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이병택 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미영 이병택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명을 호명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오래간만에 이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들 뵈니까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감회가 새롭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병택 국장님은 흥선권역 저희 고향에서 국장님 하시다가 일로 오셔서 더욱더 그렇고요.

아무튼 이병택 국장님 이하 다섯 분의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그리고 부서 직원 여러분께 항상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노인복지과 마은정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3페이지, 사업명세서 131페이지 장기요양 재가·시설급여 문제입니다. 재가급여는 작년 대비 36억 2035만 1000원이 증액 됐고요. 시설급여는 13억 5513만 8000원이 증액입니다.

이 증액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최정희 위원 그러면 과장님, 앞으로도 점점 늘어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의정부시가 그래서 복지예산이 이런 부분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사례로 그런 말씀을 늘상 드렸는데 우리 요양원이 지금 의정부시에는 몇 개나 있는지요?

○최정희 위원 재가는요?

○최정희 위원 그러면 이것이 해마다 계속 늘어날 수 있다는 건가요?

○최정희 위원 지금 조금 아까 말씀 주셨듯이 진작에 그거를 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의정부시가 제가 8대 때 들어왔어도 누누이 그것을 얘기했었습니다.

그럼에도 100세 도시 의정부, 이렇게 해가지고 방대하게 늘어나서 사실 아는 지인이 불광동 쪽에서도 이쪽으로 세 명이 넘어와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그걸 좀 꼼꼼히 해서, 사실 복지예산이, 물론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매칭사업이기도 하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1년마다 큰 금액이 늘어난다는 것은 예산으로 볼 때는 저희는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꼼꼼히 살펴주시고 설명자료 14페이지, 사업명세서 134페이지 경로당 물품 수요조사에 대해서인데, 이 수요조사는 누가 하는 건지요?

○최정희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수요조사에서 경로당에서 원하는 것을 우리 직원들은 현장에 안 나가시는 건가요?

○최정희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장 급한 순위가 실제로 현장에 가서 물품 확인을 하시냐는 거죠.

안 하시잖아요. 안 하십니다. 인정하십시오. 저희는 항상 민원이 있어서 다닙니다, 현장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굉장히 일이 많다는 거 알아요. 많은 일을 하시고 칭찬 못 받는 것도 알고요.

과장님 조금 수고스럽지만 사실 이게 큰 예산입니다. 우리 재정이 열악한 거에 비해서는 경로당 수는 많고, 필요한 수요는 많고, 이런 것은 한 번쯤 우리 직원들이 관리·감독 차원에서라도,

물론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만을 갖다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쯤 실사 정도는 나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뭐가 급한 건지를, 어느 것에서, 노인정에서 원하는 건 하는 거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한 번도 안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조금 더 신중하게 해 주시고요. 이게 작은 예산이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33페이지에 하단 쪽에 의정부 베이비부머 행복캠퍼스 운영은 1억 5753만 1000원이 감액입니다.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요?

○최정희 위원 133페이지 하단입니다.

○최정희 위원 그런데 감앤된 부분은, 예산을 세우실 땐 크게 세우시고 감액하셨어요?

○최정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다음에는 장애인복지과 이필구 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금번 조직개편으로 오셨는데 든든합니다. 자기 집에 오셨죠?

○최정희 위원 사업명세서 140페이지, 설명자료 17페이지 장애인활동지원 자체사업입니다. 활동지원 관련해서는 6억 8320만 원으로 예산을 추가 요구해 오셨습니다.

실제로 서비스 예산액이 약 20억 원 정도로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추가로 7억 원이나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정희 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은 오셔서 아는지 모르지만 지금 이렇게 보조금 사업 관련해서, 특히 지금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에 있어서 민원이 있습니다.

보조금 사업이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난무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인활동지원사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지요?

○최정희 위원 꾸준히 우리 집행부에는 관리·감독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옆에서 불협화음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과장님 아시다시피 보조금 관련해서 굉장히 지금 시끄럽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도 제가 제보를 받은 것이 있어서 염려스러워서 다시 한번 여쭙는 겁니다. 연 1회 지도점검을 조금 더 횟수를 늘리셔서 뭔가를 우리 집행부에서 지도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최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미영 최정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강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선영 위원 강선영 위원입니다.

간단히만 노인복지과 우리 마은정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우리 또 최정희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예년에 비해서 어찌 되었든 간에 올해 예산 지금 2차 추경까지 있는데 많이 삭감이 된 거는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필요한 예산에서는 세우는 거는 맞다라고 보고요. 저는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작년, 앞선 상임위 때도 항상 말씀드린 게 경로당의 여러 가지 물품에 대해서 문의도 많이 하고 질의도 하고,

건의도 하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필요에 의해서, 공급을 위한 게 아니라 수혜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 조금 더 확인을 해 주셨으면 하는 입장에서,

우리 최정희 위원님도 경로당을 많이 방문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때 역시도 안마기가 필요하신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다라는 말들이 전 우리 상임위 때도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급자 입장이 아닌 수혜 받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꼭 필요한 것들만 목록을 해서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과 지금 혹시 개보수들이,

실제 저희가 민원들이 오면 나름대로 우리 마은정 과장님 최선에서 제일 먼저 항상 보수해 주시고 민원처리 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혹시 실제로 밀려 있나요? 혹시 밀린 곳이 있나요, 예산이 없어서?

○강선영 위원 일단은 어찌 됐든 간에 개보수가 밀려 있거나 예정이 되어 있는 곳도 있겠습니다만, 예측하지 못하는 것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예산 안에서 우선순위로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럼 한 가지, 노인의날 행사가 예년에 비해서 본예산도 못 세우고 2차 추경에 한 50%가량만 세웠거든요.

그러면 이 금액에 있어서 산출에 50%가량 삭감이 되었는데 이거는 그럼 예년 행사에 비해서 어떤 부분을 줄이시고 어떤 부분만 집중적으로 하실 생각이신지.

○강선영 위원 어찌 보면 이게 예산 긴축재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 대관할 수 있는 것들도 줄여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지 않았나 저는 싶거든요.

그 예산을 주면 있는 대로, 있는 만큼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쓴다라고 한다면 적은 예산에서 또 다른 방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같아서,

내년에도 이 금액 한도 내에서 세워보심도 고심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이제 여성보육과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민이 과장님 처음으로 저희랑 상임위 하시는 거죠?

전에는 우리 이상현 과장님이 착실하게 여러 분야, 우리 여성보육과를 챙겨주셨는데요. 저는 페이지 수 148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보면 성매매피해상담소 이사비용 및 임차료가 전액 삭감이 돼서 800만 원 정도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어떤 이사비용이 500만 원, 임차료 3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아는데 이 삭감한 이유라는 것은 계속 그대로 있겠다라는 겁니까, 아니면 유예를 한 기간만큼 뺀다는 것인가요?

○강선영 위원 그러면 9월하고 한 세 달, 몇 달 남지 않았는데 그럼 3차 추경에 또 예산을 계상할 건가요?

○강선영 위원 그게 지금 작년에도 보고받기로는 그 부지를 성매매 관련 상담소를 버스라든지 집약할 수 있는, 교통이 좀 편한 곳으로 알아보시겠다고 했는데 지금도 과정 중인가요, 아니면 결정이 되고 있는 건가요?

○강선영 위원 그러면 이전이라는 것은 양쪽 입장이 다 그쪽으로 결정된 거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계속적으로 2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해서 매주 목요일 집회까지도 하고 그러는데 최근에는 집회가 나오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강선영 위원 그러면 아직까지도 결론이 난 건 아닌 거네요. 입장이 첨예한 거네요.

○강선영 위원 그래서 여쭤본 거고 저희가, 집회가 지금 잠깐은 유예했기 때문에 잠시 중단된 것이지만 또 그 기간이 12월 정도 도래하게 되면 또 다르게 발생할 것이고 팽팽하게 결론이 안 날 거란 말이에요.

○강선영 위원 이게 아직도 그러면 입장 차이는, 지금 현재 그게 당초 두레방이라고 되어 있는데 취지와 목적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강선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당초 취지를 여쭤본 이유가 성매매피해상담소에 따른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대로만 이행을 해 주시면 된다라는 것이고 또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그곳의 장소에 따른, 그런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픈 역사라든지, 그런 거를 보존하고 싶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유예는 답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첨예한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이거를 방법을 조속하게 내주셔야 될 것 같고.

○강선영 위원 또 저희가 단순하게 그곳에 계셨던 분들 몇 안 되신다고도 알고 있고,

만약에 성매매상담소가 된다라고 한다면 경기북부권에 모여서 교통도 편리하고, 아까 말했던 당초 취지 역할을 충분하게 해 줄 수 있어야만이 그분들도 납득할 것 같고요.

아까 말씀했던 그 장소가 아니라 하더라도 기억저장소를 기념, 기념이라고 하긴 좀 그렇습니다만,

아픈 역사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를 충분하게 담을 수 있는 것들을 한번 협의하는 데 그 몫을 담아주셔야만이 곧 있을 연말 유예기간이 도래하면 이 이사비용이라든지, 이런 임차비용이 분명히 나갈 것인데,

본예산에 세울 것인데 그 속의 내용을 풀어나가는 것들은 역할을 그 부서에서 반드시 해 주셔야만 될 것 같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런 일이 없게끔 해 주시고 중간에라도 결정이 나거나 어떤 상세한 고민거리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저희와, 의회와도 한 번 더 소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이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강선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정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진호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정진호입니다.

현안이어 가지고요, 아니 다룰 수 없어서. 아동학대 의정부 관련해서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세부일람표 보니까 담당 과에서 사후조치를 신속하게 했고 그다음에 앞으로도 사후조치와 관련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의지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전조치와 예방 차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시에서 아동학대를 한 그 가해 보육교사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처분 행위가 무엇이 있을까요?

○정진호 위원 자격정지를 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 자격정지의 시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진호 위원 아니요, 자격정지 처분을 언제 행정청에서 할 거냐고요.

○정진호 위원 그것은 행정청에서 판단하는 것이죠?

○정진호 위원 그럼 경찰 수사가 끝나고 처분할 겁니까, 아니면 검찰이 기소를 할 때 처분할 겁니까?

○정진호 위원 경찰에서 검찰로 이관될 때 한다는 것이죠?

○정진호 위원 저는 보다 신속한 처분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일단 이 가해 보육교사가 자격정지가 안 된 현 상태에는 그러면 교사직을 수행하는 데 어떠한 제약사항도 없는 것이죠?

○정진호 위원 그 부분이 아마 학부모님들의 불안한 요소일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제가 행정청에서도 어느 정도 조사기관의 수사를 바탕으로, 그에 근거해서 행정처분을 하겠다라는 것을 저도 어느 정도 받아들이는 바긴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아동학대 사건이 우리가 공론화하지 않으려고 해도 공론화가 이미 돼 있고 맘카페에서도 그것이 나왔고 여러 언론사에서도 엄청난 양의 보도를 지금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의 감정이 교차를 할 텐데 첫 번째는 학부모 입장에서 굉장히 불안할 겁니다. 불안하고 그다음에 지금 경찰 조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그 상황도 굉장히 불안할 것이고,

그다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격정지 행정처분을 하지 않은 이 상황에서 가해 보육교사가 어린이집에 다시 들어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할 겁니다.

그래서 사법적인 영역에서는 사법의 역할이 있을 것이고요, 행정적인 영역에서는 행정의 역할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진호 위원 그래서 최소한 이것이 우리가 지금 가해가, 이거 아동학대 가해한 거 맞죠?

○정진호 위원 경찰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죠?

○정진호 위원 그러니까 경찰은 현재 CCTV 영상 분석 통해서 아동학대 정황을 찾아냈다라는 공식적인 의견을 냈고요.

○정진호 위원 거기서 한쪽으로 경찰이 이것을 인정한 것이잖아요. 그다음에 행정청에서는 아동학대를 했다라는 것을 지금 인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행정에서는 행정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다 빨리 자격정지를, 저는 행정을 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이거 만약에 경찰에서 검찰로 이관이 됐고 검찰에서 만약에 불기소 처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대응하려고 하십니까?

○정진호 위원 네.

○정진호 위원 그러면 행정적으로 선제적으로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정진호 위원 지침에는 판결 전에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고 돼 있죠.

○정진호 위원 그렇죠,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정진호 위원 맞습니다.

○정진호 위원 그다음에 향후 계획에 전수조사를 한다고 돼 있거든요.

○정진호 위원 전수조사를 어떤 식으로 할 예정입니까?

○정진호 위원 보안사항입니까?

○정진호 위원 지금 진행 중인 사항인데 보안을 요할 필요가 있나요? 여하튼 자유롭게 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정미영 잠깐 질의를 중단해 주시고요. 잠시 저희가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정회를 하고 이 사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진호 위원 내용 잘 들었고요. 그러니까 지금 한다는 전수조사가 탑석, 해당 거기에 있는 거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공립어린이집이 45개라면 그거에 대한 어떤 전수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 말씀 계속 드리는 거거든요.

사실 시에서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최선을 다했죠? 그럼 최선을 다했는데 이러한 사례가 터졌다면 그에 관한 어떤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보면, 지금 행정청에서 한 타임라인을 보면 공문 시행 말고 크게 한 것이 없거든요. 그런데 사실 공문 시행은 이전에도 했고 교육도 이전에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러한 사건이 터졌으면 그에 걸맞는 어떤 새로운 대책이 필요할 것 같고 그거에 대한 것이 말씀하신 45개 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어떤 아동 한 명, 한 명의 전수조사는 아니더라도,

그런 구체적인 방안을 짜서 담당 과에서 전수조사 같은 걸 진행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진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사법적인 영역 얘기는 안 하셔도 되고, 모르는 사람 있겠습니까.

○정진호 위원 의지는 제가 충분히 인지하겠으나 대응이 부족하다라는 느낌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거 뭐 학부모님들 불안해서 어린이집 보낼 수 있겠습니까?

이번 2차 추경 때도 아동돌봄센터 건립하는 거 추경 올리셨잖아요.

그런데 공교롭게 이런 게 돼서 국공립어린이집, 공공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대한 어떤 신뢰도가 하락한 거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확실한 대책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 관련해 가지고 담당 과에서 향후 계획 조금 작성해 가지고 위원회에 제출 좀 해 주세요.

○정진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미영 정진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최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 권민이 과장님, 새로 오셔서 아직 업무 파악도 크게 안 되셨을 텐데 머리가 아플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업명세서 148페이지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 예산이 감액인데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는 많은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또 추경에 1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하시는 건지요?

○최정희 위원 그러면 그 피해자가 병원에 본인이 찾아가서 치료를 받으면 그 병원에서 우리한테 청구하는 거예요?

○최정희 위원 성 피해자인지 그거는, 성폭력 피해자인지는 어떻게 진단하죠?

○최정희 위원 그래서 어떻게 진행하는가 싶어서, 일단 피해자가 병원에 가면 그분이 성 피해자라서 왔다는 것을 경찰에서 입증하고 그것을 저희한테 요구하는 거네요?

○최정희 위원 그럼 그거로 인해서 무조건 제한 없이 그냥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이 됩니까?

○최정희 위원 잘 알겠고요. 시간이 없어서 그 밑으로 내려가면 서포터즈 회의 참석비는 300만 원이 감액됐어요. 그런데 그 밑에 가면 문예숲 커뮤니티센터 집기류 구입이 새삼스럽게 3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커뮤니티센터가 개소된 지가 꽤 됐는데 사실 제가 거기를 지나가다 보면 이용자, 일단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삼 없게 집기류가 300만 원이 또다시 올라왔다는 것은, 이것은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서포터즈라든지, 문예숲은 여성친화도시를 지정받기 위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작은 돈이지만, 과장님 어떻게 된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정희 위원 아니, 잠깐요. 시간이 없어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1호점 회룡점에도 크게 어떤 것을 하는지 모르게,

제가 말씀드렸죠? 몇 번 왔다 갔다 하다 보면 크게 사용이 없는데 먼저 예산에서도 기간제를 5개월 거를 뽑아놨고요.

또 지금 저희는 2호점이 새로 오픈하는 것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의원으로서 커뮤니티공간이 2호점이 생긴다는 거 모른다는 것은, 이거는 문제입니다.

사전에 저희들한테 얘기해 주시고, 제가 늘상 얘기하지만 흥선권역에 아마 도시재생사업에서 커뮤니티공간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희 위원 그렇다면 거기는 회룡점하고는 다릅니다. 단독주택이 많다 보니까 고령층이 많고요. 그럼 사업을 하신다 하면 왜 1호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호점을 열어야 되는 건지는 또 그것도 궁금증이 있고,

아마 사업을 방대하게 늘려야 여성친화도시에 또다시 지정을 받지 않을까 싶어서 하시는 것 같은데 이왕 하기로 돼서 다 준비가 됐다면 그 지역에 맞는 사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요.

○최정희 위원 아동돌봄과 강문성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조직개편으로 새로 오셨는데 사업명세서 161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에 있어서 6354만 원이 증액했다가 또 아랫부분에서는 추가지원 해서 9000만 원이 감액입니다.

이 부분에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161페이지입니다.

○최정희 위원 물론 감액 부분이 많으면 우리 재정상으로는 저기한데 이거를 올리셨을 때는 필요해서 올렸는데 이쪽 부분에서 했다 추가지원에 감액돼서 궁금해서 여쭸고요.

이거는 또 이런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 의정부시뿐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금 보조금 사업 관련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또 특히나 우리 지역아동센터도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의 위법 여부에 의해서 적발된 것이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이런 것이 쉬쉬 감추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거죠. 이거는 어디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최정희 위원 확실한 사실 여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진행이 늦어지는 것은 뭔가가 또 사유가 있나요?

○최정희 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집행부에서 이거를 그때그때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함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일단 전체적으로 고발이라든지, 이런 거가 올 때 그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이 경찰에다 넘겨야 된다는 것이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이렇게 특별사법경찰단에서 지적이 돼 가지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전국적으로 알려졌다는 것은 참 유감입니다.

꼼꼼하게 결과가 나와서 이런 것으로 인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우리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미영 최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여성보육과의 우리 권민이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새로 임명되셨는데 오늘 첫시간부터 여성보육과의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해서 질의가 오가고 있는데요.

이러한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고자 하시는 의도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파악하셔서 거기에 합당한 자료를 가지고 설명드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건 우리 가족센터 운영을 여성보육과에서 위탁을 주고 계시죠?

○위원장 정미영 가족센터의 사업을 보면 가족상담이 있습니다. 지금 가족상담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 과장님이 파악하고 계시는지 여쭸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질의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지도·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게 미흡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우리 가족상담이 필요한 목적이 뭡니까? 가족상담에서 우리가 상담사업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위원장 정미영 상담사업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고 물었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제가 그 목적을 몰라서 여쭤본 게 아니고요. 가족상담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정말 절실하기 때문에 가족상담사한테 연락하는 겁니다. 그렇죠?

○위원장 정미영 그래서 저희가 가족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건데 여기에 전문상담사를 두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위원장 정미영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 주신 거는 저희가 표본에 나와있는 이야기들이고요. 그대로 진행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진행이 되고 있지 않아요, 지금.

그래서 민원이 쓰리쿠션으로 옵니다, 지금 민원이. 내부적으로도 오고 외부에서도 옵니다.

지금 현재 상담실적이 제가 3년치를 비교해 보니까 2023년도보다 2024년도 현직에 전문상담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담실적이 너무나 저조해요.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편성하는데 이게 다 인건비로 빠지고 사업비는 고작 얼마 되지가 않아요. 이러한 프로그램을 굳이 할 필요가 있냐, 이 말이죠, 첫 번째.

두 번째는 이 전문상담사를 채용할 때 내부이동을 했습니까, 공개채용을 했습니까?

○위원장 정미영 파악해 보시고요.

○위원장 정미영 이게 지금 저희가 프로그램을, 위탁기관에 저희가 사업을 줄 때는 사업을 좀 더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위탁사업을 줍니다. 그렇죠?

○위원장 정미영 그러면 그 위탁사업을 줬을 때 제대로 잘하고 있는지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데 지도·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참 의구심이 듭니다. 이 지도·감독을 어떻게 했는지 3년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미영 또한 이 사업에 대해서 과연 필요성이 있는가. 저희가 예를 들어 총사업비가 4400만 원이에요. 그런데 그중에서 인건비 다 빼고 나면 사업비는 1200만 원도 안 돼요.

이러한 사업을 굳이 우리가 진행을 해야 되는가. 사업실적도 하나 나오지 않는데, 이 외부 위촉한 상담사가 지금 현재 일곱 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 실적도 다 0이에요.

그런데 막대한 예산을 들이면서 이 사람들 인건비 줘가면서 이 상담사업을 해야 됩니까? 이게 상담사업을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이거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데, 전혀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들을 세워서 굳이 낭비성 인건비를 줄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 편성하는 데 참고하시라고 질의드립니다.

○위원장 정미영 과장님,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아까 우리 정진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어린이집에 지도·감독했던 거 3년치하고,

또 여기 가족상담 진행하는 거에 지도·감독을 어떻게 하셨는지 3년치 자료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미영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행감이나 아니면 예산 심의나 저희가 이 상임위를 하는 데 있어서 위원님들이 각각의 질의를 하실 때는 그냥 질의하시는 게 아니에요.

시민들을 대변해서 질의하는 것이고 시민들의 편의를 먼저 우선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거니까 상임위장 안에서만 대답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이 반드시 개선돼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학습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립니다. 문화예술과 장승수 과장님이 빙모상으로 송영란 문화종무팀장님께서 대리출석 하셨다는 사전 협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럼, 강경숙 문화학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미영 강경숙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명을 호명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선영 위원 강선영 위원입니다. 연일 일교차도 큽니다.

그리고 독감이라든지 코로나가 유행을 하는 추세라고 하니 각별히 문화학습국 같은 경우는 야외 행사라든지, 문화체육 분야에서 활동들을 다분하게 많이 하실 것 같은데 항상 건강 유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체육과 우리 김진수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번에 처음으로 다른 곳에 계시다 전과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저는 페이지 수 34페이지, 5페이지 질의를 해볼까 합니다.

지금 말 그대로 본예산 때 작년 하반기부터 긴축재정이라 예산도 많이, 반쪽짜리다, 이것도 못 하고 행사들도 많이 대거 힘들어하는 게 문화학습국이 아닌가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도 많이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가장 일선에서 고생하시는데 행사 모든 일정들에 있어서 삭감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것들은 반드시 이행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입장에서 저희가 이번에 34페이지에 시의장배 체육대회 개최가 나왔습니다. 저는 여쭤보고 싶은 게 이번에는 종목이 네 종목이 돼 있어요. 500만 원씩 해서 네 종목이 되어 있는데 종목은 어떻게 되나요?

○강선영 위원 공모사업이요?

○강선영 위원 그러니까 체육회에서 지금 현재 43개 종목군의, 43개인가요? 소속 종목들에서 선정할 것인데, 아직 그러면 어떤 대상군이 될지 종목은 예상을 안 해 보셨어요?

○강선영 위원 작년에는 아이스하키, 농구, 야구, 테니스로 알고 있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러니까 관련 우리 의정부시 자체 내에 있는 체육회 소속 종목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강선영 위원 거기서 선정을 하겠다라는 거죠?

○강선영 위원 그 공모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기존에, 작년에 했을 때는 이렇게 아이스하키, 농구, 야구, 테니스도 공모에 의해서 한 것인가요?

○강선영 위원 그러면 그 공모를 할 때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강선영 위원 그러면 예년에, 작년에 선정이 됐다 그러면 그 종목은 배제가 되는 것인가요, 이중으로도 가능한가요?

○강선영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선정돼서 2회 연속, 3회 연속 선정도 될 수 있다라는 건가요?

○강선영 위원 이게 그러면 선정기준이 나름대로 매뉴얼은 있겠지만 형평성이나 공정성을 제가 우려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전에 오셨을 때도 전에, 작년에 우리 한참 말이 있었던 게 체육회에서 어떤 활동하는 여부에 따라서 A, B, C, 등급을 매겨서 한다,

참여하는 빈도수에 대해서도 역시 체크해서 등급을 매긴다, 이런 것들이 있어서 위원들이 공분했던 일이 있었는데 혹시 그런 기준도 속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매뉴얼 선정기준에 있어서 참여 잘하는 곳, 인원수가 많은 곳 등등의 형평성, 공정성을 우려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강선영 위원 저희 의회뿐만 아니라 주변에서들 그렇다 카더라는 거를 하는데 저희가 그 카더라에 입각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선정하겠다는 네 종목에 있어서 말씀 그대로,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약간 중립의 역할에서 열심히 하고 잘하는 곳 그다음에 계속적으로 종목들이 다분하게 모여서 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증진을 시켜서 거기에다가 많이 지원도 해 주고 하는 긍정적인 면과 또 그거를 지원 안 해 주는 열악한 종목들은 그렇기 때문에 더 도태돼서 여기에 참가하지 못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2회, 3회 이렇게 연속으로 선정이 된다는 그 기준보다는 조금 더 형평성과 공정성 있게 네 종목을 선정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그런 당부말씀 드려보고요.

한 가지 더 의문인 건 연령별 축구대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강선영 위원 그러면 여기 다른 종목은 한 번 정도 하는 것이고 축구대회는 연령별로 중장년, 시니어, 아니면 청년, 이렇게 다 나눠서 여러 번 한다는 건가요? 예산이 축구만 많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러니까 연령별 여러 번 한다는, 회차를요?

○강선영 위원 그런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강선영 위원 이것 역시도 저희가 의문인 것이 어떤 의장배든, 어떤 시장배든, 어찌 됐든 체육대회 개최하는 데 있어서 대중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축구긴 합니다, 솔직히.

다른 거, 아이스하키, 테니스도 많이 각광받고 요즘 많이들 하지만 거기에 비해서 축구는 대중들이 연령에 따라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가장 접근하기 쉬운 종목이긴 하지만 그래서 그런 수요에 의해서 축구를 하는 것인지,

다른 것들은, 네 종목은 공모를 통한다고 하고 이미 축구는 정해져 있고, 이게 형평성에 맞냐라는 의문과 그다음에 또다른 게 똑같은 축구 종목인데 왜 축구만 1000만 원을 계상했냐라고 여쭤보는 겁니다.

○강선영 위원 그래서 주변에, 이번에 최근 들어서 이해관계 엮이지 않았냐라는 카더라는 말씀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도 어떤 의미에서 말씀하시는지 알 것 같고요.

이거 같은 경우도 형평성, 공정성 그다음에 시민들이 수요를 통해서 원하는 거, 대중들이 많이 원하는 종목을 받아서 종목을 선정하는 기준을 잡았으면 좋겠고요.

이것도 체육회에 전달했을 경우에 다른 종목에서 어떤 항의나 민원들이 없게끔, 발생하지 않게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전에 의회에 와서 좀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강선영 위원 네, 각별히 진행해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고요. 35페이지 또 진행하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한마음 건강걷기대회 저도 몇 회, 작년에 했죠? 작년에 못 했나요? 제가 참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래서 사람들이, 시민들이 함께 모여서 진행하는 게 굉장히 또 의미 있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전에,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대거 행사들은 없고, 삭감이 되고 아예 제로화되고 있는데 이거는 추경을 더 한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강선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행사를 다시 할 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민들도 이렇게 번호표 달고 가니까 굉장히 의미 있고 좋았거든요.

최근에 CRC 마라톤대회 할 때도 굉장히 비가 왔음에도 의미 있었던 것처럼, 그것은 시민이 주가 됐기 때문에 의미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것은 이것은 걷기를 위한 행사인 것인지, 기념품을 받기 위한 행사인지가 조금 의문이 되거든요.

기념품을 위한 행사로서 2차 추경에 작년보다 예산이 더 추가됐음에도 불구하고 기념품비가 총예산의 한 35%가량이 해당돼요. 기념품을 꼭 줘야 되는 것입니까?

○강선영 위원 이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락앤락 통이었나요. 기념품 정도, 이렇게 진행을 약간 쉽게 받을 수 있는 상품들을 많이 대거 시민들이 가지고 왔는데 이게 상징성과 어떤 의미가 있냐 싶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걷기대회는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홍보비 그다음에 무대비 그다음에 행사·공연비 다 좋습니다, 행사를 치르기 위한 것이니.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나중에, 우리 CRC 마라톤대회 같은 경우에는 종료를 했을 경우에 메달을 주고 이런 의미는 좋으나,

시작도 하기 전에 행사 끝나고 나서 그 현장에서 기념품 받아가가지고, 기사에도 많이 났지 않습니까? 이게 휴대하기 불편하니까 쓰레기봉투에다가 케이스만 빼고 물건만 가져가버리고,

너무나도 쓰레기 천지여서 뒤에서 직원들이 많이 고생했다는 이런 기사들도 봤는데, 기념품을 받기 위한 것보다 걷기대회에 포커스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예산이 작년보다도 더 높을 이유가 있냐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강선영 위원 전달받기로도 과장님 말씀하시기에 많은 후원사가 들어와가지고 상품, 경품 많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거 외에 별도로 기념품을 예년 기준에 7000명이 왔기 때문에 7000명 곱하기 2500원,

기념품을 다 주겠다라는 그 의미나 취지가, 저는 이건 조금 모호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강선영 위원 아무튼 잘 진행해 주시길 바라고 그 뜻이나 취지가 어긋나지 않는 행사, 대회였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미영 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일단 설명자료 7페이지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정책페스타 어제부터 열리고 있죠?

○김현주 위원 얼마 전에 장관상도 수상하고 굉장히 전국적으로 우리 의정부시 정책마켓에 대한 훌륭한 성과에 대해서 칭찬도 많이 받고 있고 그래서 저도 기분이 좋고 저 스스로도 지난 2년간 실제로 정책마켓에서,

뭐라고 해야 되나요, 받은 그런 것들로 실제 조례로 연결되어 지기도 하고 해서 굉장히 정말 잘되고 있는 지역행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책마켓에 대한 것은 너무나 잘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더 말을 하지 않고요. 3일간에 열리는 정책페스타의 한 꼭지인 로컬크리에이터마켓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로컬크리에이터마켓을 실시하고 있는 이유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김현주 위원 사실 우리 시는 지금 정책페스타의 한 꼭지로 로컬크리에이터마켓을 하지만,

로컬크리에이터페스타라는 것을 따로 개최하고 있는 지자체도 있을 정도로 지금 현재는 조금 큰 의미를 두고 있는, 시의회 발전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에 굉장히 큰 무게를 두고 시행하고 있는 그러한 행사예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의 소상공인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부스를 열어서 이렇게 하는 소극적인 것도 있지만 이 로컬크리에이터 즉, 지역의 가치를 새로 창출하고 창업도 할 수 있겠고,

또 그 창업을 통해서 지역의 문화를 좀 더 다양하게 하고 문화예술에 대한 창업도 있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지역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행사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정책 중심으로 하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 로컬크리에이터마켓도 우리가 좀 더 중점적으로 공을 들여서 살려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지난 마켓도 보고 올해도 어제 보면 우리가 아직 이것에 대한 중요성이나, 지원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부스가 몇 개 운영되고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김현주 위원 그래서 그것도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내일까지 진행되고 있다고 들었어요. 당장 지금 문화도시 조성사업이 또 올라와 있고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말씀드리자면 제가 지금 현장에서 부스를 운영하시는 분 또 부스에 가서 실제 체험활동을 하시는 일반 시민분들이 저한테 사진으로 제보해 주시는 것들이 많은데,

오전에 그것을 열어서 게시하려고 보니까 파일의 문제로 그걸 올리지 못하게 되어서 구두로만 설명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 차양막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아직 8월이에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오후에 체험, 그러니까 그거를 봉사라도 표현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3일간 20만 원치씩 부스 하나당 지원이 되고는 있지만, 부스 하나당 두세 분이 하시는 부스도 있지만 5명, 6명이 오셔서 체험에 대한 재능기부를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천연재료로 무언가를 체험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부스당 20만 원이 진짜로 이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어떤 수익이 되는 그런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재능기부의 부분이 더 크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 2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차양막 설치와 점심으로 김밥 한 줄씩이 제공된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인건비도 안 되는 20만 원이죠, 6명, 7명씩 오는 데도 있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차양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부스를 운영하는 분들뿐만이 아니라 이거는 체험을 중심으로 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일반 시민분들이 오셔서 체험하는 동안 불편하지는 않게 해드려야 되는데,

차양막이 그야말로 그냥 여기 지붕만 있는 파라솔 같은 걸로 쳐져 있더라고요, 사진을 보니까.

그러니까 오후가 돼 가지고 빛이 내려쬐니까 체험을 하다가도 어린이들이나 노약자들은 “나 너무 힘들어서 못 하겠다.”, 하고 포기하고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대요.

그리고 실제로 봉사하고 계시는 분들도 너무 힘들고 재료가 천연재료이니까 당신들께서 아이스박스도 준비하고 뭐도 준비하고 다 했는데도 이게 굳거나 아니면 상해서 제대로 활용을 못 한 분들도 많다고 들었어요.

그래서는 안 되는 게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왕에 우리가 자랑스럽게 정책페스타를 하고 있고 이게 주된 행사가 아니고 사이드의 행사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행사도 굉장히 중점적으로 우리가 지원하고 키워야 될, 그런 행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원이 너무 각박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재료 준비나,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차량으로 도구들을 싣고 와야 돼서 주차가 필수인데 주차 지원도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추후에 앞으로라도 반드시 개선돼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고,

추경에 또 예산이 좀 더 올라왔으니 이런 예산을 앞으로 또 이런 크리에이터마켓이나, 이런 활동이 됐을 때는, 정말 실질적으로 그 혜택은 우리 시민들이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해서도 안 되겠지만 기본적인 지원은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그리고 다른 사항은 질의는 생략하고 자료요청으로 몇 개 갈음하고자 합니다. 9페이지에 백영수미술관 지원 관련해서 이 지원 금액으로 프로그램을 하셨다면 하신 내역과,

만일 이게 교육프로그램이거나 설명, 관람 도움, 이런 딱 프로그램이라고 이름 지어진 것의 이용객 수가 만약에 파악이 가능하다면 이용객 수까지 같이 해서, 9페이지, 10페이지 지역예술단체 활동지원과 공히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가능하다면 3년까지 부탁드리는데 적어도 2년 정도의 자료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시립예술단 위탁운영도 마찬가지로 찾아가는 문화공연에 대해서 성과를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정책과에 페이지 23페이지, 24페이지에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관내 민간 공간을 세 곳과 여덟 곳을 선정하셔서 운영하시겠다라는 건데요. 그 여덟 곳이 어디어디인지 자세한 내역, 주소나,

간단한 주소가 아니라 이게 민간유휴공간이라고 하셨으니까 어떤 민간인의, 어떤 이유로 유휴공간인지까지 첨부하셔서 자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미영 김현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김현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채 위원 김현채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인데요. 설명자료 10페이지입니다.

지역예술단체 활동지원입니다. 산출내역을 보았더니 만추의밤 영화감상과 의정부예술제가 따로 되어서 올라와 있는데요.

만추의밤 영화감상이 21년 이후부터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기존 예산서에서도 예술제만 보여서 질의드립니다. 기존의 예술제인 별빛여울축제와 그리고 만추의밤은 계속 따로 진행됐는데요.

물론 이번에 오랜만에 만추의밤 영화감상이 올라오긴 했는데 기존에 그렇게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집행하는 측면에서는 그렇게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거 그리고 또 날짜가 다르다는 설명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대로 진행, 이렇게 예산을 따로 분리해서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도 되고 그럴 수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되어지지만 한편 또 우리 시 예산이 굉장히 어렵고 지금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예산도 절감을 위해서 우리가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요. 날짜가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면 우리 담당 부서에서 우리 예산 부족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노력이 필요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런 사업들을 통합으로 진행, 기간에 맞춰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면 조금 더 예산을 절감하지 않았을까,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지 않았을까.

적어도 홍보비 정도도 조금 더 줄어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해봅니다.

혹시 예총에서 이렇게 예산에 대한 지원 요청이 있을 때 별빛여울축제랑 만추의밤을 합쳐서 통합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협의를 해보셨는지요?

○김현채 위원 별도 사업인지는 알고 있는데 부서에서 이것들을 하나로 통합해도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저희 행복위원회에서 기존에 계속적으로 축제 통합을 언급했었습니다.

계속적인 이 축제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았었는데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예산이 힘든 시기입니다. 혹시나 이런 것들을 통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여울축제 마지막에,

꼭 하나에 합세워서 들어가기 힘들다면 여울축제 마지막에 이어서 만추의밤 영화감상이 하나의 테마로 갈 수도 있었을 텐데,

이게 뭐 산출 근거에 대한, 금액에 대한 이견이 있거나 예산에 대한 삭감이나,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부서에서 예산 절감을 위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이 부분들은 계속 상임위에서 논의됐던 부분들이고 통합에 대한 부분 그리고 예산 절감에 대한 부분은 지속적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집행 부서에서 예산 요청이 왔다고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부서랑 얼만큼 또 예총이랑 얼만큼 그런 노력을 하셨냐는 거를 질의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그런 예산 요청이 있을 때 예산 절감을 위해서 조금 더 노력을 기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채 위원 다음은 페이지 13페이지 블랙페스티벌입니다. 자료화면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은 보시다시피 23년 1회 추경 자료입니다. 설명자료에서 23년 1회 추경 블랙페스티벌 설명서에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올라와 있는 설명서를 보니 굉장히 간략하게 올라와 있습니다. 예산표 하단 부분 보시겠습니까?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표 하단에 보면 사업비에서 도비와 그리고 출연금, 기존 예산액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번 사업명세서에서는,

거기 첫 번째 표, 아니, 표 바로 밑에요. 거기 세모 표시 까맣게 되어 있는 게 두 개 있죠? 거기를 확대해 주시면 됩니다. 네, 거기.

지속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했던 것도 사업설명서를 구체적으로 기재해 달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었습니다. 저기 보면 도비 그다음에 출연금 기존 예산액,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예산사업설명서에는 굉장히 간략하게 되어있는 게 많이 아쉽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이건 계속적으로 요청했던 바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 자리에는 행정복지위원회 새로 오신 위원님들도 계십니다.

앞으로는 사업설명서 작성하실 때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23년도 예산액 보니까 3억 5000만 원은 시비 3억 원에 도비 5000만 원 그리고 출연금 5000만 원, 맞죠?

전년도 거라 여기 화면에 보시면 나옵니다, 국장님. 저 쳐다보지 마시고. 그런데 아마 이번 자료에는 시비만 그냥 1억 원, 이렇게 올라와 있어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드렸고요.

다음은 블랙뮤직페스티벌과 같은 지적인데요. 전년도에 통으로 청소년재단에서, 같은 지적이라서 구체적으로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청소년재단 푸른별콘서트입니다.

전년도에 통으로 청소년재단 예산에 부여한 것에서 지속되었던 사업이라고 해서 23년도 여기 지금 사업에 보니까 최종예산이 없다라고 표시되어 있고 그렇게 설명을 들었는데요.

하지만 전년도 청소년재단 푸른별콘서트 결산자료를 보면 11월 7일 시비 1억 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블랙뮤직페스티벌하고 동일한 지적사항이니까 이렇게 자료들은 다음부터 작성하실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라는 부탁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미영 김현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최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문화학습국의 강경숙 국장님 그리고 다섯 분의 과장님, 팀장님 또 우리 공직자 여러분 수고에 감사드리고요. 이 자리에서 뵈니까 새롭습니다.

먼저 오늘 또 우리 문화예술과의 과장님이 안 나오셔서 송영란 팀장님께 질문드리기가 조금 부담스럽긴 한데요. 이건 팀장님뿐이 아니라 우리 국장님께도 제가 질문드리는 겁니다.

설명자료 16페이지, 사업명세서 173페이지입니다. 우리 팀장님이나 국장님은 퓨전문화홍보관 다녀오셨는지요? 팀장님?

○최정희 위원 언제 다녀오셨어요?

○최정희 위원 2년 됐고요. 또 우리 국장님은요? 최근에 안 가셨죠?

○최정희 위원 저는 일주일이면 다섯 번 이상을 지나갑니다, 그곳을. 이게 제가 8대 때부터 들어왔을 때 과장님들하고 늘상 얘기했던 문제예요. 이게 사실 골칫거리입니다, 이거. 작은 예산이에요.

본예산에 72만 원, 1차 추경에 150만 원, 이번에 160만 원입니다. 큰 예산은 아닙니다. 이 예산을 왜 여기다 투입을 해야 되는지, 이거를. 이거 고질적인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지금 무슨 목적으로 쓰고 계십니까, 이거를?

○최정희 위원 잠깐만요. 걱정하시는데 이거를 구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제가 계속 지금 6년에 걸쳐서, 이 퓨전관광이 흉물입니다, 흉물. 지나가보면 맨날 쇠사슬 쳐 있어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했어요?

사업 따가지고 무슨 기억 해가지고 제가 여고 동문회장 할 때 했던 사진전 그다음에는 또다시 공모사업 됐다고 ‘이번 한 번만 봐주십시오.’, 해가지고, 따가지고 뭐예요? 부대거리 어쩌고저쩌고 역사, 거기 누가 갑니까? 누가 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주민들하고도 했는데 우리 땅 지분이 한 30% 정도 있다면서요. 여기 땅 지분이 이십몇 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식 파악이 안 되는 곳이 10명도 넘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건물을 유지하면서 언제까지 이거를 지금, 앞에서 볼 때는 그럴듯하지만 뒤에 가서 보십시오. 계속 꾸준히, 제가 의회에 들어온 6년 동안 계속 이런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이 사업만 끝나면 접는다, 접는다 했습니다. 이번에도 지금, 물론 빗물받이 옆집에 피해를 줘서 이걸 하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럼 지난번 1차 추경에 150만 원은 뭘 했으며, 본예산에 72만 원 뭘 했으며, 운영비죠?

뭘 해서 운영을 합니까, 이거를. 국장님, 제가 간절히 부탁드리는 건데 또 제가 이거를 해가지고 지금 누군가가 어느 사업에다 떠넘기게 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면 좋죠. 예를 들어서 청년들한테 넘긴다. 공간 있으면 좋아요. 운영비가 문제라는 겁니다. 그곳은 접근성이 떨어져요. 정말 의정부시라는 걸 당장 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거기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번에 160만 원에 대한 거 옆집에 빗물로 인해서 피해가 간다는데 이거를 여기다 이렇게 작은 돈이라 그래 가지고 그냥 그때그때 임시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 진짜 국장님이 고민 좀 한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최정희 위원 아니, 제가 시간이 없어서 저는 그거에 대한 자료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땅 소유자들도 8명을 만났었어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소재 파악이 안 되는 분이 열두 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지금 우리가 지분이 30% 있다는 거는 이번에 알았고요. 그럼 이걸 과연 어떻게 써야 될까.

재작년인가 언제인가 부대찌개 그거 할 때 그쪽 주민들은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그걸 차라리 주차장으로 했으면 좋겠대요. 주차장 절대 나올 수 없습니다, 돌 수 있는 반경이 안 돼서. 그것도 억지였고요.

그렇게 해서 한 것이 지금도 질질 저기 하고 매일 쇠사슬 쳐있고, 정말 지나가다 보면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의정부시 퓨전 뭐 어쩌고저쩌고, 차라리 그 이름을 뗐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다음 질문이 있어서 국장님, 따로 해서 의논을 했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체육과 김진수 과장님, 설명자료 36페이지, 예산사업서 183페이지입니다. 의정부체력인증센터 지원 관련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실 8대 때도 고민을 했는데요. 사실 작은 예산이 아닙니다.

이거는 꼭 굳이, 물론 있어서 나쁠 건 없겠지만 재정자립도도 약한데 의정부에서 이거를 해가지고 계속적인, 매칭 사업이긴 하지만 이렇게 돈이 들어가야 되나 했고,

그곳을 가봤을 때 과연 이용자가 누구였나, 그런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의정부 사람 아닌 경기도 사람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주시고요.

이번에도 보니까 인건비입니다. 아마 사람을 더 늘리자는 건가 본데 그때 당시에 저희가 예산 그런 것도 그렇고 이용자 해서 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지금 예산 부족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아마 사람을 더 뽑는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거를 다시 한번 설명 주시기 바라고요. 시간이 없어서 도서관 박영애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이 설명서를 보고 정말 조금 기절초풍했습니다. BF 본인증이 아직도 안 됐다는 것은 제 저기로는 이해할 수 없었고요. 왜 굳이 지금 추경에 올라왔는지.

그리고 개관할 때 당시에 왜 본인증이 취득이 안 됐으며, 법적으로는 언제까지 개관 이후에 본인증을 받으라는 법적 근거는 없는 건가요?

○최정희 위원 그래서 그럼 질질, 지금 사실 의정부를 대표하는 음악도서관인데 본인증 없이 지금도 계속해서 한다는 건 저는 이해가 안 가고요. 왜 이걸 미루셨어요?

○최정희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잘못된 것은 잘못됐습니다. 사실 음악도서관에 대해서는 저도 같이 과장님과 함께 보수공사라든지, 이런 거를 많이 했습니다.

그때도 제가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실시설계 때 제대로 안 해서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 뒤로도 이런저런 걸 했습니다. 지금 첫 장에 보는 것은 필름 부착입니다. 이건 꼭 해야 돼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저도 음악도서관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확인 안 했다는 것이 저도 스스로 반성합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필름만 부착하면 됩니다. 투명유리에 부닥치기 쉬워서 해야 되는 거니까 반드시 해야 돼요.

진작 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꼼꼼히 챙기지 못했다는 건 인정하셔야 됩니다.

○최정희 위원 그러니까 이런 일이, 그랬으면 이중, 삼중으로 이렇게 예산이 투입되지 않았을 거고요. 안내데스크의 보조기 같은 거는 이것도 조금만 더, 지금 장애인 쪽에서 이거를 굉장히 철저하게 합니다.

그들은 사업체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걸 안 하고 여지껏 했다는 것이 조금 의아해서 저는 자료를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일단 본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니까 이번 사업 하실 때는 빠진 부분이 있나 없나,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 꼼꼼히 챙겨서 해 주시고요.

또 그 옆쪽에 작은도서관 아이돌봄 독서 관련입니다. 저는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참 진짜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았는데 지금 우리가 구심점 역할을 하는 공공도서관에도 프로그램이 제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작은도서관에서 아이돌봄 운영지원비가 나가요. 그 보조금 받는 기간은 몇 건, 작은도서관은 지금 현재 몇 개입니까?

○최정희 위원 지금 이게 우리가 공동주택법에 의해서 500세대 이상이면 작은도서관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59개소에서 이렇게 부담이 들어옵니다, 이게 들어옵니다.

이번에 아마 신청한 곳이 5군데뿐이 없어서 이렇게 5군데가 나갑니까?

○최정희 위원 그렇다면 내년에는 더 많아진다는 것도 있고요. 저는 공공도서관에도 없는 것이 우리는 절대적으로, 구심점 역할을 하는 것은 공공도서관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프로그램 일체 없습니다, 예산 삭감으로.

이것도 마음이 아프고요. 또 지금 추진하는 돌봄센터는 우리가 지금 아이돌봄사업 일을 왜 우리가 여기서 해야 되는지, 돌봄센터 설치하고 중복된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는데요.

이거를 또 아이돌봄과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서관과에서 아이돌봄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 건가요?

○최정희 위원 제가 지금 제한시간이 넘어서요. 위원장님, 추가 질의까지 쓰겠습니다. 이거를 깊이 생각해봐야 되는 건데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예년에도 작은도서관에 이런 문제로 해서 경기도에서도 불구하고 지원이 불량하다 싶어서 지원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의정부시에서는 지원이 돼서 제가 작은도서관에 대한 거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 싶었는데,

2년 만에 돌아와서 보니까 또다시 작은도서관 사업이 이렇게 있네요. 이거는 줄어들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할 때 꼼꼼히 살피셔서, 도에서 지정한다 그래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맞춰서 우리 시에서도 대응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마지막 장에 기록공유관 사업이 있네요, 가칭.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정희 위원 기록공유관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무엇이죠?

○최정희 위원 그러니까 정보도서관 리모델링 사업 중에서 기록공유관을 조성하겠다, 말씀이죠?

○최정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미영 최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우리 강경숙 국장님을 비롯해서 각 과의 과장님들께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신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때로는 또 자료요청이 있는 부분은 반드시 자료요청 해 주시고요.

제가 더불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이렇게 행감을 하거나 상임위 할 때 저희들이 정해진 시간이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이 있어서, 위원님들이 한 분, 한 분 정해진 시간이 있는데 답변을 주실 때 요약해서 답변을 주시면 위원님들이 보다 더 효율적으로 질의 시간을 운영하실 수 있을 것 같으니,

우리 집행부에서 오셔서 답변 주실 때는 내용을 정리해서 간략하게 해 주시고요. 추가로 설명이 필요하실 경우에는 집무실로 찾아 뵙고 자료를 가지고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학습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