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계옥 도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한광희 도로행정팀장은 답변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 들어가기 전에 국장님, 지금 도로과는 과장님 공석이 얼마동안 있었습니까?

○위원장 이계옥 안중현 과장이 자리를 비운 것은 제가 알기로는 3월 28일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4월 28일, 5월 28일 지금 2달, 3달 째가 되어 가고 있는데, 국장님께서 역시 모르실 수 있어요.

제가 지금 답답한 것은 이 도로과의 일이 너무 많은데, 제가 국장님한테 여쭤봐야 되겠습니까?

팀장님 지금 만약에 이렇게 과장대리로 답변을 하면 과장님에 대한 대우를 해 줍니까?

이거 답변하려면 엄청 스트레스를 받고 준비도 나름 해야 되고 그러는데 왜 그렇게 공석으로 두는지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도 우리 8과에 공석이 있어서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께서 1년 안에는 자리 이동이 없겠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도로과 같이 일이 많은 곳에 거의 무려 3개월 정도나 공석으로 비워두고 오늘 답변 국장님께 저는 다 여쭤보고 싶어요.

팀장님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뭐 병가라든지 이러면 이해가 갑니다.

제가 왜 “과장님 발령을 안 내줍니까?” 하고 여쭤봤더니 뭐라 그러시냐면 한꺼번에 발령낸다는 거예요. 팀장님, 과장님 빨리 달아주면 더 힘 되고 이러는데, 왜 그렇게 꼭 굳이 그때 가서 발령을 내야 하는지, 저는 도로과만 생각하면 정말 답답합니다.

도로과 일 정말 잘하고 있어요. 그러나 미안해서 전화도 못해요. 너무 일량이 많고 지금 인원은 30명이 바깥에 나갔다 오면 업무량을 감당을 못한다는 거예요. 감당을 못한다는 얘기는 저한테 하지는 않았지만 제 생각에는 감당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국장님, 지금 민원이 하루에 어느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까?

○위원장 이계옥 팀장님, 하루에 민원이 몇 건 들어오고 있습니까?

○위원장 이계옥 제가 알기로는 하루에 그런다는 것 같은데 한 달이요?

○위원장 이계옥 그렇죠, 하루에 40건 정도. 40건, 50건.

이렇게 많게는 100건까지라고 제가 알고 있고.

○위원장 이계옥 지금 민원을 제가 다 받았고 민원온 것 국민청원, 시민 있는데도 다 들었는데 문제는 그게 들어오면 뭐 합니까? 인원이 없어서 해결을 못해요, 국장님.

언제 발령나는 것으로 알고 계세요?

○위원장 이계옥 지금 업무 처리에 굉장히 막대한 지장이 가고 있는데요.

국장님께서 그 많은 과를 다 할 수 없어요. 그거 어떻게 다 하시겠어요.

그러면 팀장님들도 자기 분야에 당장 불 떨어진 것도 해결 못하는데 나머지 미루고 넘어가고 아까 전체 민원의 50%가 도로과의 민원일 정도로 민원이 많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시장님을 모시려고 했어요. 그러면 시장님이 답변 주시고 시장님이 해결하시라고.

심각합니다.

그리고요, 이게 지금 이동을 하지 않는다고 했음에도 이동이 잦아서 일을 물어보면 저보다 다 몰라요.

물론 저는 이제 오래 됐죠, 이 도로과에. 그러면 이 맥락을 잡아가려면 일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도 질의하면 과연 명확한 답이 나올까, 문제 해결이 될까?

우리가 행정감사하는 이유가 뭡니까?

앞으로 잘 하기 위해서 행정감사를 하는 거지 우리가 잘했냐, 못했냐를 따지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국장님,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공석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의미에서 제가 이 소중한 시간에, 저는 이렇게 앞에 미리 사전에 위원님들을 존중해서 위원님들께서 먼저 하시지 전 안합니다. 그러나 너무 이 막대한 일, 정말 난해한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핵심적인 과장님의 자리에 공석을 두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팀장님들이 동분서주 뛰어도 해결이 안 되는 것은 저희들과는 같은 스트레스고, 시민들한테도 스트레스고 직원들 또한 얼마나 스트레스겠습니까?

국장님 잘 부탁드리고요.

도로과뿐만 아니라 과의 과장을 공석으로 둔다는 것은 실무를 모르신다는 거예요. 제가 시장님한테 여쭤보면 아시겠습니까? 국장님도 잘 모르시는데.

제가 여기서 갈음하겠지만 제가 오늘 하루종일 얘기해도 사실 부족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의정부시의 도로과에 대한 문제 해결을 과연 어떻게 할까에 대한 방안모색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제가 시작 전에 신신당부의 말씀을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계옥 국장님 믿고 다시 한 번 기다리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기다려주셔서 감사하고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우리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작년부터, 담당 팀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역 주민들이 계속 관심갖고 있고 아마 지금도 과연 어떤 답변이 나올지 모니터링하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질의를 하고요. 이후에 어떻게 이 대책을 마련할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금오 중로1-28 구역을 봤더니 일전에 팀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관련된 용역을 일단은 진행하고 난 다음에 이후에 국토부에 개발제한구역 해제 부분을 우리가 한 번 검토해 봐야 된다고 했는데 일부 자료를 확인해 봤더니 2021년에 5000만 원 290m에 대한 용역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이 하금오 중로1-28과 관계가 없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담당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김지호 위원 그러면 용역을 별도로 추진하는 건 아니고 그 용역을 이제 세워야 되겠죠.

○김지호 위원 그래서 지금 당초 계획보다는 많이 늦어졌죠.

처음에 우리가 받았던 게 13억인가요, 14억?

○김지호 위원 그런데 지금 벌써 절반이 넘어가는데도 예산을 사용을 못하고 있죠.

○김지호 위원 가장 큰 문제점은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첫 번째, 첫단추는 토지보상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 중에 가장 토지를 많이 갖고 있는 분이 현재 토지소유자가 뉴질랜드에 있고 6월 말, 7월 달에 오신다고 했죠?

○김지호 위원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려면 지금 특조금까지 받은 금액이기 때문에 이 어마어마한 금액을 다 그냥 부용처리해야 되는 불상사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쉽지 않은, 왜냐하면 이게 3월부터 시행계획이 잡혀있어야 되는데 문제점이 굉장히 더 시간이 딜레이되면, 벌써 내년도 본예산을 세워야 되는 시기가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날씨가 추워지면 사업을 못하는 부분도 있고요.

두 번째는 당초 계획이 70m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도로개설을 하겠다는 계획을 잡고 있는데 그 문제에 있어서도 국토부에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규제를 해제시켜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아까도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용역을 통해서 진행을 해 보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불확실한 것 아닐까요, 어떻습니까?

○김지호 위원 반드시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물론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토지소유자도 외국에 나가 있고 그리고 국토부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승인도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어렵겠지만 이 부분은 국장님, 단순히 위원장님도 말씀했지만 담당과장님이 없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좀 그 부분을 봐야 되지 않을까 보여지는데 어떻습니까? 시장님과의 그쪽 주민들과의 면담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지호 위원 그게 이제 횡으로 풀어가야 될 문제이죠.

거기에 의순공주 묘가 있고 그 옆으로 의순공주 아버지 묘가 있고 그래서 그 묘가 위로 이장을 해야 될 문제점 하나를 풀어나가야 될 것 같고. 종으로는 예전에 제2군수지원사령부에 대한 부분은 국방부와 협의를 해서 이거는 국토부의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CRC처럼 일부 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김지호 위원 결국은 도로가 완성이 되면 경기북부청사 쪽이죠.

소방관제본부까지 있는 청사 길에서 뒤에서 을지병원으로 연동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빠른 시간 내에 그 길을 숨통을 틔워주는게 의정부 시민들한테도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보여지고 저도 보지만 그쪽 지역이 굉장히 주택밀집지역이라 차 한 대가 다니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숨통을 틔울 수 있는 길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 국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방부에 대한 협의는 그리 어렵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것 플러스 아마 아까도 우리 국회의원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 지역 내에 국회의원이 두 분이 계시기 때문에, 팀장님 아직 과장님이 오시지 않으면 국회에 가서라도 충분히 이 부분에서는 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아울러서 국회도, 저희는 6월 달에 행정감사지만 국회는 9월, 10월에 국정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 전에 협의를 한다면 담당부서랑도 충분히 협의를 풀어나갈 수 있는 이런 실마리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져서 국장님께서도, 이거는 팀장님보다는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성을 가지고 엄중하게 한 번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위에서도 한 번 이 부분을 관심 갖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도 이야기했던 부분들 중에 항상 민원이 제기되는, 이거는 다시 팀장님한테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용역발주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행정감사를 하면서 용역업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분산을 시키라고 했는데 도로과 같은 경우는 눈에 들어오는 업체들이 많이 들어와요.

주식회사나눔이앤씨, 다울엔지니어링, 도원엔지니어링 그리고 정진이엔씨주식회사, 예은건설 이렇게 계속 반복되어서 업체들이 들어오는데 좀 이거를 분산시켜야 되지 않을까, 물론 제가 방금 얘기했던 것은 관내에 있는 업체이기는 한데 좀 분산시켜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지호 위원 관내 업체 중심이기는 하지만 관내 업체가 만약에 겹치게 된다면 관외 업체로 전환시켜서 내년도 행정감사 때는 이런 부분들이 지적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팀장님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리고 이후에 과장님이 새로 오시면 과장님한테도 그 내용을 전달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김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오범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오범구 위원 여러모로 수고많으십니다.

우리 도로과에는 과장님은 안 계시지만 팀장님들이 주축이 되어서 또 직원들하고 민원처리하고 많은 일을 하시는데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난 번에 업무보고 할 때 충분히 같이 얘기는 했지만 가능동에 상직지구 도시계획도로 중로2-1호선 외 1개소인데요. 설명자료 65쪽에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이렇게 나와있어요. 마침 또 이게 나와 있네요.

이거는 참고로 하고 2023년도에 보상협의를 하는데 중간에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올해 예산 받아가지고 할줄 알았는데 예산 받고도 못하고, 그래서 보상을 못한 지역에는 청소차도 지나가기가 어려운 정도의 곳이 있는데 보상하려고 하던 도중에 남은 것은 추경을 하든 본예산을 하든 끝맺음을 해야 되지 않나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추경이라도, 이거 사업하던 걸 남은 거니까 확보를 해 주셔서 잘 좀 보상이 완료되게, 그다음에 공사비는 또 시 재정에 따라서 우선 해야 되지만 보상비 나머지 남은 것은 해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로행정팀장 한광희 알겠습니다.

○오범구 위원 그리고 429쪽인가요, 행정감사자료.

보다 보니까 공사지연사유 현황에 대해서 문제점 및 대책, 계속비사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공사가 동절기에 공사를 해서 항상 일시 정지로 되어 있는데 물론 빗물받이 같은 경우에는 9월 달에도 할 수 있고 이런데 아스콘 포장, 보도 포장 이런 거는 11월 달에 공사를 착공을 해서 또 12월 달 동절기되면 동절기 공사 그래서 몇 달간 중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공사착공을 해 놓고 몇 달간 공사를 못하고 그 상태를 유지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장애가 된다는 거예요. 꼭 우리가 11월에 공사착공을 해야 되는 건지. 물론 필요성이 있으면 한 달이라도 빨리 해야 되겠지만 자료로 봐서는 11월 달에 착공을 해서 12월 달에 공사 일시 정지하고 그 이듬해 3월 달 되어서 다시 또 공사 재착공하고 이런 부분은 조금 신경을 좀 써야 된다.

문제점이 있습니까, 꼭 이렇게 되는 방법에 대해서?

○오범구 위원 어디 예는 안 들겠지만 공사를 해 놓고 몇 달 안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민원도 많고 “공사를 뭐 하다가 말아.” 하는 얘기들이 많이 있어서 자료를 보니까 꼭 굳이 11월 달에 해야 될 이유는 없을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오범구 위원 물론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사항이고 대체적으로 공사하는 것을 보니까 이런 현황이 있어서 제가 다른 과에도 공원과나 뭐 이런 데도 준공을 12월 달로 잡아서 12월 달에 하면 공사하는 분들이 너무 바쁘다. 불량 시공이 많고 그래서 한 10월 달 정도까지는 마무리짓는 것으로 하라고 주문을 하고 있는데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범구 위원 수고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진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진호 위원 팀장님 고생많으십니다.

회룡IC 현황 좀 파악하겠습니다. 지금 회룡IC 현재까지 어느 단계에 왔나요?

○정진호 위원 문제 없나요?

○정진호 위원 국방부 협의가 안 되는 주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정진호 위원 죄송한데 잘 안 들려서 크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정진호 위원 제가 한 2년 전에 시정질문을 했던 그 호원동 예비군 훈련장을 시장님의 협상 실패를 통해서 국방부가 회룡IC 착공하고 공사하는 것에 협조를 이끌어 내지 못한 부작용이 크다고 말씀드렸던 것이 현재 사실로 계속 밝혀지는 것이고 그것은 뭐 사실로 밝혀진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다음 스텝은 무엇입니까?

○정진호 위원 그러니까요. 그 국방부 주장이 예비군훈련장 대체부지를 마련해 놓지 않으면 회룡IC를 협조할 수 없다는 게 입장 아닙니까?

○정진호 위원 7∼8월에 결과가 나온다는 것은 예비군 훈련장으로 어떤 지역을 특정했다는 소리입니까?

○정진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연계가 되어 있어서 도로과 단독의 문제가, 사실 도로과의 문제는 아니죠.

시장님의 호원동 예비군훈련장 협상실패로 인한 부작용 때문에 그 연결고리가 해결되지 않으면 회룡IC는 단독적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인 것이고 그다음에 국방부랑 어떠한 협상을 해서 그 결과가 7∼8월에 나온다고 했는데 그러면 대체부지가 특정이 됐다는 겁니다.

이 국방부가 제시하는 예비군훈련장의 총 수는 정해져 있습니다. 국방작전기본계획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장관이 부령을 개정하지 않는 이상 의정부 안에 예비군훈련장의 대체부지를 말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7∼8월에 어떤 협상이 타결됐다는 것은 두 가지거든요.

국방부 부령을 개정했거나 또는 예비군 훈련장으로 의정부 관내의 어떤 지역을 특정했거나 둘 중 하나거든요. 그런 상황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이 회룡IC 같은 경우는 시비와 국비가 매칭되어서 가는 것이죠.

○정진호 위원 제가 걱정되는 것은 사실 담당 부서에서 국비를 확보를 하려고 할 때 국비를 따오는 지역구 국회의원을 통해서 보통 우리가 확보를 하지 않습니까?

국회의원 통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왔는데 그러한 행정절차가 이행되지 않아서 반납을 하는 그런 상황이 앞으로 이루어질까봐 제가 좀 걱정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진호 위원 맞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의 호원동 예비군 훈련장 관련한 협상에 대해서 결론을 내야 하는 것은 명확한 시한이 있는 겁니다. 지금 확보된 20억 소화 못하는 상황이어서 경기도 찾아가시고 중앙부처 찾아가셔서 딜레이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떤 시기가 도래됐을 때는 기 확보된 20억 마저도 다시 반납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것을 어렵게 막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안에 대해서 빨리 결정을 내지 않으면 이것은 반납되기 때문에 애초에 다시 맨 처음부터 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시장님 임기 2년 남았거든요.

이 20억 그리고 앞으로 확보될 20억 플러스 알파의 예산을 2년 동안 또 딜레이 시킬 수 있느냐는 현실적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지금도 방금 말씀하셨지만 경기도 찾아가고 중앙부처 찾아가서 겨우겨우 막았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의 2년은 어떤 방식으로 막을 것이며, 막는 것이 가능할 것이며, 그다음에 그 2년 안에 김동근 시장님은 예비군 훈련장 대체부지를 마련할 수 있는 협상을 타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 시장님이 여러 가지 협상을 해 온 지난 2년 간을 반추했을 때 국방부 부령을 개정해서 국방기본작전계획을 바꿀 그런 정치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이 저의 최종적인 판단이거든요.

이게 전반적으로 너무 문제가 많고, 사실 이 문제는 담당과의 문제라기보다는 시장님의 명확한 책임의 문제여서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릴 것은 없지만 다만 이거는 조금 확실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건 알지만 만약에 기 확보된 20억 마저도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이 계속 가까워진다면 예산 확보 차원에서 오히려 회룡IC의 추가적인 금액을 확보하는 것보다 다른 문제가 없는 사업들에 있어서의 그 만큼의 금액을 확보하는 것이 오히려 좀 더 효율적 일 수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정진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팀장님, 그 내용을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감사자료 449페이지를 보시면 고산동 능안말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동절기 사고이월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공사 착공된 것은 2024년 8월 31일인데 향후 공사 준공이 6월 19일.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이월액이 1억 700만 원. 그리고 고산동 능안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통신) 부분도 남아있는 금액이 3600만 원.

이 부분은 지금 원래 사업이라는 것이 팀장님, 공무생활을 하셨으니까 당해연도의 사업으로 진행되지, 다음 년으로 사업이 이행되면 예산에 대한 편성은 적정성있게 편성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사고이월로 내는 것이 보통 통상적인 관례라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김지호 위원 그래서 동절기 일시정지라는 것은, 사실은 이거 누구나 다 아는 게 삼척동자도 다 아는 거거든요.

겨울에는 공사하지 않는다는 것, 그러면 이거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특히 의정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예산이 어려워서 허덕였던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이 필요한 곳에다가 쓸 수도 있었는데 이렇게 그 돈을 그대로 남겨놓고 내년도에 사고이월로 들어간다는 것은 조금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 보여지기 때문에, 혹시 이거 팀장님이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김지호 위원 그러면 공사지연을 집행부 쪽에서 예측을 할 수 없었던 건가요, 담당 부서에서는?

○김지호 위원 그러니까 늦어지는 것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었습니까?

○김지호 위원 그러니까 준공일은 끝난 것 같네요.

6월 19일, 6월 1일 해서 좀 더 빨리 준공은 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작년에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전에 어떻게 보면 토목공사 이전에 그 부분이 협의가 되도록, 그러니까 사전 협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던 건가요?

○김지호 위원 그러면 작년에 결국은 금액이 모자랐던.

○김지호 위원 금액이 없어서 이거를, 작년에 그러면 결국은 도로과의 문제가 아니네요?

왜냐하면 납부할 금액이 없어서 결국은 올해의 돈을 확보를 해서.

○김지호 위원 확보한 거기 때문에, 그러면 기획예산과 쪽에서도 제대로 업무를 보지 못한 거 아닐까요, 팀장님 어떻습니까?

납부할 금액이 있는데 돈이 없어서 납부를 못했다는 부분은.

○김지호 위원 예측하지 못했던 금액이 발생했다는 부분도 저는 사실은 솔직히 납득이 되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행정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예측가능성이 있는데, 그리고 우리가 한전이랑 뭐 업무하는 게 우리가 흔히 속된 말로 “장사 한 두 번 해 보나.”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은 향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시가 아닌 타 기관업체와 협의할 때는 충분히 이런 부분을 예상, 특히 돈이 들어가는 부분,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은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불필요한 예산이 누수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당해 사업은 당해연도에 끝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저는 가장 적절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 팀장님의 말과는 결이 안 맞는 게 동절기로 일시정지라고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얘기가 아니라 아까 팀장님의 말씀대로 금액이, 작년에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납입할 수 없었다는 내용으로 적시가 돼야 되는데 저는 그래서 이거는 맞지 않다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을까요?

○김지호 위원 저는 이해를 합니다. 팀장님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그런데 뭐든지 서면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 지금 우리가 받은 행정감사자료로 보면 고산동 능안말 도시계획도로 소로1-1호선 외 1개소 개설 공사(전기) 맞습니다. 그런데 1억 700만 원이 이월이 됐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이월 금액이 결국은 작년에 예산이 확보 되었어야 할 금액이 돈이 없어서 결국은 올해 돈을 납입했다고 이렇게 봐야 되는 걸까요?

○김지호 위원 그러면 결국은 맞네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다시 원론으로 돌아와서 행정업무에 있어서 저는 충분히 그거는 예측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한전주 이설에 대한 부분이 왜 예측할 수 없었다고 보기는 저는 조금은 납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향후에는 시와 타 기관업체와의 이런 업무를 진행할 때, 특히 가장 대부분이 도로과랑 겹치는 부분이 한전부서도 있고 타 부서있겠지만 일단 예산이 확보되는 부분에서는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당해연도의 사업은 당해연도에 마무리짓는 것으로.

그러면 이렇게 굳이 지적을 받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요? 이거는 결국은 누구의 잘못이냐, 그러면 한전의 잘못이 되는 건가요, 팀장님 어떻습니까?

그냥 그렇게 제가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한전의 잘못이다.

○김지호 위원 불가피하게, 불가항력적인 상황이라면 어쩔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대하는 대상이 한전이라고 한다면 한전이면 충분히 저는 예측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향후에는 이런 예산이 불필요하게 사고이월로 당해연도의 사업이 아니라 다음 해로 이렇게 이월되지 않도록, 왜냐하면 그 예산이 다른 곳에 쓰일 수도 있었지만 물론 이거는 상황이 다르기는 합니다만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꼼꼼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서두에 제가 말씀을 못드렸는데 도로과에 있는 팀장님, 과장님 안 계시지만 한 분 한 분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가 없기 때문에 잇몸으로, 온몸으로 불사르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축구로 얘기하면 11명이 뛰어야 되는데 지금 1명이 빠진 10명이서 0대0 스코어를 지키기 위해서, 한 점도 실점을 내지 않기 위해서 지금 몸으로 막고 있다, 육탄으로 막고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항상 현장에서 고생 많으싣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오늘 이런 내용들이야 당연히 행감내용이기 때문에 지적되는 부분이지만 현장에서 도로과가 시민들한테 가장 민원도 많지만 또 가장 많이 호응도 받고 있고 작년도,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 지역구 내에서는 그래도 가장 말씀을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주변 환경이 많이 개선됐다는 말을 얘기합니다.

도로가 깨끗해졌다, 주변이 많이 개선됐다는 말을 하기 때문에 그 역할은 결국 도로과의 보이지 않는 팀장님, 국장님 그리고 주무관님들의 고생이었기 때문에 남은 기간 동안도 우리 시민들 위해서 열심히 충분하게 그런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태은 위원 김태은 위원입니다.

페이지 525페이지 도로편입 미지급용지 보상요구 및 집행내역이 있는데요.

저희들 1년에 지금 편성하고 있는 보상금액이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되죠?

○김태은 위원 예.

○김태은 위원 예산이 없는 건 저희들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요구가 많은데 그거를 저희가 다 수용하지 못한다는 부분이고 도로로 편입 시켜놓고 저희들이 안 주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잘못한 게 맞잖아요.

○김태은 위원 민원인들이 오셨을 때 그들도 자기네들 재산권을 행사 못하는 거잖아요, 결론은.

응대 잘 해 주셔서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고 예산이 없어서 못 주는 부분이어도 각각의 상황에 따라 형평성이 다 다르겠지만 취급하시는 분들 재산에 관련된 부분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안 돼서 집안 내 싸움들이 이루어지고 막 이러는 경우들도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잘 보셔서 집행 잘 해 주시고요.

1년에 3∼4건 밖에 못 할 정도면 지금 나머지 건수들 줄 서 있는 것 같은데 관리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528페이지 공유 재산에 관련된 것, 제가 팀장님하고는 결산때도 공유재산에 관련된 부분 얘기 많이 했잖아요. 이 공유 재산에 관련된 부분 관리 잘 하시고 계시겠지만 먼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들이 파악 못한 부분들도 분명히 나와요.

○김태은 위원 그 부분은 똑같이 말씀드리지만 저희들 재산인데 저희들 쪽으로 등기가 안 되어있는 땅들은 저희들이 관리소홀한 겁니다. 그 분들은 분명히 도로로 편입이 되든 다른 도시계획으로 설정되어서 등기 상에서는 다 빠져나갔다고 생각을 하고 정리가 되어 있는데 나중에 그분들이 도시개발계획을 하려고 했더니 그 땅이 아직도 시가 안 가져가고 있고 세금은 민원인한테 부과되고 있던 부분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그분들이 악하지 않으니까 시 상대로 소송을 안 하는 거지 거꾸로 생각했을 때 민원이 시유지를 점용하고 안 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김태은 위원 그게 시에서도 특별한 상황들이 아니면 안 되어 있을 때는 파악이 안 되는 게 시로 등기가 안 되어 있으니까 우리 땅인지 아닌지 구분 못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도로로 편입했을 때 그분들한테 분명히 그 땅을 받으신 거거든요. 그런데 등기만 안 하고 계신 거예요. 세금 부과는 원 땅주인한테 계속 부과하고 있는 거고, 이런 부분들은 잘못된 건데 제가 말씀드렸던 질문 사항이 그거예요.

만약에 거꾸로 민원인이 등기 안 해 가고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하세요? 고소하잖아요. 고발조치 하시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관에서는 그렇게 해도 아무 문제가 발생 안 되게 되어 있고 민원인들은 그렇게 하면 법적인 조치가 되고 이거는 형평성이 맞지 않거든요.

결론은 그 땅들이 지금 시점에서 근간에는 그런 일들이 별로 없을 거예요. 대부분 다 20년 이전에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았을 때의 땅들이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공유재산 어차피 시로 봤을 때는 공유재산을 관리못한, 꼭 도로과의 문제는 아니에요.

다른 과들도 그런 게 많아서 하다가 요새 많이 나왔던 건데 그 부분은 잘 챙겨서 관리를 해 주시고요.

공유재산에 관련되어서 지금 보면 사용료 부과가 안 되는 부분들은, 사용료 면제는 어떤 부분인가요?

○김태은 위원 공적으로 어떤 이용이 뭐냐 하면, 공공의 목적을 사용해서 부과가 안 되는 건가요, 아니면?

○김태은 위원 일반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료 부과 기준은 공적인 목적이었을 때는 2% 공공의 목적이 아니었을 때 5%. 사용료 면제라는 부분은 도로만 있는 게 아니라 임야, 대지까지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 번 여쭤본 거예요.

사용료 면제 기준에 관련된 부분으로 적용 잘 하셨겠지만 관리 잘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김태은 위원 548페이지보면 전동킥보드와 관련된 부분인데 어디까지 관리하시는 건가요? 자전거하고 전동킥보드.

지금 공유자전거, 공유 킥보드 그리고 오토바이까지?

○김태은 위원 지금 이륜에 써 있는 것들. 킥보드 자전거, 이륜 오토바이가 있어요.

○김태은 위원 그런데 그거는 저희들한테 얘기 안하고 그렇게 사업해도 되는 건가요?

○김태은 위원 저는 우리 시 기준에 PM에 관련된 부분들, 자전거에 관련된 부분, 이륜차까지 관련된 조례가 명확하게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 주차관리과에도 얘기했지만 주정차에 관련된 부분, 보관에 관련된 부분이 막말로 개판인 건 아시죠? 그걸로 인해서 도로과에도 전동킥보드가 넘어와 있고 아무데나 막 세워놓고, 건널목에도 세워놓고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인데 향후에 이 부분은 의회에서도 다시 한 번 조례에 관련된 부분을 정비하겠습니다.

그래서 보관대가 됐든 모든 부분들을 갖추지 않으면 못하게끔. 그리고 보관에 관련된 부분이 명확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아무나 전동킥보드나 전동자전거가 됐든 이륜차에 관련된 부분이 아무나 할 수 있다고 하면 저희도 나중에 감당 안 되실 거예요. 그 규제에 관련된 부분, 법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 규제에 따라서 관리하시는데도 저희들이 힘을 실어드릴테니까요. 사업자들한테 만약이라도 관계가 되어서 인연이 되신다고 하면 앞으로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관망하고 지켜보고 시민의식이 부족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지만 업체들의 관리감독의 부재로 인해 발생되는 부분에 관련된 것은 저희가 영업일이 됐든 뭐가 됐든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겠다고요.

그렇게 해 주시고 관리감독 좀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태은 위원 그 입법적인 부분들은 저희들이 준비할 테니까 행정적인 부분은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지금 여기 책자에 보면 도로과장 공석으로 비워놨어요.

그런데 공석으로 있으면 여기는 지금 직급을 원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어떤 분이 답변을 할 건지를 알고 싶은 파악하는 거니까 공석으로 비워두는 것이 맞습니까? 제 생각에는 여기 감사자료에는 대리라고 썼어요. 그렇죠?

○위원장 이계옥 여기 보니까 한문으로 쓰고 그 다음에 한광희 팀장님이 하신다는 표시를 했는데 여기는 공석으로 비워두는 것은 보기 좋지 않아요.

참고로 제가 지난 번에도 다른 과가 이렇게 공석으로 와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서로 과장님들끼리 위임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공석으로 아니고 대리 한광희 팀장님이라고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귀섭 팀장님이 도로과에 오신지 얼마나 됐어요?

○위원장 이계옥 지금 1-28에 대한 것을 우리 김지호 위원님이 말씀 많이 나눴고 워낙에 도로과에 문제가 있으면 밀접한 관계가 이제 한귀섭 팀장님하고 관계가 많으니까 소통을 많이 하면 굉장히 밀접하게 일을 잘 해 주시는데 아까 답변을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하려고요.

지금 제가 제안한 게 응급처치로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지 등등 개발제한구역 해제하는 등 여러 가지 복잡한 일 때문에 70m만 응급처치로 해 달라. 그거는 우리가 소통한 것처럼 애들이 학교 다닐 수도 없고 차도 한 대도 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70m만 하기로 했는데 아까 답변을 주신 게 올해 안에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가능할까요?

○위원장 이계옥 그래서 팀장님한테 무거운 짐을 드리기가 그러니까 국장님, 지금 팀장님은 노력을 하겠다고 그랬으니까 국장님 좀 어떻게 가능하실 수 있을까요?

○위원장 이계옥 국장님, 국토부 때문에 못한다는 것은 제가 또 이제 화가 나요.

지금 이게 1∼2년 묵힌 일이 아닙니다. 이제 와서 국토부 때문에 해결 못한다? 말 안 되고요. 그런 얘기를 꺼냈더라면 벌써 몇 년 전에 국토부에 관계가 있었는데 아직까지 풀려고 노력했는데 안 됐다는 말이 나왔어야지 지금 그런 얘기없다가 갑자기 예산 편성 해 놓고 이 문제가 지금 부딪힌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제가 금오초등학교 학생 수를 파악하려다가 못했는데 지금 현재는 300명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거의 10년 전에는 제가 보니까 추측으로 졸업하는 학생들을 보니까 굉장히 100명, 많을 때는 200명 되는 것 보면 6학년을 따져보면 600명이 넘었다는 거에요.

그런데 중간에 줄었어요. 그때는 차가 없었어, 이게 1963년인가 아마 개원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차가 없어서 애들이 도보로 학교를 다닐 수 있었어요. 지금은 인원이 갑자기 늘어가고 있는데 애들이 도로를 걸어갈 수가 없어요, 학교를.

간절하게 긴급성을 요하고 우리 의정부시의 50만 인구를 채우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이런 과정에 금오지구의 빌라에 굉장히 어려운 젊은 친구들이 많이 살아요. 그래서 분명하게 시급성을 요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거기 또 하려다 보니까 갑자기 또 고물상 문제가 나와가지고 그 고물상에 우리 직원들이 가서 거기를 또 사용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 놨더니 반대인 사람은 거기를 또 못 다니게 막아놨고 이런 어려운 관계와 관계 속에서 제가 과장님도 안 계시고 팀원들은 손이 모자라고 문제는 해결하는데 난관은 자꾸 부딪히고 이러해서 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 “공석으로 두면 안 된다. 팀장이 대신 답변하면 거기에 인센티브를 주느냐.”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이 잘 기억해 두셨다가 문제점을 해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 검은돌지구 도로개설 문제가 저는 이것도 제가 무지했기 때문에 제가 더 연구를 안 했고 제가 깊이 파고들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중대한 책임이 있어요.

제가 점점 눈이 띄어서 보니까 소로2-7호선, 중로3-1호선 교량개설 문제가 11필지에서 4필지만 보상해 주고 17필지에서 1필지만 보상해 주고 저는 돈만 가지고 오면 되는 줄 알고 국회의원이고 도의원한테 돈 좀 달라고 얘기하니까 돈은 줬는데 이 돈이 같은 곳에 같이 써서 16억이 그때 당시 필요했기 때문에 10억 갖다주고, 5억 갖다줘서 해결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길이 다른 거예요.

이런 이유에서라도 인사이동이 잦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총 얼마 예산이 필요해. 16억이야.” 그때부터 이제 “의원님, 우리 거기에 검은돌 도로 해야 되니까 예산 좀 주세요.” 해서 10억을 갖고 왔어요. 그래서 돈 모자라데 직원이. 그러면 16억이니까 5억 정도면 좀 되겠나? 5억 갖다줘도 안 되는 거야.

보니까 2필지, 총 합해서 11필지 286필지에요. 그런데 부분적으로 보상을 해 주니까 안 돼. 그래서 그때 당시 일차적인 게 16억 얼마였었는데 그때 제가 직원 이름은 얘기를 안 하지만 저한테 “의원님, 이거 사실은 총 하려면 50억 들어요.” 저한테 그 얘기 했어요, 그때 당시.

그런데 저는 16억이라며 무슨 50억이나 들어? 지금 따져보니까 50억이에요.

그게 4년전의 일을 그 직원이 나한테 “의원님 내가 이렇게 따져보고 이렇게 따져보니까 50억 있어야 돼요. 이거 16억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런데 이것도 부분적으로 갖고 와서 일이 안 된다고 말해서 제가 보니까 아니, 이거는 17필지를 보상해 줘야 되는데 또 1필지, 물론 빨리 보상해서 어떤 거라도 해결하면 되는데 아무 것도 해결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검은돌에 계신 분들 정말 제가 밍구스러울 정도로 노력한 것에 비해서, 그분들은 전화하면 저를 완전히 아주 일 못하는 이계옥이에요. “뭐냐, 맨날 얘기해봐도 해 준다고 하고 해 주지도 않느냐.” 직원들도 마찬가지야. 노력은 했지만 결과물이 없어.

그거에 대한 대안을 그분들이 듣기에 좋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어요.

대안이 실마리가 보이기는 하는데 그런 말은 즉 지방채를 발행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이계옥 지방채는 우리는 이미, 다른 예산을 빌려올 수 있고 거기서 5년 내에 갚으면 된다는 건데 얼마를 우리가 신청했습니까?

○위원장 이계옥 노선을 결정한 거예요, 신청을 한 거예요?

○위원장 이계옥 그러면 신청하면 금액은 신청하지 않고 하겠다는 것만 제안하는.

○위원장 이계옥 검은돌만 350억이라면서요.

○위원장 이계옥 그러면 500억 아닙니까?

○위원장 이계옥 그런데 500억을 신청했어요, 350억을 신청했어요?

○위원장 이계옥 저는 지금 4월 달에 신청한 건줄 알고.

○위원장 이계옥 350억인지 500억인지 확실하게 신청한 겁니까?

○위원장 이계옥 실마리가 보여서 이렇게 풀었으면 좋겠어요.

2016년도부터 이게 행정의 문제도 있고 시간이 지나니까 단가도 늘었고, 16년부터 있었던 문제가 아직도 난제로 이렇게 풀어져 있는데 다행히 이렇게 상환할 수 있는 예산을 끌어서라도 우리가 4배 오른 인상 가격을 잡을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다니까 정말 좋은 방법이고 수고했고 기대를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사실 도로과에 질문할 게 많지만 지금 축약적으로 질문한 내용을 봐서 굉장히 열심히들 문제해결에 노력하고 있다, 참 감사하다.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아도 지금까지도 열심히 해 주셨지만 앞으로도 잘 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국장님께서는 안전교통국장님이시니까 과장님이 빨리 함께, 뭐라 그럴까요. 과장님을 한다 이럴 게 아니라 굉장히 시급한 상황입니다. 특히 핵심분야, 일 할 수 있는 분야는 결정권자가 없으면 일을 한 번에 할 것을 5번에 돌아서 해야 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 국장님께서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한 번 간곡하게 부탁드리고요.

우리 팀장님들 굉장히 많이 수고했다는 말로 질문을 갈음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해 주시고, 자리정돈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6시03분 감사중지)

(16시16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계옥 감사를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