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태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2건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먼저 환경자원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전정일 환경자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은 전정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해당 부서를 말씀해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과장님, 국장으로 진급한 것 축하드립니다. 가장 기쁜 것 같고요.

자원순환과부터 먼저 질의를 할 텐데요. 이거는 국장님이 이전에 자원순환과 과장님이었기 때문에 과장님 보다는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는 게 조금 더 용이하지 않을까 하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과장님, 이번에 파크골프장 공중화장실 이동설치 하면서 설치 비용을 이번 추경에 얼마를 예산으로 세우셨죠?

○김지호 위원 다른 비용도 있지만 연장공사비 2200만 원이랑 전기공사비 300만 원 이렇게.

파크골프장 공중화장실을 이전하는 이유가 있나요, 과장님?

○김지호 위원 결론을 얘기하면 파크골프장을 이용하시는 시민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격거리가 굉장히 멀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 공간에 해병전우회 청사가 들어오나요?

○김지호 위원 답변 주시기가 어려운가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곳에 해병전우회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활하게 그것도 과장님이 관심을 갖고 왜냐하면 필요할 때 해병전우회에서는 의정부의 어디를 가든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같이 연동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국장님, 작년도에 저희가 생활폐기물 업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 노력을 했습니다.

회계에 대한 투명성, 근로계약에 대해서 불법적인 부분에 대한 어떤 소재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노무 계약에 대한 부분이 제대로 확인이 되는지 노무 사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제가 확인한 바로는 아직도 이런 문제들이 생기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거든요.

지금 생활폐기물 업체가 5개 업체죠, 국장님?

○김지호 위원 그 업체의 이름은 명시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 중에 아직도 꺾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국장님 확인했습니까, 어떻습니까?

○김지호 위원 국장님이 과장님에서 국장으로 진급하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국장님과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퇴직금 같은 경우는 당초 예산할 때 인건비 안에 포함이 되죠?

○김지호 위원 그런데 일부 업체에서는 어떻게 장난을 치냐면 11개월 정도 끊어버리고 난 다음에 내년에 재계약을 미끼로 삼아서 어떻든 업체에서는 퇴직금에 대한 부분들은 사업체가 수령을 하고, 내부적인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꺾기를 한다 3개월, 6개월씩 꺾어간다는 이야기를 아직도.

작년에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직도 이렇게 지금 나쁜 관행이 남아있다.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형사법적으로 관행적인 문제가 아니라 횡령과 배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적발이 되면 무관용의 원칙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지호 위원 이게 작년에도 얘기가 됐고 올해도 지금 이행이 안 된다면 의회 차원에서 특별감사를 해야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작년에 어느 정도 이행될 부분들이 아직도 지금.

그리고 생활폐기물 업체가 5개 업체죠? 의정부시와 맺은 계약이 몇 년 정도 됐나요, 20년 넘었나요?

○김지호 위원 그렇죠. 10년이라고 한다면 고이면 썩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요. 똑같은 연동으로 사업자가 수익을 편취하는 또 한 가지의 수법, 저는 수법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노무자들에 대한 한끼 식사가 얼마로 산정되어 있죠?

○김지호 위원 단가가 8000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집행부 공무원들도 계시지만 식비를, 본인이 밥을 사 먹고 영수증을 끊어서 총무과에 던져줍니까, 아니면 그 인건비 안에 식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김지호 위원 어떻든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김지호 위원 방식이 내가 만약에 밥을 사먹고 영수증을 총무과에다 주냐고요. 그러면 현금으로 수령을 하나요, 그건 아니죠?

○김지호 위원 국장님,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하면 한끼식사를 일부 업체에서 뭐 대부분의 업체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이거를 특별감사로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게 뭐냐 하면 업체에서는 예를 들어서 한끼가 8000원 단가다 보니까 이거를 원 기준 상에서는 간접노무비 1년 근무일수 곱하기 몇 명해서 이게 인건비의 식대비로 산정이 되어야 하는 게 맞는건데 원 인건비를 그대로 지출을 하면서 식대에 대한 부분은 업체에서 너희들이 밥을 먹은 것에 대해서 영수증을 가져오면 그때 그때 현금으로 지급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불법 횡령과 배임이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월 급여는 간접노무비에 포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밥 먹은 것을 현금으로 지급을 해라? 제가 볼 때는 21세기에 이거 말이 되는 겁니까,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 과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지호 위원 제가 볼 때는 이런 문제점들, 이것도 특정 업체에 이익이 편취되는 수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식비를 현금으로 이거는 원천징수해서 당연히 근로자 월급여에다 넣으면 되는 거거든요. 문제되는 게 있습니까?

1년 산정해서 1년 근무일수 계산해보고 아침, 점심, 저녁 그 다음에 총 몇 명해서 하면 인건비 플러스 식비가 그 안에 산정되면 되는데 이거를 쉽게 얘기하면 따로 떼어서 쓴 것 만큼 현금으로 주겠다는 부분은 결국은 업체가 이 돈을 가지고 장난을 칠 수 있다는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문제가 심각하고 갈수록 태산입니다.

올해 감사청구 결과받았죠? 2024년 4월에 감사보고서.

그 내용 중에 기준으로 볼 때 감가상각비 같은 경우는 시에서 지급하는 게 환경부 고시해서 몇 년까지 지급하게 되어 있죠?

○김지호 위원 6년이죠. 그런데 6년이 넘어서 7년, 8년, 9년인데도 감가상각비 지급하는 것 맞는 겁니까, 틀린 겁니까?

○김지호 위원 아니죠, 국장님 감이 좀 많이 떨어지셨습니까, 왜 그러시죠?

과장할 때는 스마트하게 말씀하시더니 국장님 자리에 오니까 왜 이렇게 방어적입니까?

○김지호 위원 제가 판단해 볼 때는 그렇습니다, 느낌이 아니라.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이 국장님을 다니까 달라지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번에 감사원 청구하면서 감가상각비에 대해서 잘못된 거죠.

왜? 지금 감사원에서는 주의통보를 줬어요. 주의통보를 줬다는 얘기는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행용역비 합계 5815만 5610원을 환수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고 있어요.

이거 원칙대로 왜 진행이 안 된 겁니까?

○김지호 위원 과장님, 여기서는 그런 안일한 답변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거 시민의 혈세고 자원순환과에서 가장 많이 지출되는 것이 생활폐기물 대행업체죠, 금액이 얼마 정도됩니까, 300억이 넘죠?

○김지호 위원 그 정도의 대볼륨 사업을 가지고 이렇게 중간에 업체가 시민의 혈세를 편취하고 있는데, 이거를 그냥 간과하고 확인해 보겠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잘못된 거죠.

이미 감사원에서 감사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원칙대로 규정대로 진행되지 않다는 것은 큰 문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추가 때 계속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김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세일 위원님.

○조세일 위원 조세일 위원입니다.

먼저 저도 자원순환과에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자료요청 좀 할게요.

아까 김지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이어서 3년치 자료 대행사업비에 대해서 기초산출내역하고 과업지시서, 계약서까지 전부 다 주시고, 거기 인력에 대한 인원, 생년월일까지만 적어서 개인정보가 되지 않는 선에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과 말씀 좀 드릴게요.

도시농업과가 경기도에서 아마 반려테마공원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도비가 50%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신청 안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조세일 위원 저는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국제빙상경기장도 항상 자리가 없다고 얘기를 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자리가 있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되는 사업 중에서 사실 별 관심이 없고 반려공원테마파크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시들이 하고 있고 김동근 시장 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도비로 내려왔을 때 신청을 하셔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서 지금 예산도 없는데, 같이 이런 건 하나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있고요.

다음에는 이런 일들이 없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기후에너지과 한 번 보겠습니다.

요새 기후에너지과는 사실 전기차가 가장 문제인데요.

그때도 얘기했듯이 전기차에 대해서 10월 정도에 고시가 내려온다고 하는데 공동주택에서 상당한 대립이 많이 있습니다. 전기차를 가지신 분들과 전기차를 안 가지신 분들이 지하에서 전기차를 세워놓고 상당히 많은 대립과 갈등을 하고 있는데 추후 시유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방향이나 전기차를 했을 때 외부로 빼든가 1층으로 뺐을 때 그게 인허가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해 주실 수 있는지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조세일 위원 지금 문제가 지하에 아파트들이 주차장을 설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올해까지 계약을 해야 내년도에 유예를 하든 아니면 법적으로 제재를 안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을 했으면 저희가 환경부에서 10월 달까지 내려온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이후에라도 시에서 공동주택 관련된 것을 전수조사 하셔서 지하에 있는 것들을 위로 뺀다든가 지상에 없는 주차장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까지 고민을 하셔서 그 부분이 원만하게 지역주민들 간에 갈등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대부분 제가 송산3동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는 보니까 시유지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시유지인지 LH부지인지 확인을 제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하셔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생활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전기차도 좀 들어가고 그 위에 태양열을 또 깔 수가 있더라고요, 요즘.

그래서 그런 것까지 하면 여기서 승인허가만 내고 자체 내에서 자기네들이 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자기네들이 전기충전소를 다 시유지에 임대까지 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밑에 지하주차장이 지상에 있으면 괜찮은데 지상에 없는 주차장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검토를 최소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세일 위원 아마 도시정책과하고 얘기하시면 될 것 같기는 하고 기후에너지 반환금에 대해서 15억, 16억 정도가 남았더라고요.

○조세일 위원 최대한 다 사용하시고 반납하시는 거죠?

○조세일 위원 알겠습니다.

보조금 같은 경우도 제가 들어와서 세세히 살피지를 못했기 때문에 금액만 보고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아무튼 내년도도 저희 시가 환경적으로 많은 부분에 있어서 국가에서도 아마 추구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절차에 따라 하는 사업들이 계속 늘어나서 고생이 많으신데요.

앞으로도 폐기물이나 위탁사업비 같은 경우는 줄여주셨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대한 정산, 이익금이나 그런 것들이 좀 시에 환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조세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안나 위원님.

○권안나 위원 권안나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직원여러분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전설명 오셨을 때 설명을 자세하게 잘 해 주셨고요.

그 당시에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린 것 잘 해 주시고 추가로 다시 한 번 더 짚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공사나 유지보수 공사할 때 꼭 현장에 나가서 잘 하고 있는지 관리감독 좀 잘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자원순환과장님께 한 가지 자료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설명자료 20쪽에 이면도로 청소에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드리려고 하는데 현재까지 이면도로 청소를 몇 번 했는지 자료하고 앞으로 몇 차례 할 계획이 있는지를 자료 요청할게요.

○권안나 위원 왜냐하면 도로변에 버스터미널 있는데 지하차도 들어가는 부분에 오가면서 보니까 가장자리에 쓰레기가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료 운반할 때 수집하잖아요. 폐휴지나 이런 것 운반할 때 호로를 제대로 안 씌워서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차 운반할 때 호로 같은 것 잘 씌어서 길거리에 떨어지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안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환경정책과에 문의할게요.

설명자료 8쪽에 보면 너구리 광견병 미끼 백신 구입 지난 회기 때 우리 김태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 적용을 잘 해주셨는데 현행법상 유해동물에 해당되지 않아서 포획이 어렵다고 해서 광견병 미끼 백신 구입을 해서 지금 수고를 해 주신다는 얘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포획에 대한 것, 멧돼지 같은 것 포획을 하면 우리가 보통 얼마를 줘요?

○이계옥 위원 예.

○이계옥 위원 10만 원이고 그 다음에 고라니는 5만 원?

○이계옥 위원 다른 지역보다는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제가 검색을 쭉 해 보니까 다른 지역은 멧돼지 5만 원 고라니는 3만 원이 평균적으로 많더라고요.

그런데 10만 원을 받고 멧돼지를 잡으면 차후에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이계옥 위원 그럼 포획금액이 제한이 되어 있어요, 아니면 시 나름대로 규정이 없이 줄 수 있는지?

○이계옥 위원 포함 30만 원?

○이계옥 위원 한 마리당?

○이계옥 위원 그러면 다행이네요. 저는 10만 원 국가보상 검색을 안 해 봐서.

○이계옥 위원 너무 많이 힘들어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정도면 한 마리 잡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기후에너지과에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 것은 설명 때 충분히 설명 주셨는데 자원센터를 우리가 하면서 기대하는 것들이 많고 염려하는 것들이 많은데 저는 그게 확실하게 유해하다, 안하다는 것을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왕이면 골목골목까지 가스가 보급되기를 원했는데 거기에서 지역마다 조금 다른 면에 대한 것이 염려가 돼요.

말씀 주셨듯이 제가 늘 염려하는 빼뻘. 주민들 간의 충돌이 있어요.

그런 문제의 대안이 있으시면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계옥 위원 선택에서는 갈등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 기회를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역의 시의원이 중대사를 놓고 모르고 있었다는 것.

이번 주 화요일에 지난번에 1차 설명회 때도 본 위원은 몰랐고 주민들의 민원으로 인해서 알게 됐고 자기네들이 이런 충돌이 있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도움요청을 받아서 제가 과장님하고 소통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화요일 날도 결과에 대한 안내를 해 주면 갈등의 문제를 제가 모르면 모른다, 알면 안다 소통할 수 있는 입장이 됐으면 좋겠는데, 도움을 주시겠습니까?

○이계옥 위원 감사합니다.

도시농업과에 질문하겠습니다.

도시농업과가 이름이 바뀐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또 넘어갔다가 다시 오셨어요. 이유는 뭘까요?

○이계옥 위원 국장님, 국장님께 부탁을 드릴게요.

이렇게 과가 몇 년 동안 운영해 본 것도 아니고 이렇게 저희 환경자원국에서 다시 행정 쪽으로 갔다가 다시 지금 왔어요. 중간에 맥이 끊기거든요.

그 맥이 끊긴 것에 대한 의미와 저희가 지도감독과 행감을 하는데 서로 소통하는데 문제를 어떻게 보셔요?

○이계옥 위원 국장님, 국장님의 소신껏 우리 환경자원국에 있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서 필요하다면 있어야 된다면 반드시 의견을 관철시켜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말씀을 드려요.

저는 환경국으로 다시 와서 ‘올 자리로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불과 몇 개월도 안돼서 행정의 전문가이신 시장님께서 이렇게 과를 이동을 해도 되는가. 그러면 저희의 입장에서 업무 파악에 지장이 있다는 말씀과 함께 이 과를 비롯한 모든 과들이 잘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굉장히 책임이 중대하기 때문에 제가 국장님한테 여쭤봤던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계옥 위원 도시농업과에 이동식 반려견 놀이터 본 위원은 이동식 놀이터 설치를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제가 이동식 설치 때문에 이번에 다시 과가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저희 과에 있었으면 제가 이동식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행정과에 있으면서 이동식으로 4개나 했어요.

그리고 올해 예산이 2개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저는 전적으로 이동식은 반대거든요.

이런 연계성이 없는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의견을 수렴하기가 참 어렵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거에 대한 설명, 조금 전에 우리 조세일 위원이 국비를 받아서 공모사업을 받아서 놀이터를 설치하는 것 참 좋겠다고 했는데 저는 이해갑니다.

우리 의정부시가 인구 밀도가 많고 예산도 매칭을 받아도 ‘그 예산을 과연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그거는 둘째로 접어두고 지금 현재 이동식이 얼마나 효율성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제가 반려동물 놀이터를 5년 전부터 의정부시 어디가 적합한지를 다녔었고 놀이터에 대한 실용도, 설치하는 곳을 많이 들어보면서 23년도에 시행을 했으면 24년도에는 고정형으로 바꿨어야 되는 아쉬움이 있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린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 다음으로는 귀락마을 환경개선 문제 너무 감사해요.

시민에게 돌려주시고 제가 5분 발언에도 말씀드렸지만 능소화를 심겠다고 해서 제가 부탁드렸던 게 또 한 가지 있는데 기억하실까요?

○이계옥 위원 이왕이면 대한민국의 꽃 무궁화와 함께 의정부 시화 능소화를 심어서 시민에게 돌려주면 오히려 국가와 지역 마을에 애정을 갖겠다는 것 다시 한 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발언에 관련된 부분 서로 기다리는 분들이 계시니까 시간을 준수해서 조절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구 위원님.

○오범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오범구입니다.

전국장님, 국장님 되셔서 업무 파악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들이 또 훌륭하시니까 팀워크가 잘 이루어질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오범구 위원 오늘 자원순환과에 대한 질의가 많이 나오잖아요.

청소업체에 대한 것은 2년 가까이 됐나요?

국장님이 과장님 시절 때 청소업체가 한 번 생기면 영원히 간다. 그다음에 수의계약이 98%, 99% 정도다.

그러면 그냥 우리가 입찰로 계약했을 때 120% 이상 수의계약 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 문제로 해서 공개입찰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사업자 등록을 받아서 앞으로 공개적으로 해야 할 것 아니냐고 해서 아마 지금 그것도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내가 이 자료를 사무실에 두고 왔는데 68대인가, 72대가 시 장비였어요.

그런데 그거를 업자한테 임대를 해 준 겁니다. 임대를 해 줬는데 올해 내가 자동차 원부를 떼오라고 하니까 소형청소차가 5대거든요. 그리고 다른 차 몇 대라고 해서 8대인가 자동차 등본을 가져 왔어요.

그것을 왜 가지고 오라고 했냐?

제 뜻은 옛날에 시에서 대여해 줬던 차도 시 이름으로 자동차 등록이 되어 있나 확인하기 위해서 제출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임대했던 차들 맨처음부터 나갔던 차들이 해마다 2002년부터 계속 줄었어요.

그래서 그 명의가 도대체 어디로 가있나 확인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앞으로 행정감사 때도 제시를 한 거니까 그 부분에서도 명확하게 파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감가상각비를 매년 주잖아요.

감가상각비는 우리 시 소유 것도 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시의 차인데 업체에 감가상각비를 줬다. 그러면 그 감가상각비를 원래 시에서 보관해서 시에서 그냥 노후차를 교체하면 되는데, 업체에다 줘서 업체에서 교체를 했어요. 할 때 차 등록이 시로 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차 교체할 때 중고차를 매매하는 가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가격을 우리 시에서 환수를 했어야 되는 겁니다. 왜? 감가상각비를 우리가 계속 대 줬으니까.

차를 대폐차할 때는 분명히 중고차 가격이 있는데, 그것이 이때까지 한 번도 이뤄진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명확하게 앞으로 검토해 달라는 부분하고 아까 인건비 얘기가 나왔지만 인건비도 우리가 퇴직금, 4대보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한테 입찰 들어올 때는 몇 명의 퇴직금에 4대보험에 식대가 얼마고 복지가 어떻게 얼마 이렇게 다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중간에 1년을 못 채우고 그만 두신 분들이 있고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4대보험이나 이런 데서도 차이가 남는 게 있다고. 그것을 업체한테 그동안 얼마나 반환받았는지 그런 부분도 제가 지난번에 국장님이시지만 말씀드리고 팀장님들하고도 제 사무실에서 많은 얘기를 나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문제를 우리가 사무실에서 최대한으로 검토할 수 있는 만큼은 검토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은 우리가 뭔가 그동안 10년, 20년을 바로 잡지 못한 것을 지금은 그 직원들이 퇴직하고 했지만 그것을 보면 제가 봤을 때 그동안 굉장히 문제점이 많았다,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소형청소차를 5대를 구입을 했어요.

도비와 시비로 해서 5대를 구입을 했는데 청소업체에 1대씩을 줬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그게 좀 불편한 사항이 있다고 해서 소형청소차는 골목길이나 이런데 깨끗하게 아니면 상가 안쪽이라도 보도블록 위라도 깨끗하게 청소하기 위해서 도입을 했는데 청소업체는 불만이 있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것을 활용을 안 하더라고요.

독일에 가서 우리가 직접 확인했을 때는 독일에서는 그 차가 다니면서 대로변의 갓길도 다 청소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만 안 되냐, 똑같은 차인데.

그 부분도 제가 옛날에 몇 km를 운행했는지를 떼어오라고 하니까 사실 업자들에게 “어려운 점이 있어서 몇 km 운행을 못 했습니다.” 이런 답변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점을 개선해서라도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모색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범구 위원 그리고 중간에 피드백을 주시고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도시농업과 처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많이 어색한 부분도 있을 거예요.

제가 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사업 이게 이번에 추가로 시비해서 2차 추경에 올라왔죠?

○오범구 위원 그런데 애초에 우리가 추경에 안 올리고 본예산에 다 올릴 것을 예산이 없어서 늦어져서 올린 거죠?

○오범구 위원 물론 다 추경에 올려서 태워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맨 처음에 본예산에서 이게 어느 정도 깎이고 통과가 되다 보니까 학부모들이나 이런 분들이 애들 먹는 것을 더 늘려주지는 못할망정 깎아준다는 얘기를 내가 많이 들었습니다.

교육청에 가서 회의하는 데서도 학부모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얘기하는 것을 많이 들었는데 되도록이면 이거는 엄마들이 아주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거니까 본예산에 좀 같이 태워줬으면 좋겠다.

제가 물론 “추경에 해 줄 겁니다.” 라고 답변은 했는데 추경에 해 주면 이거 보람이 없습니다.

돈도 얼마 되지도 않는데 아이들 키우는 엄마들한테도 세워줘야 하는 입장이니까 그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범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오범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원 감사 결과가 두 가지였죠.

아까 감가상각비 6년까지만 지급해야 되는데 7년 이후에 지급된 부분 이 부분은 철저하게 검토해서 향후에는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결론까지 일단 말씀을 드릴 텐데 그리고 두 번째 감사원에서 지적된 사항이 또 어떤 거였죠?

뒤에 팀장님 업무 확인이 안 되셨나요?

보통 시에서 청소업체 5개 용역 업체에 지급할 때 일괄 지급하고 있죠, 국장님 지금까지 일괄 지급했죠?

○김지호 위원 그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이 볼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지호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짧게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일괄 지급을 하고 있고, 대행용역비에 노무비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김지호 위원 들어갔죠?

○김지호 위원 그게 감사원의 지적사항이 됐죠?

○김지호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김지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게 바로 행정편의주의인 거예요.

지금 감사결과는 뭐라고 얘기 하냐면 “대행업체에게 노무비를 별도의 노무비 전용 계좌로 지급하지 않고 매월 대행용역비 계좌에 일괄 지급하는 등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준수하지 않고 있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면 답변을 하세요, 국장님.

이렇게 행정편의적인 게 어디 있습니까?

구분을 해서 집행부에서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면 명확하게 노무비는 노무비 건에다 입금을 해서 계좌에 넣어줘야 되는데 이거를 일괄적인 통장계좌에 퉁하고 집어넣으니까 대행업체의 입장에서는 이거를 마치 자기 곳간에서 꺼내먹는 곶감처럼 먹을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마치 뭐냐?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국장님 이렇게, 저렇다 변명할 이야기는 있겠지만 감사원에서 지적된 부분이기 때문에 겸허하게 받아들이시고 더 이상 이런 일이 없도록 총괄해서 감독하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아니요, 저는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질문 드릴게요.

지금 인건비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과장님, 어느 정도 업무를 파악했다고 판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위탁 청소 가로 업무 인건비 산정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근로기준법」에 근거해서 산정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대행업체의 근거에 의해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김지호 위원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건설노임단가로 지급이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환경부 고시거든요. 지급이 되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이 됐습니다. 다시 한 번 과 가셔서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 이후에 제가 지속적으로 오늘 한 얘기는 모두 추적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작년도에 어렵고 힘들었던 도시공사가 출범을 했어요.

그런데 가진 자본금은 얼마냐? 20억 밖에 안 돼요.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에도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게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 지금 자본금도 없는 상황에서 도시공사가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도시개발사업 외에 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나마 마중물 들어온 게 바둑경기장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나올 수 있는 수익금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아봤더니 12억 정도밖에 되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향후에, 내년도에 생활폐기업체가 입찰방식으로 다시 돌아가죠?

○김지호 위원 어떤 입찰방식으로 돌아갑니까?

○김지호 위원 그렇죠. 공정한 업체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이면 썩는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이번 상황을 보면서 너무 심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작년부터 지적했던 부분들이 계속 이행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올해뿐만 아니라 국장님한테도 그렇고 집행부에 제안합니다.

생활폐기업체 5개 업체 그리고 선별자, 음식물쓰레기장을 차라리 시 도시공사가 직영하는 직영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훨씬 더 이익이 남는 도시공사도 살고 의정부도 살 수 있는 업체도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왜냐하면 자꾸 문제가 생겨요. 감사원에서도 이게 말이 됩니까?

감가상각비를 6년 정도만 주라고 했는데 이거를 시에서 왜 시비 예산을 들여서 돈을 지급하는 부분도 문제점이 있는 것이고 통으로 이거를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것처럼 대행용역 계좌에 인건비까지 다 집어 넣어줘요. 이런 것들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국장님도 그렇게 판단하시죠?

○김지호 위원 일부 공감이 아니라 전면 공감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시비 예산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형사적인 책임을 물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감사원에서 감사 주의 통보 정도지만 만약에 시민단체에서 고발조치 들어간다면 횡령·배임이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국장님은 비상대책회의를 열어서 대행업체에 대한 부분들 됐다고 했다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세요. 문제점이 자꾸 드러나는데 다 됐다고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아시겠습니까?

환경정책과장님.

금번 당초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대한 예산이 전면 삭감이 됐어요.

코로나 이후에 일부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분과 위원들 한 번 워크샵 가서 좋은 아이디어를 갖자고 했는데 그 1000만 원 마저도 다 잘라버렸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예산을 다시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당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질의입니다.

너구리 광견병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백신 구입에 대한 부분 지금 백신으로 520만 원을 추경 예산으로 잡아놨어요. 그런데 이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효율성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지호 위원 과장님 말씀하셨던 내용 중 후자가 좀 더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너구리가 몇 마리인지 개수 파악도 안 되는데 백신을 여기저기 산재해 봤자 효율성은 없는 거거든요. 차라리 하천변에 너구리 모양을,

왜냐하면 너구리가 강아지랑 비슷하기 때문에 시민분들이 강아지인줄 알고 만졌다가 물리는 경우가 가장 큰 문제점이거든요.

너구리 모양을 현수막에 게첨을 해서 각 하천변으로 공격적으로 게시를 해서 물리면 광견병 걸린다는 위험성을 반드시 적시하기를 당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기후에너지과장님.

지금 장암동에 연료전지사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반대하는 시민들이 아직도 현수막이 게시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좀 잘 조율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김지호 위원 충분한 협의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소통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저도 장암동 초입 취락지구에 있는 주민분들과 계속 간담회를 갖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불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업체가 공사 들어올 때 거기 드러눕는다는 정도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물리적으로 대치 상황이 되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설득을 하고 한 번 주변 견학을 통해서라도 문제성이 없다는 것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도록 하고 어떻든 기피시설인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의 장암동 주민들에게 수혜가 될 수 있는 방안들도 강구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당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리고 전기차에 대한 부분 가장 큰 문제는 화재인데 일반 화재랑 달라요.

제가 관할 소방 관제본부 담당 전문가랑도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배터리가 리튬이온 배터리라서 전문가들이 흔히 말하는 열폭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꺼지지 않아요.

그래서 화재 예방에 대한 대책도 중요하지만 화재가 발생했을 때도 쉽게 진압이 안 되는 부분 그래서 이번에 청라지구에서도 엄청난 피해가 났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두 가지의 토끼를 잡아야 됩니다.

그 원인에 대한 방법들.

과충전인지 아니면 시스템의 문제인 건지 그리고 화재가 났을 때 어떤 대안을 강구해야 되는지를 강구해야 되는데, 일단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과장님 답변 듣고 이후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죠.

○김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 위원 국장님께 다시 한 번 확인을 드릴게요.

두 분이 대화를 오가는 중에 국장님께서 해결이 됐다고 말씀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도된 상황의 해결은 간략하게 어느 정도로 해결이 됐을까요?

지금 의정부시 청소업체 추가 입금 명백한 특혜가 있다, 환경미화 입금이 11억 3282만 1705원 정도가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몇 가지가 있어요.

시간관계상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지만 아까 말씀 중에 해결이 잘됐다고 하셨는데 우리 김지호 위원님은 해결이 안 됐다고 말씀을 주신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이계옥 위원 국장님 지금 이거를 구체적으로 제가 처음부터 말씀을 요약해서 진행 중이고 어떻게 공문이 왔고 어떻게 할 계획이라고 간략하게 들었으면 재질문을 안 했을 텐데요.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결했는지 앞으로 환수금액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차후에 소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거듭 아까 오범구 위원님 청소차에 대한 얘기는 몇 번씩이나 거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문제 해결이 안 됐다는 점. 제가 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해결된 줄 알았는데 지금도 변화가 없다는 것은 안타까운 문제입니다.

두 가지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대안을 작성을 하셔서 소통해 주시겠습니까?

○이계옥 위원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 위원 질의하기 전에 자원순환과장님께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가로환경미화 원가산정 그 내용 전부 일괄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님, 전기차 화재에 대한 예방책 서울시 같은 경우는 원인을 과충전으로 잡고 있어서 일부 전문가들은 100% 넘어가는데 이게 과부화가 걸려서 화재가 났다는 원인을 이야기하는 전문가도 있고 과부화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자동차 제조업체를 옹호해 주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과부화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상에서의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화재의 원인의 부분. 전기차가 친환경으로 만들어지는 부분이 시민들한테는 흉기차가 되고 있는 굉장히 두려움에 떠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일부 시민들은 지하에 전기차를 두는 것까지도 막는 경우가 왕왕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기후에너지과가 정말 고민하고 원인과 대책까지 마련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의회에서도 간과하지는 않을 겁니다.

10월 달에 전기자동차 예방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관련 조례에 대한 부분을 발의 예정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지만 관련된 과에서도 원인과 대책 마련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을 어떻게 마련하실 겁니까?

○김지호 위원 정부 대책만 기다리기에는 시간이 촉박할 것 같고 경기도에서는 지침 내려온 것이 없나요?

○김지호 위원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왜냐하면 제가 제한된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할 말은 많은데 시간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제한을 두고 있냐?

과충전에 대한 원인을 서울시에서는 분석을 잡아놨기 때문에 충전 대비 80∼90%까지만 충전을 시키라고 서울시 시민들 안전에 대한 방향성을 일단 그게 맞든 틀리든 간에 잡고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도 빠른 시간 내에 국가 정책이 언제 떨어질지 기다리기 보다는 경기도 내에 그리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떻게 대책을 마련할지에 대한 부분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도시농업과장님.

이번 반려견 놀이터에 대한 부분들 사업비로 2100만 원 직동근린공원, 민락1저류지에 반려견에 대한 이동 놀이터를 운영하는 것을 추경에 계획을 잡고 있죠?

○김지호 위원 이게 고정식 반려견 놀이터로 우리가 앞으로 방향성을 잡아야 되겠죠?

○김지호 위원 이동식으로 가는 이유 중 하나가 주민들에 대한 민원 때문에 그런 거죠?

○김지호 위원 그래서 이것도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고정식 반려견 놀이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이렇게 이동식으로 하는 것은 소모성 예산 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반려견, 반려묘 인구수가 굉장히 폭주하고 있고 또 하나의 가족이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리고 지금 길고양이 TNR에 대한 부분 과장님 어떻게 진행하고 계십니까?

○김지호 위원 지금 의정부시에 수용하고 있는 두수가 총 몇 마리죠, 500두인가요?

○김지호 위원 500두인데 자원봉사자 50% 그다음에 길고양이 포획업체 50% 하다 보니까 예산이 절감되어서 120마리를 더 잡을 수 있게 된 거죠?

○김지호 위원 그게 어떻게 보면 반사적 이익이 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를 만약에 100% 과거의 포획업체로 둔다면 500두로 끝나는 건데, 자원봉사 시스템으로 가다 보니까 자원봉사분들한테는 돈이 지급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잉여금을 또 길고양이를 TNR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선순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점차 자원봉사제로 전환을 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지호 위원 캣맘들의 열정은 하늘을 찌릅니다. 많습니다. 없는 게 아니라 많아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고양이를 사랑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TNR 특히 수컷은 고환을 떼어낸다는 시술이기 때문에 굉장히 간단한 처치인데, 중요한 것은 암컷 고양이 같은 경우는 자궁을 절개를 해야 된다는 말이죠.

자궁을 적출을 해야 되는 시술이 아니라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3일 정도 후처치를 하기 때문에, 이동했다가 케이지에 넣었다가 바로 본인이 사는 곳으로 방생하게 되면 며칠 살다가 죽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이 후처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도농과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지호 위원 그래서 지금 후처치 비용으로 사용되는 비용이 얼마 정도 되죠?

팀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김지호 위원 그렇죠. 이 3개 중에 하나라는 게 길고양이다 보니까 진드기에 의한 피부염증이 생길 수 있는 문제점 그다음에 항생에 대한 문제점해서 감기에 걸렸거나 콧물이 나는 문제점이나 항생제를 놓거나 아니면 영양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피하주사 영양주사죠.

3개 중 하나를 놓게 되는데 제가 볼 때는 특히 암컷 고양이의 입장에서는 이 3가지 전부 물론 그거는 전문수의사가 판단하겠지만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 3가지가 아니라 2가지 이상은 투약을 해야 한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를 예산이 한정된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500두, 600두를 한다면 충분히 시 예산을 편입을 시켜서, 길고양이 방생에 있어서도 방생을 한다고 해서 그 길고양이가 오래 살지는 못해요.

평균 기준치로 볼 때 아이들이 5년을 채 못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생하고 난 다음에도 살아있는 동안이라도 건강하게 아이들이 살 수 있는 것들을 시에서도 공감을 갖고 이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지호 위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는요.

가장 큰 문제는 자원봉사제 시스템으로 전환했을 때 가장 중요한 시스템은 뭐냐 하면 이동 봉사에 관련된 겁니다. 왜냐하면 캣맘들이 본인들의 영역에서 길고양이를 포획을 하고 난 다음에 수의병원으로 데려가야 하는데 중간 과정이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 너희가 봉사도 하고 수의병원에 니네가 갖다주고. 이거는 결국은 부당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는 포획업체가 잡아서 가져오는 두수가 5만 원 정도 되죠. 그런데 자원봉사자인 경우에는 5만 원 지출이 안 되기 때문에 잉여금으로 120만 원을 더 잡을 수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중간에 이동봉사자에 대한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동봉사자에 대한 금액이 4∼5만 원 정도 되나요?

○김지호 위원 그래서 이거 인력풀을 만들어서 5명, 10명이 아니라 20명, 30명 이렇게 인력풀을 하고 싶은 자원봉사제라고 볼 수 있겠죠. 4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기름값 정도 나올까요?

그렇기 때문에 의정부 시민들 중에 관심이 있는 시민분들께서는 언제든지 등록해서 연락이 되면 캣맘분들이 잡은 길고양이를 수의병원에 데려다주고 나중에 3일 치료받고 난 다음에 다시 그 위치에 방생하는 것까지가 4만 원인 거죠?

○김지호 위원 그래서 그런 인력풀도 만들어서 원활한 자원봉사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김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시니까 제가 잠깐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질의·답변 과정에 서로 맞지 않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더욱 더 집행부에서는 의구심을 갖고 계신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들이 충분한 설명이나 관계에 관련된 질의·답변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기서 발언하는 부분들이 어쩌면 법적으로 오해의 소지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발생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서로 조심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정확하게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입니다.

민원성 제안이나 정책 제안 부분은 별도의 과정을 통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자원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희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우 도시개발사업단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은 이상우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해당 부서명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 위원님.

○조세일 위원 조세일 위원입니다.

투자사업과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도 먼저 같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용역비가 올라왔는데 본 위원은 사실 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제가 연구용역에 대해서 아마 5년치인가 3년치를 받아서 다 봤습니다. 거기도 다 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종합발전계획에 넣기 위한 사유가 상당히 많고 이것도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업입니다.

또한 2027년까지 아마 이게 공원으로 묶여져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2026년 6월이면 시장님의 임기는 끝납니다. 이 부분에서 굳이 우리가 개발사업에 대한 부지를 해야 되나 하는 의구심도 들고 또한 지금 복합융합단지도 아직 다 완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 먼저 좀 잘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종합발전계획에 지금 시장님이 추구하는 사업들을 넣는 것들이 지금 다 행안부에서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한 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계속 용역발주만 낸다고 우리가 투자 사업을 하는 명분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 사라지고 저희 시비만 계속 나가는 부분이라 저는 분명히 이 부분에서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저희가 27년도부터 이 사업을 한다고 해도 5년은 걸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림은 상당히 좋은데요. 복합융합단지도 예전에 그림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그만치의 효과나 기대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도 걱정이 되는 거고요.

또한 지식산업센터도 말씀을 드리면 지산도 뭐 국에서 얘기는 안하겠지만 사실 이것도 시장님이 요구하는 사업들이 우리 시세수입을 위해서 요구하는 사업들이고 컨벤션이나 이런 것들을 다 하는 것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업을 다 준비하면서 투자자들의 돈을 받아서 우리가 사업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까지도 지산도 마찬가지거든요. 모든 사업들이 지금 다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업자들은 돈만 빼 먹고 그냥 가면 끝입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한테 돌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지식산업센터 할 때도 국가에서 주도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주도를 했는데 과연 지금 현실이 어떤지 한 번 되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도 상당히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GTX-C 노선이 들어오고 우리 의정부 역세권이 상당히 개발이 되고 시민단체에서 맨처음에 상업지구로 개발을 시킨다고 그전에도 그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시민단체들이 나서서 공원을 해야 되겠다고 얘기를 했고 채무까지 얻어서 500억을 빚내서 우리가 그 땅을 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생각했을 때 의정부의 정서 그 다음에 또 왜 그 분들이 반대했는지 그리고 지금에 와서 왜 개발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타당성의 명분이 없어 보입니다.

또한 27년도 그 이후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한 번 돌아가서 숙지하셔서 이 부분을 어떠한 논리, 명분 아니면 종합발전계획에 넣기 위한 계획인가 아니면 이 돈을 그냥 버리면서까지 할 수 있는 이유와 타당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세일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아직 좀 남아있습니다. 시간의 기간이 충분히 남아있고요.

그 지식산업센터도 국가주도사업이었고 모든 것들이 국가주도사업인데 그 피해는 시에 고스란히 안겨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나의 결정을 지을 때는 모든 것들의 예산뿐만 아니라 층별로 모든 것들이 나오겠지만 그만큼의 수요 그만큼의 데이터분석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산도 맨 처음에 분양할 때 어땠습니까? 다 잘 될 거라고 했는데 지금 어땠습니까?

상당히 많은 것들이 지금 저는 걱정이 되고 이 사업이 또 빠그라졌을 때, 이 사업이 안됐을 때의 경우도 상당히 의정부시는 큰 타격입니다.

중앙정부에서는 그냥 내리면 끝입니다. 돈 내리고 돈 안 주면 돼요. 그런데 의정부시는 돈의 자원을 발굴해서 우리가 키워나가야 되는 핵심 자산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한 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10년 후의 우리의 가치, 그 땅의 가치가 얼마나 더 높이 올라갈지 그 다음에 지금 GTX-C 노선까지 얘기하셨지만 남부 출구도 만들어달라고 하는데 그 부분까지 한 번 고민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전체적인 큰 틀에서 아우트라인이 어떻게 어떻게 나올건지 집행부에서 먼저 선집행을 해 주셨는데 이 설계용역보다는 집행부의 구상이나 집행부가 생각하고 있는 가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조세일 위원 그러니까 이게 5개가 선정이 되면 그 후에도 저는 늦지 않다고 생각하니까요.

지금 추경 때 시급한 예산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투자사업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복합융합단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시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물류센터에 대한 백지화라든가 그 과정에 대해 좀 설명해 주시고요. 어떻게 하실 건지 향후 대책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 위원 제가 심히 걱정되는 부분은 복합융합단지가 하나의 기반시설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공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신경써서 한 번 잃어버리면 10년 정도는 다시 개발을 못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게 신세계사이먼이나 프리미엄 아울렛이나 여러 가지 들어올 시설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런 부분까지 잘 성공되어서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세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조세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오범구 위원님.

○오범구 위원 오범구입니다.

우선 도시개발과에 예비군 훈련장을 지금 이전을 하려고 예산 올라온 것을 보면 올해 8월부터 12월 달까지 공론화를 위한 시민참여 공론장 추진해서 결정을 하는 것으로 계획에 올라와 있습니다.

○오범구 위원 그런데 우선 제가 설명을 오셨을 때도 여러 가지 서로 의견은 나눴지만 우리 김동근 시장께서 약속을 일단 어긴 건 사실이죠?

이게 또 국회 같이 이상하게 될까봐 욕 먹겠는데 일단은 의정부시 안에는 예비군 훈련장을 안 두겠다, 외곽으로 빼겠다고 한 것은 사실이죠.

○오범구 위원 그런데 지금 어느 날 갑자기 예비군 훈련장을 의정부 어느 지역에다 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면 이게 기자회견이나 아니면 어디 여러 가지 행사나 주민총회할 때나 분명히 이것에 대한 것은 내가 이렇게 이렇게 생각한 것이 잘못이었다,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 때문에 우리가 공론화 과정을 해야 되겠다.

공론화에 참여하시는 분뿐만 아니라 시민들한테 공감을 먼저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가 약속한 것은 그냥 슬그머니 묻어두고 어느 날 갑자기 의정부 예비군 자원만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런 설명을 충분히 공감가도록 하고 난 뒤에 추진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담당과장님한테 제가 뭐라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정말 슬금슬금 우리 시의원들도 자기 지역에 가서 약속한 것에 문제가 있으면 “이러이러한 것을 제가 약속했지만 지금 현재에 대해서는 못하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의정부의 총 책임을 맡고 있는 시장이 자기가 시정질문이나 모든 언론을 통해서 시 외각으로 뽑겠다고 한 지가 1년 정도 됐어요.

그런데 갑자기 물론 애로사항은 알죠.

그렇지만 시민들한테 공론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공론화장에 오신 분들보다 시민분께 알려야 된다, 용감하게. 그렇게 하고 공론화를 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도 저는 생각을 한 번 제 개인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서운하게 생각하시지 말고요.

다음에 투자사업과에 계속 질의가 나오는 건데 여기 이제 공간재구조화계획 수립 용역이 자료화면을 보면 우리 시청 앞에 그 숨 쉬기 좋을 만큼의 땅이 딱 그 자리에 조금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60층하고 24층을 짓는다?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그거 채워지면 숨 쉴 공간이 없는 것 같아. 그리고 이게 지금 위원으로서 얘기를 안 할 수는 없고 도시계획혁신 방안도 발표를 2023년도에 국토부에서 보도자료를 냈는데 시에서 그동안 선정 제안서나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국장님 그렇죠?

의회에 보고하기 전에 시에서 언제부터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까, 하루 아침에 세운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오범구 위원 그런데 제가 과장님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요.

제가 질의하는 목적은 이미 후보자 선정 제안서 제출하기 전에 시에서는 협의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충분한 협의가?

그런데 우리 시의회의 의원님들한테 보고하고 통보한 것은 아마 지난번에 시장님이 우리 시의원님들하고 오찬 간담회 할 때 나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그전에 풍문으로는 들었지만.

그런데 이게 이 큰 사업을 어떻게 의회하고 협의도 없이 그냥 딱 해 가지고 자료를 내놓을 수 있는 건지 나는 깜짝 놀랐어요.

큰 사업이니까 60층이 와서 사업이 안됐을 때 그러면 우리가 땅에 대한 지분 요청도 할 수도 없는 거고 그게 호텔이나 사무실이나 뭐나 잘 운영이 됐을 때는 문제가 없지만 운영이 안됐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 가지 이런 문제를 시에서도 충분히 대화를 했지만 우리 의회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많이 토의를 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해요. 먼저 서로 정말 시하고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의견을 많이 나누고 해서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그런 말씀 드립니다. 그런 건 인정하시죠?

과장님 새로 오셔서 큰 사건 맡으셨는데 정말 의회하고 소통이 너무 안 되고 어느 날 갑자기 1조 몇 천억의 사업 용역비를 세워달라고 막 나올 때는 저도 시의원을 오래 하지는 않았고 6년 좀 넘었지만 이런 경우가 좀 드물다는 생각을 해서 제가 질의한 겁니다.

답변 안하셔도 돼요. 꼭 하시려면 하시고 안 하셔도 됩니다.

○오범구 위원 제가 뭐 사실 그만 질의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얼마 안남았어요.

60층의 도심 랜드마크 타워를 상징적으로 그렸는데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사업이 안됐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가 이걸 세우는 건 용역비 뭐 8억, 10억 해서 계획할 수 있지만 그 이후에 과연 잘 될 수 있는가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오범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 위원 오범구 위원님 질의 이어서 하겠습니다.

하고자 하는 목적의 포인트가 뭐예요, 지금 여기서 비즈니스 콤플렉스 가장 큰 목적이 뭐예요?

저는 이게 보니까 용적률·건폐율의 자유, 완화해 주는 것 외에 뭐가 있을까?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저는 못찾았거든요.

지금 목적이 멋있는 말 다 필요 없고 현재 의정부시가 혜택을 받고 있는 것.

○이계옥 위원 감사합니다.

시간관계상 제가 설명오셨을 때 들었고 과연 공간재구성의 효과성이 얼마나 있을까 지금처럼 용적률, 건폐율에 대한 것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가 하는 고민을 하면서 이 시작을 계획을 할 때는 언제부터 계획을 했죠?

정확하게 “주2회 회의를 했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언제부터 정확하게 회의를 했고 계획을 했습니까?

○이계옥 위원 우리 단장님 행정 쪽에서 환경 쪽으로 처음 국장님 되셔서 축하드리고 환영합니다.

우리 과장님도 환영합니다. 환영의 인사도 드리기 전에 제가 직접 질의를 드린 것은 사전에 이런 게 있으면 제가 지난번 5분 발언에도 계획과 협의가 있었다고 했는데 신뢰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답 정도는 알고 피드백을 주셨으면 저희가 안심하지 않을까요? 물론 얘기를 하면 어렵대요. 그러니까 시와 우리 의원들과 신뢰감이 없을 수도 있고 제가 농담으로 “나 입 무거운데.” 이런 말씀도 드렸지만 이해갑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그렇게 그냥 보도할 것이 아니라 의원들이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자료라든지 회의의 구성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면 저희가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니잖아요. 똑같이 의정부시의 발전을 위해서.

그러나 소통과 정말 과연 발전을 위한 계획인가 하는 의문을 갖고 있으면서 서로 협의하고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답변 감사하고 환영하고 축하드립니다.

다시 한 번 질문 이어서 하겠습니다.

캠프라과디아 도시개발 특별회계 말씀을 주시면 포스코건설이 지금 계속 하고 있나요?

○이계옥 위원 지금 포스코건설이 중단하고 있는 사업이 저희가 뭐가 있죠? 안하겠다고 얘기한 게.

○이계옥 위원 그렇죠. 지금 포스코건설을 신뢰할 수 있나요?

○이계옥 위원 그러면 우선협상대상자로만 선정되고 주관사업자는 아니니 걱정하지 말아라?

○이계옥 위원 지금 아까 UBC의 관계도 그렇고 모든 사업들이 지금 우리나라의 건축이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여쭤봤고요.

복합융합단지 역시도 처음에 2조에서 지금 4조 50억까지 경제적인 입장이 바뀐 입장이라 저는 위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위기를 넘어섰다는 말씀을 듣고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캠프라과디아 도시개발사업 용역 보고회 참석수당이 지금 올라왔는데 지난번에 민간인 협력 자문활동비를 예산을 받은 적이 있어요, 본예산에. 이거하고의 관계성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계옥 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제가 꼭 알고 싶은 내용의 요지는 뭐냐 하면 민간 협력 자문관의 역할과 공공청사 용역 참석수당의 역할은 확실하게 다르죠. 그렇죠?

○이계옥 위원 그런 건 분명하게 다른데 갑자기 이게 올라와서 2020년도 6월 25일 날 포스코건설하고 우리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2024년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가 8월이고 이제 9월에 접어드는데 이제 와서 참석수당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다 처음인가요, 아니면 지난번에도 있었나요?

○이계옥 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이계옥 위원 그게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입니다. 지금 2020년에 시작을 했고 2024년도인데 이렇게 임박해서.

○이계옥 위원 결과물?

○이계옥 위원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이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우리 투자사업과장님. 국토부에서 공간혁신구역으로 처음에 제안받은 공고문을 언제 받았습니까?

○김지호 위원 5월 달이고 그거를 인지한 건 언제죠, 올해 1월인가요?

○김지호 위원 지금 일단 이거 원론부터 한 번 볼게요.

이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분들도 착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놀라움을 금치못할 것 같은데요.

2024년 7월 17일 날 이 UBC 사업에 대해서 시장 정례 기자회견했죠.

의정부 비즈니스 콤플렉스 의정부 복합단지 그런데 건물은 60층 건물과 24층 건물을 복합단지라고 말하기는 약간 난해한 부분인데, 이때 당시 정례 기자회견에서 어떤 내용들을 이야기했습니까?

○김지호 위원 공간혁신구역에 대한 지정입니까?

○김지호 위원 그렇죠, 잘 알고 계시는데 이거는 지정이 아니라 후보지죠.

화면을 보시죠.

지금 국토부에서 공간혁신구역으로 지정이 아니라 후보지예요. 결정된 것도 아니고 그냥 후보지로 결정된 것 중에 역세권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6개인가요?

화면 좀 열어주시고요. 화면 열리는 동안 말씀드릴게요.

16개 구역 중에 미군반환공여지가 들어갔습니까, 안들어갔습니까?

○김지호 위원 의정부가 유일하죠.

그래서 지금 화면 나올 때까지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떴나요? 서울 양제역에 보세요. GTX 광역버스환승 및 서초구 청사와 환승센터 복합개발이에요. 김포공항 등등 인데 제가 이 화면을 띄운게 뭐냐 하면 김포공항역, 청량리역, 덕정역, 광명시 KTX역, 의정부시 역전근린공원 중에 유일하게 미군반환공여지를 갖고 있는 것은 의정부 밖에 없다는 얘기고 이 부분은 절차 상에 하자가 있다는 겁니다.

미군반환공여지에 캠프홀링워터를 공원으로 조성하는데 총 든 금액이 얼마 정도 되죠?

○김지호 위원 그래서 총 한 500억 이상이 넘죠.

그러면 제가 다시 원론으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지정된 것도 아니고 후보지예요. 그러면 후보지가 나중에 그것 때문에 이번에 8억 원의 용역을 태웠는데 이게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는 승인권자는 누구입니까? 발전계획을 변경시킬 수 있는.

○김지호 위원 제가 질문하는 것은 지금 이게 미군반환공여지이기 때문에 공원용지를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면 발전변경승인에 대한 최종적인 승인 신청자는 누구냐고요.

○김지호 위원 그러면 최종 결정권자는 누구죠?

○김지호 위원 행안부고 중간에 신청을 하는 것은 도지사가 하죠.

○김지호 위원 그런데 작년에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내에서 발전종합계획에 대해서 신청에 대한 것을 받아줬습니까? 한 건도 없죠.

아울러서 지금 캠프홀링워터 같은 경우는 제가 5분 발언을 하면서 문제점을 조목조목 다 확인했고 다음 주 금요일에 시장과 시정질문을 하면서 또 이 문제점을 제기를 하겠지만 지금 제가 주변에서 많은 분들한테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역전근린공원에 미군반환공여지에다가 굳이 말도 안 되는 1조 3000억에 대한 금액을 그것도 민간사업투자를 통해서 구성한다는 게 지금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구체적인 계획안도 잡혀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간단하게 원론을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1조 3000억 투자해서 비용을 시와 어떻게 분배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안이 있나요?

○김지호 위원 과장님 시간상 언론적인 얘기는 앞서 위원들이 다 했기 때문에 원론적인 얘기는 저도 일단 다 이해를 하니까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길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시민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역전근린공원에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까요?

토지매입비용으로 459억원이 소진됐습니다, 국가지원. 공특법에 의거하여 공원조성이라는 목적으로 하여 공특법 제12조인가요?

공특법에 근거하여 공원조성을 조건으로 하여 213억, 국비 149억 원 시비 64억 원은 2013년 1월 북측 부지 매입에 완료를 했다는 말이죠. 그리고 2017년 4월에 남측 부지 매입을 완료하면서 246억 원이 투입이 됐고 국비 172억 시비 74억. 그래서 시비는 138억 그리고 국비는 321억.

아울러 공원조성하는데도 총괄 337억의 베를린장벽이나 안중근 동상까지 등등 하게 된다면 대략 600억 이상을 투입을 했는데 역전근린공원을 앞에 선행됐던 사업들을 다 매몰시키고 60층짜리 건물을 짓는다고 한다면 그 공원들 다 때려박아야 되죠.

그냥 상식적으로 한다면 전부 다 때려서 박아야 되죠.

○김지호 위원 그 부분만 답변해 주세요. 제가 묻는 질의에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김지호 위원 그래서 지금 60층 건물을 지으려면 상식적으로 우리가 토건을 할 때 매몰해서 밑으로 파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있는 공원들은 그대로 삽니까, 아니면 다 매몰시켜야 됩니까?

예 아니오로만 답변을 해 주세요.

○김지호 위원 그렇죠.

결국은 지금까지 투입됐던 모든 토지매입 비용과 공원조성 비용의 모든 비용들은 매몰되는 사업이 되는 거죠.

또 한 가지요.

○김지호 위원 국장님 아직 질문 안 했으니까 질의할 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의 간절한 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을 아껴두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재작년에 시장님께서 센트럴파크공원 공약이행 사업이죠?

○김지호 위원 얼마 정도의 투입비용으로 했죠?

○김지호 위원 16억이죠. 그래서 의회에서도 시민들이 원하고 바라는 공원의 조성을 한다고 해서 우리 상임위에서도 용역 비용을 1억을 실시설계용역으로 투입해 줬어요.

그런데 그 금액조차도 매몰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저는 복잡한 얘기를 다 떠나서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간단하게 언급을 하겠습니다.

자세한 질문은 시장께 질의하겠지만 지금 앞에서 본인의 공약이행 사업조차도 엎어버리고 난 다음에 아까 당초에 질의한 것처럼 올해 국토부에서 공모혁신 사업으로 받았던 것들 입질이 온 거겠죠.

‘이거 괜찮은 사업인 것 같은데?’라고 해서 이렇게 주먹구구식 행정을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한 사업이 아닙니다.

본인의 계속사업, 지속사업도 아니고 시장님의 공약이행 사업이에요.

여기 공원에는 본인이 내가 시장이 되면 여기에 센트럴파크공원을 조성해야지. 잔디도 심고 시민들이 원하는 밥도 먹게 하고 그런데 용역비용 1억을 투입하고 16억에 대한 예산을 만들어놓고 이거를 하루 아침에 엎어버린다? 시장님의 어떤 시정정책을 시민들이 믿고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김지호 위원 그거는 답변은 그냥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시장님의 답변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고요.

좀 더 실무적인 질의를 하도록 할게요.

화면에 있는 것처럼 이거는 지금 혁신사업 세 꼭지 중에 하나입니다.

나머지 구역들도 있는데 지금 아까 처음 모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군반환공여지를 갖고 있는 것은 유일하게 의정부 역전근린공원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승인을 만약에 받아요. 행안부에서 “공원부지 좋아, 용도변경 해서 상업근린생활시설로 만들어 줄게.”라고 할 때 이 우리가 투입했던 토지매입 비용말고 순수하게 토지매입 비용으로 했던 459억 원에 대한 부분은 공특법에 의해서 공원 조성이라는 전제조건으로 해서 국방부에서 합의를 하고 행안부에서 승인하고 기재부에서 국비를 421억 원을 공원 조성으로 지급했던 금액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이 금액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지호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과장님.

결정된 것도 없고 확인된 것도 없고 그냥 불투명하게 역전근린공원에다가 두 동짜리 복합단지 콤플렉스라는 말은 썼지만 꼴랑 두 동짜리 60층, 24층짜리 건물을 지어가지고 이거를 단지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좀 명분에 대해서.

○김지호 위원 지금 시간이 제한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이게 공원 조성이 총면적이 얼마죠?

○김지호 위원 2만 6000㎡죠. 그러면 국방부에서는 대환지를 요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라과디아처럼요, 아시죠?

여기 우리 최창순 과장님도 계시지만 그러면 의정부에 이 대환지로 저는 이제 긍정적으로 봤을 때를 상정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2만 6000 평방미터를 역전근린공원에 대한 부분을 다시 다른 지역에다 국방부는 요구를 할 거라는 말이죠. 그 부지가 있을까요?

일단 시간이 제한됐기 때문에 이후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김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세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 위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시장님의 사업 건에 있어서 집행부가 방어를 하려니 상당히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집행부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을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시장의 임기는 4년씩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계속 정책이 바뀌어서 계속 용역을 하는 것은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그 절차상의 우리 김동근 시장께서 계속하고 있는 절차가 과연 2년이 지금 지났습니다.

용역보고서가 수없이 많이 나왔지만 결국은 행안위나 국토위, 기재부에서 승인을 해 준 사업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도 27년도에 공원부지를 바꿔야 되는 용도변경도 행정자산입니다.

행정자산을 또 일반재산으로 바꿔야 되는 부분도 있고 상당히 복잡한 부분 제가 실제적으로 말씀은 드리지 않지만 행정적으로 처리해야 될 부분이 수년이 걸리는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을 지금 굳이 결정이 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추후에라도 10년 후에도 우리 뒤에 주무관님들과 팀장님, 과장님도 계실 텐데 이 사업들을 계속 진행했을 때 그 사업들이 과연 시민들한테 올바르게 전달이 될 수 있을지 저도 시장님한테 질의를 드릴 건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진짜 가슴 깊이 한 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저희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차상 제가 몇 년을 봐 왔고 시장님에 대해서 2022년 6월 임기부터 꾸준히 봐왔다가 1년째 제가 시정질문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순간순간의 찰나에 계속 지켜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과연 이게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과연 이거를 임기 내에 할 수 있냐, 없냐의 문제입니다.

자꾸 여기서 나오는 부분은 결정되지도 않은 사항을 가지고 자꾸 용역을 실시해서 자꾸 밀어붙이기식으로 해서 국방부나 다 들어가서 얘기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과연 그게 얼마나 행정력의 소모, 낭비가 될 거고 또 나머지 CRC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CRC 종합발전계획에 넣을 수 있습니까? 못 넣습니다. 행안부에서 그렇게 안 해 줍니다.

그런 것들을 한 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시장님께 직접 충언도 하십시오. 저희 의원들도 직접 얘기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것들이 시에 효용성이 있고 어떤 것들이 시민을 위해 대변할 수 있는지, 어떤 것들이 시민에게 더 정확하게 해 줄 수 있는지. 지금 우리 시에는 1조 4000억의 예산이 있지만 그 예산 중에 실제적으로 시세수입을 걷을 수 있는 게 3000억 밖에 없습니다.

제가 실행예산을 했을 때도 왜 얘기 안 하고 그냥 넘어간 줄 아십니까?

너무 시가 어렵고 기금을 다 폐지해야 될 사항인데 지금도 실행예산을 해서 돈을 모아서 그런 사업들을 하시려면 시장님이 추구하는 사업들을 다 하시려면 1조가 넘게 들어가는데 그 사업들을 실행을 하려면 그런 실행예산을 몇 년을 시민들을 억압을 시켜서 힘들게 하고 그 자산을 만들어 놓고 실제적으로 다 사업을 하셔야 됩니다.

소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소각장도 지금 1000억 가까이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실는지 저는 참 의구심이 듭니다.

정말 시에 대해서 예산을 알고 여러 번 집행하셨던 집행부 여러분들이 너무 더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도 시장님이 밀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한다고 집행부에서 강압적으로 밀고 있는데요.

그 부분 위원들도 모르는 상황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현실 상황에서 다시 한 번 돌아가셔서 되돌아보십시오. 이게 과연 맞는 사업인지.

아마 이상우 국장님 제가 문화학습과장님으로 계실 때도 더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 번 비판을 시작하면 끝을 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직까지 결정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조세일 위원 이야기 잘 들었고 한 번 심도 있게 더 생각해 보시고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조세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 위원 계속 이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투자사업과장님.

지금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절차상에 상당히 지금 어려움이 난제 되어 있고 시민분들도 알아야 될 게 지정된 것이 아니라 후보지 선정이에요. 후보지.

후보지로 되어 있는 중에 나중에 최종 선택할 부분에 있어서 제가 볼 때 가장 불리한 게 의정부입니다.

왜? 의정부는 미군반환공여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엮여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국방부에 일단 전제적으로 조건을 통해서 기재부에서 321억 원을 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굳이 행안부가 이런 부담을 안고 역전근린공원 앞에 최종적인 승인을 해 줄지.

그리고 거기 최종적으로 선정된 기준을 보면 실현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판단하게 됩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용역 8억을 태우지만 지금 확실치도 않은 부분에 있어서 불가피하게 8억 원을 태워서 용역을 만든다, 지정도 아니고 후보지인데.

이거는 시민들이 객관적이고 사회통념적으로 판단해 볼 때도 불합리하다고 판단해볼 수 있는 거고 지금까지의 비용들이 매몰되는 부분은 맞다고 보여지고 그리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공원을 조성하겠다, 층에다 짓는 거죠. 60층짜리에 1층, 2층, 3층 실내.

실내 층의 내부에다가 짓는 게 공원입니까, 식물원입니까?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적절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들한테 지금까지 행정을 보면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 이제는 별로 시민들한테 통하지 않아요.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안 되는 것은 안 된다, 되면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정된 것도 아니고 단순히 후보지 지정으로 나중에 국토부에서도 선정을 할지 안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무리수를 던진다? 적절하지 않다는 얘기죠.

○김지호 위원 국장님, 제가 지금 투자사업과 과장님한테 질의했으니까, 중간에 답변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이해는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집행부와 시장님과의 의견인 거죠. 시민들이 원하는 입장은 아니죠.

시는 뭡니까, 집행부는 뭡니까? 시민이 원하는 방향대로 가는 게 맞는 겁니다. 시민들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역행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입장인지는 충분히 이해가 됐고요.

그래서 지금 도시혁신구역 수립 용역에 대한 부분은 어디로 들어봐도, 옆으로 보든, 앞으로 보든, 위로 보든 간에 합리적이지 않은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확정된 것도 아니고 후보지로 선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후보지에 내에서도 유일하게 16개의 후보지 중에 제일 불합리한 미군반환공여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가장 큰 리스크를 갖고 있고,

세 번째 실현가능성이 있느냐? 그것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다른 부지 같은 경우는 그냥 갖고 있는 물론 이것도 시유지이기는 하지만 역전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특수성을 갖고 있잖아요.

국방부가 지금 이거를 틀어잡고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최종적으로 행안부가 승인을 하더라도 국방부가 왜 거기다가 우리가 공원으로 조성해 주냐 우리 돈 내놓으라고 할 때 거기에 대해서 협의해야 되는 부분들 거기까지 가기도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최종적으로 제가 볼 때는 경기도 내에서도 시를 위해서 시민들과 도민들이 원하는 방향을 충분히 모니터링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아마 상당히 예측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작년도에 경기도 내에서도 발전종합계획에 승인된 건이 1건도 없기 때문에 더욱더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아울러서 얘기하면 CRC에 대한 디자인 클러스터에 관한 부분도 그렇게 도시디자인담당관에서 1년, 2년 동안 열심히 노력했지만 결국 행안부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작년에 불승인했잖아요.

그냥 이커머스 물류단지로 가라는 취지인 거죠. 왜? 기재부 입장에서도 6900억을 자기네가 주기가 상당히 난색을 표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국가재정 상으로도 어려운 상황인데 거기에 지금 이미 국가물류단지로 발전종합계획으로 선정되어 있는 그 계획을 엎어서 공원으로 조성을 한다, 그래서 6900억을 주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행정 부처의 실무 과장이나 국장이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난색을 표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민들도 이제는 명확하게 알려줄 것은 알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눈 가리고 아웅 하면서 “이거는 돼요, 돼요.”가 아니라 안 되는 것은 안 되고 안 되는 부분에서 이런 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이런 UBC에 관련된 부분도 장기적으로는 시민들의 의견이 협의체가 이루어져서 ‘우리 한 번 만들어 볼까?’ 고민해 볼 수는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굉장히 시기상조일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입장에서 굉장히 부정적인 여론이 있다는 부분은 다시 한 번 기억해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계속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님 바로 옆에 있어서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예산 확보는 없는 예산에서 그래도 특교세를 받았어요. 이상동기 범죄취약지역 방범용 CCTV.

○김지호 위원 그래서 거의 100% 특교세 3억 원을 확보했죠.

○김지호 위원 어떤 경로로 이렇게 3억 원을 확보하게 된 겁니까, 신청서가 내려왔나요?

○김지호 위원 신청을 했고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가 뭐냐 하면 좋은 선례의 행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시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 일반교부세도 아니고 특별교부세를 신청을 해서 받을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뒤에 앉아있는 팀장님과 주무관님들이 이렇게 열심히 노력했던 부분들의 꽃을 피었다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사업 내용도 방범용 CCTV 때문에 시 예산은 한 푼 들이지 않고 3억 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선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그런 관심과 노력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김지호 위원 과가 이름이 바뀌었죠. 도시개발과장님 추경 예산에 대한 부분을 질의를 하도록 할게요.

이번에 공여지 및 군사시설 이전부지 개발 관리를 하면서 2차 추경 예산으로 올라온 것이 5300만 원이죠.

○김지호 위원 그중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아할 수 있는 게 전문가 20만 원에 10명이 10회 해서 2000만 원의 예산을 세웠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이런 집행부 내에서 전문가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의회에 어떤 내용이 있다는 것을 제가 그렇게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연 본론부터 얘기하면 이 2000만 원이 실효성이 있느냐는 부분이거든요.

저는 전문가 위원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분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너무 원론적인 얘기만 하다 보니까 시민들의 입장에서 이게 과연 집행부에 필요한 이야기인가? 저도 그 입장에서 들어보면 그렇게 가슴으로 와닿고 객관적으로 와닿는 내용들이 없어요.

그럴 거면 차라리 이런 부분들은 공격적으로 삭제하고 유능한 과장님과 팀장님, 주무관들이 좋은 머리를 내고 의회와 같이 협의해서 만들어 낸 안이 훨씬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지호 위원 우려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의 말씀 속에 정답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실무적이고 이 안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시는 분들을 명확하게 발굴해서 보고서 내용이 실질적인 보고서 내용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고 이후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추가 질의 더 있으세요?

○김지호 위원 예.

○위원장 김태은 우선 그러면 추가 질의하기 전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 부분은 제가 심도 있게 얘기를 하고 나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우선 가장 큰 부분은 지금 위원님들이 이런 반응을 보이는 부분에 관련된 부분은 분명히 집행부에서 잘못이 있는 것 같아요.

왜? 우리 이계옥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UBC 사업에 관련된 의정부의 궁극적으로 얻는 부분이 뭐냐고 했을 때 없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과장님께서.

이 취지 자체를 빨리 이해를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사업 자체를 왜 하는지를 충분히 위원님들한테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부족했다고 판단이 들고요. 또한 이런 모든 걱정되는 부분들이,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하나하나들이 왜냐하면 충분히 설명을 안 해 주셨다고 밖에 저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이 용역수립하지 않고 이 사업 진행하실 수 있나요?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된다, 안 된다는 보장을 누가 장담을 하실 수가 있어요? 가장 큰 목적은 이 부분은 의정부의 제2의 도약 부분을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하고 그 부분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정부 전체 면적의 70%가 개발제한구역하고 공원입니다.

공원은 공원에 따라 해야 되고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 부지에는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요건을 맞춰가야 됩니다.

이 홀링워터 부지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우리 정확하게 판단하셔야 되는 게 반환되면서 공원 지정해서 10년 동안 이 공원 계획을 잡아 놓은 겁니다.

이 용도가 뭐예요? 사업 용지잖아요. 아닌가요?

우리 시가 지금 가장 큰 부분을 고민해야 될 부분은 정확하게 저희들이 어느 정도 우리 시에 들어올 세입 부분은 예측이 가능합니다. 또한 세출 부분도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해요.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상황이 이게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시 재정에 위기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장 큰 부분은 이거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세출은 어쩔 수 없는 법정 비용 때문에 저희들이 플러스, 마이너스 5% 내에서 변동 사항이 없이 세출 부분은 다 예측이 가능해요.

그런데 들어올 세입에 관련된 부분은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예측이 가능하지만 우리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부분에서 이 변곡점을 바꿀 수 있다고 판단이 들거든요.

세수는 유동자산 매각이나 막는 방법으로 해서 저희들이 타협할 수 있습니다.

그 땅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의정부에서는 홀링워터 부지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일어날 추측적인 부분에 관련된 부분 걱정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의견은 충분히 존중합니다.

그러나 또한 이게 모든 부분이 반대하는 부분이나 걱정하는 부분이 시민들 모든 분들의 반대라고 판단하시고 그게 기정사실화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이 들어요.

왜? 이거를 찬성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 또한 이게 의정부의 제2의 도약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듭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모든 부분이 위원님들이 판단하시고 생각하시는 부분 “임기 2년 남은 시장이 이게 할 일입니까?”라고 했을 때는 어느 누구도 사업추진에 관련된 정책 제안을 못합니다.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관련된 지속성이나 모든 부분에 관련된 부분은 이 사업이 의정부에 얼마나 이로운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느 누구도 판단하기 힘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이라는 부분을 실행하는 거고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로 해서 이 사업을 판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거꾸로 얘기하면 이 땅이 선정되어도 유일한 반환공여지라고 해서 안 되는 법이 있나요, 반환공여지여서 이 사업이 안 된다는 법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얘기를 해 주시고 설명을 해 주셨어야 된다는 것이 제가 집행부에 지적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모든 사업들의 기본은 의정부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UBC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의정부 발전의 한 축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의정부가 가질 수 있는 자산가치 중에 가장 활용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지를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더욱 홍보를 더 해 주셔야 될 거라고 믿고요.

나머지 추가 발언에 관련된 부분도 이후에 여기서 추가 발언에 관련된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진행 과정상 모든 부분이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하실 거예요. 기획 쪽에서 넘겨 받으신지 얼마 안 됐죠?

○위원장 김태은 그래서 우리 투자사업과에서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판단이 들어요.

그러나 그것 또한 집행부의 잘못된 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충분히 숙지하셔서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해 드렸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모든 부분에 공원이 안 들어간다, 매몰된다는 이런 부분들은 결론적으로 설명을 제대로 안 해 드린 거잖아요.

다음에 그런 기회가 된다고 하면 충분히 설명해 주시고 어떻게 하든 이 부분의 절차상으로 진행되는 부분에 관련된 부분은 집행부에서 철저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김지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전체적인 취지가 저는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 집행부에다 위원들을 위한다는 발언을 빙자하여 결국은 집행부를 옹호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장님의 생각인 건지 도시환경의 위원장의 입장인 부분인지.

○위원장 김태은 저는 개인적으로 UBC 관련된 사업이 저희가 세수 확보할 수 있고 유동자산에 관련된 부분은 수입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지호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위원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판단하고 들으면 되는 거죠?

○위원장 김태은 개인적인 생각을.

○김지호 위원 개인적인 판단으로 듣겠습니다.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이후에 호원동 예비군 훈련장 이전 문제 건에 대해서 지금 극적으로 타결이 됐다고 해서 의정부시 관내에 있는 예비군 자원 2만 4400명 정도가 되는데 의정부 관내에 있는 의정부 시민들을 위한 예비군 훈련장이라고 결정을 해서 보도자료도 내고 시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맞는 겁니까?

○김지호 위원 이거는 국장님한테 기회를 드릴게요, 국장님 앉아계시는데 국장님이 답변하시죠.

○김지호 위원 절차적인 부분을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언제 국방부랑 협의를 했고 이런 안을 도출했는지.

○김지호 위원 그거는 우리 뒤에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죠. 그리고 제가 국장님한테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언제 국방부랑 협의를 했죠?

○김지호 위원 그러니까 작년 2023년 12월 말부터 올해 2024년 1월 양 월 사이에 국방부와 협의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 그 협약서가 있나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의정부 시민만을 위한 예비군 훈련장을 만들겠다는 협의서가 있나요?

○김지호 위원 그러면 국방부의 의견도 내부적인 의견은 의정부 시민들을 위한 예비군 훈련장으로 흐름을 잡고 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김지호 위원 저는 이해 안 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절반짜리 성공이기는 한데 의정부시에 이렇게 호의적으로 10만 평방미터에서 5만 평방미터로 줄여가면서 철원, 가평, 포천, 연천, 동두천, 양주시 이렇게 예비군 훈련 자원들이 있는 곳을 다 포기하고 의정부 시민을 위한 예비군 자원 2만 4000명을 위한 훈련장을 만들어 주겠다, 지하화도 해 주겠다, 공원도 해 주겠다는 부분이 사실 의구심이 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것까지도 다 협의하여 오롯이 의정부시를 위한 지하화된 예비군 훈련장이 조성된다는 부분이 맞냐는 것을 재차 질의를 하는 겁니다.

○김지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반쪽짜리 성공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김동근 시장의 공약사항 중에 예비군 훈련장을 관외 지역으로 빼겠다는 것이 있었다는 말이죠.

○김지호 위원 지금 말씀을 하셨잖아요.

○김지호 위원 그러면 그 관련된 언론을 팩트체크를 안과 허위 사실을 보도한 거네요? 일부 언론에서 관외 지역으로 빼겠다는.

○김지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를 여기서 왈가왈부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10월 달에 주민 공론장을 또 만들어서 2탄이죠. 자일동 소각장 1부를 이어서 2탄 예비군 훈련장을 어느 지역으로 이전할지에 대한 2탄을 시장님은 항상 전략을 잘 쓰시는 것 같아요.

앞에서 결정적인 순간에는 뒤로 2선으로 시민 공론장을 앞으로 내세우면서 2선으로 빠지는 이런 치고 빠지는 전략을 정말 잘하시는 것 같은데 이건 너무 무책임한 것 아니겠습니까, 시장님 입장에서도?

본인이 당초에도 워딩을 관외 지역으로 빼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불가피하게 결국은 예정 후보지가 들어가겠죠. 호원동도 될 수 있고 가능동도 될 수 있고 제 지역구인 자일동도 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데 어느 지역을 들어간다고 해도 주민들은 아마 쌍수 들고 반대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찬성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본인이 잘못한 부분과 본인이 말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책임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또 10월 달에 시민 공론화를 만들어서 여기서 결정을 하겠다고 한다면 그리고 나중에 그 결과가 나오면 “이거는 시민들이 결정을 한 겁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너무 반복적인 패턴이기 때문에 이제는 식상하다는 거죠.

좀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되는데 항상 불합리할 때는 시민 공론장을 앞에 내세우고 결정하고 난 다음에 “시민들이 결정한 겁니다.” 1탄까지는 성공한지는 모르겠지만 2탄은 조금 실패한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장님의 철저한 책임이 필요하지 않을까 보여지는데, 그거는 과장님이 답변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과장님 그래서 이후에 선정지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내부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김지호 위원 지금 협상 후보지가 어디죠, 예비군 훈련장으로 들어가는 후보지가?

○김지호 위원 구체적으로 그 대상 후보지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기가 어려운 건가요, 왜 그렇게 추상적으로 돌려서 말씀하시죠, 후보지가 어디로 선정되어 있습니까?

○김지호 위원 호원동에 예비군 훈련장 있고요, 그렇죠?

호원동에 예비군 훈련장 기존에 있던 곳 다시 들어갈 수 있고요.

○김지호 위원 아니, 갈등이 아니라 이거는 알아야 어느 지역으로.

왜냐하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얘기하잖아요, 반쪽짜리 성공이라고. 왜냐하면 이게 시민들의 입장에서도 기피시설이기는 한데 그래도 내 아들 “내 아들이 예비군 훈련받는다는데 의정부시에 있대.” 그러니까 제가 반쪽짜리 성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완전한 실패가 아니라.

그런데 이게 만약에 여기서 장난을 쳐서 의정부 시민을 위한 예비군 훈련장이라고 일단 만들어 놨는데 국방부에서 양주 예비군 훈련 자원도 들어오고 포천의 시민도 들어온다면 이거는 완전히 농락당하고 기만당한 거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우리 유능한 과장님께서 막을 거라고 저는 기대하는데 예비군 훈련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호원동 있죠? 호원동, 가능동.

○김지호 위원 그러니까 그 지역이 어디인지, 가능동이랑 호원동.

○위원장 김태은 위원님 죄송한데 그 부분은 이 토론으로 인해서 갈등이 유발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알고 계신 것으로 재차 확인하는 부분으로 가지는 마시고요.

충분히 서로 인지가 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지목해서 지역 간의 갈등을 야기하지 않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신 시간은 좀 시간에서 빼주세요. 저는 시간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과장님의 입장은 충분히 저도 이해하고 집행부의 입장을 이해하여 위원장님 말씀에 대한 부분도 일부 동조합니다. 지역 간의 갈등을 조장하려는 게 아니라 어느 지역인지 알아야 시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인데 반대의 생각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김지호 위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군 훈련장에 대한 부분은 또 한 번 시민들의 실망을 또 키웠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김동근 시장님께서 예비군 훈련장에 대한 대원칙을 관외로 한 번 빼보겠다고 했는데 또 이 부분도 결국은 실패했기 때문에 많이 유감스럽다는 부분들 시민들이 아쉬워할 것 같고요.

이제는 문제가 되는 게 어느 지역에 이 기피시설인 예비군 훈련장이 들어갈 수 있는지의 부분이 가장 큰 관건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합리적으로 잘 판단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김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 위원 지금 UBC가 자꾸 얘기가 되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지호 위원이 아까 얘기를 했지만 아직 예산을 저희가 편성해 주고 결정된 바도 없고 계속 추진하고 있고 계획하고 예산 요청을 쭉 해 와서 저희는 예산을 편성해 줬는데 위원들에게 구체적인 설명 없이 지금 UBC 사업을 한다고 하니 앞으로 어떻게 구성을 해 나가야 될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무조건 반대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신뢰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기대감이 떨어진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정확하게 설명을 깊이 있게 꼭 해야 되는 사업이라면 이거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넘어갈 생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과장님?

○이계옥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아까 조세일 위원이 짚고 넘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용역비 세운 것도 나도 확인해 본 바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게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것과 관계없이 지금 의정부시 발전이라서 UBC 그래서 저는 의정부 Development City 그런가 했더니 비즈니스 콤플렉스예요.

그 의미가 뭔가 봤을 때 하나의 사업을 정확하게 마무리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엉켜놓고 갑자기 옆에서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이거와 관계없이 도시공간의 의정부 발전을 위해서 하겠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전체 의정부 역전에 60층 하면 교통 문제 그다음에 지금 건축사업이 대한민국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과연 민간업자가 투자를 해서 성공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가, 그럼 분양이 과연 될까 하는 염려를 말씀드려서 그런 구체적인 사항을 앞으로는 주도면밀하게 보고를 하고 서로 협의하자는 말씀입니다.

○이계옥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마무리를 좀 더 할게요.

이 사업 자체가 어떻게 갈지는 아무도 장담 못 할 겁니다.

그러나 돈을 대는 투자자들 개념에서는 여기서 돈 안 나올 것 같으면 절대 돈 안 꽂아요. 이 사업 자체가 확신이 없다고 판단됐으면 어떤 투자 기관에서도 여기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가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해서 좋은 콘텐츠를 가지고 좋은 내용을 담는다고 하면 저희들이 투자하지 말라고 해도 서로 찾아옵니다. 이게 투자의 기본 논리입니다.

많이 걱정해 주시고 우려하시는 모든 위원님들의 생각들 저는 존중하고요. 또한 그 과정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500m 안에 있는 부분의 분석입니다.

그리고 의정부시를 죄송한데 단 10년 앞까지 짧게 보지 마시고 멀리 보십시오. 더 멀리 보시면 지금 그 상업지역 안에서도 골목 안에도 다 빈집으로 허물어져 가고 하는 상황들이 너무 슬럼화되어 있어서 개선이 너무 필요해요.

우리 위원님들이 됐든 공무원분들이 됐든 모든 분들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골목골목 한 군데 한 군데 다 들어가 보십시오. 의정부 구시가지들이 지금 얼마나 시급한 상황에 있는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사업단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