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직무대행 이창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82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예산심사 활동을 하게 되어 보람있게 생각하며, 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최연장 위원으로 회의를 주재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창희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1항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위원 김성대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창희 지금 최진수 위원이 김성대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김성대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성대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성대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희 위원장직무대행, 김성대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성대 우선 회의 진행에 앞서 여러 가지로 부족한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력하나마 본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되는 경기침체에 따라 우리 경제가 아직까지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원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내실 있는 심사로 어려운 경제현실을 조기에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건전하고 생산적인 예산편성을 위한 심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위원장 김성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본 위원이 추천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이창모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이창모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이창모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 먼저 저를 간사로 지명 받고 보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의정부시 재정도 어렵고 합니다. 그렇지만 위원장님 인사말씀에서도 있었듯이 이번 추경예산안이 정말 의정부시를 위하고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과 위원장님을 도와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대 자리정돈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되어 심사해야할 99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99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이므로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본 특위로 일임된 부분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대 의사일정 제3항 99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위원 이것이 작년까지는 계속 주고 있었는데 몇 년정도 주고 있었습니까?

○최진수 위원 왜 누락이 됐죠?

○최진수 위원 이런 체육지도자한테 주는 월 30만원씩 이것도, 이 사람들은 여기에다가 목을 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수년간 주던 것을 안주다 보니까 체육에 관계되는 사람들을 원망하는 측면도 있고 어느 한쪽에서는 공무원들을 원망하는 그런 눈초리도 있습니다.

이번에 삭감돼 가지고 수정안이 올라온게 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최진수 위원 지금 삭감된 부분들이 이 사람들이 와 가지고 의회에 꼭 살려달라고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들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사숙고를 했습니다. 이런 것은 왜 이렇게 됐나하고 저도 체육에 몸을 담고 있다 보니까, 공무원 사회에서는 하위직 공무원에서는 지난번에 6급, 5급, 4급은 인사정체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됐지만, 그리고 구조조정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해결됐지만 하위직에서는 해결된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위직에서는 수동적으로 일을 한다고 할까, 자기가 일을 찾아서 능동적으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수동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것이 누락이 돼 가지고 임시회가 시작되고 나서 이런 것이 올라와 가지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하위직 공무원한테도 집행부에서 빨리 구조조정이고 인사적체를 해소한다던가 해 가지고 하위직 공무원이 일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위직 공무원들이 일을 너무 안하고 있는거에요.

이것이 시청에 전반적으로 공공연하게 이야기가 오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시장님한테도 말씀 드려 가지고 이런걸 빨리 해소를 해 가지고 의정부시청이 하위직 공무원들이 원만하게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김성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창모 위원입니다.

99년도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장이 제출한 99년도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체육지도자 육성을 위한 지원금 재원중 기간이 경과한 5개월분 75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지출계획을 조정하였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보고한 계수조정안은 본 특위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입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보고한 계수조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대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99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간사가 보고한 계수조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9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간사가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대 의사일정 제4항 99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기획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부문별 심사에 들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1차 본회의에서 기이 제안설명을 들은바 있으므로 총괄부문만 다시 듣는 것으로 하고 기타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는 것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바람직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기획실장님은 총괄부문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부문별로 심사를 하여야 하겠습니다만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쳤으므로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정회를 통해 부문별 심사를 한후 의문시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회를 통하여 질의답변을 하기로 결정한 실과소에 대하여 보충심사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희 위원 싸이클합숙소 연료대로 396만원이 올라왔고, 싸이클 합숙소 2호관사 도시가스 시설을 한다고 시설비가 올라왔는데, 도시가스 시설을 하게 되면 싸이클합숙소의 연료는 경유로 돼있는데 도시가스 시설을 하는데 경유가 필요성이 있어요?

○이창희 위원 그러면 2호관사는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이창희 위원 공동주택이에요?

○이창희 위원 43평이 총 면적입니까?

○이창희 위원 그러면 전에 사용하던 합숙소보다 면적이 넓어진 겁니까?

○김영민 위원 생활체육협의회 육성지원 해 가지고 300만원이 추가된 거로 알고 있는데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김영민 위원 98년도에는 어떻게 됐죠?

○김영민 위원 사무실이 체육관으로 쓰고있죠?

○김영민 위원 그것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개인적인 헬스클럽으로 알고 있는데 사무실 운영비로 지원해 준다면 문제점이 있지 않나요?

○김영민 위원 세부계획이 있나요?

○김영민 위원 계상하는 과정에서 생체 사무국에서 올려온 계획안이 있냐 이거죠?

○김영민 위원 그래도 거기서 일단 얘기가 있었을거 아니에요.

○김광규 위원 82쪽에 일반수용비에 제2건국운동 홍보책자로 65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1,300원씩 5천부를 계획했는데 어떤 분들한테 배부하려는 겁니까?

○김광규 위원 홍보책자를 650만원이 많다면 많고 그런 예산인데 여태까지 시에서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홍보책자라고 하면 꼭 받는 분들이 통장 반장밖에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수도 거의 5천매, 3천매, 2천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렇게 하는거 보다는 좀더 효율적으로 모든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게끔 회룡소식지 보다는 낳게 그런 쪽으로 해서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그렇게 할 의향은 없으세요?

○김광규 위원 게재하는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더 수량을 많이 시민들한테 보급할 수 있는 양이 되지 않겠느냐, 꼭 회룡소식지에 실자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 김성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규 위원 112쪽에 보면 장애아동 주간보호센터 신축공사 시설비 토지매입비가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김광규 위원 그러면 평당 감정가가 어떻게 되죠?

○김광규 위원 9평이 늘었는데 2,900만원이 됩니까?

○김광규 위원 그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보내주세요.

○이창희 위원 토지면적이 168평이라고 했는데 건물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이창희 위원 1,2층을 짓는 겁니까?

○이창희 위원 그런데 어떻게 100평을 지을 수가 있어요?

○이창희 위원 수용인원은 얼마나 되겠어요?

○이창희 위원 의정부에는 장애아동 보호시설이 처음인가요?

○이창희 위원 예산이 확보가 되면 바로 건축을 실시할 예정이에요?

○이창희 위원 구획정리사업지구에 환지처분이 돼야 될텐데 금년에 됩니까?

○이창희 위원 그러면 8천만원을 증액을 요구했는데 물가상승분을 10% 적용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하다는 얘기인데 97년도 국비가 지원되는데 99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된 예산 아닙니까?

○이창희 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은 몇 년도에 세운 겁니까?

○이창희 위원 건물만 짓는 비용이지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시설은 안들어가는거죠?

○이창희 위원 그러면 장애인이 사용하는 건물은 일반주택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창희 위원 건물을 짓는데 일반건물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는 거죠. 왜냐하면 장애인들이 내부구조를 이용하는 거까지 설명을 하셔야지 문고리 잡는거, 장애인들이 진입하는데 돌출된 보도블록은 어디든지 사용을 하는 거니까.

○이창희 위원 그러면 98년도에 IMF로 인해서 모든 물가가 10% 적용이 아니라 하락되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금년에도 마찬가지에요. 그런데 어떻게 물가상승율을 적용해서 시설비를 요구합니까?

○이창희 위원 과장님 설명하신 것도 별 다른게 없어요. 왜냐하면 목욕탕에 바닥을 미끄럽지 않게 하는게 큰 차이는 없는 거고, 경광등도 그렇고, 내부에 벽지를 안하고 목재로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무슨 차이가 납니까?

○이창희 위원 벽지보다는 조금 더 들겠죠. 그런데 그게 8천만원씩이나 추가로 증액할 그럴만한 이유는 없는거 같은데요.

거실만 목재로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창희 위원 다른 시설에 견학을 갔다 오셨다고 하는데 건물에 대한 내장재를 세부적으로 파악해 오셨습니까?

○이창희 위원 그리고 위치가 지금은 386-3호고 먼저는 9호인데 그런데 각이 어느 정도 졌습니까?

○이창희 위원 사실 당초에 됐던 것도 크게 땅에 활용도가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주변에 혹시 민원을 예상해서 어디로 가든 그런 문제는 뒤따르겠는데.

○이창희 위원 지금 새로 위치를 변경하는데는 상당히 좋고 먼저번보다는 좋습니다.

○이창희 위원 전면도로는 몇m도로에요?

○이창희 위원 가능하면 한적한 곳이 돼야 장애인들이 위험하지도 않을텐데 도로가 위험성이 뒤따르게 될거 같아서.

○이창희 위원 골목길 도로라도 위치가 변경된 데는 삼거리 체제이기 때문에 골목길이 더 위험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장애인들은 여러 형태의 장애인인데 사고의 위험성이 나름대로 내포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최진수 위원 장애아동주간보호센터가 신축은 언제 할 예정입니까?

○최진수 위원 그런데 아까도 과장께서 내부장식을 어떻게 하고 목욕탕 바닥을 어떻게 한다고 하는데 지금 주간아동보호센터는 정신박약아라든지 미숙아 아닙니까, 이런 아이들도 이번에 올해인가 지체부자유자하고 똑같이 취급을 해 주겠다 그런 얘기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최진수 위원 제 뜻은 무슨 뜻이냐 하면 정신박약아라든가 미숙아를 정부에서는 이런 아이들을 지체부자유처럼 혜택을 준다던가, 모든 걸 안 줬거든요. 그런데 똑같이 취급을 해 주겠다 그런 얘기를 들으신 적이 있으신지.

○최진수 위원 그 보다도 정신박약아 미숙아는 그 동안에 정부에서 많은 혜택을 못 받았는데 앞으로는 그런 애들도 똑같이 취급을 해주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최진수 위원 이런 건물도 지을 때 말입니다. 내부 같은 것도 지체부자유 그런 시설하고 형평상 어긋나지 않게 과장께서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위탁관리를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최진수 위원 30명을 수용한다고 하는데 주간아동보호센터에 등록된 사람이 몇 명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최진수 위원 94평으로 짓는다고 하는데 수용은 30명밖에 안 되는 겁니까?

○최진수 위원 앞으로 증축은 되는거고요?

○최진수 위원 지금 주간아동보호센터로 의정부3동에 있다가 전세자금 2천만원도 SBS에서 해준거 알고 계시죠?

○최진수 위원 올해 여성정책담당관실에서 2천만원 해 가지고 1층으로 내려왔는데 그 동안에는 장애아동 보호센터에서 시에서 아무 혜택을 준게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이나 미숙아가 200명 정도가 돼있는데도 불구하고 혜택받는 사람이 몇 사람 없어요

그거는 집행부에서 의지를 갖고 대처해 줬으면 학생수가 더 많이 모입니다. 이분들 어머니 말을 들어보면 여기를 오려고 해도 차가 없어요. 오고 싶어도 의정부2동에 있는데 불구하고 과장께서 몇 명만 이용한다고 하는데 있으면 뭐합니까, 오고싶어도 정신이 미숙아고 어떤 아이들은 자폐증 환자도 있고 여러 가지 환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애들을 부모가 데려올래도 데려올 수 가없어요.

맡기고 어디를 가고 싶어도 여기에 대한 복지사라든가 이런게 하나도 없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전무하다시피해요.

그래서 앞으로 의정부시에서는 지체부자유자한테만 눈을 돌릴게 아니라 장애아동에 대해서도 많이 할애를 해주시고 귀를 기울여 주시고, 여러모로 도움을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창희 위원 대지가 168평이라고 해서 건물을 100평을 짓게 되면 장애인들이 별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상당히 협소하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이창희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앞으로 장애인이 물론 늘어나서는 안되겠지만 의정부시가 자꾸 광활하게 늘어남으로서 장애인도 늘어가는 것을 예상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창희 위원 질문요지는 뭐냐하면 같은 돈을 들이고라도 면적을 크게 잡을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그렇게 검토를 해봤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택지개발을 한 지역이기 때문에 평당 단가가 250만원 근접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땅값만 해도 약 3억이 넘는다는 돈인데, 그러면 그 돈 갖고도 공간을 크게 넓은 공간을 잡을 수 있고, 장애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환경을 좋은 대로 느낄 수 있는게 있고, 주택지가 형성이 되면 장애인에 여러 가지 정서적이나, 또 그렇지 않은 정상인 학생들이 꼬마들이 보는 정서적인 것도 있지 않나요?

○이창희 위원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이창희 위원 본 위원이 느끼기로는 여기가 땅값이 상당히 높은데 입니다. 장애인도, 앞으로도 차후 많이 늘어나서는 안되겠지만 어쩔 수 없는 사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수용인원은 점점 늘어나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이 어느 지역이나 자주 할 수 있는 사업은 못됩니다. 아예 처음부터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원대한 꿈을 갖고 잡아놔야 되지 않나 그런 쪽으로 생각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개발제한구역 같은데 공공시설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창희 위원 장애인 시설을 뭐로 봅니까?

○이창희 위원 그런데 공공시설로 보면 가능할거 같은데요

○이창희 위원 현재 여기에 땅 구입가격으로 본다면 상당한 규모를 잡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장애인들도 필요한 운동은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공간이 충분히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건물을 100평 짓고 나면 진북거리 띠고 뭐하고 하면 면적이 없어요.

더군다나 장애인들이 차가 진입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더욱 없다고요.

그렇게 되면 이 분들이 밖에 나와서 울타리 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다고요.

○이창희 위원 개발제한구역이 아니더라도 자연녹지 같은데는 20% 허가가 나잖아요. 그러면 그런데는 토지를 크게 잡을 수가 있잖아요.

○이창희 위원 자연녹지도 일반 주거지역하고 인접한데가 많이 있잖아요. 토지매입가격이 50%밖에 안 된다고, 일반 시중에서 매매되는 가격으로 한다 하더라도, 그런 쪽으로는 검토를 안해보신거 아니에요?

○이창희 위원 어느 지역입니까?

○이창희 위원 5지구 내는 땅값이 거의 비슷해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녹양동에 장애인이 들어와서 거부감을 느끼고 질문하는 건 아니고, 같은 땅값을 250만원을 준다면 168평밖에 구입을 못하잖아요. 그러면 약 3억 5천에서 3억 3천 정도 들어갑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평당단가가 얼마입니까?

이해가 안가네요, 저게 체비지인데 매각해 가지고 5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는게 아닙니까, 그러면 시 땅이 아니에요.

○이창희 위원 매각대금이라 하더라도 그 땅에 대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 가치에 미달할 때는 미달하게 할 때는 누가 손실 보는지 압니까?

○이창희 위원 취지는 좋다 이거에요. 이해는 한다 이거에요, 그렇다면 얼마 꼴이냐 이거야, 평당 단가가.

○이창희 위원 도시계획과에서 감정가격으로 돼있는 가격입니까?

○이창희 위원 그러면 감정을 몇 년도에 한 겁니까?

○이창희 위원 98년도에 했으면 99년도에 다시 감정해야 될거 아닙니까, 6개월이 지났으면 다시 감정해야 될거 아니에요.

○이창희 위원 그러면 도시계획과에 알아볼 사항이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의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 제가 질의라기 보다는 가로청소 민간위탁 실시에 대해서 배경서부터 진행상황 그리고 지난번 산건위원회에서 조정사유란에 보면 장단점에 대한 분석이 미비했고, 가로청소업무에 대한 민간위탁 필요성이 미시급하다고 돼있는데 과장께서 배경부터 진행절차 조정사유 미흡한 점에 대해서 이해 가기 쉽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창모 위원 타시군에서도 사업을 민간에 위탁한곳이 있는지, 없으면 계획을 하고 있는 곳이 있으면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창모 위원 물론 담당과장의 설명을 듣고 많은 이해를 했는데 퇴직금 재원조달에 어려움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아시겠지만 일반회계에서 해야 될 사업도 재원조달이 어렵기 때문에 특별회계에서 전출해서 추경예산에 올라온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 청소업무대행이 민간위탁으로 하는게 시급성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정부시 재원조달에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22개 시군 아닙니까,

의정부시가 상당히 재원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다른 사업도 많이 해야 되는데 이번 추경에 올라와서 시급하게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설명을 해주세요.

○이창모 위원 물론 저를 비롯해서 다른 위원들께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간위탁을 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생각에는 거의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급성이라든가 절차상에 문제가 된거 같은데 현재 미화원들이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이 돼서 갈 경우 그 분들의 반발이라든가 이런 건 없었는지, 신분상에 불안함을 느끼고 있는 걸 대화를 통해서 확인해 봤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이창희 위원 과장님은 기분이 좋으셔서 약주한잔 하셨나봐요?

○이창희 위원 나는 단단히 마음을 먹고 한잔하고 오셨나 해서요.

지금 단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점에 미화원의 전면관리부족, 관리체계 미흡, 단점에 대한 것이 나열이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발생하면 안되겠지만 이런 부분이 발생된다면 노파심에서 말씀 드리지만 어떤 보완책을 갖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까?

○이창희 위원 그러면 수원에서 현재 위탁경영을 한다고 하셨는데 민간위탁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공단으로 위탁을 했습니까?

○이창희 위원 그러면 문제점이 없지 않나요?

지금 단점으로 생각했던 부분이 민간위탁에서도 도출되는 것이 있지 않나요?

○이창희 위원 수원은 언제부터 위탁을 했습니까?

○이창희 위원 1년 정도 됐으면 작은 일에서부터 큰일에 이르기까지 노출이 된게 있겠지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쪽에 제대로 자료검토를 안하신겁니까, 하시고도 자꾸 감추시는 겁니까?

○이창희 위원 감추는 것도 하도 많으니까 그래요.

요즘에 모든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이 감추는 것도 많고, 의원들한테 알리지 않는 것도 많고, 무조건 예산서에 턱턱 올려놓고 이런 것도 너무 많고, 앞뒤가 바뀌고 이런 것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무슨 말씀을 해도 이게 믿음성이 없게 들립니다. 솔직히 말씀 드려서.

○이창희 위원 그러니까 맨날 앵무새처럼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벌써 지방자치단체가 8년입니다. 그러면 8년이면 국장님도 의정부시 지방자치제에 참여하신 지가 몇 년입니까?

한번 잘못된 일은 다음에 없어야 되는데 똑같이 그러거든요. 벌써 금년에도 몇 번입니까?

이래서 일들 하겠느냐 이거에요. 맨날 집행부하고 앙숙모냥 이런 식으로 가서 되겠습니까?

사실 사회산업국장님은 저리 가시고 시장이 앉아서 들어야 될 사항입니다.

시장님이 시킨 겁니까?

○이창희 위원 환경보호과에 문제를 갖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지금 왜냐하면 이런 큰 사안이 있는데도 저희들하고 사회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이런 말씀을 들으셨나본데, 상당히 언짢으셨나 보더라고요, 저희도 역시 마찬가지에요. 이 부분뿐만 아닙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다 그렇잖아요.

이것을 예특에서나 우리 의원들이 좋은 쪽으로 일을 할 수 있게끔 배려가 돼야 되는데 점점 어렵게 올라오니까, 더군다나 사회산업국장님은 의원님들하고도 여러 해를 두고 같이 동고동락도 했습니다.

입장도 잘 알고, 이런 것이 쟁점으로 대두가 되니까 서로 어렵지 않느냐

○이창희 위원 그 점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의원들이 동감의 표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재설명을 듣고자 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재설명 들을 필요성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는 시대적으로 봐서 공무원이 이제는 일용직 이런 인부들을 상대하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럼 거기에 알맞게끔 그 분들을 관리하고 그 분들을 작업지시 할 수 있는 분들이 맞혀나가야 됩니다. 그거는 저희도 동감하고 그것을 피부로 느끼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동사무소도 역시 그런 실정입니다. 동감을 하기 때문에 재설명을 듣고 앞으로는 이러지 말아야 되지 않겠느냐, 선후가 뒤바뀌는 문제라든지, 국별로 환경보호과만 그런 건 아닙니다.

몰쳐서 말씀 드리자니까 불편하신 점도 있겠지만 저희도 불편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도 조금 언짢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6시57분 회의중지)

(17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의원님 질의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위원 의정부3동 배수펌프장 증설로 32억이 올라왔는데 8,400만원에 대해서 기 발주라는 것이 뭡니까?

○최진수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늦어졌습니까?

여기에 보면 공유재산 관리 미심의라고 했는데 원인이 어떻게 된 겁니까?

○최진수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지난해 시정질의도 했고, 여기에 대해서 의정부3동이 수해에 제일 많이 피해를 입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지난해인가 용역준게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검토결과는 지난번에 나왔죠?

○최진수 위원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사전에, 여기 보면 공유재산 미심의로 올라와 있는데 이렇게 중요한 문제 같으면 사전에 의회하고 충분한 대화를 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렇지 않고 공유재산 미심의로 올라오다 보니까, 여기계신 의원님들한테 제 지역이라서 그런지 저도 의원님들한테 사정해야 될 문제고 여러 가지 민감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제 지역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여기에 대해서는 골치가 무척 아픕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많이 선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 우선 최진수 위원께서 배수펌프장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몇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용역비가 8,400만원이 기 발주가 돼서 쓰여졌는데 8,400만원에 대한 재원은 어디서 조달된 겁니까?

○이창모 위원 본예산에서는 없었던 거죠?

○이창모 위원 그러면 32억을 가지고 금회에 사업을 하는데 완료되는 준공예정일이 언제입니까?

일단 우기 전에는 완료가 돼야 작년과 같은 유사한 집중호우가 내려도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거 아니겠어요?

대략 96억이라는 사업비를 들여서 하는 건 상당기간이 흘러야겠는데 제가 질의하는 건 금회 사업비 가지고는 어느 정도 사업이 추진되며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이창모 위원 착공 일이 언제 예정입니까?

○이창모 위원 그러면 우기가 지나야 되겠네요?

○이창모 위원 과장께서는 추경예산 편성방향을 알고 계십니까?

지난번에 김득규 총무국장께서 본회의장에서 제안설명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 시 실업대책사업비와 수해예방을 위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삭감액과 순세계잉여금을 재원으로 편성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수해예방을 위한 사업재원 확보를 강조했거든요. 그런데 수해예방에 관해서 사업을 예산에 편성해 달라고 기획예산실에 어느 정도나 반영했었습니까?

○이창모 위원 제가 왜 질의하느냐 하면 뭐든지 추진방향이 있습니다. 목표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번 추경예산 편성방향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수해예방을 위한 사업을 강조를 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분석을 안 해보셨다는 것은 조금

○이창모 위원 제가 예산안을 보면서 느낀 게 제안설명에 있는 수해예방사업을 위해서는 사실 미비하기 때문에 수해예방 사업이라는 거는 포장된 그런 거에 불과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동별 수해복구 추가대상이 30건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시장포괄사업비 3억하고 집행하고 남은 잔액 5억 2천을 해서 8억2천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67건이 추가로 편성됐습니다. 재해예방사업으로, 약 13억 9천만원이요. 그러면 67건이 제가 보기에는 예산에 반영된 것도 있지만 어떤 거는 수해복구 추가대상으로 돼있는 30건하고도 겹치는게 있어요. 그러니까 건수만 늘어나고 똑같은 사업인데 두 가지 현안이 중복이 돼 있어요.

그러면 67건 중에서 순수하게 수해복구사업은 준공했거나 발주를 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거 빼고는 몇 건 정도가 반영이 되지 않았는지 분석을 해 봤습니까?

○이창모 위원 188쪽에 보면 반환금이 있어요. 거기 보면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집행을 하고 남은걸 반환을 하는데 그 중에 도비보조 반환금으로 해서 하천개수사업에서 1,300만원이 반환되는데 사업장이 회룡천외 3개소입니다. 그러면 회룡천외 다른데는 어디입니까?

○이창모 위원 그러면 명시가 돼서 내려온 겁니까?

○이창모 위원 그러면 저도 과장께 사석에서 또는 특위에서 사업에 대한 부진이라든가 누락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럴 때 예산에 어려움이 있어서 못한다고도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1,400만원이면 수해복구 사업이라든가 재해예방 사업으로 충분히 했어도 되는데 왜 큰돈을 반환하게 됐는지 납득할 수 있게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이창모 위원 중복된 질의인지 몰라도 재해예방 사업을 이번 추경에도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기획예산실에 반영을 하는데 소홀한거 같아요.

사실 어제도 제가 담당과장하고 사석에서 물어봤습니다. 어느 동네에 이런 사업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2,3년 정도 소요된다고 그랬죠.

사실 그런 정도의 사업은 최소한 3천에서 5천만원이면 충분한 사업입니다. 그런 사업을 2,3년을 얘기한다는 건 주민들한테 과연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창모 위원 그러면 13억 9천인데 일부 발주도 되고 공사가 끝난데도 있을 겁니다. 1억3,900정도도 소요가 안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예산을 추경에 적극적으로 반영했으면 2,3년까지는 갈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수십억 드는 공사도 아니고 의정부 전체가 봤을 때 67건이에요. 그러면 수해복구도 있고 재해우려지역도 안심하고 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추경에 반영을 안 했다는 건 납득이 안 간다 이거죠.

물론 기획예산실에서도 사업의 우선 순위를 보고 시급성을 고려해 가지고 추경예산에 반영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획예산실에서도 검토를 하는 건 제가 알기로 각과에서 올라오는 자료를 가지고 검토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과에서 관심이 부족했기 때문에 기획예산실에서도 수해피해가 우려되거나 예방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지금 과장께서는 작년 수해에 많은 고생을 하신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이번 추경에는 그런 사업의 시급성 우선 순위를 고려해서 반영했어야지 왜 안 하느냐 이거에요.

○이창모 위원 물론 시에서 정책적인 측면에서 볼 때 재원의 조달에 어려움을 겪어도 반영해야 될 사항이 있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게 뭡니까, 의정부시 시민들 재산하고 생명하고 관계 있는 것 보다 더 중요한게 어디 있겠습니까?

184쪽에 보면 하천준설 해 가지고 29개 하천에 2억이 편성이 돼있는데 계획은 세워져 있습니까?

○이창모 위원 179쪽에 보면 기정예산보다도 삭감이 돼 가지고 이미 사업이 완료돼서 집행하고 남은 거죠. 가능3동 복개주차장앞 하수관 교체공사가 기정예산은 1,700만원이었는데 400만원뿐이 사업비로 쓰지 않았어요. 1,300만원이 집행하고 남은 건데 그러면 왜 이렇게 많이 남았나요?

○이창모 위원 그리고 177쪽에 보면 송산동 한신주유소하고 우수관교체가 8천만원이 전액 다 삭감이 됐어요. 작년 수해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업비였습니까?

○이창모 위원 그리고 도로표지판 신설이 10개소인데 기정보다 경정예산에 4,550만원이 증가됐어요. 10개소에 8,100만원인데 도로표지판 신설하는데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거든요.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창모 위원 그러면 4,550만원은 10개소에 대한 겁니까?

○김광규 위원 185쪽에 배수펌프장 증설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총 금액이 96억이 들어가야지만 정확하게 다 증설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김광규 위원 그러면 이번에 32억을 계상돼 있는데 작년에 수해를 입어 가지고 3동이 난리가 났었는데 본예산에 책정이 안됐어요?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준공이 되려면 3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리는데 만약에 예산을 세워줘도 우기 전에는 안 끝나지 않았느냐,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본예산에 안 올라오고 추경에 올라옵니까?

○김광규 위원 그리고 원래가 제대로 앞으로 침수가 나지 않게 하려면 새로 신설을 96억이라는 돈이 편성이 돼야만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거죠?

○김광규 위원 그러면 32억 집행을 하더라도 일시적인 방패막이밖에 안되는거 아니에요?

○김광규 위원 건설과하고는 그렇지만, 특별회계 기금을 일반회계에 전출을 해 가지고 배수펌프장을 증설하려고 계획을 잡습니까?

○김광규 위원 배수펌프장은 3지구 아니에요?

○김광규 위원 175쪽에 보면 시설비라고 나와있는데 시계가로등 교통개선사업 해 가지고 2.36㎞ 52본이라고 있는데 위치가 서울시계를 말씀하시는 거죠?

○김광규 위원 그러면 52본 가로등을 꼭 설치해야 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김광규 위원 교통사고위험도 있고 맞추기 위해서 한다라면 진작 이런걸 경기 좋을 때 하지 않고 어려운 시기에 계상합니까?

이번에 수해복구비가 딸렸던 적이 있었죠, 추경에도 계상이 되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은 아주 급한 사업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태까지도 기이 수년간을 사용해 왔는데 구태여 추경에 1억3천을 세워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할 필요성이 있는가, 거기하고 의정부하고 맞춘다 하더라도 불요불급한 사업에 투자를 한다라면 이 예산을 유효 적절하게 쓰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김광규 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나쁠 건 없지만 어려운 시점에 이러한 예산이 추경에 올라온다는 건 걱정이 되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거에요.

우리가 이것 말고도 정말 시민한테 해줘야 할 일들이 빠진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아쉬운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창희 위원 배수펌프장이 기존용량은 얼마나 됩니까?

○이창희 위원 연간 관리비는 얼마나

○이창희 위원 그러면 추가로 증설하는 부분이 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한 분이 관리할 수 있습니까?

○이창희 위원 용역결과는

○이창희 위원 사실은 작년 같은 수해가 또 있어서는 안되겠지만 예비 차원에서 투자를 해 놓는 거거든요. 시기적으로 늦었지 않느냐, 기왕에 하려고 했다면 99년도에 수해를 대비해야 되는데 투자한거 만큼 금년에 실효성은 떨어지지 않나, 왜냐하면 그 수해가 겪은 지가 상당한 세월이 흘렀다면 불감증이라는게 잊어버렸을 텐데 작년에 수해를 겪고 났는데 금년에 또 우기가 닥치면 그 분들의 불감증이 있을 겁니다.

다만 이것이 진작 검토가 돼서 했다면 그 분들의 위안이라도 될 수 있는 방법의 하나였는데 사업이 늦어진 이유는 있겠지만 그래도 이런 사업을 함으로서 주민에게 금년은 그래도 내년이라도 안전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하나의 방패는 될 거 같습니다만.

왜냐하면 아까도 사회산업국에서 말씀 드렸지만 공유재산 변경동의안을 반드시 거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절차를 무시했는지, 또 시급성을 해서 올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두 가지 사안이 그렇다 할지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많이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지방자치제가 어제오늘이 아닙니다. 8년이 벌써 경험을 가졌으면 이제는 이런 정도는 의원들간에 집행부와 서로간에 언질과 불편한 사항이 있어서는 안될 시기는 지나지 않았습니까?

건설국장님도 더군다나 건설국뿐이 아닙니다. 기획실도 마찬가지이에요. 기획실에서도 이런 부분이 있으면 충분한 검토를 해서 사전에 집행부끼리 의견조율을 하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서 의회로 올라와야지, 의원들이야 행정에 대한 초년생인데 초년생한테 이런 상황이 돼서 되겠습니까?

사실 하면서도 항상 우리들이 쟁점되는 사항에 대해서 그래도, 사실 시민들의 필요성을 느끼고, 과연 이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절차야 어떻게 됐든 간에 하는 생각을 마음을 돌리는 이런 자세가 항상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는 그런 여유성이 없게 보여져요. 항상.

그리고 이창모 위원께서도 많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본예산을 다룰 적에도 각종 수해사업이라든지 이런거에 대해서는 전연 검토를 안하고, 검토를 안할래서 안한게 아닙니다. 그것이 그런 사업에 대해서 나름대로 판단해서 하겠지만, 사실은 그것이 뭐냐하면, 지금까지 수개월동안에 역시 불용액으로 처리되다 보니까, 다른 사업이 늦어지는 거거든요.

그것이 장마는 곧 닥치는데 사업은 늦어졌다 이거야, 그러면 또 수해를 입었다 하면 이걸 어떻게 되겠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여러 가지 수해에 석축사업이나 이런 것이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도 전과 동일한 산출을 해서 올렸습니까?

○이창희 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에서도 어느 정도의 금액은 불용 될 수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서두에서도 그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이 지금도, 우리가 상당한 여러 건수가 아직도 예산이 없어 가지고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불요불급한 데부터 먼저 한 거란 말입니다. 여기서도 불용액이 처리된다면 그 사업은 장마 안에 한 구간이라도 매듭을 지을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하면 또 한 장마를 겪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예산은 요구된게 있어도 이미 사업은

○이창희 위원 과장님이 여기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희는 믿고 넘어가겠습니다만 사업을 하고 나서 다만 몇 천만원이라도 불용액이 처리가 되가지고 금년 장마를 겪고서 수해가 있으면 안됩니다. 만약에 그것이 있다면 내일 계수조정 하니까 조치를 해서 한 구간이라도 더 매듭을 지을 수 있게 검토를 해주세요.

○최진수 위원 토목에 11억 1천만원이 올라왔는데 배수펌프장에 대해서 이것도 의정부3동 제방 축조공사에 밀고 들어가는 겁니까?

○최진수 위원 의정부3동 제방 쪽을 축조하다가 중단됐죠. 그 문제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최진수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수자원학회하고 토목학회하고 조사한 내용이 있죠, 거기에 의하면 의정부3동 제방뚝은 보폭도 얕아 가지고 축조를 해야 되는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이번 수해때 안 해준다고 하면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최진수 위원 지금 3동은 말입니다. 배수펌프장 밑에만 공공근로자 갔다놓고 쌓고 있지 않습니까, 보기도 굉장히 흉해요. 만나슈퍼 앞에 보면 이쪽은 쌓고 이쪽은 안 쌓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건지, 그 문제는 지난번에도 수자원학회나 토목학회에서 결과 나온 것이 40전 50전을 쌓아야 된다는 결과가 나와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쌓은 것도 바란스가 안 맞잖아요. 보기도 흉물스럽고

○최진수 위원 그런데 뒤쪽만 석축을 50전씩 350m쌓아달라는거 아니었습니까, 앞에는 석축을 안 쌓더라도 뒤쪽은 쌓아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시겠냐는 거죠.

○최진수 위원 그런데 의정부3동은 공근근로사업으로 해 놔 가지고 임시로 해 놓은거 아닙니까, 보폭이 제방뚝을 봤을 때는 최하 5,6m 나와있는데도 불구하고 밑에 쌓다 보니까 위에는 1m 폭이 나올까 그 정도밖에 안나오는 실정 아닙니까, 그것도 석축으로 쌓은게 아니라 마대로 쌓아 가지고, 임시방편 아닙니까,

마대도 두달 정도면 다 삮아 버려요. 그런 실정인데 그 밑에는 축조를 했지만 만나슈퍼 위쪽은 쌓아줘야 되지않냐 이거죠. 그쪽도 수해때 다 넘어온 지역인데 그렇다고 이번에 그런 비가 오지 말라는 법은 없는 실정 아닙니까, 그렇다고 방치해 둔다는 것도 그런 거고, 지난번에도 최과장님하고 현장을 나가서 이건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예산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배수펌프장에 예산에 껴서 해주겠다 그랬는데 그걸 믿고서 있는 실정입니다.

○이창모 위원 반환금 질의를 했는데 안골천제방 보강공사로 300만원이 반환되거든요. 여기는 어디 제방을 보강하고 남아서 반환하는 겁니까?

그리고 국도비 보조로 안골진입로에 보조금이 나온게 있죠? 모르십니까?

○이창모 위원 안골진입로는 수해 때문에 아스콘이 훼손돼서 파여 있는데 1년이 다되도록 아스콘 덧씌워주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이창모 위원 그게 안골진입로로 해서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나왔거든요. 국도비로 보조금이 나온걸 알고 있어요.

제가 그 지역 의원으로서 이런 말씀 드리는 건 대단히 죄송합니다. 하지만 1년이 다 되가는데 거기도 의정부시민들이 사는 곳이고 다른 곳에도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인데 아직까지도 피해상처가 남아있어요. 거기는 대통령께서도 왔다 가신 그 길입니다.

○이창모 위원 그것은 수해복구 사업이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거고요 누누이 말씀 드리지만 의정부시는 수해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거든요. 아시겠지만 비만 내려도 개울을 쫓아 내려가요.

물론 이번 예산안에 도서관증축 여러 가지 사업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사업의 우선 순위는 우리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관계되는게 가장 최우선 순위가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배수펌프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2억 8,700만원이 기간 내에 집행이 될 수 있습니까?

○이창모 위원 제가 말씀 드리는게 이렇게 대규모 사업을 하다 보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우리 주민들의 소규모 편익사업 같은 것도 재원조달의 어려움이 있어서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예산에 반영할 때는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보충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검토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8시10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