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계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회기중 위원회 주요 의사일정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7건, 동의안 1건의 심사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진행에 앞서 금번 회기중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효율적이고 신속한 회의 진행을 위해 국장 및 소장의 제안설명 후 과장의 보고는 설명자료로 갈음하여 생략하고 국별 일괄로 질의·답변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국장 설명 후 과장의 별도 보고 없이 국별 일괄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미자 도시디자인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지금 올해는 조금 도시디자인담당관의 사업의 내용이 좀 더 적극적으로 바뀔 기로가 좀 보이죠, 어떻습니까?

○김지호 위원 그동안 좀 마음고생이 많이 크셨던 것 같고 올해 이제 추경예산이 한 13억 정도 올라왔죠?

○김지호 위원 그런데 대부분이 ‘걷고 싶은 거리’ 조성 금액이 가장 큰가요?

○김지호 위원 그래서 지금 어차피 ‘걷고 싶은 거리’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도비예산으로 충당이 되는 부분이니까 시에 큰 부담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겠죠?

○김지호 위원 잘 조성해서 시민들이 필요한, 말 그대로 걷고 싶은 거리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살펴볼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지금 CRC 디자인 클러스터 조성 연구 지원의 추경예산비용을 6000만 원을 이번에 올렸어요, 과장님. 그래서 이제 6000만 원이라는 이 금액이 어떻게 보면 크면 크고 적으면 적은 금액인데 이 안에 CRC의 모든 디자인을 다 집어넣어야 되는, 정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일부 분들은 그래요. “용역비용이 너무 적지 않냐?” 라는 말씀을 들어요. 왜냐하면 사업의 내용의 스펙트럼에 비해서는 너무 용역연구 내용이 적지 않냐고 판단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지호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어떻든 선택과 집중을 한번 해 보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 이전에는 결국은 지금 추경예산 6000만 원이 국토부에서 발전종합계획에 사실은 E-커머스 물류단지로 원래는 계획이 잡혀있었잖아요?

○김지호 위원 그래서 지금도 변동은 아직은 없는 상황인거죠?

○김지호 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떤 변동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그리고 이제 CRC의 디자인, 문화체육공원 종합공간을 조성하겠다는 게 장기적인 계획인데 그전에 일단은 실마리부터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지호 위원 그런데 보면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사실은 전 시장 때 E-커머스 물류단지에 대한 조성이 단순히 물류센터가 아니라 종합적인 어떤 시스템화된 종합물류단지기 때문에 의정부 같은 경우는 경제인프라가 구축되지 않는 상황에서 국가의 어떤 발전종합계획에 따라서 종합물류단지 조성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데 그거를 완전히 이제 선양을 해서 어떻게 보면 시민들에게 필요한 어떤 종합적인 문화시설, 체육시설 그리고 디자인 클러스터 이런 종합적인 구성을 하겠다는 부분은 물론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가는게 맞겠죠.

그리고 이제 보니까 설문조사에도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설문조사가 나온 것도 있던데 그렇습니까?

○김지호 위원 그래서 저는 이 연구용역의 6000만 원이 절대 결코 헛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처음부터 과내에서 잘 틀어잡고 시작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처음에 아까 처음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발전종합계획에 대한 E-커머스 물류단지를 제거하고 새로운 디자인, 문화, 체육 이런 시설로 다시 탈바꿈하기 위한 과제가 어떻게 보면 처음의 첫그림이잖아요. 밑그림 작업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이걸 단순히 용역업체에만 맡길 게 아니라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방향성을 잡고 계획을 잡아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래서 시민들도 원하는 방향대로 가야 될 것 같고요. 향후에 좀 더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지는 이런 CRC 클러스터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진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진호 위원 정진호 위원입니다. 고생많으십니다.

CRC디자인 클러스터 현황 체크 좀 하고 싶은데요. 지금 디자인 클러스터 연구지원 예산이 이번에 추경에 태워진거고 기본계획수립용역은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정진호 위원 예?

○정진호 위원 발전종합계획 변동여부와 이 기본계획수립용역은 연계되어 있는 건가요?

○정진호 위원 그러니까 연계되어 있는 거냐고요.

○정진호 위원 막대한 국비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그 막대한 국비가 얼마입니까?

○정진호 위원 그거는 토지매입비인 것이죠?

○정진호 위원 그러면 토지를 매입한 다음에 거기다 기반시설을 구축을 해야 되잖아요.

○정진호 위원 그 예산은 어떤 식으로 확보할 예정입니까?

○정진호 위원 이 CRC 기본계획수립용역 이거 애초에 기간은 어느 정도로 설정했습니까?

○정진호 위원 연장된 사유가.

○정진호 위원 그러면 발전종합계획이 변경이 되지 않으면 이거는 계속 용역만 하는 겁니까?

○정진호 위원 작년에도 꼭 되게끔 했는데 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발전종합계획 변경과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변경이 될 때까지는 이 용역이 끝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죠?

○정진호 위원 그 발전종합계획이 변경되는 것까지는 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개발비용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으로 논의하고 있습니까?

○정진호 위원 아직 담을 내용이 성안이 안 됐습니까?

○정진호 위원 예정이라는 게 제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CRC 디자인 클러스터 조성 기본계획 수립용역 2023년도 본 예산에 태웠잖아요?

○정진호 위원 그러면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연구기간이었다는 말이에요.

○정진호 위원 그런데 지금 그게 좀 오바되어서 15개월 정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15개월 동안 그 연구용역을 한 내용이 발전종합계획 변동 이거에만 그렇게 시간을 쓰고 발전종합계획 변경이 되었을 때 또는 그 국비예산이 70%가 아니라 그 미만으로 잡혔을 때 어떻게 이 재정계획, 개발비용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전혀 비어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것에 의하면 발전종합계획이 변동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떠한 것도 짤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15개월 동안 발전종합계획 변동 그것만 연구용역을 하고 나머지는 뭐했냐는 의문이 들거든요.

○정진호 위원 지금 7000억을 요구를 했다고 하죠? 토지매입비만 1조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100% 중앙정부에서 7000억 원을 지원을 하더라도 3000억에 대한 토지매입비용은 어떻게 충달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거를 짤 수 없기 때문에 이 기본계획연구용역을 2억을 태워가지고 2023년에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에 대한 내용이 전혀 비어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정진호 위원 그러니까 그 안을 제가 여쭤봤는데 된 게 없다고 방금 답변하셨잖아요.

○정진호 위원 공원비율 50%로 하면 나머지 50%는 뭘로 채웁니까?

○정진호 위원 그런 세부적인 내용은 말씀 안 해 주셔도 되고요. 재정계획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100% 중앙정부에서 토지매입비 7000억 원을 지원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3000억 원에 대한 재정을 우리가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3000억 원 토지매입비 하는데 그거 시 재정으로 할 수 있습니까?

○정진호 위원 어렵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재정을?

○정진호 위원 개발주체가 하는 거 경우의 수 세가지 밖에 없거든요. 개발주체 누가 할 수 있죠?

○정진호 위원 발전종합계획의 변동여부와 상관없이 이 토지를 개발하려면 재정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재정을 어디서 충당할거냐는 거예요. 그 나머지 100% 7000억 원 다 지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3000억 원에 대한 재정을 우리가 충당할 수 있는 전략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건지 아니면 있는데 말을 못하는 건지 제가 지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정진호 위원 맞습니다. 경우의 수는 세 가지 밖에 없어요.

시가 하거나 민간이 하거나 합동으로 하거나. 그런데 시가 할 수 있습니까?

○정진호 위원 아니, 시가 할 수 있습니까?

○정진호 위원 그러면 이 경우의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민간이거나 민간과 공공이 함께 하는 민관 합작이거나 두 개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정진호 위원 국가 추진사업 어떤 것을 유치하려고 하죠, 그럼 구체적으로?

○정진호 위원 국가사업으로? 뭐라고요?

○정진호 위원 그게 국가사업으로 되게끔요? 그게 가능합니까.

정반대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국책사업에서 예를 들면 “반도체를 하겠다.” 아니면 “전지 사업을 하겠다.” 라고 국가에서 얘기를 하고 시에서 그것을 신청해서 하는 것이 통상적인 행정 프로토콜이잖아요.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제시한다고 중앙정부가 거기다가 지원합니까? 그런 사례가 단 한 개라도 있습니까, 국가첨단사업 관련해서요?

○정진호 위원 산자부, 문체부에서 하는 국책사업 뭐가 있습니까?

○정진호 위원 그거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지금 무슨 말 하고 계세요. 국책사업을 한다고 하시고 지금 산업부, 문체부 얘기하셨죠.

산업부, 문체부에서 하는 국가사업 어떤 것을 시가 지원 할 거냐고 물어본거죠. 그런데 그걸 모르겠다고 하면 그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자기가 뭘 신청할지 모르고 어떤 것을 신청할지 모르는데 그것을 국책사업으로 하겠다고요? 그거는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뭔지도 모르시는데.

이거 지금 내용 굉장히 허술합니다. 굉장히 허술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애쓰시는 거 잘 압니다.

저희도 의회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속 시원한 답변이 몇 년간, 아까 앞서 말씀하셨지만 15개월에 이르도록 어떤 가시적인, 물론 15개월에 발전종합계획 변경하는 게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고 한번 트라이한다고 되는 일도 아니고 다 이해합니다만 너무나 그 이후에 진행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아무리 여쭤봐도 시원한 답변을 못듣는 그런 답답함이 있어요.

그런데 실무부서에서도 이게 가시적으로 말씀 저희한테 주실 게 딱 정해지거나 그렇게 확정되었거나 이런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좀 못하시는 거라고 알고는 있어요. 알고는 있으나 답답하죠. 왜냐하면 저희가 답답하다고 느끼는 부분은 시민여러분들도 똑같이 느끼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무부서의 어려움이나 답변하기 곤란한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계속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고 그럴 때 마다 조금은 그래도 발전된 진행상황을 들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계속 말씀을 드린 거고 그나마 이번에 오늘 회의가 시작하기 전에 사전설명 하셨을 때 그래도 그전과는 다르게 아까 잠깐 투트랙이라는 말씀 나왔지만 그전과는 다르게 좀 그나마 실현 가능한 어떤 방법을 찾아보려고 실무부서에서 애쓰고 있다는 느낌은 받았습니다.

다만 그거로는 조금 부족하니까, 그거로는 부족하니까 다음에 보고할, 그렇다고 해서 또 저희가 어렵다고 해서 노력을 안 할 수는 없고. CRC가 아까 정진호 위원님 말씀이 다 맞아요. 국가주도사업이고 첨단산업을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끌고 가는 거에 상황에 맞는 것을 지방자치에서는 “우리가 그거 하겠습니다.” 해서 일이 가는 게 많잖아요. 그게 사실은 여태까지 그래 왔었고.

그리고 CRC 물류단지도 그렇게 해서 정해졌었던 거고. 그런데 문제는 많은 시민여러분들께서 물류단지의 계획은 시민이 바라는 바가 아니라는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그러면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 의정부시에 앞으로 100년, 200년 먹거리에 적합한 것을 찾으려다보니까 이렇게 어려운 길을 가게 된 거기는 해요.

그래서 그 노고나 그 힘든과정이나 이런 것은 이해합니다만 그렇다고 현실적인 상황을 너무 이상적으로만 있다가 실기하거나 더 큰 손해를 보게 되거나 그런 것에 대한 걱정을 다들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길게 얘기했습니다만 질문이라기보다는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조금 더 철저하게, 냉철하게 그리고 굉장히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철저히 구분하셔서 그렇다고 해서 어렵다고 해서 그냥 포기하시라는 말씀은 아니지만 그 어려운 것을 가기 위해서도 냉철한 계획으로 가야지, ‘그냥 될거야, 노력하면 될 거야, 노력하면 될 거야.’ 이런 거 가지고는 부족하고 저희를 비롯해서 시민여러분을 설득하기에도 굉장히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지금 올라온 그 6000만 원 예산도 제가 보기에는 나머지 부분 아까 말씀하신 국비를 받기 위한 어떠한 조금 더 설득력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찾기 위한 노력이라고 봤을 때 이번에는 좀 가시적인 성과를 내셔서 저희도 부서에 칭찬할 수 있고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반드시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노력해 주셔야 돼요.

○김현주 위원 만약에 위원 여러분들께서 그 6000만 원 예산을 세워주신다고 하면 6000만 원 정말 적은 예산이지만 그 6000만 원 짜리 예산이 아니라 정말 전체가 걸린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진호 위원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정진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진호 위원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CRC관련 지금까지 용역한 거 전부 관련자료 일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님이 그 자리에서 항상 고생이 많으신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의정부시의 어떤 개발사업까지는 안 되는 사업인거죠? 그래서 일전에도 제가 늘 이야기했지만 사실 이거는 의정부 관내 총선이 최종 결정되는 국회의원이 풀어가야 할 실마리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최종 당선이 된 의원들이 국회에서 이 어떤 특별법, 쉽게 이야기하면 일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평택같은 경우는 험프리스가 모든 미군기지가 평택으로 다 모여들면서 고덕에다 삼성반도체지구를, 평택특별법을 만들었던 거죠.

그리고 용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산도 사령부 같은 경우는 공원으로 다 조성됐는데 용산구가 그 11조 원을 가지고 도저히 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일단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등과 관련한 특별법에 대한 저는 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 정말 아까 말씀하신대로 공원조성 같은 경우는 60% 이상인데 의정부 같은 경우를 69%를 잡아주더라도 7000억. 그러면 3000억 같은 경우는 재정이 어렵다, 사실은 불가능한 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특별법에 대한 개정, 플러스 아울러 더 나아가서는 경기북부 미군반환 공여지 특별지원, 특별법이 제정되어야지만 지금 경기북부에 동두천, 파주, 의정부시, 하남 이렇게 미군반환 공여지가 있는 것들을 개발할 수 있는 거지 지금 이 모든 사업들을 지자체에다 떠넘긴다는 것은 상당히 불가능한 사업아니겠습니까, 과장님?

○김지호 위원 그래서 올해 제가 볼 때는 이제 총선이 끝나고 난 이후에는 새로 의회에 입성하는 의원들과 협조해서 어떻게 이 난제들을 풀어갈지, 그리고 이제 단순히 의정부시 뿐만 아니라 동두천시도 국회의원이 있을 거고 파주시에도 국회의원이 있을 거고 그리고 부평에도 미군반환 공여지가 있는 지역 국회의원들과는 함께 연동시킬 수 있도록 그 과에서 같이 확인을 하셔서 특별법 제정에 대한 촉구라든가 이런 것을 건의안을 집어넣어서 같이 풀어나갈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현재로서는 제가 볼 때 의정부시가 단독으로 개발하기에는 상당히 제한이 많이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김지호 위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풀어나가야지만 지금 스탠리라던가 CRC라던가 의정부의 마지막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부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확인하셔서 올해 국회의원에 당선되는 분들과 협의해서 국가정책으로 풀어나갈 수 있어야지만 의정부시 앞으로의 향후 미래가 좀 더 쉽게 풀리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렇게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과장님, 너무 무거운 의정부시의 아주 큰 과제죠. 너무 노력하신다는 감사의 말씀과 함께 오늘 우리 다 함께 직원분들이 못오셨어요, 팀장님들.

○위원장 이계옥 왜 함께 못 하셨을까요?

○위원장 이계옥 그러셨어요? 간단한 거 여쭤볼게요.

지금 보고회가 전문가 참석 수당이 6회로 전문가하고 여기에 보면 8쪽이에요, 설명자료. 용역 관련 보고회 전문가 참석 수당이 6회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과연 6회가 성립이 가능할까요?

○위원장 이계옥 그러면 여기에 지금 같은 분이세요?

○위원장 이계옥 그러면 좀 이해가 갑니다. 같은 분이 6회를 참석할 수 있다는 것이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위원장 이계옥 우리 위원님들이 주신 깊은 질문에 뭔가가 소통이 잘됐으리라 생각을 하고 지난 번에 우리 5000만 원 올리셨는데 쉼터, 2000만 원이 삭감됐어요. 3000만 원만 성립됐는데 제가 거기 CRC를 들여다봐도 과연 어디에다가 쉼터를 할까라는 고민이 되기도 해요. 잘 착수해 주실 것을 믿고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이계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담당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계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구 도시주택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해당 부서명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도시정책과 과장님, 어디계신가요? 잘 안보이니까 참고해서 답변을 제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용역에 이번에 9000만 원을 용역비용으로 과장님, 세우셨죠?

○김지호 위원 135개소를 세웠는데 저는 이게 연간, 그러니까 수립용역이 연간별로 계획이 잡혀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번에 특별히 계획 용역을 잡은 겁니까?

○김지호 위원 이번에 소멸시요가 20년인가요? 그 도시계획이 이행되지 않았을 때 소멸되는 시요가?

○김지호 위원 그러면 최소 15년 이상 도시계획이 개발되지 않은 곳들이 지금 몇 곳이 있는지 혹시 확인이 되십니까, 과장님?

○김지호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 연구용역이 좀 늦은 감이 있지만 결국은 도시계획이 계획으로 묶여있다 보면 또 이제 긍정적인, 공공성을 위해서는 어떻든 시민들에게는 좋겠지만 또 반대적으로 개인의 재산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이 용역이 좀 잘 태워져서 불필요하게, 도시개발계획에 묶여 있지만 개발되지 않은 이런 곳들은 공격적으로 풀어서 개인의 재산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지호 위원 그리고 잠깐 답변은 거기까지 듣겠고 국장님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지금 2023년 2월 6일 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내에서 통과가 되어서 혹시 이거에 대해서 지금 확인이 됐습니까?

○김지호 위원 그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1회에 대해서는 신축이 가능하다고, 노후된 개발제한구역 내 그 어떤 주택이나 상가에 대해서는 1회에 한해서 신청이 가능하다고 국내에서 시행령이 통과됐고 2월 13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래서 지금 취락지구에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있는 곳들도 이제는 좀 어느 정도, 70년 동안 너무 오랫동안 묶여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지호 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도, 사실은 이제 입법이 개정돼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 어찌됐든 규제가 완화되는 부분들을 우리가 틈새를 노려서라도 좀 완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은 완화를 해서 취락지구에 제한돼서, 뭐 지붕 하나도 못 올리고 슬레이트도 하나 못 올리는 이런 공간들은 집행부가 관심을 가지고 좀 더 완화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나가야 되지 않을까 보여지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지호 위원 그리고 도시정책과 과장님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좀 저는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원도봉 집단취락지구 기반시설 설치사업이라고 이제 표제는 잡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 표제는 좀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고 결국은 이제 간접비가 추가 발생이 된 비용인 거죠, 과장님?

○김지호 위원 결국은 이제 동절기에, 쉽게 이야기하면 동절기에 이제 공사가 되지 않는데 그 기간까지도 예산으로 사용하다보니까 공사를 하지 않는데 노무비는 이행돼야 되는 그래서 제가 이제 자료를 보니까 간접노무비가 6700만 원, 그러니까 총 추가 발생 간접비가 1억 300만 원인데 그중에 간접노무비가 한 6700만 원이 이렇게 이렇게 들어왔다는 말이죠. 이런 예산들은 향후에는 좀 지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김지호 위원 향후에는 이렇게 불필요한 예산들이 확보되지 않도록, 그리고 상식적으로 이제 동절기 같은 경우는 공사가 많이 제한이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과장님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감사합니다.

건축과 과장님.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에 대해서 제가 일전에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좀 이야기를 했는데 올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보강 지원사업에 대해서 지금 1억 3000만 원을 이번에 추경예산으로 잡아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5개 동인데 이 5개 동이 어떤 곳들인지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혹시 확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김지호 위원 그러면 그거는 지금 특별한 상호만 명시를 안 한 겁니까? 아니면 지정이 된 겁니까, 5개 동이?

○김지호 위원 저도 동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의정부시의 아픔이 한 번 있었죠, 2015년도에.

○김지호 위원 그래서 지금 1억 3000만 원인데 과장님께서 잘 말씀하신대로 추경예산에서 확보를 해서 지속적으로 이런 화재예방에 대한 어떤 뭐라 그럴까요? 안전 대책은 마련해야 된다고 보여지고 거기 이제 사업 내용을 보니까 ‘마감재료, 스프링클러 설치’라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의정부 관내에 이제 주택과 중에 우리가 말하는 필로티 구조 되어 있는 곳들이 지금 몇 세대가 되는지 혹시 확인이 됩니까?

○김지호 위원 제가 질의한 거랑 과장님의 답변이 조금 결이 달랐는데 다시 질의를 드리자면 의정부 전체 관내에 필로티 구조가 있잖아요?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필로티 구조라는 게 1층에 기둥을 세워놔서 1층 공간을 넓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이야기하는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건축 구조상.

○김지호 위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필로티 구조에서 천장마감재가 만약에 우리가 말하는, 제가 확인해 봤더니 SMC천장재 그러니까 플라스틱으로 천장재가 마감이 되면 화재가 발생했을 시 그게 이제 그대로 플라스틱이 녹아내려가고 유해가스가 상부로 올라가다 보면 굉장한 인명피해로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의정부 관내에 이렇게 필로티구조이면서 SMC천장재, 플라스틱 구조로 되어 있는 공간이 혹시 확인이 됩니까?

○김지호 위원 그래서 그거는 올해, 과장님 파악하기 어렵다기보다는 한번 확인을 하셔서 왜냐하면 이거 선택과 집중이거든요. 제가 제안을 드리자면 필로티 구조라도 「건축법」52조를 보면 이런 건축물 마감재료에 대한 화재예방되는 규제가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대부분 이 법이 개정되고 난 이후의 건축물 같은 경우는 플라스틱 SMC천장재를 쓰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그 전에, 개정 전에 그 플라스틱 마감재를 쓴 건축물, 필로티 구조의 건축물이 문제가 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천장을 이제 우리가 말하는, 제가 보니까 금속천장재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화재예방이 어느 정도 안전성이 있는 거거든요. 천장이 플라스틱이 아니라.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이제 필로티건축물 구조 중에 이런 금속마감재가 아닌 SMC 이런 플라스틱 구조로 되어 있는 건축구조물이 관내에 몇 개 정도 되는지는 소방서과 같이 연동해서 확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김지호 위원 그래서 확인은 가능하겠습니까?

○김지호 위원 의정부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제가 안 되면 소방서와도 협조할 수 있도록 같이, 저도 한번 소방서 쪽에도 협조 요청을 구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화재예방에 대해서는 관할 시도 있지만 소방서도 화재예방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자료를 연동하고 한다면 시민의 안전에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김지호 위원 시간이 좀 다 됐기 때문에 이후에 추가 과는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김지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추가 질의 이어서 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 건축과 계속 이어서 화재예방에 관련된 부분을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자료를 요청했던 대로, 과장님께서 외장재 이제 드라이비트라고 그러죠. 이거는 어느 정도 다 드라이비트 건축구조물에 대한 부분들은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이런 구조물에 대해서?

○김지호 위원 그래서 중장기, 당장의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중장기라도 계획을 잡아서 아까처럼 필로티 구조에 대한 천장재, 마감천장재 플라스틱 구조물이라든가 아니면 여전히 아직도 쓰고 있는 외장재에 드라이비트 이런 구조물이 있는 부분들은 점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 보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원도봉 집단취락지구 기반시설 정책과에다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기간이 2019년부터 23년 9월로 되어 있고 또 하단에 보면 준공이 12월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간접비 발생된 이후 사업의 연장으로 인한 것은 아무래도 지양해야 되겠다는 좋은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러면 앞으로은 계획이 언제 정도 준공이 될 계획입니까?

○위원장 이계옥 마무리는 됐는데 끝까지 깨끗한 마무리가 안 된 그런 경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이계옥 본 위원은 이해가 여러 가지로 좀 안 가는 면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법적으로 1억 정도는 줘야 된다고 결정이 됐고 공사가 이미 끝났음에도 줘야 된다 이러니까 또 하나 이제 알게 돼서 감사한데요. 아까 같이 이런 면들은 좀 지양을 해야 되겠죠?

○위원장 이계옥 좋은 말씀주셨습니다.

그리고 정책과에서 낙양동 방화마을 소통을 하려고 했다, 소통을 했다, 참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려요. 거기에 빗대서 이번에 민원으로 인해서 공무원이 어려움, 사망한 사건이 있죠. 우리 지역은 아니지만 지금 낙양동 같은 경우에 우리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직위를 해제해 준다고 그랬는데 왜 안 해주냐.” 이런 것들에 대한 민원이 보이지 않게 굉장히 있어요.

그러면 직원들은 적고 그리고 해야 될 일은 많고, 저도 황당한 게 그날 가서 굉장히 많은 무례함을 당하고 온 사람의 입장에서 직원들도 참 어려움이 있겠다. 그래서 국장님과 직원들끼리 어려움을 서로 윈윈해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각별한 서로의 우애와 살핌과 챙김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낙양동 방화마을 이렇게 소통을 잘해서 나중에 길이 보이면 다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했든, 통장님들에게도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의정부시는 공무원들이 고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국장님 잘 챙겨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계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계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추진단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규석 균형개발추진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해당 부서명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우리 균형개발과 과장님. 원머루·정자말 도시개발사업은 지금 2009년도에 시작해서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고 있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김지호 위원 그래서 이게 이제 최종 준공이라 그럴까요? 완공될 수 있는 기한은 언제 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김지호 위원 12월. 올해까지는 다 마감이 되는 겁니까?

○김지호 위원 지금 이제 원머루 지구 같은 경우는 총 사업비용 184억 중에 지금 제가 이제 그거 통계를 확인해 봤더니 84% 154억 원, 정자말 지구 같은 경우는 140억 중 71% 100억 원 정도가 기반시설조성에 다 쓰이는 거죠?

○김지호 위원 도로나 공원, 빗물 펌프장인데 문제는 이번에 정자말도 그렇고 원머루도 그렇고 지방채가 발행됐어요. 정자말 같은 경우는 지방채 차입금이 23억 원 그리고 원머루는 지방채가 20억 원 총 43억 원, 특별회계 산정이 됐는데 우리가 지금 사업을 하면서 이게 2019년부터 사업이 진행됐는데 예산에 대한 것들은 미리 예측이 안됐나요, 어떻습니까?

지방채까지 발행할 정도까지 지금 여기 예산을 특별회계를 투입해야 될 어떤 이유가 있었습니까, 과장님?

○김지호 위원 이거는 단장님께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단장님, 이번에 의정부시 지방채가 얼마정도가 발행이 됐습니까? 350억인가요, 단장님? 이번 지방채가 발행된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의정부시?

○김지호 위원 300억 정도 중에 지금 한 43억 원 정도가 표기됐는데 저는 이런 부분들이 어찌어찌 사업은 진행이 되는데 이게 사업이 늦어지면서 또 지방채 발행까지도 되는 부분들, 물론 이거는 과의 문제는 아니죠.

어떻게 보면 재정의 악화와 맞물려서 이렇게 또 악재가 꼈는데 어쨌든 향후에는 이런 행정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신속하게 좀 빨리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은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는데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지호 위원 그래서 지방채까지 발행된 상황인 만큼 올해 신경써서 원머루와 정자말 도시개발사업이 빨리 기반시설이나 사업들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과장님,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우리 도시재생과 과장님.

빈집 사업에 대해서 지금 올해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죠?

○김지호 위원 올해는 지금 몇 가구가 되는 겁니까?

○김지호 위원 그러면 의정부 관내 이런 빈집이 남아있는 게 총 몇 가구입니까? 올해 이제 10가구 철거한 거 빼고는?

○김지호 위원 96곳이요?

○김지호 위원 그러면 96곳을 차라리,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보면 의정부시가 예산을 투입해서 매입을 해서 신혼집이라던가 청년주거안정대책으로도 활용이 되는데. 제가 일전에도 아마 이 질의를 드렸던 것 같은데 이거 빈집 같은 경우는 공간이 좀 약간 취락지구나 이런 외부에 들어가있나요, 어떻습니까? 활용할 수 있는 빈집이 없나요?

○김지호 위원 그래서 의정부는 특이하게도 빈집을 우리가 매입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다소 떨어진 부분이 아쉽기는 한데 이거를 이제 공공시설로 활용하겠다는 말씀이신거죠?

○김지호 위원 다시 한 번 부지 중에 재활용할 수 있는, 리모델링을 해서라도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공간을 본격적으로 매입을 해서 저렴하게 전세나 월세로 이렇게 시에서 청년주거나 아니면 이렇게 좀 주거에 불안정한 분들을 위해서 공간할 수 있는 부분들도 한번 복지과와 연동을 해서 검토해 보는 것도 타당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김지호 위원 그리고 과장님, 일전에도 얘기했던 그 두레방 관련된 거 빼뻘마을에 두레방 관련된 부분들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이거는 이제 계약기간이 6월에 계약이 마감이 끝나는 건가요, 두레방이?

○김지호 위원 제가 일전에도 업무보고 받을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두레방 같은 경우는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어요. 스탠리 주변에 이제 기지촌, 여성분들이 남아있는 몇 안 되는데 이제 그분들이 연세가 굉장히 많으시죠. 제가 확인한 바로는 10명도 채 안 되는데 그분들이 일반 노인정으로 가기에는 굉장히 또 제한이 되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나마 두레방에 와서 쉼터처럼 쉴 수 있는 공간인데 그 두레방 공간마저 만약에 사라지게 된다면 그분들이 갈 공간이 없는 거거든요. 쉴 수 있는 공간들, 같이 또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공간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의정부시가 어느 정도의 재량을 통해서라도 조금은 유예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여지고 유예뿐만 아니라 그 두레방 공간을 역사적인 어떤 문화적 공간으로 활용하는 부분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보여지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지호 위원 그래서 어떻든 역사적인 문화공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과내에서도 좀 인지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아픔의 역사이기는 하죠, 그 부분이. 예전에 보건소로 사용됐던, 성매매, 그 기지촌 여성에 대한 보건소 역할을 했던 아픈 기억의 역사이지만 아픈기억의 역사도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의정부시가 없애기 보다는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의정부시에 이런 역사적인 공간이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어떤 역사적인 소명의식을 갖고 이런 부분도 행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김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제 도시재생과에서 개발사업에 대한 설명을 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과 함께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균형개발추진단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계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장연국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해당 부서명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관리과 과장님. 지속적으로 지금 정부 의료대란에 대해서 계속 소통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어제 보건복지부 발 정보에 의하면 3월 11일 전공의 88%가 근무지를 이탈했고 전공의 81%가 임용포기했고 그리고 금일 보니까 서울대 의대 교수협회에서 사직서를 제출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의정부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의료대란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김지호 위원 현재로서 문제는 이제 성모병원의 전공의죠. 쉽게 이야기해서 레지던트. 전공의들이 대부분 70% 이상이 사직을 함으로써 의료공백은 아무래도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김지호 위원 그러면 전문의 같은 경우는 그대로 계신 건가요, 과장급의 의사들은?

○김지호 위원 추후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이 대부분이 이제 병원같은 경우는 전문의들, 전공의 분들이 현장에서 우리가 말하는 실무역할을 하는 것처럼 실제 의료행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을지병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주요 시민의 생명과 관련된 과들이 많지 않습니까? 신경외과나 흉부외과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수술도 거의 불가능한 상황인거죠, 성모병원 같은 경우는?

○김지호 위원 타격이 덜 하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래도 계속 지속적으로 추이를 지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형병원에 대한 어떤 의료파업들은 진행이 되지만 개원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현장에서 시민들과 가장 밀접한, 개원의 같은 경우는 계속 권유하고 유도를 해서 파업에 동참하지 않도록 하는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관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리고 작년에 과장님, 시민과 함께 하는 헌혈활성화 사업에 대해서는 작년에 제가 이야기했던 것 중에 전혀 예산이 안 잡혀서 우려를 했는데 올해 추경에 잡혔어요. 5130만 원 인가요?

○김지호 위원 그래서 이거는 너무 다행스럽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향후에도 지속적인 추경을 통해서, 올해 5300만 원 말고도 추경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헌혈에 대한 장려사업에 대해서.

○김지호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아 야간·휴일 진료센터 지원사업에 튼튼어린이병원이랑 박승남소아청소년과의원 두 곳이 지원사업으로 들어왔어요. 1억 6000, 1억 6000만 원 총 3억 2000만 원.

그런데 야간 및 휴일 진료시간은 지금 어떻게 잡고 있는 겁니까? 아이들, 소아 응급 환자들이 발생할 때 시간을 어떻게 지금 편성을 하고 있습니까?

○김지호 위원 11시가 23시 저녁을 말하는 거죠?

○김지호 위원 그리고 휴일도 동일한 건가요?

○김지호 위원 오후 6시까지. 그러면 오전 9시부터 휴일 같은 경우는 18시까지 그렇게 되는 건가요?

○김지호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일반 시민들한테는 이게 좀 어떻게 알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 겁니까?

○김지호 위원 좀 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어린이집이라던가 유치원이라던가 학교라던가, 가정통신문을 통해서라도.

물론 이 두 병원이 다 소화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몰라서 이렇게 못가는 시민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병원도 나중에는 좀 더 확대를 시키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출산율이 낮아지기는 하지만 소아병원이 너무 적죠, 지금.

○김지호 위원 그래서 일단 시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를 통해서 지금 이런 소아 야간·휴일 진료병원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시킬 필요가 있고 차후에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리고 이제 방사선발생장치라고 할까요?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수리비용으로 2750만 원을 지금 산정을 했는데 산출내역을 보면 저는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과장님. 687만 5000원 4분기로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교체를 분기별로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유지관리비용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이게 개념이 명확치가 않아서 표제로 볼 때는 수리비용으로 되어 있거든요.

○김지호 위원 그러면 예산을 이거는 정확하게 수리비용이라기보다는 예비비의 성격도 갖고 있는 거네요?

○김지호 위원 그러면 골밀도랑 X-ray 이게 지금 방사선 장비가 2종류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로 두 개를 다 확인을 하는 겁니까?

○김지호 위원 2가지가 있는 거죠?

○김지호 위원 아니면 이거를 향후에, 아마 제가 판단해볼 때는 노후화됐기 때문에 계속 안에 있는 부품의 수리비용이 드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교체비용은 어느 정도 예상 비용이 듭니까?

○김지호 위원 그거는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김지호 위원 그래서 지금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좀 더 명확하게 판단을 해서 정확하게 예비비의 성격이 아니라 정확하게 산정되는 비용으로 다시 추산을 해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후에 추가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김지호 위원님 추가 질의 이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 계속 이어서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이어서 보건관리과 과장님. 방사선진단용수리 관련된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재검토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현장에서 고생 많으시고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의료대란에 대한 추이를 계속 관심갖고 살펴볼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 과장님. 현장에서 고생많으십니다.

지금 의정부 관내에 재가암환자 있잖아요. 그거 몇 분 정도 계십니까? 지금 재택에서 암 치료를 받고 계신 분이요?

○김지호 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린 게 뭐냐면 금액이 크지 않은데 재가암환자 관리비용으로 사업비가 143만 원을 이번에 추경을 올려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영양보충식이 어떻게 산출근거가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143만 원에 대한 재가암환자 이게 어떻게 143만 원이 나온 거죠?

○김지호 위원 그러면 그게 단가가 1만 원이라는 건가요?

○김지호 위원 단가가 낮춰진다는 거고, 그게 그러면 약 한 달분이 되는 건가요? 2만 원 단가, 한달 분을 재가암환자분들한테 제공을 한다는 거죠?

○김지호 위원 1년 치가요? 1년 치면 그게 어떻게 되는 거죠, 2만 원에 1년 치가 나간다는 말씀이신가요?

○김지호 위원 한 박스가 12개?

○김지호 위원 12달. 그런데 그게 단가가 1만 원에서 2만 원 정도 된다는 거.

○김지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에 올해 신곡 청사에 신곡치매안심센터가 들어서죠, 과장님?

○김지호 위원 그런데 예산 올라온 거 보면 이전 용역비로 500만 원 예산을 올려놨어요. 그리고 청사철거 및 복구공사에 1300만 원. 이게 지금 차이가 있는 겁니까? 금액의 어떤 항목에?

이거는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김지호 위원 그게 이제 이사비용이 500만 원이라는 말씀이신가요?

○김지호 위원 그러면 이사비용이 500만 원, 청사 철거랑 원상복구 시키는 공사비용이 1300만 원. 그렇게 되는 거죠?

○김지호 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게 이전되면 신곡1동 청사를 올라가게 되면 기존에 있는 그 공간은 어떻게 활용이 되는 겁니까?

○김지호 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우리 보건과 과장님이 마이크를 잡으셨으니까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그게 이제 경기도의료원, 의정부 병원에 있는 거죠?

○김지호 위원 과에서 얘기했던 중독의 네 가지. 알콜 그리고 도박 그리고 약물 그리고 한 가지가 또 뭡니까? 인터넷 뭐 그정도가 되겠죠.

○김지호 위원 그런 지금 제가 작년부터 계속 업무보고를 받고 하면서도 끊이지 않는 게 의정부 관내에 생각보다 마약에 관련된 투입에 대한 사건사고들이 많아요. 과장님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까?

○김지호 위원 얼마 안 됐으면 좋겠는데요, 과장님. 제가 자료를 확인을 해 봤더니 최근입니다. 3월 10일 날. 2023년 3월 10일 날 필로폰 3kg을 적발했던 40대 남성에 대해서 의정부경찰서가 적발했던 사건이 있었거든요. 최근입니다.

3kg이면 1회 필로폰 양이 얼마죠, 과장님? 1회 투약하는데.

○김지호 위원 10g은 좀 많고 0.03g입니다. 그러면 3kg라고 하면 양으로 볼 때 10만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이고, 필로폰. 메스암피타민이라고 그러죠. 시가로 금액을 환산해보면 9억에서 10억 원 정도, 이게 의정부 관내에서 발생했던 사고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든 의정부도 마약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의정부도 마약에 대해서는 청정지역이 아닐 뿐만 아니라 굉장히 위험도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달 전에는 의정부역에서 마약을 투여한 여성, 엑스타시와 필로폰을 했던 여성이 길가로 달려나가는 부분에서 적발이 됐던 사건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의정부가 계속 이런 마약에 대한 투약에 대한 사건사고들이 끊이지가 않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는 보건소에서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지, 물론 이제 경찰서 내에서야 어차피 마약사범에 대한 검거겠지만 이런 예방이나 치료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좀 더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지호 위원 철저히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생각보다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과 내에서도 이런 상황을 그냥 평상시의 행정상으로 볼 게 아니라 이런 마약에 대한 어떤 중독자나 아니면 특히 청소년이나 호기심에서 처음 시작하는 연령층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학교의 교육 같은 부분도 교육이 진행됩니까? 어떻습니까?

○김지호 위원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런 지속적인 교육이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리고 이제 그다음 도박중독 관리를 어떻게 과장님, 지금 하고 있습니까?

○김지호 위원 지금 보니까 불법도박이 굉장히 급성장하고 있어요. 인터넷불법도박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전체에 불법도박중독자에 대한 것을 추정해 봤더니 237만명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강원랜드, 강원카지노라고 그러죠. 연 매출액이 연간 1조 원이 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이기는 한데 지금 의정부 관내에도 지금 이런 도박중독자가 어느 정도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김지호 위원 그래도 아마 연령층이 점점 낮아지고 있고 제가 지금 종합적인 마약과 도박에 대한 두 가지 질의를 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게 어떻게 보면 딜레마라는 겁니다. 마약을 투약해서 마약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마약은 이미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에 의해서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말이죠.

도박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박도 도박죄의 형사처벌을 받다 보니까 이게 점점 음지로 가면서 치료를 받고 싶어도 음지로 더 숨어들어갈 수 밖에 없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의정부시뿐만 아니라 경기도와도 같이 협의를 해서,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 예방과 치료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지호 위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과장님 말씀대로 교육인 것 같습니다.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도박과 마약에 대한 위험성들을 계속 노출시켜서 알려주면 호기심이 문제가 아니라 이게 한번 접하게 되면 정말 굉장한 위험성이 있다는 부분들을 주입시키고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현장에서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이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부근 과장님, 의료진에 대한 근황과 의정부의 대책까지 마련해 주셔서 꼭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공유를 하고 소통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계옥 또 하나는 36쪽에 보면 증진과죠. 이거는 소장님이 설명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36페이지 통합건강증진사업 인력운영비. 소장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면 이게 더 확연하게 제가 이해가 갈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위원장 이계옥 그러면 지금 1차 추경에는 삭감이 된 상황입니까?

○위원장 이계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생과에 질문하겠습니다.

위생과가 지금 위생등급이 의정부시에는, 70만 원을 주는 게 22개의 시·군은 했는데 의정부는 제외됐습니까? 등급에 따라서 청소비라든지 환풍기라든지 하는 것이 70점, 80점, 90점이래서 등급을 매겨서 70만 원씩을 줬던 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위원장 이계옥 2017년부터?

○위원장 이계옥 그러면 전혀 시작하지 않는 이유는 소장님, 왜 그러셨을까요?

○위원장 이계옥 저는 이제 계속 이거를 못 짚었다가 이번에 의정부시가 또 제외됐다 이런 말씀을 듣고 다른 시에서는 70만 원씩을 등급을 매겨서 지출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상금을 주는 거죠.

그런데 의정부시는 제외되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나중에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하고 재정이 여유가 있다면 격려차원에서 집행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계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