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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제1차 본회의(1991.05.2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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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


1991년 5월27일(월) 오전 9시


의사일정 (제1차본회의)

1. 제2회의정부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시정에관한보고

4. ‘9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

5.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부의된안건

1. 의사계장보고

2. 제2회의정부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시정에관한보고

5. ‘9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및심사기간결정의건

7.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09시37분 개의)

○의장 구인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시정에 공사다망 하심에도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드립니다.

개회사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번 회기가 의회 개원이래, 실질적인 의정활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의원여러분은 시민 여망의 참 뜻을 올바르게 시정에 반영시키고, 협조하는 선진의회 기능을 확립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회기는 시민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도 집중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회의 진행에 의원여러분의 각별한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1. 의사계장보고

(09시38분)

○의사계장 문한기 제2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15일 의원 16명 전원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5월20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또한 조흔구 의원 외에 14인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 및 의정부시의회규칙 제68조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출석요구가 발의되어, 오늘 제2회의정부시의회 임시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5월22일에 시장으로부터 기획실장을 통해 의회에 출석시켜, 시정에 관하여 보고하도록 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9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이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구인회 이번 회기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방금 의사계장이 보고 드린 바와 같으며, 의사일정은 기 배부한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2. 제2회의정부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09시40분)

○의장 구인회 의사일정 제1항 제2회의정부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2회 의정부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에 대해서는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사전 협의한 대로 5월27일에서 5월31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제2회의정부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5월27일에서 5월31일까지 5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09시41분)

○의장 구인회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해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흔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흔구 의원 조흔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장, 총무국장, 세무과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답변을 듣고자하는 사항은 공과금, 수납업무의 마을 금고 대행관계사항입니다.

둘째, 사회산업국장, 사회과장, 환경보호과장, 가정복지과장, 지역경제과장의 출석요구를 합니다.

답변을 듣고자하는 사항은 첫째로 쓰레기 및 폐수 공해에 관한 환경보호대책, 둘째 버스노선 신설 및 시내버스 증차 노선조정관계, 셋째, 장애인의 복지 및 고용촉진과 사회복지시설 운영관계입니다.

셋째로 건설국장, 도시과장, 건설과장, 회계과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은 첫째 의정부2동헬기장 이전관계, 둘째 도시계획현황 및 변경에 따른 대책, 셋째 교통체증 해소 및 동․서부순환도로 개설문제, 넷째 가능동 15번지 일대 및 북부 전철역 입구 진입로 개설 관계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1년 5월27일 감사합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조흔구 의원이 제안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건설국장, 세무과장, 사회과장, 환경보호과장, 지역경제과장, 가정복지과장, 도시과장, 회계과장의 출석요구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창규 의원 의장! 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구인회

박창규 의원 지금 의장님 말씀 중에 제안자의 시장님 출석요구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요구사항에서 빠진 것이 있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구인회 실수했습니다. 출석공무원에 관해서 수정한대로 다시 발표 드리겠습니다.

시장,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건설국장, 세무과장, 사회과장, 환경보호과장, 지역경제과장, 가정복지과장, 도시과장, 회계과장, 출석요구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정보고를 듣기 위하여 10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9시46분 정회)

(10시00분 속개)


4. 시정에관한보고

(10시01분)

○의장 구인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정에 관한 보고를 상정합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한세권 처음 시작되는 의정활동으로 의정부시 시정을 보고 드리게 되어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시정을 상세하게 여러분들에게 보고 드리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만 많은 시정을 상세하게 하나하나 다 보고 드린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이야기고, 그래서 간략하게 시정 전반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유인물을 만들었습니다.

시정에 관한 사항은 저보다도 오히려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획실장이 보다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보고드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기획실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장효순 시정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0년 주요 시정성과와 ’91년 주요 사업계획, 특수시책,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기본현황, 지난 5연간 시의 발전상, 재정규모, 지역특성과 발전방향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에 연혁을 말씀드리면 고구려 시대에 매성군, 통일신라시대에 내소군, 조선시대에 양주군, 1938년 10월 1일 양주군 양주면으로 돼서 1942년 10월 1일 의정부읍으로 되고 1963년 1월 1일 의정부시로 승격이 됐습니다.

인구는 212,363명입니다. 그래서 종전까지는 21만 인구라고 그랬는데 대외적인 행사 때는 지금부터는 22만으로, 이렇게 의원님께서도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구는 57,684가구입니다. 면적은 81.81㎢, 개발제한구역은 78%, 군사보호시설구역이 72% 시가화지역이 14% , 행정구역이 12동, 256통 1,423개 반이며, 행정기구는 1실3국21과, 6개 사업소입니다. 공무원 수는 769명입니다.

지난 5연간 시의 발전상으로 ‘86연부터 ’91연까지 5연간을 대비해서 말씀드리면 인구가 1.2배가 돼서, 아까 말씀드렸던 212,368명이 되겠습니다.

주택보급률은 1.6배, 상수도 보급률은 1.2배, 하수도는 1.4배, 포장률은 91%로 1.7배, 교통량이 2.3배가 늘었습니다.

특히 자동차 대수가 86연에 5,727에서 15,167대로 2.6배가 증가돼 가지고 지금 그렇게 교통난이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융기관이 1.9배, 저축이 3.2배 재정규모도 86연에 193억에서 지금 1,377억으로다가 7.1배가 증가가 됐습니다.

학교수는 별로 늘지가 않아 1.1배, 공장이 1.7배, 의료기관이 1.4배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재정규모를 말씀드리면, 이거는 당초 예산으로 계상된 겁니다.

추가 예산은 아직 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당초예산으로 말씀드리면 총 1,377억원으로서 일반회계가 439억, 특별회계가 937억, 자립도가 77.5%입니다.

그래서 중점투자는 새질서 새생활 정착 서민생활보호, 쾌적한 환경조성, 도시기반 시설 확충에 중점을 두고 투자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를 말씀드리면 지방세가 170억 39% 밖에 안됩니다. 우리 시에서 세금을 걷어서 시에 투자하는 게 39% 밖에 안되고 세외수입은 기타 재산 매각비라든가 이자수입이라든지 이게 39% 보조금 15% 지방교부세가 7%입니다.

이중에 세출을 말씀드리면 세출에 일반행정비가 30%를 차지하고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비 28%, 지역개발비 26%, 방위비가 8% , 산업경제비 3%, 문화체육비가 2%, 지원 및 기타가 2%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회비가 1% 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요번에 공영 택지 개발하는 공영개발이 628억으로 제일 크고, 그 다음에 구획정리가 208억, 상수도가 58억, 또 하수도가 25억, 주차장 특별회계가 8억, 기타가 7억 이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지역특성과 발전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특성은 한수이북에 중심도시이며 경기북부의 관문이고 경제 교육 교통의 도시 균형발전에 취약성이 내재해 있는 실정입니다.

발전방향은 경기북부 수부 도시의 기능이 확보된 중추시로 인구, 기반 시설에 계획적 수용으로 자존능력을 확충하며, 북방개발 기능 수용의 거점도시로 군기능과 주민생활이 조화된 배후 기반 조성을 하고 자연과 인공미로 조화된 전원도시로서 국립공원보존, 하천변과 구릉지를 연계한 녹지 공원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0년 주요 시정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 주요 시정 성과는 전 시민의 자율참여와 공직자의 확고한 사명감으로 정열을 총 집주해서 새질서 새생활 실천을 정착 기반을 조성하고 범죄발생 및 검거에는 범죄발생 8%가 감소하고 범인 검거는 16%가 증가되었습니다.

퇴폐업소의 이용객 감소가 되고 휴․폐업 업소는 9.9%가 증가가 됐습니다. 보행속도도 교통, 거리질서 등 여러 가지를 한 결과 9.9%의 평균속도가 증가돼서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민원 온라인제를 실시해서 FAX 14대를 민원 28종을 지금 취급하고 있고, 장애자복지회관을 건립해 가지고 지금 94평을 운영하고 있고, 다목적 복지회관도 건립해서 곧 그것도 준공식을 가져 가지고, 운영에 들어 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시외버스 터미널도 기 이전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시민 휴식공간 확충을 15개소를 6억을 투자했고, 주차공간 확충 193개소 6,670대를 수용하고, 청소년 광장을 지금 운영 중에 있으며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의 해결에는 157건을 18억을 투자를 해 가지고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91년 주요업무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 기본 방향에는 시정 기본방향에 시정방침은 민주질서의 확립과, 자치 역량의 배양, 지역개발의 촉진, 책임행정의 구현으로 정하고, 시정 7대 중점시책은 새질서 새생활의 정착, 지방자치기반 조성과 자생력의 배양, 시민본위의 신뢰행정 구현, 새마을 운동의 지속적 추진, 향토문화 창달과 체육진흥에 두고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새질서 새생활 실천의 정착에는 시민주도의 자율참여 분위기를 확산하고 불법 무질서 부제로 건전사회 기풍을 조성해 나가며, 중점 추진사항은 민생치안 총력 대응태세 확립, 실천 분위기 확산, 범인성 유해 환경 일소, 주정차 질서의 확립, 개발제한구역 관리, 노상적치물 정비, 환경 정화 및 공해 추방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반성과 교훈은 10․13선언 이후 행정기구의 굳은 의지와 시민의 자율참여 분위기 조성으로 획기적인 가시적 성과를 얻었으나 고질적인 반복 위반 사항에 대한 개별적인 원인 분석과 대응방안 등이 미진하였음을 실감하여 앞으로 민의 행정체제를 견지해 나가면서 어떠한 난관이라도 시민과 행정이 합심 총력을 경주하면 능히 헤쳐나갈 수 있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향후 추진방향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각오로 분야별 고질 취약요소 집중 원인분석 대처와 예방 행정 차원의 근원적 대책을 강구하고 단속 공무원의 소수정예화를 하고, 민간 단체의 자율참여 분위기 확산 등으로 추진되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생치안 총력 태세확립을 위해서 새질서 새생활 실천 상황실을 운영하고 상황보고회를 개최하며, 전 공무원의 현장 근무체제를 확립하고, 주민 자율방범대 운영을 내실화하며 주민 신고망 운영을 확대하고, 신고자 시상제를 실시하며 파출소에 인력을 지원하고 민생활동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실천 분위기 확산입니다.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유관기관 단체에 참여를 확대하여 사회 지도층인사의 솔선참여를 유도하며, 민간단체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범인성 유해 환경 근절은 자율 실천 분위기 정착을 해 나가며 심야 퇴폐업소의 단속을 강화하고 전자유기장 사행성 행위를 단속하고, 학교 주변, 유해업소를 정화해 나가며 합동 단속반 운영을 강화하고 지역 책임제 순찰제를 운영하며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규제로 행정처분 및 추적 관리를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차 질서 확립에 있어서는 중점 단속 지역 13개소를 지정하고, 주차장을 50개소를 운영하며 건축물 부설 주차장 관리를 철저히 하고 견인지역 5개로선을 운영하고 교통 거리질서 캠페인 등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개발제한구역 관리는 지역별 담당 책임제를 실시하고 우편엽서 신고제를 운영하며, 일일 순찰제를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상적치물 정비는 범 시민적 분위기 정착을 위해서, 자율 추진 위원회를 구성하고 정기 담당 책임제를 실시하며 고질적 업소는 집중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정비의 날을 지정해 나가고, 시범 가로를 지정하며, 무단점용을 강력히 규제하며, 노점상의 지속적인 관리로 재유입이라든지 신규 발생을 억제해 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환경 정화 및 공해 추방입니다. 쓰레기 투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투기 단속반 운영은 13개소 28명으로 운영하고 분리수거를 생활화하며 분리수거시 시상제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산 쓰레기 방지 대책으로는 산에서 취사 행위를 규제하고 1사1산운동을 추진하며, 공해 배출 문제업소를 집중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지방자치 기반 조성과 자생력 배양입니다. 지방자치제의 완벽한 착근과 화합과 동참이 지역 경제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중점 추진 사항으로는 지방자치제 실시 대비, 자주 재정기반 구축, 물가안정 대책, 에너지 소비 절약 대책, 농촌 구조의 기반 구축, 농업 산업평화 정착 등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방자치제 실시는 의회 사무실 확보는 기 확보돼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축 계획은 969평으로 20억을 확보했습니다만 지금 보류돼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운영예산은 3억7천4백만원이 확보돼 있는데 , 금번 추가 예산에 기구라든지 여러 가지 소요되는 추가 예산이 많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무실 집기 구입이라든지 기 조치가 완료됐습니다. 공무원의 자치력 제고와 사무직원 업무교육 강화와 해외 연수를 기3명이 다녀오고, 지금 3명이 파견예정으로 있습니다.

자치 재정 기반 구축은 부동산 과표의 합리적 운영으로다가 ‘93연까지 현실화율을 60%까지 끌어올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탈루세원 포착으로다가 세무조사 활동을 강화하고 경영수익 사업으로는 지금 택지 개발 골재 매각, 잔디포 조성 등 상권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담배 소비세, 누수방지를 위해 가지고 내고장 담배 사 피우기 운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건전 재정 운영으로다가 23억의 예산을 절감하고 대단위 사업은 민자를 유치해 가지고 지금 예를 들어서 역전 지하상가 등은 지금 민자유치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물가안정 대책으로는 지속적인 저축운동을 전개하고 물가 합동 단속반을 운영하며, 물가 서비스 요금 자율 인하를 유도하고 물가 모니터 요원을 활용하며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하고, 부동산 투기 고발 센타를 13개소를 운영하며, 농산물 직거래장 운영은 지금 농협이 주관이 돼 가지고 상계동에다가 추진을 할려고 지금 모든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부동산 중개업자를 422명을 홍보 요원으로 위촉해 가지고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소비 절약대책입니다. 매점매석 행위를 단속하며, 수급 대책반 운영을 하고 한집 한등 끄기 운동을 전개하고 가로등 850등을 격등제로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농촌 구조의 기반 확충입니다. 농촌 주거환경의 개선으로 마을 진입로 포장, 가로등 설치, 주거생활 개선 등 26농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영농구조의 개선은 농촌지도자의 육성, 기계화 영농 확대, 영농기계화 촉진으로 농기계보내기 운동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수입개방 대응으로는 배밭 관수시설 5헥타를 지금 실시하고 있고, 자본집약 농업 육성으로 화초, 버섯 등과 꿩 사육 시범단지를 10농가를 조성을 하고, 농산물 직거래장을 아까 말씀드린 농협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규격화 사업으로 35농가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산업평화 정착으로 건전 노조를 28노조를 육성하고 노정 일체감 조성으로 자매결연이라든지 해장국 대화를 실시하며 시장과 근로자와의 대화를 통해서 사기 앙양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본위의 신뢰 행정 구현입니다. 시민의 이해와 호응의 행정 풍토를 조성하고 화합과 안정으로 시민 역량을 결집하여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민의수렴으로 대화행정을 강화하고, 봉사행정 구현, 애향운동의 전개, 행정관리의 여건개선, 공직기강의 확립, 집단 민원의 예방활동의 강화 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의수렴 대화행정에 강화로는 행정예고제를 확행하고 우편대화제를 확대하며 시장에게 보내는 편지 제도를 실시하고 간부공무원의 지역담당제를 운영하고 계층별 대화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도 홍보요원화를 해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봉사행정 구현으로는 민원 온라인제를 실시해서 각동과 시 본청, 민원 요구하는 것은 온라인제로다가 지금 28종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실 민원제를 운영하고 민원중계실 운영은 아파트, 시장, 개인택시, 부동산협회 등 4개소를 지정해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직자가 순찰제를 활용을 해서 생활불편 사항을 신속히 처리하고 있습니다.

애향운동 전개는 향토 인재 육성으로 장학금지급, 꿈나무 육성 경기장학관 입사 13인 등을 선발해 추진하고 애향학교도 겨울과 여름에 두 번씩 운영하도록 하고 내고장 바로 알기 홍보 등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 관리의 여건 개선으로는 동청사 증개축은 대표적인 게 가능2동 청사가 계획이 돼서, 요번에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면 곧 짓도록 하고 그 외에 3개소를 추진을 하고 자동사무기구를 4종을 보급하고 시청사 난방시설, 주민관리 전산기구입 등을 보강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공직기강 확립으로는 소임을 다하는 공직풍토조성을 하고 공무원 정신 교육을 실시하며 자율 감사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선 공직자의 사기앙양은 상․하간의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회룡상조회를 운영하며, 직원 취미회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집단 민원의 예방활동 강화를 위해서, 주민생활 현장 방문 대화를 하고 집단 민원의 직소제를 운영하고, 고질민원의 처리 대책반을 운영하고, 공개행정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운동의 활성화입니다.

함께하는 건전한 시민정신 함양과 국가발전에 부응하는 시민운동으로 승화시키기 위해서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시민의 자율참여 분위기 정착, 새마을 지도자의 사기앙양, 질서운동의 지속적추진, 건전한 생활운동의 확산, 환경개선운동의 추진, 청소년 새마을 운동의 활성화로 정하고, 자율 참여분위기 정착은 새마을 분위기 확산운동을 전개하고 민간 주도 새마을 운동을 추진하며 새마을 지도자 후원회를 운영하고 가정 새마을 운동의 체질화를 하고 공장 새마을 운동 활성화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 지도자의 사기 앙양은 공로에 대한 보상제를 확대하고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을 지급하며, 자율 추진 기반을 조성하고 새마을 지도자 산업 시찰 등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서운동의 지속추진은 범시민 거리질서 운동을 전개하고, 거리질서 봉사대를 운영하며, 상거래 질서 확립과 행락질서를 정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전 생활운동의 확산입니다.

범시민 3대 절약운동 추진과 자가용 절제 운행하기 운동, 관광 덜 가기 운동, 건전한 휴식 공간 확충, 스포츠 교실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 개선의 운동 추진은 도로변의 환경정비, 광고물 이용 시설 확충, 쾌적한 가로 화단 조성, 폐자원 수집, 공해 업소 지도 단속, 주민 총의 마을단위 숙원사업 해결 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새마을 운동의 활성화로는 차 없는 거리를 시청 앞에다가 조성을 해서 토요일과 일요일에 활용을 하고 있으며 청소년 광장 운영을 활성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계획돼있는 사항이지만 청소년사업을 직동공원 곧은골 공원에 금년도에 5,314평을 1천4백평에다가 지금 31억을 투자를 해서 추진을 할려고 그러는데 현재 예산은 21억이 확보돼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주민생활보호와 복지증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정과 사랑의 복지시책 추진과 시민의 건전한 휴식공간 확충을 위해 가지고 중점 추진 사항으로는 저소득층 자립능력을 배양하고 복지시설의 확충, 건전한 가정 복지 시책의 확대 시민 보건 위생 수준 향상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립 능력 배양으로는 서민생활 보호, 거택보호자 구호, 영세민 자녀학비 지원, 직업 훈련 및 취업알선, 취로 구호 사업, 의료보호 시혜, 생활 안정기금 지원, 사회복지시설 지원, 월동기 특수영세민 구호 등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법정 영세민외에 저소득층 지원으로는 특별 지원을 117가구를 지원을 하도록 해나가겠으며, 간부 공무원으로 지역 담당제를 실시해 가지고 법정 영세민 외에 영세민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밀집 지역 환경 개선으로는 복지회관을 8천만원을 들여서 80평을 건립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려운 아동의 건전 육성으로는 소년 소녀 가장 지원 결식아동 보호, 저소득층 모자 세대 지원 등으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 시설 확충입니다.

근로 복지 회관 건립은 대지 488평, 건평 6백평을 12억을 들여 가지고 지금 계획이 추진돼 있습니다.

내년까지 완공을 예정으로다가 추진을 해 나가고 다목적 복지회관을 지금 작년도에 건립이 돼가지고 262평이 완공이 돼 가지고 곧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자 복지회관 운영은 지금 건립이 돼가지고,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활 근로대의 숙소도 환경사업소 옆에다가 133평이 건립이 돼서 8세대가 입주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원 묘지 확장 조성은 지금 양주군 광적면에 의정부시 공원묘지가 있습니다. 기 6,694평에 921기가 안장이 돼있는데 나머지 부지를 921평을 활용을 해서 267기를 더 좀 매장을 할 수 있어서 지금 계획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건전한 가정 복지 시책의 확대입니다. 노인 복지 향상은 무의탁 노인 생일잔치, 노인 건강진단, 노인 공동 작업장 운영, 양로시설, 노인의 결연 등을 하며 청소년 보호육성은 무직 미진학 청소년 직업 훈련을 실시하고 시범 청소년 광장을 운영하고, 새마을 청소년 광장도 운영하며 야간공부방을 운영하고 심신수련장 교육 등을 실시해 나가며, 여성단체 조직의 내실화로는 여성 봉사대 인력 은행을 운영을 하고, 상설 알뜰 백화점을 운영하며 연합 체육대회, 주부의 날 행사 등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보건 위생 수준 향상입니다. 전염병의 완벽한 관리로 방역 기동반 편성 운영을 하고 질병정보모니터 요원을 지정하고 예방 접종을 실시하며 수인성 전염병 예방을 하고 임산부 감염 접종을 하며 성병 등 AIDS 예방 등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구 증가 억제 대책으로는 홍보 및 계도를 확산을 하고 모자 보건 시책을 확대해 나가며, 불임시술 가정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식품 접객업소 위생 수준 향상으로는 부정 불량 식품을 추방을 하고 합동 단속반을 편성 운영해 나가며 위생 교육을 내실화해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쾌적한 주거환경과 도시 기반시설의 확충입니다. 미래 지향의 정감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후대에 올바로 평가될 수 있는 도시 시설을 건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도로 교통망 확충과 환경개선사업, 2백만호 주택건설 사업 신곡지구 공영 택지 개발 주민 불편 사항 해결 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교통망 확충은 단기대책으로는 동부순환도로 개설로 지금 사업량이 연장 7.24㎞에 폭이 25m로다가 지금 131억을 들여 가지고 건설부가 주관이 돼 가지고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 연말까지 준공이 되도록 이렇게 계획이 돼서 지금 공사가 순조롭게 추진돼 나가고 있습니다. 금신로 확장 공사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연장이 1.95㎞, 폭이 20m에서 35m로 확장을 하는 겁니다.

사업비가 155억이나 들어야 되는데 사업기간은 내년까지 완료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편입 용지와 지장물을 보상 중에 있습니다. 요것도 차질 없이 추진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퇴계로 확장 공사는 연장이 1.56㎞, 폭이 10m에서 25m로 확장을 하는 겁니다.

이것도 사업비가 80억이 소요되는데 현재 ‘91년 계획으로는 현재 12억을 투자를 해 가지고, 용지 보상을 20%를 실시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에 평화로에서 동부순환도로간 도로개설입니다. 이것도 평화로 호원동에서 동부순환도로간을 연결을 해 나가는데 당초에 28억을 투자를 해서 지금 사업을 실시하도록 되어있었는데 지금 지하철 7호선 차량기지 건설계획과 중복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기지 도시계획입안을 지금 서울 시에서 공람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지금 보류가 돼있습니다.

차량기지가 확실한 결정이 나야, 이건 계속해서 추진할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서부 순환도로 개설은 구간이 서울 시계에서 경민학교앞을 지나서 녹양동간입니다. 여기는 사업량은 연장이 8.25㎞입니다.

그래서 시설이 6.75㎞ 확장이 1.5㎞입니다. 폭이 25m로 입차교차로가 1개소가 설치되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소요 예산액이 649억으로 우리가 추계를 하는 만큼, 이게 앞으로 사업을 계속하려면, 물가상승율이라든지 이런걸 감안한다면, 예산이 이거보다 더 들으리라 믿습니다. 금년도에 8억이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도비로 5억을 요번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우선 용지를 확보해서 보상을 단계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장기대책으로는 대로 3류 2호선 도로 개설입니다. 구간이 송산길 송산동에서 호국로 자금동까지 이게 연결이 되는 길입니다.

연장이 3.1㎞ 폭이 25m인데 사업비가 64억이 소요됩니다. 장기 계획이기 때문에 ‘93연부터 ’95연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중량천 정화 사업은 지금 ‘89연도부터 내년도까지 45%의 공정으로 추진이 돼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7억을 들여가지고 지금 모두 용지매수라든지, 기타 모든 사업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 확장입니다.

현재 6만M/T에서 14만M/T으로 8만M/T을 더 늘려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350억이 투자가 되는데, 사업 기간도 이게 ’93연까지 기본설계를 완료를 해 가지고 금년도에도 현재 용지를 지금 보상 중에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에 2백만호 주택 건설입니다.

연도별 주택건설 계획으로 저희가 총 14,115호를 계획을 해서 건설을 하는데, 작년도까지 이 계획이 8,615호인데, 12,858호로 해서 149%를 했고, 금년도에 3,580호를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하고 내년도에 1,920호입니다.

중점 추진 방향은 저소득층 생활주거 안정을 위해서 임대 주택건설을 추진을 하고, 추진 체계를 정비해 가지고 공공과 민간의 역할 분담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91연도 추진 계획은 3,580호인데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게 594호, 주택업체에서 하는 게 508호입니다. 주택업체에서 580호는 회사 임대 주택 3백세대, 소형분양이 280세대입니다. 민간주택이 2,406호로 건설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에 신곡지구 공영택지개발 위치는 신곡동 530번지 일대입니다. 면적은 11만5천평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88억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기 ‘89년부터 추진해 가지고 내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지금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용지보상, 토공 628억을 투자해서 실시해 나가고 있고, 현재는 용지 매수를 협의 매수를 45%를 했고, 그 다음에 공사 입찰을 기 24일에 실시를 했고, 미 협의된 토지에 대해서는 중앙토지계획 수용 위원회에다가, 재결심을 요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민락지구 택지개발은 면적이 10만평이나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3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시행자는 토지 개발공사에서 시행해 나가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주택건설계획은 4천9백 세대분을 시행을 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 생활 불편 사항 해결을 위해 가지고, 상수도 시설의 보수, 확충에 송배수관 시설을 10개소를 실시를 하고, 노후관 교체 7개소를 실시하며, 노후 정수시설을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시설에 개수 확충은 하수도관 부설을 1개소 실시하고 민원의 처리로 준설 270건을 실시했습니다.

도로시설 정비에는 가로등 보안등 정비를 1,812등을 하고, 도로포장 보수 40a, 교통안전 표식판 설치 116개소, 버스 승강장 설치를 11개소를 실시하겠으며, 오물 처리장 능력강화를 위해 쓰레기 중계처리장 1개소를 설치하고, 쓰레기적환장 16개소를 하고 청소장비 보강을 위해서 압롤카 등 7종 55대를 구입하겠으며, 소규모 숙원사업을 10억을 투자해 가지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토문화 창달과 체육진흥은 지역문화발굴 계승 발전과 시민 참여 기회 확대로 자긍심을 제고하고, 중점 추진사항은 향토문화 육성 전통문화 계승 발전, 시민 체육 진흥에 두고 하겠습니다.

향토문화 육성은 문화 예술 단체의 육성과 문화예술 행사를 개최하고 문화원 기능 활성화는 향토 문화연구소 개설, 향토문화 교육원 운영, 향토문화 동우회를 조직을 하고 문화상 시상은 시민의 날에 학술, 체육, 지역개발, 예술, 체육 등 5개 분야를 선발해서 시상하도록 하고, 애향 학교 개설은 겨울과 여름에 방학을 이용해 가지고 학생들을 소집해 가지고 실시를 하겠습니다.

전통 문화 계승 발전은 지정 문화재 보호 관리와 향토문화 유적 보호 관리등, 지명 유래를 통한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의정부 금석문화 발간 자료를 수집을 해 나가겠습니다.

시민 체육 진흥에는 체육 행사에 활성화로 시민의 날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시민건강 달리기 대회를 실시하며, 사회 체육 육성은 건강 리듬체조 육성, 건전 동호인회 육성등을 하겠으며, 직장 학교 체육 확대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휴식 및 체육시설 조성은 11개소의 약수터에 설치하며 향토 대표 종목 육성은 시청 사이클팀 7명을 지금 육성해 나가고 있으며, 공공시설의 건전 운영은 시공설운동장 개방과 공공운동장 개방을 해나가겠으며, 한일 스포츠 교류 교환 경기를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 시책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수 시책은 간부 공무원 지역담당제 운영, 노상 주차장 시설의 확충 등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지역담당제 운영의 목적은 폭넓은 민의수렴으로 위민 행정을 구현하고 주민과 밀착된 시정으로 일체감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 방향으로는 지역 현안사항을 담당계장이 책임 해결하고, 현장 방문대화를 통한 민원을 해결하며, 시장의 분신으로 인식하고 능동적 자세견지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은 ‘91년부터 연중 지속을 하고 담당공무원은 108명으로 지정을 해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 방향은 주2회 이상 담당동을 방문해 가지고 현안사항 및 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담당 지역지도자 및 통장 새마을 지도자와의 일일 전화를 통한 여론과 현지 동향 파악등을 관리하며, 담당 지역내 행사 모임에 참석하여 동참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외 주차장 시설의 확충입니다. 목적은 자동차 문화 시대의 주차공간을 확보와 주정차 질서의 확립으로 명랑한 거리를 조성해 나가도록 돼 있습니다.

주차장 현황은 193개소의 6,670대가 확보가 돼있으며, 노상 주차장이 15개소 861대 노외 주차장이 35개소 2,959대, 부설 주차장이 143개소, 2,850대 ‘91년도 추진계획은 중랑천 고수부지 주차장 시설 규모가 주차 면적이 3,570평 298대분을 사업비 3억을 들여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백석천 복개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7,260평 380대분을 추진을 해서 26억를 투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현안사항은 의정부 지하 차도 및 지하 상가 개설입니다.

의정부역 지하 차도 및 지하 상가 시설은 발전 방향은 경기 북부지역에 수부도시로 면모를 일신하고, 신․구시가지 연결로 균형 발전을 촉진하며 대단위 상업시설로 장기 경제기반을 구축하겠으며, 위치는 의정부역 동서부 광장 중앙로입니다.

규모는 지하차도 연장 334m, 폭 23.8m, 지하상가는 면적이 만6천평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지하차도가 75억, 일반회계는 30억, 특별회계가 45억으로 되겠습니다. 지하상가에 민자는 287억을 유치하는 걸로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지하차도는 ‘92년도까지 하고 지하상가는 ’95년도까지 추진을 하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민자운영 사업자를 공모 선정해서 지금 세부 설계중에 있습니다. 이상 시정을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미진한 사항이 있으면 별도로 국이나 과에 질문을 해 주시면 그때 보완해서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의장 구인회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1991연도추가경정예산심사의건입니다만, 계속해서 기획실장이 제안설명을 드려야하므로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47분 정회)

(10시56분 속개)

○의장 구인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9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

○의장 구인회 의사일정 제4항 ‘91년도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실장 장효순 ‘9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 36조 규정에 의해 가지고 ‘91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상정합니다.

주요 내용은 ‘90예산의 출납 폐쇄기간이 금년도 2월 28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발생한 이월금을 ‘91연도 예산에 산입액이 5백53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 도에서 추경 결과에 따라서 지원 되는 것이 국, 도비 보조사업비 계상액이 지금 20억4천5백만원이고, 추가 세수가 예상되는 세목의 목표액 조정으로서 발생되는 추가 세입과 신규 발생 세수의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 목표액 조정에 따라 추가 세수는 담배 소비세가 주가 되겠고, 부담금 잡수입 이래서 6억9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국, 도비 보조금 사용액 잔액의 반환이 1억4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 분산된 시유재산을 매각해서 대체 재산이 조성되니까, 지금 9억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 대체재산 조성은 신시가지, 동사무소 설치와 파출소 설치 부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지방의원 선거비와 기구 증설에 따른 인건비 소요 등에서 법적 경비가 13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를 50건을 8억9천7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 세입에 따라 가지고 본예산 편성시 재원 부족으로다가 미계상된 부분, 요번에 신규로 발생된 수요에 따라 가지고, 꼭 필요한 예산액만 요번에 요구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본문을 말씀드리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합계가 요번에 요구액 합계가 341억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93억, 공기업 특별회계가 214억, 기타 특별회계가 32억이 되겠습니다.

‘91연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를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예산액이 1천3백37억원이 됐었습니다.

요번에 추경에 341억을 합쳐 가지고 의정부시에 총예산 규모는 1천7백18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특별회계까지 전부 합친걸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가 533억이 되겠습니다. 먼저 당초에 439억에서 93억이 추가돼 가지고 533억이 되겠고, 특별회계가 지금 1,184억이 돼서 여기에 먼저 937억에서 247억이 증가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좀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특별회계 내역을 좀 말씀을 드리면, 상수도 사업이 먼저 71억이 됐는데 요게 12억이 증가 돼 가지고 먼저 58억에서 12억이 증가돼서 71억, 공기업 개발이 830억이 210억, 그 다음에 또 자세한 특별회계를 세항별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상수도사업이 16억이 증가 돼 가지고 27억,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1억9천이 증가돼 가지고, 여기에 4억2천 의료보험 보조가 도비 보조로 삭감 됐습니다.

195만원이 삭감이 돼서 3억8백, 또 새마을 소득금고가 얼마 되지가 않습니다. 257만4천원이 증가가 돼 가지고 천4백만원 새마을 소득 특별회계가 1억3천7백, 토지 구획정리가 25억이 증가돼 가지고 234억으로 됐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 기금이 1억5천4백, 그리고 2천만4백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가 1억4천이 감액이 돼 가지고 6억8천5백,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이 일반회계에서 요걸 이자수입으로다가 3억8천 이렇게 돼서 총예산 규모가 천7백18억으로 이렇게 조정이 됐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 규모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가 저희가 533억인데 당초 439억에서 93억8천이 증가가 됐는데, 이중에서 순 지방세로만 저희가 잡은 것이 172억입니다.

당초에 170억5천만원에서 요번에 저희가 2억을 더 잡았습니다. 그 내역을 더 잡은 요 내역은 담배소비세 2억9백만원을 더 잡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저희가 세목별로 보면 우리 시가 지금 예산액이 일반회계가 533억이지만 이게 사실상 우리 의정부 시민이 내는 세금으로다가 의정부시 세입을 잡은 것은 172억6천만원밖에 되지가 않는 겁니다.

이중에서 제일 큰 것을 말씀을 드리면 담배 소비세가 88억입니다. 이걸 빼면 의정부시에서 딴 사업 해볼 건덕지가 없는 겁니다.

이래서 아까도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지만 내고장 담배 피우기라든지, 의정부시에서 담배한갑, 5백원짜리 담배한갑만 살 것 같으면 360원이 되는 겁니다. 세금을 아주 의정부시에다가 내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원님들께서도 의정부시 담배 사피우기를 적극 좀 권장하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큰 것이 저희가 주민세가 이게 또 문제인데, 주민세가 실지로 주민들 한 사람앞에 천5백원씩 내는 주민세는 참 5만7천 가구를 다 걷어봐야 9천만원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 가지고는, 이게 또 세금이 주민세 천5백원짜리이니까 주민들이 세금같지도 않고, 잘 낼려고도 그러지도 않고, 또 이걸 부과할라면 명단 작성해야지, 고지서를 써야지, 고지서 전달해야지, 천5백원짜리 납기내에 안내도 천5백원짜리이니까 가산금이 붙어야 별 볼일이 없으니까 세금중 제일 애를 먹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주민세가 12억이나 되는 것은 법인 소득할이라든지, 소득할 주민세가 많이 차지를 해 가지고, 이게 12억이나 되는거지, 일반균등할 주민세로는 9천만원밖에 되지가 않는 겁니다.

다음에 저희가 재산세가 크게 많은 것 같아도 11억9천만원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시 전체를 보더라도 그리고, 자동차세가 그것도 재산세보다 더 많습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가 지금 날로 늘어가지고 17억8천2백만원이나 되는 겁니다.

이것 농지세는 6백만원이니깐 이건 뭐 의정부시에서 칠 필요도 없고, 도축세는 이건 소, 돼지 잡는 두수에 의해 가지고 요건 꼭 꼭 들어오는 거니깐, 도축세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만 담배 소비세 말씀드렸고, 다음 에 종합 토지세가 18억7천이 담배 소비세보다는 그 다음으로 큰 겁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시설세가 12억2천4백, 소방공동시설세가 3억2천6백, 사업소세가 4억1천6백, 과년도 체납세입니다. 요건 1억6천5백 몽땅해서 172억이 의정부시 지방세입니다.

그래 아까 저희 의정부시 예산이 천7백몇 억으로 모두 특별회계까지 합쳐 되지만, 지방세만 가지고 따질 적에는 10% 밖에 되지가 않는 겁니다.

총예산이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의정부시 자립도가 77.몇% 라는 것은 좀, 여러 가지 특별회계라든지 재산매각이라든지 세외수입, 은행 대출이라든지, 이런 걸 전부 합쳐 가지고 자립도가 나온거지, 실지로 세금만 가지고 따졌을 적에는 10%, 조금 넘는 이런 실정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 세외수입 241억은 경상적 세외수입에 재산 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또 징수교부금이 이게 33억3천4백만원인데 요것 징수교부금은 뭐냐 할 것 같으면 우리가 도세,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이것은 도세입니다.

이것을 도에다가 저희가 걷어낼 것 같으면 약 40억으로 도에다가 걷어내면, 2/3를 도세 징수교부금으로다가 30%를 그러니까 등록세액이나 취득세액이, 이게 시세로 넘어올 것 같으면 상당히 세입이 많은데 도세로다가 지금 편입이 돼서 이런 실정입니다.

이자수입은 기타 이자수입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186억인데 요건 재산매각수입이 금년도에 85억4천7백 이월금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도에 쓰고 남은 돈이 80억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각종 예산에서 집행잔액이지요, 집행잔액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융자금이 저희가 1억7천2백, 부담금이 12억, 잡수입이 6억2천, 과년도 수입이 1억3천6백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가 31억 그 중에 보통교부세로다가 저희는 특별교부세는 나온게 없고, 보통교부세로 1억9천이 나왔습니다.

보조금이 87억3천2백이 저희가 금년도에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 국고보조가 33억, 도비보조가 54억, 요렇게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간추려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세입재원 구분은 요번에 추가 예산에 다시 재원구분을 앞에서 제가 좀 말씀드린게 중복이 되겠습니다.

담배 소비세를 2억을 더 잡았는데, 작년도에 결산액이 작년도에 담배 소비세 들어 온 총액이 88억3천5백만원이 작년에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수준으로다가 금년도에 세입을 잡아서 2억을 더 잡은거고, 그리고 재산매각수입을 9억을 더 잡은 건, 분산된 시유재산을 매각을 해서, 동사무소부지는 매입하고 소방 파출소 부지 매입을 하기 위해서 더 잡았습니다.

이월금은 당초 예산에 안 잡았던 거고, 도비 보조하는 순세금, 작년도 예산에 쓰다 남은 것, 이걸 합쳐 가지고 57억을 잡았고, 부담금이 1억5천, 잡수입이 3억3천2백, 국․도비 보조금이 20억 이렇게 해서 요번에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공기업 특별회계를 말씀드리면 상수도 사업입니다. 상수도 사업은 물을 주고 급수 수입이 4억4천8백만원 상수도 요금 인상분입니다.

그래서 평균 22.9% 인상돼서 가정용, 영업용, 목욕탕용 4억4천8백만원이고 작년도 이월금이 2억8천2백, 고정부채 수입이 5억2천, 자본 잉여금 수입이 7백만원, 수용가가 미수금 작년도에 체납세입니다.

3천백만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에 공영 택지개발 세입 내역을 말씀드리면 변상금 및 위약금 수입이 선수금을 받은게 있습니다. 이것이 계약 위약금 수입이 1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택지개발 분양 선수금으로 받은게 181억원이 되겠습니다.

요게 국민주택 규모이하 임대 주택 용지등 해 가지고 선수금으로 받은게 181억 국민주택기금 ‘90년도 승인분에서 국민주택기금으로 다가 22억을 요번에 잡았고, 지역개발 기금으로다가, 지역개발기금이 감액이 됐습니다.

13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월금이 10억 이렇게 해서 공영 택지개발사업의 세입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작년도에 쓰다 남은 잉여금이 1억9천2백이 되겠고, 감액이 2천4백 해 가지고 1억6천8백을 잡았고 주택사업은 1억9천8백인데 일반회계에서 1억9천을 주었고 작년도에 잉여금이 8백5십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험이 감액이 됐는데, 도에서 보조금이 감액이 돼 가지고 백9십5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새마을 소득금고사업으로 257만4천원으로 얼마 안되고, 새마을 소득 특별회계 지원사업은 5천6백만원입니다.

구획정리 사업이 조금 큽니다. 25억인데 세계 잉여금이 12억 8천, 점유채비지 매각수입이 6천8백, 청산금 수입이 1억2천 이렇게 되겠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 기금도 2천4백만원이 작년도에 이월금입니다. 주차장 사업 특별회계로다가 정리돼서 당초 예산액보다 줄여서 감액이 된 겁니다.

경영수입사업 투자기금도 3억8천인데 일반회계에서 3억6천9백만원을 예입금 이자로 해서 정기예금 이자수입등 해 가지고 됐습니다.

다음에는 세출인데, 일반회계 주요 대목만 총괄표로 저희가 책정한 것은 총괄해서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5억7천6백이, 요번에 계상이 됐습니다.

요 내역은 인건비에 주로 가로 청소원들을 29명을 증원을 하는 예산을 냈습니다. 이것이 주원인이 되고, 기타 조금씩 늘어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환금이 1억4천7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필수경상비를 3억1천7백을 책정했는데 차량비가 소방서 차량비가 당초 부족분이 1,143만원하고, 시설장비 유지비가 2천3백만원, 보상금이 2천8백만원, 공공요금은 요건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제세공과금, 차량보험료라든지, 이런게 천4백만원, 관서당경비가 월액려비라든지 기타 지시에 의한 본청 및 동사무소 직원들 월정액 여비가 새롭게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신설 부서의 신규 계상한 거 해서 2억천4백이 요번에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청소 대행 수수료가 3천7백만원이 추가로 책정이 되고, 일반 융자금이 공무원 자녀, 국고 대여 장학금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천만원 이렇게 됐습니다.

다음은 기타 경상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용역비가 4억5백만원인데, 도시기본계획 수정 및 재정비하고, 근린공원 기본계획, 도시 교통정비 기본계획 해가지고 4억5백만원을 용역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보상비가 1억6천7백인데, 불법 선거운동 신고 보상금, 민간인 산업시찰, 예비군 방범 순찰대 간식 지원, 불우 계층 생활 부조, 문화 예술 지원해 가지고 1억6천7백만원인 계상이 돼 있습니다.

영세민 거택보호비 국․도비 보조사업이 변동이 돼 가지고 3천4백만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가 1억7천인데, 저소득층자녀 및 소년소녀가장지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돼가지고, 또 각종 체육행사 지원 해 가지고 1억7천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수용비 및 수수료가 1억9천5백인데, 도의회 의원 선거 관련 각종 서식 및 홍보물 제작, 또 각종 간행물 구독 및 단가인상분, 도축장 산업폐기물 수거료, 불법 주정차 및 교통안전 표식판 제작, 개발제한구역 관리안내도 및 각종 홍보물 제작 해 가지고 1억9천5백만원이 되고, 국내려비는 도의원 선거활동 각종 시책 추진활동 여비해서 5천5백이 계상이 되고,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금이 유아원교사 인건비가 781만원, 특별판공비 1억4백만원입니다.

각종 행사비 및 기념품 간담회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 및 기타가 2천5백만원인데, 수방용 자재라든지 pp포대 이런 거 등 기타가 1억3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경비로서는 저희가 68억이 책정 됐는데, 자산취득비가 1억8천8백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전산장비 구입, 방범 순찰대 장비 구입, 청소장비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이 시설비가 50억이 되겠습니다. 퇴계로 및 금신로 확장 개설하고 소규모 숙원사업에서 이게 시설비 전부 590억 제일 많이 시설비로다가 들어 가지고, 거기에 따르는 부대비로다가 2천7백만원이 대수선비가 4억1천3백만원인데, 시내 구조물정비, 하수구라든지, 맨홀, 시민회관 청사, 도시가스 넣는다든지 해 가지고 4억1천3백만원이 들어 가고, 토지 매입비가 9억인데 동사무소부지 매입 1개소하고, 신시가지 소방 파출소 부지 매입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4천2백만원이 마을회관 개축에 자본적 보조로 들어가 있고, 물품구입비가 홍보 기자재 구입, 소방자재 구입 등 해 가지고 2억4백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거래 및 특별회계 전출금이 경영수익사업이라든지 상수도사업, 주택사업, 특별회계 사업비로다가 전출한게 4억6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비비를 먼저 2억2천4백만원을 깎아가지고, 현 예비액이 5억9천6백이 남도록 그렇게 예산이 짜여져 있습니다.

다음에 공기업 특별회계는 상수도 사업을 말씀드리면 정수구입 그러니까, 맑은 물을 구입하는데 4억4천5백인데 팔당수, 수수량 증가분을 이걸 계상을 했고 , 시설물은 맑은 물 공급 대책비로다가, 가능수원지 사거리 팔당관리전담 및 관보수 시설 확충 사업 중랑천 수원지 침사지 철거 해가지고 7억6천3백, 기계장치가 4천3백인데, 컴퓨터라든지 무인 가압장 설치라든지 또 9천만원이 급수비인데 수도계량기 수선비 및 다량 수용가 계량기 이설, 노후 급수관 교체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정부채 상환금이 3천만원, 수탁공사비가 요건 감액이 된 겁니다.

개조공사비 감액이 되고, 경상비 등 기타가 5천7백만원이고 상수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영 택지개발사업에는 용지조성이 107억입니다. 토지취득비가 106억, 측량 수수료가 3천만원, 보상 감정 수수료 2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업무 관리비로는 요게 3천6백만원인데 보상비라든지 수용비, 수수료, 민원대책, 지방 공영개발사업 경영평가 위탁부담금 등 3천6백만원이 들고, 지급리자 및 기업체 취급 대체비는 8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은행 차입금 지급리자입니다. 장기 차입금 상환이 국민주택 기금 상환이라든지, 일반은행 상환으로 84억이 됩니다.

예비비가 2억천2백만원으로 공영주택 개발사업에 책정이 됩니다. 기타 특별회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계별로는 하수도사업은 1억6천8백입니다. 하수도 처리장 공공요금 1천7백만원 준설, 하수처리장 인부임 2백만원, 하수처리장 증설감이 천3백만원, 의정부시 상수도 기본 계획 수립 변경에 2억, 하수 처리장 확장시설 부대비를 730만원, 주택사업은 1억9천8백인데,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주택건설 용역비가 1억9천8백인데,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주택건설 용역비가 1억9천이 위탁을 주었습니다.

의료비는 감액 190만원을 생략하고 새마을 소득금고 사업이 257만원입니다.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은 5천6백만원이 특별지원 사업비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토지구획 정리사업으로는 25억5천6백인데 아직도 제2지구가 끝이 안나서 그리고 지장물 철거비 보상이 3억7천 가능동 1,2,3, 아스콘 덧씌우기가 2억4천만원, 의정부역 지하차도 신설 부담금 20억 예비비 1억3천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 기금은 3천4백만원인데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주택 차관 관리는 감액이 된 것 1억4천입니다.

경영수익사업 투자 기금은 3억8천인데 3억7천8백만원이 금융기관 적립금, 기타 경상비가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주요 사업 조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위 사업비는 5천만원 이하는 여기다 전부 수록을 할 수가 없어서 5천만원 이상짜리만 대표적인 것만 기록을 했습니다.

제일먼저 의회 본회의실 방송시설 1식 5천9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이 3억6천9백, 저희가 경영수탁사업 특별회계를 금년도에 새로 건립을 함으로서 중앙계획에 의해서 추진됩니다.

신시가지 동사무소 부지 매입이 의정부동 103브럭, 신시가지 내에다가 5억천8백을 투자를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소방 파출소 부지 매입이 3억6천5백, 그리고 또 신시가지 내에다가 매입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가능2동 청사 신축공사 부대공사에 8천6백인데 당초 예산에 저희가 2억4천4백을 계상을 했는데, 부족되는 걸 8천6백을 계상을 하고, 녹양파출소를 경찰서에서 신설을 하겠다고 해서 파출소를 지어주는 걸 8천4백입니다.

그리고 대지는 기부체납을 받아서 경찰서에서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노동복지회관을 6백평 4층에 부지 488평에다가 건립을 하는데, 요게 6억3천2백중 밑에 동그라미가 괄호한거, 4억인데 동그라미는 도비를 표시한 겁니다.

도비고, 그 밑에 마이너스는 괄호한 거는 시비를 약자로 표시한 것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로사업비는 금년도에 5천7백만원을 더 했습니다. 당초에 천3백만원 밖에 없어서 금년도에 5천7백만원을 했고, 가로 환경 미화원 증원, 우리가 가로환경 미화원은 가로 청소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29명을 증원하는 걸로 계획을 세워서 요번에 1억4천3백만원을 저희가 소요됩니다.

29명을 증원하는데, 요건 금년도 청소구역이 시가화 구역이 늘어나서 필요해서 확대 증원을 할 수 밖에 없어서 더 계상을 한 겁니다.

다음 에 청소장비 구입입니다.

이것도 1억9백만원인데 이게, 앞으로 내년 1월1일부터는 저희가 여기 그린 벨트가 시가화 지역이라서 청소쓰레기 처리장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김포로다가 쓰레기장을 옮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김포로다 수송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장비를 하나,하나 확보를 해야 내년에 당초 예산에 넣어가지고는 청소차 사고 뭐할라면, 내년 1월1일부터 싣고 가야하는데 운전을 할 수가 없어서 요번에 청소 장비의 구입을 추가 예산에 요구를 하는 겁니다.

도시교통 정비 기본 용역은 이건 1억2천인데, 도시 교통정비촉진법 제3조2항에 의해 가지고 정비지역을 의정부, 동두천, 구리, 미금, 포천을 한데 묶어가지고 장래를 내다보는 계획을 재정비하도록 되어가지고 기본계획을 용역을 줘서 세우도록 된 것이어서, 1억2천을 요구한 겁니다.

차선도색, 요거는 5천만원, 다시 시민회관 도시가스 보일러 교체 8천5백만원, 소방서장 관사 구입을 요거는 현재 아파트에 임대를 해 가지고 있는데, 임대료가 전세금이 3천4백만원으로 있는데, 이거는 아파트 관사를 구입을 해 주기 위해서 6천6백을 넣은 겁니다.

도시기본계획수정 및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이 저희가 요것이 1억5천으로다가 인구성장 및 도시발전 추세에 따라 가지고 5년 주기로다가 변경을 하게 돼서 했습니다.

근린공원 기본계획 용역이 1억5천인데 요것도 직동공원, 곧은골공원입니다.

의정부 산11번지 이게 이번에 기본계획을 용역을 줘서 다시 정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흥선 광장 개설 용지 보상이 5억8천인데 요것도 용지를 보상을 해야 흥선광장이 일부 작업을 해 가지고 상당히 철거를 해야 되는데, 아직 완공이 완돼서 용지 보상을 아주 줘야 기본계획이 추진되게 돼서 추진중입니다.

시내 주요 도로에 소파보수 이건 1억입니다.

시내 도로가 많이 파손되었는데, 이것도 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1억을 책정을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신촌 건널목 평면 교차로 개설도 이것도 5억으로다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용지 보상이 덜된 상태에서 용지 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 표식판 설치, 이것도 5천만원 보행 및 차량전용 공간차단 스텐휀스를 설치하는데 4천만원, 역광장에 2개소를 차량 및 주민의 통행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가능로타리 가각정리, 요것도 저희가 1억을 계상했는데 도비입니다.

도비가 요번에 1억이 내려와 가지고 이것도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서 내놓습니다.

금신로타리 가각정리도 요것도 저희가 요번에 도비가 1억4천이 내려와서 저희가 시비 3천만원을 보태가지고 1억7천을 요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퇴계로 확장 공사입니다. 도비가 요번에 10억이 내려와 가지고 저희가 10억을 요번에 이것도 추가로 계상을 한 겁니다.

녹양건널목도 요게 도비가 2억9천3백으로 책정이 돼서 저희가 요번에 추가예산을 넣은 겁니다.

금신로 확장 공사는 7억5천6백을 용지보상은 316평 신호등 3개소를 설치해 가지고 7억5천6백을 요번에 요구한 겁니다.

평화로 접속부 확폭은 요번에 이것도 국비가 요게 17억4천만원이 돼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 있던거하고, 합쳐서 요번에 7억 6천6백만원을 추가로 예산안에 요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회룡역 통과를 위한 육교설치가 5천만원인데, 이것도 평화로와 회룡역 주변 방어선이 있어 가지고, 새로이 아파트가 지금 지어지면 회룡역으로 가는데 보도가 없습니다.

이래서 보도로 나와서 회룡역으로 가게 돼 있어서 그거는 군사 방어벽을 이렇게 넘기는 육교를 설치해 가지고 회룡역으로 넘어가도록 꼭 필요한 거 같아서, 지금 아파트가 완공이 돼 가는게, 주민들의 교통이 많고 한데, 회룡역으로 가게 이번에 요구가 된 겁니다.

그리고 요번에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이 50건인데 올봄에 각동에서 숙원 사업을 받았습니다.

물론 이게 동별로 따질 것 같으면 의정부1동 같은데는 숙원사업 건수가 적고 비교적 변두리 농촌동, 가능동이라든지, 이런 동은 장곡동이라든지, 자금동, 송산동 이런 데는 숙원사업이 많아서 그래서 여하간 각동에서 요청이 된 거는 전부 저희가 8억9천을 들여 가지고 숙원사업은 몽땅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또 계속 주민 숙원사업이 계속 들어올 거니까, 물론 시장님 포괄 사업비를 작은 거는 해결하고 큰 거는 내년도 당초 예산에 넣어서 해결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구획정리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능 1,2,3동 아스콘 덧씌우기입니다. 가능1,2,3동은 기 구획정리가 시작한지가 수년 됐는데, 지금 끝이 안 났습니다. 돈이 있어서 2억4천을 들여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를 요번에 추경에 넣었습니다.

다음은 의정부역 지하차도 시설 부담금이 있습니다.

지하차도는 역을 통과하는 역부분은 철도청에서 실시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가 20억을 부담을 하도록 돼서 요것을 부담하기로 하고 주차장 특별회계, 요건 1억6천입니다.

중랑천 신곡지구 양주교 밑에다가 저희가 고수부지를 이용한 주차장 시설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지역내에 주차장 설치가 1억을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필요한데는 주차장을 계속 지금 의정부시내에 주차장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여서 1억을 들여서 필요한 장소에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설치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내용은 저희가 이 자리에서 예산안을 의원여러분들에게 전부 각 항목마다 보고 드릴 수가 없어서 이건 진짜 요약에 지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회 의원 여러분들께 예산요구 설명서하고 예산서를 한부씩 드렸으니까, 자세히 보실려면 예산서를 보셔야 될 겁니다.

항목, 항목마다 전부 단가라든가, 산출근거가 상세히 나와 있으니까 잘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요번에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 잘 좀 검토를 해서 통과를 시켜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소 보고드리는게 말주변이 없어서 부족했습니다.

많이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동박수)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및심사기간결정의건

(11시37분)

○의장 구인회 기획실장께서 장시간 시정보고 및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9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기간을 정하여 심사하여야 하므로 여러 의원님의 양해가 계신다면 사전 협의한대로 박창규 의원, 황선덕 의원, 조흔구 의원, 신광식 의원, 주영진 의원, 이창희 의원, 이상 6명으로 하고 심사기간은 5월29일에서 5월31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임광서 의원 의장! 나는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 심의 위원을 예산위원외에 각 분야에 1명씩 차출해 가지고 6명을 예산위원으로서 구성을 해서 6명으로 하여금 본 회의를 진행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각분야가 3개분야로 구분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건설분야와 사회분야에 대한 두 분야는 분야별대로의 심의를 할 기회가 없고 , 또 그 사람들에게 임무를 부여하지도 않고, 그 분야에서 한 사람씩을 의장 추천 또는 다수인이 했다는데 대해서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잘못이냐, 지방 의회라고 하는 것은 각 지역에서 각기 그 지역발전과 그 지역에 번영을 위해서 대표자로 뽑힌 그 사람들이 시의회에서 서로, 의정부의 경우에는 16명이 상호 협의해서 의정부시가 발전하는 의정부 21만의, 시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일을 처리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물며 이러한 일을 의회의 초기서부터 말살하고 이것을 16명중에 6명에게 국한시켜서 예산을 심의한다는 것은 심히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장께서 충분한 재고 있으시기 바랍니다.

○의장 구인회 임광서 의원 말씀하시는 것이 예산결산특별위원을 의장의 특별권한으로 선정한 것으로 오해를 하셨는데, 지난 5월 14일 분명히 우리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산결산위원이 분명히 선출이 됐습니다. 그 당시 본인께서는 회의에 참석도 못하고 혼자만 결석이 된 것으로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분과별로 5명, 5명 이렇게 3부서로 나누었는데 임광서 의원이 그 당시에 출석을 하셨다면 당연직으로서, 예산결산특별심의위원으로서 임원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본인이 결석을 하고, 또 그 다음에 간담회에 참석을 하셨을 적에, 분명히 배경 설명을 드렸습니다.

임광서 의원께서는 총무국 부서로 돼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박식하니 건설로 가겠습니다. 분명히 여러분들한테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건설로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총무에서 통계와 모든 일괄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해서 4분을 만장일치로서 선출을 하고 신광식 의원께서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두사람만 더 각분야에서 다시 말씀드려서 건설국, 산업경제국에서 한분씩들 거기에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6분이 된 것으로 했습니다. 만약 임광서 의원께서 그렇게 잘못 아셨다면 제 설명을 가지고 충분히 납득이 간다고 봅니다.

임광서 의원 보충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내가 여기 예결위원회에 참여를 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라, 분야별로 심의가 있었어야 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번 예결위원회에 6명에 참여를 안하고 하고 ,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 의장이 얘기한대로 예결위원회에 저를 행정 경험이 있다고 해서 예결위원회에 예속하도록 얘기를 하는 것은 골치가 아프니까 나는 이것을 사양을 하겠다. 차라리 건설위원회를 하겠다 하는 것은, 내가 요청한 것입니다.

내가 이 예결위원회에 참여하고 안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각분과가 조직돼 있으면 분야별대로의 심의가 있은 연후에 그 심의를 통합해서 예결위원회에서 추진하는 것이 옳지 않았나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의장 구인회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그 말씀은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저희가 1년 예산을 다루는 본 예산때는 그렇게 해야겠지요.

그러나 이것은 추경이기 때문에 간담회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듯이 여러분이 취합하는 것 보다는 몇 분을 선출하자고 해서 분과별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총무국에서 4분 왜 넷이냐, 그건 통계 여러 가지를 집약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총무국에서 본질을 다루는 과이기 때문에 그 쪽에서 4분, 그 다음에 건설국에서 한분 대표로 하신 분입니다. 산업경제에서 1분 대표로 하신 분입니다.

산업경제에서 1분 대표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6인 조정이 됐고 의장이 누구를 하십시오. 이렇게 개인별로 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임광서 의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도중인데, 내가 그날 출석을 안했다고 그랬는데 제가 관내 새마을부락에 그날 동민들이 노인들이 관광을 간다고 해서 아침에 거기 참석하고 분명히 의장한테 30분늦게 나간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여기에 틀림없이 10시20분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때 벌써 결정된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무슨 딴 얘기가 있습니까?

○의장 구인회 아니 글쎄, 잠깐 착각을 하시는데 이미 6명의 의원을 추가경정결산위원으로서 특별위원으로서, 이미 그 전에.

임광서 의원 좋습니다. 내가 거기에 대해서 그냥 이해하고 말테니까.

○의장 구인회 충분한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추후에 임의원께서 말씀하실 것이 있으시면 개별적으로면 면담해 주십시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다면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박창규의원, 황선덕의원, 조흔구의원, 신광식의원, 주영진의원, 이창희의원 이상 6명을 위원으로 하고 심사기간은 5월29일에서 5월31일까지 3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1시47분) ○의장 구인회 의사일정 제5항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변상희 회계과장입니다. 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법 제37조 및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1회 추경에 제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 내용으로는 4가지 사항이 있습니다만 먼저 제4지구에 구획정리 사업으로 인해서 증가되는 주민의 행정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 동사무소 소방 파출소를 신설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 부지를 매입해서 동사무소 파출소 부지로서 제1안이 되겠습니다.

요것은 283평에 9억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부지가 183평, 소방 파출소 부지가 100평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장암지구에 건설중인 대한주택공사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1조 규정에 의해서 3천세대 이상이면 동사무소와 파출소 부지를 확보하게끔 의무적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동사무소 부지를 212평을 확보하는 것으로 해서 1억천백만원이 요구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 참고로 보고를 드린다면 기존 부지에 있어서는, 분동이 될 경우에는 내무부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에 의해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얘기냐하면 동장이 별정5급으로 보하게 되기 때문에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고, 또한 인구가 4만이상이 됐을 경우에 분동이 가능하게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요 사항을 참고로 유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 다음은, 공설시장내에 소재한 의정부2동에 김진우 씨외 2인이 소유하고 있는건데, 이 사람이 ‘64년부터 의정부2동에 공설시장내에 재산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79년도에 공설시장을 매각할 적에 다 거의 매각을 했는데 김진우 씨외 2인이 갖고 있는 요것만이 누락이 누락돼 있습니다.

그것이 누락되고 있는 사항이 대지가 11평이고, 2층건물이 일부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29평인데, 요것을 매각하게 되며는 천3백만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로 경찰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서부파출소하고, 북파 부지 건물과 경찰서내에 일부 건물이 명목상 시유재산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 경찰이 사용하고 있는 시유재산을 저희 공유재산 즉 내무부가 관리하고 있는 성병관리소 하고 보건소부지가 지금 국유재산으로 돼 있습니다.

서로 교환을 해서 재산관리를 정확하게 관리하자 해서 요안을 제출한 겁니다.

그래서 요것을 지금 내무부로부터 관리전환 승인을 작년도 10월 31일 기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조치를 작년도에 하지 못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다시 저희가 의회 승인을 맡아서 다시 추진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편차된 금액에 대해서 별도로 현금으로 정리를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1년도 관리계 총괄표 7-1은 총괄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을 7-2, 다음 페이지에서 보고를 해 올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재산중에서 저희가 기획실장께서 보고를 해 올렸습니다마는 신시가지내에 동사무소 부지가 183평 5억천8백만원, 이것이 지금 채비지로 돼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구입을 할려고 하는 겁니다.

또 그 인근에 있는 소방파출소 부지 100평, 3억 8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채비지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회계에다 구입을 할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장암동에 아파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2백12평입니다. 요것이 약 1억천만원이 감정한 감정 가격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 요 세가지 사항을 감정가격으로 해서 저희가 수입을 해서 통보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총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구입할 것이 494평 중에서 10억천4백만원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신시가지에 도면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종합복지회관 사무소, 일부 동사무소 부지를 계획한거고, 그 맞은 쪽 옆에 블록이 바로 소방 파출소 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3이 되겠습니다. 교환대상 재산상 목록을 저희가 취득이 보건소하고 성병관리소가 내무부에 있는 저희가 취득할 것입니다. 요것이 7천3백만원이 되고 처분은 그래서 요것이 저번에 북부파출소 의정부 경찰서내에 있는 무기고, 식당, 기타 등등해서 총괄해서 8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차액은 천2백6십만원인데, 요 차액에 대한 것은 현금으로 차액란 부분을 정리를 해서 저희가 받아들일 계획입니다.

기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개인재산인 의정부2동에 김진우씨 11평에 건물 28평, 요것이 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 소규모 잡종재산은 개인에게 매도해 주게 돼 있기 때문에 요건 바로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바로 매각을 받을 계획으로 돼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잘 들은 것으로 사료되므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다면 공유재산관리 변경안에 대한 표결을 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 변경안에 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 변경안에 관하여 반대하시는 분은 기립하여 주십시오.

출석의원 16명중

․찬 성 : 10분

․반 대 : 0분

․기 권 : 6분

따라서 의사일정 제5항 공유재산관리 변경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출석의원 : 16인
○출석공무원
시 장한세권
부 시 장이상윤
기 획 실 장장효순
총 무 국 장윤명노
사회산업국장이상욱
도 시 과 장김한기
총 무 과 장김영기
회 계 과 장변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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