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0회 의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6월 26일(수)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
2.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계속)
3.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0시11분 개의)
○위원장 이계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장연국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장연국 보건소장 장연국입니다.
평소 보건행정 발전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계옥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 현액은 294억 1314만 4000원으로 집행액은 280억 3202만 8000원이고, 보조금 반납금은 7억 8247만 8821원이며, 집행잔액은 5억 7863만 7179원입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내역으로는 보건관리과 1억 7614만 4707원, 건강증진과 3억 8189만 8797원, 동부보건과 1556만 7385원, 위생과 502만 629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보건소에서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식품진흥기금 1종으로 전년도말 조성액은 8092만 6568원이고 당해연도 조성액은 3억 9767만 9392원, 사용액은 4억 5572만 3390원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2288만 2570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상세사항은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해당 부서를 말씀해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보건관리과장님, 질의에 앞서서 현안 문제를 질의 좀 하고 결산 관련된 것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대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염려했던 것보다는 다소 소강상태인 상황인 거죠?
○보건관리과장 이부근 보건관리과장 이부근입니다.
의료사태가 6월 18일 날 저희가 집단휴진 관련해서 염려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행히 의정부시의 개원의들의 참여가 적었기 때문에 시민들의 불편함은 크게 나타나지 않았었고 지금 현재도 그 이후에 병원에서는 대다수가 정상 근무하고,
종합병원인 성모병원의 전공의 문제 때문에 애를 먹고 있는데요.
어제도 제가 확인해 봤는데 성모병원 측에서는 지금 어렵지만 PA간호사 등 가용 인원을 최대한 동원해서 공백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태로 봤을 때는 언론에서도 나오는데, 서울대병원에서도 집단휴진, 대학병원에서도 휴진을 중지하겠다고 발표나온 것을 봐서는 상황이 진정이 됐지 않나 추측하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다행히도 금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료계의 집단휴진 청문회가 오전 중에 개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도 관련된 내용을 통해서 좀 더 협의점을 찾으면 좋을 것 같고, 일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상황에서는 비상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정부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계속 모니터링 하면서 문제점을 검토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이부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리고 어제부터 계속 대한민국 전체에 우리가 말하는 붉은등우단털파리라고 하죠.
러브버그라고 하는 그 문제가 계속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보건관리과장 이부근 러브버그라고 지금 정식명칭은 붉은등우단털파리인데요.
이게 갑자기 우리나라가 지구온난화 때문에 아열대가 되면서 그 여파가 작년까지는 서울시에서 집중적으로 나오다가 작년에도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특별히 날씨가 갑자기 더워지는 바람에 24일부터 우리 의정부시도 러브버그 민원이 발생이 됐는데요.
일단 저희는 최대한 보건소 가용 자원을 동원하고 또 어제 서울시의 일부 구에서 살수차를 통해서 방역한다는 얘기를 듣고 저희도 어제 자원순환과에 살수차 동원해서 방역을 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에서 어제 저녁부터는 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살수차 방역이요.
○김지호 위원 살수차가 지금 몇 대 정도 운영하고 있는 거죠?
○보건관리과장 이부근 의정부도시공사에 살수차가 5대가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지금 현재 방역소득원 열 명이랑 민간 자율방재단 13개 단이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
○보건관리과장 이부근 예.
○김지호 위원 확인해 보니까 러브버그 같은 경우는 살충제라고 하죠. 화학제가 첨가되어 있는 살충제 같은 경우는 오히려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고 내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확산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고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고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살수차를 활용한 제거 정책을 써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대량으로 출연하고 있기 때문에, 살수차에 대한 부분을 좀 더 확대시킬 수 있도록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권역동 별로 어느 곳에 많이 발생하는지 파악이 되고 있나요?
○보건관리과장 이부근 지금 홍선동 쪽이 주로 많이 발생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동부 쪽에는 발생이 덜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흥선동하고 호원동, 녹양동 이쪽 라인을 통해서 많이 발생이 되니까 그쪽을 집중적으로 방역할 수 있도록 하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살수차 동원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 요청해서 한 번이라도 더 방역할 수 있도록 요청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래서 지금 초동에 제거할 수 있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살수차 5대 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좀 적을 것 같고요. 차량을 대량 확보할 수 있어서 10대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권역 별로도 2대씩은 지속적으로 계속 살수차를 뿌려야 어느 정도 제거가 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5대가 아니라 좀 더 추가적인 확보를 해서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그리고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물론 다행히 해충이 아니기는 하지만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빨리 초기에 진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이부근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 이제 하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관리과 지금 예산 금액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집행률은 나쁘지는 않은데요. 보조금 반납을 1억 8000만 원 정도 했네요.
보조금 반납 1억 8000만 원 정도를 했나요?
○보건관리과장 이부근 1억 8900만 원 반납 했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리고 집행잔액은 1억 7000만 원 정도 남았고 지금 그 금액 중에 예방 중심의 건광관리인가요? 그 사업에 2200만 원 그리고 취약계층 의료 서비스 제공에 7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으면서 보조금 반납도 1억 정도가 남아요.
그런데 취약계층 의료 서비스 같은 경우는 금액이 남은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관리과장 이부근 취약계층 관련해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페이지가 몇 페이지죠?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보조금 반납한 게 3가지 인데요.
첫 번째는 수술실 CCTV 설치하는 보조비가 있습니다. 병원에서 병원 사정상 집행 과정에 포기한 것도 있고.
○김지호 위원 그 질의가 아니라 취약계층 의료 서비스 제공에 대한 집행잔액 반납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7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은 거요.
○보건관리과장 이부근 이거는 취약계층 암환자에 대한 지원인데요.
이게 2023년 7월까지는 우리가 전부 보조금으로 암환자를 지원했는데 이게 의료보험공단사업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잡혀있던 보조금이 공단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집행 사유가 없어지는 바람에 저희가 이거를 반납한 겁니다.
○김지호 위원 그거는 예측할 수는 없었나요?
○보건관리과장 이부근 예?
○김지호 위원 예측할 수는 없었어요?
○보건관리과장 이부근 이거는 1년치 예산을 세웠는데 중간에 법이 바뀌고 지침이 바뀌는 바람에 갑자기 나타난 사항이라 그거는 예측이 어려웠습니다.
○김지호 위원 거기에 적시한 것을 보면 성인 건강보험 가입자 신규지원 중단으로 대상자가 감소했다고 적시를 했거든요. 그 이유가 맞는 건가요?
○보건관리과장 이부근 맞습니다.
그래서 의료보험공단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일반적인 취약계층 지원 사업 방법이 변경된 거죠.
○김지호 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취지는 뭐냐 하면 암환자 사업에 대한 의료비 지원 금액이 더 투입이 되면 투입됐지 감액되는 부분은 조금 문제가 되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그리고 집행잔액 7000만 원, 보조금 반납도 9500만 원 정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성인 건강보험가입자 신규 지원을 중단했다는 이유가 이거는 국가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중단한 것 아닌가요?
○보건관리과장 이부근 그게 공단에서 취약계층 암환자 지원비의 확률을 더 높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어차피 지원하는 거지만 공단이 지원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중지원으로.
○김지호 위원 다시 정리하자면 공단 지원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보건관리과장 이부근 시가 아니라 이게 국·도비 보조 사업이거든요.
○김지호 위원 공단으로 업무가 위임된 건가요?
○보건관리과장 이부근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지호 위원 관련된 것은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이부근 알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시간이 지나서 이후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어서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이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 연명의료등록사업도 11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잔액에 대한 세부 사유를 확인해 봤더니, 연명의료등록사업 정규 인력을 채용하다 보니까 비정규직 직원을 결국은 감원하면서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잔액으로 1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 부분은 예측이 안 됐나요?
이미 정규직 직원으로 채용이 되면 기간제근로자는 당연히 감원을 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금액은 미리 예측할 수 있었던 것 아닌가요? 채용 기간의 공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보건관리과장 이부근 예측이 불가능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김지호 위원 신규 채용이나 인력 채용에 대한 부분은 채용공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맞물려서 기간제근로자까지 6월이면 6월, 7월이면 7월까지 예산 편성을 하고 8월부터는 정규직 직원으로 가는 예산을 편성한다면 이렇게 1100만 원에 대한 불필요한 예산이 집행잔액으로 남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지 않을까요, 과장님?
○보건관리과장 이부근 아무래도 그거는 그 당시에 예측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래서 좀 더 꼼꼼하게 저는 이게 단돈 1원이든 저는 이렇습니다. 지금 보건관리과가 쓰는 예산이 같이 매칭해서 58억에 지출액 54억이라 1000만 원 정도면 퍼센트로 볼 때는 0.0 몇 퍼센트 대가 되겠지만 시민들이 볼 때는 단돈 1원이든 10원이든 100원이든 간에 필요한 곳에는 공격적으로 들어가야지.
필요하지 않은 것에는 이 금액이 쓰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일반 시민들의 시민 감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건 연명의료등록사업 같은 경우는 채용에 관련된 부분은 분명히 계획을 잡고 있다고 한다면 충분히 이 집행잔액을 남기지 않고 이 금액을 다른 곳에 쓸 수 있는 부분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향후에 인력 채용에 대한 부분은 꼼꼼하게 면밀하게 계획을 잡고 검토하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이부근 알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지원 사업에 집행잔액이 920만 원 남았죠?
이 부분은 지금 미집행사유가 뭐죠?
○보건관리과장 이부근 당초에 스프링클러를 도비사업으로 보조 신청을 받았는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xxx병원이라고 여기서 설치를 하겠다고 신청했다가 갑자기 병원 운영이 어려워짐에 따라서 이거를 못하겠다고 포기한 사항입니다.
포기하다 보니까 저희가 집행잔액이 남은 거고 그래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러니까 중도포기로 인한 미집행 금액이라고 적시를 했는데, 이 부분도 당초에 그 의료기관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재정적인 여력을 확인하고 나서 선정 업체로 선정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한다고 하니까 선정했다가 나중에 본인들이 돈이 없다고 결국은 집행잔액이 남은 상황이 된 거잖아요. 향후에는 명확하게 이 부분도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향후에 만약에 이렇게 시에서 지원하는 지원 금액에 대해서 집행을 못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위약금에 대한 부분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관리과장 이부근 그 방안에 대해서는 한 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당초에 한다고 계획을 잡아놓고 기관에서 안 한다고 해서 남아있는 920만 원이라고 한다면 적으면 적고 많으면 많을 수도 있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돈 1000만 원이라도 이 금액을 다른 곳에 쓸 수 있었던 부분을 결국은 전혀 사업을 못하고 반납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명확하게 이 부분도 계획을 잡고 집행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이부근 알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건강증진과도 지금 보조금 반납이 5억 7000만 원, 집행잔액이 3억 80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취약계층 지원에 있어서 집행잔액이 3억 2000만 원 정도가 남았어요.
지금 이건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보조금 반납도 5억 4000만 원 정도 금액이 남았는데 억 단위로 금액이 남았어요. 이거는 내부적으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건강증진과장 현지연 저희가 주요원인으로는 저희가 코로나19 예방접중 시행비 반납 잔액하고 주로 출산율 감소에 따라서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금액이 제일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출산율이라든지 예방접종 같은 경우는 계속 독려를 하거나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했는데, 미흡한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김지호 위원 이 부분도 저는 아쉬운 게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경기도 산후조리원 지원 사업이 6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죠.
그리고 보조금 반납은 1억 4000만 원 출산율이 감소하다 보니까 조리원에 지원할 금액들이 감소하게 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현지연 그렇습니다.
○김지호 위원 이거는 과에서 할 얘기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예산 편성에 있어서도 예측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보여집니다.
출산율이 지금 0.6명 대로 떨어졌죠, 대한민국이?
○건강증진과장 현지연 전체는 조금 0.7이 좀 넘는데요. 저희 의정부 같은 경우는 0.7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대한민국도 다시 0.6대로 떨어졌습니다, 0.65명인가로 떨어졌습니다.
○건강증진과장 현지연 잠정치라 아직 정확하게 0.68이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워서 말씀드렸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작년에도 늘 얘기했지만 지금 사회보장적수혜금이 6300만 원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이거는 취약예층이나 지방재원에 관련된 부분인데, 이 금액이 남은 이유가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현지연 수혜금 같은 경우는 보시면 저희가 매칭을 하게 되면 그거를 예탁원에 예탁을 해서 그 대상자가 발생을 할 때마다 저희가 통보를 해 드리면 그 금액을 그쪽에서 지급을 하게 되는 건데요.
저희가 어떻게 보면 그 대상자가 그때 당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을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어떤 부분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신 거죠?
○건강증진과장 현지연 만약에 지금 같은 경우는 저희 예탁원에 하고 있는 게, 기저귀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저희가 예탁원에 하고 있는 사업들이 대부분 산후조리비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김지호 위원 취약계층에 관련된 사업은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시죠, 과장님?
○건강증진과장 현지연 건강증진과 같은 경우는 거의 취약계층 사업인데요.
난임관련 사업도 다른데 올해 같은 경우는 소득지원 중위소득 기준으로 되는 것 180이하 150이하 이런 기준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들어와서는 그런 소득 기준이 다 폐지가 된 상태입니다. 한 두 가지만 남고 거의 다 그렇게 됐기 때문에 저희 건강증진과 사업은 거의 대부분이 취약계층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말씀드린 거예요.
취약계층의 금액이 더 소진되면 소진되어야 되는데, 금액이 남은 것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왜 남았는지를 질의를 드린 겁니다. 사회보장적 수혜 같은 경우는 사회안전망 복지기금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금액을 남길 필요가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현지연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이 이런 것들이 다 그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러면 대부분이 산후조리원에 관련된 금액인가요?
○건강증진과장 현지연 출산율하고 관련된 부분들이고.
○김지호 위원 그러면 여기 남아있는 6300만 원이 산후조리원 관련된 금액인가요?
○건강증진과장 현지연 그렇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거는 자료로 제출을 해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현지연 알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전체적인 취지는 아마 이해하실 겁니다.
이런 사회 취약계층이나 약자계층에 대한 금액은 남겨서는 안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안 되면 발굴을 해서라도 최대한 소진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현지연 알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출산율에 관련된 부분은 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지만 그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에 관련된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아, 남으니까 남았겠지.”가 아니라 이 남은 금액을 어떻게 활용해서 소진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특히 사회적 약자 계층에 대한 부분들은 남기지 말고 적극적으로 소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현지연 알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리고 동부보건과장님, 위생과장님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예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예산 집행은 잘 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특별히 예산에 관련된 부분의 질의라기 보다는 추경에 있어서 삭감을 많이 했더라고요.
추경을 잡아놓고 삭감 항목들이 계속 나와요. 동부보건과도 그렇고 위생과도 마찬가지고요.
이 부분은 내부적으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동부보건과장 김진욱 저희가 당초에 예상했었던 것보다 덜 집행을 한다든지. 거의 삭감이 많이 됐었던 항목들이 직원 출장비라든지 직원에 대한 보조 쪽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삭감을 많이 시켰던 부분이고 직원들이 출장을 덜 가게 된다든지 이렇게 되어서 당초에 예상했던 것 보다 출장 일수가 줄어들고 이 건으로 해서 삭감을 많이 했었던 부분입니다.
○김지호 위원 관련 자료를 보면 작년 2회 추경 때 1800만 원 정도를 추경을 했죠.
○동부보건과장 김진욱 그렇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런데 동부보건사업 추진을 하면서 400만 원 삭감하고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에도 2000만 원이 삭감이 됐죠. 지금 이렇게 삭감되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동부보건과장 김진욱 저희가 치료비 지원을 할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같은 항목에 다른 청소년 정신질환 치료비라든지 이런 예산이 변경되면서 항목이 변경되어서 하나는 삭감이 되고, 하나는 증액이 되고 이러한 사항입니다.
항목 때문에요.
○김지호 위원 항목 때문에?
○동부보건과장 김진욱 그렇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러면 숫자에 대한 표식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동부보건과장 김진욱 그렇습니다.
○김지호 위원 사업에 대한 내용은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작년에 예산에 대한 일괄 삭감방식 때문에 타과에서도 굉장히 큰 피해를 많이 보고 있고, 올해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것들을 현장에서 느끼고 있는데, 필요한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만약에 추경을 잡았으면 추경 사업대로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추경을 잡아놓고 삭감을 한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럴 바에는 추경을 뭐하러 세웁니까?
물론 증액도 추경이고 삭감도 추경이지만 그래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게 집행부의 본래의 목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동부보건과장 김진욱 맞습니다.
○김지호 위원 특히 보건소 관련된 동부보건과도 마찬가지고 시민의 생명, 시민의 안전에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하면 예산을 충분히 소진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부보건과장 김진욱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리고 위생과장님, 동일한 질문인데요.
이거는 동부보건과장님이 말씀하신 답변으로 대체하도록 하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 여름 이상 기후로 인해서 이상 징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날씨가 폭염이다 보니까 특히 위생에 관련된 문제들을 시민들이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여름 위생에 대한 부분에서 관리를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이봉득 알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산집행에 대한 것은 설명을 듣고 이해를 하고 열악한 취약계층에 예산을 편성해서 또 국가에서 예산을 줄 때 의정부시의 정서를 잘 알고 주는 것이 아니라 대충 나누어 줘서 문제점도 있는 것도 알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하나 제안 드리자면 지금 러브버그 발생보고에 대한 것을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주셨는데, 어떤 대책으로 지금 방안을 모색해서 어떤 방법으로 대책을 할 건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보건관리과장 이부근 지난 24일부터 갑자기 러브버그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도 순간 당황을 했는데요.
일단 환경부 자료라든가 여러 가지 언론보도도 보고 연구 자료도 봤는데, 여기에 대해서 해충이라는 개념은 아니고 익충이라는 개념이 더 많더라고요. 익충이라는 것은 살충했을 경우에 나머지 다른 익충들까지 살충이 되게 되면 생태계 교란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불편을 얘기하시는 것은 물리적인 접촉과 시각적인 면 이런 부분이 있어서 불편해 하시는데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일단 주택가 밀집지역에 대한 살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반적인 살충을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지역적인 부분 위주로 하고, 시민들의 심리적인 안정을 위해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살수 방법도 강구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자체가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저희가 완전히 박멸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환경 문제 때문에 무분별한 살충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최소한 생태계도 교란 없고 시민들도 불편이 없도록 그런 방법을 찾아서 구제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제안드릴게요.
문제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혼자하는 것보다는 둘이 하고 둘이 하는 것보다 셋이 하고 우리가 보건소에서만 하는 것보다 시민들도 함께 하면 훨씬 더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사이트를 찾아보면 물을 싫어한다면서요.
○보건관리과장 이부근 예.
○위원장 이계옥 물을 싫어하고 창틀로 들어오니까 창틀에 물을 뿌려준다는 등 이런 것들을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되면 가정에서도 할 수 있어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보건소에서 살충제를 마구 뿌리면 여기 보고에 보니까 “생태계 교란을 줄 수 있음” 이렇게 주셨기 때문에, 아무리 지역적으로 살충을 해도 이거는 포괄적으로 하는 거지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을 주도면밀하게 생각해 보셔서 제 생각에는 제안을 드리자면 너무 많이 주면 시민들이 바쁘니까 안 읽어요.
반쪽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동사무소나 어디 보내주면 이것들을 약간 간략하게 파리의 종류라고 하더라고요. 편안하게 파리는 외출하면 옛날에는 같이 안고 살았어요. 그래서 길면 보기 싫고 불편하니까 인체에 피해를 주지 않는다 이렇게 쭉 간략하게 몇 가지만 주고 이런 방법으로도 우리가 가정을 지킬 수 있고 내 아이를 지킬 수 있다고 해서 방법을 알려주고 우리는 우리대로의 방법을 한다면, 퇴치하는 것이 굉장히 편하지 않을까, 함께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에요.
저희 동네는 없어요.
저희는 코스트코 동네인데 나는 보지를 못했는데. 그리고 제가 밤마다 꼭 걷거든요. 걸을 때도 느끼지 못했어요.
그런데 사전에 일찍 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신곡동쪽이라든지, 그래서 제가 “왜 옛날 동네에만 있지? 파리는 옛날에 우리랑 같이 살고 파리채 있고.” 그런 생각이 떠올랐듯이 특성까지는 안해도.
간단하게, 많이 쓰면 안 보니까 동사무소에서 주고 이거를 꼭 찾아가서 안주고 사이트로 주고 아파트 벽에다 하나 딱 붙여놓으면 선제적으로 의정부시 보건소에서 시민을 위한 대책의 강구가 손 빠르고 발 빠르다는 인식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공무원에 대한 신뢰감이 한층 더 높아지겠다는 생각으로 제안을 드려요.
제가 꼭 이렇게 하라는 것 보다는 제가 이거를 보면서 문득 생각이 나서.
전체적으로 하지 마라, 그런데 우리는 살충을 하고 있다. 부분적으로 살충하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구체적으로 제가 강요하는 것은 아니고 참고로 해서 시민들과 함께 해결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관리과장 이부근 방법 강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희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계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 중 결정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오범구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오범구 위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 제출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보면 세출예산액은 4484억 744만 2442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3660억 72만 9942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571억 2437만 8760원이고, 보조금 반납금은 62억 2338만 5678원이며, 집행잔액은 190억 5894만 8062원입니다.
공기업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세출 예산액은 2298억 911만 3580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1647억 8590만 3135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361억 891만 1500원이고, 보조금 반납금은 3827만 4679원이며, 집행잔액은 288억 7602만 4266원입니다.
다음으로 본 위원회에 제출된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의 기금 결산 현황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5종으로 전년도말 조성액은 208억 5865만 3767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39억 2894만 1802원이고, 당해연도 사용액은 22억 8228만 1195원이며,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225억 531만 4374원입니다.
본 위원회 심사는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65조에 따라 예비심사에 해당됨을 말씀드리며, 심사결과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기금 결산 승인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지적 및 개선·권고사항은 총 11건으로 공통사항 3건, 도시주택국 1건, 균형개발추진단 2건, 보건소 2건, 맑은물사업소 2건, 생태도시사업소 1건을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각각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34분)
○위원장 이계옥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 중 결정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오범구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오범구 위원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1일부터 6월 18일까지 부서별 감사를 실시한 후 오늘 위원 여러분과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작성한 2024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결과 시정·권고·개선사항은 총 120건으로 공통사항 5건, 도시디자인담당관 5건, 도시주택국 소관 15건, 안전교통국 소관 36건, 균형개발추진단 소관 9건, 보건소 소관 14건, 맑은물사업소 소관 9건, 생태도시사업소 소관 18건, 의정부도시공사 소관 9건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용은 감사보고서 작성기간 중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토의와 의견교환을 거쳐 함께 작성한 것이므로 양해하여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
| ○ 출석위원 |
| 이계옥오범구김현주김태은정진호김지호 |
| ○ 출석전문위원 | |
| 남현우 |
| ○ 출석공무원 | |
| 보건소장 | 장연국 |
| 보건관리과장 | 이부근 |
| 건강증진과장 | 현지연 |
| 동부보건과장 | 김진욱 |
| 위생과장 | 이봉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