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연균 복지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5조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거부를 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복지국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이병택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연균 이병택 복지국장께서는 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연균 이병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국 부문별 감사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관계자분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강문성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제출한 감사자료,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연균 강문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세일 위원 자료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작년도에 이어 올해도 계속 예산이 증가하고 내년도도 뭘 다시 만드시겠다, 뭘 하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그래서 말씀을.

○조세일 위원 저도 말씀드리긴 저도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건데, 매칭사업하고 저희 시비는 별로 그렇게 들어가지 않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 예산 상황에 맞춰서 볼 때 한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긴 좀 그런데 TF팀을 한번 각 과별로 다 구성을 하셔서 전체적으로, 저도 들어가서 한번 보겠지만 국도비 매칭사업 중에도,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1년은 안 한다고 해도 2년째는 받아야 된다고, 이런 점수제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겠지만 그 부분은 좀 과감히 할 수 있는 것들은 지금 상황에서는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전체적으로 아동돌봄이나 이쪽에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과감히 시에서 해야 한다라는 것들에, 명시규정에 임의규정, 강행규정이 아니면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활사업단도 아까 얘기하셨고 하는 분들이 계속 지금 저도 모르게, 계속 늘어나는 복지에 제가 지금 하다 보니 결론은 직원들 같이 TF 하나 만드셔 가지고 어떻게 줄일지 한번 방안을 모색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진심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혼자 한다 그래도 국도비를 다 검수해보니 제가 그 사업에 대해서 거의 다 알고는 있지만 그 사업에 정말 필요한 건지, 이게 점수제로 어떻게 들어가는 건지,

우리 시가 어떻게 해서 점수가 깎이고 어떻게 해서 시가 또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힘드시겠지만 이제 작년부터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계속 지금 늘리기만 하지, 현실적인 대안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좀 힘드시겠지만 워킹그룹이라도 구성하시든 아니면 외부에 자문을 받으시든 아니면 용역을 주시든,

그거를 충분히 하셔가지고 우리 시에 정말 현실적으로 대책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정책과에서 이제는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작년부터도 제가 7000억 원이 넘었고 올해뿐만 아니라 올 예산 하반기 가면 거의 8000억 원 가까이 될 거라고 전 생각합니다. 특히 노령연금도 증가할 거고요.

크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면 저희 시가 실제적으로 쓸 수 있는 금액은 몇 프로 안 돼요, 경직성경비를 제외하고도.

그런데 결국은 사회복지에서 줄여야 되는데 지금 계속 쉽게, 시민들의 편리를 위해 한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위탁기관에 그냥 수위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줄일지.

지금도 제가 하나하나 피칼을 묻히면서 출자·출연기관 다 하지만 결국 제일 큰 거는 시에서 지금 주고 있는, 복지에 위탁하는 기관들의 금액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안 드려서 그렇지,

이런 부분까지도 어떻게 손을 대야 될진 모르겠지만 시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하고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계속 늘려놓은 것들이 지금에 와서 문제점들이 되니 이제 줄이겠다고 하면 난리를 칠 거고,

그 부분에 있어서도 본 위원도 당연히 인지하고 있지만 그 부분까지도, 공무원들이 다 늘려놓은 거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국가의 정책을 따라서,

그리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임의규정을 그냥 한 거 아니에요, 보니까 많이.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이번에는 공무원분들한테 말씀을 다시 드리는 거예요.

해놨으니까 다시 줄이시든, 힘을 받든, 어떻게 하든그 방법을 모색하시라는 거예요. 저도 공부해 봐도 보조금단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줄여도 결국에는 위탁 주는 데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위탁기관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저희가. 아동복지과도 벌써 다함께돌봄도 9개나 늘어나고. 제가 그래서 방법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도서관에, 작은도서관에 경기도 매칭사업이 있으니 경력단절여성을 이용해서, 거기 단지 내에 학부모들 이용해서 한 2200만 원 내려오는데 1100만 원만 시비 내리고 나머지 하면 된다.

아동돌봄에서 지금 거의 1억 원 넘게 나가잖아요, 센터 만들어놓고. 누구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그게요.

계속 지금 말로만 제가 말씀드렸지, 이번 행감 때는 그 TF 만드셔가지고 정확하게 해가지고 한 달에 한 번 하시든, 그건 보고를 해 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문제가 심각해요, 내년도 예산도 그렇고 내후년도 예산도 그렇고.

그런데 이거를 줄이지 않고 뭔가에 계속 방만하게 운영하다 보면 결국에는 혜택은 보는 사람들만 보지, 실제적으로 지금 보편적복지를 전혀 나가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데이터분석을 해보면.

데이터분석도 갖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결론은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된 거예요. 1년 동안 쭉 지켜보고 국도비 매칭사업도 다 비교해보고 다 확인해본 결과, 중복성도 많은데,

과장님께서도 들어오셨을 때 제가 그런 얘기를 말씀드렸잖아요. 1년이 지나면 국비 같은 경우는 받기가, 1년 정도는 유예시키겠지만 안 내려오면 좀 그렇다라는 것도, 도도 그렇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과감히 쳐낼 수 있는 것들은, 제가 쳐내면 제가 어떠한 사업을 잘 모르잖아요. 세부사항까진 잘 모르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다 파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건 실무자들만 더 자세한 건 알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만드셔 가지고 이번에는 올해 가기 전에 내년도 예산 세울 때는 복지예산이 늘어도 많이 늘지 않게 해 주세요, 실질적으로.

노령연금이나 이런 거 느는 거는 어쩔 수 없이 국가가 거의 100%니까 그런 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자꾸 지금 나가는 것들이 저희 시에서 말로만 줄이겠다, 줄이겠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줄이는 게 아니라 거기에 태워서 그냥 가고 있는 실정이에요, 계속.

○조세일 위원 검토 한번 해 주셔가지고 줄여야 돼요. 방법 없어요, 지금. 계속 경기도에서 내려오는 케이패스 나가는 것도 있죠, 저희가. 또 광역 그쪽으로 나가는 것도 있죠. 경전철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을 제가 보편적복지 생각하다 보니 복지과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의 예산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우리 의정부시는 결국에는 국도비 매칭사업 받다가 파산이에요, 파산.

그 방법에 있어서 경기도에 올리실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대체 근거를 마련해서라도 경기도나 국가에 좀 우리 예산이 이렇다라는 것들을 해서 정리하셔서 올리시든가,

그 부분을 국회의원이나 그런 것들을 해서 올리시든가, 좀 하셔가지고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시가 이런 식으로 간다고 하면 내년도에는 사실,

과장님도 자치행정과에 계셔봐서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계속 국도비 매칭사업 받는 것들이 밀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계속 지금 마지막에는 빚을 이용해서 쓰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거를, 이제 터진 거예요. 통합재정화기금에서 이제 빚을 계속 갚아나가니 돈이 지금 없는 거잖아요.

5년치 상환해야 되는데 이제 올해부터 나가고 작년부터 나가다 보니 계속 빵꾸가 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재정화기금이 4억 원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그거 말고도 안정화기금은 500억 원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우리 시가 결국에는 매칭사업을 하다 보면 다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지금 계속 방관하고, 이 1, 2년 사이에 방관하고 있다가 3, 4년 뒤에는 나중에 또 뭐 해갖고 왔습니다라고 뭔가 얘기하는,

거기에 대한 국비는 200억 원 내려왔는데 시비가 100억 원, 200억 원 대라 그러면 거기에 대한 또 대처능력이 없을 거 아니에요. 지금 쉽게 얘기하면 바둑경기장이랑 똑같은 거예요.

바둑경기장 국비 다 받아놓고 나서 지금 어쩔 수 없이 사업하는 거잖아요. 그 사업이 계속 빚으로 남아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그런 것들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될 정도가 되면 좋은데 그것도 안 되고 복지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도 댈 수 있는 비용은 최대한 대지만 결국에는 이 복지비용에서 나간 비용을 다른 비용에서 못 대기 때문에 빚을 내서 지금 계속 대고 있는 실정이에요, 결국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올해는 좀 진짜 정말로 작년부터 제가 계속 두드려서 말씀을 드렸지만 올해는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조세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조세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선영 위원 강선영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복지, 가장 큰 수혜를 받고 있으면서도 그렇지 못하고 여러 가지 없는 예산에서 많이 힘들어하시고 고심하시는 부서가 우리 복지정책과 강문성 과장님이 아니신가,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것들 같이 방에서 고민들 하셨잖아요. 예산도 없고 또 감사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질책이나 어떤 결과치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우선순위의 예산들도 지급해야 되는 그런 방법론적인 것들 다시 고심을 하고 하셨을 텐데,

다 과마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복지정책과에서는 함께 저희 위원들하고 같이 집행부에서 논의해야 될 것들, 고민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페이지 수로는 196, 197페이지입니다. 저는 지역자활센터에 대해서 질의해보고자 하는데요. 작년에 자활센터, 이게 예산이 원활하게 또 지급되지 않아서 굉장히 고생들 많으셨는데, 인건비 부분에서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상황은요?

○강선영 위원 뭐 늦어지거나 지급되는, 그 시기가 그런 문제적인 거는 올해는, 지금 현재 상황은 없는 거죠?

○강선영 위원 그나마 다행입니다. 분류로 보면 196페이지요. 시장형, 사회서비스형, 인턴, 근로유지형 등이 있는데 실집행 수요가 지금 현재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지, 어떤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지, 집행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강선영 위원 그러면 저조하다라는 그 기간이나 수입이나, 이런 과정을 볼 때 어느 정도 기간을 보고 있습니까? 반 년, 아니면 1년?

○강선영 위원 그럼 가장 이게, 편의점도 있고 카페도 있고 사업단들이 있는데 가장 어떤 매출이나, 이런 부분에 기여하는 곳이 어딥니까? 편의점입니까, 카페인가요?

○강선영 위원 이게 작년 같은 경우도 카페사업단 해서 위생평가 최고등급도 받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감사하고 또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런 쾌거를 이루셨는데,

아까 말씀처럼 호스피스가 가장 수요가 많고 그다음에 카페사업단도 있는데 회룡역에 전에 오백국수 오픈할 때 가봤는데 지금도 있나요, 없어졌나요?

○강선영 위원 운영하고 있어요?

○강선영 위원 체인점이라 그래야 되나, 그곳들은 계속적으로 전국적으로 늘어나는 수가 적죠, 오백국수는 어때요?

○강선영 위원 50% 정도. 그러면 실질적으로 같이 계속적으로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모니터링도 해보시고 곳곳에 있는 시장형이나, 어떤 사회서비스형이나 할 텐데, 어떤 그 현장에서 서비스업을 하는 곳이기도 하잖아요.

최근 들어 어떤 카페에서 음료수를 확 던지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런 것처럼 혹시 현장에서의 애로점은 없나요? 또 자활하시는 분들은 특수한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강선영 위원 그렇죠.

○강선영 위원 맞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자활 관련한 와플, 그런 곳들을 가봤는데요. 디저트가게를 가봤는데 일반 사람들은 모르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음식도 많이 늦게 나오고 생각했던 그림의 모양이 아름답지 않고 그리고 위생 정도나, 이런 서비스가 좀 그렇지 않으니까 그때 우리가 눈치를 챘던 거가 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일반 사람들은 모르고 갔는데 단순하게 ‘서비스가 왜 이래.’라고 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처능력이라든지, 애로사항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은 계속적으로 하고 계시는 거죠?

○강선영 위원 맞아요. 특히 서비스업에 관련된 이런 자활근로사업들은 매출하고도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음식이라든지 그다음에 서비스하는 데서 이렇게 하면 다음에는 안 오겠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고객의 입장도 그렇지만 현재 상황들에서 대처하는 그분들의 애로사항도 실시간으로 검토 부탁드려봅니다. 그리고 아래 보면 자활사업단 참여자 현황이 있어요. 자활 성공률을 봤는데 19.1%네요, 작년 같은 경우는.

그리고 재작년, 그러니까 이건 2023년이고 2022년도를 봤더니 23.24%였어요. 그러니까 23.24%보다 작년에 이 데이터 주신 행감은 19.1%로 해서 조금 더 낮아졌거든요.

그래서 대략 한 20% 웃도는 정도의 성공률인데 이게 낮은 건가요, 높은 건가요, 지자체 평균적으로 봤을 때?

○강선영 위원 정말 우리가 갖고자 하는 최종목표가 이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제 일자리정책과에서 지적을 했는데,

기타 1507건,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냥 1시간, 2시간 정도 들어가서 일을 해도 채용, 이렇게 되는 실적으로 잡힌다 그래서 정말 이게 정량적 평가에서 그거를 보이기 위한 데이터보다는 단 1명이,

아까 말했던 두 분이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일반인들하고 똑같이 동일하게 편의점을 차린다는 건 1명이지만 최종적인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요. 추가로 한 번 더 다른 지자체 자활사업단이 어느 정도 성공하고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의 차이점은 있겠지만 어떤 의무 형태에 대해선 차이점은 있겠지만 그래도 조금 비교 차원에서 잘하고 있는 것은 벤치마킹을 통해서 잘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검토해 보시고,

아까 말했던 두 분 편의점했던 분들은 사례관리 정도 해가지고 다른 지자체에도 알리는 좋은 쾌거라든지,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사례 모집군도 될 것 같아요.

○강선영 위원 정말로, 정말로 기사화로 낼 정도로 훌륭한 내용인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 지속적으로 신경 써주시고요.

안정적으로 어찌 됐든 그분들이 정착을 하고 직업화하는 것이 최종목표이기 때문에 힘드셔도 구석구석 애로사항 없게끔 이 부서에서 각고의 신경들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뒤에 계시는 복지 관련한 우리 팀장님들 너무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미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정미영 위원입니다.

우리 앞서서 존경하는 강선영 위원님께서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해서 많은 좋은 말씀해 주셨고 많은 칭찬도 해 주셨는데요.

본 위원도 사실 이 페이지 지금 13쪽하고 197쪽을 같이 보시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우리 강선영 위원님께서 칭찬 일색으로 가셨기 때문에 저는 좀 지적과 또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활근로사업이라는 거는 탈빈곤을 지향하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정미영 위원 이 내용에 보면 지금 이 13쪽의 내용에 보면 저희가 신규사업을 지금 한 3개소 정도 확대하고 있죠?

○정미영 위원 제가 이 사업을 보면서 우리 자활근로사업단들이 참 열심히 하고 있고 또 관계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구나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197쪽에 나와있는 것처럼 자활 성공자가 전체 523명 중에 100명 정도가 되는데요. 이 자활 성공자가, 성공률이 그닥 높다라는 생각은 안 들고요, 참여자에 비해서.

좀 낮다라는 생각은 본 위원은 했습니다.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위치에, 순위에 속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의 평가를 하자라면 성공률은 좀 낮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성공률이 낮은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과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 주시겠습니까?

○정미영 위원 제가 이 자료를 보다 보니 성공률이 좀 생각했던 것보다는 낮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우리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또 집행부에선 그걸 고민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서 여쭤봤던 거고요.

우리가 이걸 보면 성공률이 낮은 이유가 분명히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100명의 성공한 성공사례도 있지만,

그 안에서, 그 100명의 성공자 안에 들어가진 않지만, 그래도 거기에 성공률을 갖고 있는 자활 성공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한 사람들은 대략 얼마나 돼요?

○정미영 위원 자활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생각한다라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자활근로자가 취·창업 준비에 자신감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정미영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게 우리가 자활근로자 대상별 맞춤형 복지 기능 강화를 위한 우리 의정부시만의 어떤 시책은 있는지.

○정미영 위원 저희가 역량평가를 하잖아요. 그럼 그 자활역량평가를 어떻게 반영을 하고 있나요, 이 사업에?

○정미영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자활역량평가 등을 통해서,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취업보다는 창업하는 거를 더 지향하신다라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저는 이 사업을 제가 들여다보고 있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하면 이 자활역량평가 사업을 자활사업단이 하면서 자신감을 불어넣어줬으면 좋겠다.

어쨌든 그분들이 내가 내 삶을 가꿔나가는 데, 앞으로 사회생활 해나가는 데 정말 충분한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성공률 100%에 들어가는, 그런 사업은 아니지만 참여자에 비해서 100명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 데 비하면 또 실의에 빠진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참여를 했어, 그런데 그 대상에 들어가지 못하면 내가 실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꼭 성공률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거기에 참여해서 자신감을 회복하고 뭔가 새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도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그런 사람들한테도 그다음에 또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고루고루 형평성에 맞게 기회를 주어주면 좋겠다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우리 자활평가사업단, 지역자활센터는 지도점검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정미영 위원 1년에 한 번 하십니까?

○정미영 위원 매뉴얼이 있나요, 따로?

○정미영 위원 교차로.

○정미영 위원 그럴 수 있죠.

○정미영 위원 지금까지도 저희가 자활근로사업단을 확대 운영해서 열심히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는데 이 사업들이 그 어떤 사업들보다 더 많이 활발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요.

또 이 사업으로 인해서 상처받지 않도록, 상처받는 사람들이 없도록 세심한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미영 위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 우리 단순하게 복지정책과뿐이 아니고 타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지국에 있는 타 부서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특정감사, 1차 특정감사에 보니까 지적사항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제가 뭘 느꼈냐 하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조세일 위원님께서 위탁기관이 많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위탁기관들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앞으로 운영을 위탁을 줘야 되는 것이 맞나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이 많더라고요, 보니.

인사에 관련된 지적사항도 있고 또 보조금에 관련된, 미집행이나 잘못된 집행에 대한 감사도 있고, 그런데 그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게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 하면 위기가정에서 저희가 긴급생계지원비를 신청하잖아요.

그렇죠?

○정미영 위원 긴급생계지원비를 신청하는 건 그만큼 내가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신청하는데 이게 거기에 사유를 보니까 담당 직원이 결과를 늦게 통보함으로써 이 신청하신 분이,

그러니까 담당자가 이 민원 결과는 누락시킨 거죠. 누락시켜서 통보 누락으로 해서 이게 지연된 거예요. 보통 이걸 신청하면 3일에서 길게 일주일 사이잖아요, 결과가 나오는 게.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연되니까 이분은 내가 위급해서, 정말 간절해서 신청한 건데 이게 직원의 어떤 잘못된 누락으로 결과 통보가 누락이 되면 그분은 더 그 절실함이 실망으로 이어지지 않을까요?

○정미영 위원 그렇죠.

○정미영 위원 그러니까요.

○정미영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공무원의 잘못을 질책을 하고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감사를 받다 보면 지적사항이 여러 유형의 지적사항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쭉 살펴보다 보니 이게 긴급생계지원비인데 이분은 얼마나 절절했을까, 얼마나 발을 동동 굴렀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 부서의 과장님께서 더 관심을 가지시고요. 저희들이 이게 행감자료에 지적사항이 나오는 게 그다음 년도에 또 똑같은 지적사항이 나오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이 행감을 하는 이유는 단순히 잘못을 지적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 잘못을 지적을 해서 수정·보완하고 저희들이 좀 더 발전적인 행정을 하기 위해서 행정감사를 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똑같은 지적사항이 그다음 해, 또 그다음 해 같은 게 계속 나온다라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방만한 행정이에요. 그렇죠?

그거는 시민들한테 질타를 받을 만한 내용이다라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떠한 경우에도 복지정책에서는 시민들의, 정말 복지라는 건 우리가 보편적복지는 힘들거나 힘들지 않거나 한 사람들한테 다 복지를 우리가 공평하게 돌아가야 되는 게 보편적복지이지만,

선택적복지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그만큼 더 애절한 거예요, 더 간절한 거예요.

그런 부분을 더 간과하지 마시고 깊이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고 추후에는 이러한 지적사항이 두 번 다시 나오지 않도록 각별하게 유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미영 위원 수고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우리 복지정책팀에서도, 우리 의정부시에서 복지예산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정미영 위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과연, 아까 우리 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복지정책에 있어서 우리가 과연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것만이 정답인지, 한번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

너무나 많은 위탁기관들이 있다 보니, 다 외우십니까? 의정부시에 우리 복지정책팀에 속해 있는 위탁기관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고 어떻게 운영하고 있고 어떤 기관이고 다 머릿속에 있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더 방만하게 운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저희들이 지적을 드리는 거니까 이거 그냥 간과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면밀하게 살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미영 위원 과장님 이하 팀원, 팀장님들, 직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안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권안나 위원 권안나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02쪽에서 203쪽, 사회복지시설 지도·감독 현황을 보겠습니다.

2022년도 거하고 비교해볼 건데요. 지적사항을 먼저 보겠습니다. 피셨어요?

○권안나 위원 맨 위에 있는 복지관은 인사 복무 3건, 제규정도 1건, 예산·회계 7건, 이렇게 해서 있고요. 작년에도 22년도에도 똑같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제규정 및 인사급여, 회계, 후원금 운영 관련 9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똑같은 지적사항을 받으신 거예요? 정미영 위원님께서 아까, 작년에 그렇게 지적을 받았으면 올해는 고쳐져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 맞죠?

○권안나 위원 앞으로는 고쳐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 옆에 보면 조치결과, 조치결과를 보면 22년도에는 조치건이 9건이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더 늘어났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안나 위원 그러면 그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일단 또 한 가지, 지도·감독 현황을 보면 점검자가 작년에 비해서 더 늘어났거든요.

작년에는, 그러니까 22년도에는 6명이 지도점검자로 있었고, 그러니까 22년도에는 6명, 23년도에는 8명으로 늘어났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권안나 위원 그래서 점검자가 많아가지고 지적사항도 많이 나타났나 봅니다.

○권안나 위원 그 밑에, 맨 위에, 두 번째, 세 번째 다 작년이랑 똑같이 지적사항이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반복적인 지적을 계속 받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계획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안나 위원 맞습니다. 교육을 꼭 해 주셔 가지고 다음부터는 지적사항이 없도록, 없는 거보다는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혹시 여기 시설에 근무하는 인력의 변동폭은 어떻습니까?

○권안나 위원 과장님께서 격려를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회관 먼젓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고요.

소등에 관심도 가져주시고 필요 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관리·감독 해 주시기 바라면서요. 사회복지시설이 안정적이고 투명한 운영이 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안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안나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권안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현채 위원 김현채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한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일단 행정사무감사결과 조치결과서고요. 108페이지 잠깐 먼저 보시고요. 그사이에 화면 미리 띄워놔 주시기 바랍니다.

108페이지 보니 자활사업단 중에 매출이 안 나오는 사업단은 다른 사업단으로 조정하는 방안 검토, 이렇게 돼 있는데 결과를 봤더니요.

편의점사업단, 매출 발생 사업단 추가 개소 예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계획이나 추진현황 있으시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현채 위원 편의점을 계획하고 계신 건지, 여기에 편의점사업단 등 매출 발생 사업단 추가 개소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종결과에.

○김현채 위원 과장님, 아니고요. 이게 지금 최종조치결과가 24년 5월에 결과를 작성하셨는데요. 지금 편의점사업단 등을 사업단 추가 개소 예정이라고 해놓으셨기 때문에 계획을 갖고 계신지,

아니면 지금 추진현황 계획이 세워져 있다면, 또 추가로 하겠다고 결과를 쓰신 거니까 지금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김현채 위원 하반기에 지금 2개를 계획하고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이시죠?

○김현채 위원 어디어디에 준비하고 계세요?

○김현채 위원 또 한 군데는 어디죠?

○김현채 위원 수제도너츠.

○김현채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또 지적사항에 대처하셔서 많은 계획들 검토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화면 잠깐 띄워져 있는데 ‘저건 뭐지?’, 아마 그러실 것 같습니다.

이거는 페이지 행감 조치결과서 110페이지입니다. 자활센터 홈페이지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전년도에 이게 지적 사례였습니다. 내용을, 조치결과를 보니 아직 5월인데 조치결과 추가자료 게시 예정,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현재 추진 중인데 혹시 이게 아직도 추진 중인 이유는 뭔지, 좀 굉장히 1년여 시간이 지났는데요. 추진 중인 이유는 뭔지 답변 주시겠습니까?

○김현채 위원 소식지요?

○김현채 위원 지금 앞에 보시는 화면은 부천시에 있는 원미지역자활센터의 홈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 안에 들어오면 활동사진들이 저렇게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지적한 내용에도 사진에 대한 부분을 언급했었는데요.

물론 여기 결과에는 지금 사진을 추가해서 하겠다고 했지만 저희는 아직 활동사진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원미구의 홈페이지는요, 무료로 지금 관리가 되고 있는, 홈페이지 리뉴얼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그런 거고요.

저희 의정부자활센터는 지금, 화면을 제가 안 띄웠는데요. 그 이유는 저희 홈페이지 안에 밑에 관리업체가 이름이 기재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화면을 안 띄웠는데 거기는 저희가 비용을 들이는 거죠?

○김현채 위원 그러면 홈페이지 처음 만든 당시에만 비용이 들어간 거고 그다음에 관리운영비는 안 들어가는 건가요?

○김현채 위원 부천 원미자활센터는 저렇게 사진이 그때그때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것도 무료로 제공되고 있는, 사이트 자체가 무료인데 반면에 저희 사이트에 들어가 봤더니 업체명이 기재되어 있어서 관리를 아마 관리업체가 있구나라고 생각되었는데,

그때그때 리뉴얼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아쉽습니다. 이런 타 지자체와 사례를 비교하시고 벤치마킹하라고, 저희가 뭐든지, 어떤 사업이든지 계속 지적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인근에 있는 우리가 가장 많이 비교 대상이 되는 시군구 거는 적어도 한 번 정도는 들어가셔서 확인해보시고, 또 우리가 지적했던 사항이 뭔지 확인해서,

이거는 활동사진 게시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1년여 시간이 필요한지, 조금만 관심 가지셨다면 이게 좀 잘 됐을 텐데,

이게 앞서 말한 것처럼 동일한 지적사항들이 추진 중으로 올라와서 다시 한번 또 별거 아닌 거에 지적을 받는 거 많이 아쉽습니다.

○김현채 위원 아쉬움만을 남기시지 마시고 그러면 바로 실행에 옮기는 적극행정에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채 위원 마지막으로는 행정사무감사자료 149페이지입니다. 의정부시 사회복지사협회에 1000만 원이 역량강화교육비 훈련사업으로 집행이 되었고 예산이 한 1000만 원 나가서 9398만 원이 집행이 됐는데요.

과장님 혹시 여기 내역을 봤더니, 물론 구분이 따로 되어 있지 않고 턴키로 되어 있습니다. 홍보비, 강사료, 대관료, 행사운영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가 사회복지회관이 건립이 됐지 않습니까?

○김현채 위원 그러면 대관료는 어떻게 되나요?

○김현채 위원 아니, 이 예산이, 올해도 예산이 있죠? 교육비 예산.

○김현채 위원 그러면 그 예산 중에 여기 대관료가 있는데 올해는, 회관이 있는데 대관료를 여기서 지출할 수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김현채 위원 과장님 이 질의를 드린 말씀은 저희가 사회복지회관이 그래도 경기도 최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관이 있지만 실질적인 운영비를 지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까?

○김현채 위원 운영비를 별도로 협회에 주는 건 아니니까, 이게 지금 기존에 대관료가 있었고 거기를 일반인들한테 대관할 때 대관료 표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복지회관을 다른 사람들한테 대관할 때 대관료가 있잖아요.

○김현채 위원 팀장님, 30만 원이고 10만 원이고 금액을 따져서 묻는 게 아니고요. 대관료를 기존에 지출했었잖아요.

○김현채 위원 이제는 회관이 생겼잖아요. 거기서 교육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회관에다가도 우리가 사회복지회관에 대관료가 기본적으로 있는데 이 사회복지사 교육을 하시면서 그때도 대관료를 지불하느냐, 올해 예산으로.

○김현채 위원 앞에, 제가 알기로는 들어가자마자 오른쪽 하얀 칠판에 대관료가 게시되어.

○김현채 위원 사용료와 대관료.

○김현채 위원 그러면 올해 역량강화교육을 300만 원 예산이 있는데 지금 이 교육은 어디서 이뤄질 예정이죠?

○김현채 위원 예산이 많이 삭감되어 있는데 저의 주안점은 그겁니다.

사회복지회관이 우리가 의정부시에 있어서 활용가치나 여러 가지들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거기 사용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늘상 찾아와서 차 한잔이라도 해야 되는데 차 한잔 대접할 수 있는 그런 비용들,

물론 거기 사용료를 받아서 조금씩이나마 보탬을 하겠다고 지금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또 여러 가지 운영에 관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운영비 부분들이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 이게 대관료가 있었는데 올해는 사회복지회관에서 교육을 하니까 대관료까지는 아니더라도 사용료 부분으로 일정 부분,

작은 금액이지만 일정 부분을 지출할 수 있도록 조금 열어주시면 차라도 한잔 준비해서 사회복지사들이 교육 받는 동안 조금 더 행복한 시간을 보내지 않을까,

교육에 대한 부분인데 내가 커피 먹을 걸 들고 와서 하는 거보다는 그런 준비를, 저희가 예산이 없으니까 예산을 주면 좋죠.

거기에다 더 많이 드리면 좋은데 아직은 그런 상황이 아니니 조금 그렇게 회계 부분에 있어서 사용료를 일부, 작은 금액이지만 다만 얼마라도 열어놓을 수 있도록 하시면 어떨까 제안을 드리고자 질문드렸던 겁니다.

과장님 괜찮으시겠습니까?

○김현채 위원 한 번 더, 50만 원이 굉장히 많을 수도 있고요, 작을 수도 있는데 이게 그냥 크게 저촉되지 않는다면,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장에서 얘기 들어보니까 사용하는 휴지 또 우리 커피, 이런 이야기들도 제가 들었고요. 겨울에는 굉장히 화장실이, 건물이 워낙 오래되다 보니까 화장실이 굉장히 춥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동파 염려도 있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드렸었는데, 거기에 물론 겨울에는 어떤 난방장치를 하시겠지만 이야기를 하는 중에 뭐라 그러죠, 비데, 비데 같은 게 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비데가 그냥 단순한 비데가 아니라 그게 설치가 되면 온기가 돈다고 하네요? 아마 순환이 계속돼서 겨울에 얼지 않는, 그런 것들도 있나 봐요.

그래서 비데가 설치하는 데 크게 많이 드는 게 아니고 또 사회복지사들 중에는 여성분들이 많다 보니까 한 칸 정도라도 그렇게 설치가 되면 좋겠다라는 안이 있었는데요.

그런 비용들을 조금 열어놔주시면 큰 금액 아니더라도 자율성이 좀 생겨서 보탬이 되지 않을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김현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김현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추가로 한 가지만 여쭤보고 하겠습니다.

우리 의정부지역자활센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우리 1년 예산이 얼마예요, 자활사업?

○위원장 김연균 43억 원 정도 되죠?

○위원장 김연균 이게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위원장 김연균 그래서 물론, 사업단을 보면 시장형 사업단도 있고 사회서비스형도 있고 근로유지형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편의점을 했을 때 24시간 해야 되잖아요.

○위원장 김연균 아니, 지금 우리 대형 편의점들하고, 업체하고 계약을 할 때 24시간이잖아요, 주로요. 어디, CU 같은 데 24시간 아니에요?

○위원장 김연균 답변 해 주세요, 뒤에.

○위원장 김연균 그러면 지원방법이 다르잖아요. 본사에서 지원방법이.

○위원장 김연균 매출이, 우리는 지금 그러면 16시간 합니까?

○위원장 김연균 24시간. 그러면 일일 매출이 얼마 정도 나와요? 평균적으로.

○위원장 김연균 네.

○위원장 김연균 지금 하고 있는 건 없어요?

○위원장 김연균 그러니까 거기 일일 매출이 얼마냐고요.

○위원장 김연균 3개월 매출이 2100만 원이요?

○위원장 김연균 그럼 700만 원, 한 달 매출이 700만 원이라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김연균 그러면 지금 한 달 30일 다 하잖아요. 그랬을 때 700 나누기 30 하면 얼마예요?

하루에 매출이 23만 원밖에 안 나오는데, 이건 타산에 안 맞는 건데.

○위원장 김연균 실제 편의점이, 일반인들이 하셨을 때, 일반 국민들이 했을 때 편의점.

○위원장 김연균 말씀 들어보세요. 편의점을 했을 때 150만 원 이하 일일 매출이 나오면 적자예요. 그러면 지금 30만 원도 안 나오는 일일 매출 한다는 거는,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이분들의 지금 급여가 얼마죠?

○위원장 김연균 평균적으로.

○위원장 김연균 6만 1000원. 시장진입형이 평균적으로 봤을 때 6만 원 정도 줘요, 지급하고 있어요?

○위원장 김연균 그다음에 사회서비스형은 5만 2000원 정도 나가고 근로유지형은 3만 1000원 정도 나가거든요. 그랬을 때 이분들이 평균적으로 보통 한 달에 120만 원 정도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적자 나는데 이걸 어디서 충당을 합니까?

○위원장 김연균 그게 시장진입형이 매출이 가장 높다고 하는데 하루에 30만 원 매출이 안 나온다는 게, 가장 높다는 게 이해가 안 가고요.

○위원장 김연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업종을, 사업자나 업종을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세탁업을 해, 세탁업. 배송하는 데. 그래서 한번 찾아보세요. 33%의 매출이 증가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편의점이라는 게 24시간 하고 너무 힘들잖아요. 잠을 못 자고 하는 부분이 있고 이분들이 거의 근로능력들이 부족해서 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내가 자활해서 나가서 내 사업을 하고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보면 다른 지자체 자활사업에 바뀐 제도가 있어요. 급여 상승, 이게 수당 줍니까, 이분들 초과근무 했을 때?

○위원장 김연균 만약에, 초과수당 지급을 하도록 돼 있고, 자활특례 조건부를 이행, 자활역량평가, 이렇게 해가지고 바뀐 지자체들이 있어요. 그래서 상승하고,

이분들도 사기 충전을 위해서 어느 정도 보조를 해줘야만이 또 시민들한테 서비스가 갈 거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보면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도, 관리·감독을 말씀하셨어요. 보니까 우리 의정부지역센터도 지적을 받았어요, 보니까.

이 부분을 왜 지금, 회계 그다음에 시설운영, 사업운영 여기서 지적을 받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시간관계상 자료로 제출을 해 주세요.

○위원장 김연균 지금 203페이지 보면, 그것뿐만 아니라 복지관도 지도·감독이 많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복지정책과 2023년도 시 자체감사 지방보조금 관련 실태 정황을 보면 2023년도에 몇 건의 처분을 받았죠,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혹시 몇 건 받으셨는지 과장님 모르시나요?

○위원장 김연균 감사담당관에서 한 감사 건수. 8건 정도 받았거든요, 8건 정도. 그래서 지적사항의 혹시 처분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위원장 김연균 그래서 이 부분 또한 여기는 지적사항하고 지적결과만 간단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자료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서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연균 네. 그걸 포함해서 우리 지도 현황도 있잖아요, 보면 지적사항이 있잖아요. 지금 복지관이 너무 많아요, 지적사항이. 복지관 역시도. 그래서 이것까지 포함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연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감사중지)

(11시3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연균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