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계옥 환경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진혁 환경관리과장은 답변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많으십니다. 작년에도 환경관리과는 업무가 제일 많았죠?

굉장히 생활밀착형 민원들 그리고 또 추진해야 될 업무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작년에 보니까 진정서가 많이 들어왔어요. 73건 정도 들어왔죠?

○김지호 위원 진정 내용들을 눈여겨 보니까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금오동 65-3번지 소음·진동 피해가 진정 건수 총 73건 중에 41건, 그러니까 56%의 공사장 소음·진동 피해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처음 진정을 시작한 날짜가 2023년 작년 1월 4일부터 9월 19일까지 지속적으로 41건의 진정서가 제출됐는데 이렇게 반복적으로 진정이 됐는데도 해결이 안 된 이유가 있나요?

어떻습니까, 금오동 65-3 건에 대한 부분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김지호 위원 그러면 한 분이 계속 지속적으로 민원을 넣는 건가요?

○김지호 위원 어디서 낸 거죠?

○김지호 위원 거기 진정인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진정인들이 주소가 동일했던 건가요?

○김지호 위원 거성아파트 주민분들이?

○김지호 위원 진정 내용에 대한 부분을 단순히 묵과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반복적으로 진정이 되고 있다는 얘기는 물론 공사장의 문제도 있었지만 시민분들의 어떤 협의가 없지는 않았나라는 문제를 지적하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1월 4일부터 장장 반년, 제가 볼 때는 과에서도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진정을 받는 것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1월부터 9월까지 41건의 동일한 진정서가 계속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진정 민원 해결에 대한 문제점을 찾는 방법은 없었습니까?

○김지호 위원 그거는 이제 추정이죠.

○김지호 위원 그래서 65-3번지에 대한 공사소음이 눈여겨볼 정도로 너무 많이 진정 민원이 들어와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반복적으로 진정 민원이 들어오는 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시에서 반복적으로 민원 들어오는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면 민원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여기 있는 주민분들이 양해를 할 텐데 너무 특이한, 예외적인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도대체 과에서 어떻게 대처를 했길래 이렇게 지속적인 진정서가 들어오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김지호 위원 그러면 이 업체에 대한 부분은 지금 행정지도만 내린 건가요, 소음피해의 업체에 대해서는?

○김지호 위원 그런데 그 기준 안에는 부합이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김지호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작년도의 행정조치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 73건의 진정 건수 중에 41건이 진정이 됐는데, 이 업체에 대한 행정조치는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죠, 행정지도로 끝난 건가요?

○김지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린 이유는 민원인들의 이런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민원에 대한 부분을 단순히 악성민원으로 볼 것이 아니라 민원에 대한 부분은 뭔가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호소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1월부터 지속적으로 계속, 물론 이 부분에 과장님의 추정이기는 하지만 사업자와 그 주변의 주민들간에 어떤 피해보상건에 대한 부분을 협의하기 위해서, 유리하게 협상을 하기 위해서 민원을 넣은 것 아닌가하는 것은 추정일 뿐이기 때문에, 그것을 확정적으로 말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일반적인 우리가 사회통념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하자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민원을 넣는다는 얘기는 그만큼 지역주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민원에 대한 해결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김지호 위원 일단 담당 주무관들께서도 이런 민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불편함도 있기는 했겠지만 그래도 그 자리에 앉아계신 게 결국은 의정부 시민의 공적인 서비스를 위해서, 공공의 서비스를 위해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지호 위원 과장님의 내부적인 입장도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이렇게 반복적인 민원에 대한 부분은 적극적인 해소가 필요하지 않았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으니까 반복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간담회를 가져봤습니까, 민원인들이랑?

지금 금오동 65-3번지에 있는 주민대표분들이랑 간담회를 가져봤나요?

○김지호 위원 향후에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하면 반복적, 지속적인 이런 민원에 대해서 처리에 대한 부분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담당 주민들과 좀 더 원활하게 어떤 불편함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의 이야기를 듣고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 과장님의 말씀대로 법적 테두리에서 해야 되겠죠.

테두리 내에서 양해할 수 있는 부분은 양해하고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조치할 수 있었다면 이렇게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이런 지속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또 지역 의회의 지역구 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보니까 제 지역구이기도 한데 저는 한 번도 이 부분을 인지하지 못해서 말씀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랬다면 조금 더 원활하게 같이 해결할 수 있지 않았을까 보여지고요.

그래서 향후에도 이런 지속적인 민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진정서가 들어올 때마다 거기에 대한 해결도 중요하지만 본질적인 문제점이 뭔지를 좀 해결하고 풀어나갈 수 있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리고 지금 작년도에 의정부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어떻게 운영이 됐습니까?

조례가 작년 가을에 통과됐죠?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그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분과위원회가 몇 개죠?

○김지호 위원 작년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김지호 위원 그러면 50% 삭감이 되면 사업은 할 수 있는 건가요, 대부분이 인건비 아닌가요?

○김지호 위원 그러면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장려하는 협의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부분 다른 지자체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예산이 줄어서 사업이 운영되고 있나요?

○김지호 위원 그거는 본 위원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물론 작년도 예산이 하반기 삭감되고 올해 그게 적용이 되고 있죠.

그래서 50% 삭감이 됐다는 얘기는 사업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대부분 인건비 관련된 내용이고 나머지 소액의 금액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제대로 된 분과위원회 사업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예산을 그러니까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작년에도 예산 편성에 대한 문제점을 늘 지적했지만 이게 바로 선택과 집중이거든요.

지속적인 사업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예산편성에 집중을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줄이면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데, 일괄 삭감식의 방식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이런 문제점이 되는 거거든요.

과장님, 그래서 올해 본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다시 원상복귀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어떻습니까?

○김지호 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일전에 과장님과도 늘 이야기했던 부분은 야간소음 규제에 대한 부분은 제가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그래도 관할 경찰서 교통과와 도로교통과와 간담회를 가졌었죠.

야간소음에 대한 규제방법들에 대해서 해결안을 찾아나가려고 했는데, 저도 현장에서 같이 간담회에 참석을 했지만 쉽게 풀릴 방법은 아니더라고요. 어떻게 풀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해결안을 갖고 계신 겁니까?

○김지호 위원 시간이 초과되어서 이후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오범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오범구 위원 수고많으십니다.

저는 간략하게 확인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319페이지 환경오염행위 행정처분 현황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오범구 위원 보면 폐수가 15건, 특정공사가 12건이에요. 그런데 이 폐수는 어느 쪽에서 이렇게 폐수가 15건이나 되나요, 이게 사실은 더 된다고 봐야죠?

15건으로 올라왔지만 확인을 못한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경우에 이 폐수가 나오나요?

○오범구 위원 폐수가 나오면 환경오염에도 안 좋은 거니까 앞으로 놓치지 않게 해 주시고요.

특정공사 12건인데 특정공사는 어떤 공사를 얘기하시나요?

○오범구 위원 소음은 여기에 있는데, 소음·진동이 밑에 특정공사라고 있는데.

○오범구 위원 기계 장비 사용할 때.

○오범구 위원 그건 어떻게 하면 위반 단속이 되죠, 공사할 때 장비 소음 때문에 그런가요?

○오범구 위원 그래서 이게 과태료를 12건을 다 줬는데 이게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오범구 위원 1차, 2차, 3차로.

○오범구 위원 그다음에 321페이지에 생태계교란식물 제거 실적에 대해서 사실 요새 생태계 위협하는 게 굉장히 많죠, 외래종이.

○오범구 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거를, 제가 해야 되는 범위는 굉장히 넓고 의정부가 하천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데 예산은 2000만 원도 안 되는 예산가지고 하는데 이게 1년 동안 이렇게 해 가지고 실적이 얼마나 나나요?

○오범구 위원 이게 굉장히 넓잖아요. 중랑천, 백석천, 다른 천도 쭉 있는데, 그런데 이거를 할 때 1년에 하는 지역은 딱 한 군데씩 아주 많은 쪽. 제 생각에 딱 구역을 정해서.

그러면 1년에 하는 곳은 한꺼번에 딱 하고 다음에 넘어가고,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떨까요? 그래도 범위가 넓어가지고 이게 하세월같아요, 외래종 퇴치하려면.

이게 듬성 듬성 가서 공사를 하면 효과도 없고, 그 이듬해 되면 또 다시 번식이 되고 그래서 이거를 방지하려면 1년에 많은 구역이면 어느 구역을 딱 확실하게 그냥 제거하고 그 다음 구역에 확실하게 제거하는 방법 그렇게 하면 어떨까요?

○오범구 위원 예산이 얼마 안 되니까 금액이 적죠?

○오범구 위원 2024년도의 계획을 보면 중랑천에 1만 5000㎡, 백석천에 5000㎡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가지고 올해는 또 예산이 더 적어요.

○오범구 위원 국비, 시비 해 가지고 1500만 원.

생태계교란식물 제거 계획이 예산을 보면 실효성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시비라도 더 태워가지고 나중에 이거를 할 수 있는 방향을, 계획을 한 번 잘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해 가지고 이게 지금 우리가 하천에 씨를 뿌리고 해도 꽃이 안 나요. 하천과에서 꽃을 뿌리고 가꾸려고 하는데 거기 보면 외래종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게 안 좋은데, 이거 내용을 보니까 실적을 내라고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좀 더 우리가 국비 말고 어떻게 더 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이 없나 그런 것을 한 번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할 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범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결과 권고사항 조치결과의 416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야간·심야시간 때 오토바이나 자동차소음, 특히 오토바이 소음이 여름철에 시민여러분들이 많이 고통을 호소하시잖아요. 거기에 대한 조치계획 결과를 주셨는데요. 보면 노력을 많이 해 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단속도 좀 늘렸고 그리고 이동소음 규제지역을 지정, 고시하셨다고 해요, 작년 11월에.

어디 어디를 지정하셨을까요?

○김현주 위원 전반적인?

○김현주 위원 혹시 담당 팀장님 대답 가능하신 분 계실까요?

정확한 지역이 안 나오더라도 어디를 주로 했다든가 그런 답변도 괜찮습니다.

○김현주 위원 지정하고 고시를 한 것은 맞죠? 여기 그렇게 되어 있어서.

○김현주 위원 그리고 부서간 합동 단속을 실시하거나 횟수를 증대했다, 규제홍보를 하셨다고 했는데 이거에 대한 다른 교육이나 이런 것들도 하신 적이 있을까요?

○김현주 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지정구역이나 어떻게 됐는지 여쭤본 것은 사실은 여름철이 시작이 되면 오토바이 굉음으로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낮에 학교 주변이나 병원 주변 이런 쪽은 오히려 낮에는 단속이나 이런 것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덜 한데, 여름 밤에 주택가 소음 민원은 아마 많으실 거예요. 저도 사실은 괴로움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낮에는 문을 닫아놓고 에어컨을 켜거나 주택도 그렇고 가게도 그렇고 그렇지만, 여름 밤에는 개인의 건강 상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밤새도록 에이컨을 틀지 못하는 가정이 많습니다. 그러면 밤에 창문도 열었다가 열대야때문에 고생하고 그럼 바깥에서 오토바이가 주로 시끄럽게 다니는 길이 이면도로 중심으로 많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노력들을 많이 해 주십사 하고 저희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또 조치결과를 보면 이런 저런 노력을 하신 것도 맞아요.

그런데 제가 타 시·군하고 비교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를 비교를 했을 때 어떤 시·군은 아예 우리처럼 다른 시·군도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 주변, 병원 주변, 도서관 주변 이렇게 지정을 하는 데도 있고, 어떤 시는 아예 시 전역을 그렇게 지정을 해 놔서 꼭 병원 옆이, 도서관 옆이 아니더라도 그것을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시 전역을 지정하는 지자체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사실은 우리가 참고해 봐야 되지 않은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교육에 있어서는 그것도 그래요.

특히 소음의 택배라고 할게요. 택배라든가 아니면 음식을 배달시키는 그런 배달 대행업체의 오토바이를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배달대행업체에 단속하기 전에 가서 교육을 시켜드리고 “우리가 이렇게 어디 어디 또는 저녁에 단속을 할 수 있는 규제가 되어 있다. 당신들이 단속에 걸리면 우리가 단속도 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과태료도 물릴 수 있다. 그러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교육을 계속 반복해서 하는 시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시는 어떻게 하고 있나 이런 관점에서 여쭤본 건데, 지금 답변에 구체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그냥 답변을 구체적으로 듣기 보다는 이러한 노력을, 단속을 여기저기서 산발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주로 야간에 벌어지는 일이고, 몇 달 동안 계속 밤마다 나가서 단속을 할 수도 없는 일이고 하니 이런 홍보나 교육도 한번 생각해 봐주십사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길게 말씀을 드렸어요.

○김현주 위원 왜냐하면 이게 뭐 별 거 아닌 일이고 여름철에 잠깐 일어나는 일이기는 하지만 시민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애써주셨지만 조금 더 애써주십사하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김현주 위원 예.

○위원장 이계옥 질의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작년부터 계속 얘기했던 것이 야간 소음 규제를 어떻게 뿌리뽑을 건지, 근절할 건지가 가장 큰 문제라고 보여지거든요.

저도 이제 이거를 단순히 환경과만 가지고는 이 문제가 쉽게 해결될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정담회를 할 때 교통과 계장님이신가요? 그리고 도로교통공단.

저는 그때 이렇게 현장에 인력이 부족한지는 몰랐습니다.

총 대한민국 전체 스물두 명, 그리고 경기북부권에 두 명이서 경기북부의 소음규제와 관련된 부분들을 담당한다는 현장에서 담당 팀장님의 얘기를 들었을 때 상당히 현재 인력가지고는 제한이 되는 요소가 많겠구나. 그래서 제가 당일에도 제안했던 이유가 심야시간 때 시간을 늦춰서 소음단속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 시간도 상당히 제한이 되죠, 담당 경찰서에서도.

○김지호 위원 왜냐하면 또 당일근무와 그날 전일근무를 하고 쉬는 근무자인 경우에는 심야시간까지 업무가 가능한데 그날 또 출근해야 되는 담당직원 같은 경우는 업무적인 부담이 있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도로교통공단의 담당직원들 같은 경우도 두 명 밖에 없다 보니까 업무의 과중이 붙을 수 밖에 없고, 또 정작 우리 시에 있는 담당공무원들은 경찰공무원처럼 쉬는 공무원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다시 정상적으로 출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업무의 과중이 클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이기는 하지만 이게 생각보다 1∼2시간을 연장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저도 현장에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조금이라도 1∼2시간을 뒤로 늦춰서 가속되는 이런 자동차나 오토바이 어떻게 보면 변형이죠.

변형해서 소리가 좀 더 일반 차량보다는 굉음을 낼 수 있는 차량으로 개조해서 운행하는 부분들도 「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도로교통공단의 담당직원들이 규제를 하기는 합니다만 많이 제한이 많이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단순히 의정부 관내로 들어오는 모든 차량 진입에 대해서 더 큰 문제는 외부에서 의정부 관내 안으로 들어올 때가 문제인 거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이제 인력으로 확충이 안 되기 때문에 도로과한테 얘기했던 게 뭐냐 하면 저도 고민을 해 보니까 제한되는 것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후면 속도제한 카메라를 일단 공격적으로 설치하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교통기획과랑.

○김지호 위원 왜냐하면 오토바이 같은 경우에는 차량 앞면에 번호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굉음을 내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그 앞에서라도 줄이게 되는데.

그래서 의정부 관내에 공격적으로 후면단속카메라를 설치를 해서 외부 오토바이든 차량이든 간에 속도를 내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라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교통기획과랑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풀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당일에 그래도 과장님께서 이 문제점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간담회를 열어서 여러 가지 이야기, 담당 타부서들, 기관과 협의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제한사유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현실적으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좀 더 장비가 필요하겠구나, 인력보다는 장비에 대한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져서 이 부분은 교통기획과와 협의를 할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김지호 위원 그리고 아까 공사장 소음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했는데 다시 그쪽으로 돌아오면 지금 IoT활용 공사장 소음·비산먼지 모니터링이 2대가 있죠?

○김지호 위원 2대 운영이 좀 부족하죠?

그리고 작년에 73건의 진정 문서도 대부분이 소음에 관련된 문제란 말입니다. 소음이나 비산먼지에 관련된.

그래서 좀 더 추가적으로 이 IoT활용 모니터링 기기가 필요할 것 같은데, 몇 개 정도 추계하고 있습니까?

○김지호 위원 본예산에 삽입해야 될 것 같습니다. 1대 금액이 얼마죠?

○김지호 위원 2000만 원 정도요. 그러면 총 소요 예상 대수를 몇 대 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예측하는 게? 앞으로 필요한.

제가 볼 때 2대는 굉장히 부족한 것 같거든요.

○김지호 위원 그래서 본예산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예산에 대한 이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시민의 밀착형 예산에 대한 부분은 선택과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부분은 줄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까지 줄이다 보니까, 소음 규제에 대한 부분도 한계가 있고, 제한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진정 호소의 부분에 있어서도 대부분이 소음에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장비가 있어야지 모니터링을 하고 규제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소음이 난다고 해도 증거를 채증할 것이 없는데, 현장가서 소리가 난다고 해서 공사하는 업주한테 소리를 줄여달라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어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좀 더, 앞으로 왜냐하면 도시개발사업과 도시진흥사업에 의해서 의정부 관내에는 계속 공사가 많이 진행될 거거든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좀 더 확대시켜서 IoT활용 공사장 소음·비산먼지 모니터링 기기는 좀 더 점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지호 위원 좀 더 확대해서 시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작년에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을 용역으로 잡았죠, 한양대?

○김지호 위원 그게 4개년 계획인가요?

○김지호 위원 시행계획에 대한 용역의 주된 내용은 어떤 겁니까,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및 지역화학사고 대응계획에 대해서?

○김지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안전과와도 정보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용역결과가 나왔죠?

○김지호 위원 그런데 용역에 대한 대비가 너무 적은 금액 아닙니까?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및 지역화학사고에 대한 대응계획 같은 경우는 좀 더 시스템화시켜서 연구용역이 들어가야 되는데, 1900만 원 가지고 이 종합적인 모든 계획을 다 할 수 있는 건가요?

○김지호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계획 및 지역화학사고 대응계획에 관련된 용역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부분도 관련된 자료들을 시민안전과와 같이 협업을 해서.

○김지호 위원 그러면 지금 만약에 의정부 관내에 이런 지역화학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떤 매뉴얼대로 움직이는 겁니까, 과장님? 전복됐을 때.

왜냐하면 일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경기북부권에 화학공장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화학물질을 실은 차량들이 운행을 하다가 만약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한 대책 매뉴얼은 어떻게 진행되는 거죠?

○김지호 위원 그 부분을 과장님이 좀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관련된 매뉴얼을 관할 경찰서, 관할 소방서 그리고 관할 군부대에도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김지호 위원 거기에 대한 간담회도 개최를 했나요, 화학사고에 관련된 유관기관들과 간담회나 아니면 어떻게 협조할 것인지에 대한 회의를 가졌습니까?

○김지호 위원 그게 언제 했던 거죠?

○김지호 위원 그러면 이 용역결과는 언제 나온 거죠?

○김지호 위원 8월에 나왔는데, 6월에 중간보고를 했다고요?

○김지호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나온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것도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작년 용역 결과까지도 어떤 내용인지.

그래서 다시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이거는 용역하는 과정 내에서의 간담회였던 거고 확정된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의정부 관내에 이런 화학물질이나 안전관리 실태,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화학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유관기관과 명확하게 매뉴얼을 잡고 실제로 발생했을 때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기관과 협업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지금도 소방서가 대부분 대책관리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좀 더, 왜냐하면 저희가 용역을 2000만 원을 세워서 용역을 세웠기 때문에 그 결과를 가지고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과장님.

그리고 지금 작년에 과장님, 석면에 대한 피해가 있었죠, 석면피해환자가 의정부 관내에 총 몇 명입니까?

○김지호 위원 열아홉 명으로 지금 확인되고 있거든요. 그중에 신청현황에 있던 분이 아홉 명인데, 폐암이요.

○김지호 위원 악성중피종이랑 석면폐증까지 해 가지고.

그런데 폐암 같은 경우는 석면에 노출됐던 분인가요, 폐암에 걸리신 아홉 명은?

나머지도 석면에 노출된 분이시겠지만 다 석면에 노출됐던 분들이신가요?

○김지호 위원 지속적으로 지금 늘고 있습니까, 석면피해자들은?

올해는 어떻습니까, 과장님?

○김지호 위원 그래서 제가 일전에 자료를 받아보기에는 아직도 의정부 관내에 석면으로 된 하물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대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이렇게 석면이 일부가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공격적으로 석면을 제거할 수 있는 사업들도 아울러서 관심갖고 살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사전에 김지호 위원님하고 서로 소통 안 하셨어요, 행감 전에?

○위원장 이계옥 했습니까?

저는 질문 시간관계상 한 가지만 하려고 하는데, 금오동 65-3 거성아파트 민원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어요?

○위원장 이계옥 22년 8월인가부터 시작이 됐는데, 저는 그 현장을 가봤고 또 민원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분들하고 모여서 협의를 한 적은 없었다. 그리고 측정결과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었다. 그런데 이분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합의금 문제인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거 맞습니까?

○위원장 이계옥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직원들이 얼마나 힘들겠느냐는 말씀을 주셨죠?

○위원장 이계옥 정말 힘드시겠어요.

1건으로 40건이 넘는 민원이 계속 되니까 정신적인 것, 시간적인 것, 업무적인 일로 많이 시달렸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민원 내용을 보니까 의도적인지 아닌지는 제가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1월 4일, 1월 5일 이렇게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같은 내용을 요약해서 현재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생각을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합의도 안 되고 직원들은 힘들고 민원은 계속적으로 어떤 악의든 악의가 아니든 해결해 달라고 호소를 하든 안 하든, 그거는 우리가 다 추측인 것이고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 대안은 어떻게 생각해 보셨는지?

○위원장 이계옥 그러니까 행정처분의 기준을 넘었을 때도 있었는데도.

○위원장 이계옥 그러니까 과태료라든지 행정처분이 나갔음에도 반복이 되기 때문에, 계속 민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처벌의 의미는 뭘까? 처벌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돈을 받기 위한 것보다는 앞으로 하지 말라는 의미로 처벌을 하는 거지 너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돈으로 이번에 1회 때는 얼마 내고, 2회 때는 얼마 내고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행정처분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복이 됐으면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아까 첫 번째 대안을 두 분 대화 중에 들어보니 “소음측정기가 2000만 원이다. 2000만 원이 예산 부족으로 없다. 그래서 못했는데 앞으로는 예산을 더 확보해서 문제해결을 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러면 우리 시에서만 책임을 가지고 예산을 우리 시에서만 예산을 들여야하는 건지, 회사 측에서 해야 될 방안은 우리가 어떻게 모색을 해야 되는지를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처벌을 했어, 측정을 했어, 2000만 원 들여서 기계를 샀어요. 측정을 했어.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과징금을 먹이고 행정처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계속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2000만 원 주고 소음기를 사서 한들 그거의 효과가 뭐가 있겠느냐.

방안을 모색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게 반복적으로 40건이 넘도록 들어왔는데 2000만 원 들이고 1대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소음측정기 전문회사가 있어요, 없어요?

○위원장 이계옥 그러면 그런 것은 제시를 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위원장 이계옥 민원이 40건이고 저도 현장가서 그 현장을 몇 번이나 봤고 현장도 가 봤고 민원인도 만나봤고 다 만나봤는데,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이해합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서두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거 소음측정기 회사에도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겠지, 아무래도 A와 B의 관계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았고 그동안에 지금 주신 사례가 얼마나 피곤했을까라는 다 추측이 됩니다.

좀 더 적극적인 방안모색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이게 건축이 언제 마감됩니까?

그런 것들도 다 생각을 하셔서 방안 모색을 어떻게 할 것인가.

1차에는 법적으로 며칠, 2차에는 법적으로 며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좀 더 구체적인 방안 모색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거에 대한 것을 어떻게 방안모색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저하고 한 번 소통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다 궁금해 하시니까 한 번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위원장 이계옥 언제라도.

지금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데 제가 내일까지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아까 같이 며칠까지 근무이고 몇 년도까지 준공이고 이런 것들은 파악해서 그거는 빨리 주세요.

그러면 그거가지고 우리가 언제까지 방안 모색을 해서 언제쯤 저한테 만날 수 있겠다는 것을 통보를 해 주시면 그때 뵙고 서로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위원장 이계옥 감사합니다.

정말 장시간 동안 소통 하시느라고 수고많으셨어요.

질의하시겠습니까?

김태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태은 위원 김태은 위원입니다.

우선 312 페이지 보면 석면슬레이트 처리사업 추진실적 및 석면피해구제급여 지급내역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여기에 표현되어 있는 것은 주택하고 비주택에 관련된 부분으로 표현이 됐는데, 이거 말고 다른 석면슬레이트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에 환경관리과에서 처리하는 것은 주택하고 비주택 분야 부분, 비주택이라고 하면 그냥 축사만.

○김태은 위원 이거의 범위 내에 들어가지 않는 부분들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가요, 예를 들어서 학교.

학교 처리비율이나 그런 것들 파악하고 계신가요? 과장님 안 되시면 담당 팀장님이 얘기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김태은 위원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잘 안들려요.

○김태은 위원 그게 주택하고 비주택이라고 했을 때 구분을 어느 정도로 구분할 수 있나요, 주택 부분들이 많나요, 아니면 비주택 부분이 많나요?

○김태은 위원 학교 내에서는.

○김태은 위원 건축물은 따로 안 하시나요?

○김태은 위원 그러면 학교 내에 석면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은 여기서 파악 안 하고 계시다는 겁니까?

○김태은 위원 그러니까 그거 여쭤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학교시설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파악하셨던 비율하고 교체가 된 비율하고 그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정확한 수치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얘기하는 건 얼마나 학교시설, 교육시설 석면에 관련된 부분이 처리됐나 그 비율을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김태은 위원 제가 대략적으로라도, 많지 않다고 하면 추상적인 거고요.

대략적으로 작년에 처리하고 했던 부분은 담당 팀장님이 파악을 하고 계실 것 아니에요.

○김태은 위원 다른 데는 없어요?

○김태은 위원 파악 잘 해 보세요. 여러 군데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할 때도 좀 찾아보셔야 될 것 같고요. 우선은 다른 것보다는 교육시설에 다중이용시설이라는 개념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아직도 석면부분이 교체가 안 되어 있는 부분들, 그다음에 조금 오래된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예산적으로 확보가 안 되어서 전혀 손도 못 대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파악하고 계셔야지 지금 여기 있는 건축물은 솔직한 얘기로 비주택이라고 하면 축사나 창고 이런 부분들은 거진 사용 안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거 교체해 주는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도 처리를 하셔야겠지만 실질적으로 다중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아직도 석면에 관련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빨리 파악하고 계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만 해 주시는 것 보면 분명히 나머지는 파악 안 되고 있다고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 파악은 언제든지 팀장님 입장에서는 바로 나와야 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도 그게 빨리 교체될 수 있도록 담당 과하고 저희하고 예산 편성이나 중앙정부나 광역정부한테 계속 요구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 부분도 한 번 파악하셔서 말씀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면 부분은 지금은 큰 피해가 안 나타나잖아요. 그들이 나중에 가서 고생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피해자들 같이. 그 부분을 전적으로 전수조사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니까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289페이지 우리 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것 중에 야생동물에 관련된 것을 관리를 하시잖아요.

○김태은 위원 먼저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조사한 걸로는 농작물 피해가 100만 원대에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피해 신청 금액이?

○김태은 위원 대부분 피해 야생동물은 고라니나 멧돼지 정도. 새가 될 수도 있겠네요, 과수면?

그런데 그런 것에 비해서는 예를 들어서 멧돼지 피해는 되게 많다고 얘기하셨는데 실질적인 피해신청 금액도 그렇게 별로 없어서 이게 왜 이렇게 상반된 내용들이 나오는지?

○김태은 위원 유해동물들 같은 경우에 처리반들이 계속 처리를 하고 계신거죠?

○김태은 위원 그러면 이 분류에 들어가지 않는 부분들을 조금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선은 중랑천변에 뱀, 많은 신고들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불가항력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연적이니까. 그렇다고 함부로 처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관심 깊게 봐야 될 것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너구리예요.

너구리는 어린 친구들이 봤을 때는 너구리하고 개하고 구분 못합니다. 그런데 뭐냐면 먼저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너구리는 물렸다면 광견병 매개체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파트 단지에 들어와 있어요. 피해접수 받으셨죠?

○김태은 위원 아파트 단지에 들어와서 돌아다니고 있는데 어느 정도 되신 분들은 너구리구나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너구리를 그렇게 편하게 볼 수 있는 상황들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어린애들은 가서 먹이주고 뭐 한다고 가요.

그런데 너구리가 가만히 있다가 덤벼요, 문다고요. 그런 부분도 조금 조치를 야생동물 보호차원도 그렇지만 그것으로 인한 피해 부분도 분명히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중랑천변에 자라도 청거북이인줄 알고 했다가 손가락 물리면 끝장납니다.

그런 부분들도 안내에 분명히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야생동물이지만 유해요소가 있다는 부분을 충분히 설명해 주시지 않으면 아직까지는 그런 것을 구분 못하는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 보호자가 동반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피해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항상 대비해서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께 물어볼게요. 학교 석면 조금 전에 경민학교 말씀하셨거든요. 학교석면도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있나요?

○위원장 이계옥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 의정부시가 돈이 없는데 교육지원청이나 교육청에서 예산을 해야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다른 지역에는 제가 학교 석면은 다 끝났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시도 다 끝났는지 아까 파악을 못하셨다고 그래서 파악 한 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태은 위원 잠시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렸던 건 학교에 관련된 부분을 처리하라고 비용을 만들라고 한 게 아니라 파악하시라는 거였잖아요. 파악이 안 되어 있는 것이고, 제가 피해에 관련된 석면을 파악해서 예산을 편성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파악을 못 하신 것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11시08분 감사중지)

(11시21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계옥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