 어려워진 게 아니잖아요. 그전부터 계속 어려워졌잖아요. 그러면 나가시는 게 2∼3년 남았으면 시민들을 위해서 뭘 해야 될지 시장님한테 뭘 해야 될지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제가 젊은 의원으로서 10년, 20년, 30년, 40년을 의정부에 살아야 되는데요. 시가 참 걱정입니다.

그전부터 계속 보니까 통합재정화기금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항도 그렇고 어제도 교통회계, 특별회계 가지고 차입금 쓴다고 해서 제가 1년 동안 당해연도에 갚으라고 해서 그것도 보류를 시켜 놨습니다.

여러 가지 방향들, 통합재정화기금 여러 가지 생각을 해도 제 머릿속에 시장이 할 사업들이 지금 이 예산 갖고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런 점들에서는 일단 도시 기능과 우리 미관상 유지해주고 보조금이나 나갈 수 있는 것들을 삭감시켰던 것들 다 복원시켜 드리고요.

그 부분부터 먼저 생각하셔서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을 더 많이 만들 수 있도록, 이번 2025년도 본예산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은 제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조세일 위원 감사드리고요. 시장님께서 추구하는 사업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 돈이에요. 돈을 가지고 집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님이 추구하는 사업들은 저 앞에 가 있어요. 행정적으로는 저 뒤에 가 있고 이게 시민들 우롱하는 거죠. 미리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안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행정적으로라도 우리가 어느 정도 왔을 때 얘기를 해야 되고 그 컨소시엄에서도 어느 정도의 타당성이 있고 뭔가 결과가 나왔을 때 우리가 도출해 내는 거지 그 부분을 가지고 지금 예산도 없어 죽겠는데 쓸 수 있는 것들을 한정적으로 세워서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돈들이 지금 하나라도 묻어있는 게 지금 다 그래요. 보세요, 다.

○조세일 위원 예.

○조세일 위원 알겠습니다.

현실적인 부분을 좀 예산을 어떻게 끌어올 것인지,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가 가장 핵심입니다.

그 부분이 안 되면 모든 사업들이 다 정리가 안 돼요. 그런데 지금 그런 것들이 하나도 정리가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자꾸 사업을 추진하고 뭔가 자꾸 일을 만들고 마무리 사업은 정리가 되지 않고 있으니 본 위원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시장님이 지금까지 2년 동안 꾸준한 큰 사업들을 하시면서 앞에서만 하고 뒤에서는 가만히 계시잖아요. 이런 게 한 두 개예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그런 걸 나서서 결론적으로 “복합문화단지면 복합단지로 마무리하고 하십시오.” 라든가, 지금 UBC도 올라온 것 8억 왜 삭감했겠습니까? 27년도까지 자산으로 묶여있잖아요, 공원부지로.

그거 27년 이후에 해도 되고 지금 5개가 선도지구로 정해져있으면 국토부에 해서 실시설계용역도 받아서 하라고 그런 것도 있고 CRC 도로 1억씩 내는 것도 정치적으로 충분히 공짜로 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거나 좀 해결하시라고 하세요.

작은 부분에 대해서 얽매이지 마시고 큰 부분에 대해서 하실 것은 하시고 그 부분을 하셨을 때 우리 시세수입에 잡혔을 때 우리가 뭔가 핵심적인 방안이 나오지 지금에 있어서 그 UBC를 한다고 해서 결과가 그렇게 도출될까요? 복합문화단지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복합문화단지 8·3·5 정책 하면서 그렇게 공무원들이 다 해 놓고 나서 결국은 지금 남은 사업이 다 어떻게 됐어요?

시 정책이 바뀔 때마다 계속 바뀌는 거 아니에요.

최근에 한수완 국장님 말씀드렸잖아요. 용역보고 할 때도 지금 기업유치 마지막 결과보고 할 때도 똑같잖아요. 중간보고랑 달라진 게 뭐 있어요.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돈 낭비잖아요.

계속 투자해서 그 사업이 계속 진행되어야 되는데 시장이 바뀌고 뭐가 바뀌면 몇 년도에 끝나고 제가 이거를 왜 체크를 안하겠어요. 체크를 하지만 그 사업에서 시장님이 해야 될 사업이 있고 안 해야 될 사업이 있다는 거예요. 진행이 계속 됐을 때는 그 선거 이후고. 그전에까지는 뭔가의 해결책이 나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도 뿐만 아니라 행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터트리기는 터트리시되 결과적으로 안 되면 끝 아니에요.

○위원장 김지호 조세일 위원님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호 감사합니다.

조세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진행 계획에 대한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결정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과, 도시디자인과, 도로관리과, 투자사업과에 대하여 질의·답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과장 나오셔서 한마음 건강걷기대회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안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안나 위원 권안나 위원입니다.

한마음 건강걷기대회 작년에는 6100만 원가지고 운영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신 거죠?

○권안나 위원 그리고 작년에 또 성황리에 잘 됐다고 보여지는데, 올해 5000만 원 올라온 것 가지고도 잘 진행이 될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권안나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호 권안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 위원 정미영 위원입니다.

우리 체육과의 한마음 건강걷기대회 예산은 당초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예산 심의를 한 사항입니다.

제가 우리 과장님께 아쉬운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유는 당초 저희 행정복지위원회 예산 심의 할 때 위원님들이 이거를 지적을 하신 이유가 5000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는 전혀 아닙니다.

그런 의도는 아니고 저희가 1000만 원을 삭감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손을 들었고요.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복지위원회의 모든 위원님들이 의결한 사항이지 일정 어떤 특정한 위원들이 이거를 결정하지 않은 것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이것을 삭감한 이유는 작년에 6100만 원 가지고 진행했던 부분은 도에서 2100만 원을 지원을 받고 의정부시에서 시비로 4000만 원 예산을 세웠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5000만 원을 세웠을 때는 지금 도에서 2100만 원을 지원을 못받으니 시에서 1000만 원을 증액해서 5000만 원을 예산을 세우셨잖아요.

○정미영 위원 그러면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을 때 1000만 원 정도는 그래도 삭감을 해도 행사하는데 지장이 없겠다고 의결을 했던 이유는 후원 물품을 많이 받지 않았냐, 예전에는 후원 물품이 많이 왔기 때문에 그거를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니까 이 부분을 저희가 삭감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불가한가요?

○정미영 위원 제가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이해는 충분히 합니다.

이해는 충분히 하는데 앞으로 이렇게 시민들 건강 증진을 위해서 이러한 사업을 계획을 하시고 실행을 하시겠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이해하고 충분히 협조할 마음이 있고요.

앞으로 이런 사업을 진행하실 때는 보다 조금 더 세밀하게 이 사업을 이런 행사를 어떻게 추진하는 것이 좋은지 여기 필요한 부분들은 의정부시 재정이 어렵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보완해서 갈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하고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우리 의정부 관내에도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그분들이 지금 경제적으로 많이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혹은 다른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으니 우리가 어떻게 상부상조하고 서로 윈윈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한 번 고민을 해 보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이런 예산들을 심의할 때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호 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건강대회가 일정이 언제 시작되는 거죠?

○위원장 김지호 정확하게 언제?

○위원장 김지호 이게 이제 시민의 날 행사와 맞물려서 계획이 잡혀있는 건가요?

○위원장 김지호 올해 만약에 걷기대회가 시작되면 몇 회가 되는 겁니까? 지속적으로 이 행사가 계속 진행됐죠.

○위원장 김지호 뒤에 팀장님이 혹시 아시면 몇 년 정도 되는지, 역사가 얼마나 되는지 한 번.

그거 하면서 과장님이 답변해 주실 게 작년도에 시민분들이 몇 분 정도 대략 참여하셨죠?

○위원장 김지호 거의 1만명에 육박하는 시민분들이 오셨네요. 작년에 시민분들한테 선물을 드렸나요?

○위원장 김지호 준비했던 경품은 어떤 것을 시민들한테 줬습니까?

○위원장 김지호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을 종합해 보면 작년에 4000만 원 시 예산에 도비 예산이 2100만 원이었나요?

○위원장 김지호 그리고 올해는 도비 예산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오롯이 시비 예산을 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상임위에서는 1000만 원을 삭감해서 4000만 원이 들어왔다는 말이죠. 4000만 원 가지고 행사가 진행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위원장 김지호 운영 비용에 대한 세부지출내역을 제출하셨는데 1000만 원의 소요비용이 보니까 경품에 850만 원, 기념품 1750만 원, 무대제작 등 해서 800만 원, 행사 보험료 등해서 200만 원해서 총 5000만 원 예산을 잡았다는 말이죠.

과장님이 보실 때는 행정복지위원회 상임위때 위원들이 삭감했던 이유가 뭐라고 판단하십니까?

○위원장 김지호 제가 중간에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충당을 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이었나요? 1000만 원에 대한 삭감 부분이 시민들한테 줘야 되는 경품, 상품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이 반대를 한 거잖요. 그렇죠?

그 1000만 원에 대한 금액을 삭감했으면 좋겠다.

○위원장 김지호 그러니까 경품이 아니라 기념품.

○위원장 김지호 어떻든 상임위에서 올라온 예산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어차피 예결위는 다시 한 번 이 부분이 명확하게 맞는지도 재판단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고민이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시민들이 필요한 것들 어차피 시민분들이 좋아하는 예산에 대한 편성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김지호 종합적으로 판단이 필요할 것 같고요. 상임위에서도 좀 더 고심하고 판단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위원장 김지호 저는 양쪽의 입장은 이해가 되는 부분인 게 왜냐하면 작년도 뭔 얘기할 것 없이 작년도 예산 6100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 4000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라고 한다면 상당히 어려울뿐만 아니라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거면 아예 사업을 안하는 게 낫다고 보여지거든요. 예산 4000만 원 가지고 사업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김지호 그런데 이거를 기념품 관련 부분들을 담당 과에서 그러면 스폰을 받아오거나 이런 건 제가 볼 때는 적절하지 않다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고요.

그래서 그 예산까지 포함해서 편성된 걸로 보여지는데 그리고 이 예산 부분이 결국은 시민들을 위한 부분의 예산 편성이라는 거죠. 어디로 가는 것도 아니고 한마음 걷기대회에 참여했던 시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한다면 뭐라도 하나 더 안겨줄 수 있는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적절한 부분이 아닌가 개인적인 판단인데 다른 위원들이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장의 판단으로 볼 때는요.

왜냐하면 수치적인 부분에서 그런 거죠.

작년에 6100만 원의 사업을 올해 40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해라? 이게 과연 적절한 사업이 될 수 있는지. 그럴 거라면 차라리 사업을 안 하는 게 낫겠죠. 안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금액이 없는데?

이 부분을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지금 의정부 예산 편성에 있어서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얘기를 했지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어렵다고 해서 감축, 감축으로 가는 게 맞는 건지도 사실은 저도 고민이에요.

왜냐하면 이럴 때 결국은 이 행사도 시민의 날 행사와 맞물려서 한마음 걷기가 올해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지속적인 사업을 했던 건 맞는 거죠?

○위원장 김지호 말씀해 주시죠.

○위원장 김지호 20년의 역사를 갖고 있나요?

○위원장 김지호 그러면 지금까지 예산 편성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됐는지 혹시 그 데이터도 있나요?

작년에 6100만 원, 재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위원장 김지호 진행을 못했을 거고요. 코로나 2년은 아마 빼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이는 부분이 상당히 제한되기 때문에 코로나 이전의 예산 편성은 어떻게 됐었습니까?

○위원장 김지호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작년 예산 대비해서도 그리고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물가상승 대비해 볼 때도 지금 물가가 많이 올랐다는 말이죠. 그래서 행사를 할 거면 제대로 하고 안 할거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 어줍지않게 할 거면 예산만 낭비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부분은 두 번째는 그냥 시에서 운영하는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시민들이 참여하는 행사인 거죠.

○위원장 김지호 작년에도 7000명. 이 많은 시민들이 와서 보고 행사에 참여하는데 그냥 1000∼2000만 원 예산 줄이겠다고 해서 행사를 어줍지않게 할 거면 안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시민들 다 와서 보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김지호 금액이 모자라지 않아요? 오히려 제가 볼 때는 모자를 것 같은데.

○위원장 김지호 그 금액을 최선으로 맞춰본 겁니까?

○위원장 김지호 고민의 흔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위원장 김지호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까지 하고 정미영 위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는 물론 상임위 존중을 합니다.

상임위에서 많은 이야기가 나왔을 거고 1000만 원을 삭감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의견 조율과 협의를 했을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만 지금 본 안건을 예결위에서 상정하고 의견을 잠깐 들어봤지만 불가능해요.

제 입장에서는 전액 삭감하는 게 낫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4000만 원 가지고는 사업이 안 되는 부분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시민분들이 작년이 7000명이면 올해는 코로나 이후에 이번에 민락 맥주축제도 굉장히 흥행에 성공했다는 말씀 과장님 알고 계시죠.

시민분들이 점점 의정부시의 이런 행사에 대해서 관심도가 높아지는데 그냥 외부 예산 없이 4000만 원가지고 작년도에 7000명이면 올해는 1만명, 1만 1000명이 올 수 있는 행사인데 꼴랑 4000만 원 가지고 행사를 하라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어려운 행사가 될 뿐만 아니라 부끄러운 행사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불러놓고 이게 뭐 하는 건가?” 시민들의 입장에서는요. 그래서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부분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제가 마무리를 짓겠고 정미영 위원님 발언하시죠.

○정미영 위원 우리 존경하는 김지호 위원님께서 체육과에서 시민들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움을 표현을 해 주셨는데요.

행정복지위원장으로서 예산을 심의한 위원으로서 마음이 착잡합니다.

이러한 진행되는 내용들을 듣고 있다 보니 마음이 참 여러 가지 복잡한데 저희 위원님들이 이 1000만 원을 삭감했을 때의 그 생각은 이 산출내역에 보면 경품이 있고 기념품이 있지 않습니까?

기념품이 2500원이에요. 1인당 2500원씩 7000개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작년에도 락앤락을 준비를 했을 때에 시민들의 반응은 “뭐 이런 거 뭐하러 받아?” 라는 게 다수의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기념품을 받은 것에 대해서 그닥 그렇게 만족도가 높지 않았어요.

그러면 올해는 작년보다 예산이 더 줄었는데 기념품을 1인당 2500원 짜리를 어떻게 준비를 해서 만족도를 줄 것인가도 우리가 고민을 해 봤던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과장님께서 상임위에서 질의하신 위원님이 계시고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하실 때 보다 더 자신감을 가지고 적은 예산이지만 5000만 원을 가지고 올해 시민 건강걷기대회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진행을 하겠다는 것을 세부적으로 설명을 주셨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 심의할 때 더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예결위에 올라오면 상임위를 존중해서 예결위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도 아니고 당초 6200만 원에서 5000만 원이 예산이 올라왔는데 작년보다도 적은 예산으로 이거를 진행하는데 과연 어려움이 없을까 했는데 보니 이 기념품이나 경품이 되어 있는 금액을 봤는데 ‘과연 이게 얼마나 효율성이 있고 쓸모있는 기념품을 만들 수 있나?’ 라는 생각도 저희가 들었던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조금 더 세밀하게 자신있게 이렇게 세부사항을 말씀 주셨으면 심의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제가 표합니다.

○정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호 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예산 증액에 관련해서 질의는 충분히 다른 위원들께서 하셨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게 4000만 원으로 통과되든 5000만 원으로 통과되든 하나 사업 진행에 있어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한마음 건강걷기대회가 의정부 시민들께서 굉장히 우리 시의 축제라고 인지하고 계시는 몇 안 되는 정통있는 축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항상 잘 진행이 되어 왔었고 참여도에 있어서도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주신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유난히 질서유지라든가 전반적인 행사 진행이 굉장히 어수선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게 예산에 있어서 진행에 대한 충분한 예산 분배가 없었다거나 이런 세밀하게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행사가 많은 시민들이 참석하는 행사인 만큼 질서유지나 진행 과정에 있어서 무질서함을 이번 년도에는, 그동안 항상 잘 진행이 됐었거든요.

작년에는 유난히 그런 부분들이 눈에 많이 보이고 계속 참석했던 시민분들은 올해 행사는 왜 이러냐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왜 그랬을까 찾아보니 그러면 그 경품이나 기념품을 받는 과정에서의 무질서도 우리가 생각해 봤고 부피가 큰 기념품을 꼭 만들었어야 될까 했던 고민도 해 보게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제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행사 진행에 있어서도 통과되는 예산으로 과장님께서 그런 것까지도 예년보다 더 나은 아니면 다르게 표현하면 여태까지 칭찬받았던 행사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 진행에 만전을 기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김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호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장 오셔서 CRC 국제포럼 개최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 위원 정미영 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 CRC 국제포럼 개최 당초 2회 추경 예산이 5000만 원 올라왔네요?

5000만 원 올라왔는데 지금 계수조정을 보니까 1000만 원 삭감한 것으로 올라왔는데,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삭감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미영 위원 과하다고 생각하시는 기준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미영 위원 저희가 바로 직전에 체육과 예산을 심의하면서 시민들을 위한 예산인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예산 심의를 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모아주셔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1000만 원을 삭감을 했어요.

삭감 했던 내용은 아마 밖에서 시청하셨으니까 들으셨을 건데, 제가 지금 CRC 국제포럼 개최에 대해서 왜 질의를 드리냐면 산출내역에 보면 공간 조성, 연사 섭외 등 행사운영 경비 2600만 원, 영상 제작 및 홍보 등 2400만 원 이렇게 뭉뚱그려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산출내역에 좀 더 세부내역을 디테일하게 쓰셨으면 이러한 예산이 왜 필요한 것인지 왜 5000만 원을 세웠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필요성이나 당위성에 대해서 위원들이 좀 더 이해가 쉽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국내가 아니고 국내외의 전문가들을 초빙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 이 CRC 국제포럼 개최 사업을 왜 하려고 하는지 내용은 나와 있는데 이러이러한 내용의 국제포럼을 개최하고자 한다 이 국제포럼이 의정부시에 왜 필요한지? 5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이거에 대한 산출 기초가 조금 더 세부내역이 나왔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전반적으로 예산을 세우실 때 우리 도시디자인과뿐만 아니라 모든 각 부서에서 명심해야 되는 부분은 위원님들한테 이 예산을 심의 받고자 한다면 이 예산이 어떻게 쓰여질 것인지에 대해서 세부내역이 명확하게 나와야 돼요.

그래야 위원님들이 이 예산을 심의할 때 필요성에 대해서 예산을 명확하게 심의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여기서 1000만 원을 삭감했을 때 이 행사를 진행하실 수 있으십니까, 진행하는데 어려움은 없겠습니까?

○정미영 위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정미영 위원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의정부시가 재정이 많이 열악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조금 더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한 그 예산을 수립할 때 거기에 대한 산출 기초 내역은 명확하게 기재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정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호 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CRC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상임위 때도 충분히 소통을 했지만 이게 지금 일회성 사업이죠?

○위원장 김지호 그리고 두 번째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CRC에 대한 도시디자인 클러스터로 가기 위한 하나의 교두보를 만들겠다는 그런 입장도 들어가 있는 거죠?

○위원장 김지호 현실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위원장 김지호 간절한 염원 어필은 충분히 공감하는데, 재작년에 도시디자인담당관이 처음 신설이 됐어요. 과장님 알고 계시죠?

○위원장 김지호 제가 볼 때는 그 자리가 두 번째 과장님의 자리가 되는 것 같은데, 2년 동안 제가 상임위에서 그토록 얘기했던 부분 중 하나가 CRC만 붙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CRC가 발전종합계획에 어떻게 계획이 잡혀있습니까?

○위원장 김지호 뭘로 잡혀있냐고요.

○위원장 김지호 그렇죠, 이커머스 물류단지로 되어 있죠.

그래서 행안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작년에 불승인을 했다는 말이죠. 시민들도 우려하고 있어서 시장님의 입장에서도 도시디자인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클러스터라는 말이 굉장히 복잡하니까 쉽게 말을 바꾸면 복합단지가 되는 거죠.

거기에 디자인 스쿨도 집어넣고 관련된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필요 시설도 넣고 공원조성도 하겠다는 부분인데, 문제는 미군반환공여지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매입 비용이 필요한 거죠. 얼마 정도가 필요합니까?

○위원장 김지호 매입 경비 보조가 공특법에 의거하여 지금 보니까 기재부에서 69%를 잡아줬어요.

그러면 매입비용이 대략 9500억 정도 될 거예요. 근 1조 원인데 그 중 69%니까 기재부에서 6900억 그렇죠? 시비 예산 투입이 3000억 정도 되는데 문제는 도시디자인 클러스터 좋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시 예산으로 3000억 정도를 투자할 수 있는 돈이 있냐는 말이죠.

○위원장 김지호 변경 요청해도 공특법에 제한되어 있는 규정이 있는데요.

제14조제1항제2호를 보면 “공원의 경우에는 공원 조성을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할 때에는 매입 소요경비의 100분의 60이상, 그 외의 경우에는 매입 소요경비의 100분의 50이내”. 100분의 60이기 때문에 기재부에서 최대한 잡아준 거예요, 69%.

왜냐하면 의정부가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6000억만 줘도 되는 것을 돈 6900억 거의 근 1000억을 더 줬다는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금액이 3000억 정도를 시가, CRC를 오롯이 매입 경비 비용으로 개발하는 것도 아니에요. 매입 비용으로 가져가는데도 3000억이 필요한 부분인데 지금 의정부시는 관내에 2000억도 돈이 없어서 장암동에 공공하수처리시설 제가 그토록 재정사업으로 가자고 얘기했는데도 단 돈 2000억이 없어서 사업을 못해서 민투사업으로 전환해서 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데 지금 토지 매입 비용으로 3000억의 돈도 없으면서 지금 도시디자인 클러스터를 만들면서 그거를 교두보로 하여 이번에 5000만 원을 세워서 한 번 해 보겠다고 하는 부분이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납득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상임위에서도 고민했던 부분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전액 삭감을 하고 싶었어요.

사실은 CRC에 대한 부분을 도시디자인이라는 개념으로 가겠다고 하면 도저히 불가능한 사업이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CRC 국제포럼에 대한 성격을 본 위원장의 입장에서는 재정립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냥 도시디자인 클러스터로 가기 위한 교두보가 아니라 정말 CRC 캠프 레드클라우드 지금까지 거기가 사령부가 있었죠?

○위원장 김지호 경기북부에서 가장 큰 사령부였죠.

골프장, 극장, 수영장이 있는 큰 캠프 내에 지금까지 의정부 경기북부권에 가장 큰 캠프가 있었던, 사령부가 있었던 미군부지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70년의 역사죠.

한미 군사동맹에 있어서 그런 어떤 의미를 되새기는 포럼으로 가는 것이 타당한 것이 아니냐는 거죠.

○위원장 김지호 왜냐하면 이거를 가지고 행안부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불가능하다는 거거든요.

○위원장 김지호 아니요, 너무 열악합니다.

5000만 원가지고 이거 일회성 CRC 국제포럼 가지고 행안부한테 우리가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 제가 볼 때 너무 미미하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사업에 대한 본래의 당초 목적을 명확하게 잡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상임위에서도 만약에 이 부분을 도시디자인 클러스터에 대한 연계 과정의 계획이 아니라 지금까지 의정부에 미군반환공여지가 8개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CRC가 경기북부권에서 동두천을 뛰어넘어서 동두천은 미2사단이죠. 2사단이 들어와 있었던 거고 여기는 사령부가 들어와 있었던 자리예요.

그래서 한미 동맹 지금까지 한국과 미군의 국가 안보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서 헌신했던 과거에 퇴역된 군인들을 다시 한 번 모셔서 이런 감사함을 표현하겠다고 한다면 의정부 시민들도 충분히 납득이 가능한데 되지도 않는 도시디자인 클러스터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이거를 한 번 5000만 원을 가지고 우리가 해 보겠다?

이 부분이 당초 계획의 목적에 상당히 맞지 않기 때문에 상임위에서도 많은 질타를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김지호 그렇죠.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수적인 효과가 되는 거겠죠. 주된 목적은 CRC에 대한 본래적인 취지의 사업을 하는 것이 맞고 그 이후는 부수적으로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거지.

○위원장 김지호 그래서 당초에 예산 사업을 설명하고 진행할 때는 사업이라는 게 결국은 예산이 따라줘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명확한 목적사업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위원들도 이해를 하고 ‘아, 시민들의 입장에서 이게 맞는 거구나.’ 아니면 ‘낭비가 되는 거구나.’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거를 그냥 색깔을 어사무사하게 집어넣다 보니까 도대체 이 사업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진행되는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혼돈이 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는 거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김지호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더 본래의 목적 사업에 맞는 계획으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지고요.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그때 상임위 때는 질의를 못드렸는데 퇴역된 군인들이죠. 몇 분 정도를 모시고자 하는 겁니까?

○위원장 김지호 두 세분이요? 그 두 세 분은 어떤 분이죠?

○위원장 김지호 장교들, 사령관들. 두 세명.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지호 그러면 어떤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합니까?

○위원장 김지호 그렇죠. 이걸 통해서 저희가 단순히 예산 낭비로 끝날 것이 아니라 경기북부권에 사령부가 들어와 있었잖아요. 사령부가 들어와 있다는 부분을 다른 지자체의 경우에는 몰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정부 시민분들도 잘 모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시민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사령부가 들어가 있다는 부분.

○위원장 김지호 그만큼 의정부가 국가안보에 핵심의 도시였다는 부분.

그거로 인해서 지금 굉장히 의정부가 어렵기는 했지만 한미연합 동맹에 있어서 국가안보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서 의정부가 희생을 했고 그거를 통해서 의정부가 많은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중앙부처에서도 이 부분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공략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위원장 김지호 지금까지 의정부시가 희생만 당해왔고 거기에 대한 대가는 전혀 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아울러서 우리 과장님께서 같이 사업에 연동을 시켜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위원장 김지호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도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CRC의 마지막 사업인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CRC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시민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시민과 함께 하기 위해서 이거를 만려하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연 이 취지가 우리가 시민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행정력의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종합발전계획에 넣을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계기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시민들이 녹여내는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는 하지만 지금 CRC 사업 2년 동안 봤을 때 행안부나 국토위나 국방부에서 전혀 반응하고 있지 않다는 것들이 상당히 안타까운 현실이고 또한 집행부에서 우리 세수 자원 확보의 어려움이 있고 국가도 세수 결손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을 많이 안 바꿔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지하셔서, 사실 저는 이런 것 하는 것보다 오히려 국·과장님들이나 시장님이 실질적으로 올라가셔서 더 많이 만나고 더 많이 협상해서 그런 정무적 판단을 끌어오는 게 더 좋은 취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아까 상윔위를 존중해서 위원님들이 해 달라고 하는 부분에 다 동의를 하셨고 그 부분에 있어서 저도 충분히 동의는 가나 아마 이번이 CRC는 마지막 사업이지 않을까 하는 것을 알고 가셨으면 좋을 것 같고 본예산에는 CRC 관련된 것들이 안 올라왔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계속 그 도로에 1억씩 나가잖아요. 내년도부터는 그 도로부터 좀 시민들하고 같이 협의를 하셔서 국방부에 건의도 하시고 또 우리 시세수입에 있어서 40년간 우리가 핍박을 받고 살았던 그 땅에서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권리나 주장을 못하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 도로를 쓴다는 것에 1억을 다시 낭비하고 있다는 것들에 있어서는 정무적 판단으로 하셔서 그런 것들은 시 세수입으로 잡아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호 조세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장 나오셔서 공무직 미지급 야간 근로수당과 교외선(신촌건널목) 관리원 신규채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죄송합니다.

저는 행복위 소속 위원이라 도시환경에서 위원님들이 교외선(신촌건널목) 관리원 신규채용 하고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계수조정에 올라왔어요.

이거는 채용과 인건비에 관련된 거라 충분한 근거로 결정을 하신 것 같은데 행복위에서 올라온 위원님들을 위해서 어떠한 근거로 이렇게 계수조정이 되었는지가 궁금해요. 그거를 전문위원실에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실까요?

왜냐하면 집행부에서 삭감된 근거를 집행부에서 설명할 수는 없잖아요.

○위원장 김지호 위원님 앙해해 주신다면 그 부분은 담당 과장님이 답변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상임위에서 충분히 소통을 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김현주 위원 그리고 또, 2개 잖아요.

○김현주 위원 오히려 집행부에서 속시원하게 “가능합니다.” 하시니까 더 이상 질문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인건비에 관한 얘기라서 어떤 일인지 사실은 걱정도 됐고 궁금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호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사업과장 나오셔서 역세권 개발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제가 상임위가 달라서 이것저것 궁금한 게 많습니다. 질문이 좀 많더라도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 계수조정 내역에는 역세권 개발사업으로 명시되어서 올라왔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역전근린공원 그 지역이 도시혁신구역으로 정확하게 표현하면 공간혁신구역으로 이번에 선정되어서 그거 관련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김현주 위원 제가 궁금해서 지금 찾아보니까 도시혁신구역 중에서도 세분화되는 것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공간혁신구역 중에서도 크게는 공간혁신구역이고 도시혁신구역이 있고 복합용도구역이 있고 도시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이 있고 그래요. 우리 의정부시가 선정된 것은 이 3가지 유형 중 어떤 것입니까?

○김현주 위원 그랬네요. 저는 되게 속상한 게 물론 제 개인적인 소신이고 다른 분들하고 의견이 조금씩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 이런 중요한 때에 우리 의회와 소통이 부족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굉장히 서운함을 느꼈습니다만 조사를 해 봤더니 공간혁신 중에서도 도시혁신구역은 말 그대로 우리 도시를 개발하는데 있어서 모든 규제와 그것들을 무시하고 무규제로 개발할 수 있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베네핏이 큰 것이더라고요.

그것에 대한 중요한 일을 계획하면서 이게 어떤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속이 상하기도 하고 해서 얘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 의정부시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수도권 과밀억제에 의정부가 들어갔다는 이 불합리함에 대해서 많은 선배 동료 의원님들이 의회에서도 발언하시고 원회에서도 발언하시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또 멀리가면 2008년부터 규제개혁에서 우리 의정부시가 배려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고 앞서 의정부시에 훌륭하신 국회의원님들께서도 발의해 주신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도권 과밀억제구역으로 지정되는 바람에 미군반환공여지역 지원 특별법에 대한 특혜도 받지 못하고 안 그래도 좁은 땅덩어리에서 미래가치, 미래먹거리를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모든 손발이 묶여있는 상황이었다는 말이에요.

물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 근본적으로 해결된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같은 불편함을 겪고 계시고 같은 불합리함을 느끼는 많은 지자체들이 함께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어쨌든 근본적인 것에 대한 노력은 우리가 계속 해야 되지만 일시적으로라도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의정부시 역세권을 규제없이 개발할 수 있는 굉장히 큰 호재이며 특별한 기회인데, 왜 이 기회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모자랐습니까, 왜 의회에 먼저 설명을 자세히 해 주지 않은 것입니까?

나는 그게 너무 답답하고 속상합니다.

○김현주 위원 그런데 이거는 상임위의 문제는 아니죠.

의정부 전체의 문제이고 13명의 의원 모두 공히 설명을 자세히 들었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현주 위원 사실 굉장히 홍보의 부족 그리고 시민여러분들께 충분한 설명이 없었던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유감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것과는 별개로 여러 가지 규제에 묶여있는 의정부시가 정말 아무런 규제없이 가장 중요한 우리 의정부역의 역세권을 개발할 수 있다는 굉장한 미래 가치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는 정말로 기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지금 설명이 부족했기 때문에 지금 역 앞에 있는 공원 부지가 싹 없어지는 것이 아니냐, 공원이 축소되는 것이 아니냐, 건물 크게 지어놓고 공실만 많이 되어서 오히려 경제적으로 나빠지는 것이 아니냐 설명이 부족했기 때문에 당연히 말씀하실 수 있는 걱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규제없이 개발할 수 있다는 가능성과 가치에 대한 설명도 하셨어야 했고 그 개발 방향에 대해서도 시민분들이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공간조성을 어떻게 할 계획이다 그에 따른 용역이라는 설명을 지금보다는 좀 더 빨리 더 자세하게 하셨어야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 8억에 대한 용역은 도시혁신구역이 시작되는 어떤 행정적인 절차상 필요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해 보는 것입니까?

○김현주 위원 행정적인 필요에 의해서 하는 용역이어도 우리 시가 역전근린공원 주변에 시민의 뜻을 반영해서 그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아주 순수하게 공간에 대한 것만 하는 용역입니까?

○김현주 위원 경청하시는 걸로 끝내시면 안 되고 그 용역 속에 충분히 시민 의견이나 의회의 의견을 반영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너무 갑작스럽게 발표됐기 때문에 우리 시민의 의견이나 의회의 의견이 녹아들지 못하는 용역 결과가 나올까봐 걱정하는 거거든요, 우려의 일부분은.

그거는 만약에 이 예산이 통과되어서 용역을 하시게 된다면 분명하고 확실하게 의회의 의견과 시민의 의견이 용역과업지시서에 분명히 포함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가능한 거죠?

○김현주 위원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우리가 공간혁신구역이 16곳이 지정이 됐고 그 중에서 우리 의정부시는 도시혁신구역이고 특별히 또 교통거점으로 되어 있네요. 이것도 제가 인터넷으로 따로 공부해야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과장님?

○김현주 위원 교통거점으로 선정된 6곳이더라고요.

6곳으로 선정된 곳 중에서 우리 의정부시가 있고 양제역, 김포공항역, 청량리역, 덕정역, 광명시 KTX역 그리고 우리 의정부시 역전근린공원이에요.

각기 선정된 이유도 다르고 개발구상안도 지금 나와 있는데, 우리는 여러 가지 우리가 부족하다고 느꼈던 컨벤션센터나 교육연구업무시설, 청년임대주택, 복합환승센터 등이 있어요.

이런 것을 계획하고 용역할 때도 이렇게 중앙에서 내려준 개발구상안과 별도로 우리 의정부시 50년, 100년 이후에 미래 비전에 부합되는 그런 계획으로 반드시 그렇게 나가야 된다고 의견 드리고요.

○위원장 김지호 김현주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마무리 발언 하겠습니다.

물론 예산이 통과되느냐 안 되느냐는 오늘 다른 위원님들하고 논의해 봐야 되는 일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의정부시에 앞으로 미래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그런 사업은 당장은 8억이지만 앞서 조세일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 우리가 인적가치, 행정적인 가치, 재정적인 가치를 계속 투입해야 되고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여기를 발전시켜야 되는 사업인데, 너무 의회와 소통이 부족했다는 것은 충분히 공감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호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 위원 정미영 위원입니다.

앞서 김현주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 많이 주셨는데요.

과장님 이게 도시혁신구역 수립 용역비를 지금 세우신 거잖아요?

○정미영 위원 그런데 담당 상임위에서 이 8억을 전액 다 삭감하는 것으로 의견을 주셨어요.

○정미영 위원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정미영 위원 앞서 상임위에서도 다뤘을 뿐더러 김현주 위원님께서 세부적인 용역을 수립했을 때 이렇게 사업을 진행을 하겠다, 해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사항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기본적인 것부터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2023년 1월 5일 도시계획 혁신 방안 발표를 국토교통부에서 했어요. 그렇죠?

○정미영 위원 그리고 의정부시에서는 이 혁신 방안을 발표했을 때 후보지 공모에 도전을 했을 것 아닙니까?

의정부시에서 이런 사업에 우리도 도전해 보자고 했던 시기가 2024년도 5월입니까?

○정미영 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정부의 어떤 환경적 여건이나 정서적 여건이나 시민들이 지금 바라보는 시점은 이러한 중차대한 의정부시의 아주 중요한 사업을 일단 던지고 보자는 식이잖아요.

기자회견부터 하셨잖아요. 그렇죠?

○정미영 위원 이 자체의 마스터플랜을 보면 ‘미래지향적인 이런 사업은 의정부시에 필요한 사업이겠구나, 랜드마크가 되겠구나.’ 라는 것에 대해 우리 의원들도 공감을 해요.

하지만 사업에 대한 필요성이나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이런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다 잘못됐다, 순서가 뒤바뀌었다. 이런 사업들을 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의정부시를 발전시키고 의정부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계획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시민들의 생각이에요.

시민들의 정서, 의정부시의 현실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이런 사업들을 진행해야 되는데 너무 급했다. 진행 과정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 용역 수립하는 것에 대해서 전액 삭감의 필요성을 아마 위원님들이 언급하신 것 같습니다.

그 상임위에서 이거를 8억을 삭감한 것에 대해서 본 위원도 동감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시민들이 볼 때는 이게 “뜬구름 잡는 거 아니야?” 라고 보여질 수 있어요, 과장님.

“이 사업이 필요하구나, 꼭 해야 되는 구나.” 이런 생각보다는 “뭐야, 뜬금없이? 의정부시 재정도 이렇게 열악하고 힘든데 민생에 관련된 예산은 다 삭감하고 힘들어 죽겠다면서 이거 뭐야? 지금 당장 진행할 수 있는 사업도 아닌데 이 돈을 여기다 왜 묶어놔?” 이 8억이라는 예산을 가지면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너무 많고 해결해줄 수 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저희 상임위에서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요즘 우리 의정부시를 보면 의정부시가 환경적으로 너무 지저분해요. 정리가 한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이 8억이라는 돈으로 의정부시를 보다 효율적으로 시장님의 슬로건처럼 걷고 싶은 도시, 살고 싶은 도시, 의정부를 떠나고 싶지 않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너무나 필요한 예산이에요, 8억이라는 돈이.

그런데 미래지향적으로, 물론 미래에 대한 사업도 준비해야죠.

하지만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시민들이 공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런 예산의 연구 용역비 수립을 하셨을 때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셨어요?

○정미영 위원 알고 있습니다.

○정미영 위원 과장님 말씀주신 것을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과장님은 이러이러해서 의정부시가 경기북부 중심도시인 수부도시로서, 거점도시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니 이 사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주시는 거잖아요.

○정미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해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의회하고 소통을 안 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기 계시는 13분의 의원님들은 시민들을 대변해서 와 계시는 건 맞습니다. 시민들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 맞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정서에 반하는 이런 사업이나 이런 정책들을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민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사업이 진행될 때 첫 단추부터 진행되는 과정이 잘못됐다는 것을 꼬집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본 위원은 공감합니다. 랜드마크로 거듭 나는데 있어서 필요한 사업이에요.

하지만 이 사업이 갑작스럽게 튀어나와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누가 이거를 공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두 번째 의정부시 지금 현 재정상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 사업을 진행하기엔 너무 재정적으로 부담이 크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다 생각했다면 사전에 충분한 교감이나 소통이 있어야 되고 우리 자원순환시설할 때도 공론화위원회를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시민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한다고.

그런데 이거는 어떠한 의견도 수렴없이 어느 날 갑자기 툭 사업이 던져졌어요.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저희도 못받아들이는데 시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용역비를 세워드릴 수 없는 이유는 이 사업 타당성에 대해서 저희가 아직 공감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용역비를 세울 수 없다고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고요.

상임위가 다 알기 때문에 충분히 상임위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논의가 됐다면 저희가 지금 이 질의를 조금 더 생략할 수도 있었을 텐데 같은 상임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혹시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주셔서 약간의 피로감이 있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본 위원은 이 용역비를 이 상황에 올리신 것에 대해서 아쉬움을 표하는 바입니다. 조금 더 심도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의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호 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세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 위원 참 많이 어렵습니다. 역세권 개발을 해야 할 지, 말아야 할 지 그렇죠, 과장님?

행정적인 절차는 아마 제가 봤을 때 27년 이후에나 시작될 것 같고 과장님 말씀하신 중투위나 이런 것들도 제가 봤을 때는 시에서 결정난 부분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차후에 우리가 생각을 해 보자는 생각이 저는 들고요.

개발사업이라는 게 사실 그렇습니다.

복합물류단지도 그렇고 국가 주도로 사업을 했지만 결국 못채우고 들어오는 피해는 다 시민들이 겪고 있는 지금 현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공고가 5월에 났으니까 그전부터 국토부에서 준비한 것으로, 위 상위기관에 물어보니 국토부에서 그전부터 공고가 아니라 그런 생각을 하고 계셨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GTX 남부 역사를 만들어달라고 얘기를 하니 그 돈에 역사에 엄청 많이 들어가니 그런 부분들의 GTX 역사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국토부에서 결정된 부분이 역사 중심으로 만들려는 것들을 돈이 없기 때문에 민자로 돌려서 이런 것들을 하려는 사업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지 우리가 겪어야 될 사항은 국토부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좋죠. 자기네들 역사를 남부로 안 만들어주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민자가 투자를 했을 경우 예산이 절감이 되고.

그러면 국토부에서 당연히 이게 필요하다고 하면 용역결과를 돌리지 않고 자체적으로 용역을 돌려서라도 저희 시에 아마 내려올 겁니다, 제 생각은.

분명히 시가 추구하고 있는 방향, GTX를 하면서 국가가 들어가야 하는 비용을 산출해냈을 때 국가 돈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부분까지 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8억 원이 추경 때 올라와서 해야 되는지는 저는 사실 퀘스천마크입니다. 과장님도 더 잘 아시겠지만 저도 행정절차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이 아니고 다 알고 있습니다.

2027년부터 개발시작을 해야 되고 국토부와 상의도 봐야 되는 부분, 거기에 대한 중투 이런 것도 다 준비하시는데 그런 거야 뭐 한 달, 두 달이면 다 하죠. 저희가 못하겠습니까, 행정력이 없습니까?

그런데 단지 지금 시장님의 사업을 하시면서도 결부되는 게 시장님의 종료시점이 2026년 6월이고 2027년도에 또 다른 시장님이 오실 거고 아니면 그대로 가실 수도 있고 이거는 현재 모르는 사항입니다.

그런 시급성을 다투는 문제가 아니면 그런 절차는 10년, 20년 향후 그림을 그리면서 우리 시가 대응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님의 정책이 계속 바뀌다 보니 거기에 대한 집행부의 행정력 소모가 너무 많고요. 또한 그 바뀐 부분에 있어서 대응능력도 떨어지고 같이 가야 될 공무원들의 가치와 생각들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지 않나 하는 저 혼자만의 고민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숙지하셔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지만 그런 부분까지 아마 집행부는 다 이해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또한 한 번 이해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해라, 말아라는 이게 아니라 저도 계속 그 계획들이 절차대로 가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국토부에서 지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GTX 노선을 하면서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 그런 것을 절감을 하기 위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부 출구 역사도 만들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다 묵살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맞죠?

○조세일 위원 현실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발언을 이 자리, 상임위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그때 당시의 반환을 받았을 때 우리가 상업지구였죠, 거기가.

상업지구여서 개발을 해야된다는 것들이 있었는데 시민들의 정서는 그때 한 36개의 시민단체가 와서 전부 다 반대를 했고 우리 시에서도 500억 정도의 자산을 들여서 그때 당시 아마 차입금을 했을 거예요. 저희 시가 돈이 없어서나 아니면 잘은 모르겠지만 500억 정도 맞죠, 공원하는데?

그렇게 해서 낸 땅에 저희가 다시 몇 개월 되지 않아서 상업지구로 만든다는 것 자체가 시민들의 의견도 하나도 물어보지도 않고 너무 갑작스럽게 됐고 시장님이 급하셔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발표해 버리고 차후에 이런 선행조건이 되어야 할 부분의 행정적인 절차가 전혀 되어 있지 않고 “야, 해! 밀고 가.” 라는 식의 행정을 하고 계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분명하게.

그 부분은 좀 숙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차후에 국토부에서 필요하다면 당연히 선정지구로 선도가 됐고 아까 김현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6개의 교통거점으로 됐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니네가 필요하면 우리가 해 줄게. 너네 개발 해.”라고 분명히 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게 아니면 당연히 자기네들이 남부 역사 만들어줘야 되는 그 비용까지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 시도 그런 중앙정부에서 하라는 것이 다 좋다는 것만은 아닙니다.

남부 역사를 만들었을 때 혜택이 있는 거고 또 쉽게 우리가 그 역사를 개발했을 때 남은 땅의 토지의 10년 후의 미래가치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지금 시설에 대한 1, 2층에 대해서 녹지시설을 한다는데 그냥 이게 자연 그대로의 녹지를 만들 것인지.

1, 2층에 녹지시설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미래상의 그림을 잘 그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 현실적으로 예산이 없기는 하지만 제가 이런 부분까지 깊숙이 생각했을 때 이거를 해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는 부분에서는 지금에서는 집행부가 너무 앞서서 계속 가고 있다고 생각이 들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도 저랑 얘기를 많이 해 보셔서 알겠지만 깊숙이 내막을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힘들 것 같고 그 부분 한 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도 전달 말씀을 드릴 게 저희가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닙니다.

행정절차상 전부 다 확인이 됐고 GTX 노선도 다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아마 시장님도 정무적 판단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게 더 좋을지는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방향으로 가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고민 한 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실 말씀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조세일 위원 이해는 갑니다. 충분히 공감은 갑니다.

왜냐하면 다들 용역 발주 내주시고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을 외주에 주고 거기에 대한 위탁을 받는 것은 당연한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까 국토교통부가 정말로 생각이 있어서 저희가 교통지구를 한다면 지금 하는 5개의 사업의 컨소시엄을 하고 계시잖아요.

국토부에서는 이미 다 파악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미 다 파악을 하고 거기에 대한 매입 비용부터 전부 다 자기네들 산출내역까지 5개를 돌리면서 전부 그 비용이 포함이 되어 있을 겁니다.

만약에 국토부가 필요하다면 시에서 준비를 안 해도 국토부에서 쉽게 얘기하면 지구단위계획 변경할 때라든가 CRC라든가 여러 가지 종합발전계획 바꿨을 때 그때도 우리가 필요해서 우리 것을 얘기하지만 중앙정부에서는 “야, 이거 만들어봐.” 이러면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역으로.

필요하다면 저는 국토부에서도 당연히 내려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5개 용역 안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거기에 대한 과정과 숙론을 거치고 국토부의 입장도 얘기를 들어보고 우리가 과연 이 사업을 할 지 안 할지의 결정 후 그 뒤에 용역을 발주해도 충분히 2027년까지는 우리가 그 땅을 볼 수 있는 건 분명하고 거기에 대한 자산도 바꿔야 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기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만약에 결정이 되고 그 사항이 결정이 됐다면 저희도 그 사항에 맞춰서 효율성있게 따라가는 게 맞지만 지금 상황에서 그거를 꼭 받기 위해서 하는 것들 보다는 차라리 남부 역사 출구에 우리가 더 많은 것들에 시간을 투자하고 거기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하는 게 오히려 남부 역사 출구도 만들고 그 땅을 우리가 더 높이 가치를 세워서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들이 의정부 시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호 조세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본 사업이 당초에 국가혁신구역으로 국토부에서 공모가 내려왔고 대부분의 시민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지정으로 알고 있어요. 후보지죠. 후보지입니다.

7월 달에 언론인들과 저도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하물며 언론인들 조차도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후보지입니다. 16개의 후보지 중에 6개의 역세권 개발사업 중에 그리고 아울러 16개 중에 미군반환공여지를 갖고 있는 것은 의정부시 밖에 없죠, 과장님?

○위원장 김지호 그리고 아울러 미군반환공여지를 공원 용도로, 매입 경비로 국비 얼마를 받았죠? 한 360억 받았죠.

○위원장 김지호 시비에서 한 130억 받았죠?

○위원장 김지호 그러면 490억이죠.

그리고 아울러서 공원 조성 비용 얼마 정도 썼습니까?

○위원장 김지호 40억 정도 썼죠. 거기에 플러스 안중근 동상이나 기타 등등 하면 제가 추계해 볼 때는 700억 정도는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근 1000억인데요.

그러면 정리하자면 역전근린공원에다가 60층 짜리 건물과 24층 짜리 두 동을 지으면서 UBC 의정부 비즈니스 콤플렉스 복합단지라고 얘기는 했지만 두 동을 지으면서 단지라고 얘기하기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무색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울러서 본질적으로 내일 시장님과 시정질의를 하겠지만 사실 예산에 대한 부분, 첫 번째 행정절차부터 한 번 과장님 질의를 해 볼게요.

지금 행안부에서 미군반환공여지가 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용도변경 승인 받아야 되죠?

○위원장 김지호 그러니까요.

○위원장 김지호 그러니까요. 거기서 모순이 생기는 거예요.

사전에 협의가 되지 않고 앞으로 어떻게 행안부와 협의를 하겠다는 말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국토부와 행안부는 다른 거예요. 국토부는 공간혁신구역을 국비 지원 없이 건폐율, 용적률 용도를 변경해 주겠다는 그 정도인 거지 국가지원사업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의정부는 후보지라는 부분도 우리가 다시 한 번 봐야 되는 부분인데, 문제는 그러면 사전에 국토부에서 공간혁신구역으로 공모사업했을 때 행안부와 사전 변경에 대한 협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그 절차가 먼저 진행되어야 되는 부분 같은데요.

○위원장 김지호 그러니까 그 사항이 없었다는 게 이 사업의 처음 태생부터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행안부 입장에서도 지금 보고가 들어온 바가 없다고 제가 확인을 들었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국토부에서 공간혁신구역으로 우리가 공모사업을 진행할 때 우리는 왜냐하면 이게 만약 일반사유지 보통 시유지라고 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16개의 후보지 중에 15개 같은 경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 시유지니까. 그냥 알아서 진행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미군반환공여지를 공원으로 조성하면서 국비사업을 350억을 받았고 거기에 조성 등등 해서 지금 사용됐던 비용이 대략 400억 정도가 되는 부분인데 이 두 동짜리 건물을 지으면서 전부 다 매몰될 문제점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 당초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행안부와 지금 용도 변경에 대한 협의도 없이 그냥 겁 없이 들이댔다.

제가 볼 때는 이거 굉장히 행안부 입장에서도 승인하는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보여지고 아울러서 작년도도 얘기했지만 작년에 경기도에서 이렇게 발전종합계획을 승인 요청했을 때 받아들여졌던 건이 한 건도 없죠.

○위원장 김지호 그렇죠, 왜 그럴까요?

경기도에서 왜 승인 요청을 받아주지 않을까요? 그만큼 부담이 된다는 거거든요.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도 당초에 철저하게 뭔가 이런 대형 사업을 준비한다고 한다면 의회와도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얘기를 했지만 충분한 소통이 안 됐던 부분이 가장 큰 문제점이에요.

그런 대형 사업을 하게 됐다고 한다면 의회와도 이야기를 해서 이런 부분이 있다고 충분히 협의하고 소통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도 없이 갑자기 그냥 짠 하고 나타나서 역세권 근린공원에다가 새로운 도시혁신을 나타내는 의정부시 랜드마크를 짓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이 부분까지 검토는 잘 안 됐을 거라고 보여지지만 이거를 보시는 시민분들도 계시니까 민간투자사업으로 지금 대부분 진행이 돼요, 1조 3000억 사업이죠.

○위원장 김지호 그렇죠. 60층 짜리 건물, 호텔, 컨벤션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드론택시 그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항공 모빌리티라는 공간인데 이 개념을 일반 시민들은 몰라요.

도대체 항공 모빌리티가 뭔데? 쉽게 얘기하면 미래의 택시드론이에요. 그 공간을 거기에 집어넣겠다는 거고요.

그러면 24층 건물에 뭐 짓겠냐? 청년임대 원룸이든 그 공간을 만들어주겠다는 건데 그러면 중요한 것은 민간사업자가 1조 3000억을 투자하여 그 수익에 대한 부분을 제가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봐도 수익이 나오지 않아요. 거기를 어떻게 수익을 창출하겠다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검토해 봤습니까? 사업에 대한 수익성.

이 질의를 드린 이유가 뭐냐 하면 사업에 대한 수익성도 만약에 안 나오게 된다면 결국은 고스란히 이 모든 손실은 의정부시가 부담해야 된다는 부분이거든요.

1조 3000억이면 의정부시 1년 예산이에요.

1조 3000억이라는 것은 국가 대형사업을 해도 굉장히 어마어마한 사업을 민간사업이 의정부시에 사업을 투자 해서 들어오겠다? 이건 아마 253개의 지자체가 판단하더라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사업인 겁니다.

국가사업으로 들어가도 중앙부처의 국장이나 과장들이 이 사업을 들어간다고 할 때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사업이라고요. 그런데 이거를 의정부시 시장이 한 번 해 보겠다?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어느 방향으로, 위로 보나 옆으로 보나 밑으로 봐도 도대체 어떤 방향으로 이 사업을 하겠다는 부분인지, 그래서 시민분들이 우려하고 걱정하는 겁니다.

도대체 어떤 방향으로 이 사업이 진행되고 성공하게 된다면 좋겠죠. 그런데 만약에 성공하지 못하게 되면 대부분의 예산의 손실을 의정부시가 이것을 보존해야 될 위험성, 리스크를 안고 있는 건데 사전에 행안부와도 당초 사업에 대한 어떤 계획도 행정 실마리를 못잡고 있는데, 이 사업의 수익성에 대한 부분을 검토를 했겠습니까?

그냥 이 외형만 보고 랜드마크가 지어진다더라 이런 모양만 보고 우리가 사업을 하기에는 의정부시가 이미 선례를 갖고 있죠. 경전철.

경전철 우리 가만히 숨만 쉬고 있어도 200억이 나가고 있어요. 운영 비용으로 손실보전해 주는 거죠.

그런데 여기다가 또 제2탄 UBC 사업을 하겠다?

이 부분이 의정부 시민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걱정이 되고 우려가 되고 이 순간도 잠을 못자는 시민들도 계신다는 겁니다.

과장님 그 마음이 이해가 됩니까?

이것 때문에 잠을 못자는 시민들이 계신다는 그 마음이 이해가 되시겠어요?

의정부의 미래를 생각하면 고민되고 걱정되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의 마음이 헤아려집니까?

○위원장 김지호 그러니까요.

○위원장 김지호 그러니까요, 과장님. 과장님의 입장을 이해한다니까요.

제가 상임위 때부터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차피 과장님은 시장님이 만들어놨던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떻든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지만 시민의 입장에서는 결국은 엎치나 뒤치나 지금 용역이 들어온게 결국은 화이트존, 이번에 만드는 랜드마크 UBC 사업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교두보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건폐율이니 용적률도 거기 공원에 뭘 지으려고요? 60층, 20층 짜리 지으려고 그 사업 용역 집어넣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을 아무리 복잡하게 얘기한다고 한들 결국은 지금 이 UBC 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틀을 만들기 위한 용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가 있다는 부분이고요.

과장님 마지막 답변할 말씀있으면 답변하고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호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투자사업과에 대한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회의중지)

(12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미영 위원 의사진행 발언 신청합니다.

○위원장 김지호 예.

○정미영 위원 정미영 위원입니다.

예결위 결과에 앞서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는데요.

앞서 저희가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체육과의 시민건강걷기대회 예산을 심의하는 중에 행복위원회에서 심의할 때에 1000만 원 삭감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인데 불구하고 저희가 무리하게 삭감한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상임위 할 때 과장님께서 보다 자세하게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고 지금 이렇게 예결위에서 말씀주신 것처럼 회의가 진행됐더라면 저희들한테 참고가 됐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고요.

아까 우리 김지호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시민들을 위한 예산인데 1000만 원 삭감할 바에 차라리 안하는 게 낫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신 부분은 상임위를 존중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시민들을 위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너무 적지 않냐, 이 적은 예산으로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냐는 뜻으로 답을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명확하게 상임위의 위원장으로서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남기기 위해서 신청한 사항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김지호 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사업과 역세권 개발사업 건에 대해서 표결을 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어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41조에 따라 기립·거수·기명투표·무기명투표가 있으며,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 대로 거수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라 현재 재적위원의 과반수인 5명이 출석하였으므로 투자사업과 역세권 개발사업 건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투자사업과 역세권 개발사업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사업과 역세권 개발사업 건에 대한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위원장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역세권 개발사업의 예산 삭감을 찬성하는 건지, 반대하는 건지.

○위원장 김지호 다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해 주셨고요.

투자사업과 역세권 개발사업 연구 용역 8억 삭감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 수)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사업과 역세권 개발사업 삭감에 대해 반대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 수)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사업과 역세권 개발사업 용역비 8억 원 삭감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세 분, 삭감에 대해 반대하시는 위원 두 분으로 투자사업과 역세권 개발사업 건에 대해 전액 삭감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6분 회의중지)

(12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권안나 제331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권안나 위원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이 제출한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5370억 6037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4709억 2523만 8000원 보다 661억 3513만 5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총 구성 규모 764억 4115만 3000원으로 당초 조성액 770억 6525만 6000원 보다 6억 2410만 3000원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61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에 대하여 재원 배분의 효율성 및 사업의 타당성을 중점적으로 심사한 결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일반회계 세출예산서에서 3건 8억 7000만 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으며, 2024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위원장의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