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계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먼저 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춘수 안전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해당 부서명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교통기획과 과장님, 고생많으십니다. 어떻게 업무적인 것들은 많이 파악을 하고 계시죠? 거의 다 됐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작년에 장암동 교통사고 건으로 인해서 일부 조정이 있었어요. 그렇죠, 과장님? 보니까 속도제한을 좀 더 앞으로 이격을 했죠. 50km 제한속도 카메라를 좀 앞으로 이격을 했고 그런데 그 뿐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보완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지호 위원 그래서 지금 시계가 좀 확보될 수 있도록 해서 보행자뿐만 아니라 운행자가 보행자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여지고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좀 고민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서 도비 예산과 달리 이제는 IoT 보행자인식 전광판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제가 작년부터 얘기를 했던 건데 지금 이제 도비에서 예산을 받은 게 1억인가요? 1억 정도 예산비용을 가지고 만든 전광판 같은 경우는 너무 규모가 작다보니까 좀 더 예산을 확보해서 운행자가 넓은 스크린화면을 가지고 보행자를 인식하는 IoT 보행자인식 전광판을 설치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보행자들이 많은 도로구간이 있잖아요? 그곳들은 한번 선별을 해서 개설을 해 보는 방법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지호 위원 특히 이제 장암동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좀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특히 관심을 가지고 가장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보행자가 인식하는 부분을 운전자가 확인하는 거, 굉장히 저는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보여지니까 참고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주요도로 교통혼잡 개선 TSM(Transport System Management) 교통체계 개선에 대한 부분들을 사업을 하면서 의정부 관내의 원활한 교통의 흐름을 잡겠다는 의지는 저는 충분히 볼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올해 거기에 대한 부분들 좀 더 고민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김지호 위원 한번 적극적으로, 왜냐하면 의정부 시민들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의정부 관내에 보면 유턴지역인데 유턴공간이 협소한, 도로의 길이 폭이 좁은 공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한번 꼼꼼히 용역 내용에 태워서 원활하게 교통의 흐름뿐만 아니라 유턴공간이 길이가 짧다 보면 뒷차들이 이격되면서 교통정체가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세밀하게 확인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항상 현장에서 고생많으십니다.

우리 주차관리과 과장님. 주차장 수급실태 3억 용역 이번에 진행을 하시죠?

○김지호 위원 가장 주안점을 어디다 두고 있습니까?

○김지호 위원 결국 이제 선택과 집중이라고 보여지는데 대부분 신도시나 아파트단지에 있는 곳은 제가 볼 때 주차에 대한 어려움은 없습니다. 문제는 주택밀집지역, 상가밀집지역. 이 두 곳이 어떻게 보면 주차난이 가장 시급한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특히 민락동의 로데오거리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계속 이야기를 해 왔어요. 주차장을 이면주차장으로 할 거냐? 그런데 또 이제 일부 시민들이 이야기하기로는 교통에 방해가 된다는 말씀도 한다는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개선책을 좀 갖고 있는 겁니까?

작년에 제 기억으로는 도로를 이면주차를 하자고 했는데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 정체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의 문제점을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개선책을 찾고 있습니까?

○김지호 위원 과장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감사합니다.

우리 도시철도과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도시철도과 현안 문제들 많죠?

○김지호 위원 지금 경전철 이번에 1차 추가 예산에 지금 이수건설이 대법원에 마지막 상고를 했어요. 그런데 의정부시도 같은 맞상고라고 하죠. 상고를 했는데 거기 법정소송 비용으로 2200만 원을 지금 올려놨습니다. 굳이 의정부시가 상고를 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보통 대법원 상고 같은 경우는 크게 원안가결이나 아니면 2심에서 조정합의 하는 걸로 판결이행을 했었죠. 판결을 내렸던 거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굳이 대법원에 맞상고를 할 필요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김지호 위원 지금 이수건설 측에서 투자금 반환청구로 124억인가요?

○김지호 위원 124억에 이자까지 포함하면 150억 정도 되는 거죠?

○김지호 위원 그러면 이수건설 측이 요구하는 것은 한 150억 정도 되는 거고 그러면 우리는 그 부분을 인정을 안하겠다는 이야기인가요?

○김지호 위원 그래서 이제 금액적인 조정으로 볼 때는 10억 정도 차이나는 거네요? 그러면 총 이자금액까지 합쳐서 우리가 제시한 금액은 114억이 되는 건가요?

○김지호 위원 114억이죠.

○김지호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원안대로, 2심에서 조정했던 조정금대로 이행하기를 의정부시에서는 주장하고 있는 이야기라는 거죠?

○김지호 위원 그 부분도 충분히 납득은 되는데 제가 이 소송비용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은 금액입니다, 2200만 원이. 그런데 보통 대법원 같은 경우는 법률심이고 제출할 수 있는 게 상고장이랑 상고이유서 정도인데 이 2장을 쓰는데 2200만 원의 금액을 제출한다는 것이 상당히 저는 비용이 좀 무리가 있지 않나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차라리 의정부시에 내부 변호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볼 생각은 없었나요?

○김지호 위원 업무를 하던 법무법인에서 하는 게 좀 더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은 저는 다소 아쉽기는 합니다.

어쨌든 법률관계, 사실관계가 복잡하다고 하더라도 이수건설측에 대한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 관련된 내용들은 충분히 변호사라면 쓸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은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2심에서 조정금액으로 114억이 있기 때문에 아마 원심판결을 대법원도 충분히 인지를 한다고 한다면 굳이 상고를 하지 않고 냅두더라도 원안대로 아마 판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되는데 이번에 과장님 입장에서는 한 번 정도는, 이수건설측과의 의견이 다르니까 우리 측도 입장을 한번 주장을 해 보자는 말씀이셨다는 거죠?

○김지호 위원 이 부분도 한번 나중에는, 그러니까 대법원까지 갈 때는 이런 부분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법원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굳이 변호사가 왔다 갔다할 일은 없거든요. 다 서면으로 검토해서 끝나는 부분이니까.

시간이 초과가 되어서 이후에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진호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정진호 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도시계획도로 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복합적인 거여서 도로과장님이 다 답변을 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망월로 싸리골 앞에 도시계획도로 하는 거 있잖아요?

○정진호 위원 그거 지금 현안이 어떻게 되죠?

○정진호 위원 그거야 말로 정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인 것 같습니다, 워낙 오래 된 거여서.

그런데 왼쪽에 싸리골 라인있고 오른쪽에 그 땅 있잖아요, 그게 지금 현재 소유가 어디죠?

○정진호 위원 그 CU 맞은편에 있는 것 있잖아요? 국방부 땅.

○정진호 위원 그래요? 이게 말씀 드리기가 참 애매한데 뭐라고 말씀을, 어디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죠? 그 입구 있잖아요. 싸리골을 진입하려면 망월사역에 내려서 망월로에서 현재 지금 주차장 지은 쪽 있잖아요. 거기서 산으로 올라가려면 이 라인을 타야 되잖아요. 1차선 도로, 지금.

○정진호 위원 예. 거기 맨 처음, 거기보다 훨씬 앞에 진입하는 부분이요. 거기를 확장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오른쪽에 국방부 토지가 있지 않습니까?

○정진호 위원 그럼 그거 어디 토지입니까?

○정진호 위원 말을 하는 게 좀 다른 것 같은데 제가 최근까지 확인을 했거든요, 그 국방부토지라고.

○정진호 위원 신한대 토지는 그 뒤고 그 앞에 있는 토지가 국방부의 토지거든요? 신한대 붙어있어요.

○정진호 위원 그 부분을 확인을 하셔서,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도로 확장하는 거에 분명 문제가 생길 거거든요. 그래서 그 국방부 토지를 이제 협의를 해야 되는 것이죠. 사실 이게 국방부 토지인걸 알고 계실 줄 알고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일단 핵심은 그게 애초에는 국방부 토지였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확인을 해 보니까 그게 지금 민간한테 팔려서 넘어갔어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한 3개월 정도 밖에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민간에 넘어갔기 때문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를 우리가 예산에 편성하고 보상해서 진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협상이 좀 더 까다로워질 것 같거든요. 국방부 토지에서 지금 민간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도 심지어 최근에 넘어간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조금 잘 해야 될 것 같고요. 도로를 확장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협상대상자가 국방부가 아니라 민간이 되었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토지매입 비용이 만약에 거기를 매입해서 우리가 개발을 한다고 하면 그 가격이 훨씬 더 올라갔을 겁니다, 이제는. 국방부 소유토지에서 이제 최근에 민간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한 3개월 밖에 안 됐습니다, 그게 넘어간 지가.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신경을 써주셔야 될겠습니다.

○정진호 위원 그리고 사실 이 과에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거기가 지금 어제 우리가 한 도시디자인담당관 실에서 걷고 싶은 거리 사업의 대상지잖아요? 그런데 그게 본예산이 통과된 이후에 공사가 확정이 된 것이죠. 그다음에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이 확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 사업비, 공사비의 80%는 저희가 확보를 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국방부 소유로 계속 몇십년 동안 묶여있던 땅이 민간에, 그리고 그 망월로 개발사업이 확정되고 도시계획도로의 용역이 준공된 이 시점에 민간에 팔려갔다는 그 부분이 참 공교롭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그것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다만, 그거에 문제제기를 한다는 것이 우리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문제제기는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크게 제가 더 문제제기를 할 것은 아니지만.

다만, 핵심적인 것은 지금 그 상황에서 누가봐도 지대가 올라갈 수 있는 조건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도시계획도로를 확장하는데 있어서 토지매입비가 더욱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조건이라는 것은 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그리고 그 앞에를 확장하는데 있어서 우리 사업비가 조금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충분히 여건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도 잘 유념해 주셔서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하신 토지가 신한대로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신한대 토지는 뒤에 있는 거고 앞에 부분은 국방부 토지거든요. 그런데 최근 3개월 사이에 망월로 개발사업이 확정되고 도시계획도로 사업준공이 끝난 시점에 그게 민간에 넘어갔다는 것이 핵심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 민간에 넘어갔기 때문에 국방부 소지의 필지를 우리가 확보하는 토지 매입비가 훨씬 더 올라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체크해 주셔서 사업이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진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김지호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이어서 계속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도시철도과장님. 이번에 용인시에서 굉장히 주목할 만한 판결이 나왔죠.

2심 고등법원 판결보니까 우리가 용인시 경전철 에버라인 서울고법 판결 2024년 2월 10일 날 최종판결이 났는데 굉장히 의미있는 판결을 냈어요. 전 용인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 3명 214억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 법적으로 중과실을 인정했던 거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 전 용인시장 같은 경우는 무리한 사업을 추진했다는 점 하나랑 교통연구원 같은 경우는 잘못된 수요를 예측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뭐냐. 의정부시의 경전철과 기가 막히게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잘못된 수요예측 지금의 우리 경전철에 그대로 맞닥뜨리고 있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용인시 경전철 같은 경우는 2013년부터 2022년까지 4293억에 대한 누적적자가 났는데 우리가 의정부시에 있는 경전철 같은 것도 이번 용인시의 판례를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봐야 할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지호 위원 지금 의정부같은 경우도 실수요 예측을 실패했다는 점은 아마 피해갈 수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용인시의 소송 같은 경우는 시민단체가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의정부도 만약에 동일한 소송으로 간다고 하면 여기서도 자유롭지는 못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데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것이 이런 부분입니다. 국장님도 계시지만 의정부 경전철의 협약문을 보면 협약 해지시에 책임소재가 너무 불명확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계속 여기에 발목을 잡히는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향후에도 아마 전 용인시장과 교통연구원 입장에서 대법원에 상고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끝까지 판결을 한번 보고난 다음에 경전철에 대한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김지호 위원 모니터링을 해서 향후에는 이런 무리한 사업추진이나 잘못된 수요예측을 통해서 의정부시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왜냐하면 경전철이나 도시철도 같은 경우는 볼륨있는 사업들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충분히 참고해야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리고 과장님, 최근에 경전철 효자역 하부구간 있지 않습니까? 어르신 쉼터 다 조성이 끝났죠?

○김지호 위원 그래서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아하시고 활용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이게 결국은 도시철도과가 만들어줬지만 관리는 도시철도가 하기에는 업무분장의 결이 안 맞는다고 판단해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지호 위원 어떤 의견차이가 있는 거죠? 제가 판단해볼 때는 이 부분이 노인장애인과로 이관을 해서 거기서 업무를 분장하면 되지 도시철도과가 어르신에 대한 쉼터 관리까지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부적절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를 하고 계십니까?

○김지호 위원 제가 볼 때는 과장님과는 좀 생각이 다른 게 도시철도과는 거기에 업무를 투입할 여력이 없습니다. 주무관이든 팀장이든 지금 해야 될 현안 사업들이 너무도 많은데 어르신 쉼터까지도 관리를 한다? 제가 볼 때는 안 맞는 업무분장이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노인복지법」상 노인 여가 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면적이 20㎡ 그리고 화장실도 경전철 옆에 있지 않습니까? 이미 개방형 경로당으로 타 지자체에서는 이거를 이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법리 검토를 통해서라도 노인장애인과로 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지호 위원 최종적으로 확인을 해 보시고요. 여하튼 다른 개방형 경로당에 제가 볼 때는 부합한다고 보여지고 제가 지금 우려섞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도시철도과가 해야 할 업무가 굉장히 많은데 노인장애인과가 해야 할 업무까지도 포함을 해서 해서 업무를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업무 과부화가 걸리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위탁으로 관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관리를 해야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분명하게 업무 분장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저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감사합니다.

도로과장님. 작년에도 고생이 많으셨고 올해도 해야 할 일들이 참 많죠. 시민밀착형 부서라고 보여지고 시민분들 입장에서도 가장 필요로하는 부서가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민원이나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불편함은 없으십니까?

○김지호 위원 올해도 없는 예산이지만 도로유지 보수사업으로 19억 4000만 원을 이번에 사업비용으로 집어넣어서 시민들에게 좀 더 개선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래서 올해도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다시 한 번 현장에서 업무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고 지금 경의로(신의교-동일로) 이거는 신곡1동 청사가 새로 들어서면서 경의로 차도정비사업이 진행이 되죠.

○김지호 위원 내리막길이다 보니까 내리막방지 시설도 봐야 될 것 같고 또 용현동 일원에 도로안전시설물 정비사업에 대한 부분도 시민분들이 굉장히 좀 관심을 갖고 있고 주변상가 주민분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차난도 굉장히 심각하고 도로와 인도가 구분되지 않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을 호소하고 계신데 이번에 그런 사업들이 어느 정도 이행이 되는 겁니까?

○김지호 위원 그 부분들을 조금 잘 사업에 이행을 해서 인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간선도로라고 하죠. 이면도로 같은 경우는 보행자 안전이 이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작년 같은 경우도 그 사업이 이행이 됐던 게 백병원 옆에 이면도로의 부분들에 있어서는 야간유도등까지 보행도로 왜냐하면 인도석을 집어넣게 되면 차도의 폭이 좁아지니까 유도라인을 집어넣으니까 시민들이 굉장히 안전하게 다닌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런 적극적인 행정 늘 감사드리고 올해도 그런 부분들 감안하신다면 아마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이 사용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김지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범구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다.

○오범구 위원 수고많으십니다.

교통기획과에 우리 을쪽 지역에 고산동이나 민락동 지역의 학생들이 이쪽에 의고나 의여고나 경민으로 통학하려면 보통 1시간 이상이 걸린다고 그랬는데 얼마전에 내가 페이스북에서 봤나? 직선으로 운행을 하겠다, 학생들을을 위해서. 그것이 언제부터 시행이 되나요?

○오범구 위원 그건 몇 대죠?

○오범구 위원 그러면 학생들 통학하는데 시간이 많이 단축이 되나요?

○오범구 위원 다행히 좋은 시스템을 구축을 해 주셔서 고맙고요. 통학하는데 아이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범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교통기획과에 질문하겠습니다.

교통안전 취약시설 개선사업을 보면 여러 곳에 정비를 하실 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요. 행복한 요양원의 노인보호구역개선을 위한 시설물 설치 1식 이렇게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이 들어오고 어떤 조치가 됐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23쪽이네요.

○김현주 위원 과장님 죄송해요. 다른 건 괜찮고 행복한 요양원에 들어가는 시설물에 한정해서 제가 질문한 겁니다.

○김현주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냥 이 설명서만 보면 거기가 노인보호구역이라는 것을 알리는 것에만 치중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져서 시설물이나 표지판이 노인보호구역이라는 것을 알리는 것만 들어가는지 그 외에 안전을 위한 실제적인 시설이 들어가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김현주 위원 그러면 거기가 노인보호구역이다. 그리고 속도제한 표지판도 두시고 사실은 바닥도 노인보호구역이라는 표시가 다른데는 돼야 하는데 여기가 지금 흙길이라 그건 어려울 것 같은데 그거 외에도 정말 노인보호구역이라는 지정을 하고 실효성을 가지려면 거기 굉장히 어둡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들어가서 시설보완을 해 주셔야 이게 정말로 실효성있는 노인보호구역이 될 것 같아요. 그걸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또 여기 지금은 노인보호구역에 대한 것은 행복한 요양원만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노인지회 근처가 보행안전이 굉장히 엉망입니다. 노인보호구역에 이쪽 큰 길에서 뚝방 밑에 길에서 걸어가는 것은 길은 굉장히 넓은데 큰차들이 무단주차 하는데가 많아요. 그래도 그나마 거기는 길이 넓어서 안전한데 저쪽 끝에서 이쪽 반대방향에서 들어오는 좁은 골목길, 그러니까 의정부시 노인지회 앞으로 차가 가는 방향으로는 사실은 주차장 입구도 그쪽에 있고 노인지회 방문하려면 좌회전 차량이 이렇게 가야 하고 그 외에 다른 차량도 많이 다니고 사람들도 많이 다녀요. 그리고 항상 차가 엉켜요.

그러면 도보 환경은 굉장히 나쁜 거거든요. 사실은 노인지회가 가장 큰 노인보호구역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거기가 정말 개선되지 않고 있어요. 지금 10년 이상이 지났고 제가 10년 이상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 노인지회 부근 도보환경이 정말 개선되어야 하는데 하나도 개선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살펴보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디 말 하는지 아시겠죠?

○김현주 위원 짐을 싣고 지나가는 오토바이들도 수시로 지나가고 또 주차장을 가려면 그쪽으로 지나가야 돼서.

○김현주 위원 어르신들 도보로 이동하거나 노인지회 방문하시거나 하실 때 굉장히 위험한 곳이 그곳이거든요. 그곳에 대한 보안을 신경 써주셔서 올해는 조금이라도. 개선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시장통이고 해서. 그래도 조금이나마 눈에 보이는 어떤 시설물 보완이나 개선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먼저 기획과에 장암초에 대한 대안을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위험한 공간에 귀가하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원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지금 TSM에 대한 게 차선에 대한 재도색이에요. 이 차선에 대한 재도색을 하는 것은 처음에는 참 쌈박하고 좋은데다음에 대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생각을 해 보셨으면 하는 게 일전에 고산초등학교에 민원이 참 많이 있었을 때 거기를 아주 정말 쌈박하게 해 놔서 시민들이 시에 대한 신뢰감, 감사함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TSM의 시범사업으로 한다고 하니까 앞으로의 대안은 어떨까? 그리고 요즘의 고산초등학교 앞을 가 보면 그 예쁘게 해 놓은 차선의 색깔이 조금 다시 해야 될 정도로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점을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이계옥 이해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지도과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설주차장 개방지원사업을 아주 협조적으로 해 주시고 지난번에 설명을 해 주셨을 때 앞으로도 더 적극적으로 개설사업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겠다. 지금 의정부 시의 가장 문제점이 주차난인데 그거를 서로 공유해서 함께 쓸 수 있도록 해 주는 사업에 심혈을 기울여주서서 너무 감사하고요. 한 가지 또 부탁은 금오동 주차장 하는 사업에 적극적으로 조금 서둘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계옥 계속 민원이 주기적으로 일주일에 한번씩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쪽에 조그만 빌라들이 많이 생겨서 교통이 혼잡하다는 것도 다 알고 계시리라고 믿고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 철도과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도 참 고민이, 용인시가 예를 들어서 이슈화가 되면서 의정부 시민의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수건설에서는 정말 이자가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이제 가만히 있어도 이자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가만히 있나 이렇게 여쭤봤더니 이자까지도 주지 않도록 하고 있는 상태라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114억이고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은 150억이고 법정으로는 124억이에요. 제가 이 거리가 과연 좁혀질 수 있을까 이런 대안이 굉장히 무거운 대안인데 그러면 이거에 대한 책임은 경기도에서 져야하나, 국가에서 져야하나, 아니면 영원히 우리 의정부시의 문제로 안고 가야 하나 이런 문제가 참 고민이에요. 그래서 저도 질문하려고 했더니 우리 김지호 위원님이 추가질문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개인적인 것은 파산선고하잖아요. 그럴 수도 없고 이 무거운 것에 대한 것을 같이 고민해 보면서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계옥 감사합니다. 굉장히 무거운 짐이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교통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계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영준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해당 부서명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맑은물운영과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에 추경에 성과상여금을 다 올려놨는데 성과상여금 직원분들이 이번에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김지호 위원 아마 직원분들 내부에서는 걱정을 했을텐데 원상복귀가 되어서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정도의 우려는 해소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김지호 위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맑은물사업소는 현장에서 가장 시민분들에게 필요한 부서이고 보이지는 않지만 또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핵심부서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직원분들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운영과에서도 각별히 신경쓰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수도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에 폐전 및 급수시설 개선공사 본예산이 3억 2000만 원에 이번 추경 1억 1000만 원이 들어왔는데 지금 폐전 및 급수시설 개선공사 280개소, 그리고 동파예방 자재 구입에 보호커버 2만장, 보온재 및 뚜껑 150개, 보온재 1000개 이게 산정기준이 있는 겁니까?

○김지호 위원 제가 질의하는 취지는 가격의 문제가 아니라 민원 수용가 폐전 및 급수시설 개선공사의 280개소, 그리고 동파예방 자재구입에 보호커버가 2만장, 보온재랑 뚜껑이 150개 이렇게 숫자가 나오는 산출 근거가 있는지를 질의한 겁니다.

○김지호 위원 그러면 이거 수량이 작년 대비했을 때 모자랐습니까? 아니면 좀 남았습니까, 어떻습니까?

○김지호 위원 그래서 작년 대비 그 기준에 맞춰서 올해 계수를 산정했다는 말씀으로 제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작년에 사용이 얼마나 됐는지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리고 문제가 있습니다. 취락지구 상수관로에 관련된 부분들, 설치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보여지는데 아직도 의정부 관내에 상수관로가 들어가지 않은 지역들이 있죠, 어떻습니까?

○김지호 위원 그래서 이제 저는 어떻든 선택과 집중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아직 99.4%면 0.6%. 다락원부터 빼뻘마을 그리고 일부 취락지구들, 산 자락에 있는 예를 들어 장암5구역도 아마 거기에 포함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장암5구역에 있는 취락지구도 한 15가구가 있는데 상수관로가 들어오는 가구는 한 가구밖에 없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저는 좀 더 공격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남아있는 0.6%를 채워서 100% 상수관로가 다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는데 소장님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지호 위원 예산이 부족하지만, 작년부터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겁니다만 예산은 결국 선택과 집중이거든요. 이런 곳이 바로 필요한 곳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아직도 의정부시민분들이 상수관로가 들어오지 않아서 지하수의 물 끌어서 쓴다는 건 정말 제가 볼 때는 부적절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남아있는 0.6%의 퍼즐을 올해, 내년에 맞춰나가야 한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의 적극적인 노력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감사합니다.

하수과장님. 지금 이것도 수도과와 연동을 시켜야하는 부분인데 의정부 관내에 하수관로가 지금 설치되지 않은 지역들이 몇 곳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김지호 위원 이번에 다행히 하수과에서 원도봉 계곡 공공하수관로 신설 및 설계용역을 이제 용역비로 5000만 원을 이번에 추경으로 세웠어요.

○김지호 위원 그것도 같은 사업의 개념이라고 보여지는데 보니까 원도봉 같은 경우도 취락지구로 시작해서 가구 수가 몇 가구가 있습니까?

○김지호 위원 그래서 이것도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생각이 나는데 그 이후에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세요. 경악을 금치 못했다. 아직도 쓰던 물을 그대로 하수로 방류하는 곳이 있나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빨리 하수관로를 설비해서 환경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라도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여집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김지호 위원 어쨌든 각별하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관심을 갖고 신경쓸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하수시설운영과장님.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번에도 다른 추경보다 이제 물놀이 관련된, 시민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관심이 많고 작년에도 이용률이 올랐고 코로나 이후에는 계속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죠?

○김지호 위원 그래서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외부를 가지 않고도 의정부 관내에서 충분히 여름철에 물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은 굉장히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하면서 추경에 올라온 것이 다행이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작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시간연장에 대한 부분들도 올해도 동일하게 검토를 하고 계시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김지호 위원 시민들이 시간 때문에 구애받지 않도록,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점 하나랑 안전에 관련된 부분들도 늘 항상 물놀이는 안전과도 연동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놀이 시설내에서의 안전에 대한 부분들도 각별하게 신경쓸 수 있도록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늘 이제 맑은물사업소의 과에 대한 명칭. 시간 있으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소장님, 고민 좀 해 보셨어요? 현재 맑은물사업소의 맑은물운영과, 수도과장, 하수과 그리고 하수시설운영과 이렇게 과의 명칭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몇 번 말씀드렸는데 고민 좀 해 보셨어요?

○위원장 이계옥 제가 보니까 협의를 안하신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저는 계속 걸려요.

운영과, 하수과, 수도과, 하수시설운영과. 그래서 지난번에 과장님하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그랬더니 처리과가 그전에 있었는데 그런 게 참 괜찮지 않나하는 소통을 해 봤습니다. 참고로 시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 고민을 해 보셨다가 제 생각이 맞는 것이라고 꼭 할 수는 없지만 맑은물사업소를 들여다볼 때 마다 잊었다가도 또 그 단어를 보면 이상하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오늘 김지호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 소장님께서도 한 분 한 분 소중하게 챙겨보시겠다 이런 말씀 감사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계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도시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현재 생태도시사업소장이 공석인 관계로 주무과장이신 김진혁 환견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태도시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해당 부서명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호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이 안 계셔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고 환경관리과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에 업무보고 받을 때도 이야기했던 소음규제 관련된 부분들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김지호 위원 그러면 일정을 관할경찰서 그리고 도로교통공단 이렇게 협의체를 이뤄서 진행이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김지호 위원 올해는 어떻든 의정부 관내 소음제로화를 반드시 이루겠다는 어떤 일념을 가지고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기후에너지과장님. 현장에서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수도과나 하수과도 마찬가지로, 물론 이거는 민간업체 사업이기는 합니다만 도시가스 배관망이 의정부에 아직 들어오지 않은 지역들이 좀 있죠?

○김지호 위원 그러면 나머지 8000세대 정도에 대한 이행계획에 대한 부분들은 플랜을 잡고 있습니까?

○김지호 위원 지금 이번에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에 추경을 6100만 원을 지금 올렸죠.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도시가스 미가입 가구 중에 취락지구들이 가장 많죠.

○김지호 위원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은 가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겨울 같은 경우 난방으로 등유나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김지호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각별하게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의정부의 도시가스 배관망이 들어서지 않은 부분들은 민간사업자들과 협업을 해서. 물론 과장님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보여지기는 하는데, 과 내에서의 역할이요. 이 부분을 반드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다시 한 번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우리 자원순환과장님. 작년에 고생많으셨습니다.

노조와의 싸움, 많은 것들을 이뤄내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아마 시민분들이 가장 관심있는 부분이 자원순환센터의 지하화가 과연 이행이 되느냐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도 제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아시는 부분에서 말씀해 주실수 있겠습니까?

○김지호 위원 일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착수용역 보고회때 관계연구원이 일부는 이제 지상으로 노출이 될 수 있다는 보고를 들으면서 저도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아마 주변 자일동 주민들 입장에서는 전면 지하화와 함께 상위 층에 공원이 조성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일부를 소각장 위로 노출시키겠다는 보고에 굉장히 저도 경악을 금지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원안 계획대로 시장님의 입장에서도 전면 지하화를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죠?

○김지호 위원 비용이 들더라도 전면 지하화에 대한 부분들은 반드시 이행이 된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과장님도 현장에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공원과장님. 공원과 내 업무적인 내용들은 어느 정도 다 이제, 워낙 잘 하시니까 다 파악이 되셨죠?

○김지호 위원 이번에 보니까 신곡체육공원 부지매입에 관련된 부분에서 항상 문제가 됐던 게 호국사와의 어떤 민원 내용들이 문제가 있었죠. 이게 이제 원만하게 해결이 잘 된 겁니까?

○김지호 위원 보니까 호국사 같은 경우는 6필지에 5994㎡, 그리고 토지보상을 한 2억 9000 정도로 잡아놓고 있는데 이거 말고 호국사의 면적이 더 있는 겁니까, 6필지 말고?

○김지호 위원 그러면 호국사가 지금 있는 부지는 5900㎡이면 토지매입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김지호 위원 40억 정도 되는 건가요?

○김지호 위원 평당 그것을 100만 원으로 잡은 건가요?

○김지호 위원 향후에 신곡체육공원 부지로 활용을 하겠다는 이야기인거죠? 거기에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까?

○김지호 위원 그래서 신곡1동, 2동 주변에 체육공원으로 조성이 되는 부분도 저는 미리 계획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보여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체육시설이 의정부에 굉장히 많다고는 하지만 운동을 하려고 그러면 또 부족한 공간이기 때문에 이것도 미리 계획을 잡아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지호 위원 그래서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체육공원 시설들이 들어설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그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녹지산림과장님 현장에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올해 많은 사업들 중에 어느 정도는 1차 사업이 마감이 되는 것 같아요. 장암동 산책로 데크는 조성이 끝났죠?

○김지호 위원 그러면 올해 하는 사업들이 경관개선 시설물사업이랑 주변식재 사업으로 진행되는데 이거는 제가 작년부터 이야기했던 내용들인데 주변식재를 벚나무로 조성을 하면 1.2km를 구간을 돌아서서 호원동 벚나무 중랑천 길로 연결할 수 있는 길이 나오는 거죠?

○김지호 위원 그래서 내년 봄에는 훨씬 더 시민분들이 봄에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지호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아울러서 제가 다른 과에도 계속 헙업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산책로가 산자락 아래에 있기 때문에 범죄도 시작하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CCTV 설치건에 대한 부분들과 야간 조명은 당연히 들어가겠지만 또 하나 마지막 퍼즐은 무장애길로 구성이 돼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애인분들도 휠체어를 타고 다닐 수 있는 길이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되고 있습니까?

○김지호 위원 중장기 계획을 잡아놔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조성을 해 놓으면 분명히 시민분들 입장에서는 필요로, 장애인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는 왜 못 다니냐 이렇게 제한되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계획을 한번 잡아봐야 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김지호 위원 아울러서 이번에 좋은 프로그램을 하나 준비를 하셨어요. 숲 속 가족캠핑 프로그램 운영. 예산을 이제 잡아놨는데 이게 저는 지속적인 사업인줄 알았더니 1년에 2회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놨더라고요.

○김지호 위원 그러면 이번 시범사업이 어느 정도 성공이 되면 내년부터는 시민분들이 1년에 상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간을 이용하는 겁니까?

○김지호 위원 제가 이거만 하고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회 운영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1회 때는 일반 시민분들에게 개방을 하는 것으로 하고 2회 때는 소외계층 분들을 참여할 수 있는 참여유도형으로 가는 것은 어떤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지호 위원 그렇게 해서, 왜냐하면 매년 상시가 아니라 올해 시범운영이기 때문에 분담을 해서 활용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시간이 초과돼서 이따가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지호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계속 이어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많은 시민분들 불편해하는 것 중 하나가 보행로를 걸을 때 보행로에 단차가 생기다 보니까 불편함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호소를 하고 계시고 보행로에 단차가 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은 가로수의 뿌리가 올라오다 보니까 걷다가 걸리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지속사업으로 뿌리제거 사업을 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올해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김지호 위원 시민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올해도 각별하게 관심갖고 신경써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감사합니다.

생태하천과장님, 올해 과장님으로 진급하신 거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전에 팀장님으로 만나다가 이제 과장님으로 만나니까 또 다른 느낌인 것 같습니다.

○김지호 위원 생태하천과 여러 사업들 작년에 진행이 됐고 시민분들도 천변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에 대해서 만족도가 올라간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우려되는 부분중 하나가 시민분들이 불편하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이 천변으로 잡초가 우거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불편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어요. 시계가 확보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올해 예산이 부족하기는 합니다만 여름철에 천변 잡초제거하는 부분들은 공격적으로 치고 나가야 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지호 위원 더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강구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요. 이 부분도 올해 환경관리과장님도 계시지만 소음제로화처럼 하천변 잡초제로화가 돼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외부에서 볼 때도 아무리 천변을 잘 가꿔도 잡초가 무성하다 보면 관리가 제대로 안 된 것처럼 외관상으로 보여지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올해를 시작점으로 해서 향후에 하천정비가 특히 여름철에 잘 정비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좀 어려울까요?

○김지호 위원 보행뿐만 아니라 시야확보에 있어서도 천변이 보이지 않도록, 자라게 되면 굉장히 무성하게 자라면 높게 많이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잡초도 제거될 수 있는 부분들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범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오범구 위원 수고하십니다.

저는 이번에 추경하고 관련이 없는데 공원과장님 잠깐 여쭙겠습니다.

지금 가금철교?

○오범구 위원 그쪽이 다음 행정감사까지 못 기다려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 주민들하고 출입구 땅 어떻게 협의가 잘됐습니까?

○오범구 위원 거기가 원래 자기네들 통로가 아닌데 문이 아니잖아요, 아파트 설계가 됐을 때. 그런데 항상 거기를 다녔기 때문에 거기까지 그 앞에까지 우리의 시땅이 된 거죠?

○오범구 위원 아니면 그 앞에까지만 도로로 개설을 하고 그렇게 해 주면 어떤가?

○오범구 위원 그래서 주민들하고 좀 어차피 우리가 주민들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제 생각에는 시 공원부지를 또 아파트한테 사용료를 내라고 할 수도 없고, 그 앞에까지는 어차피 도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도로로 우리가 확장을 해 주고 그러면서 우리가 공원은 공원대로 조성을 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범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9쪽에 공원과. 놀이터공사의 예산이 지금 편성이 됐는데 지금 금오동에 있는 놀이터가 폐자재라는 민원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꼭 공사를 해 주겠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위원장 이계옥 예, 하금오.

○위원장 이계옥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74쪽에 생태하천과. 우리 신민수 과장님 축하하면서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되고 부탁을 드리고 싶은 사항이 귀락천 소하천 정비공사에 대한 것인데 지금 2021년부터 이게 실시설계용역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진행이 되게 어렵게 되어 있고 예산관계가 편성이 되려고 하다가 안 되고 이번 1회 추경에 2억이 잡혀있죠, 이거에 대한 대안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이계옥 구체적인 계획과 하겠다는 의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기후에너지과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13쪽에 보면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이거든요. 지금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이 의정부시에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해서 수소자동차를 권장해야 될 사항은 무엇인가를 알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설명 감사합니다.

환경에너지, 친환경으로 인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은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은 의정부시 예산은 좀 전에 귀락천 같이 필요한 부분에도 지금 6억이라는 보상문제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과연 대한민국의 정책이라고 해서 의정부시에 이것을 꼭 반영을 해야 되는가? 지원을 함으로 인해서 관심이 없던 분들도 지원을 해 주면서 나도 수소차로 전환할까 하는 생각을 갖지 않을까 여기에 대한 문제, 또 충전소가 없어서. 이런 장점, 단점이 다 있지만 과연 이게 의정부시에 맞는 사업인가 하는 의미에서 질문을 해 봤습니다.

심사숙고하게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미세먼지, 환경에너지. 이런 거 충분히 이해했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내구성이 낮고 수명이 짧고 또한 충전소가 없는 여러 가지 불편사항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서 과연 의정부 시에서 타당한가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태도시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계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부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용석 의정부도시공사 사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사장님을 오늘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전에 소통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오늘 이렇게 뵙게 된 것은 유감스럽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전에 소통이 됐으면 했는데 많이 바쁘셨나봐요?

○김지호 위원 도시공사 일단 출범을 축하드리고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2억 1450만 원이 들어온 금액에 대해서 사무용 의자 2개, 회의용 의자도 2개. 2개씩 들어온 이유가 있나요?

○김지호 위원 그래서 지금 2개씩 들어온 부분. 인력을 2명을 더 충원하기 때문에 추가 업무용 물품들을 집어넣은 건가요?

○김지호 위원 그리고 지금 수선유지교체비를 보면 전기 유지보수에 50만 원, 시설장비유지비에 50만 원, 소방시설유지비에 50만 원 이런 식으로 산출근거가 어떻게 보면 포괄적으로 금액을 산정해 놨어요. 이 산출근거는 어떻게 기준을 잡아놓은 겁니까?

이거는 뒤에 우리 부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러면 예비비로 편성한 거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바로 사용되는 게 아니잖아요?

○김지호 위원 그러면 2차 추경에 세워도 될 걸 굳이 1차 추경때 예산을 올려놓는 게 적절하다고 보여지는 겁니까?

○김지호 위원 향후에는 이런 추경안은 올라오지 않도록 과랑 협의를 하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예산문제 때문에 그렇게 진통을 겪고 돈 없네, 돈 없네 하면서 정작 필요한 예산은 사용되지도 못한 부분인데 지금 당장 쓰지도 않는 예산을 이 안에 삽입한다는 것은 적절한 게 아닌 거거든요.

○김지호 위원 향후에는 이런 부분들이 지양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사장님, 공단은 공사랑 차이가 있죠?

○김지호 위원 공사는 결국 지역경제의 활성화, 도시발전 전략 계획을 짜야 되는데 사장님께서는 지금 어떤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도시발전전략계획에 대해서?

○김지호 위원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건 추상적인 얘기. 지금 인력을 충원해야 한다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 부분이 아니라 앞으로 의정부시의 도시공사라는 것은 결국은 공기업인 거잖아요. 수익을 창출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도시발전의 어떤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질의한 겁니다.

○김지호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공단출범 전에도 이미 균형개발추진단에서 진행된 사업인 거죠. 306 보충대 사업도 이전 시장때부터 시작했던 사업이고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캠프 카일이나 캠프 잭슨이나 거기도 이제 환경정화 작업이 들어갔고. 그래서 이런 의정부의 미군반환공여지에 대한 지속적인 사업 말고 어떻게 의정부를 조금 더 전략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잉여금을 결국은 역외로 방출하지 않고 이거를 내수시장으로 전환시킨다는 것이 도시공사의 가장 큰 전환점 아니겠습니까?

그걸 통해서 소외 지역을 균형발전을 시킨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도시공사에 미군반환공여지 개발사업이 끝나고 나면 공사는 어떤 의정부시의 개발사업을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은 공사가 없어도 균형개발추진단에서 다 할 수 있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런 어떤 기존의 사업들이 아니라 좀 더 본질적인 궁극적으로 의정부시가 어떤 수익을 창출하는데 본질적인 사업들을 고민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존 사업은 다 있는 것 아닙니까?

○김지호 위원 어떻게 고민하고 계십니까?

○김지호 위원 제가 질문하면서도 답답한 게 어떤 사업이냐고 이야기하는데 너무 추상적으로 답변을 하시니까. 사장님, 조금 더 구체적인 나중에 인력이 충원되면 제가 행감 때 그 내용들을 주제로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떤 계획을 가지고, 그러니까 기존에 미군반환공여지에 대한 도시개발사업 말고 플러스 알파로 의정부시 어떻게 도시공사로서, 공기업으로서의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시민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어떤 기회를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보여지는데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지호 위원 사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을 시민분들이 보고 계시면서 앞으로 도시공사가 좀 많이 우려가 된다고 판단을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명확한 계획이 아무 것도 없어요. 미군반환군공여지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은 당연한 사업이란 말이죠. 그러면 최소한 사장님께서 그 자리에 앉아계실 때는 구체적으로 의정부시를 내가 어떻게 구체적인 플랜이 나와야 되는데 사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보면 겉도는 이야기들이에요. 추상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겠다.

그런데 그 안에는 콘텐츠의 내용이 없다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하나를 말씀을 드릴게요.

의정부 같은 경우는 경전철이 있기 때문에 경전철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관광사업으로 특화시킬 거냐는 이런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경전철에 관련된 부분들을 많은 시민분들이 관심을 갖고 적자운영을 하니까 공기업 공사입장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흑자로 전환시킬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강구할 것인지. 이런 구체적인 플랜이 나와야 되는데 인력이 구성되어야 한다, 올해 안에는 만들어져야 된다는 이런 내용들은 시민들이 원하는 답변이 아니라는 거죠. 요즘 시민분들은 그런 어떤 수동적인 답변을 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이야기드리면 화성시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공공버스운영제를 운영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거기서 수익을 창출하고 그 선순환을 통해서 다시 시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이런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 않고 그냥 추상적인 말에 추상적인 답변만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과연 공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좀 더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택지개발사업뿐만 아니라 산업단지개발사업도 어떻게 보면 공사의 주된 역할인 거죠? 산업단지개발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김지호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고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산업단지 당연히 힘들죠. 왜냐하면 의정부나 경기북부는 과밀억제지역이기 때문에 삼성이나 LG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안 들어와요. 왜냐하면 세금이 너무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러면 선택과 집중에 대한 틈새전략을 노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의정부에 대한 특화된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이런 플랜들을 먼저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젊은 층들이 선호하는 어떤 사업 중 하나가 1인 스타트사업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스타트업 사업을 의정부에 어떻게 유치할 것인지, 그리고 바이오 관련된 부분들, 의료에 관련된 부분들, 환경에 관련된 부분들, 노인실버사업에 관련된 부분들, 미래산업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의정부 관내에 그 산업들이 녹아들어갈 수 있게 하느냐를 이런 부분들을 자꾸 이야기하셔야지. 지금 용현산업단지가 어떻다, 뭐가 어떻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도시공사의 사장님이 답변한 부분은 적절하지 않다는 겁니다.

좀 더 공격적이고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방안들이 나올 수 있게 다시 한 번 사장님한테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오늘 사장님이 답변하신 추상적인 답변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섹션별로 어떻게 구체적인 의정부시의 어떤 발전의 흑자의 이익을 돌릴 수 있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의정부시의 지역자립도가 상쇄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안들이 나올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오범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오범구 위원 우리 의정부도시공사 사장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오범구 위원 취임식때 가서도 뵙고 그동안 국토부에서 요직을 두루두루 거쳐서 이렇게 지내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여러 가지 국면에 처해있는 부분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도시개발공사 사장님이 또 여러 경륜이 많으시니까 그것을 좀 팀이 다 갖춰지면 의논을 잘 하셔서 그나마 의정부가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제대로 우리가 뭐 도시계획을 디자인을 보고 정식적으로 도시가 형성되지는 못했어요.

구시가지가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아파트 그냥 막 짓고 이랬는데 앞으로 하는 사업이 여러 가지 디자인이나 의정부 특화가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해 주셔야 되고 또 이제 수익을 창출하셔야 되는데 미리 취임하시자마자 그런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천천히 잘 계획을 세워서 해 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시민들도 많은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실 겁니다.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를 갖추신 사장님이 의정부 시에 오셔서 본 위원은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고 속도감있게 추진되리라는 기대를 갖습니다. 여러 가지를 잘 업무파악도 아주 신속하게 처리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표현이 적합한지는 모르겠지만 조용한 카리스마로 잘 이끌어갈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체육부장님이신가요? 지금 우선 이 책이 바뀐 게 너무 잘 되어 있고 한 눈에 보기 너무 좋았고요. 너무 감사드리고 지난 번에 오셔서 설명해 주실 때 느꼈지만 책을 보면서 한 가지가 궁금한 게 배드민턴장.

직동배드민턴장하고 신곡배드민턴장이 저는 굉장히 좋아지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보니까 그렇지 않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55쪽하고 4쪽에 여러 가지 책을 비교해 보면서 왜 추동배드민턴장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신곡배드민턴장만 사례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익과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수익이 안좋다는 것은 그 외에 기타 부분이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의미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위원장 이계옥 그러면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위원장 이계옥 답변 감사합니다. 거기가 소방시설 하고 또 시설 건축을 했을 때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건 다 마무리가 잘 됐습니까?

○위원장 이계옥 그러면 아직까지는 완전히 공사가.

○위원장 이계옥 새는 상태로 그냥 있는 거예요?

○위원장 이계옥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이 잘 됐나를 짚고 싶어서 여쭤봤는데 정확하게 답변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시 한 번 우리 사장님 환영하고 앞으로 많은 기대를 하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수고많이 하셨고요. 기대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정부도시공사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