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연균 경제일자리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하여 도시공사 개발계획 등을 질의하기 위하여 증인으로 의정부도시공사 김용석 사장님과 김장호 본부장님이 출석하였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5조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경제일자리국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한수완 경제일자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연균 한수완 경제일자리국장께서는 경제일자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연균 한수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일자리국 부문별 감사로 기업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정부도시공사와 기업경제과를 제외한 관계자분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재철 기업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제출된 감사자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연균 이재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업경제과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선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강선영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이틀째입니다. 오늘은 또 경제일자리국입니다.

앞서서 저는 감사담당부서를 통해서 감사 진행 상황 또 그다음에 결과에 대해서 파악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서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을 무분별하게 지급한 기획예산과 역시도 어제 많은 질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제 사업을 진행한 기업경제과에 다양한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3페이지입니다.

이번에 감사담당관 부서를 통해서 대거 걸린 곳이 일자리경제과 그다음에 또 우리 뭐죠, 두 군데가 지금 걸렸습니다. 그래서 기업경제과, 이렇게 해서 지금 나와 있는데 이 내용,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위반한 그 내용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강선영 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간단히만요.

○강선영 위원 그러니까 저는 한 18년 정도에 설립했나 했더니 꽤 오래됐어요, 2009년입니다. 4월에, 설립일이 맞나요?

○강선영 위원 네. 지금 말씀 주셨듯이 과장님이, 주요 사업은 소비자 불만에 대한 상담, 고발을 하고 사업자 간에 중재를 하게 되어 있고 소비자들 간의, 대상 교육을 하고 그들을 통해서 또 캠페인까지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소비자의 권익을 담당하고 중재하는 곳이 이런 불법을 자행하는 것이라는 건 과장님, 이게 말이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강선영 위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죠. 그럼 의정부시가 예산을 언제부터 지급을 하셨습니까?

○강선영 위원 2018년도부터인데 지금 걸린 거는요, 감사기관에 걸린 건 21년 거부터죠?

○강선영 위원 21년, 22년, 3개년도 해서 그렇죠? 그러면 기존에 2018년부터 지급을 했다라는 거는 그때는 건전하게 재정을 운영했다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운이 좋아서 안 걸렸다라는 것으로 보십니까?

○강선영 위원 모르고 넘어갔다는 것이죠?

○강선영 위원 그때도 저희가 과장님 제 방에 오셔서 서류 제출해 주셨을 때도 사안의 심각성을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서요.

말 그대로 주먹구구식으로 서류를 꼼꼼하게 잘 썼는데, 꽁꽁 감췄는데 저희가 그걸 어떻게 압니까라고 할 정도의 반응이셨거든요.

그러면 과에서는 18년도부터 지급을 했을 때 어떤 관련 기준과 그다음에 업무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매년 지급을 했다라는 것입니까? 아무렇지도, 이상이 없었다라는 거잖아요. 어떤 기준이 있었습니까?

○강선영 위원 그러면 현재 현장검증, 현장답사 같은 건 한 번도 안 가보셨습니까?

○강선영 위원 어찌 됐든 사후약방문처럼 일이 벌어지고 나서, 발생을 해서 갔다라는 거잖아요.

2018년도에 처음으로 지급을 했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2017년도 말이라든지, 18년도 초에는 어떤 기관인지, 어떤 업무를 하는지, 이거를 예산을 줘도 되는 단체인지를 요목조목 짚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과장님으로는 안 계셨어요?

○강선영 위원 이 과에서도 당연히 기업경제과 과장님으로서는 책임이 느껴지시는지요?

○강선영 위원 이거는 그냥 간과해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예산 그냥 확인 안 하고 넘어간 겁니다.

다른 데 정말로 긴밀하게 써야 될 예산들, 이거 그냥 어쩔 수 없이 터진 감사에서 걸린 겁니다라고 하기에는 책임이 굉장히 막중해요, 과장님. 적은 금액도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 피해 상담 처리를 자료 요청해서 봤더니요, ‘감사기관 인터뷰에서 상담업무는 하지 않았습니다. 근무일지나 상담내용은 따로 작성하지 않았고요. 대표가 시키는 대로 일만 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이거를 서류 그렇게 대충, 하지도 않았는데 몇 건 해서 예산 올렸고요. 그래서 신고한 게 4600만 원.

그다음에 인건비라고 ‘우리가 매일매일 나와서 일도 하지 않고 그냥 청소 정도만 했습니다.’라고 인건비 제출한 게 2100만 원입니다. 이거 그냥 적은 돈입니까? 의정부시민들이 낸 세금이잖아요.

과에서 정말로 제대로 검증하고 예산을 세워서 내려줬다라면 이런 일이 있었겠냐라는 겁니다. 각성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기업경제과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8년도 그때는 예산을 잘 써서라기보다는요,

정말로 제대로 검증을 못했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드리면 문제의, 사안에 대해서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전에 청렴하게 잘했던 곳이 21년도부터 잘못해가지고, 회계 잘못해서 장부 걸리고 그다음에 이거 검찰, 경찰 그다음에 제재부담금까지 해가지고 굉장한 금액 환수조치할 예정으로 되어 있죠.

이런 일이 또 없으리라는 법도 없고요. 지금 다른 과에서도 전수조사를 통해서, 지속사업이라고 해서 계속 관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올해 걸리냐, 내년에 걸리냐, 이 정도라고밖에 생각 안 돼요.

기업경제과 크게크게 업무하신다고 해서 작은 금액, 소액이라고 할지언정, 소액은 아닙니다만, 그런 민간보조금단체에다 지급하는 거 아무렇지 않게 간과하고 예산 세워서 요청하지 마십시오.

○강선영 위원 그럼 그전에는 안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강선영 위원 그러니까 그전에는 안 했다는 말씀이신 거고. 지속사업이기 때문에 민간단체에다 보조금 내려주는 거 관리 안 하고 그냥 주라고 하니까 현장점검도 안 하시고 어떤 업체인지, 어떤 업무를 하시는지,

검증할 수 있는 것들 확인 안 하셨다는 말씀으로 저는 간주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 하시라는 말씀인 거고요.

담당, 소비자네트워크, 이 1건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지금 기업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군들 다시 한번 더 들여다보시라는 겁니다.

지속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고 간과하고, 일지만 잘써서 넘어가는 것들 태반입니다. 그런 건들 다른 일자리과에서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거 잘못해가지고 서류만 정말 깔끔하게 해서 눈속임으로 해가지고 하는 분들, 아직 경찰서 지금 검증하고 있고 그런 단계까지도 왔거든요.

이런 일, 정말 일 열심히 하고 잘하는 업체들한테 줘야 되는데 진짜 50만 원, 100만 원 받아가지고 열심히, 보조금 받아가서 하는 데 엄청 많아요.

그런 데 들여다보지 못하고 큰 건이기 때문에 그게 가려져서 이런 부패가 되는 것들 방관하지 마시고 전수조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 걸린 거는 감사기관에 1건인 거고요. 앞으로 지속사업 중에서도 이런 건들이 있을지, 보조금으로 지급되는 거 다시 한번 탄탄하게 전수조사 하시라는 겁니다.

○강선영 위원 그리고 어제 감사담당관님이랑 자치행정국장님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강도 높게 말씀드렸던 게 7월 1일자로 해가지고 조직개편 되면서 재정감사팀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재정만 들여다볼 수 있는 인원들이 투입이 돼서 그것들 감사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을 받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1차적으로는 각 과에서 각고의 노력을 해야 되고,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곳에서는 예산 관리·집행이 잘되었는지, 그게 만약에 못했을 경우에는 과에도 정확하게 징계가 있을 거라고 한답니다. 그거 있어야 된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10번, 100번 말해도 과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도 제대로 한번 지원금 지원하는 거라든지, 기업, 계속적으로 하는 지속사업들 들여다보시라는 꼭 말씀을 드려봅니다.

○강선영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앞으로는 2024년도에 두각을 나타내야 되는 게 기업유치지 않습니까? 2024년도 하반기에 계획하고 계시는 계획이라든지, 기조라든지, 이런 것은 기업경제과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강선영 위원 네. 하반기부터 또 부각을 나타내야 되지 않습니까, 기업유치에 대해서.

○강선영 위원 어떤 기업이라든지,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용역하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 용역에만 그치지 마시고 그냥 형식적으로 이것을 해야 된다는 과제 그다음에 아젠다를 던져주는 건 좋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투입되지 않고 수반되지 않으면 속도감이 없어요. 그러면 주저앉기 나름이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용역을 했다 그래서 뭔가 어떤 기대적인 효과가 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도 용역 대비해서 어떻게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그쪽에 투입할지, 그거 계획이 제대로 돼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앞서서 갖고 오신 것 중에 경기도형 전통시장모델을 갖고 오셨는데 이번에 100억 원 도비를 받으셨죠? 3년치 해가지고 3년 안에 과업하게끔 되어 있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도비를 받아서 감사하기도 하면서 이게 과연 되시겠습니까라는 제가 의문을 한번 던진 적이 있었을 겁니다. 왜, 예산이 없으니까요.

이게 매칭으로 해가지고 시비가 또 50% 해가지고 100억 원을 투입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게 가능, 일단 받긴 받았는데 이게 가능하시겠습니까라고 제가 되물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좋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100억 원 투자할 시에서 제반적인, 구체적인 방안은 지금 갖고 계십니까?

○강선영 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는 경기도 공모사업 잘하셨습니다. 100억 원 유치 받아가지고 오신 거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행복로 개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생각만 해도 되게 멋진 그림이거든요. 좋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100억 원을 우리가 매칭을 해야 되는데 그게 구체적인 계획이 뭐냐라는 거를 질문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비현실적으로 매칭만 했고, 뭔가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겠지, 그랬지만 그 옷 저희 옷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100억 원, 1000억 원을 받아도 매칭하는 그 비용이 지자체에서 껴안을 만한 능력이 안 되면 그 옷을 입을 만한 자격이 될까 싶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그냥 비현실적인 대안 말고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들을 강구해서,

그것들을 매번 방에 오셔가지고 ‘올해 이만큼 할 겁니다.’, ‘어디서 투자받았습니다.’, ‘후원 받았습니다.’, 이런 매칭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갖고 오셔야지, 이거 반대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어떤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강선영 위원 반드시 그래주셨으면 좋겠고요. 혹여나 우리 이재철 과장님이 그 자리에 안 계시는, 혹시라도 그 3년이라는 그 기간 안이라도 이런 계획들은 의정부시가 껴안고 각성하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받았지만 구체적인 대안 없이 그냥 툭 던져지는 거 말고 현실 가능해서 우리 시민들이 누리고 저희 역시도 누리고 살 수 있는 그런 계획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앞으로도 남은 기업유치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균 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안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권안나 위원 권안나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6쪽 보겠습니다. 16쪽에 보면 용현산업단지 입주업체 지원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지식산업센터로 이전한 기업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용현산업단지에서 몇 개의 기업이 지식산업센터로 이전했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권안나 위원 네. 용현산업단지에서 지식산업센터로 이전한 기업이요.

○권안나 위원 한 군데요? 여러 군데가 이전했다고 알고 있는데 한 군데밖에 안 돼요?

○권안나 위원 네.

○권안나 위원 맞습니다.

○권안나 위원 그럼 빠른 시일 내에 파악해서 알려주시길 부탁드리고요.

16쪽에 보면 소상공인과 기업 지원을 통한 경제활성화는 두말할 나위 없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6개 사업으로 15개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했는데요.

지금 산업단지에 있는 기업은, 그러니까 이게 작년 거잖아요. 작년에 몇 개의 기업이 있었을까요?

○권안나 위원 네. 총 몇 개의 기업이 있어서 15개 기업을 대상으로 했는지 궁금해서요.

○권안나 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고 여기 16쪽에 보면 6개 사업 있는데 15개 기업을 대상으로 했다고 해서 총 몇 개의 기업이 있는데 15개만 선정이 됐는지 그걸 여쭤보려고요.

○권안나 위원 여러 군데가 신청을 했을까요, 아니면 15개만 신청했을까요?

○권안나 위원 그래서 앞으로 더 확대할 계획은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권안나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이 기업들의 참여도나 만족도 같은 건 어땠는지 혹시 조사한 건 있어요?

○권안나 위원 다음부터는 만족도조사도 해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차면도 잘해놓은 거 가서 확인했고요. 참 잘하셨다고 칭찬해드리고요. 기업유치도 중요하지만 현재 의정부에 소재한 기업들도 많이 있잖아요.

이 기업들에게도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식산업센터와도 자주 소통하셔서 애로사항이 있거나 문제점이 있다면 서로 잘 의논하셔서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요업무 17쪽 보겠습니다. 용현산업단지 근로자를 위한 버스킹 공연 주 1회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가봤는데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6월 말로 끝나잖아요. 그다음에 또 계획이 있으신지.

○권안나 위원 저 가봤거든요. 그런데 진짜 많이 왔고요. 사람들이 그쪽으로 우르르르 몰려가는 상황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참 계획을 잘하셨다, 기획을 잘하셨다, 이렇게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권안나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권안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미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정미영 위원입니다.

의정부시가 재정위기로 많이 힘들 때 가장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는 부서가 아마 경제일자리국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가장 많은 질타를 받고 있는 부서 또한 경제일자리국이 아닌가 싶습니다.

경제일자리국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모색하고 또 유치하기 위해서 발 빠르게 노력해 주신다는 것은 저희들이 다 알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또 질의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감자료 보시면 21쪽에 먼저 제가 이것부터 질의하겠습니다. 2023년도 행감자료를 주셨는데요. 지하도상가 향후 관리계획에 대해서 여기 지금 나열되어 있는데요.

우리 과장님, 우리가 해마다 행감을 할 때마다 지적하는 사항이 지하도상가 향후 관리계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에 이러한 문제점을 여기다 적시해놓고 이것들을 지금 2024년도에는 달라진 게 있습니까?

○정미영 위원 변화된 게 있습니까?

○정미영 위원 간단하게 답 주세요.

○정미영 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러한 답변을 듣고자 질의드린 게 아니고요.

지하도상가 활성화 추진 계획에 보면 여기에 뭐라고 써있습니까? ‘입찰 공백기가 있는 빈 점포는 단기간 임대운영으로 수입 증진 및 상권활성화를 도모하겠다.’, 그 부분에 기여했습니까, 변화가 있습니까?

어떤 계획을 갖고 있어서 실행을 하셨습니까? 없죠? 없었죠?

○정미영 위원 휴게쉼터 말고 비어있는 점포들을 활용해서 단기간 임대를 해서 수입을 내겠다고 했는데 그런 사업을 진행하셨냐고 제가 지금 질문드렸습니다.

○정미영 위원 없죠?

○정미영 위원 또 여기 보면 청년몰 구역 설정을 해제하고 청년창업 인큐베이터, 공간체험 확대해서 청년몰을 지하도상가에다가 활성화시킨다고 했는데 그렇게 진행하셨습니까? 문제점은 저희가 다 직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거는 해마다 저희가 행감을 하거나 업무보고를 받을 때 이런 문제점을 저희가 같이 논의해 보자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저희한테 보고할 땐 어떻게 보고하시냐 하면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상인협회하고 논의했다, 회의했다. 그래서 앞으로 활성화시키겠다. 막연한 대답을 주셔요. 거기에 대한 결과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지하도상가를 관리하는데 그거는 어디서, 도시공사에서 관장을 하시나요, 사업을?

도 –하지 않습니다.

○정미영 위원 하지 않죠? 그러면 아직까지 기업경제과에서 이걸 관장하신다고 한다라면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방안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 말은. 그런데 늘상 똑같은, 똑같은 멘트를 여기에 적시해놓으세요, 매번.

저희가 이런 자료를 볼 때마다 매번 지적을 하는데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 제가 일요일날 가봤는데 지하도상가에 가봤더니 전체적인 분위기가 문 닫은 데가 태반이에요. 다 오늘 휴일이라고 휴업한다고 휴일, 휴업, 임시휴업, 문 닫은 데가 태반이에요.

그리고 전반적인 분위기가 다 다운되어 있어요. 의정부시 지하상가가 이렇게 다운된 이유가 뭘까요? 들어갔을 때 뭔가 활기가 하나도 안 느껴져요.

그리고 우리가 왜 이런 문제점이 있는가에 대해서 늘 지적했던 사항이 하나도 반영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보니 이거 행감자료에는 맨날 똑같은 멘트가 적시되어 있어요, 똑같은 내용으로.

이거 뭐하러 여기다 적시합니까? 행감자료를 여기다 이렇게 적시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저희들이 지적한 사항을 향후 어떻게 방향을 해서 2023년도는 이렇게 저희가 운영을 했지만 이런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으니까 2024년도에는 이렇게 하겠다라는 어떤 희망적인 메시지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없어요.

제가 그걸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어떤 내용인지 인지하셨죠?

○정미영 위원 인지하셨으면 21쪽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 어떻게 하면 의정부역 지하도상가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지의 방안을 모색하셔서 추후에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미영 위원 그다음에 추진현황 보고 책자 12쪽 보겠습니다.

노후 산단 현대화를 통한 미래형 첨단산단 조성, 이렇게 해서 저희가 재직자우선주차제 정식 운영한 게 지난해 10월부터 운영했습니다, 맞죠?

○정미영 위원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정미영 위원 저희가 이것도 예를, 타 시군에 제가 예를 한번 확인해 봤더니 타 시군구 같은 경우는 부정사용자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본인들끼리 연계연계해서 거기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 아닌데 재직하는 것처럼 해서 그 주차장을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발생이 되고 있대요. 우리 시는 그런 일 없죠? 없길 희망합니다.

○정미영 위원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어떤 사업이든 계획하고 시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추후에 관리·감독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노외주차장을, 거기 재직자우선주차장을 사용함에 있어서 부정사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더 이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고산지식산업센터 띄워주세요.

고산 듀클래스 지식산업센터 그 앞에, 수자인 앞에 있는 주차장 지도인데요. 그 앞에 노외주차장이 있죠? 고산공영주차장이 있죠, 2개가? 1주차장, 2주차장이 있죠? 과장님 모르시는 얼굴이에요. 아시죠? 알고 계세요?

○정미영 위원 네.

○정미영 위원 거기 고산공영주차장이 있는데 그 고산주차장에 혹시 지식산업센터에서 주차난 때문에 허덕이는 거 알고 계세요?

○정미영 위원 알고 있죠?

○정미영 위원 그러면 용현산단은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 지정해서 그렇게 편의를 주는데 고산동에 있는 듀클래스나, 이런 고산 지식산업센터의 주차난에 대해서는 해소하려고 어떤 방법을 생각해 보신 게 있으세요?

○정미영 위원 과장님, 거기까지 판단이 안 됐다는 건 잘못된 거고요.

제가 과장님을 질책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해서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의 어려움을 어느 정도 우리가 공감하고 체감하고 있냐에 대해서 제가 에둘러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고산주차장이 2개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 비어있는 주차장들을 활용하는 방법을 찾아서 고산에 입주해 있는 지식산업센터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혜택을 주려고 고민을 해보셔야죠, 그런 주차장을 활용해서.

오늘 잘됐어요. 여기 도시공사 사장님도 오셨는데 그 관리를 아마 공영주차장은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사장님?

○정미영 위원 하고 있죠? 그러면 이거를 업무협약을 하셔서, 도시공사하고 협약을 하셔서 고산에서 지식산업센터를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같이 MOU를 체결해서 어느 정도의 감면을 해줘서 그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모색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지금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정미영 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하나 더 띄워주세요.

이게 지금 고산 앞에 있는 주차면수, 맨날 비어있는 면수예요. 165대가 늘상, 165대, 150대가 늘상 댈 수 있는 대수가 확인이 되더라고요. 제가 며칠 거기를 갈 일이 있어서 갔다가 우연찮게 저걸 봤어요.

봤는데 며칠 찍어봤더니 계속 150대 이상씩 비어있더라고 항상. 늘상 낮에도 비어있고 저녁에도 비어있어요.

그럼 그런 것들을 지식산업센터 입주하는 사람들은 볼 거 아니야, 저런 걸 우리가 활용해서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제안도 드렸지만 담당 부서에서 관심을 갖고 현장을 나가보시란 얘기예요.

현장에 나가서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해서 하고 계신 분들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늘상, 간담회를 통해서 접하시라는 얘기야.

그리고 그들의 고충을 같이 공감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지금 주차난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제가 돌아보면 노외주차장, 공영주차장이 비어있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저녁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저녁에 그 비어있는 주차장은 도시공사 사장님, 이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건 귀담아들어주세요. 노외주차장이 비어있는 공간들을 우리 의정부시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한번 고민해 주시라는 얘기야.

그거는 기업경제과뿐이 아니고 도시공사에서도 고민을 같이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의정부의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방안을 모색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대표이사님.

○정미영 위원 반드시 기업경제과 같이 고민해 주셔서 지식산업센터뿐이 아니고 의정부 전 지역에 있는 노외주차장을 활용해서 주차난을 해소하는 데 같이 머리를 맞대주시길 다시 한번 거듭 부탁드리고요.

우리 기업경제과 과장님께 다시 한번 다른 질문 하나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저 시간이 오버됐는데 추가시간까지 써도 되겠습니까?

지식산업센터 제가 지난번에 우리 국장님께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지식산업센터의 입주요건이, 입주업종이 다양하게 지금 많이 법적으로 완화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파악하고 계십니까?

답변 주세요.

○정미영 위원 우리 국장님이 제가 원하는 대답을 주셨어요. 저희가 3월 4일날 이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법이 개정돼서 입주추가업종에 대해서 많이 완화를 시키고자 한다라는 발표를 제가 들어서 의정부시에 지금 대다수의 사람들이,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해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요.

그리고 들어가서 있으면서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너무, 섹터가 좁다 보니까 불만의 소리가 많이 나오는데 지금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고양시에서는 먼저 발 빠르게 다양화시켰어요, 업종을.

다양화시켜서 거기는 스마트팜 수직농장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농식품부나 산업부나 수직농장 기업에 대한 지원책에 대한 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다라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의정부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양하게 방송업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스마트팜 수직농장이라든지, 서비스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최근 5월에 고양시에서 17개 업종을 확대했잖아요. 그러니까 의정부시도 고양시 못지않게 발 빠르게 움직이시고 같이 간담회를 하시고,

또 지식산업센터에서 입주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의 어려움을, 고충을 들어주셔서 그들의 고충을 완화시키는 데 앞장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미영 위원 저희가 늘상 간담회를 하는데 간담회를 통하고도 하나도 달라지는 게 없으니까 그분들은 간담회를 요청하고도 사실은 실의에 빠져있어요. ‘간담회 하면 뭐해,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담회를 통해서 반드시 피드백은 주시고 무조건 안 된다라는 피드백보다는,

‘저희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향후에는 이렇게 발전가능성도 있으니 어렵더라도 우리 함께 한번 모색해보자.’, 이런 식으로 같이 간담회를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미영 위원 여러 가지로 제가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씀드린 것들이 단순히 지적사항이나, 이런 것에 끝나면 안 되고요.

내년도 저희가 행감을 할 때는 올해에 지적했던 사항들이 내년에는 지적되지 않도록 남은기간 동안도 철저하게 대비하시고 방법을, 대책을 강구하셔서 진행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하고요. 조금 더 애써달라는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정미영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조세일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제가 먼저 간단하게 하고 조세일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2쪽. 지방보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경기북부상공회의소 CEO아카데미 운영지원, 지금 얼마 지원하고 있죠?

○위원장 김연균 1600만 원. 그런데 여기에는 2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올해 2024년.

○위원장 김연균 1600만 원.

○위원장 김연균 지원의 목적이 뭐죠?

○위원장 김연균 그럼 경기북부상공회의소에다 지원하는 게 아니고 의정부.

○위원장 김연균 그렇죠?

○위원장 김연균 그러면 의정부지부에다는 따로 하는 건 없죠?

○위원장 김연균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정미영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하셨는데 지금 경기가 안 좋잖아요. 지금 상가라든가 이런 거 보면 비어있는 거 많고 폐업한 데 많고,

그러면 제가 누차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시에 의정부지부도 해서, 지금 맞춤형교육 같은 거 워크숍을 하잖아요. 교육, 이런 거보다도 프로그램을 다용도로 해서 경기가 살 수 있는 부분을,

우리 시 중소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잖아요. 제1조에 의하면 관내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

그러면 이 또한 본 위원이 주장하고자 하는 거는 경기북부상공회의소처럼 의정부시도 CEO들이 있으니까 아카데미 교육을, 이런 부분을 통해서,

얼마 전에 우리 대형마트 휴무일 일정 변경한 게 있으시잖아요. 이 취지를 보면 우리 시에서도 지역경제 살리기 위한 사업발굴 추진이라고 되어 있어요.

과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소상공인들을 살리기 위한 것인지 저는 의문스럽습니다. 대형마트는 평일 쉬는 것과 그다음에 주말에 쉬는 것과는 천지차이거든요, 매출액이.

그러면 중대형, 중형, 소형, 예를 들어서 마트 같은 경우는 그 또한 매출 차이가 반 이상으로 해서 또 엄청난 차이가 나버려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나는 이런 부분이 의문스러워요.

이분들하고 충분한 대화를 했는지, 이런 차원에서 의정부상공회의소 지부도 이런 부분을 끌어들여서 대형마트나 중형마트 이분들, 하고 있는 분들도 여기에 들어와서,

지금 몇 개가 의정부지부에 돼 있어요? 혹시 알고 계세요? 의정부상공회의소 지부에 몇 개가 지금 돼 있는지. 작년 거 보니까 한 100에서 150개라고 말씀하셨어요.

○위원장 김연균 그러면 올해도 더 들어오지 않았겠느냐. 그럼 이런 부분의 차원에서 그런 분들도, 그런 분들이 또 내가지고 연 80만 원 내서 50만 원은 북부로 가더라고요, 30만 원은 의정부지부로 가고.

이런 것 또한 해 가지고 우리 시에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해서, 제가 볼 때는 아주 소상공인들은,

예를 들어서 카페라든가, 편의점이라든가, 식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10개 개업을 하면 7개는 없어져요. 3개만 살아남는 거예요. 그게 순환되거든요, 계속.

이런 차원에서 계획을 매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위원장 김연균 과장님, 의정부지회하고 한번 논의를 해서, 거기도 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원해서 해 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충분한 대화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이것 또한 지방보조금이잖아요. 우리 강선영 위원님께서 지방보조금 말씀 많이 하셨는데 우리 기업경제과도 보니까 지방보조금 집행관리실태 자체감사에서 지적당한 게 있죠, 처분 받은 게 있으시죠?

○위원장 김연균 어떤 겁니까, 간단하게?

○위원장 김연균 이 또한 운영비를 부정적으로 처리를 한 거 아닙니까?

○위원장 김연균 이 내용 모르고 계세요, 과장님?

○위원장 김연균 50쪽. 감사담당관에서 한 부분인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일부 보조금단체에서 산하단체로 보조금을 내려줬을 때 뭐 단체 같은 경우는, 200만 원이 적다는 게 아니고,

200만 원 또한 그 결과를 알고 보면 200만 원도 물품을 살 수가 없어서 가까이, 대외기관은 가까이 있고 살 수가 없어서 외부에서 사기 위해서 현금이 필요해서 그거를 아마 카드로 한 모양인데,

그거를 조사해가지고 공정위원회를 열어서 단체장에 자격정지를 줘서 해고가 됐어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몇천만 원이잖아요. 몇천만 원 상환하는데 이런 부분 처리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고요.

이런 내용을 차후에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연균 자료까지 제출해 주시고.

○위원장 김연균 그 결과를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이어서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조세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세일 위원 조세일 위원입니다. 항상 고생하시고 애쓰시는 모습에 참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제가 지적할 사항에 대해서 서로 좀 같이 공유하고 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 권고사항 조치결과 65쪽입니다. 65쪽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기업유치 전략 수립 시, 연구용역 시 공공기관 유치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키기 바라며, 기업경제과의 목표는 관내 기업, 상인들의 매출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매년 목표를 정하여 장기적인 계획에 따른 사업추진과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기 바랍니다.’라고 했을 때,

조치계획과 최종결과는, 최종결과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공기업 및 정부 산하 연구기관, 공공기관 유치에 관련된 내용도 포함하여 연구용역을 수행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사업추진을 위한 의정부시상권활성화재단 조직개편 및 신규사업 등에 대한 유치 등을 발굴하여 추진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PPT 자료 하나만 띄워주십시오. 이 자료는 의정부시 기업유치 전략수립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때 자료를 받은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서 제가 다 읽어드릴 수는 없지만 하나하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내려주세요. 목차를 보여주세요.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수행 경과, 연구개요, 환경 및 입지 분석, 주력사업 선정, 추진전략, 향후 수행계획입니다.

다음, 연구의 범위 및 방법에 대해서, 더 내려주십시오. 연구의 범위는 캠프카일, 캠프잭슨, 캠프스탠리, 미군반환공여지, 상계장암지구, 도봉차량기지, 민락2지구, 가능동입니다.

시간적 범위는 2024년부터 2028년입니다. 내용적 범위는 의정부시 개발검토 대상지 7곳, 주력산업 발굴, 각 대상지별 주력산업 컨셉 설정 및 사업제안, 사업 관련 산업군의 기업유치를 위한 전략수립, 주력산업에 대한 실행을 위한 제도개선 및 투자환경 조성방안 수립입니다.

연구의 방법입니다. 분석틀입니다. 현황, 여건 분석을 하고요. 그다음에 주력산업 선정을 해서 피드백 작용을 거쳐서 실행과제 도출 및 실행계획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 내려주십시오. 그다음으로. 쭉쭉 내려주십시오.

첫 번째 장에 보시면 국내외 산업 동향입니다. 국내외 산업 동향으로 해가지고 쭉쭉 나와서 저희가 다 말씀 안 드리겠지만 한수완 국장님하고 기업경제과에서는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다음엔 정책 현황에 대해서 바이오, 헬스, AI, 이런 것들의 산업이있고요. 교통, 행정, 쭉쭉 내려보십시오. 미래 첨단산업 바이오 그다음에 바이오, 메디컬헬스케어, 모빌리티, 이런 게 있습니다. 또 내려보십시오.

투자 동향에 대해서도 이렇게 해놓으셨죠, M&A. 그다음에 네 번째. 경기북부 관문지역으로서 교통·행정·의료·문화 선진으로 하시겠답니다. 투자 동향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렸고 주력산업 선정, 쭉 내려보십시오.

의정부 핵심자원 다섯 번째. 헬스케어 특화된 연구·교육 인프라 및 혁신 신산업 기반을 하시겠다고 합니다. 다음이요. 기업유치 주력산업 도출 보여주십시오. 내려보십시오.

글로벌 웰니스 시장규모 4조 4000달러, 투자가치 높은 웰니스 산업. 한국은 941억 달러, 8위입니다. 분석종합으로, 그다음 내려보십시오. 의정부시 주력산업 도출.

웰니스라고 셀프케어, 라이프케어, 엔터테인먼트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이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한번 쭉쭉 내려보십시오.

대상별 상세분석 및 컨셉 설정 한번 보십시오. 경기북부, 강북을 포함한 최적의 허브 입지라고 쓰여져 있고 대상지는 호원동에 있고 캠프잭슨이 이거고요. 그다음 상계, 내려보십시오.

상계장암지구, 서울과 경계한 주거지역도 있고요. 도봉차량기지, 서울과 편리한 대중교통 도로망도 있습니다. 다음, 가능동, 내려보세요, 쭉쭉. 가능동 중고차매매단지 있고요.

캠프카일에는 대형 병원과 인접성, 혁신기관 거점의 산업 인프라 형성이 있습니다. 쭉 내려보십시오. 또한 민락2지구 자족용지에 신도시 조성에 따른 우수한 생활편의환경과 고속도로 접근성 우수입니다.

또한 다음 장 내려보십시오. 캠프스탠리, 그다음 장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냥. 캠프스탠리, 수도권 내 유일한 대단지 부지로서 무한한 발전 가능성, 기회의 땅이라고 적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력산업 선정 결과가 재미있습니다. 주력산업 선정 결과. 좀만 더 내려주시면. 더 내려보십시오. 아니요, 그 위쪽. 위, 위.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웰니스 산업을 하기 위해선 휴먼케어가 필요하고요. 라이프케어, 엔터테인먼트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휴먼케어는 생각하고 계시는 대상지가 캠프잭슨, 상계장암지구, 도봉차량기지, 캠프카일이고요.

라이프케어는 민락2지구입니다. 엔터테인먼트는 캠프스탠리하고 가능동입니다. 그다음 쭉쭉 내리셔가지고요. 부지별 사례검토를 한번 봐주십시오. 쭉 내리시면 부지별 사례검토가 있습니다.

더 없나요? 별첨자료에 쭉 더 내려주세요. 한 장씩 넘어가보겠습니다. 상계장암지구에 스마트케어 레지던스인데 생활편의 프리미엄 실버타운, 더 내려보세요.

더시그넘하우스. 두 번째가 서울시니어스분당타워 사례를, 실버타운 사례를 다 주셨고요. 도봉차량기지, 쭉쭉 내려보십시오. 도봉차량기지 나오죠?

도봉차량기지에는, 스마트케어레지던스 운영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스마트케어로봇밸리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

도시첨단물류단지 그다음 지상철도 지하화 기본계획안 그다음에 양천구의 도시첨단물류단지, 이런 것들을 예시로 다 들어놓으셨습니다. 제가 국장님께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걸 보시고 느끼는 감정은요, 제가 느끼는 감정을 말씀드릴게요. 전임 시장님 때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종합발전계획에도 분명히 들어가야 될 부분들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캠프스탠리에 원래 실버타운을 만들기로 예전에 말씀이 나왔죠? 그러다 또 무너졌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때 우리가 현실 가능한 것들을 하자라는 얘기들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1억 얼마를 투자하면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지속적인 사업으로 해서, 맞죠? 시장님이 바뀌지 않아도 이걸 지속적으로 가능하냐라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가능하십니까?

○조세일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뀌지가 않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계속 드렸던 부분입니다. 아까 정미영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자리만 피하면 끝이에요, 사실. 결과물도 안 나오고.

제가 어제도 기획예산과에 무슨 얘기를 드렸냐 하면 제가 하도 쪼아서 예산을 축소시키는 것만이 해답이 아니라,

우리 시가 지금 너무 먹고살기 힘들어서 사람들이 힘들어하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현실적으로 도와줄까라고 해서 제가 어제 기획예산과에 말을 잘 안 했습니다, 사실.

그러면 우리가 하나하나 보자고요. 과업명에 수행기관이 들어왔으면 먼저 분석의 틀부터,

제가 봤을 때는 이거 그냥 이거예요, 쉽게 국내 동향 산업 해가지고 나 이런 산업 하고싶다. 갖고 오는 사업계획서예요, 그냥. 제가 봤을 때는요.

쉽게 우리 시에 어떤 것들이 필요하냐면요. 제가 데이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인구, 노인 그다음에 얼마만큼의, 1조 4000억 원 예산 중에 사회복지에 얼마,

아까도 말씀드린 게 복지예산이 상당히, 8000억 원 정도가 넘게 들어가요. 그러면 우리 시에 과연 아까 말씀드린 실버타운이 맞는지. 그다음에 생산도시로 바꿔야 되는 거고.

○조세일 위원 그게 민간사업자 유치해서 하는 건 좋으신데요. 나중에 복지예산을 주실 때 우리 시에서 지금 계속 주잖아요. 그 돈이 계속 늘어난단 말이에요, 국가비가. 그런 것도 다 생각을 하시고 하시냐는 거죠. 그만큼 수익자본을.

○조세일 위원 국장님, 65세 이상이 지금 받는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혜택이? 어마어마해요, 보편적복지로.

경전철 예산만으로도, 쉽게 말씀 하나 드리면 5만 명이 이용하면 지금 수지타산율이 맞는데 거기에 65세 이상이 2만 5000명이 타기 때문에 200억 원 적자가 나고 있는 거예요, 보편적복지로.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65세 이상이 넘었으면 노령연금 어디서, 국가에서 주지만 저희 예산으로 다 잡히잖아요. 맞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대입하고 이런 데이터들로 연구용역을 정확하게 하셨으면,

저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이. 그래서 우리 시가 10년, 20년 후에 발전계획상에 그런 것들을 집어넣어야 우리 시도 발전이 있지, 매년 똑같은 것들을 종합발전계획에 넣기 위해서, CRC 다 아시잖아요.

그전부터, 10년 전부터 캠프스탠리, CRC 뭐해야 된다고, 뭐해야 된다고 용역만 해놓고 하나라도 성공시켜준 게 뭐가 있어요.

지금 종합발전계획에 넣어놓고, 그것도 1, 2년 걸리고 지금 시도하다 또 바꾸고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장이 계속 바뀌신다고 해서 이걸 계속 바꾸고 넘어가서 할 건지.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그때도 말씀드리길 정확하게 기업유치를 하시겠다고, 이 부분 흔들리지 않고 가시겠다고 분명히 저한테 말씀드렸어요.

제가 26년에 의원을 안 하더라도 이 부분 분명히 한번 물어볼 거예요, 제가 28년 이대로 가는지.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젊은층을 살아가면서 여기 소상공인들도 많고 사람들이 많아요.

현실적으로 들어가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거는 듣겠지만 우리 시에서 해 줄 수 있는 대안 방안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없어요. 그리고 그들의 매출이나 이런 것도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정도 법적 테두리 안에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행정적 처분에 있어서 가장 넓혀줄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공무원들은 생각하고,

거기서 받아들였을 때 이분들의 이해와 설득을 통해서, 무조건 다 안 돼, 안 돼라는 게 아니가 이해를 시키고 이런 건 도와주실 게 있으면 정확하게 해달라는 부분이었고,

또한 이걸 할 게 아니라요. 쉽게, 제가 생각하는 게 연구용역을 할 거면 의정부시 경제활성화에 대한 방법 연구용역 해가지고 권역별로 어떻게 소상공인들이 살아가고 있고 어떻게 우리 시에서 어떤 매출을 내고 있고,

정확한 구조 지출이 몇 프로가 되고, 아까 국민연금 다 받으셨잖아요, 거기서. 2000명 이상이 3명, 1000명 이하가 몇 개의 기업인지 다 분석하셨잖아요.

그런 데이터를 갖고 어떻게 우리가 도와줄 것인가에, 지금의 현실을 직시해서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예산이 힘들고, 이거는 차후란 말이에요. 30년이 돼도 제가 이거 못 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 연구용역비를 제가 이번에도 다 받아놨잖아요, 연구용역 다 제가. 했더니 수십억이에요, 수십억. 그런데 활용가치가 있는 연구용역은 단 몇 개가 없어요.

매년마다 하는 그 수치데이터들은 매년 나오지만 결국은 우리 시가 이런 것들을 계속 그냥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공무원분들이 계속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제가 여기 과만 이렇게 얘기를 드리지만 다른 과들도 다 불러서 얘기할 거예요, 정확히.

그런데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이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한 사항이었는데 좀 안타까운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 이거 진짜 한번 고민해보세요.

○조세일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산에 대해서 제가 자꾸 말씀, 저희 지역구라 민원이 너무 많아요, 진짜. 시도 끝도 없이, 들으셔서 아시죠, 더?

그런데 이런 민원이 제발 저한테 안 왔으면 좋겠어요, 사실. 너무 힘들어요.

작년부터도 그렇고 계속 지금 민원이 들어오고 또 이게 다른 과들과 다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지산을 뭐 제가 경제일자리국에 승인만 해줬다고 해서 그런 거를 제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하나하나 볼게요, 관리를 하셔야 되니까, 우리가 쉽게 산집법이라고 하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업종코드를 36조4조에 들어가서 보시면 법 제28조의5 제1항제1호에 산업단지 밖의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사업이라고 범위의 폭을 확대시켜놨어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이런 걸 확인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존경하는 정미영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부분, 이런 것까지 해서 확대의 폭, 이런 것들을 늘려서 용현산단이랑 지산이랑 비교를 안 하게 해 주세요.

용현산단은 맨날 이렇게 해서 자기네들이 가서 떠들어요, 지역주민들이. 그러면 용현산단에서 지산으로 가신 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겠어요? ‘여긴 이렇게 해 주는데 왜 여기는 이렇게밖에 안 해줘.’.

그럴 때마다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사실. 그렇게 해서 다 예산을 물어볼 때마다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그리고 자꾸 제재하는 것도 여기서 총괄해 주세요. 홍보했을 때도 문제가 돼서 건축과에서 구조안전진단을,

저희가 밑에 지반이 지금 불안해요, 사실 나가보시면. 그런데 구조안전진단을 그때도 팀장하고 여기 왔을 때 해 주기로 했는데 아직도 그런 부분을 못 해 주겠다라는, 불안해요.

○조세일 위원 하자보수기간은 끝났습니다.

○조세일 위원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조세일 위원 제가 그 법률도 한번 찾아보고 그쪽에서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고 아니면 제가 또 그쪽에 넘길게요, 공을. 그것도 한번 물어볼 거고요.

또 하나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릴 건 아니지만 가장 심각한 게 그거예요. ‘감면혜택에 대해 다시 뱉어내라.’. 알고 계시죠, 징수과?

○조세일 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는 1년 전부터 말씀을 드렸던, 제가 알고 있던 내용들을 1년 전에 그냥 ‘이게 걱정되긴 하다.’라고 던지기도 해봤고 해봤는데 결국 이게 터졌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지산에 우리가 주종목이 있고 부종목이 있잖아요. 그런데 주종목의,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매출이 안 나온다고 이걸, 감면혜택을 없애버리고 1000만 원, 2000만 원씩 부과하면.

○조세일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게 경기도에 31개 시군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시에서도 경기도에 올려달라는 얘기를 하시고 경기도에 책임이 있다는 것도 알아요.

그렇지만 이 부분에서 우리도 감면혜택을 이미 받았는데, 보세요, 1000만 원씩, 2000만 원씩 내고 누가 하세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빚이 얼마나 있어요.

거기에 대한 5, 6개 사놓으신 분도 있고, 그분들이 잘못은 했겠죠, 그 부분은. 그렇지만 어찌 됐든 감면혜택에 대해서도 분명히 알고 있었고 이 부분도 1년 전부터 아마 징수과에서 확인했을 거예요.

그런데 터지니까 이제야 나서서 하려고 하잖아요. 제가 그런 부분이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미리미리 대처했으면, 제가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도 1년 전부터 계속 두드리면서 계속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조세일 위원 이따 드릴게요. 아무튼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기업경제과뿐만 아니라 경제국에서도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만큼은 우리가 미래의 먹거리, 미래의 창출 그다음에 법인세나, 이런 것들은 시세수입에 대한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꼭 이 부분 그다음에 연구용역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책임지어 주십시오.

○조세일 위원 이상입니다.

또 도시공사 사장님께 말씀을 드릴게요. 연구용역에 대해서 제가 왜 말씀을 드렸냐 하면 이거 중에 사실,

국토부에 계셔서 더 잘 아시겠지만 종합발전계획에 넣을 것도 있고 해야 될 것도 많은데 이 부분 하셨을 때 같이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그다음에 CRC나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도 여기도 연구용역을 발주를 내실 거고 공사도 당연히 그렇게 하실 건데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요, 공사가 먼저 큰 틀의 계획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뒤에 기업경제과가 어떠한 것들이 들어갈지는 고민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지금은 공사로 넘어간 지 얼마 안 되셨지만 제가 아마 사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아마 인사청문회 할 때도 우리의 현안에 대해서 많이 질의하지 않고 공사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질의를 드렸고 그다음에 공사의 계획 발전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피드백은 안 오는 건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바쁜 것도 알고 있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까지는 틀이 나온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에도 공유해 주시고,

그 부분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겁니다. 도시공사가 세우면서 올해도 94억 원 정도의 현물출자를 해줘서 승인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내년에도 200억 원, 300억 원씩 물 먹는 하마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한 30년 정도 돼야 환수가 될 것 같은데요. 그때까지 지금 시가 많이 힘든데도 그렇게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이유는 미래의 먹거리나 미래의 것들을 창출하기 위해서인데요.

그 부분을 간과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고요. 투자해서 시가 만약에 또 이러한 도시공사의 실패로 나오면 의정부시는,

국토부에 계셨으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국토부는 돈을 내려주는 게 아니라 경기도 얼마 안 주고 그럼 끝입니다. 그 경기도도 의정부시 얼마 안 주고 그럼 끝입니다. 의정부시는 자생력이 없어요. 22.3%예요, 지방자립도가.

그럼 어디서 해야 되는지, 저희가. 그럼 파산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그런 것들을 알아주시고 이런 것들 움직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해 주세요.

○조세일 위원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말씀하셨던 부분을 잘 이행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조세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정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미영 위원 추가질의라기보다는 아까 제가 우리 기업경제과 과장님께 당부의 말씀드린 것처럼 고산동에 있는 지식산업센터의 공실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업종을 좀 더 저희가 다양화해서 공실률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또 고산동에 있는 지식산업센터를 조금 더 그 고층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그쪽에 계시는 분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이야기하시고요. 결과보고서를 저한테 꼭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정부도시공사와 관련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참석하여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의정부도시공사 김용석 사장님과 김장호 본부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정부도시공사 관계자 여러분은 함께 퇴장해 주셔도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업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감사중지)

(11시3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연균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