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태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위원회 주요 의사일정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과 조례안 등의 심사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는 효율적이고 신속한 회의 진행을 위해 국장 보고 후 국별 일괄 심사하여 질의·답변받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국별 일괄 심사하여 담당 과장의 보고는 서면자료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의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걷고싶은도시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우현 걷고싶은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걷고싶은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해당 부서를 말씀해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새로운 걷고싶은도시국의 국장님, 새로 편성이 됐는데 운영상의 문제는 없다고 보여지십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어제도 시정질의에 관련된 제안설명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결이 다른 과들이 너무 많아요. 공원과, 녹지하천과, 도로과.

이게 이제 걷는 것에만 중심을 둘 수 있는 과는 아니라는 말이죠.

그래서 국장님이 향후에 이 과를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한 번 해 주시죠.

○김지호 위원 그건 국장님의 생각인 것 같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굉장히 업무 분장에 혼돈이 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녹지산림이라는 것 자체가, 공원과라는 것 자체가 단순히 걷는 것에만 치중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대부분의 사업 편성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하천과 같은 경우는 복원 하천에 드는 예산 비용이 걷는 예산 비용보다 어마어마하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반대로 얘기하면 걷는 것에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본래 하천에 대한 역할을 해야 되는 사업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고민하면서 국을 잘 운영하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도시디자인과장님.

일전에 도시디자인과 김미자 과장에 이어서 바톤을 이어받았는데, 지금 이게 2년 동안 내내 제가 상임위에 있으면서도 우려 아닌 우려를 계속 했던 과인데 그 힘든 과를 우리 과장님이 그대로 이어받으셨어요. 참 힘든 과입니다. 어려운 과고요, 그렇죠?

그래서 예산 편성을 하면서도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게 과연 예산 편성이 2차 추경에 제대로 들어온 것이 맞는지 사실은 의구심이 있는데 그거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CRC 국제포럼 개최 같은 경우는 CRC라는 개념 자체를 지금 현 시장께서는 문화컨텐츠, 문화 디자인 클러스터로 만들겠다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상당히 불가능하죠, 과장님?

최근 행안부와 소통했던 게 언제 정도에 했습니까?

○김지호 위원 언제요?

○김지호 위원 8월 9일이요.

○김지호 위원 그런데 지금 행안부에서는 불승인 됐죠?

이전에 안병용 시장 때 했던 이커머스 국가물류단지를 지금 공원조성으로 변경 신청한 게 행안부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김지호 위원 국토부말고요. 국토부가 중요한 요점은 아닌.

○김지호 위원 통보가 안 난 게 아니라 불승인이 됐죠, 작년에.

○김지호 위원 기재부에서 공원으로 조성을 하게 되면 문화공원조성과 디자인 클러스터로 만들겠다고 할 때 문제가 뭐냐?

지금 국가발전종합계획에 따라서 공원이 조성됐을 때 예산이 6900억이에요. 그러면 기재부의 입장에서도 6900억을 의정부에 지원을 해 준다는 것 자체가 상당 불가능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결론은 뭐냐? 결국은 이전에 이커머스 국가물류단지를 변경하기가 상당히 불가능한 상항에서 CRC 국제포럼 개최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같은 결이라고 보여집니다.

과장님이 사전에 설명은 해 주셨지만 이것도 지금 디자인 클러스터에 대한 한 맥으로 가는 사업인데 일회성이라는 거죠. 행사운영비 2600만 원, 영상 제작 및 홍보에 2400만 원. 그래서 이게 총 들어온 금액이 얼마입니까? 5000만 원이죠. 이거 소모성 예산이라고 보여지지 않습니까?

이거 CRC 국제포럼 매년 할 건가요?

○김지호 위원 그러니까요. 이번에 하고 내년도에는 안 할 거잖아요. 내년도에 CRC 국제포럼 할 건가요?

○김지호 위원 그러면 국제포럼의 개최 여기에 초대되는 사람들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과장님?

○김지호 위원 그런데 그 포럼치고는 너무 많은 예산 아닙니까?

지금 예산이 없어가지고 다른 과에서는 이런 소모성 예산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에서 다 예산을 삭감해서 잘라버리고 앉아있는데 여기서는 이런 일회성 예산, 사업, 행사에 대해서는 그대로 예산을 올려줬어요.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을까.

현재 전체적인 CRC에 대한 사업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사업으로 봉착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CRC에 대한 국제포럼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저는 사실은 시민들도 아마 의아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지금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시민들도 ‘굳이 할 필요가 있나?’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예산에 대한 부분도 한 번 고민을 해 보거나 아니면 예산을 대폭 축소해서 정말 CRC에 대한 어떤 의미를 살릴 수 있는 정도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그렇게 재판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김지호 위원 어떤 적극적인 노력에 대해서는 물론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저도 2년 동안 계속 그거에 대해서 제안을 하고 이야기를 했지만 현실적으로 6900억을 기재부가 승인해 줄 것인지, 그것을 통해서 행안부를 움직일 수 있을지 상당히 어려운 난제거든요.

그런데 그런 어려운 난제 속에서 말도 안 되는 이런 사업들을 집어넣어서 예산을 소모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의정부 시민들에게 필요한 예산으로 돌리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과장님의 입장은 충분히 제가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 계획 자문 지원있죠, 1000만 원 예산 이번에 세우셨죠?

○김지호 위원 이게 지금 어떤 취지로 예산을 세우신 겁니까?

○김지호 위원 걷고싶은도시국이 일명 일부 혹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걷도국. “걷도는 국가다, 걷도는 국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들이 많은데, 여기에 지금 과가 해야 할 일들이 다 역할이 있어요.

과장님 아까도 처음 모두에 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천은 하천의 역할이 있어요. 도로는 도로의 역할이 있고 도로가 걷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러면 과별로 어떤 색깔을 가지고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해 왔던 과의 색깔이 있고 역할이 있는데 이거를 걷고싶은도시국이라는 프레임에 집어넣어가지고 자문위원 얼마입니까? 5명 세워서 20만 원씩 예산 세워서 하겠다고 하면 실효성이 있을까라고 할 때 제가 볼 때는 실효성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판단해 볼 때는 걷고싶은도시국이 얼마나 갈 지 사실은 의구심이 갑니다.

향후에는 행정 개편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재개편을 하지 않을까 우려가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있는 태생부터 잘못된 도시국에 예산을 쏟아붓는다. 그것도 물론 1000만 원 그렇게 많은 비용은 아니지만 굳이 1000만 원의 자문료를 넣는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적절하지 않고요.

차라리 이 역할을 각 과에 있는 걷고싶은도시국의 과장이나 팀장급 실무자들이 같이 협업해서 “어떻게 시민들이 걸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까?” 정도로 얘기해도 충분히 제가 볼 때는 좋은 안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1000만 원을 굳이 소비한다고 지출 예산을 잡아놨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이것도 한 번 과에서 다시 한 번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일단 시간상 이어서 질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위원들이 있어서 여기서 질의를 마치고 이후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희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권안나 위원 안녕하십니까? 권안나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및 직원 모두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각 과에서 자료 설명을 다 해주셨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도시정원과 최문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정원과 최문희 과장님 조직 개편 이후 걷고싶은도시국이 생겼고 공원과가 도시정원과로 명칭이 바뀌었는데 바뀌면서 그 역할도 많이 변화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설명자료 53쪽 의정부시 공원 기본계획 수립 용역의 예산을 수립하신 것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 수립의 목적과 구체적인 과업 내용이 무엇인지 또한 기대효과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안나 위원 제가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렸는데 나중에 기대효과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권안나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시민들이 많이 찾는 정원이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범구 위원 수고하십니다. 오범구입니다.

저는 과별로 질의하는 것은 생략하고요.

지금 걷고싶은도시국이 새로 생겨서 과가 6개 과인가요? 이렇게 있는데 걷고 싶은 도로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지정을 해서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가 2군데 정도인가요?

○오범구 위원 저는 이제 우리가 공모를 따서 시 예산을 투입을 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걷고 싶은 도로는 의정부 전체가 다 걷고 싶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변두리를 나가 보면 변두리는 굉장히 인도가 있어도 거기에 뭐 풀이 나고 골목길로 지나가는 느낌이 많이 들고 보도블럭이나 이런 것도 20몇년씩 된 울퉁불퉁해서 위험성이 많고 그런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일이 어디어디 해서 정말 지적을 안 해서 그렇지 우리가 걷고싶은도시국이 발전을 하려면 예산을 투입하는 것 보다도 의정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내나 새로 조성된 데는 그래도 도로나 보도블록이나 정원이나 이런 게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굉장히 오래된 지역이나 변두리 그런데서도 의정부에 딱 들어오면 기존 도로가 넓든 좁든 건물이 낡았든 도로와 보도블록이 깨끗하고 가로수가 정비가 잘 되어 있으면 그 동네는 이미지가 확 달라집니다.

군포시 같은 곳도 가보시면 우리 의정부보다 더 오래된 도로가 많아요. 거기 가보면 깨끗합니다.

보도블록, 인도 사이 그다음에 크지도 않고 예쁜 가로수 해 놔서 있는 도로를 깨끗이 우리가 관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과에 국장님, 과장님들, 팀장님들 유능하신 분들 계신데 저는 걷고싶은도시국이 탄생이 됐으니까 한 지역, 두 지역만 볼 것이 아니고 의정부의 이미지를 탈피하는 게 의정부에 딱 들어섰을 때 느낌 60년대의 모습이 그대로 있는 지역도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나름대로 깨끗하게, 동네를 가도 골목길이 깨끗한 동네는 똑같은 집이라도 예뻐 보이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의정부시를 정말 누가 봐도 깨끗하고 걷고 싶고 보고 싶은 이런 도시로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목적을 정해서 하는 사업도 사업이지만 그런 것을 우리가 순차를 통해서 한 번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의정부의 어느 지역에 우리가 이렇게, 돈 많이 안 들어도 될 수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데이터를 한 번 구성을 하셔서 정말로 걷고 싶은 도시 의정부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뭐?

○오범구 위원 예.

○오범구 위원 제가 사진을 요즘은 어디 다니면 촬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또 추경이니까 그런 걸 생략하고 하는데 정말로 돈이 2000만 원, 3000만 원만 들여도 관심만 가지면 깨끗하게 될 수 있는 것이 풀숲이에요.

걷는 인도가 골목이 되어 있어요.

인도인지 뭔지 구분이 안 되는 지역. 그다음에 하나 또 예를 들면 우리가 하천관리에서 중랑천이 호원동이나 이런 쪽에는 파라솔이나 앉아있는 시설이나 이런 게 정말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를 딱 지나면 가능동이나 양주 쪽으로 가는데는 그런 게 되어 있는 데가 없어요.

제가 운동으로 중랑천을 많이 걷습니다.

많이 걷는데, 주민들이 걷다가 보면 한 10분씩 서서 얘기를 하게 돼요. 제가 봐도 관심 쏟는데만 우리가 너무 치우치지 말고 골고루 예산을 편성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

주민들의 얘기를 제가 녹음해 놓은 것도 있는데, 그냥 그분들 얘기가 “강북 중에 강북에 사는 느낌이다, 소외된 느낌이다.” 그런 것도 제가 담당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오셨을 때도 많이 얘기를 했지만 그분들도 인정을 하세요. 우리가 골고루 살펴봐서 사업을 추진을 각 부서에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옥 위원 안녕하세요? 이계옥 위원입니다.

보니까 우리 지우현 국장님은 워낙 의정부시에서 인정하시는 국장님이시고 안종성 과장님은 우리 도시건설을 처음 오신 것 같은데 제가 지금 7년차 되는데 상임위에서 처음 뵌 것 같아서 반갑습니다.

우리 이필우 과장님은 저희 상임위에서 저를 항상 도와주셨던 과장님이고 남봉준 과장님도 그렇고 우리 최문희 과장님, 박한덕 과장님은 늘 계셨지만 이렇게 신민수 과장님이라든지 여러분들을 뵈면서 걷도국에 대한 제목 자체가 사실 참 어설퍼요.

‘걸으려면 도로위를 걸어야 되나, 어디를 걸어야 되나, 걷도국이 뭔가?’ 이런 생각도 하면서 또 ‘CRC는 걷는 거야, 뭐 어떻게 꾸미는 거야, 알리는 거야?’ 이런 연계성 때문에 과연 걷도국이라는.

그래서 제가 또 설명을 일일이 오셔서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오셔서 설명을 들으면서 “무슨 국이에요?” 제가 이렇게 항상 여쭤봤어요, 너무 낯설어서.

도로 같은 경우에도 ‘도로를 걸으라는 거야, 차가 다니라는 거야.’ 이런 고민을 하면서 봤는데 여하튼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신민수 과장님 근래에 공사했던 부분과 문제가 있었던 부분에 대한 방안이라든지 모색 이런 것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계옥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민락천은 언제 조성된 거죠?

○이계옥 위원 두 달 전이죠, 중랑천은 언제죠?

○이계옥 위원 1년 됐어요?

○이계옥 위원 그러면 중랑천은 1년 됐고 민락천은 2년 되어서 다른 것도 있지만 그러면 장마는 민락천 할 때는 곧 장마온다는 계획이 있으셨을 거고 아셨을 거예요, 그렇죠?

○이계옥 위원 시기조절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은 파악을 하셨는데 제가 아쉬운 것은 1년 전에 중랑천을 하셨을 거기 때문에 좀 더 깊이 알 수 있지 않았을까.

저는 신민수 과장님의 능력을 믿는데 이 부분이 계속 걸려요.

내년에는 본 위원은 사실 하천 걷기를 별로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걷는 것은 시민들의 만족도가 100%가 넘어요. 그러나 거기에 수반되는 경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과연 시민들이 좋아하는 걷기를 어떻게 어디에 적절한 장소에 해야 되는가라는 문제를 고민하게 되는데, 하천을 보수하고 재보수하는 것을 심사숙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무슨 고안이 있으신지?

○이계옥 위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시민들은 워낙 연장해 달라고 요구하고 좋아하고 만족도는 높고 또 시의 입장과 우리 과장님의 입장은 해 주고 싶고 그런 것 다 아는데 중간에서 예산이라든지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시겠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열정으로 일 해주시는 것 감사하고요.

모두 다 이번 여름 수해 때문에 얼마나 고생 많으셨어요. 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 복구가 되게 힘들었을 텐데 고생하셨다는 감사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정보과 김봉준 과장님 지금 민락지하차도 일원 저소음포장 공사 이거는 지금 특별교부세가 있고 사업비가 있어요. 그러면 시의 예산은 없는 건가요?

○이계옥 위원 그러면 총 사업비에 4억을 기록해야 되는 게 맞는 겁니까?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총 사업비가 10억이면 10억 그래서 이번에 교부세는 4억 그 다음에 신청하는 2회 추경에는 4억 이렇게 기록해 주시면 6억에 대한 예산의 편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것 같습니다.

○이계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필우 과장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TG에 대한 연결도로 개설사업 설명회를 갖게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산곡동 주민들의 아주 숙원사업이고 바라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게 과연 가능할까?”라는 질문을 여쭙고 싶습니다.

○이계옥 위원 용역비를 세웠는데 저는 보고받은 바가 없어요.

소통, 소통, 소통을 저희가 의회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도 보고받은 바가 없고 사이트에서 찾아본 것은 4월 4일자만 계속해서 많이 나와있고 그 이후로는 보고가 없는데 지금 현재 걸려있는 게 국토부와의 관계인가요, 어디 하고 지금 문제가 있는 건가요?

○이계옥 위원 지금 여기에는 북부고속도로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이에요.

○이계옥 위원 과장님 노고와 욕구와 시민들의 숙원사업을 해 주시려고 하는 마음은 충분히 헤아리는데요.

의정부시에서 다 된다고 그랬다가 안 되는 게 한 두 가지가 아니라 본 위원은 확실하게 짚어야 되고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 싶고 “국토교통부 회차로 개방을 요청할 계획이다.” 가 4월 4일 날 보도되고 끝이에요.

그런데 제가 김민철 의원님하고도 여러 차례 그곳을 가보고 관계되는 곳을 LH라든지 관리하는 곳이라든지 국토교통부라든지 여러 가지 관리를 얘기를 들어봤는데, 제가 듣기는 어렵다고 들은 거고 그 이후는 못 들었거든요.

○이계옥 위원 협의가 됐다?

○이계옥 위원 그러면 보도 좀 해 주세요. “협의가 됐다.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할 계획이다.”라는 것을.

저도 들은 바가 없는데 보고는 이렇게 받아서. 제가 지금 이 사업이 된다, 된다 하고 안 된 사업이 의정부시에 제 머리에 이렇게 이고 있는 게 되게 많거든요.

하여튼 애쓰신 건 알고 이 사업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되면 다 함께 쾌거를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걷도국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집행부 모든 분들 수고하셨다는 말씀으로 질의를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옥 위원 국장님 추가 설명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기대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이 얼마에요, 24억 4000만 원?

24억 4000만 원인데 지금 이 4000만 원은 개설사업으로 용역 세우는 건가요?

○이계옥 위원 그러면 예산이 24억 적자 이 예산은 어디서 다 가져올 건가요?

잘 부탁드립니다.

○이계옥 위원 여기저기서 잘 도움 받아서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호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도로조성과장님, 2차 추경예산 편성에 미지급 용지 보상 있죠. 그거 미납된 금액이 14억 중에 이번 추경에 5000만 원인가요, 13억 9000만 원이죠?

○김지호 위원 그래서 추경에 지금 13억을 올렸죠?

○김지호 위원 제가 작년부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거는 과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년에 그렇게 얘기했죠. “필요필급한 예산을 반드시 세워라.” 그런데 이거는 토지 보상에 관련된 금액이기 때문에 세워야 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과에서도 기획예산과에 강력하게 얘기해서 어차피 지금 토지 보상하는 문제인데 이거를 지지부진하게 지체하다 보니까 결국은 소송을 제기했죠, 부당이득금 원고 측에서는요?

○김지호 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의 말씀은 다 이해가 됐고요.

문제는 핵심만 얘기하자면 당연히 지급해야 될 돈을 작년에 지급하지 못하다 보니까 원고 측에서는 소를 제기했고 결국은 어차피 지급해야 될 돈 아니었습니까?

과장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예산 삭감에 대한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향후에 본예산을 성립시킬 때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세우라는 의미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지금 다른 과가 얘기할 게 너무 많아요.

이거만 얘기할게요.

지금 예산을 세우면서 앞으로 향후에는 필요필급한 예산에 대해서는 반드시 과장님이 기획예산과에 가서라도 이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성립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다행히도 이번에 연 이자 5%에 대한 부분은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화해권고 결정이 난 거죠?

○김지호 위원 그러면 된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기서 지적하려고 했던 게 지금 지체되는 부당이득금에 대한 부분 소가 제기됐고 거기에 대한 이자금액 5%까지 만약에 지급을 하게 된다면 정말 아무런 필요가 없는 혈세가 낭비되는 부분인데 당연히 지급할 금액에 대해서 시간만 뒤로 미뤄졌을 뿐이지 지급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에 올해 본예산을 성립시킬 때는 반드시 필요필급한 예산을 세우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김지호 위원 그리고 중로1-28에 대한 부분은 진행사항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올해 당초 예산을 세운 것이 8억이죠, 그게 어떻게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김지호 위원 올해 사업할 시간이 임박해 오고 있고 남아있는 돈은 8억이고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의 규제를 풀어주지 않으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울러서 거기 토지 보상이 지금 뉴질랜드에 가 있다는 토지소유자가 지금 한국에 돌아왔습니까?

○김지호 위원 그러면 그 보상에 관련된 시스템은 어떻게 처리할 계획을 갖고 있나요?

○김지호 위원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시민들이 원하는 대로 도로에 대한 개설이 일부라도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부분 하나.

또 하나는 타과 도시개발과인가요? 이전에 균형개발과.

그쪽 과장하고도 제가 어제 소통을 했는데 국방부에 있는 군부대가 있죠.

물론 군부대는 나갔는데 그 군부대를 일부 개설을 해서 거기를 종으로 뚫고 우회해서 도로를 만들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러면 을지병원 쪽으로 나갈 수 있는 도로가 개통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 부분도 한 번 계획을 짜야 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김지호 위원 당초 거기 도시계획도로 잡혀있지 않나요?

○김지호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도시계획도로에 국토부 협의뿐만 아니라 어차피 군부대가 나갔으니까 군부대를 활용해서 임시적으로라도 도로 개통을 해서 거기 있는 주민분들이, 지금 막혀 있잖아요.

○김지호 위원 그런 부분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는 것보다는 공격적으로 들어갈 수 있음.

그거를 보상을 하는 겁니까, CRC는 뭐 보상해서 관통도로 하고 있어요?

한 달에 숨만 쉬고도 우리가 한 달에 1000만 원씩 나가서 1년에 1억씩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국방부랑 적극적인 협의를, 그래서 제가 이전 과 이름이 생각이 안나는데 균형개발과의 과장과도 얘기를 해서 국방부와 협의를 해서. 국토부는 국토부대로 협의를 하세요, 과장님. 국방부는 국방부대로 협의를 할 테니까

그래서 그쪽으로 협의를 해서 종과 횡이 만날 수 있는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김지호 위원 아니요,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과장님의 의지만 있다면 가능한 겁니다.

○김지호 위원 올해 사업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도로과장님. 최근에 예산편성하면서 각 과에서 보지 못했던 생소한 예산편성을 보고 앞으로 향후에 이런 예산편성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모두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러프하게 대략적으로 예산잡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일전에도 제가 사전설명하면서도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보수원 야간근로 수당 소급 지급을 지금 1600만 원 25명 계산해서 4억으로 예산을 편성했어요. 이거 맞는 예산 편성입니까?

왜냐, 야간근로라는 게 각 25명이 시간대가 다 다를 수 있잖아요. 누구는 3시간, 누구는 4시간을 할 수 있는데 이거를 동일하게 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았던 거죠. 과장님 어떻습니까?

○김지호 위원 그러니까요.

오류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부적절한 예산 편성이죠. 사전에 이거를 검수하고 확인하고 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내 돈 아니라고 1600만 원 25명 4억으로 이렇게 러프하게 예산 잡아놓고 나중에 남은 금액은 불용액으로 다시 처리되는 것 아닙니까?

실제 편성금액이 얼마입니까?

○김지호 위원 그러니까 5000만 원이 나중에 불용액이 되는 것 아닙니까?

향후에 예산 편성에 본예산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대략적으로 예산 편성하는 것 아닙니다.

○김지호 위원 명확하게 실수요하고 계측하고 사업자 입장에서도 시 만큼 받으세요. 명확하게 그 책임을 사업자한테 돌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당초에는 예산편성을 이렇게 잡아놓고 지금 와서 돈을 더 달라고 하냐, 모자라냐고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명확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적시할 수 있어서 불필요한 불용액이 나오지 않도록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이어서 교외선 관리원도 마찬가지에요, 같은 결입니다.

지금 신규채용이 교외선이 최종 개통되는 게 언제인지 명확하게 일정이 잡혔나요, 시범 운행은 일단 10월 달에 잡혀있죠, 과장님?

○김지호 위원 잠깐만요, 시간이 제한되는데 다른 위원들의 양해가 되면 5분 정도만 사용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김지호 위원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교외선에 대한 부분도 지금 6인이죠. 3인 2인 1인으로 해서 3개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도 일괄적으로 4개월 인건비에 8200만 원 근 1억 원을 예산으로 이렇게 잡아놨어요. 적절하지는 않죠, 과장님.

○김지호 위원 왜냐하면 9월 달에는 일을 안 하니까요.

그리고 10월 달에는 시범운행을 하는데 11월 달. 지금 최종 개통일이 12월 정도 될까요, 어떻습니까?

교외선 능곡에서 의정부까지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좀 더 명확하게 편성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김지호 위원 왜냐하면 아까 과장님 입장에서는 오류라고 했지만 오류가 아니라 부적절한 거죠. 워딩은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로조명시설에 1250만 원이 4개 권역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어요. 이거 4개 권역 어디입니까?

명확하게 권역이 나와 있나요, 지금?

○김지호 위원 그러니까 명확하게, 저 같은 경우에 지역구가 신곡권역이다 보니까 신곡권역 어느 위치에 조명시설을 보수하겠다라는 위치가 나와있냐는 거죠.

○김지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총 5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권역별로 도로조명시설을 어디에 보수를 하겠다는 위치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1250만 원으로 신곡권역 전체를 다 보수한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김지호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는 예비비의 성격인거죠?

○김지호 위원 할 곳에 대한 예비비 편성은 향후에는 본예산에 성립을 시켜서 예비비로 편성을 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어디에 써야 할지 명확한 계획도 안나왔는데 앞으로 보수를 할 것이다, 예측을 통해서 예산을 잡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본예산에 세우는 것이 맞고 도로조성과장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예산에 대한 부분은 명학하게 잡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일어나지도 않을 예산을 미리 성립시켜놓고 난 다음에 “쓸 것이다.”라고.

만약에 조성이 된다고 하면 이것도 불용액으로 남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필요는 하지만 명학하게 수요조사를 해야죠.

아니면 각 권역 별로 신곡권역, 흥선권역, 송산권역 각 권역의 도로조성에 보수가 필요한 지역들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금액이 얼마가 되는지를 미리 산정하고 난 다음에 예산에 올려놔야지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해서 권역별로 1250만 원씩 쌓아두고 사업을 하겠다?

이거는 제가 볼 때 적절하지 않고 이런 문제라고 한다면 예비비로 본예산에 성립을 시키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게 맞지 않나요, 과장님?

○김지호 위원 어떤 입장인지는 충분히 이해되지만 전체적인 편성에 있어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에는 명확하게 계수를 해서 파악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리고 지금 최근에 많은 민원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금오동의 볼라도 설치 기준.

과장님, 볼라도의 설치 기준은 관계법령에 의해서 뭡니까?

○김지호 위원 그렇죠.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볼라도의 설치인 거지 말뚝을 박는 게 기준은 아닌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보행자 약자와 관련된 법률에 의거해서 볼라도가 설치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점자판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금오동 같은 경우는 점자판이 설치가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볼라도가 설치된 부분은 행정에 있어서 과잉행정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김지호 위원 각하결정이라는 것이 기각결정이 아니라 내용이 아니라 요건이 미성립됐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이미 볼라도가 설치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뽑아라, 뽑지 말아라.”라고 법원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니까 가처분신청에 대한 각하 결정이 난 거겠죠.

판결이 아니라 결정.

그렇기 때문에 각하가 났다고 하여 집행부가 행정에 있어서 잘하고 못하고의 판결이 아닌 거거든요. 결정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는 좀 더 법리검토를 통해서 명확하게 시민들에게 맞는 행정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볼라도가 설치되려면 반드시 점자판이 있어야 되죠.

○김지호 위원 그러면 여기까지 정리하고 다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아니, 위원장님. 지금 제가 각 과별로 질의할 것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김지호 위원 그 이후에 결정에 따라서 할 수 있다고 하고 지금 남아있는 과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할 수 있도록 시간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지호 위원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각 과별로 예산에 대한 편성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에 대한 부분은 이후에 결정에도 보면 재량에 따라서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막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의사일정의 방해라고 보여집니다.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지금 시간에 대한 부분은 아직 명확히 정해지지 않았고 지금까지 도시건설위원회 관행대로 해 왔던 부분들 그리고 이 사안은 단순한 심의가 아니라 예산에 대한 추경 심의기 때문에 위원 심의에 대한 부분들 각 과별로 심의 내용도 안 나왔는데 시간에 대한 규칙 정해지지도 않은 부분을 잘못 오해해서 시간을 제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시하면서 향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결정된 바 없고요. 그 부분은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든 지금 10분이죠?

○김지호 위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5분이기 때문에 각 과의 과장님께서는 빠른 시간에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도시정원과장님, 이번에 걷고싶은도시국과 함께 의정부시 공원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이번에 세웠어요, 4500만 원. 그렇죠?

○김지호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제 지역구에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공원에서 하천으로 가는 길을 같이 3곳을 편성을 해서 해보겠다는 계획을 잡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우려스러운 부분이 공원은 또 공원의 역할이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4500만 원 예산을 편성해서 공원과 다른 길을 연결하는 연결로를 만들겠다는 것은 사실은 기본계획 용역을 세우지 않아도 가능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김지호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부분이 다소 무리하다고 보여집니다.

방금 말한대로 각 과별로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굳이 용역을 성립시켜서 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녹지산림과장님.

그래도 가장 업무에 있어서는 잘하고 있는 과라고 보여질 수 있는데 지금 산불감시원의 인력만 가지고는 산불감시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열감시장비나 드론을 통해서 이번에 좀 더 기계화된 산불감시가 입체적으로 될 수 있는 부분에서 굉장히 다행스럽다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바람직한 예산 편성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일전에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올해 10월에 의회랑 시청, 스마트도시과와 녹지산림과,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 의정부소방서 이렇게 협의를 해서 협의체가 만들어져서 건조기의 산불예방에 대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지호 위원 반드시 필요한 거니까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번에 자일동 생태마을 조성 실시설계용역을 세웠죠?

○김지호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의정부 시민들에게 홍보가 많이 부족하거든요.

자일동에 대한 둘레길을 조성을 하면서 저는 그곳에 벚나무 식재와 함께 둘레길에 대한 조성도 같이 하면서 내년도에 자일동 주변으로 가족걷기대회나 이런 행사, 이벤트들도 들어간다면 좀 더 많은 시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지 않을까 보여지거든요.

이 부분도 검토해서 한 번 해 보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리고 우리 생태하천과장님.

작년과 올해 정말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올해 침수가 되면서 운동기구가 상당히 많이 침수가 되고 또 보수비용으로 써야 하는 문제점이 있죠.

○김지호 위원 그래서 매년 하천변에 운동기구를 설치했다가 비가 오면 다시 보수해야 되고 계속 지속적인 이런 소모성 예산이 되는데 침수가 되어도 운동기구를 쓸 수 있는 부분들도 한 번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보여지거든요,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지호 위원 그래서 침수에도 견딜 수 있는 운동기구 같은 것도 한 번 발굴해봐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김지호 위원 그리고 이번에 하천 유지관리 장비임차를 하면서 특히 로더 같은 경우도 임차를 계속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의 문제점이 차라리 장비를 구입하는 게 낫지 않을까?

매년 장비 임차에 대한 임차비가 나가다 보니까 내년도 본예산에는 이런 로더라든가 하천을 정비할 수 있는 장비를 구입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지호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불필요한 예산보다는 차라리 장비 매입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으로 가는 것이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이상입니다.

○이계옥 위원 의사진행발언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전에도 제 개인적인 5분 발언의 문제로 시간이 연장되게 해서 정말 죄송한데 넘어가려고 그랬더니 또 정회가 되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회의진행 시 발언시간은 서로 원활한 요약과 시간의 효율성을 가지고 협의하는 과정에 정회를 했는데 오늘, 이번 회기까지는 지난번에 진행했던 거고 운영위원회에서 본회의 때 결정한 바로 진행해야 되고 오늘 사전에 약속한 것은 김지호 위원님이 조금 늦게 오셨어요.

그러면 사전에 전달을 정확하게 해 주셨어야 하는데 이런 시행착오가 있었다는 점 양해바라고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신민수 과장님에게 김지호 위원님이 이왕이면 샀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주셨는데 저도 똑같은 생각으로 우리가 소통하면서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 얘기는 생략하고 조금 사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국장님이 답변주셔야 될 부분인데 박한덕 과장님하고 상의했을 때 귀락마을 행복나눔 목공소 이전 공사에 대한 것 혹시 국장님의 대안은 있으세요?

○이계옥 위원 올해 이전을 하고 귀락마을 주민들에게 환원해 준다는 말씀을 제가 잠깐 들었는데 지금 의정부시는 쉼터가 없으니 귀락마을은 들어가도 편안한 마을이니까 그 지역에는 그 자체가 행복하지 않느냐고 해서 귀락마을 주민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의정부시 시민들에게 돌려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과장님도 동의하셨는데 도시농업기술센터가 능소화를 심어서 그쪽 시민들에게 함께 할 수 있는 공유의 공간으로 하겠다고 노력을 해서 국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계옥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일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의정부 관내에 도시개발제한구역 규제에 대한 완화 어떻게 노력하고 계십니까? GB해제.

○김지호 위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의정부도 현안에 따라서 이제 더 이상 개발할 부지가 없잖아요, 미군반환공여지 외에는.

그렇기 때문에 도시정책과장님도 계시지만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부분들이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국토부에도 적극적인 건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도시정책과장님도 안에서 업무뿐만 아니라 필요한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국토부에 가서 우리의 어떤 현안, 문제들을 제안하고 제시할 필요가 있다가 보여지는데, 과장님 그런 노력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김지호 위원 구체적인 실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상급부서, 중앙부처에 대한 건의사항들. 왜냐하면 타지자체 같은 경우는 특정 지자체를 지명하지는 않겠지만 적극적으로 중앙부처와 협의를 해서 규제를 풀어나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지호 위원 도시정책과장님 이게 양날의 검인데 모두 말씀드렸던 것과 반대적인 이야기일 수 있는데 개발제한구역 내 무단으로 점유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파악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의정부 관내에.

○김지호 위원 점용하고 점유하고 있는 경우.

○김지호 위원 아울러서 그거는 GB 지역 내에서 사시는 지역 주민분들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오랜 시간 동안 살았기 때문에 생존권에 대한 부분이 있겠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공유지를 말합니다. 시유지든 개발제한구역 내에 무단으로 들어와서 사용하고 있는 경우의 부분은 단속이 철저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원상복구가 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도 잘 검토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예를 들면 뭐 특정 지역을 말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고물상을 한다거나 그거는 어떻게 보면 지역주민들과 형평성이 안 맞는 거거든요.

이거는 내 소유 토지에 개인이 어떤 영업행위를 하는 것은 맞는 데 개발제한구역 내에 들어가가지고 무단으로 들어와서 고물상이나 이런 영업행위를 한다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확인하시고 집중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김지호 위원 그래야 다른 시민들과 형평성이 맞는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을 당부드리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리고 우리 건축과장님 이번 예산 중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액 반납에 대해서 보니까 사업 비용이 8억 8000만 원인데 지출을 한 게 1억 8000만 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7억을 반납을 했어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원인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이거는 추경이 아니라 감경이죠, 금액을 가져왔는데 이 원인을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김지호 위원 제가 중간에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 그러면 그게 개수 파악을 시에서 잘못한 겁니까, 도에서 잘못파악하고 있는 거겠죠?

○김지호 위원 그게 관할 중앙부처가 어디입니까?

○김지호 위원 국토부에서 남아있는 예산을 과다하게 지자체에다 쏟아부은 거네요.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김지호 위원 이거는 어쨌든 국회에서 지적해야 될 사항이기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런 무리하게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여기서 또 지적을 받게 되니까요. 건의 의견이나 이런 부분은 한 번 올렸습니까? 도나 아니면 중앙부처에 앞으로는 예산 편성에 있어서.

○김지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시의 잘못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후에 우리가 개수 파악한 29개소 그거는 마무리가 된 겁니까?

○김지호 위원 그 예산이 지금 1억 8000만 원으로.

○김지호 위원 그런데 그 예산은 지금 확보하고 있는 건가요?

○김지호 위원 그러면 반납하기 전에 그 예산을 쓸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김지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웃기는 거예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죠.

어차피 우리가 남아있는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 예산을 반납하라고 하고 또 남아있는 예산을 우리가 또 편성을 해서 써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지호 위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복잡한 얘기 거두절미하고 줬다 뺐는 거죠.

○김지호 위원 이런 부분도 향후에 검토를 하셔서 제안이나 의견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남아있는 예산을 7억을 반납하면서 우리가 또 필요한 남은 사업에 대한 1억 5000만 원에서 2억 정도를 또 지출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명확하게 확인하시고 중앙부처에도 이런 제안과 의견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고생많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재생과장님 이번에 도시재생지원센터 이게 홍보, 저는 도시재생지원센터가 현재 과장님 어디에 있죠?

○김지호 위원 그러면 제가 그것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건데 과장님 도시재생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시민들에게 밀접한 공간에 마련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집행부 안에 있다 보면 시민들이 활용하는데 제한되지 않을까요?

○김지호 위원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범구 위원 수고하십니다.

후반기 들어서 첫 번째 상임위인데 우리 과장님들, 팀장님들이 오셔서 열심히 설명을 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번 회기때는 다른 회기보다도 많이 오셔서 사전에 업무보고를 해 주셨어요. 정말 ‘뭐가 좀 달라졌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정복선 과장님은 바쁘신 일이 있으셔서 못왔다는 안부인사 잘들었습니다.

저는 추가로 우리 김지호 위원님이 피난약자시설 이거 반납에 대해서 이게 그 당시에 제가 내용으로는 어린이집만 대상으로 되어 있었나요?

○오범구 위원 저도 그때 이거를 보고를 받기로 그런 부분으로 해서 참 잘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의정부시의 29군데 밖에 없었나요? 다중이용시설이면 이게 피난약자이용시설 및 일부 다중이용업시설 중 화재취약요인을 갖춘 건축물.

그러면 이 예산이 나는 의정부에 국·도비가 내려온 게 많다고 생각을 안 하는데 우리가 사전에 파악을 29군데를 했으면 조금 적게 한 것 아닌가?

○오범구 위원 제가 볼 때는 확인은 안 해 봤지만 직감으로 29군데는 조금 누락도 되어 있는.

○오범구 위원 자세히 일일이 조사는 못 했죠? 그 자료에 의해서만.

○오범구 위원 건축물대장 그 부분만 가지고 하시면 그런 경우도 있었겠죠. 인정을 합니다.

○오범구 위원 그러면 이것이 요양원이나 이런 데는 해당이 안 되나요?

○오범구 위원 과장님이 이거를 하시는 것은 아니니까.

행감하듯이 질의하기는 그렇고 우리가 국·도비가 내려온 것을 많지는 않은데 사용도 별로 해 보지도 못하고 이자하고 반납하는 게 사실 너무 아쉬운 점이 있다는 뜻에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오범구 위원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오범구 위원 너무 해야 될 데는 많은데 이렇게 되어서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 주셔서, 직원 모두가 재개발에 대해서 가서 문의를 하면 옛날에는 그분들이 나가서 불만이 굉장히 많았어요, 자세히 설명도 안해주고 그렇다고 그랬는데.

과장님이 오셔서는 직원들과 잘 협의가 되어서 민원인들이 오시면 그래도 두 번에 오실 거 한 번에 오실 수 있도록 잘 설명을 해 주시고 해서 바깥에서 얘기가 “참 많이 달라졌다, 고맙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이제 정비계획지정을 하는데 가능동 흥선면 그쪽이 7군데라고 했죠?

○오범구 위원 그러면 주민설명회는 어제인가 어디 한 군데.

○오범구 위원 그러면 이제 다 했나요?

○오범구 위원 끝까지 진행 잘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범구 위원 뉴타운이 아쉽지만 안 되는 바람에 도심이 점점 죽어가는 도심인데 재개발을 지역주민들이 물론 다 찬성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렵게 추진해서 나가는데 주민들 간에 불협화음이 적어지기를 저는 바랍니다.

화합된 마음에서 추진되기를 바라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과에서도 그런 부분들 또 마음 아파하시는 분들한테도 잘 아울러주는 역할을 힘드시지만 해 주시고 그 지역이 재개발이 잘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범구 위원 고맙습니다.

○이계옥 위원 하반기 올해 살림을 잘 끌어가실 분들인데 저는 도시건설의 용사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국장님 되게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는 모르지만 운이 좋으시다고 할까, 능력이 좋으시다고 할까. 과마다 지금 같이 함께 하시는 일꾼, 농사들이 되게 든든해 보이십니다.

그리고 일도 정말 척척 잘 하시고 또 계속 도시건설에 계셨던 분들이시죠. 다른 분들은 바뀌고 그러는데 한 분 한 분이 되게 안중현 과장님, 윤상희 과장님, 정복선 과장님, 허남준 과장님, 김정섭 과장님 다 도시건설에서 아주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재생과 질문하신 김에 제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지금 여기 책자에는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이 7건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자료 책자에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추진현황에서 제가 표시를 다 해 보니까 가제울구역하고 중앙1구역이 남아있어요.

그러면 주민설명회 예정에는 이제 5개소로 남아있고 그래서 아까 총 13개라고 하셨죠?

○이계옥 위원 주민설명회가 끝난 곳이 지금 7개라고 그러셨는데 여기는 지금 8개로 표시해 주셨거든요. 안 안한 곳이 어디죠?

○이계옥 위원 가끔씩 전화가 와가지고 이거 맞춰보다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다행히 정비구역을 지정을 하고 계속 상담해 주시고 아까 오범구 위원님께서도 민원도 대폭 줄었고 서류도 함축시켜서 점검하고 이러는 게 되게 많이 의정부시가 많이 좋아졌다고 말씀을 듣는데 소규모가 저는 사실 걱정이 돼요. 소규모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

예를 들자면 산호아파트 경우에 주민들의 민원은 계속 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소규모는 어떻게 하시는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이계옥 위원 과장님 문제가 뭐냐 하면 대규모는 나름대로 계획이 있어요.

소규모는 정말 열악한 사람들이 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길잡이를 잘 몰라요. 그리고 의견충돌도 많고.

그러면 그 역할을 우리가 어떻게 해 줘야 되는지 모색을 해서 지금 30군데를 지금까지 잘해주셨던 것처럼 30군데에 얽힌 부분을 연구를 해 주셔서 길잡이 역할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계옥 위원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제가 궁금한 것은 설명들이 너무 구체적이고 사업을 다 잘 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데 또 하나 궁금한 것이 정책과.

정책과는 주택국에 들어오는지도 저는 사실 궁금해요. ‘정책과가 더 큰 것 같은데 도시주택국 안에 정책과가 들어가 있어?’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중현 과장님 언제나 민원주시면 즉각 해결을 잘 해 주셨는데 자일동 생태마을 생태학습장 조성사업에 지금 현재 추경에 1억 2000만 원 세운 부분 설명서에는 감정평가한 보상 급여죠?

○이계옥 위원 그러면 보상급여는 다 끝납니까?

○이계옥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태웠던 것도 아직 보상이 안된 거죠?

○이계옥 위원 한꺼번에 이제 보상을 하시려고?

○이계옥 위원 그러면 아직 민원인과의 갈등도 평가를 안 했기 때문에 나오지 않은 상태네요?

○이계옥 위원 감정평가가 되어서 추경에 1억 2000만 원을 세웠고 현재 민원인은 없을 거라고 예상을 그렇게 하시는 거죠?

○이계옥 위원 전혀 민원인이 없는 상태로?

○이계옥 위원 과장님답게 일 잘 해 주셨고요.

그래서 감정평가를 했고 실시용역 했고 보상이 협의되면 내년 25년 12월에는 준공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이계옥 위원 감사합니다.

지금 보면 토지보상이 항상 충돌이 있고 처음에는 괜찮다고 하다가 나중에 또 요구하는 것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는데 주도면밀하게 시민들의 마음을 다 헤아려서 잘 하신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다른 부서들은 아주 주도면밀하게 오셔서 소통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으로 질문을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아까 일전에 이어서 얘기를 하면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저는 집행부 안에 둬서는 안 되고 시민밀착형 왜냐하면 지금 재생대학도 운영을 하고 하다 보면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거를 이전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나요?

○김지호 위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어떤 예산이냐? 필요필급한 예산이에요. 반드시 필요하고 반드시 해야 하는 급한 예산인 거죠.

본예산을 세워서라도 임대료라도 내서 센터장이나 직원들이 찾아가는 서비스가 아니라 주민들이 올 수 있는 서비스가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두 가지가 되면 가장 인상적이기는 하겠지만 저도 도시재생지원센터라는 말에 대해서 도대체 이게 어디에 있지 했는데 모르겠어요.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인지 감이 안잡히는데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집행부 안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저 조차도 모르는데 시민들은 더욱 모르겠죠.

○김지호 위원 그게 지금 현장에 있는 곳이 어디에 있죠?

○김지호 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지역센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지역 내의 재생센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의정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중앙적인 컨트롤타워를 할 수 있는 도시재생센터으로 집행부 안이 아니라 공격적으로 이전할 필요가 있다는 거니까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김지호 위원 기존에 있는 센터야 당연히 지역재생을 위한 센터다 보니까 그 지역에서만 한정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토지정보과장님 이번에 2차 추경에 드론 운영 장비 비용을 세웠어요. 그렇죠?

○김지호 위원 얼마를 세우셨습니까?

○김지호 위원 그런데 드론이 기종이 달라요, 왜 그렇죠?

○김지호 위원 RTK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김지호 위원 그 장비를 쉽게 이야기하면 지금 드론 하나가 750만 원 하나는 1100만 원인데 지금 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RTK 시스템을 넣었다 뺐다 하는 거죠.

○김지호 위원 그러니까 얼마나 불합리합니까?

행정은 합리적이고 실용적으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지만 시민들한테도 편의성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런 장비에 대한 부분은 아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되도록이면 품질이 좋은 것들을 사용을 해야지 사용하는 입장에서도 편의성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고 시민들에게도 이익이 되는 건데 이런 것을 아낀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기왕이면 좋은 사향의 드론을 사용해서 토지 정보와 관련된 내용들이 바로 행정에서 입안이 되고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거 해 봤자 400만 원 아끼려고 넣었다 뺐다 하는 것은 현장에서 사용하는 담당자의 입장에서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김지호 위원 상당히 불편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부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향후에는 지금 드론 사향이 어느 정도의 사향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거보다 좀 더 좋은 사향의 드론을 구비하셔서 토지 정보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빠른 시간 내에 이 부분도 아까 RTK인가 따로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김지호 위원 그거는 추가로 본예산이든 예산을 세우셔서 바로 장착을, 넣었다 뺐다 하는 게 얼마나 불편합니까?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렇죠 과장님?

○김지호 위원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본예산에 반드시 성립시켜서 온전한 드론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김지호 위원 이상입니다.

○이계옥 위원 지금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시는 것 좋은 말씀주셨는데요.

과장님께서 이번에는 그냥 사고 다음부터는 400만 원 추가해서 본예산에는 좋은 것으로 사겠다는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놓치고 가면 안 되겠다 싶은데 그러면 지금부터 정정해서 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40억도 아니고 400만 원 차이를, 아까 좋은 말씀해 주셨어요. 시민들이 인정하고 평등하고 정말 예산이 허락하는 한 좋은 기계를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데 이번에는 예산을 세웠으니 다음부터 하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국장님 이거는 조금 예산을 증액해서 제대로 된 것을, 400만 원 플러스해서 제대로 된 장비를 구입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계옥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