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연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지난 7월 8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임용된 박성남 부시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그럼 박성남 부시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연균 수고하셨습니다.

의사팀장 집회경위 및 의사진행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연균 수고하셨습니다.

방청인 안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회의 진행을 참관하기 위해서 본회의장을 찾아주신 선종민님 의정부시의회를 대표하여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회의장 질서와 관련하여 방청인은 의안에 대하여 의사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방청석이 소란할 때에는 방청인을 퇴장시킬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넓으신 이해 있으시길 바라며 정숙한 가운데 회의 진행 상황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김지호 의원, 이계옥, 강선영, 김현주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기에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신청하신 김지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47만 의정부 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곡1·2동, 장암동, 자금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지호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024년 7월 1일 국토부가 공모한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에 의정부 역전근린공원 구역이 선정됐습니다. 면적은 26,972㎡입니다.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이란 도시계획특례구역으로 선정하여 허용된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의 규제를 완화시켜 공간의 활용을 도모하는 사업이지만, 국가지원은 전혀 없습니다.

선정 부지 역전근린공원을 의정부시는 의정부 비즈니스 콤플렉스 사업을 진행 계획이며, 이하 UBC사업이라 칭하겠습니다.

UBC사업은 60층과 24층 건물 2개 동을 짓는 계획으로써 60층 건물에는 호텔, 켄벤션, 정보통신기반 도심항공모빌리티 공간, 사무실 등이 그리고 24층에는 청년임대주택 등이 조성되는 사업입니다.

의정부 비즈니스 복합 개발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첫째, 집행부의 예산낭비 행정이 문제점입니다.

2011년 7월 안전행정부는 미군반환공여지 캠프홀링워터를 국가발전종합계획에 따라 공원으로 승인했습니다.

역전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비용으로 459억 원이 지출됐습니다. 국비 321억 원, 시비 138억 원입니다. 종원조성에 사용된 시비 지출은 38억 7000만 원입니다.

미군반환공여지 캠프홀링워터 토지매입 비용과 공원조성 비용은 총 497억 원 지출됐습니다.

미군반환공여지를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지출된 시민 혈세 500억 원 이상이 공중분해된다는 사실은 예산이 낭비되는 전형적인 사례가 될 것입니다.

둘째, 집행부의 예측불가능 행정입니다.

의정부시는 UBC사업을 위해 국토부에 공간혁신사업의 공모 신청을 올해 2024년 5월에 신청했지만 당초 의정부시는 의정부역 센트럴파크 조성사업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2022년 7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총 사업비용 16억 원을 계획 수립했습니다.

그 사업에 따라 2022년 8월경 제317회 임시회 제4차 추경예산이 센트럴파크 실시설계용역 1억 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UBC사업으로 인해 센트럴파크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비용 1억 원은 무의미한 지출이 됐고 소모성 예산이 됐습니다.

또한 이번 2차 추경예산에 UBC사업관련 수립용역에 무려 8억 원 추경예산을 성립시켰습니다. UBC사업이 향후 불투명하여 사업이 흐지부지된다면 8억 원도 낭비되는 지출이 될 수 있습니다.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으로 낭비되는 지출은 시의 재정만 악화시킬 것이며 의정부 시민들도 반복되는 소모성, 낭비성, 예산편성 지출에 묵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셋째, UBC사업에 대한 수익성 문제입니다.

UBC사업은 민간투자방식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민간건설업체의 직접투자 방식이거나 특수목적법인의 PF를 통한 투자방식이 될 가능성이 상당 높습니다.

민간투자사업자가 1조 3000억을 투자하여 호텔, 컨벤션, 사무실, 청년임대사업에 대한 투자대비 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지 문제입니다.

결국 UBC사업은 민간투자방식을 빙자한 역세권 민간투기 분양사업으로 변종될 가능성이 상당 높다는 사실입니다.

넷째, UBC사업의 절차상 문제입니다.

미군반환공여지는 국가발전종합계획에 따라 공원으로 조성됐기 때문에 행안부의 사전 변경승인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정부시가 국토부에 공간혁신 선도사업을 신청한 행정행위는 절차상 하자가 있습니다.

국토부도 미군반환공여지로 조성된 공원을 공간혁신 선도사업으로 지정한 행위는 절차상 하자가 있으며, 사전 행안부 발전계획 변경승인없는 지정행위는 하자 행정행위이며 무효나 취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역전근린공원은 의정부 시민들의 것이며 미군기지에서 의정부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 공원을 다시 민간투자를 통한 역세권 개발 이익의 장으로 만드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부산서구는 지역 국회의원과 지역 주민들이 부산 구덕운동장 혁신지구공모사업 반대 의사를 국토부장관에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구덕운동장의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주민들은 철저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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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주민 철회 건의 내용에 “서구 주민들은 누구도 동의하지 않았으며 도심 한복판의 유일한 공원에 아파트가 단 한 채라도 건설되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다.”라고 건의했습니다.

부산 서구와 마찬가지로 의정부시도 시민이 원하고 바라지 않는다면 공간혁신구역지정을 철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시장께 당부합니다.

시민이 원하고 바라지 않는 UBC사업을 즉각 철회하고 현재 의정부시 관내 상가 공실률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지역 상권활성화와 경제활성화에 집중하기를 거듭 당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연균 김지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계옥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의정부 46만 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이계옥 의원입니다.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노고에도 감사드리며, 제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을 비롯하여 동료 의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의정부 발전을 위한 역할을 이 시간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소통합시다. 알립시다.

“누구를 위한 의정부역전 콤팩트시티 개발이냐?”

UBC 사업에 대한 블로그에 시는 올해 초부터 월 2회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의정부 역세권을 비즈니스 콤플렉스 복합적 사업에 선정되었다고, 쾌거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사전에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시장님, 공유하고 소통할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무더위가 시작되는 지난 달 7월에는 각 동마다 주민자치 총회가 있었습니다.

주민자치 회장님을 비롯하여 주민자치 위원님들의 열정 담긴 재능으로 봉사하심이 곳곳에 묻어나는 활성화된 보고회를 보면서 마음이 뜨거웠던 기억이 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주민여러분께 또 동장님과 함께 한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정부시는 5월 14일 의정부시를 상징하는 새는 비둘기에서 백로로, 시화는 철쭉에서 능소화로, 시목은 잣나무에서 버드나무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은 과연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몇 분께 여쭤보았지만 알지 못하는 분이 더 많았습니다.

칭찬하고 싶습니다.

능소화꽃을 접어서 주민센터를 장식하고 의정부시의 시화를 알리는 주민자치도 있었습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능소화꽃 접기를 알려주겠다는 재능봉사자의 답변도 들었습니다.

의정부시 관내 기관이나 학교 등 곳곳에 의정부시 꽃을 알려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송산2동에서 접은 능소화꽃을 제가 하나 얻어서 가져왔습니다.

바로 이렇게 품위있고 잘생긴 능소화꽃이 곳곳에 다 알려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집행부의 보고를 받는 중에 또 반가운 계획을 들었습니다.

목공소 체험공간이 이동한답니다.

본 의원은 귀락마을 목공소 자리를 시민의 공간으로 돌려달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목공소 체험장에 능소화를 심어서 지역사회를 알리겠다는 계획도 들었습니다.

능소화도 심고 우리나라 꽃 무궁화도 함께 심어줄 것을 부탁하며, 시민의 품으로 돌아올 귀락마을 목공소 자리가 기대됩니다.

또한 BRT 버스전용차선 개선에 대한 시민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통기획과에서는 마을마다 동마다 아파트마다 공유하고 소식을 알리는 제가 공고문을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서로 알립시다.

우리가 바뀐 의정부를 상징하는 것도 아파트마다 지역마다 동마다 알려서 의정부시를 함께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는 의원의 역할입니다.

본 의원은 이동근로자 쉼터 조례를 발의하였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이셨던 현 의장님은 “재정 상으로 이동근로자 쉼터 조례는 부결되었습니다.” 라는 통보를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본 의원이 설명 당시 예산이 어렵다면 컨테이너 박스라도 시작했으면 좋겠다, 이동근로자들이 하루종일 지친 몸을 잠깐이라도 쉴 수 있다면 좋겠다, 쉼터가 간절하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의장 선거가 끝나고 15일 만에 의장은 과장과 팀장 그리고 축구협회장을 불러서 의장배에 대한 예산을 태우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기획예산과는 내가 말해 놓겠다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열악한 시 재정을 걱정하며 약자를 위한 조례는 부결하고 축구협회장이 있는 자리에서 의장배 예산을 세우라는 것이 의장으로서 맞는 활동의 부분인가 많은 의문을 갖게 됩니다.

죄송하지만, 해당행위를 하여 의장을 차지했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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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잘하십시오. 함께 하겠습니다.

15일 만에 집행부와 협회장이 있는 자리에서 명령일까요, 부탁일까요?

이 상황을 사실로 믿어야 할지 궁금합니다.

의원은 집행부를 견제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예산을 잘 살피고 감독해야 합니다.

의원을 대표하는 의장께서는 앞으로는 시의원의 역할이 무엇이며 의장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참고하여 의원들의 당당한 수고에 시민들에게 칭찬받는 의원의 역할을 하겠으며, 오늘 윤리강령에 있는 품위있는 의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본 의원도 시민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집행 기관의 사무를 감시하고 견제하여 재정을 알뜰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이 필요한 약자의 맞춤형 복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례를 만들어서 시민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 지속발전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반기 의정활동이 건강한 시의원, 내 맘 같은 시의원으로 항상 시민 곁에서 시민의 대변자의 역할을 잘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5분 자유발언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연균 이계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선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의원 존경하는 47만 의정부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원1·2동, 의정부2동에 지역구를 둔 강선영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연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김동근 시장님을 비롯한 1500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106번 버스 폐선과 106-1번 버스의 운행 개시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결기관인 의회는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합니다.

또한 집행부의 예산집행이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시하고 조정하며, 때로는 협력자로서 상생해가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의정부시의회의 기능과 역할인 것입니다.

지난 6월 서울시는 106번 폐선에 관한 계획을 일방적으로 의정부시에 통보해 왔습니다.

폐선 철회에 따른 탄원서만 해도 5000여장이 넘게 서울시에 제출되었습니다.

7월15일 열린 ‘106번 버스 폐선 철회 결의대회’에서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을 비롯한 김동근 시장님, 지역 유관기관, 의정부시민 등 약 200여명은 106번 버스가 계속 운행될 수 있도록 한마음 한뜻으로 목소리를 높여 대응한 바 있으며, 13명의 의원을 비롯한 의회에서도 폐선 백지화에 따른 결의문을 낭독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모두의 열망을 담아 폐선 방침이 철회 되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만, 서울시는 결국 106번 버스를 폐선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 대안으로써 일부 구간을 승계한 106-1번 버스가 8월 3일자로 투입되어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이는 분명히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우리 시의 노력이었을 것이며,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의 발빠른 노선 신설에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사항이 간과되었습니다.

해당 상임위가 아니라고 하여 의원실에 보고조차 하지 않았으며, 바로 우리 의회와 운행 개시를 위한 사전 협의나 교감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서울시와 협의를 하겠다는 김동근 시장님은 서울시장 면담조차 거부되었으며, 정무부시장을 통한 건의서는 그 어느 것 하나 수락되지 않았습니다.

함께 동석한 자리는 호원, 흥선권은 물론 의정부 전 시민이 이용하는 노선임에도 현 지역위원장 그 누구와도 철회에 따른 방안조차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정부시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떠 안아야 하는 몫입니다.

106-1번 버스의 운행을 위해서는 제반적인 준비가 필요하겠지만, 그 중 가장 중요하고 절실한 것은 수반되는 예산의 확보입니다. 그리고 그 예산은 의정부시의회가 심의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더욱이 이번 임시회는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시가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는 회기입니다.

하지만 시는 이미 버스 운행을 개시한 이후 이번 추경에 약 5개월 분으로1억 9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의회가 예산 심의의 기회를 갖지 못한 채, 사실상 집행부의 결정에 의해 반강제적으로 통과시켜야 하는 상황을 초래한 것입니다.

즉, 발이 묶인 시민을 볼모로 우리 의회의 기능을 무력화시킨 일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번 사태는 의정부시의회를 무시하고 패싱한 것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으며, 늘 소통을 강조해 온 의회의 목소리에 거수기 역할만을 강요하고 있으며, 집행부가 불통으로 응한 상징적인 사례가 될 것입니다.

시민을 위해 긴급을 요하는 것에 의회가 반대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과 절차를 무시한 행정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번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의회와 집행부 간의 협의 체계를 강화하고 의결기관인 의회 패싱이 없도록 집행부가 노력할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이번 사태에 대해서 김동근 시장님과 소관부서는 철저한 반성과 노력을 통해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위한 안정적인 대중교통 정책으로 귀결될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든 시기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47만 의정부시민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지혜를 모아 헤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연균 강선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의원 존경하는 의정부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곡1·2동, 장암동, 자금동 지역구의 김현주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연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경청해 주시는 김동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의정부시 도시형 소공인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소공인이란 상시근로자 수 10명 미만의 영세한 규모의 사업장을 가진 높은 기술력을 보유한 제조업기반의 공인들을 뜻합니다.

우리 의정부시 소공인들도 베이커리, 가구, 소규모 예술업 등에서 지금도 현장에서 고군분투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명인, 명장에 가까운 기술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 영세적 규모의 한계로 안정적인 성장을 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의정부시의 소공인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기반 구축은 미흡한 실정이며, 기존의 정책이 유통 중심의 소상공인이나 기업 유치 위주로 추진됨에 따라 소공인은 정책의 사각지대에 처해있습니다.

제조와 유통은 그 특성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그에 맞는 세밀하고 전문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중앙부처와 경기도 타 지자체의 소공인 특화 지원 사례를 살펴보면 안전한 작업장 개선 지원, 스마트 공방 기술 보급, 판로개척 지원, 온/오프라인의 공동기획전, 해외 수출 관련 지원, 유통에 관한 상담 등이 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의 소공인 지원사업은 2014년부터 2024년까지 지속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또한 경기도 11개의 지자체들이 지역적 특징을 살린 소공인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소공인 특화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소벤처기업부의 소공인 지원사업이 2014년부터 올해까지 11년간 지속되어 오는 동안 우리의 관심 부족으로 우리 시를 기반으로 하는 대표 소공인 후보들은 한때 인터넷에서 뜨거운 반응을 받았던 어느 한과 업체의 예처럼 하나, 둘 지역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김동근 시장님께서는 민선 8기 시작부터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셨으며 최근에도 기업 유치를 통한 의정부시 도시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강조하고 계십니다.

본 의원은 여기에 더해 기술과 미래 발전 가능성을 가진 의정부시 영세 소공인의 지원에도 관심을 가지고 구체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점점 더 다양해지고 개성 있는 소비를 추구하는 현대의 소비형태가 늘어갈수록 다양한 소비자의 니즈를 기술력과 창의성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소공인의 발전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고 할 것입니다.

영세한 소공인으로 출발하더라도 우리 시가 든든한 보금자리가 되어 그들이 내실있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선순환의 고리가 되어 기업과 지자체가 함께 발전하고 성장하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의정부가 될 것입니다.

이번에 존경하는 동료 의원들과 함께 공동으로 발의한 의정부시 도시형 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영세 소공인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실질적인 정책 수립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집행부에서도 의회의 이런 노력에 반드시 응답하여 주셔서 실효성있는 정책을 수립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의정부시에 소공인 지원 정책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연균 김현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연균 의사일정 제1항 제33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사전협의한 대로 8월 27일부터 9월 6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장 김연균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서명순서에 따라 정진호 의원, 조세일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장 김연균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8월 28일부터 9월 5일까지 9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장 김연균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한수완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연균 수고하셨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 제1항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9월 3일까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연균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 및 제9조 제2항에 따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위원 선임을 위한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전협의된 대로 권안나 의원, 정미영 의원, 김현주 의원, 김지호 의원, 조세일 의원 이상 5명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장 김연균 의사일정 제7항 운영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강선영 의원이 운영위원회 위원 직에서 사임함에 따라 이계옥 의원을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보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임한 강선영 의원을 대신하여 이계옥 의원을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보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장 김연균 의사일정 제8항 시장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장 출석 요구의 건은 김지호 의원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제안설명을 들은 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47만 의정부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지호 의원입니다.

제33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정부시 복합사업관련 소위 UBC 사업 관련 적절성과 집행부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걷고싶은도시국의 조직 개편이 적절한 지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시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첫째, 국토부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으로 지정된 역전근린공원 부지가 UBC 사업으로 적절한 부지인지, 부지선정 과정에서 행안부 사전승인 없는 절차가 적법한지.

둘째, UBC 사업으로 공원 토지매입 비용과 공원 조성비용, 센트럴파크 조성으로 성립된 용역비용 500억 이상의 지출이 매몰되고 낭비된다는 사실에 대해 심각한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는지.

셋째, UBC 사업 비용은 1조 3000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UBC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에 문제는 없는지 민간투자사업을 빙자한 민간투기 분양사업으로 전향될 가능성은 없는지.

넷째, 금번 행정조직 개편에 따라 걷고싶은도시국을 편성했지만 도로, 하천, 공원, 녹지산림 결이 다른 과를 한 국으로 편성하면서 업무 분장의 혼동이 올 수 있는 문제점과 단기적인 조직 개편이라는 지적이 나오는데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자 시장의 출석을 요구하기 위함입니다.

참고로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오니 철저하게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연균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호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하신 시장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 출석 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6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