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계옥 이어서 수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에 앞서 수도과 소관 가능정수장 염소가스 누출 사고 관련하여 납품업체와 용기 검사 용역 수행자에 대하여 금일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요구 하였으나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6월 20일에 예정되어 있는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해당 사항에 대한 안건 상정 및 논의가 있을 예정이오니 향후 일정에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그전까지 불출석 사유서를 꼼꼼히 살펴봐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그거에 대한 유인물은 위원님들께 전달해 드렸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최수열 수도과장은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굉장히 저는 아쉽거든요.

왜냐하면 가능동에 염수가스 누출 사건이 별게 아닌 게 아니라, 결국은 생명과도 직결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관련된 자료를 검토해 봤더니 굉장히 큰 문제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인이 오늘 출석하지는 않았지만 증인의 입장에 대해 주장한 내용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가지고 과장님께서 아시는 범위 내까지는 답변을 해 주시고, 그래야 이후에 거기에 대해서 최종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아시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지금 염소 가스 처리 업체가 백광산업이죠?

○김지호 위원 충전을 하고 관리하는 업체인 거죠?

○김지호 위원 관리는 안합니까? 사후에 대한.

○김지호 위원 일단 사용된 용기가 063, 059 용기죠. 염소가스를 담는 통.

○김지호 위원 그게 지금 모델명으로 063과 059 맞죠?

○김지호 위원 백광산업 측에서 주장하는 것은 두 차례였죠. 2024년 3월 14일 목요일 오후 12시 30분에 밸브에서 염소가 누출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담당 대표가 없기 때문에, 백광산업 측에서는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언론에서 나오는 것처럼 또는 소방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용기 내 밸브에서 유출된 것이 아니라 밀폐된 용기에 물이 유입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지호 위원 저는 백광산업 측에서 주장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게 대표가 와서 답변을 해 줘야 되는데, 물이 유입되어서 역류현상이 발생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것도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염소가스가 누출되면 안 되는데 물이 유입이 됐다? 이것 조차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염소가스가 누출되지 않아야 되는 통에서 물이 유입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결국은 관리차원, 쉽게 이야기하면 가능정수장 측에서 관리를 잘못한 것이라고 입장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맞는 얘깁니까?

○김지호 위원 저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우리가 전문적이고 화학적인 그런 상식을 떠나서, 염소가스가 누출이 되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물이 유입이 됐다? 그러면 모순이 되는 거예요. 결국 염소가스에 물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063 가스통에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당시에 백광 측에서의 주장이 뭐냐면 “용기밸브 누출이 아니라 누출 차단을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세한 누출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밸브 쪽에서의 누출이 아니라 이미 이것은 미세한 누출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이 주장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가스저장통에는 경보기가 있죠? 염소가스 누출에 대한 경보기가 있죠?

○김지호 위원 당시에 경보기가 울렸습니까?

만약에 미세하게 계속 염소가스가 누출이 됐다면, 일찌감치 거기에 대한 경보음이 울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지호 위원 이게 주장이 맞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063 가스통에서 당초에 이 가스통이 들어왔을 때, 이 유출된 가스통이 언제 처음 들어온 거죠?

○김지호 위원 그러면 1월에 들어왔다고 한다면 이미, 그리고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은 3월 14일입니다.

그러면 백광산업 측에서 주장하는 대로 누출차단을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세한 누출이 진행되고 있었다고 주장을 한다면, 이미 처음 당초에 들어왔던 가스통 내에서 염소가스가 미세하게 누출이 됐었을 거고, 이미 염소가스에 대한 경보음이 울렸을 거라는 말이죠.

○김지호 위원 그래서 저는 앞뒤가 안 맞는 주장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제가 대표보고 와서 해명을 하라고 증인 출석을 한 거거든요.

주장 내용이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무국에서 다시 한 번 질의서를 보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들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2차 누출 사고, 2023년 3월 18일 언론에서는 3월 19일로 보고 있지만 최초 발생시간은 23시 44분입니다. 그렇죠?

○김지호 위원 당시에 2차 염소가스의 누출은 원인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김지호 위원 제가 아까 얘기할 때 1차 염소가스 누출 같은 경우에는 미세하게 누출이 됐다는 게 백광산업 측의,

다시 정정하도록 할게요.

1차 염소가스의 누출 같은 경우는 이미 누출차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세한 누출이 발생하고 있었다는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이 앞뒤가 안 맞는다는 얘기죠. 1월 달에 용기통이 들어왔다면 이미 1월부터 미세한 염소가스를 경보기가 잡았을 거라는 말이죠.

그런데 2개월이 지난 다음에 밸브에서 염소가스가 나왔는데, 그전에 미세한 염소가스의 누출에 대해서 경보기가 못 잡았다? 경보작동기는 제대로 작동이 되는 거죠?

○김지호 위원 그 경보기가 얼마의 누출량까지 경보체크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잡아낼 수 있는 게.

○김지호 위원 그거는 이후에 한 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차 염소가스 누출에 대한 주장이 결국은 서두에 얘기했던 아까 그 내용입니다.

지금 백광산업이 주장하는 것은 용기 내에서 물이 유입됐다는 거예요. 물이 유입되어서 역류된 현상이 발생했다는 것이 백광산업 측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이게 가스통 059 모델인데 염소가스는 누출이 되면 안 돼요.

그런데 반대로 물이 유입이 됐다? 이거 자체는 반대로 얘기하면 염소가스통에 대한 불량이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지호 위원 저는 그래서 납득이 안 된다는 겁니다.

백광산업 측은 뭐라고 주장하냐면 결관 내부에 물이 들어가 있었으므로 설균설비에서 사용중인 용기의 물이 역류하였을 것이라 추정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염소가스가 물과 반응하여 염산이 발생되었고 염산은 용기내부 강판과 부식되어 염화제이철이 생성되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 주장이 납득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물이 유입됐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재판단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1차 누출 사고 시에 백광산업 측에서 시간은 오후 12시 30분에 염소가스가 누출 경보가 됐고 현장에서 확인이 됐죠?

○김지호 위원 백광산업은 현장에 몇 시에 왔습니까?

○김지호 위원 4시경인 것 같습니까?

○김지호 위원 제가 지금 본 자료로는 그 날 저녁 10시 40분에 염소가스 취급 업체 관계자 6명이 현장에 도착했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보는 자료가 맞는 겁니까, 과장님 자료가 맞습니까?

○김지호 위원 백광산업 측으로 몇 시에 전화를 했죠?

○김지호 위원 12시 30분에 사고가 발생했고 1시경에 담당업체에 연락을 했는데, 담당업체는 그날 밤 22시 40분에 관계자 6명이 현장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러면 전화 받고 난 후에 대략 9시간 후에 도착한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장의 사업지가 군산이죠? 그러면 군산에서 보통 통상적으로 의정부까지는 한 2시간 30분에서 3시간 정도 걸리죠.

현장 전화를 받았다고 한다면 사회통념적으로 볼 때는 1시에 전화받고 준비하면 최소 5시 정도에는 의정부에 도착을 해야 되는데, 저녁 10시에 도착했다는 얘기는 굉장히 늦은 현장도착이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지호 위원 그거는 아마 담당업체의 해명을 들어봐야 되겠지만 지금 그 통을 가지고 오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비상상황이 됐었으면 빨리 대처할 수 있는 대처상황도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 업체도요.

그리고 그래서 이 늦장 출동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는 부분이고요.

2차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을 했죠.

그날 밤에 도착하고 난 다음에 누출 염소용기 밀폐 작업을 완료하고 현장에서 반출을 했죠.

○김지호 위원 그리고 2차 누출 사고입니다.

2024년 3월 18일 23시 44분 경에 염소통에서 10kg가량의 염소가스가 누출이 됩니다. 그렇죠?

○김지호 위원 담당 업체 전화한 것은 몇 시에 전화했죠?

○김지호 위원 바로 전화했습니까?

그러면 23시 경에 전화를 했는데 현장에 담당업체가 몇 시에 도착 했습니까?

제가 본 자료로 확인할까요? 그날 익일 새벽 5시 43분에 염소가스 시공업체 백광산업이 관계자 6명과 현장에 도착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다 이 사건이 터졌지만 본인과는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래요? 알았어요.” 일단 그리고 나서 자고 난 다음에 새벽에 출발한 게 아닌가 보여지거든요.

만약에 바로 현장에 출동했다고 하면 심야시간이기 때문에 최소 새벽 2시에서 3시에는 현장에 도착하는 것이 사회통념적인 시간인 겁니다. 이것도 늦장 현장 도착이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물론 과장님이 답변할 것이 아니라 백광산업의 관계자 및 대표가 현장에 와서 왜 늦었는지에 대한 늦장 출동, 늦은 현장 도착에 대한 해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현장에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본인이 해명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제가 판단해 보자면 결국은 염소가스 취급 업체인 관계 업체가 현장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심각성도 이해를 못 하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1차 누출 사고가 난 이후에 4일 만에 사고가 또 발생했거든요.

첫 번째는 그렇다고 칩시다.

첫 번째는 가스통을 가져와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그렇다고 쳐요. 그런데 2차 누출 사고가 또 발생했는데도 늦게 현장에 도착했다는 것은 저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볼 때 사회통념적인 일반 시민들의 판단으로 볼 때는 납득되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담당부서로서?

○김지호 위원 과장님, 아니죠.

지금 이 업체는 특수, 염소가스가 뭡니까? 화학물질 중에서도 가장 유해한 물질로 분류되어 있죠.

이런 업체에는 언제든지 비상상황이 터졌을 때 출동할 수 있는, 일반 업체와는 다른 업체인 겁니다. 그 업체에 맞는 매뉴얼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지금 담당업체 대표가 이야기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답변을 못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것도 그 이유는 성립이 되지 않는 겁니다.

오전이든 낮이든 새벽이든 언제든지 만약에 염소가스가 누출이 되면 출동할 수 있는, 현장으로 와야 되는 것이 업체의 의무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심야시간에 자야 되니까 다음 날 출동하겠다? 그러면 거기서 인명사고가 나면 본인들은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염소가스가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한 시간 정도 30ppm 노출이 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굉장히 독한 유해가스인 거죠. 맞죠?

○김지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늦장 현장 출동했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 다른 위원들께서 양해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후에 추가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정진호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진호 위원 과장님 고생많으십니다. 정진호입니다.

그 백광산업 측의 불출석 사유서와 그들의 주장을 오늘 오전에 상임위에서 받아가지고 분석하느라 꽤 급하게 했는데, 일단 이 문제는 정말로 문제가 큰 것 같습니다.

백광산업이랑 백광아이에스티가 이 자리에 출석을 안 한 것은 정말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첫 번째, 충전용기 관리감독의 검사는 누구의 업무입니까?

○정진호 위원 누구의 업무냐고요? 관리·감독·검사 누가 하고 있냐고요.

충전용기 관리·감독·검사.

○정진호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충전용기에서 관리·감독·검사가 잘 안 돼서 염소가 누출된 거라고 하면 누구의 책임입니까?

○정진호 위원 저희도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관리·감독·검사 누구의 업무입니까?

만약에 이 사건의 결론이 관리·감독·검사의 부실로 인한 염소가스 누출이라고 결론이 났을 때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정진호 위원 그러면 이 사건이 염소 누출사고가 결론적으로 관리·감독·검사의 부실로 인한 사건이라고 하면 전북자치도가 문제가 있는 겁니까?

○정진호 위원 그러니까 부주의가 있다는 게 담당과의 책임입니까, 아닙니까?

○정진호 위원 “책임일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법적으로 관리·감독·검사는 누구의 업무입니까?

○정진호 위원 관리는 누구의 업무입니까?

○정진호 위원 그러면 관리에 관해서 문제가 있으면 의정부시의 담당 과의 책임인 것이죠?

○정진호 위원 그거 여쭤본 겁니다. 왜 이렇게 돌려서 말씀하십니까?

지금 백광산업의 주장이랑 의정부시의 주장이 충돌하고 있거든요.

백광산업의 주장은 용기에 수분이 있어서 누출되었다는 겁니다. 관리의 문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의정부시의 문제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인지하고 계시죠?

○정진호 위원 인지하고 계시냐고요?

○정진호 위원 두 번째, 의정부시의 주장입니다.

용기 밸브에서 누출되었다는 겁니다. 용기의 문제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맞죠?

○정진호 위원 용기의 문제라고 하면 백광산업의 책임이라고 하는 거죠?

○정진호 위원 백광산업이랑 백광아이에스티는 업무가 어떻게 다릅니까?

○정진호 위원 충전업체죠.

백광산업과 백광아이에스티는 무슨 관계입니까?

○정진호 위원 별개의 회사 맞습니까?

○정진호 위원 그거를 잘 알아야 돼요.

이거 굉장히 문제가 이상한 게 용기를 충전하는 것이 백광산업의 업무인 것이죠. 염소를 충전하는 것.

○정진호 위원 백광 측이 해당 용기를 언제 확보해 갔습니까?

○정진호 위원 용기를 언제 확보해 갔습니까?

○정진호 위원 그게 맞다고 봅니까? 말이 안 되거든요.

의정부시 주장은 용기밸브에서 누출되었다, 말씀하신 것처럼 백광산업과 백광아이에스티 둘 중 하나의 책임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들의 책임이다, 쉽게 말하면 사건으로 치면 피의자거든요. 피의자가 그 증거물을 가져가는 게 말이 됩니까?

○정진호 위원 용기요. 용기 확보해 갔잖아요.

○정진호 위원 예.

○정진호 위원 누가요?

○정진호 위원 그러니까요.

백광산업의 잘못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 증거물을 백광산업이 가져가서 검사하는 게 말이 되냐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진호 위원 말이 안 됩니다.

어떻게 피의자가 자신이 범인일 수도 있는 증거물을 가져갑니까?

○정진호 위원 그게 바로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이 사건은 의정부시 잘못이거나 백광산업의 잘못이거나 백광아이에스티의 잘못이거든요. 맞잖아요, 이 셋 중의 하나가 잘못이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가 백광산업의 문제일 수 있는데, 백광산업이 증거물을 압수해서 가져갔다니까요. 범죄 혐의의 피의자가 증거물을 가져갔다고요. 그 다음에 더욱이 기상천외한 것은 범죄 혐의자가 그 증거물을 채택해 간 다음에 하는 주장은 의정부시의 책임이라고 내고 있습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저는 법체계는 논외로 하고 이게 상식적이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범죄 혐의의 피의자가 그 증거물을 자신이 가져갔어요. 가져간 다음에 이 증거물에 “우리는 문제없어요.”라고 보고서를 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다면 증거물을 압수해 간 거, 일단 일차적으로 증거물을 압수해 갔기 때문에, 그 상항에서 증거물에 대한 조작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상황이 문제가 없다는 검사결과보고서를 냈지 않습니까? 백광산업 측에서요. 그 측면에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검사해 보니까 우리 문제없는데요.”라고 피의자가 얘기를 한 겁니다.

백광산업 아까 말씀하셨죠? 충전만 하는 곳이라고. 검사의 일은 백광아이에스티가 한다고 했죠. 백광산업이 제출한 사고 조사보고서 있지 않습니까? 백광산업은 사고조사보고서에 자기책임이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백광산업이 용기를 검사하는 업체입니까? 아닙니다.

용기를 검사하는 업체가 아닌데, 그 압수물을 피의자가 본인이 직접 채택해 가가지고 보고서에 “이거 우리 문제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백광산업 측도 본인들이 약간 이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광산업 측의 진술에 따르면 뭐라고 쓰여있냐면 “자신들이 출동해서 증거물을 채택한 사유는 도의적인 책임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도의적인 책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피의자가 증거물을 압수해 간 다음에 “그 증거물을 내가 검사해 보니까 문제없어요.”라고 말을 하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백광산업 측이랑 백광아이에스티는 본인들 문제 아니라고 하는데, 그러면 남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의정부시입니다. 의정부시의 잘못입니까, 그러면?

○정진호 위원 내용에 대해서 여쭤보지 않았습니다.

범죄의 혐의자, 피의자가 증거물을 가져간 다음에 “그 증거물이 문제없다, 우리의 책임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상식적입니까?

○정진호 위원 가스안전공사가 증거물을 채택해 가려면 그때 당시에 가져갔어야죠.

백광산업이 먼저 증거물을 확보한 다음에 결과보고서 낸 다음에 그 증거물에 어떠한 조작이 이루어졌는지 모르는데 그 이후에 가스안전공사가 들어가면 어떤 걸 할 수 있습니까?

증거물이 조작될 수 있는 가능성이 벌써부터 높아졌는데요.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폴리스라인을 긋는 이유가 뭡니까? 피의자, 피해자, 가해자 사건관계인 그 누구도 그 증거물에 있어서 접근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제3자인 경찰이 객관적인 상황을 통해서 그것을 판단하려고 하는 겁니다.

말씀하신 가스안전공사가 제3자이고 경찰의 역할을 한다고 하면 이 사건의 피의자이고 누출 혐의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백광산업 측은 이 증거물을 가져갔으면 안 됐죠.

백광산업이 먼저 가져갔죠, 그 증거물? 그 용기.

○정진호 위원 그 이후에 백광아이에스티에 넘어갔거든요.

그럼 백광아이에스티가 이게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미 증거물이 조작될 가능성이 있었던 겁니다. 증거물 조작한 다음에 백광아이에스티에 넘기면 되는 것을요.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에 따르면 백광산업은 그 용기를 검사할 수 있는 회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사고조사보고서를 냈어요, 본인의 업무도 아닌데. 그 이후에 백광아이에스티 검사업체에 넘겼어요.

만약에 이 염소누출 사건의 핵심 원인 제공자가 백광산업이었다면, 이거는 정말 큰 문제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의정부시의 잘못이 없어도 의정부시가 잘못된 걸로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지금 상식적입니까?

범죄혐의 피의자가 자신의 증거물을 채택해서 먼저 가져갔다니까요?

○정진호 위원 가스안전공사가 조사를 진행한 것은 백광산업 측이 증거물을 채택한 이후에 했습니다. 증거물의 조작 가능성이 넘쳐 흘러요.

백광산업이 그 사건에 있어서 자신의 책임이 아니고 의정부시의 책임이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백광산업은 자신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백광산업은 계속 “용기에 수분이 있어서 누출되었다. 의정부시의 문제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증거물이 조작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이 상황에서 의정부시는 도대체 어떻게 빠져 나가려고 그럽니까? 만약에 책임이 있다면, 없어도 있는 것으로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정진호 위원 과학적으로 판정이 필요가 없어졌다니까요, 범죄 혐의의 피의자가 증거물을 가져갔다니까요.

그 증거물이 조작됐는데 그 이후에 과학적인 판단이 뭐가 필요 있습니까?

아니,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어떻게 그 담당 과에서는 백광산업이 그 용기를 가져가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정진호 위원 백광산업이 아니라 제3자가 가져가게 했어야죠, 그럴거면.

백광산업은 이 범죄 혐의의 피의자에요. 피의자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계옥 정진호 위원님, 시간을 잘 보시고 추가질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진호 위원 말씀하세요.

○정진호 위원 대한민국에 그 기술을 갖고 있는 게 백광산업 밖에 없습니까?

○정진호 위원 어려운 건 인정을 하겠거든요.

○정진호 위원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고 현장만 수습하면 되지 용기를 백광산업이 자신의 회사로 가져가는 것은 막았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백광아이에스티의 주장은 의정부시 잘못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증거물도 그들이 가져갔습니다.

그 이후에 당연히 복귀가 됐겠지만 증거물이 조작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측면을 분석해 봤을 때 백광산업이 지금 이 자리에 출석을 안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어떤 의견을 제시를 했을 때 거짓말이 있으면 지금 문제가 되기 때문이에요.

행정프로세스에서도 문제가 굉장히 큽니다.

다만, 빠른 시일 안에 업체를 구해서 염소가스 누출을 차단해야 된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문제보다는 그 이후에 백광산업이 그 용기를 자신의 회사로 가져갔다는 게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백광산업이 확보한 다음에 그 이후에 검사 업체에 본인들이 넘겼는지 아니면 다시 의정부로 넘겼는지는 모르겠지만 백광산업이 그 증거물을 확보한 다음에 그 이후에 백광아이에스티에 넘어갔습니다.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이거 제가 봤을 때 의정부시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이 논리대로라면.

그다음에 이거는 다른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백광산업 측 지금 이 회사 자체가 문제가 큽니다. 한국거래소가 투자경고 종목으로 백광산업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백광산업과 백광아이에스티가 자회사, 모회사 또는 친인척 관계라면 더욱이 문제인 겁니다.

백광산업이 충전을 했고그게 만약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밝혀내는 것이 백광아이에스티의 업무인데, 그것이 자회사, 모회사 관계거나 친인척관계라면 자기 같은 식구들이 한 거에서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 상황에서는 담당 과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졌습니다. 증거물 채택을 혐의자가 이미 확보했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아주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과장님 굉장히 중요하고 예민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내용을 보면 소량을 흡입해도 눈, 코, 목의 점막을 파괴하고 이런 위험성이 있는, 전쟁만 나서 위험한 것이 아니라 불이 나거나 지진이 나서만 위험한 게 아니라 취급성과 다급성이 우려되고 지금 정진호 위원님 얘기하시는 맥락이 지금 여기 우리 의정부시에서 관리를 잘못했다고 책임성을 요구하는 그런 굉장히 위험하고 우리 의정부시뿐만 아니라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이 회사의 관리, 백광이라든지 아이에스티의 문제 처리하는 방법을 보면 이거 내용을 읽어보면 정말 많이 화가 나요.

이어서 과장님 답변주실 때 책임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어요. 관리자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요지를 잘 파악하셔서 이거 지금 공개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문제를,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문제니까 지혜를 잘 모아서 답변이 오고 갔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간을 이해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앞서 질의하신 두 위원님을 통해서 의회에서 정말 이것을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충분히 아셨으리라 믿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정수장이든 어떤 경우든 민감한 약품을 취급하는 곳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와 비슷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 행동지침 매뉴얼이라든가 안전지침 매뉴얼이 구비되어 있습니까?

○김현주 위원 그러면 그 매뉴얼에 따라서 사고가 나고 매뉴얼에 따라서 절차대로 하신 게 맞습니까?

○김현주 위원 그러면 행동요령에 따르면 정진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고가 난 용기의 처리에 대한 것도 매뉴얼에 따라 행동하신 걸까요?

○김현주 위원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저도 최대한 객관적으로 생각하려고 하는 노력에 의해서 가스누출이 됐을 때에 그 업체가 왔고 어쨌든 그 사람들이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업체이니까 지금 현재 누출된 이 용기에서 다른 또 제2의 누출이 없어야 되므로 제2의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용기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 업체에서 가져가는 것을 용인했다 정도로 설명하는 것으로 이해했는데, 맞습니까?

○김현주 위원 그랬다면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야 했다면 사실은 우리가 자동차 사고로 예를 들어보아도 접촉사고만 일어났어도 그거를 업체정비소에 맡기기 전에 최대한 증거확보를 위해서 사진을 찍어둔다거나 상황에 대한 내 증거를 확보하잖아요?

그렇다면 그 사고가 발생된 그 용기를 안전을 위해서 추후에 2차적인 피해가 없게 하기 위해서 책임이 있을 수도 있는 업체에서 회수해 가도록 용인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면 적어도 그 당시의 모든 상황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우리 의정부시가 어떤 책임을 명확하게 판단하기 위한, 의정부시를 보호하고 의정부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증거 채증을 해 두셨어야 한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그런 것도 하셨을까요?

○김현주 위원 내용물은 볼 수가 없으시겠죠. 그거는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백광산업에서 주장하기로는 저는 다른 어느 것보다 이게 굉장히, 어떻게 감정적으로 발언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굉장히 괘씸한 내용이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한 상황으로 투입 설비에서 용기는 물이 역류하였을 가능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그럴 수 있습니다. 첨예하게 책임소재를 파악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래, 그럴 가능성도 우리 한 번 생각해 보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CCTV 관련해서도 “CCTV 편집본이 아닌 전체 영상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문구가 정확히 있습니다. 그거는 이 사람들의 주장은 매우 괘씸한 뉘앙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CCTV 영상을 의정부시가 악의적으로 편집한 것을 제출하거나 증거로 사용하고자 한다는 의혹이 있다는 뉘앙스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데 가지고 계신 영상이 편집본입니까, 아니면 전체 영상입니까?

○김현주 위원 그런데 이쪽에서 편집본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김현주 위원 그렇다면 분명히 우리는 편집본이 아닌 영상을 지금 현재 아무 문제없이 확보하고 있다고 제가 믿어도 되겠습니까?

○김현주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용기는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김현주 위원 그렇다면 가스안전공사에서 양측의 주장을 다 생각해서 이런 저런 검사나 판단을 내리는 거겠죠.

○김현주 위원 영상을 찍어갔다고 말씀을 표현을 하셔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김현주 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환경청에서도 어떤 판단을 내려야 되는, 행정상의 절차가 있기 때문에 찍어간 걸까요?

○김현주 위원 저는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서 이 누출 사고가 매우 짧은 시간 동안에 두 번이나 연속적으로 누출 사고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의정부시의 책임이 없다고는 전혀 말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짧은 시간 내에 비슷한 사고가 연속적으로 발생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아주 타이트하게 안전점검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사고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을 차치하고라도 우리 시에서 조금 더 안전에 철두철미하게 과하다 싶게 해야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반드시 명확하게 객관적으로 밝혀야 되기 때문에 지나간 일이라고 해서 소홀하게 넘어가서 주민의 피해가 눈으로 보이는 가시화된 피해가 없었다고 해서 이 독극물이 유출된 사건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들이 업체에 대한 증인 출석을 요구한 것이고요. 또 이것이 철두철미하게 밝혀져야 추후에 시민들이 불안하지 않으실 거고요. 저희도 맑은물사업소의 안전관리나 이런 것들을 더 신뢰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 원인규명에 있어서 백광산업 측이 계속 이렇게 똑같은 주장으로 “시의 잘못이다, CCTV 편집본이니까 문제가 있다, 이건 보관의 문제다, 관리의 문제다.”라고 계속 발뺌을 할 경우에 저는 이거 법정에 가서라도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맑은물사업소에서 이것에 관한 증거 채증이나 사건 발생했을 때의 행동을 어떻게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자료나 이런 것들을 다 정확하게 가지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충분히 그러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것에 대해서 아주 철두철미하게 미리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오범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오범구 위원 장시간 수고많으십니다.

이거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는데, 그당시에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 가스 기입하는 통이 있죠? 이게 우리 시에서 사용한 지가 20몇 년이 됐다고 내가 얘기를 들었어요.

○오범구 위원 그래서 내가 마음 속으로 ‘이거 너무 오래 된 거 아닌가?’ 사실 거기서 뭐 또 논의하기가 뭐해서 제가 듣기만 하고 왔어요.

그래서 내 생각에 ‘이게 너무 오래 되어도 상관이 없는 건가?’ 하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 보면 누출 부위 확대 사진이 있어요. 확대된 것은 일부러 뚫어진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만약에 용기가 우리 건데 가져가서 가스를 충전할 때 그쪽에서 충전할 때 확인을 하고 충전을 하지 않나요, 거기서?

만약에 이런 누출 부위가 무슨 문제가 있나 없나 확인을 안 하고 가스를 충전했을 때는 이런 부위가 있으면새는 건 당연한 거고, 가스가 누출되는 거는.

그래서 제일 문제가, 이게 누출된 부위가 이런 사진이 나왔으니까 이게 책임규명이 제가 볼 때는 제 개인 의견으로는 이거 문제일 것 같아요.

첫째가, 일단 가스 누출이 우리 통에서 누출이 됐으니까 그런데 가져갔을 때 이런 부위를 검사를 안하고 그쪽에서 충전을 하느냐. 그런 문제가 지금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스는 우리 거고, 통은 우리 거고 누출 부위는 이 사람들이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이제 우리한테 보냈고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가스충전할 때는 확인 안하고 무조건 충전하는 거냐 그런 책임론이 이제 대두가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한 번 우리 시에서도 우리가 주장할 부분은 그런 부분도 주장을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일단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우리 가스통을 우리가 너무 오래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아무 이상이 없었으니까 오래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사고 부분은 누출 부위 확대 사진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와 있으면 ‘우리 시가 이 가스통을 너무 오래 가지고 사용을 했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오범구 위원 짧게 대답만 해 주세요, 그냥.

○오범구 위원 합격 검사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오범구 위원 거기에서 자기네들이 가스통이 이상이 없다 했을 때 충전을 했다 이거죠?

○오범구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그쪽에다 주장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가스통이 이렇게 부위가 딱 찍혀있잖아요. 그 찍혀있는 것을 그 사람들이 이상없다고 확인해서 주입을 한 것 아니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면.

○오범구 위원 그런 부분을 면밀히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대처해 주시기 바라고, 저는 다른 것으로 잠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상수도 불량 맨홀이 작년보다는 예산이 적어서 올해는 40개소를 정비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스 불량 맨홀을 우리가 업자에게 입찰을 할 때 보면 기술명이 SM공법, BTT공법, ORMC공법, 공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오범구 위원 우리가 공법을 보고 입찰을 하나요? 아니면 그냥 공법은 이 사람 나름대로의 공법이라서 아무 공법인 회사라도 우리가 입찰을 하게 해 줘도 되는 것인지? 입찰참가 자격해 가지고 기술명 해서 SM공법, BTT공법, ORMC공법 제가 자료를 받아본 결과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공법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냐, 입찰 하는 것에?

○오범구 위원 기술명이 이렇게 회사 별로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다 우리가 맨홀가서 설치하고 불량 맨홀 설치하는 것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오범구 위원 시공사라고 보면 되겠네요, 쉽게 이야기하면?

○오범구 위원 우리는 어떤 식으로 시공을 하겠다 그게 공법이죠?

○오범구 위원 그러면 기술 공법에 대한 제가 받아본 게 지금 3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5가지의 공법이 어떠한 공법인지 제가 자료를 좀 받아봐도 될까요, 괜찮습니까?

○오범구 위원 그러면 그렇게 공법을 우선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라는 것을 제가 자료를 한 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과장님, 가능정수장 시설에 관련된 사고 건에 대해서 이어서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사건을 정리를 하자면 염소가스 같은 경우는 「화학물질관리법」상 유해화학물질로 분류되어 있죠?

○김지호 위원 그리고 1차 피해 같은 경우는 당초에 아마 소방서도 확인을 했고, 당초에 염소용기 헤드밸브 쪽에서 누출된 것으로 확인이 된 거죠?

○김지호 위원 그런데 백광산업 측에서는 누출에 대해서는 미세한 누출이 있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도 납득이 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용기가 1월 달에 들어왔다는 말이죠.

그러면 경보기가 작동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작동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헤드밸브 쪽에서 염소가스가 누출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는 거죠.

○김지호 위원 그러니까 저도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고 4일 후 우리가 보통 언론에서도 그렇고 닷새 만에 재사고가 났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관계를 다시 확인해 보고 자료를 확인해 봤더니 3월 14일 2차 누출 사고는 3월 18일, 닷새가 아니라 4일 만에 발생한 거거든요.

○김지호 위원 그래서 2차 피해의 경우에는 염소용기 모델 059죠, 일련번호 059 옆쪽에 2mm의 균열에서 염소가스가 누출이 됐죠. 약 10kg 정도의 염소 누출이 됐나요?

○김지호 위원 그래서 염소저장실에서는 그때 누출 염소 농도를 측정해 봤더니 30∼40ppm, 정문에서는 2ppm 정도의 염소 농도가 누출이 됐다는 결과가 나왔고요.

그런데 백광산업 측에서 주장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말하는 059에서는 물이 유입이 될 가능성이 있었다, 그래서 역류가 된 거다. 저는 이 지점이 납득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역류가 됐다고 했다면, 밸브 쪽에서 터져 나와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염소가스 누출이 상부 옆쪽 미세 균열에서 나온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이 유입이 됐다고 한다면, 백광산업 측의 주장대로 한다면 물이 유입이 돼서 역류가 됐다고 한다면 터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균열된 통에서 나온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죠.

반대로 얘기하면 염소통에 뭔가 불량이 있지 않나 보여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김지호 위원 그리고 지금 불출석 사유서에 대한 내용이 저는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백광산업 측에서는 뭐라고 사유서를 보내왔냐면 “본사는 의정부시로부터 2023년 8월 17일 염소용기 100kg 1개, 8월 21일 7개가 입고되어 2023년 8월 23일 철저한 공정을 거쳐 재검사를 실시하였고, 2023년 9월 4일 염소용기 100kg 8개를 반출한 바 있는데 가스안전공사로부터 2024년 3월 14일 1차 가스 누출 사고가 있었고, 5일 후에 3월 19일 2차 누출 사고가 있었다는 연락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염소 용기를 이렇게 검사를 했다는 얘기인데, 문제는 사고 발생 용기를 해체하여 보니 용기 안에 이물질이 있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다는 팩트가 있어요.

그러면 용기 안에 이물질이 있다는 얘기는 사실인 거죠?

○김지호 위원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염소 용기에 이물질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염소통을 관리하는 업체는 백광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미 용기 안에 이물질이 있는 용기통을 반입해 줬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 사실 관계를 본인들이 입증을 하고 있어요. “본사로서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다.” 이물질이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라 본사로서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결국 용기 안에 이물질이 있다는 부분을 인정은 하는데 이해는 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시 이야기하자면 용기 안에 이물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에 대한 주체는 누구입니까?

○김지호 위원 백광아이에스티죠? 그래서 저는 종합적으로 지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 이런 석연치 않은 부분들은.

그래서 제가 오늘 증인 출석을 해서 대표로부터 듣고 싶었던 내용이 지금 이 내용들인 겁니다, 석연치 않은 부분들. 왜냐하면 지금 당초에 출동했던 부분이 소방서, 경찰서, 한강유역환경청의 화학관리대 맞죠?

○김지호 위원 그리고 두 번째, 누출 사고의 경우에는 흥선구급대에서도 염소 농도를 측정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백광산업에서 분명하게 해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그리고 전체적인 다시 한 번 정리하면 행정적인 절차에 있어서도 1차 누출사고가 당시에 2024년 3월 14일 목요일 12시 30분에 발생했고 과장님의 말씀에 따르면 30분 이후에 13시 경에 업체에 연락을 했는데, 업체가 도착한 시간은 그날 밤 22시 40분 경에 현장에 도착하게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가스에 대한 누출이 발생했는데, 담당 업체가 늦장 출동을 했다는 부분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데, 더 큰 문제는 2차 누출 사고입니다.

2차 누출 사고가 23시 44분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이 현장 전파가 되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아마 바로 즉시 전화를 했죠, 현장업체에?

○김지호 위원 그런데 05시 43분 염소가스 시공 업체인 백광산업이 관계자 6명과 현장도착을 했다는 이 부분도.

그래서 사회통념적으로 볼 때는 24시에 전화를 받고 12시 30분에 군산에서 의정부로 도착했다면 2시간 30분 정도면 군산에서 의정부까지 도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새벽 3시에는 현장에 도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03시 34분 경에 시흥화학구조대가 현장에 투입됩니다. 그러니까 담당업체가 이 시간 대에 맞물려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위원장 이계옥 김지호 위원님 굉장히 진지한 질의를 하시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앞서 회의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잠깐만요, “위원 여러분, 질의에 앞서 수도과 소관 가능점수장 염소가스 누출 사고 관련하여 납품업체와 용기검사 용역 수행자에 대하여 금일 행정감사 증인출석 요구하였으나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6월 20일에 예정되어 있는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해당 사항에 대한 안건 상정 및 논의가 있을 예정이오니 향후 일정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그전까지 불출석 사유서를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우리 김지호 위원님 말씀을 듣고 우리 위원님들도 이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마음이 분개해서 지금 발언의 기회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거 가지고 계속 지금 행정감사를 이어갈 수 없으니 김지호 위원님께서는 간략하게 정리하시고 6월 20일 날 이 사건에 대한 안건 상정 및 논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본 사건은 의정부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달려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증인 출석했으면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인데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현장을 확인하는, 팩트체크 하는 부분이고요.

시간은 계속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전에 다시 한 번 정리하면 이런 늦장 현장 출동에 대한 부분들도 분명히 저는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의 업체에서는 이런 늦은 출동에 대해서는 뭐라고 답변을 했던 거죠?

○김지호 위원 법적 의무사항은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 유해관리물질을 관리하는 업체의 입장에서는 최소한 상도라고 그러죠. 사회통념상 관리하는 업체가 관리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저는 보여지는데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에게는 책임이 있다, 없다는 얘기를 논할 큰 시늉은 없을 수 있겠지만 만약에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그 업체도 자유로울 수가 없는 부분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답변은 제가 볼 때는 부적절한 답변이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볼 때는 일단 그래요. 과장님 말씀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업체의 답변이 부적절하다고 보이고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월 14일 그리고 3월 18일. 4일 만에 염소가스가 누출됐던 상황들은 어느 지자체에서도 없었던 정말 유례없는 사고인 거거든요. 다행히도 인명사고가 없었던 것은 너무 다행스러운 일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이런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관리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그리고 다행히도 이번에 가능정수장을 차염으로 다시 전환을 시키죠?

○김지호 위원 그리고 7월 달부터 다시 시행을 시작하나요?

○김지호 위원 유해물질이 아니라 이제 무해물질이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수도과 내에서 이런 유해화학물질을 관리하는 제품이 또 있습니까, 이제 없는 거죠?

○김지호 위원 그래서 향후에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고 이런 시민의 안전과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물질과 관련된 취급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번 사건, 이번 선례가 차후에 제2차, 제3차의 피해가 없도록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6월 20일 날 안건 상정 및 논의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하기로 하고 수도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잠시 중단하겠습니다.

(11시45분 감사중지)

(11시57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계옥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