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연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성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연균 최성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지원 시민소통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2023회계연도 결산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연균 김지원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선영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강선영 위원입니다.

앞서서 행감이나 결산 뭐 다양한 내용들로 했기 때문에 특별한 건 없는데 이거는 궁금 사항이기도 하고 추후에 있을 기획예산과에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우리가, 결산서입니다. 결산서에 140페이지를 보면서 느꼈던 거는 전에 기획예산과 통해서도 부기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게끔 정리를 해라.

매칭사업에 있어서 30:70, 이렇게 있다가 없어졌던 경우가 있어서 작년 한 해 제가 지적을 했던 바가 있는데 예산의 쓰임새에 맞게끔 어쩔 수 없는 전용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곳과 좀 달리 시민소통담당관에서 140페이지 보면 온라인 등을 통한 시정홍보 활성화와 시 상징물 재정비에서 변경으로 되어 있어요. 같은 내용인 거죠, 금액?

변경한 사유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는 우리가 대개 책자 보면 다른 곳은 있더라고요. 제가, 기타 그 과에서는 변경한 내용들도 기재를 해 주셨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기재가 없고 전용만 지금 100만 원가량,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내용이시고 변경한 사유에 대해서 간단히만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등을 통한 시정홍보 활성화에서 한 200만 2000원 정도와 시 상징물 재정비에서 그 금액들을 변경을 했더라고요.

전용에 있어서는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변경한 사항에서, 이 책자에서는 제가 확인을 할 수가 없어서 어떠한 내용으로 변경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계시는 팀장님 말씀 주셔도 됩니다.

○강선영 위원 그러니까 변경을 할 수 있다라고 치면 모든 위원님들한테 그 내용 확인해 주셨습니까, 보고하셨습니까, 혹시?

전용의 절차는 어떠어떠한 상황에 대해서 전용하겠다, 이렇게 부기도 되어 있고 기재가 되어 있어서 확연하게 눈으로 알 수 있지만, 다소 적은 금액이라도 이렇게 결산서에는 나와 있고,

조치결과에서는 회계연도 세출, 세입결산서에는 설명이 없기 때문에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다른 부서는 또 있어요.

그런데 시민소통담당관에서는 시 상징물로 활성화하겠다, 재정비하겠다, 그 금액으로 변경이 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모르고 계실 것 같아서요. 관련 과에서도 모르고 계십니까, 혹시?

○강선영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필요한 데 있어서 전용의 의미로 하는 거는 이해를 충분히 합니다. 모든 위원님들도 그러실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변경 내용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재를 안 했고 그 내용조차도 보고가 안 됐다라고 하면 잘못된 부분 아닙니까?

○강선영 위원 작게 말을 해서 이거를 모르고 큰 금액이 됐다라고 한다면 전용의 의미가 반드시 있는데도 불구하고 몰래 부기 하기를 변경했다라고 하기에는 이거 문제가 굉장히 돼 보여요.

예산을 세우겠다라는 예산의 취지와 목적이 있어서 최초에 예산을 세웠는데 그걸 우리가 상위 기관에 보고 없이 그거를 변경을 임의대로 했다라는 건 이거 문제의 소지가 되어 보여요.

○강선영 위원 과장님 이건 단순하게 기재를 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말 그대로 적은 금액일지언정, 10만 원, 20만 원 다 각종 작은 단위일지언정 전용하는 데 있어서는 최초 목적이 있기 때문에,

목적 사업비가 있는 거잖아요. 그것에 대한 변경이라 하여도 이걸 반드시 부기 하는 데 취지에 조금 더 착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강선영 위원 이거를 다른 부서에서는 변경마저도 기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기획예산과에서도 단순하게 기록하지 않은 것을 놓치셨는지, 이걸 임의대로 변경하는 건들이 잦으면 이거는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각별하게 신경 써주셔서 2025년도에는 정확하게 변경 내용들도 기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세일 위원 저희가, 제가 2022년도에는 마지막에 전용을 한 부분이 있어서 안 그러셨는데 지금 궁금한 사항이 온라인 시정을 통해서 1억 1300만 원이 남았고 언론 그다음에 다양한 시정 해가지고 한 2억 원 정도가 남았는데,

이게 9월달부터 우리가 실행예산 하면서 돈을 묶어놓은 건가요, 아니면 3차 추경을 해서 저희가 감소를 했음에도 이 정도 금액이 남은 건지 조금.

○조세일 위원 그러니까 추경, 마지막 3차 추경 땐 저희가 삭감을 다해서 거의 다 맞추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3차 추경 때 반영이 안 된 부분 그냥 그대로, 실행예산 하면서 그대로 남은 금액이라는 거죠?

○조세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조세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안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권안나 위원 권안나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에 감사드립니다.

세입·세출결산설명서 15쪽입니다. 시정소식지 제작·관리인데요. 집행잔액이 300만 원이 조금 넘는 금액이 발생했습니다. 사유를 살펴보니까 계약 낙찰차액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계약일이 1월인데 변경일이 연말인 12월로 확인되는데 이거에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안나 위원 그래도 3회 추경에서 감액 추경이나 혹은 전용 집행을 했으면 어땠나 하는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안나 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권안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소통담당관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세원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2023회계연도 결산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연균 김세원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가요? 제가 그러면 마지막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정 개선·권고사항 조치결과를 보면 민간위탁 보조금 같은 거 예산 전용에 대해서 개선사항을 말씀하셨고 또 조치결과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도 예산 전용에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보셨을 때 또 같은 결과가 나온 단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더 말씀드렸고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산 시 매뉴얼에 대해서 말씀을, 똑같은 공통된 매뉴얼을 말씀해 주셨는데 또 이렇게 감사담당관에서 매뉴얼을 통계적으로 하시고 만드신 것 같아요.

참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그런 부분의 정산을 정확성을 가지고 감사에 전념을 해 주시길 부탁말씀 드릴게요.

○위원장 김연균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기금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국장의 총괄 설명을 청취한 후 일괄 질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국장의 총괄 설명을 청취한 후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규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2023회계연도 자치행정국 결산 내용과 기금 결산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연균 한상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부서명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선영 위원 강선영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두 가지 정도만 질의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우리 시민소통담당관 통해서 기재하는 것들로 인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지금, 오늘 하는 건만 봐도, 그러니까 시민소통담당관 한 200여 만 원 정도 됐고요. 자치행정과에서는 한 10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앞서서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세입·세출결산설명서에는 전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용했던 내용들을 뒤에 첨부자료로 기재해서 여기다가 실었는데 변경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싣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과들도 전체가 그러냐 했는데 어떤 과 같은 경우는 오늘 같은 경우도 문화학습과, 교육청소년과 등등 다 확인은, 제가 대략적으로 확인했는데 거기에는 전용, 변경 내용도 금액을 다 기록을 했고요.

오늘 하는 시민소통담당관,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 1000만 원이나 변경이 됐는데 그 기록 자체를 하지 않았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세심하게 기록을 해야 되지 않냐 싶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위원님들한테 정확하게 보고하고 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이 부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강선영 위원 보고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요. 아까 말했던 별도의 승인사항의 강제성은 없다라고 하지만 기록을 할 땐 어떤 부서는 있고 어떤 부서는 없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점검이 필요해 보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록은 없다라고 치지만, 강제성은 없다라고 하지만 기존에 다른 과에서는 하는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통일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강선영 위원 2022년도에 또 매칭 부분에 있어서 퍼센티지 30대 뭐, 비율을 기재했었고 그다음에 이행률도, 집행률 할 때도 그걸 기재했었었는데 잠깐 누락이 된 경우도 있었어요.

부서별로 세밀하지 못하다 보면 누락은 돼 있을 수 있지만 금액에 있어서 크고 적고, 드나드는 예산의 비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전체적으로 하실 과는 하시든지, 그렇지 않은 경우는 하지 마시든지,

그래도 저는 비교적으로 위원들은 보고 알았으면 좋겠거든요. 번거롭지 않다라고 한다면 전용 부분도 기재했던 것만큼 변경되는 그 부분마저도 기재가 필요해 보입니다.

○강선영 위원 꼭 그거 인지해 주시고요. 저는 20페이지, 올해가 이렇게 마무리가 될 것인지 모르겠지만 워킹그룹이 눈에 계속 가장 많이 띄더라고요, 결산을 하면서 보니까.

정책별로나 아니면 또 부서별로 워킹그룹, 정책 혁신 플랫폼 해가지고 작년 한 해 저희 위원님들도 지적들이 많았다고 하는 게 처음 시도하는 부분인 만큼 실은 남의 주머니 배 불려주는 거 아니냐, 이런 말들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인 위원의 입장에서는 시도하는 것에 대해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경과, 결과가 나왔고 한 50만 원 정도 잔액이 남긴 했는데,

앞으로도 해 보시면서 어떤 좋은 점과 긍정적 효과가 있다라고 보십니까?

○강선영 위원 공적 업무를 하는 분들이 자칫 어떤 프레임에 갇히다 보면 한계성이 좀 있기 나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간 환기하는 느낌에서 저는 긍정적으로 보되,

그러면 앞으로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 관련된 부서든, 직원들이나 한 번씩 들어보면 이런 또 볼멘소리가 나오는 게 어떤 거를 의견을 제시했을 때 제시한 사람이 ‘너가 한번 해.’, ‘네 부서에서 해.’, 할까 봐서,

업무분장이 그나마 과중이 되는 건 아닌가. 괜히, 쉽게 말해 우리 시장님하고 관련 부서장님하고 눈을 맞추기가 어렵다라는 말들도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 시도해 보시는 거라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텐데 그럼 앞으로도 이런 플랫폼 형식의 것들을 계속적으로 해 보시고 예산을 세울 계획이신가요?

○강선영 위원 어찌 됐든 전반기 때 어떤 트레이닝 같은 건 아마 되었을 겁니다. 한번 시도해보는 것도 되었고 이번에 평생학습원을 보더라도 일자리박람회 같은 경우도 다양하게 과별로 협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박람회를 취재한 것도 봤었고 일자리정책과 같은 경우도 문화재단이나 각 5개 기관을 통해서 이런 플랫폼 형식으로 해서 우수기관 선정해가지고, 선정이 됐던 부분도 있었던 것만큼,

올해는 이런 플랫폼의 형식이 작년하고 조금 다르게,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연계성 있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일회성이 아니라.

○강선영 위원 단순하게 그냥 쉽게 말해 우리가 우려하는 남의 주머니 배 채우는 게 아니라 앞으로 좀 중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나갈 수 있는 워킹그룹 형태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두 가지 마무리하고 자치행정과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변경 내용 자치행정과는 한 1000만 원가량 있더라고요. 그 내용들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 한 번 더 보고화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전에 우리 과장님, 제가 행감을 앞서서 할 때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주민자치회, 이거를 정확하게 우리 팀장님 통해서 정리가 되었습니다. 아마 보고도 받으셨을 테고요.

○강선영 위원 실제로도 자치사무원, 간사, 자원봉사자가 혼용이 돼서 쓴 곳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책자 결과서에는 간사만 기록이 되어 있지, 자원봉사자가 쓰였음에도 불구하고 기록이 안 된 것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일을 해서 예산을 썼는지 안 썼는지는, 자원봉사분에 대해서는 여기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다 정리가 되셨어요?

○강선영 위원 그래서 실제로도 이제는 부기를 할 때 정리를 해서 예산을 세울 때 자원봉사, 간사,

쉽게 말해서 자원봉사자 두 사람 예산이 없어서 한 몫만 간사 비용을 할 거였는데 간사 지칭하면서 쓸 수 있는 거는 그 실비로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자원봉사자의 일을 하게끔 한다라는 걸로 보고를 받았는데,

어떻게 그 부분은 정확하게 아시는 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어떻게 부기 하실 건지에 대해서 설명 들으셨는지.

○강선영 위원 맞아요. 평생학습원에서 이관이 되면서 혼용이 돼서 실제로도 봤고 책 내용에서도 자원봉사자 개념으로 활용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서에는 기록을 하지 않았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해서 전 14개 동에 별문제 없게끔 바로 지시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실비 지급내역도 실제로도 받았습니다. 우리 팀장님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최초 예산을 세울 때는 「근로기준법」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거의 2만 원 정도 실제 금액이 1일, 우리가 비용을 쓸 때 최저임금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실비 개념으로 해당된다라고 하면,

2만 원, 최초 22일 곱하기 12번이잖아요. 그러면 528만 원 정도를 세우게 되는데 거기에 상응하는 과가 한 곳 정도 되더라고요, 주민자치회가. 그만큼 예산을 제대로 세웠는데 실제로 집행하는 건 50%도 해당이 안 돼요.

그럼 예산을 제일 효율성 있게, 맞게, 이렇게 ‘간사분과 자원봉사자를 쓰겠습니다.’라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겠습니다.’라고 예산 세워놓고 활용을 안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각 동별로 이거는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강선영 위원 목을 세우는 것도 좋지만 실제 보니까는 한 1000만 원가량 세워놓고 200여 만 원만 쓴 곳도 있어요. 나머지는 그러면 불용처리 한다라는 것밖에 안 되고 혹여나 또 전용을 했다라는 일밖에 안 되거든요.

○강선영 위원 여기서는 제가 자료는 볼 수 있지만, 말씀을 드리긴 그렇지만, 한 곳은 정확하게 그 내용 썼었고 거의 한 80, 90%가량 쓰긴 했는데 거의 50%도 해당, 예산을 세워놓고 쓰지 않은 동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는 건 실제 수요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는 데도 조금 주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반납이나 어떤 전용하는 일이 없게끔 올 하반기에는, 우리 주셨던 예산집행내역서 있거든요, 각 동별로 쓰셨던 부분들.

이거를 참고로 예산을 세우는 데 조금 더 착안점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아래에 보면 35페이지,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통해서 예산이 도비 매칭 때문에 시기적인 거 문제점이 있어서 실행을 못 해서 포기한 곳도 있다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포기해서, 그 설명을 앞서 들었습니다. 포기해서 못 했던 곳들도 있지만 쉽게 말해 이거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던 마을공동체 사업 같은 경우는 못 해서 아우성인 곳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되면 포기해서 예산을 반납하는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건 옳지 않은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상반기 때 제대로 시기 조절을 적당하게 하셔서 마을공동체 제대로 한번 이행하는 데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마을공동체 교육이 좀 저희가 의문이 되는 게,

이게 마을공동체 교육이 지금 한 900여 만 원 예산 세우고 100여 만 원 정도 남았거든요. 그런데 실길적으로 이게 지금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교육은 들어가실 겁니까?

○강선영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잘하고 있는지가 제가 궁금한 게 퍼실리테이션 해가지고 많이 하고 새롭게 마을공동체 시도해 보려고 하는 팀들이 계속적으로 많아지는 건지, 했던 팀들이 와서 또 듣게 되는 건지가 궁금하거든요.

강사진, 거의 간식비로 나가는 게 태반인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강선영 위원 올해만 다방면으로 하셨습니까, 혹시?

○강선영 위원 왜냐하면 했던 강사가 또 와서 하게 되고 항상 간식비 위주로 많이 되고 그중에서 모였던 팀들을 그냥 놀릴 수 없으니 이렇게 손, 할 수 있는 어떤 공예거리들을 해요. 제가 잘 알고 있지만,

그런 것에 치부되는 교육 수준이면 어떻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쉽게 말해서 계속했던 공동체 말고도 계속 수요가 있는지가 궁금해서 수요자 중심의, 공급자 말고요.

수요자 중심의 어떤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팀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똑같은 교육, 똑같은 시간, 간식, 똑같은 그냥 재밋거리, 이렇게만 하고 마을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건지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강선영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자료 요청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올해 거 해가지고 마을공동체 교육 있잖아요.

교육 프로그램 어떤어떤 강사를 초빙하고 어떤 시스템에 있어서 운영하고 있는지, 그것들을 비목을 해서 상세히 보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또 마무리를 하면서 한 가지만 더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37페이지 보면 자원봉사자 코디네이터 지원교육 육성이 있거든요. 이건 어떤 걸 말씀을 하시는 건지.

6400만 원 지출했고 100%네요. 인건비성의 것들인가요, 혹시?

○강선영 위원 그럼 이게 지출했던 100%가 인건비인가요?

○강선영 위원 세세한 내용은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없어서 그렇다지만 일단 올해도 두 명분에 관한 것들을 계속적으로 지원하실 계획이신가요?

○강선영 위원 자원봉사센터에 상주해 계시나요, 혹시?

○강선영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과장님을 통해서 말씀을, 자원봉사센터가 다양하게 과별로나, 어떤 봉사활동을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거의 현장에 나가다 보면 판촉물 위주의 것들이 많아요.

선물이라 그러나요, 증정품이 많은데 요즘에 어떤 넷제로라든지 ESG, SDG,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들 호응을 하고 기후에너지에 대해서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조금 달리 생각하는 게 탄소 중립, 탄소를 생각하는데 거기에 반해서 텀블러를 계속적으로 생산을 하는 거 그다음에 에코백을 계속적으로 만들어서 지급을 하는 게, 이게 과연 맞냐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원봉사자들 행사장에 가보면 판촉물 위주의 것들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는데 우리가 차라리 다회용기를 쓰면서 얼마나 이거를 시민들한테 쓸 수 있는 어떤 캠페인이나, 어떤 교육이나,

이런 취지의 것들을 현장에서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저는 옳다라고 생각이 들지, 에코백을 사람들한테 계속 만들어 내서, 찍어내서 그들한테 홍보하는 그게 좋습니다,

하지만 그걸 활용하는 법에 대해서 자원봉사센터에서도 한 번 더 다양한 시도를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기후에너지 어떤 관련 대표님도 항상 세미나나, 이런 간담회를 할 때 컵을 다회용기를 가지고 오는데 그거 굉장히 좋더라고요.

매번 할 때마다 가져오는데 그게 저는 자원봉사센터에서 판촉물을 할 때 시민들한테 홍보나, 이런 거 나눠줄 때는 그 역할까지도 인식 자체를 개선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서,

예산을 쓸 때 판촉물 위주에 만들어서 찍어내면 또 다른 환경오염이 된다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에코백을 계속적으로 찍어내서 만들어서 그걸 예산으로 세워서 하는 것이 맞느냐.

즉, 텀블러를 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생각을 해서 자원봉사센터에서는 그 부분 정도, 탄소 중립이나, 이런 데 있어서 한 번 더 각별하게 세심한, 다른 변화적인 생각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예산 쓸 때 한 번 더 고심해보시라고 지도·편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올 한 해도 잘 부탁드리고요. 그 자료 요청했던 부분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안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권안나 위원 권안나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세출결산설명서 21쪽 관련인데요, 제안제도 운영 관련인데요. 16쪽에 보면 제안제도 운영 집행률이 너무 저조하니 홍보 등을 통하여 활성화하기 바람이라고 22년도에 권고사항이 있고요.

조치결과로는 홍보포스터를 제작·게시하는 등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앞으로도 홍보채널을 다양화하여 시민 공무원의 참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셨는데요.

21쪽에 보면 여전히 작년에도, 23년에 제안제도 운영이 자체만 보면 1090만 원 중 460만 원만 집행을 했고요. 현저히 집행률이 낮은 것을 볼 수 있어요.

작년에 이어서 22년도, 23년도 연속으로 집행이 안 되는 상황에 대한 요인 분석은 해보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안나 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35쪽입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 연구용역입니다. 22년도 본예산에 올려져서 집행이 안 되었고요.

명시이월을 해서 23년도에 집행 예정이었으나 경기도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에 따른 동일 연구용역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집행을 못 하고 계신 걸로 보여집니다.

맞습니까?

○권안나 위원 동일한 연구용역이라는 것을 알게 된 시점이 어느 시점 정도였을까요?

○권안나 위원 언제쯤 알게 되셨다고요?

○권안나 위원 23년도에 동일한 연구용역이라고 알고 계셨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몇 월에요?

○권안나 위원 그렇게 되면 동일 연구용역이라고, 그런 걸 미리 안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22년도에.

○권안나 위원 무슨 얘기인지 잘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특히 경기도뿐만 아니라 타 시군의 연구 사례를 잘 살펴주셔서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께, 50쪽입니다. 의정부1동 통합청사 증축 관련인데요. 공사 준공에 따른 미집행 사유가, 시설비 약 1억 4000만 원이고요. 부대비용이 560만 원이 발생한 사유가 무엇인지 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안나 위원 내용이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또 한 가지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금액 입력 오류가 있었잖아요. 약간의 차이가 있었지만 결산서에도 수정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안나 위원 네.

○권안나 위원 이상 없는 거죠?

○권안나 위원 앞으로는 오류 입력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안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권안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현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현채 위원 김현채 위원입니다.

저도 금방 우리 권안나 위원님께서 질의드렸던 21페이지에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앞서 권안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질의는 특별히 안 드리고 질의 중에 했던 부분 한 가지만 더 간단히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하겠습니다.

전년도 이게 지적사항이었고요. 홍보 채널 다양화를 하겠다고 답변도 주셨습니다. 어떻게 기존에 다른 홍보를 하셨는지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김현채 위원 전년도에 10월 초에 제가 실행예산이 실시됐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맞나요?

○김현채 위원 공모기간을 보니까 10월 25일부터 11월 3일이었습니다. 또한 제안제도 운영의 결과를 보니까 전년도와 똑같은 장려 2건, 노력 7건입니다. 특이하게도 결과가 같은데요.

실행예산으로 인해서 이런 심사결과가 나온 건지, 아니면 심사방식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건지, 하는 본 위원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채 위원 체크리스트가 경기도에서 내려오는 건가요?

○김현채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전년도랑 결과가 똑같아서 이 부분 되게 궁금했고요. 또한 그런 부분들이 좀 이번에 9월달에 개정이 돼서 변경이 됐고 올해는 또 시민보상만 남아 있다고 예산을 세웠다고 하셨는데,

이게 그런 것 같습니다, 평가하는 데 조금, 어떤 기준이 다르지 않았을까, 아니면 이게 실행예산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했나, 하는 생각을 가졌던 부분이었는데요.

전년도랑 이렇게 계속적으로 결과가 같아진다 그러면 이것도 예산을 세울 때 조금 반영을 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김현채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사업 운영 시에 실행 단계 그리고 평가까지 앞으로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고요. 그것들을 기초로 다음 해의 예산을, 본예산을 집행할 때 자료로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김현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미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정미영 위원입니다.

앞서서 많은 내용을 가지고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거기에 따른 우리 과장님들 각 부서에서 설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좀 결산감사를 앞두고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전년도 10월부터 실행예산을 저희가 위에서 각 부서마다 아마 사업을 진행을 못 하고 다 불용처리 했던 그런 예산들이 많았던 걸로 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의정부시의 재정이 갑자기 그렇게 쪼이게 돼서 실행예산을 세우게 된 게 아니에요.

저희가 2년 전, 그전부터 의정부시 재정이 어렵습니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각 부서에서 예산들을 그냥 다 세웠다라는 점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재정이 어려울수록 저희가 모든 부서에서 예산을 한번, 불요불급한 예산들을 다시 한번 타진해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너무 안일하게 예산을 세웠던 게 아닌가라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에서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은 기획예산과를 포함해서 의정부시의 전반적인 살림살이를 다 주관하고 있는 부서, 국이라고 전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산이 수립될 때 꼼꼼히 한 번 더 세밀하게 각 부서하고 협의하셔서 정말 불요불급하게 세워야 되는 예산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따져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서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처럼, 지금 제안제도 같은 경우도 예산이 큰 예산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러한 예산들 우리가 수립했을 때 기대효과는 얼만큼의 기대효과가 나왔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고요. 저희가 예비비 성격으로 예산을 세워놓는다고 하지만 과연 그 예비비를,

꼭 필요하게 우리가 예비비를 세워놔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꼼꼼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에 결산감사 저희가 마주하고 있는데요.

개선사항에 보면 동일한 개선사항이 매해마다 지적이 돼요. 매해마다 지적이 되는데 이거는 반드시, 똑같은 사항이 똑같이 지적이 되는 건 문제가 있다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한 번 더 깊이 있게 관찰하셔서 내년도 2025년도에 우리가 2024년 결산감사 할 때는 거기에 개선·권고사항에서 동일한, 이런 사항들이 지적사항으로 나오지 않도록 각별하게 유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미영 위원 2023년도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세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세일 위원 제가 2023년도 예산을 하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결산에서 그대로 드러나서 조금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보통교부세 507억 원 빵꾸가 났고,

조정교부금 325억 원부터 해서 총 한 830억 원 정도 우리 시의 재정에 어려움이 생겼고 또한 2023년도가 그렇게 지나가서 실행예산 해서 여기 결산을 보니 많은 것들이 불용액이 처리가 됐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2023년도도 그렇고 2024년도도 도건 쪽의 사업을 보면서 결산액을 보니까 위탁사업비 정도를 정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위탁사업비.

공기업에 대한 사업비나 상하수도에 대한 위탁사업비, 한번 잘 보셔 가지고 이행률이 얼마나 되고 거기에 따른 감소분이 우리 시의, 그들한테 돌아가는 돈이 얼마나 되는지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부분을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23년도에 재정이 상당히 어려웠고 24년도에 재정도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도와드릴 부분이 있으면 상당히 많이 도와드리려고 하는데,

막상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돌아가는 상황이나 재정의 여건 사항을 봤어도 2025년 예산, 2024년 결산의 예산도 눈에 훤하게 보일 것으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들은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지금 다 삭감되고 있는 실정이고 보편적 복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시장님이 하시고 있는 사업들에 있어서 제가 막아라, 하지 말라, 하지는 않지만,

적당한 선에서 어느 정도 정말 실행예산까지 줄이는 마당에 어느 정도 늘릴 수 있는, 걷고싶은도시국을 만들고 싶다고 하셔서 이제 만드실 건데 그 부분의 예산을 다시 한번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보조금단체에 있어서도 말씀드렸듯이 작년에는 무자비하게 그냥 삭감을 다 시키셔서 50%, 50%, 이렇게 해서 반발이 많았었는데 제가 몇 번을 얘기했듯이 보조금단체에 내려보내 주셔가지고 회계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 다 사인 받아놓으셔서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정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2023년 결산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생도 많이 하셨지만 우리 시의 문제점들이, 그 사항에서 몇 년 전부터 했던 잘못된 부분들이 계속 지나서 지금에 이르러서 터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2023년에 알아서 2024년도도 더 어렵고 2025년, 2026년도도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대처를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 또한 결산서들 보면서, 공부를 하면서 어떠한 생각이 들었냐 하면,

우리 시가 지금 비어있는 시세수입이나 구조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공무원분들뿐만 아니라, 기획예산과뿐만 아니라 전 부서에서 한번 다 살펴보셔서 우리가 위탁을 주고 있는 사업이나,

다른 사업들이 정말로 깎을 수 있는 것들 그다음에 우리가 예산 사항의 결정을 보고서 그런 것들을 매년 관례상 줬다고 해서 몇 프로씩 더 주고 덜 주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것들을 살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자질구레한 것들 상당히 많은데 말씀은 다 안 드리고요. 아무튼 올보다는 내년도 예산이 더 걱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세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조세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김현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현채 위원 김현채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자치행정과 이상우 과장님께 자료를 요청드리려고 합니다. 민간위탁사업 운영을 위해서 전입금 등 자부담 확인을 전년도에 부탁드렸는데요. 확인하셨나요?

지금 조치결과는 저희가 이게 시정 권고사항은 전입금 등 자부담 내용을 확인하기 바라며 부정수급 방지를 위하여 관리·감독 교육을 추진하기 바람, 이렇게 해놨는데 조치결과에는 직무교육 실시했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입금 자부담 내용은 혹시 확인을 하셨는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김현채 위원 그거는 전입금이 있는 민간위탁 업체에 대한 자부담 내역 그리고 전입금이 실질적으로 23년도에 어떻게 진행됐는지, 입금이 된 여부 그 내용은 공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채 위원 그것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개정하시는데 정말 많이 힘드셨을 텐데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이 자리를 통해서 드리겠습니다.

정말 담당 직원도 굉장히 여러 차례 저하고 또 소통하고 굉장히 고생 많았는데요.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이 자리를 빌려서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김현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기금 결산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기금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병택 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2023회계연도 복지국 결산 내용과 기금 결산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연균 이병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부서명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선영 위원 강선영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노인장애인과 마은정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수로는 41페이지고요.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게 1억 원이 넘는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도 한 1000만 원 정도 해서 반납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거 작년 한 해 누가 알다시피 강제적인 건지, 아니면 으레적으로 이런 동참하기 위함인지,

제가 수식어를 쓸 수는 없지만 어떤 그 부분에 있어서 반납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잔액 사유를 뒤에 보면, 46쪽을 보면 전년도와 유사한 내용으로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어떤 건 때문에 발생을 한 건가요?

○강선영 위원 지금 현재 종사자 현원이나 상태는 어떻습니까?

○강선영 위원 충원됐나요?

○강선영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말 그대로 아까 말했던 도에서 지급하는 유례없는 보조금, 임의대로 추가 교부금이 나왔다고 하는데 3회 추경 이후가 되는 건가요, 이전이 되는 건가요?

○강선영 위원 3회 추경때요?

○강선영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아까 말씀대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게끔 지자체와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라고 하기에는 3회 추경 때에 반해서 그로 인한 또 잔액이 많았고,

또 어찌 보면 그 중간에 사유가 어떤 종사자 문제도 있긴 했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에 있어서 좀 적절하게 쓸 수 있게끔 원활한 어떤 교통정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강선영 위원 이거 한번 각인해 주시기 바라고 여성보육과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페이지 수로는 55페이지고요.

여성안심귀가서비스 추진이라고 돼 있고 하단에 보면 여성안전시스템 구축이 동일한 내용이라고 보면 된는 건가요, 서비스라는 게 어떤 건가요?

○강선영 위원 노면 도색.

○강선영 위원 그럼 안심귀가서비스라고 하는 건 800여 만 원 책정돼 있는데 이거를 응했을 경우이 지급을 하는 겁니까, 어떤 형태로 이게 예산이 투입되는 거죠?

○강선영 위원 무전기 요금으로요.

○강선영 위원 대략적으로 해마다 이 정도 예산이 투입되나요? 100% 지금 이행했는데 단순하게 100% 무전기 요금에 따른 것인지.

○강선영 위원 홍보용품도 여기 해당되는 것이고요.

○강선영 위원 이 내용 추가로 한번 보고자료 해서 한번 해봤으면 좋겠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여성안전시스템 구축이라고 해서 노면 도색을 했다라고 했는데 현재 이 1800만 원 정도 잔액이 대거 많이, 100여 만 원, 140만 원 남았는데 이 금액으로 어느 정도, 몇 곳의 노면을 도색했습니까?

○강선영 위원 두 곳이네요?

○강선영 위원 저는 이거를 또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이걸로 인해서, 노면 도색으로 인한 여성안심 어떤 시스템이 구축이 될 것인가, 과연,

다른 지자체도 이렇게 노면 도색만으로도 가능한 것에 대한 피드백이나 벤치마킹은 같이 해보셨나요?

○강선영 위원 취지는 좋습니다. 그리고 회룡역에는 여성안심귀갓길, 거기에는 차가 다니지 않게끔 지도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단순하게 핑크색 도색을 한다고 하여서 여성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귀갓길이냐라는 게 약간 퀘스천마크가 됨과 함께,

그런 환경이 조성이 돼야지, 여성안심귀가서비스라든지, 이런 게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실질적으로 다리 밑이기 때문에 조금 조명은 실제로 했지만,

빈번하게 차량은 안 오는 바람에 좀 어둡기도 해요. 그래서 단순 노면이 가장 최상인가라는 생각과 함께 조명, 고보조명이라든지, 아니면 CCTV라든지,

이런 게 같이, 그런 제반적인 환경이 같이 갖춰져야만 안심시스템 구축이라는 말이 쓰이지 않나 싶어서 앞으로도 이런 노면 도색에만 착안을 두실 건지.

○강선영 위원 맞습니다. 이게 서비스의 취지는 우리가 공급자의 역할에서면 핑크색을 노면에다가 색깔을 칠하면 안심귀가, 어떤 모든 게 이뤄지겠지, 하기보다는 그런 환경이 조성됐으면 좋겠다라는,

아까 말씀처럼 CCTV라든지, 그다음에 조명이라든지, 이런 것과 함께 자연 감시가 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시민들로 하여금 어둡지 않게 해서 주변에는 운동기구 같은 거 가깝게 근접해 있어서 사람들이 운동도 하면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많아지는 장이 되면 그게 바로 안심귀가,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그 서비스가 되지 않나 싶어서 다양하게 한번 제반적인 상황들도 올 한 해는, 2025년도에는 한 번 더 구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네.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아동돌봄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만, 타 부서는 제가 사업률을 보니까 한 99.7%, 여기도 90% 이상은 넘어가서 이행률이 많다라고 보지만,

작년하고 유사하게 저희가 조치결과에 보니까 국도비 매칭이 많아서 반납하는 률이 굉장히 높았는데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납률이 많은데 이것에 작년 대비해서 어떻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치결과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 부탁드려봅니다.

○강선영 위원 아니, 이런 어떤 비목을 따로, 금액이 이 부분만 왜 이렇게 사업만 잔액이 많이 남았냐라기보다는 전반적으로 마찬가지예요. 이게 사업군이 많아서도 그렇고요.

시도 매칭하는 사업들 때문에 이 몇몇 과들이 조금 그런 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할 때, 이번 예산이 많이 남는 것도 반복해서 많이 남는 것에 대해 저는 반드시 문제성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 이번에 긴축재정으로 해서 보조금도 그렇고 사업의 재정비가 반드시 필요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사업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정비할 수 있는 아동돌봄과가 되었으면 좋겠고,

지금 과장님도 공석이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나, 우려가 돼서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강선영 위원 그러니까요. 몇 해 지금 반복해서 이뤄지는 것이기도 하고 이런 매칭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니라서 약간 예산을 껴안을 때는, 수립을 할 때는 균형감 있게 사업군을 재정비하고,

예산 최초 세우실 때 그런 올해, 전년도에 해봤던 사업군을 한 번 더 피드백할 수 있게끔 직원들이 조금 더 세심하게, 필요해 보이거든요, 예산 계획 세울 때.

그래서 이런 반납액 그다음에 어떤 반납하는 그런 사유들이 없게끔, 전용하는 사유들이 없게끔 아동돌봄과에서 세심한 관심과, 우리 국장님도 한번 이 과에서는 과장님 공석임이 더하신 것 같아서요,

하반기나 2025년도는 이 부분은 반드시 사업 재정비하는 데 한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올 한 해도 복지국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세일 위원 자료 준비해 주심에 감사드리고요.

복지국 보면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 같습니다. 지금 과별로 제가 정리를 했는데요.

복지정책과는 한 1180 몇 억을 썼는데 그중에 저소득층 기초수급대상자가 한 650억 원, 저소득층 긴급복지가 한 100억 원, 그다음에 저소득층이 한 80억 원 정도 사용하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국가 보훈에 있어서는 한 150억 원 정도 사용하신 것 같고 그다음에 노인장애인과 보면 한 3500억 원 정도 쓰신 것 같은데요. 장기요양이랑 재가시설이 한 370억 원 정도 쓰신 것 같고,

노인 확대 일자리가 한 120억 원, 노인생활 기초연금 다 포함해서 한 200억 원 정도 쓰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장애인연금에서 한 100억 원 정도 쓰신 것 같고요. 큼직큼직한 것들만 제가 적었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및 사회참여에 대해서 한 52억 원 정도 쓰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동보육과 같은 경우, 여성보육과죠. 대략 보니까 한 1600억 원 정도 쓴 것 같고요.

돌봄과는 470억 원 정도 쓴 것 같아서 총 집행금액이 한 6800억 원 정도 대략 쓴 것 같습니다.

제가 집행내역을 다 세세히, 세세목까지 살펴볼 수는 없지만 중복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국가기관에도 물어봤습니다, 제가 복지.

그런데 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받고 그 평가의 대상이 있고, 대부분 평가의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없는 부분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과감히 삭감하셨으면 좋겠고,

또한 지금 돈을 내려주시고 나서 각 기관들이 하는 사업들이 거의 비슷하고, 대동소이하고 서로 도와주기 위해서 여러 단체들이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중복성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들의 실적을 과에서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이 한 6800억 원 정도 쓴 거면 상당히 많이 쓰여졌다고 하는데,

노인이나, 이런 인구가 또 장애인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 노인 인구가 점점 늘어나다 보니 우리 시의 재정 수익 구조는 어려워지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저 또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인데,

자체적으로, 그때도 말씀하셨듯이 TF팀이나 이런 거 구성하셔서 내년도 예산 세우실 때는 이 금액만큼만 세우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더 복지가 계속 늘어날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더 줄여야 될 건 줄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서 한번.

○조세일 위원 그렇게라도 해 주시고 국가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예산의 효율에 있어서 꾸준히 나가고 있는 거는 받아야 되지만 그거 외에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페널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생각을 해보겠다고 얘긴 하더라고요, 저희한테도. 그런데.

○조세일 위원 그러니까 안 받았을 거는 직권남용이 될 수도 있고 법적검토도 저도 해보니까 그런 부분이 충분히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명분보다는 국비를 받았을 때 중복사업이 상당히 많아서 저도 물어봤는데,

어느 정도는 자기네들이 지침이나, 이런 걸 다 내려주긴 하지만 그렇게, 그러니까 강제성을 띄는 곳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여야 한다라는 곳도 있을 수 있지만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의 재정적 상황 고려하에 지금 올해나 작년부터는 그런 사항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지금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있어서 타 시군도 그런 것들에 많은 민원 건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으시면 같이 모이셔 가지고 그 부분을 건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국가에서도 재정적으로 많이 어렵고 내년도 예산을 많이 못 내려줄 거라고 예상을 하니, 그런 부분까지 아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씩은.

그래서 그런 부분의 페널티나, 이런 것들은 몇 년 동안은 거를 수 있으면 거르겠다라든가,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하셔 가지고 어떠한 방향에 우리가 효율적으로 정책을 가져가는 게 더 좋을지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세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조세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안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권안나 위원 권안나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성보육과장님께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58쪽입니다.

출산장려 지원사업입니다. 출산장려금 10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서 2회 추경에 9억 9000만 원을 통해 예산을 올린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약 1억 원의 집행잔액이 생긴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수요 예측의 문제가 아니라 미집행 사유에 있는 낮은 출생률로 인한 지급 대상자의 감소인 것 같습니다.

국가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5분 발언을 통해서도 요구했다시피 저출생과 아이 키우기 위한 도시를 위해 어떤 방안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중장기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권안나 위원 뜻대로 잘 이뤄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설명 감사드리고요. 아동돌봄과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74쪽에서 77쪽인데요. 과장님이 공석임에도 불구하고 팀장님들께서 열심히 일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종사자의 변동이 많이 되어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내용을 살펴보니까 기존 여아쉼터 운영 종료 및 신규 여아쉼터 설치에 따른 종사자 변동으로 인한 인건비 등 집행잔액이 있었는데요.

어떻게 신규 여아쉼터를 설치하게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안나 위원 설명 감사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다함께돌봄센터에 관련해서 인건비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8호점, 9호점 센터 설치 지연에 따른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현재 10호하고 11호 추진 중이시죠?

○권안나 위원 진행 상황은 어떤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호하고 11호 지금 어떤 상황인지.

○권안나 위원 10호, 11호 둘 다요?

○권안나 위원 한꺼번에?

○권안나 위원 설명 감사드리고요. 지난 행감 때 말씀드렸다시피 다함께돌봄센터의 위탁, 수탁 모집 시에는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다양한 법인과 기관에게 센터 운영의 기회를 알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센터 설치 지연에 따른 운영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안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권안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현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현채 위원 김현채 위원입니다.

복지국 업무가 정말 많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결산서를 통해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성과지표 달성률을 보니까 복지국에서 거의 100%를 다 넘었더라고요. 지난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다함께돌봄센터 이용증가율이 목표 대비 50% 달성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산정 방식에 뭐가 다른 건지, 간단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채 위원 학기 중에 오픈이어서 이용실적이 저조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김현채 위원 지금은 100% 다 운영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김현채 위원 네. 그리고 아동돌봄과에 연이은 질문인데요. 결산서에 205페이지입니다. 보니까 시설아동 및 아동복지시설 지원을 보면 계획 변경 등 집행 사유 미발생액이 89만 2000원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아래로 내려가서 보니까 아마도 요보호아동 자립지원, 경계성지능아동 자립지원 해서 89만 2000원이 있는데요. 이 내용은 뭔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현채 위원 직원의 중도 퇴사로 인해서 집행 사유가 미발생한 건가요?

○김현채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김현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기금 결산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0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