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계옥 그러면 도시디자인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써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지방자치법」및「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형사소송법」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럼 김미자 도시디자인담당관께서는 일어서 주시고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자 도시디자인담당관께서는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시디자인담당관이 과가 새로 시작되고 1년 반, 2년 동안 많은 고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그림을 그려가고 있지만 아직도 해결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죠?

○김지호 위원 일단은 국가종합발전계획에 CRC, 도시디자인담당관의 가장 핵심적인 주요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게 CRC 디자인 클러스터 복합 문화 단지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작년 2023년 1월에 국가종합발전계획변경을 신청을 했죠.

기존에 국가물류단지에서 문화공원으로 그런데 지금 그 과정 내에서 제대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김지호 위원 과장님의 많은 노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도 작년에도 제가 지적했던 대로 “찾아다녀라. 필요한 곳을 다녀라.”라고 했는데 여기 관련된 내용을 보니까 많은 곳들, 정부 청사부터 해서 부산, 파주 여러 곳을 다녔던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노력이 있었다는 부분을 높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첫단추는 풀어나간 것 같아요.

일단 국토부에서는 이것을 지자체의 문제로, CRC에 관련된 사업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관여할 부분이 아니니까 행안부에서 결정하라고 했기 때문에 국토부에서는 우호적인 결정을 내렸다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행안부의 승인이거든요. 그리고 행안부의 승인이 된다고 하더라도 기재부에서 결정적인 결정이 나야 되는데 결국은 산 넘어 산 아니겠습니까?

○김지호 위원 그리고 반대로 이야기하면 국토부 쪽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결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문제점을 결국은 행안부로 넘긴게 아닌가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긍정적인 건지 부정적인 건지는 이후에 우리가 판단해 볼 문제인데 결국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라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김지호 위원 이 부분은 단순히 지자체 담당부서에서만 해결할 수 있는 볼륨의 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최근 22대 국회가 들어섰고 우리가 용산특별법이나 평택특별법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용산구 같은 경우도 사실 용산공원을 1조 원을 가지고 만들 수 없었던 거거든요.

1조원을 국가지원사업을 통해서 지금의 용산시민공원을 만들었고 평택도 마찬가지에요.

‘험프리스’라는 캠프가 평택으로 미군부지가 들어오다 보니까 고덕동에 삼성 반도체 단지를 만들면서 11조 원을 투여를 해 줬던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경기북부나 지금 대한민국 전체 지역에 미군반환공여지 같은 경우는 이 국방부 부지를 지자체가 너희들이 가져가라고 한다면 굉장히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이기 때문에 향후에 미군반환공여지에 대한 무상양여 특별법은 반드시 제정되어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담당부서에서 찾아다니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의정부에 있는 두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미군반환공여지를 갖고 있는 파주, 동두천의 각 국회의원들을 찾아다니면서 이런 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노력한다면 그 결과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 첫 단추가 되어야지만 그 안에 디자인복합단지를 만들던 뭘 만들 수 있는 거지 지금 현행 법제를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한 거거든요.

말 그대로 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CRC가 지금 토지매입비용만 1조 원이에요.

그러면 지금 기재부에서 제시한 금액의 65%까지는 맞춰주겠다고 하면 7000억까지는 국비지원이 되지만 나머지 의정부시가 재정지원을 해야 될 부분이 3000억이라는 말이에요.

3000억은 도저히 불가능한 금액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사업이 불가능하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시민들한테 또 희망고문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처음 단추부터 시작점을 어느 포인트로 잡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미군반환공여지에 대한 부분을 특별법 제정을 통해서 무상으로 지자체가 가져오는 방법을 공격적으로 가져와야 된다고 판단이 되어 지는 겁니다.

과장님, 그런 노력할 수 있겠습니까?

○김지호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질의를 드릴 텐데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좀 더 구체적인 질문일 수 있는데 최근에 CRC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많은 그림을 그렸어요. 디자인아트플랫폼을 통해서 예술인 창작활동 공간을 만들겠다고 해서 CRC 남아있는 부지에 예를 들면 차량정비고라든가 극장, 예배당 이런 곳을 활용하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디자인 연구개발을 하겠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장교, 병사숙소, 사령부 건물 이런 것 활용을 해서 워케이션(Workation). 그러니까 워케이션이라는 말이 워크(Work)와 보케이션(Vacation). 일과 휴가를 병행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다는 이런 계획을 짜고 있는 거죠?

과장님, 어떻습니까?

○김지호 위원 그런데 문제는 일전에도 제가 지적했던 대로 기존에 CRC에 남아있는 건물을 활용하겠다는 건데 문제는 이 CRC 부지 안에 있는 오염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가 가장 큰 문제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어떻게 검토하고 있습니까?

○김지호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우리의 기대와, 현실과 이상은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선례로 들게 뭐냐 하면 부산에 ‘하야리아’라는 기지 아시죠? 그것을 부산시민공원으로 만들었는데 당초에 2007년도에 처음 부산시민공원을 만들려고 조성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부지 내의 30% 이상이 오염이 됐었고 제가 그 자료를 확인했더니 지금 부산시민공원 하야리아 부지가 기준치 납 13배, 수은 60배, 아연 3배 이상이 검출이 됐어요.

그리고 BTEX라고 해서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화합물. 이게 굉장히 유해한 화합 물질이거든요.

그리고 석면오염, 1급 유해물질인 벤조피렌이나 납, 비소 이런 것들이 이제 검출이 됐는데 당시에 부산시에서는 무리하게 시민공원을 조성한다고 하면서 이런 문제점을 덮고 사업을 진행한 거예요.

그런데 2021년에 부산에 있는 국제아트센터를 건립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석유계 총 탄화수소(TPH) 라고 하는데 이 TPH라는 게 기름오염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준치가 5배가 넘게 검출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지자체에서 공격적으로 시민들을 위해서 만드는 사업은 좋은데 지속적인 환경오염에 대한 정화작업을 덮고 사업이 진행되다 보면 이런 문제점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인 겁니다.

시간이 제한되어서 이후에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오범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오범구 위원 오범구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악조건에서 고생하시는 과장님과 팀장님, 직원들께 우선 감사드립니다.

저는 행감자료 27쪽에 있는 공공디자인 업무협의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 추진 건수가 127건인데 몇 가지 나열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군마근린공원 내 휴게시설 및 안내사인 디자인’. 이거 군마공원에 대해서 디자인을 여기서 해서 공원과에 넘긴 건가요?

○오범구 위원 이게 이제 업무협조인 거죠?

○오범구 위원 그런데 사실 내가 공원과에 얘기를 많이 하고 그랬는데 사진을 한 번 보실까요?

디자인을 한 것과 현장에 있는 것하고는 완전히 동 떨어진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지금 이게 공원 내의 도랑입니다.

그 옆에 데크가 산책로로 되어 있고 공원이 크지는 않아요, 여기가. 그냥 동네 공원이죠.

그런데 도랑인데 이게 비가 와야만 물이 생겨요. 그러면 이게 사실은 제가 그 중간에 심어놓은 거 있죠, 도랑 안에? 그 심어놓은 것은 제가 공원과에 얘기를 해서 물도 안 흐르는데 물이 고여있어서 모기나 이런 게 나오는데 이거를 새로 공사를 해야 되겠다고 했더니 이 수풀을 가져다 심어놨더라고.

또 옆으로 넘겨보면 여기도 산책로는 데크로 되어 있는데 물이 고여있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는 수풀을 또 대충 심어놨는데 이게 디자인이 도시디자인과의 내용에 들어있길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현황을 보고 디자인을 하고 해야지 그냥 도면만 가지고 디자인을 하면 그거는 현장하고는 완전히 동 떨어진 거다. 그러면 이게 지금 다시 공사를 해야 되거든요. 비가 오면 물이 고이고 아니면 물이 조금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까만 부분.

그러면 이게 모기만 생기고 유충만 생기지 물이 흐르지는 않아요. 그런데 디자인은 물이 흐르는 것처럼 디자인을 해 놓고 데크를 다리 비슷하게 해 놨는데 그런 것이 디자인한 것과 실제 해 놓은 것과 현장을 한 번만 봤어도, 물론 인력이 달려서 못가지만 저게 9억 정도 되는 예산을 가지고 작년에 공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디자인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가. 다시 시공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힘들지만 우리가 생태에 관한 거나 다른 부분도 큰 예산 같은 경우에는 현장하고 맞는 디자인이 필요하다.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해서 제가 화면을 한번 띄어 봤습니다.

○오범구 위원 현장에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디자인은 예쁘게 했어요.

그런데 상상적으로 한 거죠, 물이 흐르지도 않는 곳에 해 놔서 그게 조금 문제가 있어요. 여기 행감 자료에 나와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조금만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오범구 위원님 아주 좋은 질문 해 주셨는데 정말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분석을 하고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진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진호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걷고 싶은 거리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걷고싶은 거리 망월로 이 사업이 지금까지 진행되는데 보고회나 시민참여 이런 것 합쳐서 회의가 총 몇 번 정도 있었나요?

○정진호 위원 정확한 횟수랑 날짜 좀 해 가지고 자료 제출 좀 해 주시고요.

○정진호 위원 지금 실시설계용역단계인데 언제 완료가 되죠?

○정진호 위원 그러면 공사 발주는 6월 말에 있는 건가요?

○정진호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공사가 시작되는 상황을 볼 수 있는 것은 언제쯤 되죠?

○정진호 위원 8월 시작 기준으로 완공은 언제 되는 것이죠?

○정진호 위원 1구간에 대해서요? 알겠습니다.

사실 해당 회의를 제가 열심히 들어가서 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갑작스러운 설계변경에 관한 것은 제가 꼭 짚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현장에서도 제가 말씀은 드렸지만 일단 두 가지의 측면에서의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애초에 설계했던 구간에서 보상이 들어가야 되는 2구간이 빠졌잖아요. 중간에 우리가 추진을 하다가. 어디 말하는지는 아시죠?

○정진호 위원 그 2구간이 빠진 구체적인 사유가 뭡니까?

○정진호 위원 그러니까 그 2구간에 대해서는 사실 그 해당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검토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정진호 위원 그런데 사실 그래서 2구간에 대해서 도시계획도로가 아직 미개설되었고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약 30억에서 40억 정도 되는 보상비가 들어가야 되고 그 보상이 이루어진 다음에 설계가 이루어지고 공사가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여기서 짚고 싶은 포인트는 뭐냐하면 애초에 그것이 도시계획도로에 선이 그어져 있다는 것, 그 다음에 30∼40억 정도의 공사비가 들어간다는 것을 설계 전에 이미 파악을 했어야 되는 것이고 애초에 설계할 때 그 구간에 대해서는 사전에 얘기를 하고 우리가 회의를 진행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시민참여회의를 우리가 시민들과 할 때 맨 끝에 가서 2구간이 그러한 문제 때문에 빠진다고 하니까 시민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것이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그 상황을 알았는데 한 번에 설계하려고 2구간을 포함해서 설계한 것인지 아니면 도시계획도로가 그어져있다는 사실이 파악되지 않은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진호 위원 그래서 애초에 주민들이랑 회의를 할 때 그 구간은 밀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사전설명을 했어야 주민들 입장에서 당황스럽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한가지 주민들 입장에서 당황스럽고 이거는 사실 저도 당황을 했는데 신한대학교 앞이 갑작스럽게 뭐라 그래야 될까요? 우선순위에서 첫 번째로 올라간 그 상황에 대해서 제가 그때도 총괄건축가님이랑 과장님 계셔서 충분히 말씀드렸지만 그러한 상황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겁니다.

시민참여위원회에서 참여하는 시민들 대부분이 그 망월사역 역세권 상인회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구간으로 따졌을 때 1구간, 망월로에서 직선으로 올라가는 그 부분일 텐데 그 사람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1년 정도 수 회에 걸쳐서 회의를 했는데 열심히 그 구간에서 의견을 냈는데 갑자기 공사의 우선순위가 신한대 앞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굉장히 당황스러울 것이고요. 그다음에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기에는 충분한 소지가 있는 포인트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제가 그때 지적을 했던 상인분들도 그 부분에 있어서 강력하게 말씀을 하셔서 다행히도 공사의 시작이 망월사 역세권 상인회가 있는 그 구간부터 첫 번째로 하기로 결정이 됐잖아요. 실질적으로 공사 발주도 그렇게 해야 될 텐데 그럴 계획이십니까?

○정진호 위원 그게 순서적으로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도시디자인담당관에서 하는 사업중에 가장 속도가 빠르고 가장 가시적인 성과가 첫 번째로 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이 사업이 속도가 붙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진호 위원 재정적인 측면에서 저도 굉장히 동의하는 바가 크고요.

그 과정을 살펴보면 이 사업이 가장 탄력적으로 속도를 받는 이유는 시민들이 참여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정치적 수사가 전혀 아니거든요. 모든 사업, 특히나 이렇게 특성화거리를 만든 사업 의정부시를 제외한 다른 홍대나 등등을 보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행정청에서 정말 열심히 1년 이상 설계를 한 다음에 착공하려고 할 때 주민들이 반발해서 모든 게 무너지고 사업이 딜레이가 됩니다.

그 이유는 애초에 행정청에서 열심히 구상하는 단계에서 이 거리가 바뀐다는 사실을 해당 시민들이 모르는 상황이니까, 갑자기 공사를 한다고 하니까 어떠한 대비도 못하고 공사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 걸리다 보니까 그때 만큼은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업이 속도가 붙는 이유는 해당 상인회가 그 협의체와 회의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에 있는 상업 활동을 하는 분들이 그 이야기와 어떤 이 사업의 타당성을 본인들의 입으로 스스로 설명했기 때문에 속도가 붙는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을 하시겠지만 시민참여가 어떤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속도를 붙이는 어떤 핵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에 대한 명확한 사유가 이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여러 가지 사업이 있을 때 거기에 사는 주민이나 상업활동을 하는 상인들과 함께 협의하는 것이 오히려 도시디자인담당관실의 어떤 성과를 빠르게 내는데 좋은 요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러한 기조를 유지해 주시기 바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업이 용두사미가 되지 않으려면 앞으로 남은 예산확보가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 얼마나 확보해야 되죠, 앞으로?

○정진호 위원 이 사업이 용두사미가 되지 않으려면 추경이나 이번에 본예산 5억 확보를 통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이 사업 너무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정진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에 질문할 일들이 아마 크고 작은 것들이 굉장히 많기는 한데 7월에 일단 우리 걷고싶은도시국이라는 신설국이 생기고 조직개편이 신문에도 나고 거의 가시화되어 있습니다.

신설되는 국의 이름이 걷고싶은도시국이에요.

그리고 도시디자인과, 도로조성과, 도로관리과, 생태하천과, 녹지산림과, 공원과 6개 부서가 걷고싶은도시국이라는 이름으로 한 조직에 있게 됐는데 물론 지금 조직개편이 끝난 것도 아니고 발표나기 전이지만 발표나기 전에 이렇게 공식 석상에 회의하고 질의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늘 밖에 없으므로 오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걷고싶은도시국의 주무부서는 디자인담당관이 될 것 같은데 맞겠죠, 상식적으로?

○김현주 위원 그러면 의도는 정확히 알겠어요.

우리가 걸을 수 있는 길이 아니라 걷고 싶은 길을 만든다는, 걷고 싶은 도시라는 비전에 가장 걸맞는 어떤 조직 구성을 생각하신 게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는 산책로 아니면 일반도로, 걷고 싶은 길 이런 거 다 따로 따로 주무부서가 있고 그것을 컨트롤하기가 힘들었고 그것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사실 도시디자인담당관이 생겼는데 따로 떨어져 있다 보니까 소통이나 이런 것들이 여의치 않았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냥 묶어놨다고 해서 그게 가능할 것 같지는 않고 같은 조직으로 묶여있고 업무 내용에서도 유기적으로 할 수 있는 보완책이 있어야 하는데 사실은 이 조직만 이렇게 묶어놓지 말고 이게 정말로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옆에 계신 김태은 위원이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을 했지만 통합심의위원회를 하자는 말씀을 계속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방금 우리 오범구 위원님이 지적하신 군마근린공원도 사실은 각 심의위원회, 경관디자인위원회 이렇게 다 유기적으로 소통이 됐다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설계가 나오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보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은 뭐 휴게시설하고 안내사인디자인에 대한 협의였고 전체적인 것은 또 따로 따로 개별적으로 디자인이 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거죠. 물이 없는 개천이 있는 공원이 탄생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합니다만 이것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계속 유기적인 소통 구조, 결과물에 대해서 그게 나오기도 하고 또 도시디자인담당관에서 소통하고자 하는 그런 TF역할을 하고 싶은 것에 비해서 또 실효성이 있는 제도가 없고 그래서 기왕에 이렇게 조직개편을 할 때에 아예 통합심의위원회에 대한 것도 실제적으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도시디자인담당관에서 목소리를 높여서 이번 조직개편에 아예 그것까지 명시해서 조직개편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김현주 위원 그러면 통합심의위원회가 실행을 하게 되면 대략 언제쯤부터, 조직개편 이후?

○김현주 위원 아마 지금은 신청이 들어와서 그렇게 신청하는 경우에 이렇게 하게 되지만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우리가 그것을 잘만 이용하면 행정절차도 크게 당길 수 있고 모든 사업체도 만족할 수 있는 그런 통합심의위원회가 되기 위해서는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하고 그거에 대해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거는 좋은 소식인데 미리 저희 위원들한테도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았을 뻔 했어요.

○김현주 위원 왜냐하면 통합심의위원회에 대해서는 모든 위원님들이 관심이 있었고 좋은 소식이고 하면 사석에서는 더 잘 했다고 크게 칭찬도 할 수 있었을 텐데 안타깝습니다.

○김현주 위원 그리고 중요한 사항들이 많지만 이거는 중요하지 않은 사항이라고 놓칠 수는 있는 부분이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되어서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26페이지에 보면 경관위원회 회의개최 내용이나 이런 것들 정리해 주시는 자료가 있는데요. 보면 우리가 위원 수에 참석 여성 위원수를 명시하잖아요?

○김현주 위원 참석위원 중에 여성위원수를 명시하는 것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필요한 일이라서 그런 거고 그런데 여기 2023년 제6회 소위원회 다채로운 주상복합 경관계획에는 참석 여성위원 수가 한 분이세요. 이거는 왜 그럴까요?

○김현주 위원 제가 똑같은 질문을 지난 번에 했었고 똑같은 대답을 받았습니다. 그때 제가 했던 말을 또 똑같이 한 번 할게요.

왜냐하면 이거는 시정되어야 해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굳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그 해당 심의위원회에 여성 위원이 몇 분 참여했는지를 매년 요구하는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디자인에 각양각색의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물론 전문적인 지식도 중요해요. 똑같은 일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은 모두 똑같이 갖고 있을 수 있는데 관점은 약간씩 내 주체에 따라서 다르게 됩니다.

여성위원은 여성으로서 볼 수 있는 관점이, 그러니까 이 능력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성으로서 봐야 될 수 밖에 없는 여성의 입장으로서 대변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성인지감성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여성위원 수를 보장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스케줄 조절이 어려워서 여성위원의 수가 이렇게 1명은 너무 하잖아요. 그렇죠? 어느 정도 여기에 2∼3명 있는 거는 제가 굳이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런데 스케줄이 1명 밖에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다시 조정해야죠.

다음에는 똑같은 얘기는 또 안 했으면 좋겠어요.

○김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김지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이어서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CRC 부지를 이후에 우리가 활용할 때 가장 큰 쟁점은 기존에 있는 건물들, 현재 남아있는 건물활용도가 한 27개 정도로 검토하고 있는 거죠, 23개, 27개?

○김지호 위원 그리고 작년에 10월에 CRC 부지 활용방안 용역착수를 했고 토양오염 분야도 용역착수에 들어간 거죠?

○김지호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질문드린 취지는 유해성평가, 쉽게 이야기하면 그 토지 내부에 얼마나 많은 미군들이 쓰다 버린 기름들이 저는 어마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까보지 않더라도요.

그런데 유해성 평가를 통해서 그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일단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 같고 가장 큰 선례를 이번에 담당부서는 부산의 하야리아 부지에 대한 부산시민공원에 대한 문제점을 다시 한 번 면밀하게 검토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2007년도에 부산시민발전계획으로 넣었어요.

공원을 만들자고 종합계획으로 집어넣었고, 좋죠. 남아있는 미군반환공여지를 부산 시민들이 원하는 부산시민공원으로 만들겠다는 취지는 참 좋은데 문제는 그 부지 안에 30% 이상이 토지오염이 됐고 그것을 묵인하고 공원을 조성을 했는데 2021년에 결국 그 문제점이 드러났다는 문제점이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취지는 CRC도 마찬가지에요.

지금 우리가 남아 있는 건물들 보기에는 너무 좋죠. 우리가 말할 때는 남아있는 건물 예배당, 장교·병사 숙소 활용해서 우리가 예술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는 이야기는 너무 좋은데 문제는 이 토양 안에 남아있는 오염물질을 어떻게 해결하고 이후에 사업을 만들지가 그게 중요한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상적인 그림을 그릴 때가 아니라 지금은 이 CRC 안에 얼마나 많은 유해성 물질이 있는지 먼저 검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게 단순히 외형은 아름다운 모습이 될 수 있지만 나중에 시간이 10년, 20년, 30년이 지났을 때 그 안에서 엄청난 오염이 드러났을 때 의정부 다음 세대 아이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시 까야 되요. 처음 만들었던 것들 다시 원점부터, 지금 그렇게 비싼 비용 혈세 들여서 만들었던 건물들과 사업들을 다시 다 까고 다시 점검작업을 해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첫 단추부터 잘 준비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지금 만드는 디자인 클러스터 굉장히 중요하기는 하겠죠. 시장님의 공약이행 사항이기도 하겠지만 급할수록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부산의 하야리아 부산시민공원에 대한 선례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지호 위원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남아있는 건물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선행적으로 토지정화작업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작년에 조직문화 및 일하는 방식 리디자인을 통해서 저도 집행부를 몇 번 왔다갔다 하니까 환경이나 분위기가 많이 개선이 된 것 같아요. 관계공무원들과 이야기하다 보니까 환경이 많이 개선됐다.

그런데 이거는 외형적인, 하드웨어적인 문제인데 문제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지금 집행부 내 관계공무원들이 총 몇 명 정도 되나요?

1300명 정도 되나요?

○김지호 위원 성향이 전부 다 다르죠?

○김지호 위원 그런데 공무원들 중에 지금 공무생활에 부적응을 못하는 분들도 있나요? 그런 분들은 어디에다 이런 내 어려움을 호소할 수 있는 곳이나 시스템이 있나요?

○김지호 위원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나요?

○김지호 위원 왜냐하면 조직문화 개선에 대한 부분을 담당부서가 하고있기 때문에,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고자 하자면 아마 이게 대한민국 최초가 될 것 같아요. 대한민국 1호가 될 것 같은데 지금 담당공무원들의 성향이 전부 다릅니다.

외향적인 공무원도 있고 내향적인 공무원도 있고. 그래서 한 예를 들면 MBTI 같은 것들을 전부 다 검사를 해서 객관화된 데이터를 가지고 부서에 적절하게 배치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다른 지자체가 볼 때는 픽 웃을 수도 있어요, 뭐 저런 게 다 있나.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외향적인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나는 현장에서 민원인들을 만나는 것을 좋아해. 현장가서 일하는 게 좋지 책상에 앉아서 사무 보는 게 힘들어.”라고 하는 공무원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공무원들은 현장 민원인을 만나는 것이 너무 부담될 수가 있어요. 그것을 딛고 또 업무를 봐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의정부 시민들을 위한 행정공공서비스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하면 공무원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적재적소에 부서에 배치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지호 위원 한번 시장님과도 검토해 보시고요.

한번 모니터링 하는 집행부쪽에서도 공무원들 전체 성향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 맞게 필요한 부서에 배치할 수 있도록 한다면 아마 MZ, 젊은 공무원들 입장. 왜냐하면 다음 차세대를 이끌어 나갈 공무원들 아니겠습니까? 차후에 팀장이 되고 과장이 되고 국장이 되어야 하는 그런 젊은 주무관들이 적재적소에 맞는 부서를 통해서 어떤 공무에 대한 보람을 느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리고 과장님 실질적인 질의를 할게요.

용역 발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발주를 많이 했는데 CRC 사진기록물 촬영 및 제작 용역을 보면 수의계약을 했어요, 비쥬얼 커뮤니케이션.

또 CRC 디자인 문화공간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보면 주식회사 기광. 이렇게 수의계약으로 제한경쟁 사업으로 들어가기도 했는데 지금 이렇게 수의1인 계약으로 들어간 것은 어떤 기준으로 수의계약을 판단하신거죠?

○김지호 위원 그러니까 그 업체에 대한 선정을 위원회에서 판단한 겁니까?

○김지호 위원 내부 과에서 판단하게 된 겁니까?

○김지호 위원 그러면 그 기준에 대한 어떤 기준표가 있어요?

○김지호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의1인 계약의 선정업체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했는지 이 기준에 대한 부분을 자료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리고 지금 의정부시 공간환경 전략계획 수립 용역을 보면 예산액이 4억이에요.

그런데 계약금액은 3억 8900만 원. 그런데 수의1인 계약으로 들어갔어요, 4억인데. 보통 1억 이상이면 공개입찰로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떻게, 에스이디자인그룹인데 이게 계속 눈에 들어와요. 이 기관이. 이 에스이디자인그룹 같은 경우는 어떻게 공개입찰이 아니라 수의1인 계약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있나요, 과장님?

○김지호 위원 이것도 시간의 급박성이 아마 있을 수는 있기도 하겠지만 향후에는 이런 문제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원칙에 위반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1억 이상인데 공개입찰로 들어가야 되는데 조달청에서는 빨리 계약을 해야 되니까 수의1인 계약으로 빨리 업체를 선정하라는 취지일 수는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보여요. 도대체 이 에스이디자인그룹이 어떤 그룹인지?

망월로 걷고 싶은 거리 디자인 개발 및 실시설계 용역에도 보면 2억인데 제한경쟁, 낙찰률 95%로 또 들어가게 됩니다. 도대체 이 업체와 특별한 관계성은 없는 거죠?

○김지호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어디에 있는 회사죠? 의정부에 있는 회사인가요?

○김지호 위원 서울 업체인데 지금 예산액이 1억 이상이 되는데도 공개입찰이 아니라 단독1인 입찰로 들어갔다는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과장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지호 위원 위원장님, 지금 추가질의 시간이 초과가 되어서 여기서 추가질의를 중단하고 이후에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지금 의견주셔서 감사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김지호 위원님 축약해서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감사합니다. 추가 질의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향후 저는 문제점이 되는 게 지금 만약에 1억 범위 내에 수의계약이라고 했다면 납득이 될 수는 있는데 지금 금액이 1억 이상이 되는 4억, 2억 이런 업체에 대해서 단독입찰로 들어갔다는 부분은 조금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스펙트럼을 더 넓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디자인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특히 서울권에도 그렇고 경기도권도 마찬가지고 디자인에 관련된 업체는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특정업체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자료로 볼 때는 일감 몰아주기가 아니냐는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그런 취지로 아마 계약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은 되겠지만 향후에 이런 의혹이 없도록, 이런 문제점이 없도록 명확하게 공개입찰을 통해서 계약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요. 만약에 유찰이 되면 그 다음으로 데려갈 수 있도록, 이게 급박해가지고 당장 해야 될 그런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물론 예산을 사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시간을 분초를 가지고 따지면서 해야 될 사업이 아니라고 한다면 원리원칙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리고 작년에 시장님이 2023년 9월 25일부터 28일까지 싱가포르로 걷고 싶은 길을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갔다는 것이 있습니다.

총 사용했던 금액이 4인 기준으로 1054만 8000원입니다.

그러면 일반시민들이 볼 때는 2명이 싱가포르를 3박 4일 가는데 1000만 원의 비용이 들었다? 굉장히 너무 많이 드는 것 아니냐는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숙박비가 지금 4인 기준 278만 9000원이에요. 그러면 1인 기준으로 1인 1실을 썼다고 했을 때 23만 원 정도를 쓴 거거든요. 이거 좀 과장님, 볼 때 과한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너무, 우리가 말하는 호화 국외연수가 된 것 아니?

작년에 과장님 호주 다녀오셨죠? 그런데 호주에 9인이 갔을 때는 5000만 원 가지고 굉장히 아껴썼더라고요. 그런데 3박 4일의 싱가포르를 가는데 10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가지고 갔다 왔다는 부분은 사실 저는 납득이 되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항목 내용에 보면 일비 70만 4000원. 일비라는 게 도대체 어떤 비용으로 어떻게 활용이 됐는지를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 했던 거예요, 여행 업체에.

세부내역에 대한 내용을 좀 달라고 했는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김지호 위원 그러니까 그건 과장님의 통상적인 답변이고요.

제가 보면 2023년 10월 30일부터 11월 5일 5박 7일로 호주를 갔다 왔는데 총 9명이 갔어요. 그때의 지출액이 3510만 9500원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싱가포르에 4인이 고작 3박 4일을 가는데 1050만 원에 갔다는 부분, 그래서 제가 지출 내역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그 여행사에서 뭐라고 답변이 왔냐?

내역미첨부 사유 여행사 지출증빙자료는 제출을 거부한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5조제3항을 보면 “과태료는 의장의 불출석 또는 증언거부사실, 기한 내 서류 미제출 통보 등에 따라 시장(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이 경우 의장의 통보서에는 서류제출 요구나 증인에게 출석요구를 적법하게 이행한 사실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 내에 서류제출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입증자료,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거나, 증언을 거부하였다는 입증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지금 제10조제3항을 보면 그 대상이 있습니다.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을 보면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시장 및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와 관계되는 사람은 법령 또는 의정부시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다는 말이죠.

결론은 제가 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의회의 어떤 자료제출요구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과장님은 이 서류 미제출에 대한 부분의 담당 여행업체에 대해서 어떤 경과에 대해서 사실 확인을 했습니까?

○김지호 위원 그거는 법적인 부분을 모르는 거고요.

일단은 제10조제3항에 과장님 “자료제출요구에 대해서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와 관계되는 사람은”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의원은 행정사무감사권을 갖고 있고 조사권을 갖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동법 시행령 제43조제2항 근거. 그리고 정보공개법.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개인정보라는 근거로 비공개대상에 대해서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는 없다는 것이 법제처의 유권해석입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법령적인 해석과는 달리 더 궁극적인 이유로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이 싱가포르를 갔던 비용이 내 돈으로 내 여행을 간 것이 아니잖아요. 결국은 시민의 혈세,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싱가포르 여행을 갔다 왔는데 그래서 세부지출 내역을 알아보자.

왜냐하면 지금 석연치 않은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항공료 490만 원, 숙박비 270만 원, 식비 200만 원, 일비 70만 원. 도대체 이 3박 4일 동안 어떠한 여행을 했길래 이 많은 금액이 나올 수 있냐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담당 여행업체는 이거는 개인정보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법적인 해석을 잘못하고 있는 부분인데 과장님, 이거 법리해석 잘못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김지호 위원 아니,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그 돈이 시민의 혈세잖아요. 그러면 시민의 혈세에 대해서 사용출처를 확인한다고 하는데 그게 잘못된 겁니까? 과장님, 이게 개인정보라는 건으로 거부할 수 있는 거부사유가 되는 겁니까?

○김지호 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정회하고 제가 위원장님께도 말씀드릴 게 있어서 정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지금 정회 요청이 됐는데요.

여러분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21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계옥 의견조정을 위하여 감사중지했던 것을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있으신 분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조금 납득은 되지 않거든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준표에 근거해서, 싱가포르의 물가대비해서 볼 때 여비기준표는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상식적으로는 상식의 선에서, 시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법을 벗어난 것이 아닌가, 4인이 가는데 싱가포르 490만 원이면 이것도 굉장히 많은 것 아니겠습니까?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면 아마 충분히 이해할 거라고 보여질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지금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5조의2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 내에 서류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과태료 처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여행사와 이후에 협의해서 이 모든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지 과장님의 입장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김지호 위원 위원장님께 제가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담당부서 및 여행사의 증빙자료 제출거부. 그리고 지금 명확하게 의회쪽에서 낸 자료에도 내역 미첨부 사유 여행사 지출증빙자료 제출을 거부한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다시 한 번 정리하면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5조의2제3항에 대해서 기한 내 서류미제출 통보 등에 따라 시장이 부과·징수한다고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상임위에서 이 부분을 확인하고 만일 문제가 있다면 과태료에 대한 처분까지도 확인해야 되는 게 않은가 그렇게 의견을 제시합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발언을 하고 마무리하도록 할 텐데요.

향후 의회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행정에 대한 감사권한 그리고 조사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권한과 조사권한을 갖기 위해서는 관련된 자료를 제출받아서 확인하는 부분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개인정보다. 제출할 수 없다.”라는 부분은 적절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 하면 이게 만약에 개인적인 사비로 사용된 것이라고 한다면 의회에서 굳이 그 자료를 검토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시민의 혈세, 국민의 세금이 사용된 부분에 대한 출처를 확인한다고 하는데 개인정보가 들어간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법제처 입장에서의 유권해석도 의회에 자료제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개인정보에 대한 사유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유권해석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개인정보 건으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는 부분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고요.

다시 한 번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처럼 여행사와 다시 협의를 해서 관련된 자료들, 싱가포르에 대한 것 많지 않습니다. 항공료 490만 원, 숙박비 278만 9000원, 식비 238만 원, 일비 70만 4000원 그리고 기타보험료 10만 원에 대한 세부지출내역을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지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어떤 사고를 만들어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산집행의 효율성, 타당성 조금 더 얘기하면 시민의 혈세를 잘 적당하게 활용하며 써야 되지 않냐, 납득이 가야 되지 않느냐는 의미니까 서로 잘 조절해서 확실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제가 이제 분위기상 그냥 과제만 내주겠습니다.

저는 소상공인들한테 질문을 받는 것이 지금 우리 당장 먹고 살 것도 없는데 미래를 위한 것도 좋고 다 좋은데 왜 걷고 싶은 도시 거리조성에 대한 집중을 하느냐는 것이 질문이었습니다.

나중에 주민들이 그런 질문들을 저뿐 아니라 우리 도시디자인담당관께나 직원들에게도 질의를 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대안을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3쪽의 예산을 들여다보면 여기에서도 지금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에 많이 치중되어 있는 것, 왜 그랬는지의 타당성을 잘 설명하면 시민들도 위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우리 김현주 위원님이, 저도 질의를 하려고 했다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 게 26쪽에 그게 성인지에 의해서 여성의 위원수를 적당하게 분배를 하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과연 여기 전문적인 위원으로 구성이 됐을까? 경관위원회 그런 것 때문에 저는 그런 자료요청으로 그분들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으로 하고 있는지 그것만 자료요청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심도있게 정말 디자인과 현실이 통합으로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이런 심의나 협의를 해서 의정부시가 발전하기를 바라고 김지호 위원님이 주신 내용 잘 납득이 갈 수 있는 처리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담당관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감사중지)

(11시30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계옥 감사를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