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6월2일(수) 오전10시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99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99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1회수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99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99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1회수정예산안
(10시04분 개의)
○위원장 김성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행정주사보 남성범 의회사무국 지방행정주사보 남성범입니다.
제82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에 따른 안건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 6월2일 의장으로부터 의정부시의회회의규칙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99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1회수정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대 수고하셨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며 오늘은 방금 사무국직원의 보고와 같이 제1회 수정안이 제출되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99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99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1회수정예산안
(10시06분)
○위원장 김성대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1회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1회수정예산안은 제3차 본회의에서 기이 제안설명을 들은바 있으므로 총괄부분만 제안설명을 듣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기획실장님은 총괄부문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변상희 기획실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제1회추경제1회수정예산안이 제출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9년도 제1회추가경정제1회수정예산안 총 규모는 3,509억 3,300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5,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내역을 말씀 드리면 일반회계로 예산액은 1,608억 3,900만원으로서 당초예산보다 수수료수입에서 5,000만원이 증가되어 세출예산 보건소 환자진료약품비에 5,000만원을 계상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제1회추가경정제1회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오장 보건소장 이오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성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제1회추경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평소에 저희 보건소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주시는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경위와 개요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 보건소 환자진료비가 당초 5,292만원이 예산에 계상 됐었는데 환자가 98년도에 비해서 약 7.7배가 증가를 하였고, 투약일수도 지난해 평균 13일이었는데 16일로 늘어났거든요. 또한 진료약품비도 작년까지는 IMF체제하에서 제약업체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덤핑입찰로 해 가지고 약품이 막 반값 이하로 납품을 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제값을 받으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약품비가 대폭 상승이 되고, 그래서 제가 추경에 7,288만 3천원을 요구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상 심의 과정에서 일부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수정예산안으로 5,000만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보건소를 이용하는 시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위원 지금 의정부시에서 보건소를 이용하는 시민이 몇 명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보건소장 이오장 환자진료의 경우에는 하루에 일반환자가 120여명 오고, 한방진료가 3,40명 오고
○최진수 위원 의정부가 한방진료도 개업을 했는데 아직 홍보가 부족한 거 같아요. 힘을 써주시고요.
사실 이것이 수정안으로 올라왔는데 이렇게 삭감돼서 수정안으로 올라오기까지는 보건소에서 너무 무성의하지 않았나, 이런 것은 기획예산실에 예산을 청구할 때 이것만은 꼭 해줘야된다, 의정부시민의 생명을 지키고, 사안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건 다 삭감이 되도 이것만큼은 살려야 된다고 해보신 적은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오장 이것은 남의 부서를 탓하기 전에 저희 보건소에서 신경을 덜 쓰고 덜 챙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무자들은 금년도에 2차 추경이 있을 때 검토를 해보자 하는 의견이 있었던 모양인데 그때 검토를 하면 되지 않겠냐 안이하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초래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금년도 2회 추경이 확실히 있을지도 모르고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약품비만은 절대로 부족해서 안되겠다,
이렇게 돼서 의원님들께 개별적으로나 이렇게 채널을 통해서 많은 보고도 했고, 사정도 해서 수정예산안으로 다뤄지게 됐는데 여러 가지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최진수 위원 그런데 보건소에서는 기획실에서 당연히 의당히 해주겠지 그렇게 생각하셨는데 기획실장님께서는 이것을 삭감하게 된 원인은 어떻게 삭감하게 됐어요?
기획실에서도 불찰이 있었던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산이 없어서 올라온 겁니까?
○기획실장 변상희 예산액이 삭감된 문제는 실무자들끼리 우선 각 실과소에서 추경예산을 요구를 하면 우선 예산 부서에서는 실무자하고 대화를 해서 얼마나 필요하냐 하는걸 산출을 냅니다.
그래서 전체예산규모에 적어도 요구하는 게 몇100% 이상으로 들어오니까 전체액을 조정하는데 에서는 불요불급하게 예산을 삭감하는 경우가 나온다.
그런데 실무선에서는 충분히 협의가 된 거로 알고 있고, 나중에 와서 수정예산에 반영을 해 달라고 상당한 약품비가 모자란다 해서 수정예산에 반영하게 된 겁니다.
○최진수 위원 사실 그렇습니다. 보건소의 약품에 대해서는 삭감한다는 것이 불문율로 돼있을 겁니다.
왜냐 의정부시민의 생명을 지키고, 의정부시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데가 보건소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정안이 올라온 것은 여기 계신 분들이나, 봤을 때, 집행부에서 얼마나 일을 그릇되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창모 위원 어제도 제가 모 부서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편성방향 중에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수해예방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불요불급한 사업을 자제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 추경으로 예산을 요구한 액보다는 삭감이 돼서 다시 수정예산으로 올라왔는데, 물론 한쪽은 제가 상당히 보건소 입장을 많이 이해합니다.
방금 최진수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의정부시민의 건강한 시민을 보건소에서 책임지기 위해서 이번에 삭감된 데 대한 절박함을 느끼고 수정예산안을 올린거에 대해서는 관심도 많고 그만큼 책임감이 있어서 그렇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다른 부서에서는 늦게 나마라도 이런 책임감을 느끼지 않고, 그냥 삭감되면 삭감 되는대로 그냥 끝났습니다. 어제도 상당히 비도 많이 왔습니다.
그 동안 의정부시민은 불안감에 있었을 겁니다.
추경예산 편성방향이 수해예방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반영된 게 거의 없어요. 그만큼 우리 사업부서에서는 무관심하고 겉으로 포장만 하고 의정부시민들을 어떻게 생각하면 기만하는 그런 생각에 아직 젖어있지 않나 하는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 드리지만 늦게나마 그래도 의정부시민의 건강한 시민을, 보건소에서 원하겠고, IMF 때문에 보건소를 찾는 시민들이 많기 때문에 올린 거로 알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을 요구했지 않습니까, 7,288만원을, 그러면 요구액이 어떤 소요판단에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7,288만원을 요구했을 겁니다.
그러면 소요판단 기준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요구액을 판단했는지 소요판단기준을 답변해 주세요
○보건소장 이오장 제가 아까 제안설명에서 드렸다 시피 환자가 약 1.7배 늘어났고, 투약일수가 13일에서 16일로 증가를 했고, 약값이 대폭적인 인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의원님께 제가 양해를 하신다면 서면으로 제출을 해도 되겠습니까?
○이창모 위원 굳이 서면으로 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미 산건위원회에서 하셨을 테니까요.
보건소에서 시민들이 진료를 받기 위해서 1.68배가 방문하는 증가를 예상하셨는데, 물론 다른 병원보다는 싸죠?
○보건소장 이오장 예.
○이창모 위원 중요한 거는 물론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동떨어진 질의인데, 우리 시민들한테 친절하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오장 친절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일부 시민들이 불편하다, 불만이 있어 가지고 요즘 교육도 시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의정부에는 종합병원도 여러 곳 있고, 일반병원도 있고 의료원도 있고 보건소도 있습니다.
보건소나 의료원을 방문하는 환자들은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시민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분들의 그런 거를 참고로 하셔 가지고 친절하고 그런 의료행위를 펼쳐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6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창모 위원입니다.
99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제1회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장이 제출한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3,509억 3,3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608억 3,9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1,900억 9,4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별로는 상수도사업비 206억 8,900만원, 하수도사업 136억 7,100만원, 공영개발사업 1,164억 5,700만원, 주택사업 3억 8,300만원, 의료보호사업 53억 2,400만원, 새마을소득사업 2억 700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 233억 2,400만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 4억 1,200만원, 교통사업 66억 4,300만원, 경영수익사업 29억 8,400만원입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심사결과 조정된 계수조정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수조정결과 세입예산안은 변동이 없고, 99년도 세출예산안은 총 규모 3,509억 3,300만원으로 시제출안대비 2억 4,606만 6,000원이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삭감조정 된 내역을 회계별로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가 2억 1,444만 6,000원이 삭감 조정되었고, 특별회계는 3,162만원이 삭감조정 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장별 삭감액은 일반행정이 2,840만원, 경제개발 1억 8,604만 6,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삭감액은 교통사업이 3,162만원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보고한 계수조정안은 그 동안 본 특위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입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보고한 계수조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사가 보고한 계수조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99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99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1회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간사가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9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99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1회수정예산안은 간사가 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으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짧은 시간에 제1회추경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산회)
| ○출석위원 |
| 김성대최진수김영민유승열김광규이창모이창희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정승우 |
| ○출석공무원 | |
| 기 획 실 장 | 변상희 |
| 보 건 소 장 | 이오장 |
| ○위 원 장 | 김성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