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1999년 5월24일(월) 오전 11시
의사일정
1. 제82회의정부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99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부의된안건
2. ’99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1시12분 개의)
○의장 박세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경위 및 의사진행 사항에 대해서 의사담당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임영순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임영순입니다. 제82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집회경위 및 폐회중 안건접수와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드리면, ’99년 5월 18일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운영위원장 이창희 의원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의건이 발의되어 같은 법 제39조제3항 규정에 따라 같은 날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82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면, ’99년 5월 18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의정부시영모장려금지급조례안외 19건의 개정조례안과 새마을소득지원사업융자금에대한이자감면동의안, ’99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99년 5월 19일에는 의정부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조례안과 동의안은 의정부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따라 5월 19일자로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추경예산안은 같은 규칙 제61조제1항 규정에 의거 오늘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세혁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폐회기간중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었던 주요사업추진실태조사특위 활동에 노고가 많았던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의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및 동의안 등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의 의욕적인 의정활동과 내실있는 안건심사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1시15분)
○의장 박세혁 의사일정 제1항 제82회의정부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82회 임시회 회기는 기이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99년 5월 24일부터 6월 3일까지 11일간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82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99년 5월 24일부터 6월 3일까지 11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9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1시16분)
○의장 박세혁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을 하실 기획실장께서 공무 국외여행 중이므로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득규 총무국장 김득규입니다.
기획실장의 공무 국외여행으로 인하여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34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박세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방향은 계속되는 경기침체에 따라 소요되는 투자사업비에 비하 여 둔화되어가는 가용재원의 여건을 극복하기 위하여 모든 사업은 투자심사 등 재정관리제도를 적극 이용하 여 신규사업투자는 최대한 억제하는 방향으로 계속사업 위주로 편성하고, 당면한 국가시책에 따른 우리시 실업대책사업비와 수해예방을 위한 사업 재원 확보를 위하여 불요불급한 사업 삭감액과 순세계잉여금을 재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히 IMF한파를 조기에 극복하고자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생산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
아래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9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1,003억 5,100만원이 증가한 3,508억 8,300만원으로서 당초 예산규모보다 40%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규모는 391억 4,200만원이 증가된 1,607억 8,9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612억 900만원이 증가된 1,900억 9,4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증가된 사유는 국고보조금 및 이월사업 등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산총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편성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391억 4,2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내역으로는 경상적세외수입 7억 5,600만원, 순세계잉여금 등 임시적세외수입이 82억 500만원, 지방교부세가 6억 4,000만원, 지방양여금이 52억 2,800만원, 국고보조금이 234억 8,300만원, 도비보조금이 8억 3,000만원이 증가된 규모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능별로 분류하면, 인건비 등 경상예산 17억 2,300만원, 사업예산 358억 1,900만원, 예비비 등 반환금에서 16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에서 36억 7,700만원이 증가된 규모로 부문별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공무원 및 일용인부 인건비 2억 9,500만원, 지방세 신용카드수납 수수료 및 공시송달 수수료 8,300만원, 시청사 청소용역비 2,500만원, 제3지구 체비지 매입비 17억 3천만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지방의회 운영 방송시설 구입비 등 1,000만원, 기획관리 CI사업추진, 1억 5,000만원, Y2K 관련 문제해결 3,500만원, 소프트성능향상 및 정품구입 2,800만원, 구내교환기 교체 3억 300만원, 영상회의 시스템 등 물품구입 8,300만원, 공무원 국외배낭여행 등 국외여비 2,900만원, 명예퇴직수당 부족분 3억 2,000만원, 임용후보자 수습인건비 3,300만원, 체력단련 기구구입 1,000만원, 주민자치센터 시범운영 1억 3,000만원, 우수직원 사기진작 포상 3,000만원, 연금지급금 31억 4,100만원, 주민등록증 발급 관련 경비 1억 7,900만원, 지방세수 증대 활동 1,200만원, 시청별관 증축공사 및 신곡1동 청사설계비 11억 1,300만원, 시유지 분할측량 및 감정수수료 2,800만원, 시의회 급·배기시설 설치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사회개발비에는 29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교육 및 문화비로 제28회 시민의 날 한마음 대축제 2,500만원, 예총 각급 협회지부 사업비 지원 등 3,800만원, 싸이클 합숙소 운영 1,400만원, 의정부체육관 음향설비 및 건축음향공사 9,600만원을 계상하고,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로 인건비 2,800만원, 트럭형 이동 목욕차 5,700만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10억 9,700만원, 차량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5,800만원, 쓰레기적환장 설치 3억원, 청소대행사업비 등 민간위탁금 9억 1,800만원, 수도권 매립지 이용부담금 3억 3,6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일반운영비 1,700만원, 연막소독 재료비 1,200만원, 한의사 인건비 1,300만원, 환자진료약품비 등 의료 및 구료비 6,100만원, 압축기 등 장비구입비 1억원, 청소대행 및 종량제봉투판매 대행사업 9억 5,900만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16억 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비에 행여환자 공공진료 부담금 등 일반운영비 2,900만원, 저소득노인 경로연금 및 노인복지시설 지원 7,900만원, 장애아동 주간보호센타 신축 및 현충탑 녹생토 시설 1억 3,500만원, 저소득 생활안정 및 DB구축사업 2,200만원, 자활보호자 생계비 등 저소득주민보호 17억 3,200만원, 성폭력상담소 운영 등 여성정책 4,600만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장비 5,700만원, 저소득층 아동보육료 등 유아복지 8,700만원을 계상하고,
주택사업 및 지역사회개발비에 건축행정관리 시스템구입 3,000만원, 의정부1동 녹양천 합류지점 등 수해복구사업 3억원, 제2의건국운동 홍보책자제작 등 경상비 1,300만원, 그린벨트 제도개선 조사용역 1억 5,000만원, 개발부담금 부과비용수수료 등 지적관리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에 316억 3,900만원 증가된 주요 내역으로, 염화칼슘 구입 2,400만원, 호국로 확장공사 2억 5,800만원, 신곡1동 10통2반 진입로개설외 7건 2억 6,200만원을 감액하고, 농가용 저온저장고 설치 3,600만원, 물가관리운영 5,000만원, ’99경기신용보증조합 출연금 2,600만원, 고용정책 4,100만원, 공공근로사업 21억 9,500만원, 시계 가로등 조도개선 사업 1억 3,000만원, 호동초등학교 진입로 개설 4억원, 신곡1동 신곡교에서 신의교간 옹벽설치공사 3억 7,000만원, 솔뫼초등학교 보도육교 설치 4억원, 국도3호선 우회도로 개설 240억원, 시립도서관 건립 설계비 1억 8,600만원, 발곡 소하천 정비사업 4,000만원, 의정부3동 배수펌프장 스크린 및 제진기 설치 3억 6,000만원, 하천준설비 2억원, 의정부3동 신의교 벽면 펌핑장 설치 2,000만원, 의정부3동 배수펌프장 증설 32억 8,700만원, 신호등 설치 및 연등화 사업 5,000만원, 버스승강장 설치 등 교통행정관리 1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부문에 9,600만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비상급수시설 확충 1억 700만원이 감액되고, 민방위 가로기 구입 등 경상비 1,100만원을 계상하고,
지원 및 기타경비 9억 3,000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국도3호선 우회도로 개설 융자금 이자 13억원,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에 8억 5,700만원을 계상하고, 예비비에서 12억 2,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상수도사업 등 10개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당초 예산 1,288억 8,500만원보다 612억 9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규모는 ’99 당초 예산액보다 13억 3,700만원 증가된 세입으로 세출 주요내역은 노후급수관 교체비 등 영업비용 2억원,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등 반환금 5,300만원, 가능정수장 실험실 신축 시설비 등 3억 8,4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수도사업규모는 당초 예산액보다 9억 6,500만원 증가된 세입으로, 세출내역은 일용인부 퇴직금 등 영업비용 3,900만원, 시일원 하수도보수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 규모는 ’99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533억 2,200만원 증가된 세입으로 세출 주요내역은 장암지구 상수도 시설부담금 등 영업비용 3억 4,100만원, 금오지구 철탑 및 지장물이설비 등 17억 3,000만원, 사무용 PC구입 500만원, 부용아파트 임대보증금 상환 16억 3,200만원, 금오지구 고등학교 시설부담금 및 한전 지중화사업 67억 6,200만원, 예비비 214억 3,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로, 주택사업특별회계 규모는 융자금 회수수입 등 2,400만원으로 차입금상환 및 예비비에 2,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2,100만원과 국·도비보조금으로 의료보호진료비에 16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및 과년도 수입 3,800만원으로 융자금 지원사업비 3,800만원을 계상하고,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및 체납처분수입 등에서 16억 4,400만원이 증가된 세입으로 예비비에서 4억 8,100만원을 감액하여 제1지구 TSM사업비 전출금 5억 4,000만원, 제2지구 의정부3동 배수펌프장증설 전출금 5억 1,800만원, 제3지구 공원조성 4억 4,700만원, 제5지구 환지처분 일반운영비 4,000만원, 제5지구 조성공사시설비 5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융자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및 영세민생활안정 보호기금 전입금 수입 5,200만원, 세입으로 융자금 등 지원사업 5,200만원을 계상하고,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및 시설관리공단 위탁반환금 11억 9,000만원 증액된 세입으로 세출예산에 의정부1동 지하주차장 시설비 8억 3,400만원, 주차장운영 위탁관리비 1억 2,900만원, 예비비 2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및 일반회계전입금 10억 300만원의 세입증가로 시설관리공단 위탁관리비 10억 2,600만원을 계상하고, 경영수익사업 적립금 2,300만원을 감액정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렸습니다.
금번 제안설명드린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수해복구 및 예방을 위한 사업과 추진중인 대규모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투자 등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세혁 수고하셨습니다.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의정부시의회회의규칙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5월 31일까지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9분)
○의장 박세혁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제2항 및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사전 협의한 대로 김성대 의원, 최진수 의원, 김영민 의원, 유승열 의원, 김광규 의원, 이창모 의원, 이창희 의원, 이상 7명으로 하고, 기간은 6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김성대 의원, 최진수 의원, 김영민 의원, 유승열 의원, 김광규 의원, 이창모 의원, 이창희 의원, 이상 7명으로 하고, 기간은 6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2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30분)
○의장 박세혁 다음은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월 25일부터 5월 28일까지 4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월 25일부터 5월 28일까지 4일간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2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 ○ 출석의원 |
| 안계철김성대최진수김경호김영민박세혁이민종유승열김광규류기남이창모이창희 |
| ○ 출석공무원 | |
| 시 장 | 김기형 |
| 총 무 국 장 | 김득규 |
| 사회산업국장 | 김영조 |
| 건설교통국장 | 임은식 |
| 보 건 소 장 | 이오장 |
| 기획예산담당관 | 정순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