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안계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4차 의정부시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건설사업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조사특위를 위하여 국내 주요소각장과 관계주민 대책위 방문 등 현지조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그 동안 본 조사특위에서 활동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계철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건설사업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지난 몇 일동안 심사숙고하며 작성한 활동결과 보고서 안에 대하여 간사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의정부시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건설사업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간사 김경호 위원입니다.

의정부시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건설사업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1일 200톤 규모의 스토카 방식으로 건설되는 의정부시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주민 15,000명의 연서로 시의회에 제출되었던 청원에 따른 문제점의 치밀한 조사로 그 타당성과 법적, 지역, 사회적, 환경적 안정성 검토와 주민여론 청취 등 조사활동을 통하여 향후 의정부시의 청소행정이 시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면서도 쾌적하고 친 환경적인 가운데 추진할 수 있도록 1999년 4월29일부터 1999년 7월31일까지 예정돼 있는 조사특별위원회의 결과보고서에 대해서 기타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회에서 채택된 의견서를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서 : 의정부시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 건설사업은 매립에 한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로써는 어쩔 수 없이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주민과 주민, 주민과 행정당국간의 대립과 갈등이 심화되어 지난 수해의 상처가 아물지도 않은 채 또다시 심각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이에 우리 의정부시의회는 의정부시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 건설사업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인근지역 주민대표는 물론이고 수도권매립지 및 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과 관련하여 갈등을 경험한 전국 지방도시 주민대책위 및 행정당국을 방문하여 추진과정을 경청하였고, 또한 조사기간중 모든 자료를 심도 있게 검토하여 대립과 갈등을 해소하는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다.

돌이켜 보면 지난 5년간 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과 관련한 추진과정이 출발부터 충분한 대화에 의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사실이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는 시 정책의 최우선 과제이기에 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 건설문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예산이 더 든다 하더라도 충분한 의견수렴의 바탕 위에서 추진했어야 마땅한 민감한 정책이었던 것이다.

법이 정한 절차를 이행했다 해서 밀어붙이기식 행정으로 일관한다면 민선 지방자치 본래의 취지에 맞지도 않을 뿐 아니라 갈등의 악순환은 반복될 뿐인 것이다.

특히 현 집행부는 제81회 의회 임시회에서 의회가 결정한 청원에 관한 의견 및 조사특위 질의답변 중 [조사특위가 가동되는 기간 중 건설사업을 일시 중단할 것]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공사가 진행되고 있을 뿐 아니라 언론을 통해 강행 의지를 표명한 것은 34만 의정부시민을 대표하는 의회를 무시하고 지방자치의 틀을 뒤흔드는 행위라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업을 추진하였던, 그리고 추진하고 있는 의정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는 이에 대한 진정한 반성과 사과가 있어야 할 것이며

지방자치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의정부시의회 또한 주민의 의견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고통과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하여 의정부시민 앞에 충심으로 사과코자 한다.

이제 새로운 천년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지자체간 생존경쟁이 본격화 할 21세기를 맞이하는 길목에서 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 건설문제로 인한 갈등이 주민통합과 주민화합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며 의정부시의 발전을 저해해서도 안될 것이다.

이에 우리 의정부시의회는 주민화합과 의정부시의 발전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다음을 제안하는 바이다.

첫째. 의정부시는 기 설치되어 있는 의정부시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건설사업공동대책위원회를 확대 구성할 것

의정부시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공무원 참여인원을 줄이고 지역주민, 시민단체, 전문가, 그리고 지역을 대표하는 시민의 참여확대에 적극 노력할 것

또한 의정부시는 동 위원회에 새로 참여하는 지역주민 선정과 관련하여 주민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원회수시설주변 간접영향권 소재 자연마을과 아파트 단지별 대표를 적법한 절차에 의해 선정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를 다할 것

둘째. 새롭게 구성된 의정부시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건설사업공동대책위원회에서는 94년 사업계획 수립시부터 현재 진행중인 건설사업에 이르기까지의 적법성, 타당성, 적정성 등에 관한 일체의 논의를 다하여 한 점 의혹이 없이 사업을 진행할 것이며, 이를 위해 동 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 자원회수시설건설공사를 일시 중단 할 것을 요함

의정부시의회는 이와 같이 합치된 의견을 제시하고 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건설사업과 관련한 문제는 너와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의정부시민 모두의 문제이기에 시민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촉구하는 바이며

이것을 계기로 쓰레기문제 해결에 새로운 전기가 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그리하여 새로운 천년에는 우리 후손들이 맑고 깨끗한 환경 속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상으로 본 조사특위의 의견서를 말씀 드리면서 아무쪼록 조사특위에서 결정된 것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위원장 안계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사가 설명한 보고서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의정부시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건설사업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간사가 설명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건설사업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간사가 설명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재 의정부시에서 추진 중인 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주민 15,000명이 연서로 시의회에 제출되었던 청원에 따른 문제점의 세밀한 조사로 그 타당성과 법적, 지역 사회적, 환경적 안정성 및 경제성 검토와 시민여론 청취등 조사활동을 통하여 향후 의정부시의 청소행정이 시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면서도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가운데 추진될수 있는 대안제시를 위해 부족한 점이 많았던 본 위원장을 정점으로 하여 본 조사특위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조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