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연균 계속해서 자치행정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5조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자치행정국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한상규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연균 한상규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연균 한상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 부문별 감사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관계자분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임우영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제출한 감사자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연균 임우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선영 위원 강선영 위원입니다.

식사는 하셨습니까? 오후 또 일정이 남아서 편히 못 드셨을 텐데 다양한 민원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적절한 우리가 적법성 목적성에 맞는 예산을 쓰고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과보다도 특별히 기획예산과 같은 경우는 예산의 목적성과 적법성, 그에 대한 효율성을 따져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그 기준에 있어서 가장 많이 고심하셨을 과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그 부서에 치하하는 바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앞서서, 앞선 시간에 감사담당부서 통해서 제가 당부드렸거든요. 1년에 한 두 차례 정도 감사를 진행했고 각 부서별로 행정 조치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특히 작년에도 저희 위원님들 한참 고심하시고 애정어리게 본 게 민간보조금 관리기준이었었는데 이번에도 예외 없이 예산이 지급된 곳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방보조금, 제가 공문에도 참조를 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의정부시 지방보조사업 예산편성에 따른 재검토 해서 공문을 봤는데요.

예산이 가감 없이, 특히 감사담당부서를 통해서 제재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서를 보니까 그거하고 별도로 가감 없이 그냥 예산이 바로 집행이 된 곳들이 많아요.

특히 복지정책과 그다음에 어떤 행정에 있어서 자치행정과, 이런 곳들이 많은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복지기관 또 장애, 보훈, 이런 단체가 사회 우선시되는 사회적약자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예산이 어쩔 수 없이 가장 먼저 편성이 되어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봤을 때 내용들은 지적되었던 부분들이 많아요. 그 내용 혹시 알고 계시죠, 과장님?

○강선영 위원 그럼 그 내용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어떤 불법을 자행했다라기보다는 예외로, 이런 거는 나름대로 예산을 먼저 편성해야 되는 것은 우선시되는 거 맞고요.

하지만 감사담당 기준에 있어서 매뉴얼화해서 잘못된 부분 지적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서류가 미비했다, 애로사항은 뭔지, 그런 대책 마련이나, 이런 것들은 한 번 더 고심을 해보신 적 있으신지요?

○강선영 위원 그러면 예외적인 사회적약자로 인해서 어떤 보훈이라든지, 장애라든지, 복지 관련한 형태의 그런 부분들은 그러면 똑같은 잣대와 똑같은 기준으로 형평성에 맞게끔 지급을 하고 집행하시는지.

○강선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복지정책과에서도 어떤 그렇다 할 대안 없이 고심하고 계시더라고요.

나름대로 지적된 부분은 개선을 해서 고쳐지면 되지만 그런 부분과 번외로 자꾸만 예산이 지급되고 투입이 돼야 되는 그런 것들이 양면성을 가지고 고민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예산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똑같은 잣대로 지급을 안 해 주겠다, 이렇게보다는 그런 행정적인 측면에서 말 그대로 어떤 애로사항은 정확하게 뭔지,

장애에 관련해서 복잡한 복지 형태의 사람들이 그거를 하느라고 단순하게 서류 작업 못 하는 걸로 인해서 지적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건 세심하게 배려 차원에서 개선이 돼야 될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 집행하는 데 똑같은 잣대는 아니되, 일반 기관에서 봤을 때 특별히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냐라는 말을 했을 때 그거를 대체할 만한 강구책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강선영 위원 일단 보조금이나 자부담 개념이 아니라, 일단은 적법이 됐을 때 사회적약자를 통하는 예산 지급의 기준은 어떨지, 그런 부분을 강구하라는 말씀입니다.

○강선영 위원 그리고 특별히 다른 기관보다도 기업경제과, 일자리청책과에서 이번에 지방보조금에 대해서 서류를 받아봤는데 대거 큰 문제들이 있어요. 경찰, 검찰 등등 해서 소환이 되고 했던 부분들 기억하시죠?

○강선영 위원 그 내용들 보시면서, 제가 내용들 주셨던 것들 보니까 이렇습니다, 소비자권익을 담당하는 기준에서 어떤 관리 기준과 업무보고를 받았기에 매년 보조금을 지급을 한 것인지.

그러면 내용들을 들여다보니까 상담업무로 해서 인건비 및 4대 보험료를 꼬박꼬박 받아가면서,

‘모니터링을 할 때 상담업무는 하지 않았고 근무일지나 상담내용은 따로 작성하지 않았고 대표가 시키는 일만 했습니다.’라고 했어요. 그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강선영 위원 네.

○강선영 위원 제가 감사 담당을 지적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앞으로 있을 기업경제과의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세세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어찌 됐든 보조금이 지급이 돼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강선영 위원 그리고 말 그대로 피해 상담을 했다고 거짓말로 처리해 가지고 4600만 원 신고했고 인건비 2100만 원 신고해 가지고 매해 이 부서에서 21년부터 23년까지 지원금 계속해서 달라고 기획예산과에다가,

우리 예산과에다가 요청을 했던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왜 들여다보지 못했냐라는 거고 무조건적으로 요청한다고, 지속사업이라고 하여서 떠들어보지 않고 요청을 하는 대로 예산이 집행이 됐냐라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일자리정책과에서도 작년에 한참 검찰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처분 받은 내용에서 또 벌금까지 받은 거 내용 들으셨죠? 일자리정책과에서

○강선영 위원 그래서 왜냐하면 환수액이 억대 단위예요. 지방보조금 잘못 받으면 환수액이 억대 단위고 제재부담금까지 해가지고 수억대더라고요.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사회적기업 하면서 어렵게 잘 이행을 하고 있는 기관도 있고, 문화사업이나 재단하는데 예술인들 50만 원, 100만 원 받아가면서 거리로 나와서 하는 예술인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열심히 잘하고 있는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치하해 주고 예산 지원해줘야 되는 게 마땅한데, 이렇게 사고치고 말 그대로 법적 제재까지 받아가는 것들은 무더기로 다 덮어놓고 예산을 지급하는 게 맞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위원들이 질책을 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예산들을 시민들한테 누려야 될 것들을 못누리고 한 특정단체에만 보조금 형태로 잘못된 집행으로 인해서 나간다라고 하면,

기획예산과에서 이거는 반드시 책임지고, 집행하는 데 있어서 책임을 지시는 게 맞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요?

○강선영 위원 관련과에서는 응당 그걸 디테일하게 보는 건 맞아요. 하지만 기획예산과에서는 그거를, 예산을 지급하는 부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문제점 있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간과하지 마시고 집행하는데 보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말 그대로 모 과장님, 왜 그 과에서 관련된, 기업경제과 그다음에 일자리정책과에서 말씀드렸더니 ‘아니, 꽁꽁 마음먹고 숨겨놓고 자료 감추는데 저희가 어떻게 압니까? 그쪽에서 나쁜 것이지.’라고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말 그대로 기관에 있어서 보조금 꼼꼼하게 정산 서류 보지 않고 예산 요청한다고 해서 그냥 놔두는 기관의 장들도 저는 잘못했다고 봐요. 그분들도 경각심을 갖고 책임져야 되지 않냐라는 겁니다.

그냥 놔두고 보조금 받았는데 거기서 사고쳤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는 상관없습니다라고 보시는지, 그게 맞는 건지요?

○강선영 위원 기업경제과가 보조금 집행하는 거 3년 정도 지급을 계속적으로 했어요. 그런데 그 3년 전에도 일을, 업무를 2018년도부터 했는데 운이 좋아서 안 걸린 건지, 아니면 3년 전에 열심히 잘해서 안 걸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앞선, 작년에 모 해당 부서에 계셔서 아실 텐데, 제가 지적했던 과 아실 겁니다.

봉사단체라고 해서 정산 서류 미비하거나 그다음에 제대로 지급 시기에 따른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하고 봉사단체기 때문에 수년째 지급했던 거 아시죠?

○강선영 위원 그런 걸 또 지속사업이라 그래서 정산서 계속 들여다보지 않고 현장답사 하지도 않고 계속적으로 그냥 지속사업이니까 그 과에서 ‘예산 주십시오.’, 그래서 줬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저는 잘못됐다라고 보고요.

담당 공무원도 질책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무책임하게 행정 다 해놓고 그것을 지적한 위원이 잘못됐다 그래서 또 피켓 들고 시위하고, 그런 거 해야 되냐고 여쭙습니다, 그거는요. 그게 맞나요?

○강선영 위원 과장님, 이게 지속사업이라고 해서 그냥 잘하고 있겠지라고 보지 마시고요.

무조건 예산서를 올렸을 때 당연한 것처럼 정산서 잘 떠들어봤냐, 그렇지 못함에도 이거를 지급하면 다시 한번 저는 전수조사 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책임지지 못하고 이런 감사담당기관에서 사고가 나고 뒤늦게 수습하고 이래서 저희들은 어쩔 수 없다라기보다는요, 말 그대로 담당과 과장님, 팀장님, 그 과장들한테도 책임 전가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지속사업들 전수조사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각 과별로. 예산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내년에도 조금 나아질 법은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속사업들 보고 차기년도에 합당한 사업군들이 뭔지 보시고 실적 현황이라든지 결과치 좀 보시고 평가를 해서 전반적으로 일몰사업 할 것들은 하고,

선택과 집중 해서 정말 제대로 된 것들만 추려서, 추려서 예산 지급을 해 주는 게 저는 과에다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선영 위원 위원님들, 시간이 지체되는데 이거 마무리하고 하겠습니다.

이게 기획예산과에 비단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기획예산과를 통해서 그 역할과 책임을 조금 더 강하게 해서 다른 과에 전파하는 힘을 실어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그냥 집행을 하게끔 요청한다고 해서 그냥 다 덮어놓고 해 주지 마시고 과장님 특히 기획예산과 작년에 예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드실 걸로 압니다.

시장님 솔직히 말을 해서 공약사항 때문에 해야 될 예산들도 가장 우선시될 것이고 그다음에 각 민간단체 기관장들하고 관계적인 것들 때문에 예산 안 주고 눈치보고, 기획예산과에서 눈치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각 과에서 말 그대로 우는 애 채근하듯이 달라 그러면 어떤 걸 우선순위 저울질하면서 줘야 될지, 정말 힘들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새 나가는 거, 새 나가서 터져서 검찰에 고소까지 되고 이렇게 예산 보조금 잘못 써가지고 시민들한테 돌아갈 여러 가지 혜택들 못 받는 것들은 기획예산과에서 반드시 책임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내년 예산 기조 확실하게 해서 강단 있게 가시고 제대로 평가된 것들 지속사업들 전수조사 하셔서 그런 것들만 추려서 예산 세우는 데 매진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강선영 위원 한 가지 더, 좀 전에 감사담당관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작년 7월부터 보탬e 서비스로 해 가지고 정산하면서 오히려 일이 과중됐냐, 아니면 더 수월해졌냐 했는데 아직까지는 7월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그 건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는 아직은 없다.

하지만 이것들 때문에 나중에 더디될지, 과중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각 과별하고 조율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시고,

조금 대안적인 방법으로 제시를 해 주신 게 뭐냐 하면 담당자가 너무 자주 바뀌기 때문에 보조금에 대한 사고가 더 일어난다고 본다랍니다.

그러면 말 그대로 과는 계속적으로 바뀌는데 보조금에 대한 이해도가 얕아지거나 정확하게 모르면 보조금에 대한, 이거 개선이 안 되고 사고는 계속 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각 과별로 이걸 개선할 수 있게 매뉴얼화해서 통보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거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보조금을 다루는 직원, 업무분장 하는 분만큼은 조금 더 세심하게 해서 계속적으로 바뀌어서 인사이동 하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는 게,

우리 국장님도 잘 기억하시고 그게 조금 더 개선되는 방법 중에 하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그거 한번 같이 논의 국별로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국장님 말씀이 다 맞고요. 말 그대로, 제가 말씀드린 전수조사라는 게 각 과별로 우선시하는 게 먼저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제재를 통해서 조금 더 질타를 하기 위한 게 아니라 더 나은, 개선된 의정부시 재정 현황, 환경 만들기 위한 거니까 각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안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권안나 위원 권안나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 12쪽에 보면 민선 8기 공약 이행을 위한 부서별 진행상황 점검 및 협력과 관련하여 밑에 보면 추진실적에 당구장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2023년 4분기 기준 공약사업 정상추진률이 90.7%인데요. 이 관련해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업무추진 현황 보고 19쪽에 보면 지방보조금 사후관리 강화와 관련해서 추진계획을 하고 계실 걸로 보여집니다. 그 관련해서 자세한 진행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안나 위원 제가 궁금한 건 제가 이거 표지판 조례를 제정했거든요. 그래서 표지판 조례에 따라서 표지판 설치를 하셨는지요?

○권안나 위원 5월달에 할 거예요?

○권안나 위원 그래서 어떻게, 몇 개 정도의 준비가 되어 있고 어떻게 설치를 할 것이며 계획된 거를 말씀해 달라고 부탁드린 겁니다.

○권안나 위원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를 하게 되면, 설치를 했어요. 나중에, 여기 밑에 보면 2024년 7월 예정, 평가를 위한 운영평가 실시를 하신다 그랬는데 이거 평가는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권안나 위원 제가 조례 제정할 때는 지방보조사업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 조례를 제정했을 때는 보조금 받는 업체라고 표시를 해주고 다른 사람들이 밖에서 봤을 때 저기는 그런 거구나 해서 시민들이 관리·감독을 더 잘해 주는 차원에서 있었으면 좋겠다 했거든요.

○권안나 위원 그 취지와 맞습니까?

○권안나 위원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238쪽입니다.

제9기 생활공감정책참여단 현황에 관련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이 참여단은 생활밀착형 시민제안 발굴을 위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온라인, 오프라인 해서 현재 11명이 지금 계시는 건지 여쭤봅니다.

○권안나 위원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온라인 활동실적에 대해서 정책제안을 27건 했다 그랬고요.

또 오프라인 활동실적에 보면 워크숍 2번, 활동보고회, 월례회의, 연찬회 참석, 이렇게 내용은 나와 있는데 책자로는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관련해서 책자만으론 확인할 수가 없어서 안건과 결과물, 활동들이 있었는지 자료를 요청해도 될까요?

○권안나 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여기 왼쪽에 9기 생활공감정책참여단 밑에 보면 혜택란에 우수제안자 인센티브 제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의정부시에서 수상하신 분이 있는지요?

○권안나 위원 설명 감사하고요. 또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는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님들이 따오시는 사업이라든가, 도의원님들이 가져오시는 보조금 같은 게 있잖아요. 저희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거든요.

그런데 도의원분들께서 뭘 해 가지고 왔는데 우리는 전혀 모르고 있어서 그분들께서 보조금을 따오면 우리는 어떤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는데 같이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안 되는 건가요?

○권안나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송산권역에 송산복지관 옆에, 거기에 둘레길 같은 거를 설치하겠다고 그랬대요.

그런데 도의원님이 예산을 가져오셨다 그러는데 저희는 그 내용을 모르고, 우리한테 물어보니까 공유가 안 돼서, 알고 있으면 우리가 대답을 잘 해드릴 텐데,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권안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미영 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이게 지금 2023년도 행정감사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저희가 2024년도 본예산 세우는 거하고 또 1회 추경 세울 때하고 전체 부서의 의정부시의 살림살이를 책임지고 있는 부서가 기획예산과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가장 머리가 아프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예산을 집행하고, 1년 동안 행정을 집행한 거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과장님, 제가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12쪽에 궁금하더라고요. 우리 시장님의 공약사업에 대해서 민선 8기 공약 이행을 위한 부서별 진행사항 점검 및 협력 사업이라 그래서 여기다 지금 표시를 해 주셨는데,

여기에 10개의 공약사업을 이행하겠다라는 거를 사업을 기재해 주셨어요. 여기에 보면 안전하고 깨끗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다라는 7번의 항에, 박스 항에 들어 있고요.

또 체육시설 인프라 확대해서 시민체육 활성화를 하겠다라는 것도 9번 항목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시장님의 민선 8기 공약 이행을 위한 부서별 진행사항이라고 했는데요.

과연 삶의 질이, 의정부시민들의 삶의 질이 높은 도시로 거듭나는 데 과연 우리가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를 조성하고 있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퀘스천마크를 찍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 의정부시에 이런 주거환경이라든지, 생활환경, 도시환경, 시민들의 안전, 이런 것들이 안전하고 잘 이행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기 19개의 사업을 진행하셨다고 하는데 거기에 관련된 사업이 어떤 사업을 진행하셨을까요?

○정미영 위원 19개를 다 말씀해 주실 필요는 없고요, 대표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안전하고 깨끗한 주거환경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진행하셨을까요?

○정미영 위원 아니, 현재 시행하고 있는 거. 시행했던 거. 의정부시민들의 안전하고 깨끗한 주거환경을 위해서 했던 사업을 대표적인 걸 하나 꼽으신다라면.

○정미영 위원 과장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의정부시의 시민들의 안전을 기한다라고 한다라면 실생활에 필요한, 이런 불안정하고 위험한 요소들을 제거해 주는 게 안전한 삶을 위한 행정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민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곳곳에서 위험요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지난번 기사에 보니 볼라드를 다 뽑아버리겠다, 전반적으로 있는.

저희가 볼라드를 너무 많이, 과하게 설치한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스쿨존이 있거나,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는 구역은 볼라드를 다 제거하면 안 돼요.

그게 과연 전수조사를 해보지도 않고 필요한 곳에는 볼라드 설치를 그냥 하셔야 돼요.

기존에 있는 건, 더 설치하면 안 되지만 기존에 있는 거는 유지를 하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볼라드를 다 없애겠다라는 기사를 제가 봤습니다. 그게 어떤 내용인가요?

○정미영 위원 도시 미관을 해친다라는 거 갖고는 이 상황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볼라드를 너무 과하게 설치를 해서 사실 불편한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볼라드를 꼭 설치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사고가 난 이후라든지, 아니면 사고의 위험성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는 일부러 설치한 구간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시민들의 안전하고 깨끗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다, 생활환경을 조성하겠다, 환경을 조성하겠다 했으면 정말 시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파악을 하셔야 된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무조건적으로, 일관적으로 다 없애겠다, 이거는 잘못된 거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저희가 킥보드 밖에 보면 많죠?

○정미영 위원 킥보드가 사방에 널려 있어요. 그리고 자전거도 아무데나 다 갖다놓잖아요. 이 또한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지만 결국 시민들한테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시민들한테 편의를 주고 시민들한테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저희가 지도·감독이나, 관리·감독도 철저히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남양주시나 서울시는 킥보드가 있으면 일괄적으로 와서 회수해 갖고 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왔을 때 이걸 견인해 가는 거예요, 견인. 견인해 가는 용역을 주는 거야, 발주를 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거 킥보드사업도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용역 주죠?

○정미영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일정 구간에 주차공간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이거를 함부로 놓여져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런 거 사회적으로 저희가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시민들의 안전을 먼저 우선적으로 한다라고 10대 공약에 넣어놓으셨는데 과연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무엇을 하신 건가라는 첫 번째 의문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시민들의 체육시설을 확충하겠다. 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만들어놓은 체육시설도 활용 못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민락국민생활체육센터도 지금 오픈을 못 하고 있잖아요.

그 많은 시민분들이, 민락동에 사시는 분들이 ‘이거 언제 오픈하느냐.’, 여름되니까 더해요. 수영장 시설도 ‘이렇게 잘해놓고 왜 이거 오픈 안 하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행감 대비 기관 방문해서 갔을 때 보니 수영장 안에 들어가 있는데 이미 다 설치를 해놨는데 보니 백색 페인트 칠해놓은 사이에도 다 잔구멍이 났어요.

그거 다 물 나중에 새요. 그래서 그걸 제가 지적하고 와서 다시 한번 다 백색 시멘트를 발라주겠다고 했는데 그 사이에 백색 시멘트 발라줘도 이용 안 하면 도로 마찬가지예요.

그럼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시장님이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또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시설을 확충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그러한 시설들을 먼저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미영 위원 제가 신문기사를 봤을 때, 그때 그 보도자료를 접하고 사실 시민안전과에 전화하려고 하다가 행감이 다가오기 때문에 제가 연락을 안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보도자료를 보다 보면 시민들은 의구심을 갖게 되겠죠. 이거를, ‘볼라드를 다 없애서 너무 좋다, 편하겠다, 깨끗하겠다.’, 볼라드가 없어서,

그것뿐이 아니에요. 중앙분리대에 있는 것도 다 구조물 없애겠다라고 얘길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어떤 것들이, 의정부시의 미관을 해치는 게 먼저냐, 아니면 시민들의 안전이 우선이냐.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시민의 안전도 먼저 우선순위 생각하고 도시의 미관도 정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셔야지, 일반적으로 다 해서 이거를 다 없애겠다라고 보도자료 나온 건 전 맞지 않다라고 봅니다.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여기에 지금 10개의 항목이 있는데, 여기에 사업들이 지금 다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업들은 제가 자료를 받고 싶지 않고요. 청년이 바꾸는 도시하고, 3번 문항하고요, 7번 문항하고 9번 문항에 있는 사업들을 어떤 사업들을 하셨는지 그거에 대한 세부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정미영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지금 추경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추경을 대비해서, 저희가 지금 크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희 자금의 흐름이 지금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이즈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추경의 규모. 규모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정미영 위원 전체 규모를 2회 추경 어느 정도 보고 계십니까?

○정미영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가 곧 있을, 추경이 있는데 과연 우리 의정부시가 지금 재정이 이렇게 열악하고 힘든 가운데 있는데,

과연 재정 확보를 위해서, 세수 확보를 위해서 어떠한 노력들을 하고 있고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사실은 굉장히 궁금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보도자료를 보게 되면 많이 기대를 하거든요. ‘의정부시가 이제 금방 재정이 회복이 되는구나.’, ‘기업유치도 이렇게 많이 하고 여러 가지 협약들을 많이 이뤄내는데 금방 세수 확보가 되겠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또 반면에 아이러니한 건 의정부시가 인구수가 계속 줄어드는데 인구수 대비해서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행정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나라는 게 사실 좀 아이러니하거든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의정부시의 가장 핵심 부서인 기획예산과에서 2회 추경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고 또 2회 추경뿐이 아니고 금방 저희가, 3회 추경은 거의 반납이잖아요.

반납 들어오고 저희가 2025년도 예산을 대비해서 재정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렇게 새로운 사업들을 계속 지금 뭔가 추진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저희가 보도자료 많이 접할 때 걱정되는 거예요.

이 재정은 어디서 감당할 것인가라는 생각인 거예요. 여기저기 다 아우성이잖아요. 청년은 청년대로, 노인은 노인대로, 아동은 아동대로, 여성은 여성대로 다 난리거든요.

그런데 불구하고 이 재정을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이러한 사업들을, 이런 보도자료들이 막 나오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심히 걱정스러워요, 저는.

저 시간이 오버돼서 조금 더 질의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여쭤보는 건 보고를 하실 때 기획예산과나, 타 부서에서 사업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사업이 진행되거나 아니면 혹은 진행될 예정이거나, 계획을 갖고 있거나,

이런 것들을 미리 의회에 계시는 의원님들하고 소통을 해 주시고 지역에서 어떠한 사업들이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잘 모르세요.

왜냐하면 집행부에서 행감 때만 되면, 때가 되면 회기가 열려야 오지, 평소에는 소통을 안 하신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회기가 우리가 추경이 있거나 본회의 할 때 추경이 있거나 아니면 행감을 하거나, 이럴 때는 그전에는 오셔요.

그전에는 오시는데 그전에는 안 오셔. 임박해서는 오는데 평소에는 소통이 없단 얘기야, 내 얘기는.

그러면 시의 전반적으로 돌아가는 시 행정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렇다고 어느 분이 포스팅해서 기사 쓴 것처럼 저희들이 부서마다 다 찾아다니면서 알아볼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의정부시의 가장 지금 핵심적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무엇인지, 그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생각인지, 그 사업을 진행할 때 어떤 계획을 갖고 있고, 재정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의회에 계신 의원님들하고 소통을 해 주시면 의원님들도 같이 고민을 하실 거란 얘기죠.

그래서 지금 방금 전에 권안나 위원님께서 도의원이 예산을 얼마를 따오는지 모른다. 국회의원이 얼마의 예산을 의정부시에 줬는지 모르겠다. 그 예산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이 국비를 따다 줘요. 도의원이 도비를 따다 줘요. 근데 그 따온 게 매칭사업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하나도 몰라요, 의원들이. 그러면 이거는 반드시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늘상 소통소통 하는데 전반적으로 예산의 규모를 제가 여쭤보는 게 예산의 규모가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게 80이라면 부족한 20을 어떻게 충당해서 갖고 와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건지를 의원들하고 소통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 머리가 아프시겠지만 예산의 규모는 명확하게 세워서 진행하는 건 진행 과정이나 계획도 의원들하고 같이 공유해 주시라는 걸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정미영 위원 그럼요.

○정미영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의정부시 재정이 작년보다 올해는 더 힘듭니다.

그래서 내년 2025년도 예산을 세우려면 아마 더 쥐어짜고 또 더 짜야지 아마 간신히 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제약되는 사업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저희가 정말 미래지향적인 희망은 가져야 되지만 희망만 바라보고 있다가 되지도 않을 사업에 괜히 거품만 갖고 있다가 실망하는 일이 적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능한 사업들에 대해서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새로운 신규사업을 시작하는 것보다 기존에 있는 사업들을 한번 단도리하셔서 아까 우리 강선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들에 대해서 정례화가 필요하다, 정비가 필요하다.

사업이 지금 현재 있는 사업들에서 정리를 해서 꼭 다시 한번 되짚어봐서 해야 되는 사업, 진행해야 되는 사업, 아니면 일몰해야 되는 사업, 이런 것들도 한번 다시 더 검토해 주시고요.

예산을 조금 더 적절하고 효율성 있게 배분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미영 위원 늘 고생이 많으시고요. 우리 기획예산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 또 우리 직원분들 고생 많으신 거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머리에 지진날 정도로 각 부서의 모든 예산을 다 취합해서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해야 되고, 나누기해야 되고 곱하기해야 되고 압니다.

어려운 거 아는데 그 어려움을 지혜롭게 잘 극복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소통하셔서 지혜롭게 잘 이겨냈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의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수시로, 수시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서로 소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미영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현채 위원 김현채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임우영 과장님께 질문을 드릴 텐데요. 199페이지입니다.

손해배상 지급현황인데요. 이거는 2번입니다, 2번.

택시운전자격 경고처분 취소, 이 내용은 뭘까요?

○김현채 위원 제가 지금 이해를 잘 못 했는데요. 돌아가신 분이 그러면 그거를.

○김현채 위원 금액이 크지 않은 금액인데 택시운전자격 경고처분 취소라서 이렇게 작은 소액 재판이잖아요, 이게 지금. 그런데 이런 것들이 왜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또 하나는 180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180페이지 성과급제도 운영실적인데요. 보니까 심사결과 1건 300만 원이 지출되었네요.

○김현채 위원 그거 간단하게 설명 좀 주시겠습니까?

○김현채 위원 그리고 이게 사업기간이, 제가 성과 지급한 내용, 지급사유가 지금 궁금해서 그런데요. 23년 4월 13일날 예산성과급이 지급됐네요?

○김현채 위원 이 지급사유를 보니까 분담비율을 낮춰서, 그러니까 교육경비의 지원사업의 분담비율을 낮춰서 아마 그게 상정이 돼서 성과급을 받게 되신 것 같은데 교육경비가 분담비율이 전년도에 단계가 어떻게 낮춰졌죠?

○김현채 위원 그러면 예산 절감 건은 3건이 있었던 건가요?

○김현채 위원 어떤 교육경비 지원사업 예산의 분담비율이 낮아졌죠?

○김현채 위원 뒤에 팀장들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김현채 위원 네. 이거는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분담비율이 지금 아직 조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계획으로는 분담비율을 낮춰주기로 했다가 현재 제가 듣기로는 아직 그게 결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번복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행정감사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 부분이 있어서 교육경비 지원사업이 그 내용인지, 아니면 다른 건지,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만약에 그거라면 이미 지급한 부분이라서 다시 환수해야 되는 부분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서.

○김현채 위원 지난번 회의록을 확인해 보시면 속기록에 있을 텐데요. 어쨌든 제가 이 부분은 관련해서 들은 내용이 있어서 한번 질의를 드린 거니까 한 번 더 확인해 주셔서 지급 여부, 타당성 여부도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채 위원 그리고 아까 강선영 위원님께서 보조금에 대한 질의를 하셨었는데요. 이어서 잠깐 질문을 드리자면 보조금 관리 담당자가 2년에 한 번씩 바뀌나요?

○김현채 위원 그러면 2년에 한 번이라는 그런 개념.

○김현채 위원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제 개인적인 의견은 인계인수가 시스템화되어서 철저히 이루어진다면 사람이 일을 하고 있지만 기준이 사람이 아니라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업무가 어떻게 진행됐고 뭐가 미비한지, 이런 부분들이 기록화되어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간에 의정활동 내내 2년여 지났는데요. 내내 제가 민간위탁의 문제점 그리고 관리·감독 철저히 해달라는 거,

그리고 “업무 인계인수가 미흡하다.”, “왜 이 자리에 오실 때 내용을 모르시냐.”, “자꾸 검토가 안 됐다.”, “확인이 안 됐다.”, “죄송하다.”, 이런 이야기를 반복해서 들으면서 이번에 앞서는 제가 우리 감사담당관님께 전산시스템 새올 온나라 시스템에 대해서 여쭤보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저희가 사용하고, 2016년부터 실시하고 있었는데 이것들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부진하다라는 것들을 감사담당관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고 그런 답변을 들었는데 국장님 혹시 이거 내용 들으셨나요, 앞서 저희가 하는 부분을?

○김현채 위원 어떤 게 이해가 안 가시죠? 시간이 9분이라서요, 계속적으로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네.

○김현채 위원 전자시스템 새올 온나라 시스템을 처음 들어보십니까?

○김현채 위원 업무 인수인계하는 부분을 처음 들어보신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 시스템화되어 있는 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현채 위원 아니요, 보조금 말고요. 업무 인수인계할 때마다 우리가, 업무 인수인계가 날 때마다 저희가 이게 대통령령으로, 행안부령으로 이어지고 있는 전자시스템입니다. 2016년부터 실시를 했는데요.

○김현채 위원 아까 담당관님께서는 조금 저희가 이게 원활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잠깐 들었습니다. 이 내용을 지금 정확히 모르시는 건가요? 제가 다시 화면을 띄워서 읽어야 될까요?

○김현채 위원 혹시 화면 잠깐 띄워주실 수 있으십니까?

앞에 보시면 행정업무의 관리규정입니다. 제4장이고요. 61쪽.

공무원이 조직개편, 인사발령 또는 업무분장 조정 등의 사유로 업무를 인계인수할 때 해당 업무에 관한 모든 사항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도록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이게 실질적으로 2013년 3월부터 해서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다음 장입니다. 업무관리 인계인수 부분입니다.

제61조제1항에 따라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를 인계인수하는 사람은 업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유로 후임자에게 업무를 인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인계하고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은 후임자가 업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즉시 인계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기도 하고 지금 행안부 규칙인데 이 내용을 잘 모르신다는 말씀이십니까?

○김현채 위원 제가 갑자기 답답해지는 상황입니다, 국장님.

저희가 이 시스템을 쓰지 않는 것들에 대한 거를 제가 발견했기 때문에 지적을 하게 됐고요.

매번 이 자리에 나올 때마다 국과장님들께서 “인사이동이 나서 업무파악이 못됐다.”, “숙지가 안 됐다.”, “죄송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들어왔었습니다.

그것들이 반복됐고 그때마다 ‘그래, 담당자가 아니었으니까.’라고 했었는데 왜 담당자 개인에게 묻는 게 아닌데 제가 질의, 이 자리에 앉는 거는 담당 누구누구 개인에게 묻는 게 아니라 업무관리자, 업무책임자에게 묻는 이야기입니다.

이 자리에 오시기 전에 업무 파악을 충분히 하시고 내용을 보고 올라오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 이야기를 자꾸 드리는, 만약 이 시스템의 정착이 우리 시에 되어 있더라면 분명히 오늘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도 않을뿐더러 지금처럼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처럼 업무 인수인계에 대한 미흡함은 없을 것입니다.

이 안에는요, 업무 인수인계 내용, 작성 내용 안으로 들어가보면, 그리고 이거는 실질적으로 공통교재도 있습니다. 공통교재를 저는 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운을 받은 내용이고요, 이게 지금. 일부이긴 합니다.

그런데 업무 인수인계, 우리 아마 과장 연수를 가면 이 자료, 책자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오래전에 연수를 받으셔서 두 분 다 기억이 안 나실 것 같습니다만.

○김현채 위원 2016년부터.

○김현채 위원 내려와서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그래서 2016년에 내려와서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인계인수서 작성 내용에는 담당 업무, 그리고 주요업무 계획 및 진행 사항, 현안 사항 및 문제점, 그리고 주요 미결사항.

즉, 저희 위원회에서 발언하는 지적사항들이나 행감에서 지적된 부분들을 기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가 지적한 내용들이나 그 전년도에 한 것들을 담당자가 업무나, 이런 것들을 한눈에 다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 관리자들이 입회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입회자로 사인을 하게 되어 있죠. 만약 이런 시스템이 정착화됐더라면 이런 문제가 없다라고 보고 이 자리에 오셔서 이 부분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업무가 아직 파악이 미비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하는 부분은 전자인수인계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여태까지 이 부분이 잘 지켜지지 않았다면 또 이제 정착을 해야죠.

말로만 하는 적극행정,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얘기하셨는데 그런 적극행정, 책자에도 있는데 하시지 마시고 적극행정 문화 정착을 위해서 실질적인 노력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국장님, 이 자리는 행감 자리입니다. 어떤 다른 의미의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해소되지 않으면 다음 행감에도 또 다음 위원회가 열려서 예·결산이 있을 때도 똑같은 일이 반복될 겁니다.

왜냐하면 7월에 조직개편이 또 있을 예정이죠. 그럼 또 새로운 사람들이 앉아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충분히 해야 될 텐데 국장님, 이 내용이 생소하셨죠?

제가 사전에 어떠한 귀띔이나,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직원들에게 드렸던 적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조금은 그러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님한테는 제가 계획서를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질적으로 또한 그 시행령을 지키지 않을 때 징계 부분에 대해서도 여쭤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지켜지지 않는 부분은 징계를 해야 된다고 분명히 답변도 들었습니다. 물론, 그 여부, 견책, 징계, 수위는 결정을 나중에 따라야겠죠.

그동안 하지 않은 관습이었다면, 왜인지, 이게 그럼 시행규칙이나, 어떤 령이 필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저희 시에서 이것들이 좀 더 원활하게, 일부는 진행되고 일부는 진행이 안 되었는진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향후 위원회에, 이 자리에 올라오실 때 업무 파악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전자문서로 인계인수를 좀 더 구체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장님, 업무 인수인계에 대한 계획 그리고 또한 그것들을 좀 더 내용을 살펴보시고 이게 실질적으로 아까 우리 감사담당관 징계 얘기까지 하셨거든요.

그게 지켜지지 않았을 때 우리가 업무를 놓쳤을 때 그로 인해서 업무태만이 됐을 때 징계사항까지도 정리해서 조직개편 전에, 7월 조직개편 전에 저희 위원들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김현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세일 위원 자료 준비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작년부터 예산에 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계속 공부를 해보고 올해 예산에 대해서도 그냥 한숨밖에는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사실 결손이 나면서부터, 작년부터 계속 시세수입이나 또 국가에서 돈을 내려주지 않는 것들에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아서 올해도 54조 원의 결손을 맺고 나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이 더 줄어들 것 같아서,

어떻게 해야지 제가, 만약에 제가 실무자의 입장으로서 예산 계획자 입장으로서 어떻게 하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까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사실 앞이 캄캄합니다.

예산을 이렇게 다 공부하면서 안타까웠던 부분들은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사실 그렇게 줄일 게 많이 없어요. 그리고 많이 줄이셨어요.

그런데 그때도 얘기했듯이 도건 쪽에 하는 사업들에 있어서도 많이 줄이시긴 하셨는데 그래도 좀 지양해야 될 사업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산을 세워놔서 그쪽 가서 이걸 줄여라, 저걸 줄여라 할 수 없는 사업이고 또 도건 쪽에 모르는 사업들이 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내년에도 사업에 있어서,

시장님이 추구하는 사업도 분명히 있을 수가 있겠지만 그 부분을 좀 더 줄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출자·출연기관의 통폐합을 작년부터 핸들링해서 시도를 거셨으면 결론적으로 결과가 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TF팀 5번 회의하셔 가지고, 어느 정도 하셔 가지고 결과물도 한번 보여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번 주인가 다음주, 이미 아마 연구용역이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세일 위원 그래서 어떻게 해서 줄일 수 있고 합리적인 방안이 나오는지, 이번에 못 하면 계속 경직성경비는 늘어나는 거고요. 또 제가 며칠 전에 도시공사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어제는 체육회에 대해서도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피칼을 묻혀서 얘기하는 거는 예산을 전부 다 봤을 때 우리 시 예산의 비율에 내년엔 사회복지 예산이 8000억 원 정도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략 내년도에.

그러면 1조 3000억 원 중에 5000억 원인데 5000억 원 중에 경직성경비를 빼고 나서 쓸 수 있는 비용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전에 빚을 갚아야 되는 것도 있죠.

통합재정화기금에서 쓴 돈도 갚아야 되는 것도 있고, 또 경전철에 대한 비용, 여러 가지 생각했을 때 우리 시에서 시세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제가 오죽했으면 국민연금처럼 운영기금 좀 활용해서 의정부시도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도 법령상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에 모을 수 있는 돈들은 다 모아주셨으면 좋겠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시장님도 통폐합에 대해서 동의하셨고,

저 또한 의회에서 강하게 피칼을 묻혀서 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위에서도 피칼을 묻혀서 해 주셔야만 우리 시가 어느 정도 살아남을 것 같고,

또 도시공사에 대해서도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저희가 또 인원을 증가시켰는데 그렇게 돼버리면 또이또이가 돼버려요, 사실.

여기서 줄인다고 하면, 여기서 늘리면 만 60세가 돼서 이 사람들이 나가야 될 비용을 정산하면 사실 더 많은 비용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도시공사도 환경미화원이나, 이런 것들도 새벽 5시에 나가서 제가 다 확인하고 어떻게 하는지 돌아보고 했는데,

노인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것들 돌려도 사실, 초과근무수당이나 이런 걸 대비해서 돌려도 사실 크게 문제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들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셨으면 좋겠고 또한 보조금 받는 거에 있어서도 확실히 묻혔을 때 대셔야 될 것 같아요.

줄이는 건 이제 어느 정도 다 줄여놔서 더 이상은 못 건드릴 것 같아요. 그럼 계속 빚만 늘어나는 상태에서, 그런데 경직성경비에 대해서 어떻게 줄일지, 또 그런 부분들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위원회 하실 때 저희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회가 저희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 제가 쉽게 예산의, 뭐라고 하죠? 예산을 건드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원회 구성을 해달라, 저희가 그 얘기를 드렸는데,

사실 여기 보니까 출자·출연기관운영심의위원회라든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라든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영위원회 심의위원회라든가, 의원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게 상충되는 것들이 있는지 한번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위원회에 의원들 안 넣는 이유가 뭔지.

○조세일 위원 제 생각은 의원님들이 들어가도 안 들어가도 모르시는 것들도 있고 아시는 것들도 있지만 지방보조금, 이런 것들은, 특별할 때는 들어가 있으면 좋겠어요, 사실. 지방보조금 작년에 두 번 했잖아요?

○조세일 위원 그런 것들 방지할 수도 있고 또 출자·출연기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희가 조건에 이렇게 붙여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재정의 위기라든가, 여러 가지 협력 사항이 있을 때는 의원들 해서 같이 협의할 수 있는 방법들 좀 여기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또 조례를 바꾸는 것보다 자체 내에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상황에서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추후 저희 예산이 좀 괜찮아지면 의원들은 심의의 기관에서 이렇게 때려도 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같이 갈 수 있는 부분들은 행정하고 같이 갔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조세일 위원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좀 고민 한번 해 보시고요. 하여튼 행감 때 저도 막 질타를 하고 싶고 했지만 작년부터 계속하고 또 예산을 보고 또 역으로 생각했을 때는 지금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행감을 마치면서 올해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내년도 예산을 세우실 때도 올해는 다 못 세웠어요.

보통 사람들이 하는 경비 같은 거나 일상, 이런 것들을, 보편적복지를 많이 못 세우셨잖아요.

○조세일 위원 내년에는 조금 세워질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도 생기고 또 시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건 예산을 선집행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 예산을 계속 줄이다 보니까 경제 활성화도 안 되고 돈을 더 풀어야 되는 지금 입장인데,

지금 더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요. IMF 또 코로나 이후보다 더 힘들어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물어보면. 그다음에 또 시세수입에 관해서도 자세히 살펴보세요. 세입에서 세입을 늘렸나 안 늘렸나, 이분들이 살펴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세금이나 이런 것들을 증액시킨 것들이 있으면 하나하나 따져물어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해 주셔서 내년 예산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세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조세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세일 위원님께서 각종 위원회를 말씀해 주셨는데 위원회 저희들도 몇 년 해 보니까 위원회 의원님들이 가끔 들어가잖아요.

가는데 위원회가 너무 많고 또 예를 들어서 위원회가 시급성을 저기 할 때는 서면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조항이.

그래서 「의정부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르면 처리기간의 시급성이 시급할 때는 서면으로도 할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 하면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 오시면 다 수당 나가잖아요. 나가게 돼 있죠?

○위원장 김연균 저희들 말고.

○위원장 김연균 위원님들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서면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비상설위원회가 하도 많아졌어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 번은 조정을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그 위원회를 열면, 그러면 다 회의록을 작성하잖아요.

○위원장 김연균 그렇죠? 그러면 서면으로 할 때는 어떻게 해요, 회의록 작성을?

○위원장 김연균 충분히 되잖아요.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서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감사중지)

(15시3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연균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