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행정안전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한상규 행정안전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미영 한상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명을 호명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희 위원님.

○최정희 위원 모처럼 오래간만에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뵈니까 새로운 감회가 깊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이번에 행정안전국의 한상규 국장님과 여섯 분의 과장님 그리고 뒤에 계신 팀장님 또 오늘 참석 안 했지만 부서의 공직자 여러분께 항상 감사하는 마음 가득입니다.

먼저 자치행정 김미자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설명자료 11페이지, 사업명세서 104페이지 시민의날 기념식 관련입니다. 시 예산 부족으로 본예산에 못 세우고 이번 2차 추경에 세우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최정희 위원 시민의날 기념식이나 의정부 회룡문화제 같은 것은 의정부의 대표적인 문화제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꼭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회룡문화제도 문화예술과에서 본예산에 못 세우고 1차 추경에 1억 5000만 원을 세웠더라고요.

그러면 이건 보면 지금 시 재정상으로 그동안에 행사성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축소되거나 아예 없어진 것도 많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시민의날 행사나 회룡문화제나 같은 장소에서 하는 거 맞죠?

○최정희 위원 그러면 세부 날짜는 나왔습니까?

○최정희 위원 그럼 시민의날과 회룡문화제를 같은 날 하시는 거죠?

○최정희 위원 그렇다고 치면 전체적으로 다른 사업도 지금 적은 곳이 많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제 의견인데 회룡문화제 산출 내용을 보면 기념공연, 전통공연 같은 것도 있고요. 시민의날에도 또 축하공연이 있어요.

그래서 회룡문화제 때 보니까 기념공연, 전통공연 해서 7500만 원 또 우리는 이번에 얼마 세웠습니까, 공연비로? 축하공연으로 15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이것도 그렇고 무대장식도 마찬가지로 무대제작이랑 음향설치 같은 걸로 4800만 원을 세웠어요. 우리도 또다시 무대장식용 꽃으로 80만 원을 세웠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한 장소에서 같이하면 문화예술과하고 충분히 하면 다만 얼마라도 예산을 조금 절약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걸 왜 따로, 무대제작을 하는 데 있어서 꽃 장식은 안 해서 우리 이 과에서 무대장식에 꽃을 80만 원이고, 물론 큰돈은 아닙니다. 또 축하공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축하공연 하고 거기는 축하공연이라는 이름과 또 이쪽은 기념공연, 전통공연을 하고 따로 놨어요. 제 생각에는 그것을 한날한시에 하면 조금 그거를 축소해서 더 축소할 수도 있지 않았나.

그걸 굳이 시민의날이라 그래서 축하공연 또다시 1500만 원 잡고 또 회룡문화제 때 기념공연, 전통공연, 이렇게 잡아가지고 또다시 이렇게 7500만 원 잡고.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직도 저기가 안 됐으면 제 생각인데 두 과가 조금 더 협업해서, 조금 더 절감해서 다른 안 하는 곳이 참 많습니다. 그런 거를 조금 더 감안해서 하셨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물론 시민의날이나 회룡문화제는 없어서는 안 될 행사는 분명히 맞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의견 드렸습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최정희 위원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있어서 과장님 말씀 그만 듣고요. 그렇게 했다면 더군다나 무대장식에 꽃장식 80만 원 같은 건 필요 없습니다. 그게 왜 필요합니까, 무대장식을 거기서 다 하는 건데.

그럼 너희들이 무대 해놓고 꽃 부분에 80만 원은 우리가 꽃을 장식하겠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그리고 지금 과장님 설명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시민의날 행사 있어야 돼요, 맞아요.

그날 하루에 하는 것을 굳이 이거를 시민의날 행사, 회룡문화제 엮어서 하면서 꽃은 우리가 하고 니네가 무대는 꾸미고, 이건 아니라는 거죠.

얼마든지 거기서 한 곳으로 해가지고, 협업해 가지고 하면 오히려 더, 시민들은 그런 거 모릅니다. 꽃장식 여기서 하고 무대는 여기서 하고, 이런 거 알아요? 모르죠.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조금 더 축소하면 다만 얼마의 예산이라도 줄일 수 있는 거고요. 산출내역, 세부내역을 보면 조금 저는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의견 여쭙니다.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의논하셔 가지고, 예산을 세우기 위한 세부내역 보면 정말 저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국장님.

○최정희 위원 네.

○최정희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리라고 믿고요. 앞으로는 이런 것을, 산출내역을 보면, 항상 보면 이런 식으로 잡아놓으니까 꼼꼼히 따지지 않으면 그런 거예요.

사실 80만 원 별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조금 더 협업을 해서 하시면 예산이 절감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시민안전과 권대익 과장님께, 이것도 제 의견 제시입니다.

223페이지. 또 사업명세서는 109페이지 제설 장비 유지비입니다. 특히 우리 과장님과 부서 직원들은 이번에 항상 자연재해 등으로 굉장히 긴장하시고 이번에 갑자기 많은 비로 고생 많으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연히 이번에 올라온 것은 해야 된다고, 맞습니다, 이거는. 그런데 이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정부시의 긴 안목으로 본다면 제가 제 의견 하나를 제시하는 겁니다.

사실 눈이 오고 그럴 때 보면 이면도로 같은 데는 정말 잘됩니다, 우리 의정부시가. 철저하게 잘하세요. 그런데 골목도로라든지 이런 데 보면, 제가 사는 흥선권역에는 골목도로도 유독 많습니다.

그럴 때 보면 직원들이 꼭두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쓸고 또 쓸고 또 쓸고 그러는 거 보면, 더군다나 제가 봤을 때는 여성 직원들이 많았어요. 사실 지나가기가 부끄러웠습니다.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물론 시 재정이 어려우니까 그렇지만 긴 안목에서 본다면 이거를 어떻게 용역을 한다거나,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과장님, 이건 제 의견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최정희 위원 아주 진짜 막상 제가 위원이라서 같이 돕고자 빗자루 들면 직원들은 불편해했고요. 그렇다고 집에 가기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한 40분 있다 다시 가보면 그 자리에 그대로 여직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 마음이 편치 않았다. 물론 시 재정이 어려우니까 그렇겠지만 그거를 그런 계획을 하신다니까 점차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정희 위원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미영 최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강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선영 위원 강선영 위원입니다.

처음 뵙게 되는 우리 김미자 과장님과 또 우리 권대익 과장님 다시 한번 환영한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우리 민원, 세정, 징수과장님 다시 지속적으로 뵙게 돼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그리고 함께하지 못한 박재범 과장님에도 빠른 쾌유하시라고 꼭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저희는 자치행정과에서 보고를 받다가 조금 깜짝 놀란 게 우리 김미자 과장님도 그러셨을 겁니다.

많은 액수가 추경에 올라와서 저희도 좀 당혹스럽기는 했는데 거기 보니까 내역을 주셔서 확인했지만 법정의무비용이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직원들의 급여라든지, 추가수당, 근무수당에 대해서 이런 불편함이 없게끔 반드시 이건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이만큼 세우신 퍼센트 보니까 96%가량, 이상이 지금 이 법정의무수당에 들어가는 만큼 한 치의 소홀함 없게끔 이걸 집행해 주시는 데 박차를 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려보고요.

앞서서 우리 최정희 의장님도 말씀해 주셨고 좋은 의견 주셨고 좋은 지적 주셨습니다. 거기에 덧대서 조금만 추가적으로 의견을 한번 개진해 보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최근에 지금 회룡문화제하고 시민의날 기념식을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가 지금 몇 회죠? 지금 보니까 시민의날과, 작년 같은 경우는 시 승격 60주년으로 했고 52회고, 올해는 53회인가요, 그러면?

○강선영 위원 그래서 재정을 아끼고자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2개 행사를 한꺼번에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늘상 행사를 하다 보면 따르는 것이 민원 그다음 소음, 차량 통행을 제한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민원들이 따르기 마련인데 하루 정도는 또 시민들의 인식 변화들도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민원들이 들어온다고 해서 저희 의원님들 그것에 대해서 많은 민원들 받고 하지만 그것보다는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것들도 많은 홍보인식들이 변화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과,

거기에 대비할 수 있는 직원들의 역량도 한번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최정희 위원님께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정에 따른 그런 부분과 또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을 지적했다라면,

저는 한 가지 프로그램에서 조금 더 탄탄함을 요했으면 하는 것이 재작년입니다. 재작년엔 시민의날에 송산사지였나요.

거기서 크게 하다 보니까 의전행사, 활동 그다음에 상장을 수여하는 거, 거의 1시간가량을 해서 시민들은 거기 앞에 인산인해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복잡하고 볼 수 없어서,

그다음에 저희 의원들이 많이 지적하고 해서 많이 변화가 돼서 작년은 굉장히 간소하게 했고 의전도 간소하게 했고 이미 상을 수여하신 분들은 사진으로 해가지고 대신해서 하는 것들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개선해나가는 모습들 한편으로 너무 좋고요. 한 가지 조금 아쉬웠던 것은 우리 의정부의 시민의날 행사이기 때문에 다른 연례 어떤 뮤지션들이나 외부 연예인들이나, 이렇게 불러서 공연들은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볼 수 있는 것도 우리 시민들의 함량을 높이고 좀 업그레이드되는 문화활동을 즐기는 것도 좋으나 한때는 그분들에 대한, 예술인들 그다음에 가수들, 연예인들의 팬클럽들이 많이 포진해서 왔더라고요.

그래서 앞자리, 두 번째 자리 팬클럽, 저희는 시민인가 했거든요. 시민들이 그렇게 각광하는구나 했더니 팬클럽들이 그렇게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와요.

그러면 그 자리에 오롯이 앉아야 될 시민들이 주인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아예 차단해 주시든지,

아니면 정말로 올바른 예술인들, 연예인들 같은 경우 아예 질서정연하게, 그것마저도 질서를 잘지키는 뮤지션들도 있긴 한데 그렇지 못한 연예인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적어도 연예인들 초빙하는 것은 좋으나 그에 따라 팬클럽들이 포진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그거는 반드시 지켜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14개동에 주민총회를 다니고 있는데 여기저기 볼멘소리도 나오고 솔직히 저희도 의원이면서도, 의전을 받으면서 이건 옳지 않나라는, 낯 부끄러울 때가 있는 게 뭐냐 하면,

내빈들 축사를 하고 있으면 퍼포먼스를 하고 싹 빠져버립니다. 그러면 말 그대로 주민총회를 위한 것인지, 내빈들을 위한 퍼포먼스 행사인지 저희들도 좀 창피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롯이 시민의날이라고 한다면 그 자리는 시민들의 주민총회를 통해서 어떤 의제를, 아젠다를 통해서 의제를 발굴하고 이런 것들, 우수사례를 좀 더 발표하고 홍보하고,

그걸 사례를 통해서 상장을 수여하고, 이런 것들 시민의날 행사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여러여러 어느 기관의, 각 동에서는 이런 게 우수사례였습니다. 그래서 사례 발표들도 스스로 하고 에피소드도 하고,

그다음에 주민자치활동 프로그램들도 하잖아요. 그러면 잘하고 있는 걸 자발적으로 동원해서 축제에 같이 할 수 있는 것들,

그러면 말 그대로 연예인 불러서 몇천만 원짜리 공연들도 훌륭하지만 우리 시민들과 함께하는 주민자치 행사로도 같이 겸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은 행사가, 오롯이 시민들을 위한 행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착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의정부를 대표하는 시민예술단 있습니다. 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그다음에 무용단 있습니다. 그분들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시민들도 우리 의정부형 예술단이 있구나라는 거를 한 번 더, 매번 행사할 때마다 계속 보이게 해 주시고 각광받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 예산이 없어서 활동 더디 하고 있거든요.

그 좋은 목소리, 좋은 몸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을 다른 각 기관에 가서 무료로 공연하는, 이런 것들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들을 시민들이 같이 누릴 수 있게끔 지도해 주셨으면,

프로그램을 제가 말씀드려보고 제안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의전행사 급량비라고 있어요. 이것들은 우리 행사를 준비하면서 직원들이나 공무원의 식대라든지 간식, 이런 것이죠?

○강선영 위원 그런데 앞에 의전행사라고 하니까 의원들을 위한 간식거리나 어떤 증정품이나, 이렇게 혹여나 오해가 갈까 봐서, 그것을 준비하는 직원들의 몫이라는 거,

그다음에 준비하는 데서 전에도 우리 위원님들도 지적해 주셨지만 먹는 것에 소홀함 없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준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처음으로 우리 김미자 과장님 오시고 진행하는 행사이니 챙겨봐 주시고 국장님도 많은 노력,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미영 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 제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2회 추경안을 보면서 행정안전국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한 가지 했고요.

말 그대로 시민들한테 행정서비스를 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그런 부서에서 또한 인사도 관여하고 계시는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가 재정이 어려운 건 맞습니다.

굉장히 재정이 힘들고 어려운 건 맞는데 행정안전국에서, 우리 국장님께서 내년도 본예산을 세우실 때, 2025년도 예산을 세우실 때 시민들하고의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예산 확보하는 데 좀 더 심혈을 기울여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 전반적으로 사업 진행하는 거 보면 자치행정과에도 거의 법정필수경비 외에는 세워진 게 없습니다. 거반 다른 부서들도 다 그런데, 제가 제일 가슴 아팠던 부분이 명예퇴직수당을 세우셨더라고요.

사실 공무원이 되려고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과 에너지를 투자를 합니까. 그래서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고 또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내가 뭔가 그래도 목적이 있게,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려면 동기부여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금 많이 결여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명퇴를 하겠다고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나 싶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마음이 많이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행정안전국에서 우리 직원들이, 공무원분들이 뭔가 동력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도록 2025년도에는 예산 확보에 좀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더불어서 이번에 저희 수해 입은 지역이 아마 몇 개동이 있는데 우리 시민안전과 새로 행정안전국에 오셨는데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다. 마음이 많이 쓰였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덧붙여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집무실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거와 마찬가지로 수해 입은 가정에 저희가 300만 원씩 고르게 다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해를 입으면 일단 저희가 지원금을 드리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또 상위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렇지만 형평성에 어긋난다라는 약간 차등지급 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은 상위기관에, 관계 부처에 한번 질의해 주시고요.

관계 법령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있으나, 지자체에서 형편에 따라서 차등지급 할 수 있다라는, 그거는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관계 부처에 한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미영 그래서 보다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되기를 희망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안전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