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연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복지국 보고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현 여성보육과장께서 모친상으로 인하여 최윤아 여성정책팀장께서 대리참석 한다는 사전요청이 있었습니다.

이병택 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연균 이병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먼저 강문성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연균 강문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은정 노인장애인과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연균 마은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윤아 여성정책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연균 최윤아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원 아동돌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연균 김지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부서명을 호명하신 후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안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권안나 위원 안녕하십니까, 권안나 위원입니다.

밝은 모습을 뵈니 기분이 좋습니다.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다는 감사 인사를 말씀드리면서요, 제가 하려고 하는 거는 칭찬해 드리려고 합니다.

며칠 전 우울증이 심한 장암동 주민의 어려운 상황을 제가 접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송파 모녀 사건을 생각하며 마은정 과장님과 김지원 과장님께 톡으로 드리고 긴급 상황에 대해 설명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마은정 과장님께서는 김수미 팀장님을 통해 장암동에 연락을 취해 주셨고요.

또 대상자랑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당장 먹을 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의회에 출근하기 전에 이재진 동장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주민은 7살, 4살 어린 자녀를 두고 있고요, 우울증이 너무 심해서 지금 자기가 데리고 있진 않고 친구 집에 데리고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진 동장님을 찾아가 설명을 드렸더니 여러 팀장님들이 다, 김수미 팀장님께서 연락을 주셔가지고 다 속전속결로 신경을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한 가정을 위해 여러 분의 공직자분들께서 힘을 합쳐 각자 자기 위치에서, 자기 자리에서 신경 써주시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 복지 관련 공직자님 정말 일 잘하고 계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한 요양원 원장님이 케어를 하는 도중에 어르신이 여기저기 부딪혔는지 아니면, 부딪힌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참.

저절로 멍이 잘 드는 분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이분이 케어를 잘못해서 멍이 들었다, 밀쳤다, 넘어지게 제대로 케어를 안 했다, 이런 걸로 걸고 협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장님, 얘기 들으셨습니까?

○권안나 위원 그래서 요양원 원장님이 너무 힘들어서 밥도 못먹고 바짝 마른 상태고 5000만 원에 합의보자, 3000만 원에 합의보자, 이렇게 계속 전화 오고 찾아오고 떼거지로 몰려와서 협박하고 했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이런 일이 생긴다고 들으니까, 이분이 또 혹시나 예를 들어서 여기저기 가서 돈을 뜯어내는 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요양원 원장님이 견디다견디다 못해 그냥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더욱더 이분에 대해서, 이런 일이 안 생겼으면 좋겠지만 이런 일이 생겼으니 위로도 해 주시고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안나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균 권안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세일 위원 조세일 위원입니다.

저는 아동돌봄과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법적으로 검토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이쪽에서 법적으로 검토를 할 건데 지역아동센터 그다음에 다함께돌봄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면 좋을지, 한번 법적 검토를 해보십시오.

그런데 저희 쪽도 조례로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만들 거고요. 지금 흥선에 2개, 호원에 하나, 신곡에 하나, 송산에 5개가 있습니다. 9개 시설을 하면서 거의 약 9억 원 정도가 들어가고 있는 실정이고,

또 특히 송산권역, 저희 지역구에 생기는 건 참으로 감사하고 고마울 따름입니다. 그렇지만 고산에도 아이돌봄클러스터라는, 큰 LH 부지에 생기겠죠, 2년 뒤에.

그런데 이걸 과연 해줬을 때 우리가 이게 평생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LH가 들어오면서 거기에 대한 수요층들이 상당히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생기는 데가 거기에 지금 또 생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어떻게 해야지, 한 번 주면 복지는 계속 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편적 복지는. 그래서 그 부분까지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경제적 사정이 좋거나 아니면 다른 지역에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LH가 거기 들어오면 수요층이 그쪽에 있는 수요층이 전부 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아동도 인원이 많고요, 그쪽에. 그런데 2년 뒤를 바라봤을 때는 어떻게 하면 아이 돌봄을, 안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쪽도? 그러면 거기에 대한 마찰이 생길 거고,

작년에도 이런 어려움을 겪었을 때도 상당히 많이 힘듦이 있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대비를 하셨으면 좋겠고 분명히 제가 조례로도 방법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도 무조건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하여야 한다라는 명시규정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의정부시에서도 그 조례의 상위법 규정 안에서 하위법을 조례 개정을 통해서 막을 수 있는 법적 제재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까지 검토하셔서, 이쪽에서도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어떻게 하면 복지를 줄일 수 있는가라는, 그다음 또 하나는 제가 그제 한번 도서관을 방문했습니다, 전부.

그런데 아까도 작은도서관을 방문했는데 실제적으로 거기는 2200만 원 정도면 1년의 예산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운영을 하게 되냐 하면 부모님들이 돌아가거나 한 명의 어머니가 거기서, 아동돌봄자격증이 있으신 분들이 작은도서관에서 아이들을 돌봅니다, 한 15명에서 20명. 똑같습니다, 돌아가는 프로그램은.

그래서 그런 것들 하는 것들을 한번 돌아보시면 잘돼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곳들을 한 번 더 고민해 보셔 가지고 전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조례를 하나 같이 만드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세일 위원 그리고 꼭 넣어주실 때 만약에 나중에라도 논란이 생기지 않게, 지금 돌봄센터를 저는 운영하는 게 고산 쪽에 없으니까 하는 건 맞다고 생각하는데 1, 2년 뒤, 2, 3년 후에 조례를 만들 때, 그거를 없애고 통합시킬 때 혼동이 복잡하게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까지도 조례에 만약에 넣을 수 있으면 특이사항이나, 이런 것들까지 정확하게 넣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아동돌봄 안에 20명이 제한이잖아요, 거의.

그러면 20명씩 해봤자, 돌아와봤자 5, 60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돌봄클러스터에 들어가면 인원 더 잘하실 게 훨씬 더 많잖아요.

거기에 대한 폐쇄 조치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례까지 확실하게 정리를 해 주셨으면, 나중에 2년 후라도 정리가 됐을 때 저희가 또 불란이 안 생기게끔 그런 것 좀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조세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미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정미영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또 재정이 어려운 가운데 예산 수립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우리 여성보육과 이상현 과장님이 오늘 부재중인신데 팀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너무 반가운 소식이 설명서에 들어와 있어서 제가 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확충이전비용으로 예산을 수립하셨는데 지난번 말씀 주실 때는 사무실만 먼저 이전을 하시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자료에는 아이사랑놀이터 민락점까지 이전하는 걸로 지금 자료 내용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설명 주시겠습니까?

○정미영 위원 네.

○정미영 위원 제가 지금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자료에 나와 있어서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요.

본 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은 국민생활체육센터를 빨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의정부시의 재정이 어려우니 세수 확보를 위해서 낭비되는 예산을 우리가 절감하자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이렇게 감사하게도 예산을 세워서 진행하신다고 해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계획은 쭉 세워놓지만 이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지금까지 계속 이어졌기 때문에 제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계획은 이렇게 세워놓는데 계획대로 진행되는지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라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지금 질의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국민생활체육센터에 지금 전기, 소방 해서 2명의 근무자의 인건비를 세웠죠, 세워져있는 상황이죠?

체육과에서 세워져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정미영 위원 체육과에서도 같이 협업해서 거기도 인건비를 세운 만큼 우리 여성보육과에서도 이렇게 어려운 재정에 예산을 확보하셨으니까 이 시일이 늦춰지지 않고 적기에 들어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요.

그리고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도 가서 꼼꼼히, 현장에 나가서 보셔야 돼요. 보고만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현장에 나가서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꼼꼼히 챙기셔야 된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타 지자체도 알아보니까 우리가 유보통합이 된다고 해서 아이사랑놀이터를 다 무조건 교육청으로 이관하진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저출생 문제가 있고 시의 실적도 돼요.

우리가 저출생에 대해서 출산장려정책을 어떻게 수립하고 있느냐라는 거에 대한 가점도 받아요, 저희가 나중에 보통교부세를 받을 때도 출산에 관련된 항목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는 민락국민체육센터에 아이사랑놀이터가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또 사무실 육종이 들어가게 되고 이렇더라도 이후에 유보통합을 할 때 무조건 교육청으로 이관한다, 이것보다는 현실성 있게,

어떤 부분이 우리 의정부시에 도움이 되고 이점이 되는지를 타 지자체에도 한번 벤치마킹을 하시고요, 그리고 일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정미영 위원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예산을 수립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질의를 이상 마칠 건데 우리 복지국은 미리 사전에 오셔서 사전 설명을 다 해 주셨기 때문에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사전 설명 받은 걸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학습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지우현 문화학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연균 지우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먼저 안종성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연균 안종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하민 교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연균 이하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인호 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연균 한인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애 도서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연균 박영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부서명을 호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미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정미영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저는 교육청소년과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0페이지 보면 힐링센터 실내공간 조성을 하시겠다라고 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미영 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이유는 이게 힐링센터 내 실내공간을 조성하겠다라는 사업의 내용을 몰라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 이게 지금 예산을 세워서 올라온 내용에 이게 조성 설계 및 용도 변경에 대한 용역을 하겠다라고 해서 사업비가 올라왔어요. 그런데 앞에 보시면 자문단을 구성하시겠다고 해서 거긴 또 별도의 예산을 세우셨어요. 그렇죠?

○정미영 위원 자문단을 지금 구성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세운 건 출자·출연기관의 통폐합에 관련된 이러한 전문가를 모시고 한번 논의를 해보겠다라고 해서 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거기에서도 지금 자문단을 구성해서 어떤 결과물이 나온 것도 아니고 이제 구성을 하겠다는 안만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또 용역비를 세우셨어요, 용도변경 용역에 대해서.

그럼 어떤 자문단들이 토론하고 거기에서 나온 결과를 토대로 해서 이걸 용도변경 할 거를 용역을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일의 순서가.

그런데 지금 이게 용역비도 세우고 또 자문료도 세우고, 보니까 지금 출자·출연기관이라고 해서 각 과마다 다 자문료를 세운 걸로 지금 자료를 봤거든요.

그런데 이게 절차와 과정에서, 일이 진행되는 절차와 과정에서 뭐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정미영 위원 연관성이 있죠, 없는 게 아니라. 연관성이 있는데.

○정미영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요지는 다 알다시피 저희가 재정이 지금 많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각 부서마다 예산을 세울 때 힘드셨잖아요. 그래서 정말 해야 되는 사업도 다 못 한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직원들 포상 문제에서도 예산을 적은 금액인데도 못 세운 부서도 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통폐합 중요합니다. 출자·출연기관의 통폐합을 충분히 저희가 검토하고 논의해서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재정이 어려운데 이게 자문료를 또 따로 세우고 용역비는 따로 세우고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지금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게 아닌가, 용역비를 세웠으면 거기 용역비 안에 자문을 다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정미영 위원 이건 실내공간 조성하는 거고 그 자문료는 따로 의견을 취합하고 싶어서 따로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그거를 못 알아듣는 게 아니고 아는데 재정이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진행하는 게 저는 맞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 힐링센터 실내공간 조성해서 평생학습원 이쪽으로 이관하는 걸로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또 한 가지, 평생학습원은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신지, 혹시 논의가 됐나요?

○정미영 위원 아니, 평생학습원이 이쪽으로 다 이관돼서 나와버리면 그 건물이 남을 거 아니에요. 그 건물 또한 교육청소년과에서 그거 활용방안을 찾으실 건가요? 아니면 다른 부서로 이관하는지.

○정미영 위원 논의하셔야죠. 그러면 저희가 출자·출연기관의 통폐합을 저희가 계속 주장해 오고 또 필요성을 언급한 바가 있으니, 지금 힐링센터 실내공간 조성을 이렇게 하시겠다는 건 더없이 반가운 소식이에요.

정말 반가운 소식이라 제가 정말 저희가 한 2년 이상 걸렸죠, 여기 힐링센터가 비어있는 게. 그런데 그거를 새롭게 용도변경 해서 이렇게 공간을 조성해서 활용을 하신다고 하니까 너무 반갑고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평생학습원이 옮기게 되면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해서 추후에 논의가 되면 그 또한 저희들한테도 같이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정미영 위원 마지막 한 가지는 여기 우리 청소년재단 뒤에 가면 통나무집 있죠?

○정미영 위원 통나무집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요, 지금?

○정미영 위원 공원과에서 하고 있어요? 그건 청소년재단에서는 관여 전혀 안 하나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안을 하나 드릴게요.

제가 이 뒤를, 청소년재단이나 여기 시설을 둘러보느라고 다녀보니까 통나무집을 저렇게 만들어놓고 활용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평생학습원에도 프로그램 많잖아요.

평생학습원에도 시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많이 진행하는데 사실 저 통나무집을 주말에만 이용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다 의정부에 관련된 시설이잖아요.

그러니까 평생학습원에서도 이쪽으로 이관을 하시면 통나무집을 활용해서 시민들이 프로그램을 그 안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평생학습원에서 인성에 관련된 프로그램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족 단위로, 요즘에 가족이 핵가족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많이 이기적인 사고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족 단위로 구성해서 통나무집을 활용하면 충분히 멋진 프로그램이 나올 것 같고,

또 시민들한테도 유익하게 활용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정미영 위원 맨날 비어있는 게 너무 아까워서, 시설이 있는데 시설을 사용하지 않으면 계속 하자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우리 의정부시에 귀속되어 있는 이런 시설들을 충분히 활용하면 보다 멋진 프로그램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정미영 위원 그리고 공원과하고도 협의를 한번 하셔서 이런 시설들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미영 위원 우리 국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정미영 위원 다 했어요, 말씀하세요.

○위원장 김연균 네, 말씀하세요.

○정미영 위원 우리 국장님의 설명 잘 들었고요. 여기 계시는 아마 저 포함해서 모든 위원님들이 출자·출연기관에 관련된, 이런 통폐합을 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 다 동의하세요.

그런데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서 저희들은 나중에 결과물만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주시잖아요. 저희들이 염원했던 사업인 만큼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는 충분하게 집행부하고 소통이 되기를 원하고요.

또 앞으로도 그렇게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또한 이 사업이 올라온 거에 대해서 충분하게 더 검토를 해보고 정말 필요한 예산이라면 세워야죠.

세워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재정이 어려우니까 저희가 내실을 기하는 차원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선영 위원 강선영 위원입니다.

페이지 수로는 17페이지 지역예술단체 활동지원을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안종성 과장님이요.

지역예술단체 활동지원입니다. 이게 예산이 항상 어려움이 있으면 가장 먼저 문화예술, 체육 이 단체가 0순위로 내쳐지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마음이 아프기도 하는데요.

물론, 민생고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제 본 위원도 청년정책과에다 말하기를 우리 의정부의 방향성이 어디로 향하는 것인가에 대한 과제를 말씀드리기도 했는데요.

올해는 문화도시선정에 있어서, 그동안은 그렇다 할 뭔가 꿈틀거림이 없어서 올해는 뭔가가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박차를 가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기대하는 바로 갈음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예총지원인데 본예산 때 400만 원밖에 안 세웠다가 예년의 예산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하긴 하지만 그나마 4700만 원 정도 세우셨네요.

○강선영 위원 예총이 생긴 지 최초, 얼마나 됐나요?

뭐 각 부서, 분과마다 다르겠지마는 이번 예산은 그나마라도 세워주셔서 조금 숨통이 트이겠나만, 지금 9개 분과죠?

○강선영 위원 오래됐나요, 혹시 역사가? 처음에.

(「30년.」하는 팀장 있음)

30년?

○강선영 위원 30년. 그리고 분과별로 중간중간에 새로 생기기도 하고 그랬죠?

왜냐하면 이게 분과별로 이번에 예산을 세웠을 때, 추경 올렸을 때 100%들 다 반영한 부분은 아니시죠, 분과별로?

○강선영 위원 어느 정도 반영을 했습니까, 예산을?

○강선영 위원 60%, 70%가 그러니까 1차 추경 대비인 거죠?

○강선영 위원 맞습니다. 이게 작가들도, 아시겠지만 금액이 보면, 과장님도 아셨겠지만 한 단체에 300만 원, 이렇게 주고 그러면 이게 어떤 전시나 활동이 충분하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강선영 위원 그나마 1년, 매달 어떤 전시나 활동을 하는 건 아니지만 거의 한 300만 원 정도면 도록 하나, 미술대전 같은 경우는 도록 하나 만들어버리면 끝나요, 회원들이 몇 분이 계시는지 디테일하게는 알 수 없지만.

그래서 그 분량밖에 없는 예산인데 그나마라도 세워주셨긴 하지만 턱없이 부족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2차 추경도 있긴 하지만 지금보다 조금 더 나아질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과장님 보시기에 앞으로 예총에 대한 지원이나 방향은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강선영 위원 맞습니다. 이게 예산을, 항상 이번 예산을 세울 때 단체나 일반인들이 보면 ‘정말 그렇게 부족해?’, ‘정말 이 정도 상황이야?’라는 말들을 항상 되묻고 질문을 하거든요.

그런데 시의 재정이나 이런 예산들도 시민들도 알아야 되고 민간단체들도 저는 알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치로 예산을 집행해 주면 ‘왜 이것밖에 안 돼?’라는 그것보다는 예산의 비목을 세워서, 우리가 앞으로 방향을 같이 제시하고 공유해서 ‘지금 상황입니다.’ 하는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르고 ‘왜 안 주냐.’라기보다는 그런 걸 같이 공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비단 단체나, 이런 부분들이 예산만 가지고 진행을 한다, 그건 저도 바라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자구책도 방향을 생각해봐야 되고 자생력도 키워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예산만 가지고 하다 보면 그 틀 안에서만 활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협소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단체한테도 ‘이런, 이런 상황이니 앞으로 자구책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같이 논의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방적으로 예산 조금 주고 ‘하라고 했다.’, 이런 것보다는요.

○강선영 위원 그래서 해년마다, 저희가 작년 한 해 행사들도 많고 이랬는데 일회성 행사를 예총한테는 조금 더 다른 잣대로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축제나 행사들 있을 때 예총에서 하는 그런 행사들도 똑같이 그런 가이드를 세워가지고 그런 축제처럼 해가지고 없애는 것보다는,

예총 같은 경우는 명실상부 의정부의 예술단체기 때문에 조금 더 인재양성이라든지 육성하는 데 있어서 같이 협업해서 30년 이상의 앞으로 기록들이 될 수 있도록 같이 고심하셔서,

단체들 함께 간담회라든지 해보시고 목소리 들으셔서 적은 예산이지만 앞으로 방향성을 제시해 주시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2차 추경이라든지, 다른 추경에 있어서도 함께할 수 있는 것들 예산을 조금 더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강선영 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시간이 남아서요. 이번에 권역동지 책자 해서 나왔더라고요. 보셨죠?

○강선영 위원 반응이나, 아직은 이제 막 나온 거라서 어떤지.

○강선영 위원 네. 그걸 제가 지적하면서 당부를 드리는 게 문화원에서 그동안은 기타 여러 책자들도 많이 발간을 하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비슷비슷하기도 했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동의 이야기를 담았기 때문에 굉장히 신선하더라고요.

그래서 단순하게 어떤 내용만 담은 것이 아니라 역사 고증도 있었고 지역유래도 있었고 그다음에 우리 권역이라서, 제가 다녔던 슈퍼 아줌마도 보이고 세탁소 아저씨도 보이고 그래서 찾는 재미처럼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옛것과 오래된 것, 현재까지도 다 담아주셔서, 이게 비단 단체에서 한 분만 움직이신 게 아니라 지역 전체의 시민들이 같이 움직였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감사하기도 하고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아쉬운 게 뭐냐 하면 말씀처럼 이거는 당초에 전 권역을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호원권역부터 시작했는데 다음 권역을 나가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중단됐습니다.’라고 해요.

앞으로 그러면 추경에라도 세워서 할 계획이신지.

○강선영 위원 왜냐하면 예전처럼 어떤 문화행사나 문화 프로젝트를 해서 결과물로 그냥 인쇄소 배불리는 책자 발간했다, 이런 개념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말 그대로 예산이 없어서, 그렇게 되면 기존에 나와있는 호원권역은 희소성으로 반갑게 놔둬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그거 하나 하고 역사 속에 사라지는 졸작처럼 놔둬야 되는, 저는 이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강선영 위원 14개동 권역 동일하게 이거는 진행을 해야 되는 게 맞고, 단순하게 책자 만들어서, 앞서서 말씀처럼 인쇄소 배불리는, 이런 개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하고 내용이 좀 달랐던 것들 굉장히 이것도 예의주시 했으면 좋겠고, 본인들의 이야기를, 역사를 담았던 거기 때문에 굉장히 시민들도 좋아하더라고요.

벌써 자기 사진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다고 딸내미, 아들내미, 이거 주게끔 할 수 있었으면 너무좋겠다, 이런 반응이 있거든요.

이게 시민들의 목소리인 것 같아서 저는 단순하게 의미 없는 기록은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냥 공모사업, 여러 가지 예산의 어려움은 있겠다지만 적어도 어떤 주민자치회로 같이할 수 있는 방법도 고심을 해보시고,

그다음에 어떤 문화원이라든지 마을공동체에서도 같이 이런 이야기나 스토리를 만들어서 예산을 조금 더 절감해서 같이 연합할 수 있는 거, 그런 것들도 한번 고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산만 핑계 대지 마시고 모든 권역의 이야기, 스토리를 항상 기록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끊이지 않고 다른 타 권역들도 해서 완성된 의정부의 역사를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 안에 내용, 스토리가 굉장히 탄탄하고 좋았어요. 에피소드도 있었고 그다음에 인터뷰 내용도 있었고 사진도 있었고 현재 살아계시는 분들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어서 전 굉장히 좋았다라고 보고요.

끊이지 마시고, 저는 기록이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에 말고 의정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현재 기록이라고 생각하셔서, 앞으로 성장해서 계속적으로 발전하고 새로운 건물들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지금 있는 현상태를 기록해서 의정부에 꼭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꼭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나머지 질의는 추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현채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현채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에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6페이지입니다.

지역예술단체 활동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이 예총 8개 지부와 민예총 1개에 지급하는 게 맞나요?

○김현채 위원 예총 산하 8개 지부가 있는데 우리 시가 이를 직접 관리·감독을 하지는 않겠지만 예총은 관리·감독을 하고 계시는 거죠?

○김현채 위원 그럼 예총의 예산도 확인하지 않나요?

○김현채 위원 하고 계시는 거죠?

○김현채 위원 지부는 실질적으로 저희 시가 관리하지 않지만 예총에 예산을 줘서 예총에서 8개 지부로 나누는 거니까,

지부는 저희가 직접 관리는 안 하지만 그래도 무슨 일이 있을 때는 그 지부에 서류들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은 있죠? 또 확인점검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앞서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최근에 알고 계시겠지만 특정 지부의 문제가 굉장히 대두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지부라고는 여기서 지금 밝히진 않겠습니다만, 내부적으로 문제는 잘 해결됐다고 했지만 아직도 지속적으로 계속 그거에 대한 논란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어쨌든 일단락이 지어지긴 했지만 앞으로 그런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접 지원을 받고 있는 예총이나 민예총에도 관리·감독을 조금 철저히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이하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본예산에 7억 4800.

○김현채 위원 74억 8404원을 세울 그 당시에, 그때 당시에 저희가 설명을 들을 때는 150억 원 정도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저희가 그때 재정 여건상 50%에 해당하는 74억 8000만 원을 미리 세웠다라고 하셨고요.

그 이후에 추경에 나머지 부분을 세우시겠다고 하셨었는데요. 이번 추경에 올라온 금액을 봤더니 45억 6466만 4000원이 올라왔습니다. 이거에 대한 설명 간단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채 위원 다양한 사전 소통 방식을 통해서 부서에서 노력하시고 저 또한 5분 발언을 통해서 그렇게 결과를 도출한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30억 원이 세이브됐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환영하는 바이고,

또 이 부분 부서의 노력도 감사하다는 말씀,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되는 부분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교육경비가 지속적으로 재정 부담으로 올 텐데요. 어떤 방향을 혹시, 지향하고 계신 부분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채 위원 이번에 정말 30억 원이 세이브된 건 큰 성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확정은 아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달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함께 노력해서 이번과 같은 큰 결과들을 도출할 수 있도록 부서에도 노력해 주시고 저도 항상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균 김현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안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권안나 위원 권안나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이하민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26쪽에 보면 기숙사운영비 지원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철원, 연천, 전곡, 파주, 고양, 멀리서 통학하는 학생들이 주 대상자였다고 보여지는데 맞습니까?

○권안나 위원 그런데 지금 민락·고산지구 통학난으로 흥선권역 통학하는 학생들 교통 편의를 위해 시내버스 1-7번 운행구간을 변경하였거든요.

당초에는 고산지구, 의정부역,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에서 고산지구, 의정부역, 의공고, 의여고, 학교 통학하기 편리하게, 그리고 의고, 광동고로 변경해 3월 1일부터 운행되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권안나 위원 그와 관련하여 고교평준화제도 도입으로 의정부고등학교도 평준화가 됐기 때문에 주로 의정부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의고에 다니고 있는 거죠?

○권안나 위원 그래서 3년간 기숙사 입소자 현황을 보았더니 21년 관내 50명, 관외 5명, 22년에는 관내 71명, 관외 5명, 23년도에는 관내 71명, 관외 5명. 관외 5명은 다른 데서 전학 온 학생들일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이렇게 의정부 집에서도 통학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왜 기숙사를 이용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또 기숙사를 학교에서 꼭 운영해야 되는 주된 이유가 있다면 무엇인지, 또한 기숙사 입소하는 학생들의 선발은 어떤 기준으로 하시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권안나 위원 지금 기숙사를 공사하셨다고 말씀하셨나요?

○권안나 위원 기숙사를 왜, 계속 운영하려고 공사한 건가요? 그리고 제가 궁금한 거는 기숙사를 꼭 운영해야 되는 주된 이유와 학생 선발은 어떻게 하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항간에 듣기로는 집 가까이에 사는 학생도 들어가 있다는 소식을 접했거든요. 혹시 그런 대상자도 있는지, 꼭 그 학생들이 기숙사를 이용해야만 되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권안나 위원 파악해서 알려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의정부시 홈페이지 내에 정책 및 사업 등에 관련해서 현행화, 현실화를 주문하려고 합니다. 청소년정책 자료 좀 띄워주세요.

청소년정책 소개 현행화를 위해서 시, 출연기관 홈페이지 2가지를 다 살펴봤더니 우리 시 홈페이지에는 시정홍보하는 것은 물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분야별 정보 중 아동청소년 분야, 청소년 정책 사업을 보면 활동지원 사업에서 새말, 흥선 등 청소년문화의집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문화의집이 아니고 청소년센터죠.

○권안나 위원 네. 그리고 고산은 누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현행화해 주셨으면 해서 주문하고요.

또 한 가지는 청소년재단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저렇게 위에는 새말 청소년센터, 밑에는 새말 청소년문화의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에도 붙였는지 안 붙였는진 모르겠지만 저런 사진도 바꿔서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또 한 가지, 흥선 청소년센터는 잘되어 있지만 건물 사진을 보면 저렇게 청소년문화의집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 사진도 현실화에 맞게, 현행화에 맞게 수정해 주셨으면 해서 주문합니다.

○권안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권안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세일 위원 조세일 위원입니다.

처음으로 저는 전체적인 것 좀 말씀드릴게요. 거기가 출자·출연기관이 3개의 기관을 관할하고 계시잖아요, 국장님. 그 3개의 기관에 지금 올라온 사업들을 보니까 공기업 위탁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조례로 제정을 안 한 게 하나가 수익금이 남는 사업입니다, 수익금. 재단의 수익금이 올해 정산하면서 남는 금액이 있을 겁니다. 그 정산 금액을 갖고 연별로 어떻게 쓰실까, 계획별로 어떻게 쓰실지 저희한테 보고 좀 해 주시고요, 월별로.

그리고 예산을, 지금 이걸 집행하기 전에 한번 그쪽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거기서 집행하라고 해 주십시오. 수익금 남는 걸로 분명히 집행을 해서 그 부분까지도 확인하셔서 한번, 오늘 내로도 가능할 것 같아요.

거기서 수익금이 지금 얼마 남아 있는지, 정산하고 있으니까 이걸 한번 해 주셔가지고 지금 예산을 통과를 할지 말지, 지금 문화예술과도 사실 잡혀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빠른 시점 내에서 확인해 주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제가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통과가 안 됐는데 위원님들도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4월달에, 제가 3월에 통과가 경기도의회에서 될 것 같았는데 담당자 계세요? 거기 뒤쪽에 팀장님들 중에. 오늘 팀장님이 안 오신 것 같은데, 조례가 경기도에서 안 됐어요.

혹시 안 된 이유 확인하셨어요, 대안학교? 모르시죠? 조례가 아마 구분이 돼가지고 조례가 개정이 안 돼서 지금 대안학교에서는 특수학급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다음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먼저 조례로 최소한의 방법을 막으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안 된다고 하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에 운영상의 묘미를 살려서 제가 분명히 조례로도 만들려고 했었지만 위원님들께서도 반대하고 집행부에서도 이거는 안 된다고 위원님들에 설명을 해서 그렇게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저는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가보고, 우리가 느껴보지 못한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의회에서 처리할 부분이 있고 아래에서 처리할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까지 잘 숙지해 주셔 가지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학교 급식도 그렇고요, 모든 것들이 그렇게 돼버리면 우리가 굳이 지원 안 해줘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사실? 맞죠?

조례 통과가 안 되고 이러면, 맞죠? 그냥 솔직히 교육청에서 알아서 처리하면 되는 부분이고 그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잘 생각해 보시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들이 처리가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협조 부탁드리고 또 실질적으로 대안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에서도 힘든 부분이 분명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회적약자나,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설명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아쉬운 생각이 들고요.

실질적으로 교육청에서도, 제가 경기도의회에도 말씀을 드렸더니 회기상 이번에 하려고 했었는데 법이 분리될 조례가 있어 가지고 그걸 분리해서 한다고 해서 4월달에는 상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까지 다 생각을 하고 미리 말씀을 드렸던 부분에서 조금 안타깝고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요, 저희가 체육과 말씀 좀 드릴게요. 체육과는 저번에 컬링에 대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2억 4000만 원 시 예산을 세워서 하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논란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고 우리 시에 어떠한, 저는 맨 처음에 이거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파급 효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시고,

제가 듣기로는 대한컬링협회에서 내려와서 강원도에서 하려던 것들을 안 해서 다시 왔다고 했는데 그런 것들의 문제점들을 다 파악하셔서 우리 시가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

그다음에 우리 시가 받았을 때 얼마나 더 부흥 효과가 나고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지역경제, 같이 경기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까지, 2억 4000만 원 투자했을 때 투자 대비 효과가 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그것까지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세일 위원 그리고 저번에 제가 반대한 40억 원, 녹양동에 공원 조성하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조세일 위원 그래서 이번에 1억 5000만 원을 올리셨는데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의정부시의 예산 상황을 보고 말씀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억 5000만 원 이후에 올해는 더 세울 일이 없으신 건가요?

이게 제가 말씀을 분명히 왜 드리냐 하면 3500만 원을 세워줄 때도 단일사업이면 제가 10억 원이면 10억 원, 3500만 원이면 3500만 원, 이렇게 세워주는데 이게 한 번 시비가 들어가게 되면 계속 들어가야 되는 계속사업입니다.

그래서 단위가 크다 보니까 우리 시의 예산이,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한 해에 실제적으로 경직성경비 빼고는 제가 생각할 때 300억 원 내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또 위기 상황에서 그런 것들이 계속 생길 수가 있는데 혹시나 올해 1억 5000만 원 이후에, 올해까지 1억 5000만 원을 세우실 건데 올해 또 세울 예정이 있으신지,

아니면 내년에 얼마를 더 세울 예정이 있으신지, 그걸 한번 확인해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확인해서 기획예산과랑 협의도 봐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안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조세일 위원 진행은 하되 저희가 예산 상황을 보고 하자고 말씀을 드린 거고, 제가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저희도 공원이 생기면 좋은데 저희 예산이 아직까지도 올해, 제가 봤을 때는 세입 35조 원 정도 감소가 된다고 합니다, 국가 세입이.

작년에도 20조 원 정도 감소가 돼서 지방자치제에 큰 타격을 입을 건데, 지금 선거 때까지는 계속 잘 나올 텐데 선거 이후가 문제입니다.

6월달에 저희가 보통교부세 다시 한번 정산을 해야 될 때 그 금액에서 플러스마이너스가 될 텐데 그 이후에 한번 보시고 선택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세일 위원 그다음 체육회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체육회에 대해서 제가 한 달 동안 많이 고민을 해봤습니다. 체육회가 민선으로 바뀌면서 1대에서 2대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체육회의 자생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체육회 존재하는 이유가 종목단체뿐만 아니라 스포츠클럽 그다음에 체육시설에 관한 것들 그다음에 엘리트체육을 다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님 밑에 있다가 민선으로 바뀌면서, 회장이 바뀌면서 굳이 우리가 그 예산을 다 지원하면서까지, 왜 지원을 다 해줘야 되냐라는 의문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셔서 한번 조례로도 방법을 연구해 보시고요. 저희도 조례 한번 여기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방법 하나가 있고 예산을 어떻게 해서 체육회 예산을 체육과에서 직접적으로 하달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체육회 저번에 했던 공문, 김연균 위원장님이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공문에 왔던 것들로 보면 체육회의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 부분을 명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들에 지금 체육회가 걸려 있는 게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걸 명확히 해 주셔 가지고 올해 예산 세우기 전에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꼭.

올해 예산이 한 8월부터 들어가면 6, 7월까지 정리를 해 주셔 가지고 조례부터 법령부터 다 검토를 해 주셔 가지고 그걸 검토해서 저한테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세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조세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현채 위원 김현채 위원입니다.

도서관과 박영애 과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5페이지에서 70페이지에 걸쳐서인데요. 도서 구입 관련입니다.

작년 10월에 자치행정위원회 행감 조치현황보고 때 제가 영어도서관을 방문했었던 이야기를 잠시 드렸었는데 기억나십니까?

○김현채 위원 저랑 나눴던 이야기 기억 안 나십니까?

제가 우연찮게 영어도서관을 그날 방문해서.

○김현채 위원 장서의 부족.

○김현채 위원 장서가 많이 부족하다, 많이 비어있다라는 것들을 지적했었습니다.

○김현채 위원 기억하십니까?

○김현채 위원 그때 과장님께서는 도서관에 비어있는 공간에 대한 부분 설명을 저는 책이 많이 비어있어서 아쉽다. 책을 좀 더 많이 구입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의도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당시에 과장님께서 답변은 그 장서가 비어 있는 것은 대출로 인해서 공간이 비어있고 책이 부족한 게 아니다. 그리고 제가 아이들 영어도서관 내의 어린이 코너는 복권에 관한 이야기를 요청을 드렸었습니다.

아이들은 읽고 싶은 책들이 거의 동일시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도서를 여러 권 구입하는 건 어떻겠냐는 복권에 관한 부분을 제안을 드렸었는데,

과장님께서는 복권 불가에 대한 설명을 하시면서 아마도 그게 조금 더 확대되다 보니까 제가 처음에 의도했던 도서가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 시가 조금 더 보충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했던 도서 구입에 대한 이야기가 발전되지 못하고 그냥 복권에 대한 설명으로 종료됐던 것 같습니다.

박영애 과장님 도서관을 성공적으로 잘 이끌고 계시고 잘 운영하고 계시는 바를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서관 운영의 기초는 본예산 심사 때 과장님께서 강조하셨던 것처럼 장서 확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도서 구입이 필요하다는 것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저희 위원들에게 행감 조치현황보고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칫 잘못된 정보를 저희에게 제공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복권에 관한 이야기들 너무 하시다 보니까 저의 처음에 했던 의도와는 또 다른 부분으로 비춰져서 이 내용들이 이제서, 이렇게 1회 추경에 도서구입비가 편성되어서 올라왔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아직도 이 비용도 사실은 조금 도서구입비용으로는 부족하다라는 생각입니다. 항상 그런 마음이 좀 드는데, 지난번에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조금 아쉽다는 생각을 드리고요.

어찌 하였든 도서 구입을 통해서 지금처럼 잘 운영해 달라는 부탁 말씀 드리고요. 아울러 마지막으로 작은도서관 운영비도 이번에 올라왔는데요. 작은도서관 운영에도 더욱더 신경 써주시라는 부탁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김현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강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선영 위원 강선영 위원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이하민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수로는 28페이지고요.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입니다. 이게 채움누리학교가 대안학교는 아니죠? 페이지 28페이지.

○강선영 위원 그런데 지금 1차 추경에서 어느 정도 금액이 삭감됐는데 이 내용만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강선영 위원 그래서 시비가 조금 더 줄어든다는 말씀이시죠?

○강선영 위원 기존에 그러면, 이게 인건비가 평생교육사로 2명을 채용을 새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던 분량을 더 예상해서 증액 계상한 것인지.

○강선영 위원 그러니까 새로 채용을 하는 건 아닌가요?

○강선영 위원 채움누리학교가 현재 2024년 기준으로 사원 수가 3명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 팀장, 간사, 이렇게 있으면 상주하는 평생학습사를 말을 하는 건지, 프로그램을 하러 가는 이런 개념, 강사 개념은 아닌 것 같거든요.

이게 평생학습 교육 지원이면 사업비에서 지원할 수는 있는데, 인건비를 지원한다고 한 것이 새로 인원을 채용하고자 지금 12개월 해서 1인 했는데, 기존에는 그러면 예산이 세워졌을 때 팀장, 간사 그 금액이 빠져 있었다는 건지.

뒤에 말씀해 주셔도 돼요.

○강선영 위원 그러니까 지원하는 게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저희가 팀장, 간사, 이렇게 지원을 해서 12개월 해서 지원을 하겠다라는 건데 새로운 채용 건을 말을 하는.

○강선영 위원 그러면 이게 기존에 간사, 팀장 있었다라는 겁니까?

○강선영 위원 있었는데 이거를 지금 이 금액, 그러니까 사원이 보니까 3명이 있어요. 그 사원과 평생교육사와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사원들이.

○강선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채움누리학교를 보니까 오목로 이렇게 해가지고 사원이 3명 있어요. 그 사원은 평생교육사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지원하거나 그런 건 못 하는 거예요? 일을 하는 게 어떤 내용인지.

○강선영 위원 그러니까 평생교육사에 간사, 팀장, 여기 있는 사원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새롭게 2명이 더, 5명이 된다는 건가요? 아니면.

○강선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상은 평생학습원에서 위탁을 주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강선영 위원 그러면 프로그램을, 이런 거를 평생학습원에서 관리하고 이 팀장, 간사를 거기에다가 투입해서 프로그램 진행하는 것인지.

○강선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러면 인건비로 되어 있던 것이 지금 우리 추경에서도 올렸던 부분에서 도비가 조금 더 책정이 됐다라는 겁니까?

○강선영 위원 지금 보니까 3명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아르바이트인가요, 평생학습 채용하는 거 보니까 작년 10월달에 인원 모집을 한다고 ‘채움누리학교에서 평생학습사 모집합니다.’라고 이게 채용 건이 올라와, 모집공고가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 채용하겠다라는 거, 1명을 지금 채용하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 1명과 지금 여기 팀장 1명, 간사하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강선영 위원 그러니까 채움누리학교에서 이게 지금 우리 이력에서 사람 채용하는 모집공고가 올라온 거 지금 제가 보고 있어요.

거기에서 ‘10월달에 1명 채용했습니다.’라고 했는데 지금 10월달이면 채용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평생학습 1명과 예산에 지금 여기 팀장, 간사 해가지고 2명인데 그게 동일시되는지,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강선영 위원 그래요. 이게 지금 보니까 예산을 우리가 세웠을 때, 아까 채용하는 사람들, 예산을 세우지 않고 채용하는 사람들 먼저 채용을 하고 예산이, 일단 추경이라든지 투입이 되면 간사라든지 팀장이라든지, 이걸 다시 하는, 이거 매칭이 안 돼서 그래요.

○강선영 위원 왜냐하면 이게 지금 평생학습원도 그렇고 청소년재단도 그렇고 통합을 한다, 이런 내용들도 있는데 그러면 인원이 더 줄 수밖에 없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특별히 간사, 팀장을 해가지고 인원을 더 늘려서 할 수 있는 게 되는 건지 여쭤보는 거예요.

○강선영 위원 왜냐하면 이게 평생학습, 비단 필요하면, 요청을 하면 평생학습원이든 그다음에 채움누리학교든 여기서 인원이 필요해서 올렸을 겁니다마는,

과장님도 말씀드렸듯이, 올렸을 텐데 그거를 올릴 만한, 사원으로서는 채용이 안 되기 때문에 평생교육사의 기간이 끝나서 채용을 다시 하려고 하는 것인지,

기간이 안 끝나고도 지금 통합하려고 하는 시점에 있어서 인원 감축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2명을 더 채용해야 되는 건지, 새롭게.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강선영 위원 과장님, 이거 한 번 더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존에 있던 팀장, 간사가 있고 그 금액을, 원래 인건비를 대주는 걸 추경에서 조정을 해서, 도비랑 조정을 해서 하는 것인지, 새롭게 인원을 충원하는 것인지, 그걸 알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체크해 보시고 이게 만약 위탁이 된다라고 하면, 평생학습원과 청소년재단과 통합이 되면 인력 자체도 조금 더 축소해야 되는 부분인데 또 다른 인원을 채용한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거 그냥 프로그램 지원이 아니라 평생학습에 투입을 한다 그러면 상주 인원으로밖에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사원 3명은, 교육청에서 지원해서 3명 있다라고 하지만 또다시 평생학습원, 우리 의정부에서 새롭게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는 부분인지, 그거 한 번 더 체크해 주십시오.

○강선영 위원 그리고 인원 채용하는 거 지금 1명 모집공고가 되어 있는데 그 1명과 지금 팀장, 간사 이거는 어떤 갭 차이가 있는지도 한 번 더, 동일한 인물인지도 그거 한번 체크해서 서류화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 지금 굿미디어뉴스100 김동초 기자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 지금 우리 학교 개방 지원금 그거 전에 25개 학교 100만 원씩 지원해 주다가 지금 개방하지 않는 학교가 많기 때문에 권역별로 해서 아마 공문이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현재 진행 상황이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연균 행정실로 갑니까?

○위원장 김연균 공문이 행정실로 가요?

○위원장 김연균 지금 교장선생님도 잘 모르고 계신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2개 학교면 2개 남았네요?

○위원장 김연균 추가로 보낼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위원장 김연균 잘 알겠습니다. 다음 도서관과. 지금 2024년도 우리 시 재정이 힘들죠?

○위원장 김연균 잘 알고 계시죠? 보니까 지금 우리 도서관과는 1회 추경에 증감률이 305% 증감이에요. 이유가 뭔가요? 간단하게.

○위원장 김연균 고산 건립 50억 원.

○위원장 김연균 그리고 보니까 본예산에 못 세웠던 각 도서관.

○위원장 김연균 도서구입비가 다 올라왔네요.

○위원장 김연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체육과 한인호 과장님, 보니까 본예산에 못 세웠던, 추경에 지금 예산들이 다 올라왔어요. 한 70%, 80% 올라온 것 같아요.

○위원장 김연균 첫 페이지부터 보니까, 35쪽 보니까 G-스포츠클럽 지원 이것도 올라왔는데 이 G-스포츠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과장님.

○위원장 김연균 맞는 말씀인데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성인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경기도교육청의 50% 지원사업과 우리 시 지원 50%를 하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한 종목이, 야구가 있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일반, 그게 있는데 여기 우리 시에 중학교가 빠져 있어요. 초등학교 있고 고등학교 있고 대학교 있고 성인이 있어, 그럼 중학교가 빠져 있어요.

거기에 연계선상에서 넣어줘야 되는 게 정확한 거든요. 그거 없는 종목을 G-스포츠를 통해서 연계해서 가라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금 의정부교육지청이나 체육회는 이거를 제대로 반영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보세요.

저번에 저희가, 아까 제가 전자에 예산을 70% 정도 다, 80%까지 세우셨다고 했는데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의정부시체육회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저희 자행, 화면 한번 띄워주실래요?

해서 저희들이 과장님 같이해서 면담을 의정부시체육회 비상대책위원회 종목별 했잖아요, 같이. 그 과정에 오신 분들. 비상대책위원들이 오셨죠.

한 분은 위원이, 참가자가 아니었는데 오셔가지고 G-스포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저희들한테 공부를 좀 해달라, 공부를 정확히 알고 하셔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는 G-스포츠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데 플러스 뒤에 보면 산출내역이 나오는데, 36페이지 보면, 이 산출내역이 인건비가,

우리 조세일 위원님께서 인건비가 70%, 80%가 차지하면 과연 여기에 배우러 오는, 종목단체의 어떤 학생들에 도움이 되겠느냐. 그리고 다시 그 클럽에 가서 인건비 포함해서 자부담으로 학생들이 한단 말이에요.

그 과정에서 그러면, 더블로 이 인건비가 지도자한테 가면 안 되는 규정이거든요.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 전직 회장님이 오셔가지고 관리·감독을 제대로도 못 하면서 오셔가지고 저희들한테 그런 반문의 말씀을 하시길래 저희는 어이가 없었어요.

지금 그 말씀은, 우리 조세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이게 클럽과 그다음에 G-스포츠의 같이 인건비를 더블로 받았을 때 이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이거 어느 정도까지도 알고 있어요.

체육회에서도 이게 제대로 못 한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러면 저희가 이거를 교육청이나 우리 집행부 시청에 감사 요청까지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저희들 의정부시의회에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 하는 걸,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감사위원회도 열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까지 갈 수가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본인들이 제대로, 전직 회장을 하면서 관리·감독 뜻도 모르고 하면서 이런 부분 의회에 와가지고 저희 6명의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들한테 그런 말씀을 하고 가세요.

어처구니가 없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이걸 포함해서 지금 화면에 띄워놓은 걸 보시면 비상대책위원회예요. 비상대책위원회란 뜻은 회장이 없다는 뜻이에요, 저게. 위임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그래서 제가, 그다음 거 화면 띄워주세요. 회신을 받았어요, 우리 체육과로부터. 회신을 받았어요.

이거에 대한 우리, 제가 회신을 받았는데 체육회에서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42조에, 제가 받았거든요, 체육과로부터,

그런데 송영란 팀장님 계신가요?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저한테 답변서를 주셨는데 이거를 어디서 받은 건가요? 우리 시청 체육과에서 만들어서 체육회로 보낸 건가요, 그러면 상위단체에서 받은 건가요?

마이크 답변.

○위원장 김연균 변호사, 전문 변호사인가요, 체육? 변호사에 받아서 이 공문을, 답변서를 가져오면 맞는 건가요?

이거 상위단체 경기도체육회에 여쭤봐야죠. 제가 이걸 받고 그때는, 저한테 가져왔을 때 받고 지금 자세히 그 후로 보니까 이거 잘못됐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경기도체육회에 의뢰를 해야죠, 변호사 의뢰가 아니라. 왜 그러냐 하면 여기 읽어보시면 「국민체육진흥법」 제42조 유사명칭 사용금지 해가지고 지방체육회가 아닌 자는 지방체육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사용하지 못한다가 아니라 사용할 수 있어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세요. 처음으로 돌려주세요.

의정부시 비상대책위원회, 여기 제일 밑에 의정부시비상대책위원회 해 가지고 밑에 위원장을 포함해서 쫙 나와 있어요. 이거는 회장이 위임해서 비상대책위원회가 없다는 거예요.

정치로 보면 지금 비상대책위원회를 대표가 나가고 하고 있잖아요, 지금. 총책임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체육회에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공문을 보냈어요. 시장님한테도 보내고 우리 체육과한테도 보내고 체육회한테도 보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잘못된 행정을 상위단체에서 제대로 잡아달라는 거예요. 주먹구구식의 공문을 보내서 아무렇게나, 이걸 모르고 지나갔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그러니까 무시할 수도 저희가 있다는 거예요, 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잘못된 걸 포함해서 아까 말씀드린 G-스포츠에 대한 이런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제대로 관리·감독을 앞으로 철저하게 해 주셔야 돼요.

우리 조세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자생해서 앞으로 나가야 돼요. 사단법인입니다, 사단법인, 체육회가. 전에는 지자체장들이 다 체육회장을 하셨잖아요. 물론, 장애인체육회는 시장님이 하고 계세요, 지자체장들이.

지금은 사단법인에에요. 자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어서 38쪽 과장님, 한일우호도시 친선교환경기가 있거든요.

우리가 몇십 년 동안에, 일본 시바타시하고 81년부터 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 또한 과연 우리 의정부시 체육 종목단체 엘리트선수들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를 한번,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봐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일본에 한 번 가고 한 번 교류 경기해서 저희들이 오고 하는데 일본은 그 선수들을 포함해서 그 체육회에서 50%를, 사용 예산 50%를 감당하고 자부담을 해서 오거든요.

그런데 우리 의정부시체육회는 100% 다 부담을 해 주거든요, 예산을. 이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보십사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종목단체는 예산을 70%, 80% 이렇게 세워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저희들이 간담회 요청이 와서 들어주려고, 오죽하면 종목단체 0%, 전액 삭감에 대한 거를 했기에 와서 저희들이 들어주었는데,

이 또한 이렇게 70%, 80%를 해줄 수 있었더라면 1회 추경에, 사전에 소통이 됐더라면 그런 것까지 할 수 있었던가,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이미 체육회는 알고 있었을 거라고, 본예산에 삭감된 걸 알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종목단체에다 전달을 안 했기 때문에 종목단체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편성해서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61쪽.

보조경기장이 나왔는데 이게 과장님, 5억 8500만 원인가요?

○위원장 김연균 이게 도비죠, 도비?

○위원장 김연균 그래서 지금 세우신 거죠?

○위원장 김연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물론 담당 팀장님, 과장님, 지금 이 구장을 만들 때 정규 규격이 있거든요. 지금 보니까 구장이 105에 68이거든요. 길이가 105라는 뜻이고 너비가 68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거는 규정에는 90에서 100이 나오면 되는 거고, 그 사이에 나오면 되는 거고 너비는 45에서 90이 나오면 돼요. 그런데 초, 중, 고, 대, 프로리그, 일반, 국제경기가 따로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인 판단에 의해서 규격은 맞습니다. 틀리다는 게 아니고 105에 68, 사업면적을 보니까 표시가 돼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보조경기장이잖아요. 종합운동장의 보조경기장이기 때문에 국제경기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조경기장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설립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또한 국제경기장이기 때문에 보조경기장의 너비를 세우실 때 한번 축구협회와 상의를 하셔 가지고 이 규격을 해도 되는지, 제가 볼 때는 지금 나온 규격은 K리그 규격이거든요.

국제경기장은 좀 더 클 수가 있거든요, 보조경기장이.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참고로 체크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연균 네. 저는 이상이고요.

추가 질의, 권안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안나 위원 권안나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체육과장님,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36쪽을 보겠습니다. 지도자 인건비가 55만 원이고 4대보험료가 35만 원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안나 위원 그게 아니고 제가 궁금한 거는 지도자 인건비가 1인당 55만 원이에요. 그런데 보험료가 35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계산이 잘못된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정확한 계산 다시 한번 해 주시면.

○권안나 위원 네. 이 총 8000만 원 안에 이렇게 계산이 되어 있다는 거는, 지금 보험료가, 인건비가 990만 원, 보험료가 630만 원입니다. 그렇게 계산해 보면 63.6363,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거 부분에 대해서 다시 계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권안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조세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세일 위원 도서관과에 말씀드릴게요.

그전에도 아동돌봄과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아동돌봄과나 본 위원도 조례를 통해서 지역 도서관을 활용해서 돌봄에 활용하려고 합니다, 예산의 축소를 위해서.

그래서 나중에 아동돌봄과에서 협력 요청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협조 부탁드립니다.

○조세일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균 조세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학습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흥선권역동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권역동의 예산안 심사는 국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한 이후 일괄 질의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국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복 흥선권역동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연균 박성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부서명 및 동명을 호명하신 후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선영 위원 연일 민원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국과장님, 권역동장님 다시 한번 수고 많으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가능동에, 페이지 수로는 24페이지입니다.

의공고·의고 벽화경관조명인데 현재 지금 기존에 설치된 조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선영 위원 그럼 공고 담벼락에는 제가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의고 옆도 조명이 설치돼 있나요?

○강선영 위원 의고도 지금 있다라는 건가요?

○강선영 위원 의고에 조명이 있어요?

○강선영 위원 제가 의공고 거기는 봤는데 의고는 못 본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말씀처럼 예산이 없어 가지고 불을 껐다라는 말씀이세요?

○강선영 위원 그리고 10만 원, 월 10만 원으로 이게 가능한 것인지.

○강선영 위원 다.

○강선영 위원 의공고랑 다 가능한 것인가요?

○강선영 위원 이건 맞죠, 정말.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불을 꺼버렸다는 거는 참 가당치도 않은 말인데 이 작은 금액에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게 비단 민생고와 관련하거나 안전과 관련한 예산은 가장 먼저 세워야 되는 게 맞는데 나중에라도 예산 없으면 또다시 불 끄실 건가요?

○강선영 위원 그럼요. 그래서 말씀처럼 이거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매번 해년마다 하는 것이나, 당연스럽게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게 말씀처럼 벽화 조명이나, 아름다운 명소를 조성한다라고 했긴 했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 조명도 좋지만 셉테드 관련해서 범죄 예방식으로 디자인들에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어떤 보수를 한다거나 복구를 한다거나 그러면 그런 명소, 단순하게 불도 좋지만 셉테드 관련한, 범죄 예방과 관련된 디자인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보수하고,

이런 경관을 아름답게 해서 거기를 찾을 수 있는, 그런 명소로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선영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흥선권역동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2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호원권역동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강경숙 호원권역동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연균 강경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부서명 또는 동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선영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라기보다는 간단하게 이것만요.

전반적으로 전 권역에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이 다들 올라와 있더라고요. 큰 예산 아닙니다. 50만 원 추경에 올리고 몇십만 원 해서 이렇게 올리긴 했는데,

이번에 동별로도, 제가 각 동장님들 여쭤봤더니 100%, 다 과별로도 마찬가지겠지만 예산을 올렸더니 100% 해 준 거는 아니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 진행했을 때,

기획예산과에서 추경 세울 때 혹시, 검토할 때 어떤 기조로 먼저 우선순위로 올려주셨는지, 국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총 동 관련해서.

○강선영 위원 자율방범대처럼 전반적으로도 전 권역에 올렸긴 했는데 적은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모든 예산을 올렸을 때 과에서, 동에서 어떤 기조를 우선순위로 해가지고 올리게 된 건지, 일단 이 질문부터요.

○강선영 위원 맞습니다. 동별로 여러 가지 중차대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00% 다 반영을 해서 예산을 세워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것들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안전에 관련된 거라든지, 민생에 관련된 거 최우선으로 해 주셨는데요. 그에 따라 자율방범대도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연일, 비단 큰 금액을 들여서 예산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자율적으로 방범대 활동을 하셔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해 주시는 그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꼭 찾아다니시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각 동에 계시는 동장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미비하지만 혹시 이거 같은 경우도,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운영일지나 정산보고 같은 것도 별도로 하나요?

○강선영 위원 이거를 수시로 하게, 이번에 저희가 중앙에서 지침상 어떤 프로그램에서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 프로그램에 반영이 되는 건지, 아직도 서류식으로 하는 건지, 올해부터는 좀 달라지나요?

○강선영 위원 올해부터는 그렇게 달라지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봉사단체임에도 보조금이 지급되다 보니까 투명하지 못하다고 해서,

우리가 쉽게 내부에서들, 간혹 저희가 보조금이 지급될 즈음해서 민원들이 들어와요. 제대로 방범은 하지 않고 회식하더라, 뭐 하더라, 카더라, 이런 것들이 많아서,

이런 부분들도 자율방범대들도 봉사를 제대로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폄하당하는 일이 없도록 이번에는 보조금에 관련된 정산 서류 같은 경우도 꼼꼼하게 더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래서 봉사라기보다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같이 각고의 노력들 해 주시기 때문에요, 앞으로도 우리 호원권역이라든지, 다른 주민자치라든지, 활성화될 수 있게끔 그 부분도 한번 신경 써주시고,

그때그때마다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도 늘 고생해 주시고 애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장님이나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도, 주무관님들도 다시 한번 고생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호원권역동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2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곡권역동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김희정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연균 김희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부서명, 동명을 호명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미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신곡권역에 계시는 우리 국과장님들, 반갑습니다.

특히 우리 장암동에 이재진 동장님, 저희 장암동에 오심을 환영드리고요. 오시자마자 앞서서 우리 권안나 위원님께서 칭찬을 많이 주셨습니다.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을 위해서 많이 애써주셨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 또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신곡권역은 보니까 예산이 많이 증액된 걸로, 다른 권역에 비해서 비춰지는데 아마 증액된 부분이 청사 이전 관련해서 예산이 증액된 걸로 압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간단하게 이 청사 이전에 대해서 계획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고요. 여기에 지금 향후 계획에 나와 있기는 하나 여러 가지 지금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재정이 많이 삭감됐고,

또 추경에 반영된 금액도 터무니없이 작게 추경이 되어서 걱정스럽고 염려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청사 이전을 계획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미영 위원 채선당 옆에 있는 건물이죠?

○정미영 위원 그러면 우리 신곡권역도 마찬가지로 청사 이전하고 나면 신곡1동 주민센터로 썼던 그 건물은 어떻게 활용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정미영 위원 그렇군요. 본 위원이 걱정되는 부분은 신곡 1동의 청사 이전이 빠른 시일 내에 다 정리가 됐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시일이 많이 늦춰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또 적은 예산으로 옮기시려니까 굉장히 머리 아프실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쓸 수 있는 기자재는 다 그냥 그대로 갖고 가시는 걸로, 충분히 검토하시겠지만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예산이 수반되는 대로 다시 투입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차질 없이 청사 이전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자금동에 우리 김병선 동장님께 제가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아무래도 자금동 쪽에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발 빠르게 움직여주셨는데, 천변 쪽에 계시는 분은 이후에 어떻게 처리가 됐을까요?

○정미영 위원 네.

○정미영 위원 많이 아파 보이시던데.

○정미영 위원 건강상.

○정미영 위원 물론 기초생활수급자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조금 더 형편이 열악하신 분들은 건강상에 이유가 있다든가, 이런 분들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세아아파트 앞에 제가 민원 드린 거 있잖아요.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정미영 위원 어르신들은 그러셔요. 그런데 제가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여건이 녹록치 않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자금동 쪽에 아무래도 복지 수요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복지지원과에서 애써주시는 만큼, 노력해 주시는 만큼 그들한테 뭔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적용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계속 지속적인 관리·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미영 위원 우리 신곡권역도 각 동에서 너무 고생 많이 해 주심에 감사드리고 덕분에 각 동이 다 원활하게 잘 돌아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에 우리 김희정 국장님이 아마 신곡권역으로 가셔서 리더의 역할을 잘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오후 시간에 한번 그쪽에 갈 일이 있어서 갔더니 권역 국장님께서, 저는 처음에 몰라뵀습니다. 국장님은 모르시고요, 저만 봤어요.

그런데 아주 간편한 복장을 하고 나오셔서 신호등을 건너면서 동네를 돌아보시더라고요. 제가 한번 따라가 봤어요, 저분이 어딜 가시나 이러고.

그랬더니 아마 권역에 가셔서 어떤 문제점이 있나 살펴보시는 것 같아요. 구석구석 다니시는 걸 봤습니다. 지금처럼 그 열정 우리 신곡권역에서 많이 능력과 열정을 발휘해 주셔서 신곡권역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균 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선영 위원 질의라기보다는요, 앞서서 우리 정미영 위원님도 말씀을 해 주셨듯이 우리 자금동에, 저도 같은 지역구, 별도의,

의원이라서 자기 지역만, 권역을 살피는 건 아니지만 의정부에 계시는 분이시다 보니까 서로서로 좋은 말들도 하고 지인으로 인해서 칭찬의 말들도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방금도 우리 정미영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자금동 김병선, 2관왕 하시는 것 같습니다. 별도로 아까 그거 같아요.

복지사각지대 놓이신 분들의 케어라든지, 저장강박 있는 분들도 있어서 많이 조금 더 고생하시는데 말 그대로 직접 현장에 나가서 투여돼서 활동하시는 분은 굉장히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참아내시고 감내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이 저희 권역에서도 들리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김병선 동장님이 계시는 지역에서도 보건복지팀장님 계시는, 특별히 윤 팀장님도 많은 칭찬들도 하고 계시니까 고생하신다고 말씀 꼭 해 주시고요. 직원 모든 분들 또한 건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우리 정미영 위원님께서 복합청사 말씀하셨는데 거기 출입구 차 이용 시 주차 들어갈 때 우리 삼거리에서, 교회 있는 쪽에서 들어와서 그게 좌회전해서 들어갈 수 있어요?

○위원장 김연균 그렇죠.

○위원장 김연균 협의가 잘된다니까 다행이고요.

○위원장 김연균 출퇴근 외에는 그렇게 많이 거기가 교통량이, 현재까지는 많은 편은 아닌데.

○위원장 김연균 잘 협의하셔 가지고 주민들에 불편이 덜 갈 수 있도록, 그 인근에 있는 데는 걸어서 오니까 상관이 없는데 떨어져 있는 데는 차를 이용하실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신곡권역동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회의중지)

(12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송산권역동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이영재 송산권역 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연균 이영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명, 동명을 호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세일 위원 조세일 위원입니다.

항상 동에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특히 1동 분동에 대해서 많이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화재 난 데는 괜찮으신가요?

○조세일 위원 다행입니다. 저도 다음날 한번 가봤거든요. 그런데 자세한 소식은 못 들었고 안에는 들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밖에서만 관리소장님하고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 잘 처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끝까지 한 가구가 가장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 옆에는 괜찮은데, 그래서 그 가구가 잘 생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세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조세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안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권안나 위원 송산권역 파이팅입니다.

김상래 과장님께 여쭤볼 게 있어서요. 자료 좀 띄워주세요.

저 위치가 어디인지 아시는지요? 송산2동 주변 용현교통 주차장, 그 뒤에 있는 건물입니다. 건물 옆에 저렇게 흉한, 보기 안 좋은 건물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지금은 착한포차, 과거에는 네박자라고 있었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저렇게 가스통이랑, 언제 터질지도 모르고, 한여름에. 이 방치가 언제쯤 됐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엊그저께 지나다 보니까, 사진 찍은거 보면 3월 9일 오후 6시 33분. 지나가다 눈에 확 띄더라고요. 그래서 찍은 거고요.

그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밖에 모습입니다. 그다음 사진이요. 이거는 밖에서 찍은 사진 옆에 사진이고요. 다음 사진이요. 이건 내부 사진입니다.

저 사진을 보여드리는 거는 지금 우리가 지나다니면서 되게 흉물스럽고 지저분하고 그렇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을까, 한번 얘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과장님.

○권안나 위원 감사합니다. 또 그러면 다시 김상래 과장님께, 며칠 전에 제가 사진 보내드린 부분 있죠?

○권안나 위원 주정차 위반, 트럭 그거 바로 조치를 해 주셨잖아요.

○권안나 위원 그런데 오늘 아침에 제가 그 사진 말고 또 보내드린 거 있죠? 오수관 부서진 거, 볼라드 빠지려고 하는 거.

○권안나 위원 난간 기울어지려 그러는 거, 이 사진을 보내드리고 관심 좀 가져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또 돌아왔거든요. 그런데 그대로 그 자리에 있더라고요.

○권안나 위원 오늘 아침에 다시 어떻게 처리가 됐나 확인을 하러 다시 가봤어요. 그랬더니 그대로고, 사진을 찍었고 그다음에 유턴하는 자리, 사진 찍어서 주정차 위반 그 자리에 뒤에 하얀 차가 또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도 유턴하나 보다 했어요. 했더니 거기다 또 주차를 하더라고요. 거기가 상습지역이지만 앞으로도 또 계속 관심 가져주실 거잖아요.

○권안나 위원 그 부분에도 풀이 너무 많아 가지고 그것도 걷어내고 해야 되는데 누가 해야 되는지 서로, 누군가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송산권역 국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동장님, 직원분 수고 많이 하셨고요. 또 총선 준비에 바쁜 일이 시작될 거잖아요. 힘내시고요, 파이팅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권안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송산권역동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8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