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계옥 다음은 균형개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창순 균형개발과장은 답변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대신 그 자리에 있는데 답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시민분들의 입장에서 다소 놀랐던 부분이 있어요.

CRC 통과도로에 대한 부분이 당연히 그냥 무상으로 사용한다고 알고 있다가 이 부분이 유료도로라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경악을 금치못했고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캠프 클라우드가 작년에 도로조성 사업하는데 13억 정도가 들었죠?

○김지호 위원 그리고 이제 예산 소요비용이 작년에도 한 10억 정도, 올해도 예산 편성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국방부에 지출해야 될 금액이.

○김지호 위원 그러니까 월 1000만 원이 좀 넘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한 달 동안 쓰는 임대료를 계산해 보면 1100만 원 정도 가량을 가만히 숨만 쉬고 있어도 국방부에 임대료를 줘야 되는 상황인데 이 부분을 우리가 당초에 협약을 했지만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의정부 같은 경우는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낮을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예산도 없는 금액에서, 작년에 그렇게 막 많은 공무원 월급도 못 준다는 등 그래서 이게 아마 대한민국 전체 다 알게 됐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의정부가 이 정도로 재정이 어려운가 할 정도인데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국방부에 벼룩에 간을 빼먹는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거기에 그거를 또 임대료를 받는 것 보다는 무상 양여방식으로 다시 재협약을 할 정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지호 위원 물론 과장님의 원론적인 답변은 아마 시민분들도 이해할 수 있겠지만 아마 그런 답변을 원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시민 입장에서도, 제가 볼 때는 법보다는 협약이 우선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일부 파주 같은 경우도 이런 어떤 법 개정, 그러니까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근거하여 무상양여로 받는 경우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평택 같은 경우도 험프리스 같은 경우가 들어오면서 무상양여로 고덕지구를 11조원을 그냥 무상양여를 해 줬던 선례도 있고 용산공원 같은 경우도 용산특별법을 통해서 물론 특별법이 있기는 했지만 1조원을 공격적으로 지원해 준 국가지원책도 있었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의정부 관내 지역 내에 국회의원 두 분이 계시다는 말이죠. 그리고 22대가 출범을 했고 10월 달에 국정감사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전에 국방부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도로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거는 단순히 과장님께서도 잘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어떤 특정인의 특혜,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의정부 시민뿐만 아니라 사실 CRC 통과도로는 의정부 시민보다는 양주, 의정부와 인접해 있는 양주 시민들이 훨씬 더 큰 혜택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CRC를 통과해서 호원IC를 통해서 고속도로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의정부 시민들보다도 어떻게 보면 양주 시민, 양주 시민이라면 결국 경기북부권의 도민, 경기북부의 주민들 결국은 더 나아가 국민들의 어떤 이익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 포커스를 단순히 의정부에 매몰되어 가지고 의정부에 미군반환공여지 그 CRC 통과도로를 우리가 돈을 내야지 이렇게 우리가 그 안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당연히 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제안을 못 합니까?

이 CRC 도로가 단순히 의정부 시민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양주 시민들, 고양시 시민들, 포천 시민들 다 사용할 수 있는 CRC 통과도로를 가지고 왜 의정부시가 숨만 쉬고 가만히 있어도 한 달에 1000만 원, 1년에 1억 5000만 원이 나가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법보다 협약이 우선일 수 있습니다. 충분히 국방부와 공격적으로 협약을 하여 무상양여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면 저는 찾아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과장님, 그런 노력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김지호 위원 올 하반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국정감사가 10월 달에 계획이 잡혀있기 때문에 그 전에 의정부에 있는 두 국회의원을 찾아가셔서 이 부분을 어떻게든 해결해 달라는 분명한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지호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원론적인 얘기죠.

반환공여지가 지자체 의정부시의 부지가 아니기 때문에 국방부의 부지에서 다시 국토부로 넘어가고 그 국토부에 대해서는 다시 기재부가 확인해 줘야 되는 절차적인 방법이 있는데 그래서 최근에 많은 의정부 시민분들도 그리고 경기북부권에 미군반환공여지를 갖고 있는 도민분들도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이건 너무 부당하다는 거죠.

70년 동안 안보 때문에 묶여있었던 부지를 다시 돈을 주고 지자체가 매입을 해 가지고 온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불합리하다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지금 지역 내 이재강 의원이나 박지혜 의원도 공통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

이거는 부당하다. 그래서 미군반환공여지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양여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많은 국회의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두절미하고 이런 특별법이 지정이 된다고 하면 충분히 의정부에 있는 CRC나 스탠리를 무상으로 가져올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의정부시의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특별법이라고 보여지는데 그 특별법 제정 전에 우리가 이런 CRC 통과도로에 대한 유상 임대료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주도 마찬가지고 선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무상양여로 줬던 선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과장님의 말씀대로 법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무상양여를 줬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법 이전에 충분한 협약을 통해서 국방부가 의정부시와의 어떤 무상양여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게 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지고 의정부 같은 경우는 충분히 받을 만한 자격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70년 동안, 다른 지자체를 떠나서 대한민국 전체에서 이렇게 좁은 땅 덩어리에 미군캠프가 8개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 말은 반대로 무슨 말이냐, 70년 동안 의정부시는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서 결국은 희생만 당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희생은 당했는데 아무런 혜택도 없이 이 CRC에 대한 부지를 1조 원, 그것도 공원조성이에요.

의정부 시민들이 원하는 것도 아니고 공원조성을 위해서 69%를 지원해 주겠다? 그러면 3000억에 대한 부분을, 다시 “의정부시 너희가 3000억을 가지고 이 땅을 매입을 하든지 말든지 해라.”라고 하는 부분은 너무 부당하다는 거죠. 법제 자체도 부당할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움직임이 있는 거고 그 움직임에 앞서 이런 CRC 통과도로에 대한 유상도로는 부적절하다고 보여지고 국방부도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하면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시 한 번 서두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문제, CRC 통과도로 우리한테는 “1000만 원이 얼마 되겠어.” 하겠지만 우리 의정부시에서는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1년에 1억 5000만 원이 나간다는 것, 이것도 단지 의정부 시민만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지역의 주민들도 이용하는데 우리가 오롯이 이것을 다 부담한다? 굉장히 부당하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충분히 공감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후에 국회, 이거는 시에서 지자체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국회의원분들도 찾아가셔서 그리고 국방부와 다시 재협약을 통해서 올해 안에 빠른 시일 내에 이 CRC에 대한 통과도로는 무상도로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이후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지금 최근 며칠 사이에 나리벡시티 공모에 대한 기사가 많이 뜨고 있어요. 나리벡시티 아파트 분양공고.

어느 정도 그 아파트에 대해서는 가시화가 됐고 그런 상황인데 목적사업인 미래직업체험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보고나 이런 것을 받은 바가 없어요. 그래서 이 책자나 자료에서도 찾을 수가 없어서 지금 그거는 어느 정도까지 추진이 되고 있나요? 말씀하실 수 있는 부분까지만.

○김현주 위원 이게 너무 아파트 사업에 대한 것만 기사도 뜨고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검색을 하고 찾아보니까 나리벡시티에서 PF연장도 되고 좋은 소식이라는 경제뉴스에서 보기도 하고 부동산뉴스에 대해서는 나리벡시티 공동주택에 대한 기사도 쏟아지고 그러는데 정작 목적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경로로든 저희가 들을 수 있는 게 없어서 답답하기도 하고 지금 기사 내용, 두 달 전 기사 내용에서도 기사들에 대해서도 어떤 데서는 테마파크라고 기사가 뜨고 어떤 데서는 미래직업체험관이라고 뜨고 같은 개념으로 말씀하신 걸 수도 있지만 지금 과장님의 답변으로는 조금 변화가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저희는 몰랐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되고 저희가 목적사업에 대해서도 같이 항상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각별히 신경 써주시고 또 저희에게도 변화하는 요소가 있으면 바로 바로 의논도 해 주시고 소통을 부탁드립니다.

○김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태은 위원 특별한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선진지 견학해서 갔다오시고 보니까 반납 금액도 있고 한데 반납사유가 조기귀국이라고 하는데, 개인적인 신상의 문제인가요?

○김태은 위원 죄송합니다. 반납 금액이 있어서 확인했던 거고요.

우선 지금 하는 것 중에 실과소 부서장의 관외 및 국외 출장 현황 및 경비 지출 내역에 보면, 마지막에 한 1000만 원 정도가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에 관련된 벤치마킹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적용이 되신 건지? 일비, 시비를 다 구분하셔서 책정하셔서 그런 건가요? 여기 1000만 원, 여행 저거로 해서 4800만 원.

○김태은 위원 기준에 따라서 책정하시는 거예요?

○김태은 위원 왜냐하면 다른데는 다들 안 하셨는데 여기만 하셨길래. 다른 부서들은 선진지 방문을 했는데 일비 따로 책정을 안 해서 목록에 안 들어왔는데 여기만 정확하게 넣어놓으신 것 같아서.

○김태은 위원 그거는 알고 있는데 다른 부서들은 일체 다 일비, 선정기준에 관련된 부분을 출장여비에 달지 않으셨는데 여기만 달으셨길래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김태은 위원 그러면 우리 균형개발과만 하시고 나머지들은 다 안 하신 거네요?

아닙니다. 반납금액이 많아서 했는데 개인적인 사정이니까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진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진호 위원 과장님 고생많으십니다.

예비군 훈련장 현황 좀 파악하려고요.

예비군 훈련장 이전부지 7∼8월에 발표한다고 하는데 어디로 가는 겁니까?

○정진호 위원 첫 번째는 국방부가 12월 안에 결론이 납니까?

○정진호 위원 국방부 작전계획이 바뀌었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있습니까?

○정진호 위원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건데 시장님이 공약하신 예비군 훈련장의 관외이전을 지키려면 결론적으로 국방부 작전계획이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방부 작전계획에 명확하게 써 있기 때문에.

○정진호 위원 그런데 그 작전계획이 바뀌지 않고 12월 안에 예비군 훈련장 부지가 어디로 특정된다는 것은 의정부 내에 어딘가로 들어온다는 겁니다.

현행법상. 그렇죠? 국방부 작전계획을 바꾸지 않고서는 의정부 관외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정진호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되게 지난한 시간이 지났어요.

이게 사실 개원하고 나서 바로 다뤘기 때문에 2년이 지났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사항대로라면 국방부 작전계획을 바꿀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방금 말씀하셨으니까. 그게 분단국가의 최고의 그거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국방 작전계획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기본 가정으로 두고 그러면 관외 이전으로의 원칙은 지킬 수 없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시장님은 사실 지킬 수 없는 것을 약속하고 공약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 창구를 뭔가 일원화해야겠다는 생각은 계속 듭니다. 방금 12월까지의 국방부가 결론을 내자고 했다고 이야기를 하셨지만 예비군 훈련장은 단순히 균형개발과 과 단위의 문제가 아니라 도로과도 연계되어 있는 사업이거든요.

도로과 측에서는 7∼8월에 발표하는 것으로 인지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각 과가 한 사안에 대해서 일관적이지 않은 진술을 하기 때문에 일단 행정이 잘 돌아가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난번 호원권역 업무보고회 때 시장님도 조만간 발표한다고 본인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12월을 조만간이라고 하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님과 균형개발과와 도로과가 서로 각자가 다른 말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어찌 잘 해결될 수 있느냐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이 예비군 훈련장 대체부지가 확정되지 않아서 회룡IC가 현재 중단됐거든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회룡IC가 중단된 것도 굉장히 문제지만 두 번째로는 기 확보된 예산을 반납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구체적으로 20억을 지금 반납하게 생겼거든요.

의정부 재정위기라고 하면서 확보된 예산도 소화하지 못하고 시장의 잘못된 시정판단과 정치적 협상 때문에 이런 문제가 계속 발발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진호 위원 다음은 306보충대 건을 다루려고 하는데요. 306보충대 사업 관련해서 예비검토용역 지금 끝났습니까?

○정진호 위원 예.

지난 공단에서 공사로 전환하는 주요 3대 논리가 있었거든요.

첫 번째 306보충대, 두 번째 캠프 카일, 세 번째 캠프 잭슨이었습니다.

주요 3대 논리 그 세 가지가 들어가는 자본금에서도 그게 나옵니다. 잭슨과 카일의 공사에서 투자할 자본의 총 합을 더 해도 1번과 비슷하거나 넘지 않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사전환에 가장 중요했던 것이 306보충대 건이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고요, 잘 알고 계실 테니까요.

그때 당시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공단에서 공사로 전환해야 된다, 굉장히 신속하게 해야 된다는 의견을 어필했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를 하고 계실 겁니다. 이렇게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할 이유가 무엇이냐는 의문에 예비검토용역이 주요 사례였습니다.

6월 13일까지 완료되어야지 우리가 더 많은 경기연구원의 연구검토용역을 거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 절차가 슬림화되기 때문에 무조건 빨리 이번에 통과돼야 된다고 했고 그렇기 때문에 자치행정위원회가 다시 한 번 열려서 그것이 통과된 겁니다.

그러면 공교롭게도 오늘이 6월 13일이거든요. 그 예비검토용역이 오늘 다 완료가 됐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공단에서 공사로 전환한 그 논리가 타당한 것이거든요.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은 제가 더 이상 상세하게 짚지는 않겠습니다.

아마 이 정도에서도 충분히 알아들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이러한 계획이 담당과가 행정절차를 지키지 않은 사유인 것인지 아니면 결론적으로 6월 13일까지 되지 않을 검토용역을 그때 당시에 굉장히 신속하게 공단에서 공사로 전환해야 될 모종의 사유가 있어서 되지 않는 것을 그렇게 근거로 들어서 해당 상윔위원들을 설득한 건지, 속인 건지에 대한 가치판단은 제가 크게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라는 것을 잘 인지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답변크게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질의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오범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오범구 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혼자 앉아서 대답 하시니까 좀 외로워 보이시는데, 힘내십시오.

저는 간략하게 과장님이 대답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비군 훈련장이 2011년 9월부터 우리 시에서 국방부에 이전을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동안 지금 햇수로 따지면 14년 만으로 하면 13년 정도 그 사이에 국회의원이나 시장이나 여러 분들이 많이 거쳐가셨고 그런데 이거를 우예비군 훈련장을 우리가 만들지 못하고, 만약에 훈련장이 다른 지역으로 옮겼을 때 우리 예비군 훈련장을 국방부 땅이니까 다른 곳으로 옮겼어도 마음대로 우리가 사용을 못하죠?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해야죠?

○오범구 위원 매입을 해서 해야 되는 거죠, 그것도 액수가 꽤 많죠?

○오범구 위원 그다음에 스탠리도 아까 우리 김지호 위원님께서 얘기를 해서 우리도 돈이 없지만 기재부에서도 7000억 예산 세우라고 하면 세우기 힘들 겁니다.

여러 가지 이런 문제, 앞으로 스탠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반환만 되지 살 수 있는 돈이 없고 지금 캠프 카일도 반환만 됐지 우리 땅이 아니잖아요. 돈을 내야 되니까. 캠프 잭슨도 지금 공사는 하고 있지만 아직 우리 소유의 땅은 아니잖아요.

○오범구 위원 이 많은 의정부의 땅이 정말 우리가 국가에서 사려면 천문학적 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CRC, 스탠리, 캠프 카일, 캠프 잭슨 이것만 해도 돈이 엄청난 돈이잖아요. 예비군 훈련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사업이 사실 실질적으로 시에서만 최선을 다 한다고 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힘들거다. 저는 지난 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 동두천이나 그쪽에 의원이 특별법을 발의를 해 놓은 상태인데 우리하고 똑같은 내용 때문에, 우리 의정부도 그동안 국회의원님이 많이 지나가셨지만 못한 내용인데 국회의원님이나 시장님들이 같이 합의해서 이거를 국회에서 이 많은 것을 특별법을 만들어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지, 아무 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돈이 많이 드니까.

그래서 김지호 위원이 얘기하셨듯이 다 공약을 했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그래서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국회에서 해 달라고 국회의원님들과 시에서 교류를 열심히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자료가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가 자료제출을 해 주고 해서 이 특별법이 통과가 되어야 의정부의 현안이, 모든 것이 풀릴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범구 위원 이번 4년 안에는 해결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 위원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캠프 카일 도시개발사업 부분에 있어서 시장님께서 하려고 하는 계획이 자금동에 바이오 첨단의료단지 조성 계획을 잡고 있는 거죠.

○김지호 위원 그런데 이게 전에 소송이 계속 진행 중에 있는 거고요.

○김지호 위원 2022년 12월 22일에 의정부시죠, 민간제안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을 반려를 했죠. 그리고 나니까 업자가 2023년 3월 7일에 민간사업자 반려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를 했고요.

그리고 2023년 작년 9월 19일에 반려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이 기각 판결을 받으면서 의정부시의 손을 들어준거죠. 그리고 바로 한 달 이후에 2023년 10월 24일에 민간업자는 다시 항소장을 제출해서 항소 접수를 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본안판결이 진행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김지호 위원 1차 변론기일인가요?

○김지호 위원 그러면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면 자금동에 있는 캠프 카일 첨단의료단지 조성계획에 대한 부분은 계획은 있지만 이 소송이 대법원까지 가게 되면 결국은 사업하기가 상당히 지체가 될 상황이 될 것 같은데 빨리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은 제한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김지호 위원 그거는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어떻든 걸려 있는 문제가 지금 소송건도 달려있고 그래서 이게 이제 명확하게 정리가 되지 않으면 아까도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행안부 쪽 입장에서도 아마, 제가 볼 때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일길 것 같고 스탠스를 가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직 최종 대법원 판결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대법원에서 민갑업자의 손을 들어주게 된다면 국가발전종합계획에도 차질이 생기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그만큼 시간이 지체가 된다면 당초에 시장님이 공약했던 바이오 첨단의료단지에 대한 부분이 공염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용두사미가 되는 거죠.

처음에 그림은 좋았는데 내부적인 그림들을 하나씩 그림 짝을 맞춰나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내부적인 상황이 발생을 하고 소송에 대한 부분도 이제 작년에 2023년 10월 24일이면 기간이 상당히 오래 됐거든요. 벌써 반 년이 넘어가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변론기일을 다음 주에 잡고 있다고 한다면 대법원까지 가는데 결국 그 내년, 내후년. 내후였던 이면 벌써 지방선거가 진행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당초에 이 공약의 사업이 한발짝도 못 나가고 결국 끝날 수도 있다는 우려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염두에 두고 아마 사업하는데 좀 더 행안부 쪽에, 만약에 이게 정말 바이오 의료단지에 대한 부분에 집중을 하게 된다면 행안부 쪽에서도 소송과는 달리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김지호 위원 그래서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가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김지호 위원 그리고 유류저장소 도시개발사업 일전에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리벡시티에 대한 부분들 아까도 과장님께서 잠깐 언급을 했지만 직업체험관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퓨처플라넷.

2023년 7월에 아마 건축허가가 나죠?

○김지호 위원 그리고 아울러도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김현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 분양에 대한 것도 실시가 예정이 되고요.

그러면 결국은 다음 달부터는 점점 이제 어떻게 보면 아픈 아이가 될 수 있는데 그거를 과장님이 떼어내는, 후련할 수도 있겠지만 아픔이 있는 자식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지하4층에 롯데캐슬에 지상39층, 4개동 671가구가 들어서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진행이 되는데 우려가 되는 것운 일전에 과장님과도 소통을 했지만 퓨처플라넷에 대한 부분이 과연 수익성이 얼마가 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사실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떤 생각이십니까?

○김지호 위원 팝업스토어.

○김지호 위원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고, 저도 많이 우려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든 성공하는 것이 의정부에게 피해가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저는 두 가지 원칙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리벡시티에서 퓨처플라넷을 통해서 사업을 하던 그거는 그쪽 업체에서 해야 될, 그거는 그쪽으로 넘어간 거고요. 그래서 첫 번째 원칙은 의정부의 손실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 제1원칙이고요.

두 번째 원칙은 의정부시의 손실에 대한 보상은 없어야 한다. 저는 이게 제2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리벡이 우리가 많이 얘기했고 협의하면서도 이런 우려가 있다는 부분을 얘게했기 때문에 충분히 그쪽 업체에서는 공감하고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의정부는 여기에 대해서는 손실이 되어도 손실에 대한 보상은 없어야 된다는 것은 분명한 원칙을 잡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지호 위원 향후에 협약에 대한 부분도 시의회와 같이 소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의정부시의 손실은 없어야 된다. 의정부시의 손실에 대한 보상은 없어야 된다. 이거는 총 원칙이고요.

그리고 우려되는 부분이 그거 잠깐 시민분들도 궁금해 할 수 있기 때문에, 퓨처플라넷 같은 경우가 결국은 우리가 미션 수행하는 거거든요. 미션1이 통과되면 미션2로 가고 미션3로 가는 부분인데 이게 연령층이 상당히 올라갈 수밖에 없고 대기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순환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수익률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있다.

물론 사업에 대한 아이템은 너무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구성에 있어서 순환율이 떨어지다 보면 결국은 수익률이 떨어지고 입장료를 당초에 나리벡에서 잡았던 것이 5만 5000원 정도 되었죠.

○김지호 위원 그러면 4인 가구, 두 아이를 데리고 부모님이 간다고 하면 20만 원인데 과연 20만 원을 가지고 퓨처플라넷을 가서 체험을 할까에 대한 부분도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그 업체 담당자한테도 문제점이 있다고 했는데 어떻든 공은 업체로 넘어갔으니까 잘 성공해서 런칭시키면 좋을 것 같고 결코 의정부시는 여기에 대해서 손실에 대한 보상은 없어야 된다는 부분은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립니다.

과장님, 지금 행정감사 자료 공사·용역입찰 및 수의계약을 보면 일단은 업체가 굉장히 스펙트럼을 넓혀놨어요, 늘 행정감사에서 지적됐던 부분들.

첫 번째는 관내 업체를 우선으로 해라. 그리고 관내 업체에 대한 특정 업체를 반복하지 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다 맞춰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문제는 타 부서와 겹쳐지는 업체들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CRC 통과도로 조성사업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에 주식회사디엔씨이엔지 그리고 CRC 통과도로 조성사업(전기) 실시설계용역에 다우텍. 이거는 다른 업체, 타 부서에도 들어오는 업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런 용역에 있어서 다른 업체와 겹쳐지는 업체도 저는 어느 정도의 필터링을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거는 부서 간에 협조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다고 할 수 있겠지만 문제는 이게 크게 보면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일감 몰아주기가 되는 거거든요.

“어? A부서에도 이 업체가 들어오는데 B부서에도 들어오고 C부서에도 들어오고 D부서도 들어와? 이 업체는 뭐지?” 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업체에 대한 부분이 각 부서에 고루 편중이 되고 상충이 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을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런데 조금 더 철두철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눈에 들어오는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이 업체만 빠져버리면 굉장히 완벽한 용역 발주가 됐던 거거든요. 저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95점 맞은 것, 5점이 모자라서 지금 100점을 못 맞은 격이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더 기획예산과 쪽이랑, 담당부서가 총무과인가요?

○김지호 위원 회계과에도 이 부분을 제안을 하셔서 겹치지 않도록, 차후 행정감사를 할 때는 A부서에 들어왔던 업체가 B부서에 이런 동일업체가 들어오지 않도록 고루 편성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저는 염려하는 게 이렇습니다.

도시공사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에 출자금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의정부시에서 모든 예산을 동원해서 출자금을 마련해서 도시공사로 넘어가는 이유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익 창출을 위한 건데 과연 이익 창출이 되겠는가?

저희가 투자를 했으면 그거에 대한 기대가 있는데 정말 굶주려가면서 안 써가면서 투자를 했을 상황에 그거에 대비한 이익이 되겠는가 라는 사실 답답함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표적인 사업을 아까 정진호 위원이 얘기했듯이 306보충대, 카일, 잭슨 세 군데를 주요 사업에 이익창출의 목표를 삼고 있는데 참 과연 여러 가지로 답답한 문제가 있고 306보충대는 이제 정진호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고, 김지호 위원이 얘기한 카일 같은 경우에는 행안부의 승인도 아직 안 됐고 2008년부터 우리가 시작을 하고 열어갔지만 계속 소송에 걸려있고 그러면 이익창출은 과연 언제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행안부는 언제 우리가 바이오 첨단으로 간다는데 과연 그것은 가능한 것인가, 지금 이렇게 언제까지를 기다려야 되는데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과연 도시공사의 이익을 창출한다고 정말 없는 모든 재산을 다 털어서 투자를 해야 되는가.

저는 지금 도시공사로 갔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보다 미리 갔으면 하는 아쉬움과 현재는 너무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 이미 갔지만 과연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정말 조여야 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한 가지 김지호 위원님은 카일을 여쭤봤고 정진호 위원님은 306보충대를 여쭤봤고 저는 잭슨에 대한 얘기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옥 제가 투자사업과의 일이다, 이 과의 일이 아니다 그거를 몰라서 여쭤보는 것이 아니라 공사에 대한 것을 우리 최과장님이 굉장히 자신있게 잘 할 수 있다고 저한테 말씀을 하셔서 세 가지를 다 보면 기대를 과연 아까 같이 투자했을 때 효과성을 가져올 수 있는 게 너무 갑갑해서, 현재 담당자이신 과장님께 어떻게 앞으로 우리가 파헤쳐 나갈 것인가에 대한 답답함.

또 이게 우리끼리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의 일이잖아요. 대한민국 급변하고 선진국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의정부시는 왜 이렇게 외면을 하는지 정말 답답합니다. 국가에서는 우리 의정부시를 왜 이렇게 외면하고 8개의 군사 도시가 이렇게 해서 그동안 희생이 됐으면 뭔가 우리의 길을 열어줘서 그거에 대한 보상의 원리가 있어야 되는데 뭐 할 때 마다 제재하고 할 때 마다 안 된다고 하고 너무 답답해서 정말 특별한 지혜와 열정과 능동적인 투쟁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한 거지만 카일에 이번에 대형주차장이 생겼죠?

○위원장 이계옥 그 카일이 저는 좀 확장되고 싶었어요.

이렇게라도 임시로 유용하게 주차장에 대한 문제점을 계속 야기를 시키니까 되게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더 확장은 어렵습니까?

○위원장 이계옥 카일만 사례를 들어주시면.

○위원장 이계옥 제가 이 말을 또 왜 하냐면 확장할 수 있냐, 확장이 가능한줄 알았더니 불가능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오염 수치 이런 것을 다 검토를 해 봐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부지 여러 가지 문제 이런 것이 걸림돌이 된다. 그런데 본 위원은 지금 하금오라든지 우리가 주차장 때문에 난이도가, 굉장히 모든 사람들이 주차 복지문제로 곤란을 겪고 있어서 재검토를 한번 심사숙고해서 해 보시라는 의미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의미는 어려운 문제 그렇다고 “할 수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받았기 때문에 뭐든지 하고자 하면 길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 해서 능력자이신 우리 최과장님한테 다시 한 번 관심을 가지고 주차장을 임시라도 우리가 확장해서 쓸 수 있는가 하는 대안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어려움이 많은데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고 우리 위원님들 모두 다 무거운 마음으로 이 시간의 질의를 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균형개발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11시14분 감사중지)

(11시25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계옥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