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태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2건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교통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춘수 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해당 부서를 말씀해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지금 교통국이 걷도국과 분리가 되면서 철도교통과랑 버스과, 주차관리과 이렇게 편성이 됐죠, 국장님?

○김지호 위원 많은 현안문제 중에 106번이 폐선이 되면서 많은 시민들이 걱정하고 우려를 하고 있는데 사전 예산 편성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임시방편이 되는 거죠.

현재까지 운행하면서 어떤 불편한 사항은 없습니까?

○김지호 위원 이따가 버스정책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지만 국장님이 총괄로 모든 과를 잡고 운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4개월 임시방편을 하면서 버스를 몇 대를 운영하고 있죠?

○김지호 위원 버스 대수가 적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까, 국장님?

○김지호 위원 시행한지가 불과 몇 개월도 아니죠. 며칠밖에 안 되기 때문에, 4개월 동안의 충분한 모니터링을 통해서 내년도 수요 예측을 충분히 해야 되지 않을까.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김지호 위원 철도교통과장님 이번에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추경에 4200만 원 예산을 세웠어요. 그렇죠?

장암동에 들어오는 초입 부분이죠. 서울에서 의정부로 들어오는 초입 부분.

일전에 제가 작년부터 얘기했던 부분이 새벽 시간 때 외부 차량들이 의정부 관내로 들어오면서 소음에 대한 문제점들을 시민분들이 많은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지속적으로 환경과와 협의를 하고 관내경찰서와도 협의를 해 나가고 있는 부분인데 쉽게 풀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풀어나가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무인단속장비 설치를 하면서 후면단속카메라도 같이 기능을 탑재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단속카메라만 설치를 하는 건가요?

○김지호 위원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한 시행이라고 보여지고요.

왜냐하면 지금 최근 언론보도에도 포천 간에 속도제한이 다소 완만하다 보니까 많은 라이더들이 포천지역으로 폭주하는 이런 문제점으로 사망사고도 발생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의정부 관내로 들어오는 모든 단속카메라에 대해서는 관내경찰서와 철저하게 협의해서 후면카메라를 반드시 설치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특히 오토바이 같은 경우에는 앞에는 번호판이 있지만 뒤에는 번호판이 없죠.

○김지호 위원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는 속도를 줄였다가 아, 그냥 지나치는 거죠.

그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후면단속카메라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금 교외선 이 부분 어떻게 운행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김지호 위원 당초 계획대로 12월 초 정도가 계획으로 잡혀 있는 건가요?

○김지호 위원 시민분들한테도 홍보가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의정부에 가장 취약한 게 꼭 집어서 저한테 질의를 한다면 저는 홍보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홍보 부족 네 글자. 그래서 철저하게 교외선이 있는지도 모르고 시민들은 그냥 지나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시민분들이 알 수 있도록 철저하게 홍보를 해 주세요.

○김지호 위원 왜냐하면 시 분담금이 10억이죠?

○김지호 위원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의정부 분담금도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큰 비용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많이 활용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버스정책과장님 이번에 아마 106번 버스 노선 때문에 가장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되고 가장 바쁜 과가 아니었나 보여지는데, 아까 국장님한테도 동일한 질의를 했지만 현장에서 볼 때는 어떻습니까?

○김지호 위원 말씀 중에 가장 불편한 것이 나온 것 같습니다. 도봉역에서 환승을 해야 되니까요.

○김지호 위원 그게 시민들 입장에서는 당초에는 종로까지 갈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김지호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한 번 공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예산을 좀 더 편성을 해서라도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106번이 많은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게 ‘의정부가 뭐 잘못했나, 뭐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나?’라고 볼 때는 총량제 때문에 그런 거죠.

○김지호 위원 광진구인가요?

○김지호 위원 강동구.

○김지호 위원 서울시가 어떻게 보면 선택과 집중이겠죠. 인구가 편성되는 곳에 버스 노선을 투입하는 것.

어떻게 보면 의정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의정부도 인구가 유입되는 곳에 당연히 버스 노선을 유입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취지가 뭐냐 하면 지금 많은 시민들이 오해하는 게 의정부시가 잘못해서 노선이 폐선된다고 보는데 그것은 아니라는 것을 제가 정정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서울시의 버스 운영 정책에 의해 집중된 인구를 유입하기 위해서 이 노선이 폐선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발 빠르게 움직일 필요가 있는데 향후에 이번 4개월 동안의 모니터링을 통해서 공격적으로 국장님 내년에 주민분들이 불편함을 호소하는 게 환승하는 부분이 많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그 출근시간 때라도 종로까지 갈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탄력적 운영을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지호 위원 그 예산에 대한 부분은 공격적으로 투입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 정책과장님 이번에 수요응답형 버스(DRT) 운영 지원에 대해서 예산을 10억 편성했어요.

이 부분은 생소한 것은 아니죠. 2012년에 이미 국가정책이 시행이 됐고 가장 성공한 사례가 2015년 전북에서 성공을 했죠.

인구 밀도가 적은 지역에서 주민들이 필요한 버스 노선을 불러서 활용하는 시스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 보완책은 없다고 보여집니까, 과장님?

지금 예산이 얼마입니까, 10억이죠? 43만 원 8대.

○김지호 위원 5억인가요?

○김지호 위원 5억은 지원을 받았고요.

○김지호 위원 어제 시간, 시간해 가지고 일단 이거 정지하고 이후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 위원님.

○조세일 위원 제가 여기 처음 와서 많이 모르니까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철도교통과 한 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책자 세입·세출예산명세서 205쪽입니다.

19년부터 23년까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해서 해 가지고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 나왔는데 4년 치가 7억 정도 나왔습니다. 이 부분을 왜 사용을 못한 부분이 있을까요?

○조세일 위원 그러니까 4년 치를 하더라도 1억 5000만 원은 안 쓰신 것 같은데 어린이보호구역이 예산이 또 올라왔는데 이거는 어떻게 되신 건가요?

이게 어린이보호구역의 조건이 있고 뭔가 국비를 내려줬을 때 뭔가 문제점이 있어서 안 쓰신 건지 아니면 해당 사업에 대해서 숙지를 못하고 계셔서 못 쓴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도 돈이 또 올라와 있길래 7억이나 남았는데 얼마 올라왔죠?

어린이보호구역을 추경 때 또 1억 5000만 원을 세우셨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보여주세요.

어떠한 부분에 어떻게 해야 하고 우리가 몇 개소가 있고 그런 부분이 있나 국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조세일 위원 충분히 사업을 다 하셨는데도 낙찰 가액 때문에 이게 남았다 이거죠.

○조세일 위원 자료로 한 번 보여주시면 좋겠고요.

경전철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 소송 끝나서 이제 다행인 것 같고요.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 의정부시의 예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철도교통과가 하시는 사업도 되게 많지만 지금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사업들을 말씀을 드릴게요, 시간이 있어서.

8호선 같은 경우 시장님께서 실질적으로 노선을 그려서 제가 상당히 많이 비판을 했던 사람 중 한 명입니다. 정책 제안으로 고산까지 8호선을 끌어올 수 있는 용역이 충분히 BC 타당성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노선을 다시 한 번 해서 용역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차피 기존에 있는 용역의 검토니까요.

그 다음에 고산역에 대한 신설을 하시겠다고 하시니까 그 주변에만 갖다 놓으면 고산역을 이용해서 이용하는 수용자들이 분명히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다음에 항상 철도 노선을 하실 때 제가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 들어오냐,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냐 시민들은 그걸 모릅니다.

보통 철도 들어오면 7호선도 한 20년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8호선 얘기해서 4차 철도교통망에 들어갔더니 ‘5년에서 10년이면 들어오겠지.’라고 생각합니다.

저희의 예상과는 전혀 다르죠.

그래서 언제 들어오냐가 가장 중요한 거고 시민들한테 알릴 때도 정확한 정보의 데이터를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7호선 복선화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지만 거의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희망 회로를 돌리지 마시고 직접적으로 주민들한테 안 된다라는 것들을 소명하시든 아니면 “어떠한 방법과 절차로 이거를 정확히 하겠다, 공정률이 어느 정도이고 어느 정도까지 얘기를 하겠다.”라는 것들을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거 때가 되어서 그때도 분명히 얘기하신 부분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좀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거가 끝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너무 안 되는 사업들까지도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7호선 복선화 언제 되냐고 저한테 물어보면 제가 할 수 있는 말이 없습니다, 사실.

거기에 대한 거짓말을 할 수도 없고 행정적인 절차 이런 것들도 분명히 제가 5분 발언 때도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의 매듭을 짓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시에서도 못 한다, 한다는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까지 공정은 계속 되고 있고 거기에 대한 결과물이 없으니 계속 시민들은 궁금해 하고 거기에 대한 후속타로 우리가 단선으로 갔을 때 실제적으로 위험성이 많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한 안전성이나 이런 것들에서 많이 차후 시민들이 이용해야지 저희가 운영비를 내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전혀 안 나오고 있으니 그게 참 답답한 생각입니다.

저도 집행부와 시의 정책에 있어서 입장을 맞춰나가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집행부에서 안 된다는 것들을 제가 거짓말을 해서까지 시민들한테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런 부분을 정확히 숙지해 주셔서 8호선도 마찬가지고 7호선도 마찬가지고 안 되는 사업들은 안 된다, 된다는 사업은 된다. 그러면 되는 것은 정확하게 근거를 대셔서 “이거는 가능하다.”, 안 되는 것은 왜 안 되는 것까지 설명회를 통해서라도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이 자꾸 시민들의 혼동이 계속 생기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갈등을 초대하고 있고, 주민 간의 갈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 오신 분들은 거기에 대한 과정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해 주시고요. 원래 기존에 살던 본토 분들은 안 된다고 서로 간에 마찰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언론 홍보나 아니면 정확한 설명회를 통해서 시장님께서도 그런 데이터 정보나 공공 그런 것들을 하셔서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것들을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조세일 위원 그다음에 버스정책과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107번 노선도 폐선이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주민들의 입에서 나온 입장입니다. 거기에 대한 정보를 들으신 적이 있는지?

○조세일 위원 저는 심히 걱정됩니다.

저희 노선 폐지가 된 것, 기존의 노선들이 많이 폐지됐고 신규사업들이 들어와서 민원들이 많아서 신설한 노선들도 많은데 가장 걱정되는 것은 광역교통버스대책 책자를 500페이지 읽으면서 되게 형식적이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읽었을 때는 제가 생각하는 광역대책과 책자로 나오는 광역대책이 상당히 많이 달랐고 예산을 투입하는 것 자체도 그때마다 필요성이 있어서 세우는 것들도 사실 개선대책이 되어야 되지 않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힘드시겠지만 준공영제도 지금 실시하면서 우리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1∼2년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실제적으로 매년하는 광역교통대책 25년씩 하는 그런 것 말고 우리 현실적으로 대책을 하나 마련해서 내년이나 내후년까지라도 그런 것들을 마련해 주셔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예산을 생각했을 때 저희가 상당히 많이 교통 쪽에 들어가고 있는 건 현실이고 그 대안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조세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안나 위원님.

○권안나 위원 권안나 위원입니다.

국장님 및 과장님, 직원여러분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버스정책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버스 1번 폐선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언제 왜 폐선하게 되었는지와 폐선할 때 홍보는 하셨는지 또한 1번 버스를 이용하던 시민들이 폐선으로 인해 불편하다는 민원 접수는 없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안나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또 혹시 폐선할 계획이 있으면 미리 홍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장님께 질의 드리겠는데 설명자료 41쪽에 보면 대형자동차 임시주차장 조성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통 제가 알기로는 대형자동차는 차고지가 다 되어 있지 않나요?

○권안나 위원 그거와 관련해서 저희가 시에서 이렇게 임시주차장을 꼭 조성해야 될 만한 이유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안나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안 들거든요. 임시는 임시로 끝날 거고 이 비용이 또 만만치 않게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리게 됐습니다.

○권안나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은 권안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세요.

지난번에 BRT 도로 사용에 대한 설명회를 보면서 제가 그 자리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감동이었고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꼭꼭 집어서 말씀하시는 게 설명회를 위한 설명회가 아니라 국장님께서 정말로 시민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연구를 깊이 하고 설명을 한다는 것을 느껴서 감동받아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계옥 위원 유창훈 교통과장님 또 여성분들 같은 여성으로서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는 게 정영민 과장님, 전선녀 과장님 답변을 주시는 것이나 알고 계시는 거나 업무 파악을 너무 잘하고 계셔서 여성 근로자로서 너무 뿌듯하고 감사하다는 말씀 그리고 뒤에서 뒷받침해 주시는 팀장님들이 훌륭하시기 때문에 그런지 원래 유능하신 건지 너무 뿌듯합니다.

우리 김종명 관리과장님 잘 부탁드리고요 하반기 예산을 잘 꾸려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잘 부탁드립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철도교통과 8쪽은 칭찬하고 싶어요.

장암초교 예산이 어린이보호구역이 기획과에서 여기로 업무가 넘어왔어요.

그런데 장암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한다고 설명을 구체적으로 9쪽에 했는데 왜 여기를 선정하게 되셨을까요?

○이계옥 위원 감사합니다.

잘 파악하고 계시네요. 애들이 등원하다가 사고가 있었죠.

거기는 가파르고 굉장히 필요한 곳에 정말 적절하게 예산을 세웠다고 사업을 칭찬하고 싶어서 질문했습니다. 정말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6쪽에 경전철 문제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실래요?

우리가 이김으로 인해서 모든 게 정리가 깔끔하게 됐고 예산도 지금 80%의 예산을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계옥 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경전철이 벌써 10년이 넘다 보니까 12년째죠. 자꾸 멈춰요, 얼마 전에도 멈췄죠.

그거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이계옥 위원 시민들이 멈춤에 대한 고민이 많은데 과장님 말씀에 대안이 아주 잘 되어 있네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심하지만 대책을 강구해서 미리 부품 준비를 한다든지 대안에 철저한 기여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버스정책과에 질문하겠습니다.

너무 수고하시고 대안과 업무도 잘해주세요. 그런데 불만이 있어요.

왜 소통을 안 하는가?

1번이나 106번 폐선됐으면 사전에 왜 소통을 안 해 주는가? 106번도 늦게 알았어요. 저희는 사실 미리 더불어민주당에서 의원들끼리 플랜카드를 막 맞추고 준비하려고 하는데 의회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소통이 좀 되면 시민들이 질문을 했을 때 이렇더라 설명을 하는데 제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소통이 왜 늦어지나.

1번은 그래도 불편한 점 옛날에는 정류장 때문에 이야기했지만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막 물어보고 그냥 대화 속에서 물어보는데 이슈가 된 그런 것들은 1번도 물론 그렇지만 폐선된 것에 대한 홍보, 홍보라기보다는 알림이 필요하고 지금도 107번, 111번, 1154번이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어디에 한 번 알려주세요.

그러면 대안이 없기 때문에 못 알리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고민이고 대안을 찾을 계획이라고 하면 ‘아, 시에서도 알고 있구나.’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또 뭐지? 시에서는 왜 대책을 안 하고 열심히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소통을 하는 건가?’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답변주세요.

○이계옥 위원 그때 당시 제가 도시환경위원장이라 저한테 질문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정부시의 의원은 지역도 지역이지만 전체가 알고 있으면 소통이 되겠다는 말씀.

○이계옥 위원 그러면 결국은 집행부와 시의원과의 신뢰가 없네요. 그렇죠?

○이계옥 위원 저는 한 몫 하는데 하여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계옥 위원 그동안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교통지도과에 질문하겠습니다.

대형자동차 임시주차장 조성은 본 위원은 아주 대찬성이에요.

민원이 엄청 많이 들어오고 주차장 언제 할거냐, 산곡동에 주차장 옛날에 강경숙 과장 있을 때 한다고 해서 제가 사진까지 찍어놓은 지번까지 얘기하라고 하면 내가 그렇게까지 집착적으로 민원이 많이 들어왔던 사례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임시주차장을 만들어서 차가 크기 때문에 사람들이 혐오감을 느끼고 그 차가 있음으로 인해서 위험성이라는 게 노출이 되고 교통이 혼란한 점이 있고 정해진 곳에 주차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딱지를 떼고 그냥 마는 사례가 있는 것에 대한 대안으로 칭찬하고 싶습니다.

○이계옥 위원 그 다음에 37쪽에도 또 칭찬하고 싶은 게 1억이 국비 받았나요. 그래서 1억이 감액됐어요, 그렇죠?

○이계옥 위원 그렇죠.

보조금을 받았는데 이거는 1억은 감액이 되어서 감사한데 제가 알기로는 주차장에 대한 예산은 조건 없이 후원하고 보조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려운가요?

○이계옥 위원 아주 중요한 핵심을 짚었네요.

○이계옥 위원 그렇다면 알고 있는 지원 금액은 다 차지할 수 있다, 가져올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이계옥 위원 고맙습니다.

또 하나의 질문은 39쪽에 보면 중금오 주차장하는 게 있어요.

그게 12월에 준공을 한다고 하는데 제가 현장을 가 보니까 아직 움직임이 없는 상황인데 과장님께서는 보상문제 때문에 협의로 인해서 지금까지 미루어졌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2024년도에 준공이 가능할까요?

○이계옥 위원 가능할까요?

○이계옥 위원 모두들 수고하셨고요.

위원장님 시간할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질문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버스정책과장님 DRT에 대해서 이어서 질의를 할게요.

아까 내부적으로 문제는 없냐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현재 계획상으로 노선형 2개, 구역형 1개 대부분 민락·고산에 있는 주민들이 의정부로 들어오는 것.

그러니까 별내역으로 가는 것 신곡2동이랑 자금동, 별내역으로 가는 노선을 주말 것까지 포함해서 어떻게 보면 노선이 2개죠. 주말까지 빼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시스템이 차량이 어떤 차량으로 이용하고 있는 거죠?

○김지호 위원 이용은 아닌데 계획하고 있는 차량이 어떤 겁니까? 쏠라티 이런 건가요?

○김지호 위원 그러면 이거는 시민들이 어떻게 활용을 하는 겁니까?

○김지호 위원 수요응답형이다 보니까 예약을 해야 되겠죠. “내가 지금 필요하다.” 택시와 버스의 중간적인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 개념인데.

○김지호 위원 일반적인 버스나 마을버스 같은 경우는 내가 필요해서 기다리면 그 노선 시간 대에 버스나 공영차량을 타면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내가 예약해야 된다는 부분이죠?

예약시스템은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김지호 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과장님.

○김지호 위원 그러니까 방금 얘기한 것은 어플로 예약을 하는 건가요?

○김지호 위원 이 부분이 제가 질의드린 취지가 뭐냐 하면 일반 젊은층들 같은 경우는 어플을 사용해서 내가 예약을 해야지 할 수 있는데 정작 필요한 나이가 드신 분들, 취약계층이나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도대체 이거를 어떻게 이용하는지를 모르다 보면 시스템은 만들어놨어요.

○김지호 위원 그 홍보를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지호 위원 출발지가 민락·고산 지역이기 때문에 이곳에 현수막을 게첨을 하셔가지고 어플 내용이나 콜 1588 이런 거 되겠죠. 이런 번호로 해서 예약이 가능하다는 것을 충분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이거는 과장님뿐만 아니라 경기도에서도 모니터링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해외 사례를 제가 하나 확인해 봤더니 지금 DRT라는 개념 자체가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구밀집 지역이 아니라 인구가 없는, 인구가 희박한 지역에서는 버스운영에 대한 적정운영이 있다 보니까 시민들이 필요하면 버스가 가는 시스템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가장 성공한 게 일본의 훗카이도입니다.

그런데 훗카이도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는 의정부시 내에서만 수요응답형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데 경기도 지역 간에 운영하는 부분도 활용하는 것은 어떨지. 지금 우리가 보니까 별내역, 남양주까지만 종착지로 활용하고 있는데 이 똑버스를 이 똑버스가 똑똑하게 간다는 그런 의미입니까?

○김지호 위원 똑부러지게 한다는 의미인 것 같은데 이거는 한 번 제안을 해서 경기도 내에 광역별로도 이용할 수 있는 부분, 확장시키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보여지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매몰될 것이 아니라 좀 더 확장시켜서 시민들이 필요한 공간까지 도봉산역이면 도봉산역까지 아니면 필요한 역까지 확장시킬 수 있는 개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지호 위원 충분히 확장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들은 얘기는 포천에 도움이 될 겁니다. 포천에서 의정부로 들어오는 똑버스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어떻든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좀 더 광범위하게 여기 의정부에서 매몰되지 말고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에 대해서 먼저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행정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새녁 4시에 일어나셔서 106번 가셨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공식적으로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주차관리과장님 지금 주차장에 대한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는데 주차장 임차 사업에 대한 부분 이번에 306 보충대로 호원동 예비군 훈련장에 총 예산은 6억 9000만 원에 2차 추경을 6000만 원을 세웠죠.

○김지호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주차관리과에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도와 국가에 제안을 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CRC도 마찬가지고 시민들이 모르는 게 CRC 관통도로를 무료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몇 번을 얘기했지만 CRC 관통도로는 우리가 숨만 쉬고 있어도 1000만 원씩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이 양주에 있는 분들이 활용을 많이 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의정부 시민분들은 특히 제 지역구에 있는 신곡권역의 주민분들은 CRC를 이용할 일이 없어요. 그쪽으로 나갈 일이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양주에 접경하고 있는 양주 시민들이 호원IC를 이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혜택을 받고 있지만 그 돈은 의정부가 고스란히 내고 있다는 부분은 참 안타까운 일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거는 주차관리과에 대한 정책적인 과에 대한 부분보다는 도와 국가에 정책적인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예비군 훈련장이나 군부대가 나간 이전 부지에 우리가 임차료를 내고 사용하고 있는 금액이잖아요.

○김지호 위원 그것도 1년에 6억 9000만 원입니다.

○김지호 위원 그렇죠. 왜냐? 근거법이 있으니까. 「국유재산법」.

근거가 있기 때문인데 이 부분이 향후에 개정되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한수이북에 있는 경기북부에 있는 지역의 경우에는 70년 동안 안보로 인해 많은 희생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불합리한 아까 CRC도 마찬가지고 이런 군부지가 나간 부지는 무상으로 지자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부분이 맞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제안을 할 필요가 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국유재산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같이 한 번 연동해서 과장님도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이거는 금액이 많다, 적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 부분을 고민해 봐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아까도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했지만 임시주차장 대형화물차량 아까 차고지 얘기도 나왔는데 문제는 단속이겠죠.

○김지호 위원 그렇죠. 임시주차장으로 뺄 차량들은 빼되 어차피 화물차량의 경우에는 근거법이 있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근거하여 차고등록지가 있어야 주차를 할 수 있는 차량 등록이나 면허 허가가 나오는 상황인데 결국은 아무 데나 무단으로 주차한다는 말이죠.

이거는 반대로 얘기하면 차고지가 아닌 차량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김지호 위원 이번에 조례가 제정되었으니까요.

○김지호 위원 선택과 집중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차고지로 뺄 차량들은 차고지로 빼되 나머지 일반 노선에 있는 차량들은 왜냐하면 이게 그분들의 생업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분들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결국은 갓길주차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굉장히 대형사고가 많이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김지호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반대 차량과 부딪혀서 나오는 충돌사고들이 있어서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서는 부득이하지만 철저한 무관용의 단속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김지호 위원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일전에 계속 얘기했던 부분 중 하나가 송산노인복지관 혹시 과장님 가보셨나요? 송산노인복지관.

○김지호 위원 문제점은 알고 계신가요?

○김지호 위원 가장 큰 문제점이 주차장이 없어요. 주차 공간이 3대, 4대 정도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뒤쪽으로 보면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뒷공간을 활용하여 시민들이 필요한 주차장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송산 그 지역은 굉장히 주차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공간이더라고요.

물론 제 지역구는 아닙니다만 어르신 분들 활용하는 것을 제가 작년에 방문했다가 문제점을 봤거든요.

국장님 송산노인복지관을 한 번 방문하셔서 주차에 대한 부분들 그 문제점을 한 번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민원서를 받으셨죠, 탄원서를요?

○김지호 위원 아마 노인과 쪽으로 갔는데.

○김지호 위원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2분 정도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진행하시고 양해하지 마시고 사전에 조정을 하셔가지고.

○김지호 위원 왜냐하면 중간에 말을 끊을 수 없어가지고.

○위원장 김태은 아니, 말을 끊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분량에 관련된 부분은 컨트롤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지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그리고 끝나기 전에 양해를 좀 구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김지호 위원 3분의 시간을 주신다는 것으로 제가 생각하고 질의를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송산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얘기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관할 부분에 대한 것이 계속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민원서가 사실은 주차관리과로 가야 되는 부분인데 노장과로 가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업무 영역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흔히 말하는 핑퐁게임이 되어 버리고 말았는데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을 성립시킬 때 실시설계용역을 통해서라도 주차장의 확보를 한 번 해 보고 일단 그것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한다면 제가 볼 때는 가능성있다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김지호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게 부설주차장이 아니라 공영주차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노장과에서 하기에는 상당히 역량이 제한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송산노인복지관뿐만 아니라 그 뒤에 주민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을 확보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김지호 위원 아니면 그 뒤에 게이트볼장 활용은 어떻습니까?

○김지호 위원 그래서 한 번 공격적으로 노장과, 교통국 주차관리과 그리고 공원과 이렇게 3개의 과가 협업을 해서 내년도에는 어느 과든 간에 실시설계용역의 꽃을 피울 수 있도록 한 번 국장님 관심을 갖고 살펴보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 위원 교통지도과라고 그러나요?

거기에 제가 지난번부터 계속 제안을 했는데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싶은데 7호선이 생기면 거기에 대한 주차장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주시면.

○이계옥 위원 국장님 말씀?

○이계옥 위원 7호선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복잡성을 생각해서 사전에 집중적으로 파악을 해서 주차장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 번 제안드립니다.

○이계옥 위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37쪽에 지도과에 아까 제가 질문한 내용인데 여기 책에 보니까 소유권 268-3번지 금오동 주차장 조성에 등기 완료했어요? 저는 등기 완료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등기 완료라고 되어 있어서.

○이계옥 위원 협의가 완료되고 등기까지 넘어왔다는 거예요?

○이계옥 위원 등기까지 넘어왔어요?

○이계옥 위원 저는 이제 협의는 됐지만 그래서 제가 아까 과연 24년에 주차장이 준공이 되겠냐고 질문을 했는데.

○이계옥 위원 올해 안에.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등기 완료가 됐다고 해서 다시 한 번 확인드렸습니다.

○이계옥 위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일 위원님.

○조세일 위원 주차관리과인데 예비비가 53억이 늘어났더라고요. 이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조세일 위원 주차장 사업했을 때 수익률이 어느 정도 돼요?

도시공사로 지금 주차장사업 대행하시잖아요. 그 수입 지출에 대해서 수익률이 어느 정도 돼요?

○조세일 위원 이익이 나는 것은 한 12억 정도 나는 거네요?

그러니까 지출이 42억이고 수입이 들어오는 게 60억이라는 것인 거죠?

○조세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했던 게 임차사업하실 때 주차장이나 지금 대형화물차 하실 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문제점이 차고지 등록이 되어 있는데 차고지 안 되고 저희 지역구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해결책들은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이걸 만들어 놓는다고 해도 거기에 대한 수익에 대한 것들은 크게 기대하지 않고 일단 그 사람들은 거기에 대놓고 자기 차를 갖고 가는 것이 목표거든요.

양주에서 차고지가 지금 엄청 많이 있고 사실 이거에 대한 대형주차에 대해서 의정부에 차고지를 갖고 있으신 분들이나 의정부 관내 대형차량들이 몇 대나 있는지 다 수요조사를 하신 것이 있나요?

○조세일 위원 2500대 중에 다른 차고지로 되어 있는 차들이 지금 거기 대는 게 맞는 거거든요.

○조세일 위원 지금 의정부는 대형차고지가 몇 대나 댈 수 있어요?

○조세일 위원 예. 조성한 주차장이요.

○조세일 위원 그러면 만약에 주차장 임대 이거 사업하시면 몇 대까지 가능하세요?

○조세일 위원 이것까지 다 합쳐서요? 용현동하고.

○조세일 위원 이거에 대한 수익성은 나죠?

○조세일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아까 버스교통과에서 용역 하신다고 하셨는데.

○조세일 위원 아니요, 버스정책과 말씀드릴게요.

용역 하신다고 하셨는데 저는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권역별로 맞춰서 마을버스는 붙여주고 경전철로 환승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이 많이 탈 수 있도록 해서 효율성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익금이 계속 경전철이 200억씩 적자가 나고 있는데 거기까지 생각을 해 주셔서 용역발주를 잘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조세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조세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