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연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하고 경제일자리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수완 경제일자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연균 한수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경제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철 기업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연균 이재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수 일자리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연균 강성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봉준 청년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연균 남봉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산호 세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연균 최산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영식 징수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연균 하영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농업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일 도시농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연균 김정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해당 부서명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 위원 나 1번으로 안 하려고 그랬더니.

○위원장 김연균 서로 양보하시느라고.

○정미영 위원 양보하려 그랬더니. 안녕하십니까, 정미영 위원입니다.

오늘 또 업무보고 둘째날, 경제일자리국 업무보고 자료 준비해 주셔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여러 분야에서 또 열심히 노력하신 결과로 수상하신 것 또한 축하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기업경제과부터 한 가지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신 자료를 보니까 13페이지에 현장 중심의 기업유치 활동을 전개하는 차원에서 전략적 기업유치 활동을 하시겠다라고 내용을 다 주셨어요.

이게 우리 시장님의 공약사업인 것 같은데 사실 우리 공무원들은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야 되는 거는 기본이죠?

○정미영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니 ‘총선 선거공약에 기업유치 관련 정책 공약 반영 등 이슈화를 시키겠다’라고 문구가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여기다가 기재를 하신 건지 설명해 주세요.

○정미영 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 취지는 제가 분명히 알고 있고요. 그러한 의도로 일을 진행하신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납득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사실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예요. 이런 혼란한 시기에 있으면서 국회의원이 당선이 되면 그때는 정치인하고 또 행정가하고 서로 협치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4월 총선을 앞두고 이건 잘못 해석을 하면 이게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좀 조심스럽지 않나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공무원들이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문구를 여기다 넣어서 지금 선거기간에 이런 걸 진행하시겠다라는 건 좀 위험한 발상 아닐까요?

○정미영 위원 오해의 소지가 있다라고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정미영 위원 취지는 좋으나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라고 제가 지적을 드리는 바입니다. 참고해 주세요.

○정미영 위원 또 한 가지는 용현산업단지 고도화사업 추진에 있어서 사업개요에 보면 산업단지 입지 3대 킬러규제 혁파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정미영 위원 사업개요에 기재를 해 주실 때 이렇게 딱 함축적으로 해 주시니까 저희들이 이 내용을 이해하기에 약간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정미영 위원 다음부터는 그러한 내용을 조금 녹여서 설명을 주시면, 왜냐하면 사전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완충녹지 산책로 조성을 해서 산단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예산은 수립이 안 돼 있습니까?

○정미영 위원 네.

○정미영 위원 대략 이런 사업으로 하시겠다라고 하면 우리가 정책을 수립할 때는 반드시 예산이 같이 반영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사업을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을 때는 대략 예상하는 예산이 어느 정도 수반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계획이 나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지금 환경개선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예산은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정미영 위원 14억 원.

○정미영 위원 그럼 100%, 이거는 어떻게 매칭입니까, 아니면 우리 시비.

○정미영 위원 100% 시비.

○정미영 위원 14억 원 정도. 저희가 재정이 어렵다고 하는데 우리 시장님의 공약사업들이 녹여 나와서 사업이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이런 사업을 추진하겠다라는 거는 나와 있는데 대략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예산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이 기재가 안 돼 있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얼마만큼 예산을 가지고 추진하시려고 하시는지에 대해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알겠고요.

또 한 가지는 지식산업센터. 제가 한 가지 우리 과장님께 여쭤보려고 하는데 지식산업센터에 민원이 들어왔을 때 저희가 사실은 민원을 접수받고 지금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과정에 있기는 하나, 그분들이 민원을 가지고 오셨을 때 저희가 통화한 거를 들었어요.

들었는데 대응 방법이 너무 수동적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식산업센터를 허가를 내주는 거는 건축과에서 허가를 내주죠? 허가를 내주는데 거기에 하자가 생길 때는 3년 동안 하자보수기간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 입주 분양 받아서 입주한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어디다 전화합니까? 건축과로 전화를 하죠. 그런데 건축과에서는 또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그거는 저희가 허가만 내줄 뿐이지, 관리는 기업경제과에서 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또 기업경제과로 전화해요. 그러면 서로 계속 핑퐁을 치고 있죠. 그럼 민원인들은 하늘을 보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통화하는 걸 들어보니 ‘방법이 없습니다. 구두상으로 얘기해서 방법이 없습니다.’가 아니라, ‘속상하시겠습니다.’ 같이 공감을 해 주시고 일단 분양을 받았는데 거기가 다 곰팡이 쓸고 균열이 가 있고 그러면 그 분양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화가 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보수를 신청해야 되는데 담당 공무원의 태도가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 이거를 공감능력이라기보다는 책임을 회피하듯이 ‘이거는 우리가 뭐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건 국민권익위에 얘기해도 소용없어요.’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건 잘못된 거고요.

일단 나가보셔야지. 나가보시고 상황이 어떤지 체크를 하시고 그거에 대한 대안은 우리가 바로 드릴 수는 없지만 방법을 같이 연구하고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노력을 해야죠. 그렇죠?

○정미영 위원 그런데 그런 게 지금 서비스가, 떨어지는 행정적 서비스가 미흡하지 않았나 싶어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미영 위원 제가 시간이 계속 오버되는데 제가 오늘 질의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업경제과만 먼저 얘기를 하고 추후에 추가 질문하는 걸로 제가 정리를 할 건데요.

우리 기업경제과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난번에 저희가 민원을 간담회를 갔잖아요. 그런데 이후에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지, 저희는 아무것도 몰라요.

또 거기서 어떤 답을 어떻게 드렸는지, 이런 것들은 저희 간담회를 같이 배석한 상황이면 저희들한테도 그 내용을 알려주셔야 저희가 대응할 때 그분들한테 내용을 알고 대응을 해야지, 그때 간담회를 했는데 추후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이건 소통이 안 된 거고, 사전에 업무보고 하기 전에 먼저 오셔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으면 참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미영 위원 여러 다방면으로 기업 유치하려고 애를 써주시고 또 많은 민원들이 있어서 해결하려고 노력해 주시는 것도 저희가 다 알고 있고요. 감사한 마음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어쨌거나 의정부시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세수 확보를 위해서 다방면으로 뛰시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어려운 시기니까 민원이 야기가 됐을 때는 적절하게 수동적인 자세가 아니고 능동적인 자세로 대응을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미영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 위원 조세일 위원입니다.

저번 12월달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나 지표에 대해서 의료보험이나, 이런 것들 의정부시 전체에 대해서 확인해 보신 게 있으세요? 안 해보셨죠?

○조세일 위원 그래서 제가 한수완 국장님께 말씀 좀 드릴게요. 이게 정리된 게 있어 가지고, 제가. 이게 2023년도의 기준입니다. 의정부시의 재정자립도는 더 잘 아시겠지만 22%고요. 재정자주도는 48%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의정부시 의료보장 적용인구는 총 467,000명 중에 대략 직장인은 315,000명, 지역가입자가 138,000명입니다.

의료보험 평균 부과 수준을 보면 의정부시는 한 10만 4,750원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25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근로자 임금이 적어서 지가가 낮은 재산세 부과세율 또한 낮은 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업장의 규모를 한번 보겠습니다. 혹시 사업장에, 여기 경제일자리국이나 다 사업장의 규모가 1000명 이상 근무하는 데가 몇 군데나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조세일 위원 제가 이게 2022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총 의정부시에는 11,074개가 있고요, 1인부터 4인까지는 6,965개, 5명 이상 9인 이하는 2,131개,

10명 이상, 49명 미만은 1,240개, 50명 이상, 99명 이하는 108개, 100명 이상, 499명은 47개소,

500명 이상 999명까지는 6개소, 1000명 이상 2000명 미만은 3개소입니다. 그 3개소는 시청이 포함돼 있겠죠. 성모병원도 포함돼 있겠고 또 제가 알기로 경기북부청사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장의 업종별 현황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11,074개 중에 제조업이 760개고요, 건설업이 1,597개, 도소매업이 2,591개, 숙박·음식이 1,445개, 운수·금융 192개, 임대가 1,226개, 교육이 1,605개, 사회복지시설이 1,145개, 기타가 513입니다.

그래서 의정부시는 숙박·음식업종이나 사회복지가 유사 시군에 비해 1.5배에서 3배가량 많고 제조업은 5분의 1 정도로 적은 편입니다.

이거를 듣고 나서 뭐, 어떻게 하실 생각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십니까?

○조세일 위원 네, 국장님.

○조세일 위원 저는 그쪽에서도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움직이셨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확인 중이라고 하시니까 한 번 더 믿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걱정되는 부분, 시세 수입의 문제 그다음에 또 우리가 지금 폐업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1인부터 4인 기업들이 대부분 많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을 위한 활성화 대책 방안 그것도 위생과랑 한번 상의를 해보셔 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제재를 통해서 하는 게 맞는 건지, 어느 정도 우리가 눈 감고 갖고 갔을 때 그 사람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을 더 해 줄 수 있는 건지, 법적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해결할 부분을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큰 틀에서 보면 지역가입자가 13만 명입니다. 거의 대부분 3분의 1, 4분의 1 정도가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런 영세사업장들이 일어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경제일자리국에서 하는 것들이 전부 소소하게 다 가진 않겠지만, 그런 큰 틀에서는 가지고 있는 것들의 어느, 어느 정도까지, 지금 상권활성화재단이라든가, 그런 곳에 깊숙하게 들어가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저도 송산동에 지역구를 두면서 항상 들르면서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는지 다 듣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인 혜택들이 돌아가지 않고 그들의 관리나, 이런 것들은, 그분들이 내서 하는 건 당연히 개인의 이익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우리의 홍보라든가, 의정부시의 활성화를 위해서 어떠한 방법과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모두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특히 세정과에 한번 질의 좀 드려볼게요. 35쪽인데요.

2024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전망인데 한번 보니까 재산세, 이런 건 줄어들었는데 자동차세하고 지방소득세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잡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방소득세는 개인과세하고 법인이 있고 개인과세 같은 경우는 0.4%, 법인은 1.0에서 2.5%고 그다음에 개인지방소득세,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취득세, 자동차세를 지방소득세라고 하는데,

자동차세는 분리가 되어 있는데 한 34억 원을 어떻게 더 거두실 생각인지. 이게 그냥 추측에 의해서 나온 건지,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나온 건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 위원 네.

○조세일 위원 그러면 이 정도는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계신 거죠?

○조세일 위원 지금 지역주민들은 시가 어렵다고 하니까 과태료나, 쉽게 얘기하면 그런 부분, 내가 부동산을 하든, 뭘 하든, 그 업종에서 그런 것들에 더 강한 제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세입까지 다 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작년에 비해 몇 프로가 올랐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한번 염려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이것들을 저는 시민들이 안 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적으로 관심 있고 자기가 뭔가에 관심 가시는 분들은 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과태료가 왜 이렇게 많이 늘었어요, 왜 이렇게 많이 잡아놨어요라고 하면 주차과태료하고 몇 가지의 과태료가 있는데, 의정부시에도.

‘그런 부분을 더 잡기 위해서 시에서 엄격하게 더 한다는 거예요?’라고 했을 때 그러면 우리는 사실 ‘경제도 힘든데 이런 것까지 잡으면 어떻게 해요’라고 하는데,

저는 항상 법적 테두리 안에서 하실 수 있으면 하지만 지금은 좀 시민들의 이런 불편한 점들에 있어서 한번 얘기는 해보겠다라고 정도로 마감을 하지만,

이런 부분까지 다 보고 있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더 힘들 때일수록, 저희가 그때 최산호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시세수입을 갖고 어떻게 증대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수익금이라든가, 이런 이자 수입을 통해서 더 많은 혜택들이 갈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조세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 강선영 위원입니다.

우리 경제일자리국은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도시농업과 과장님만 제외하고는 작년 우리가 힘들게 예산 세우고 앞으로 2024년 집행하겠다는 그런 우리 과장님들, 그 자리에 계셔주셔서 한편으로 조금 더 다양하게, 힘들었던 만큼 잘해낼 수 있겠다라는 희망적인 모습도 보이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일자리정책과 강성수 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한 해 고생 많으셨죠? 마음 고생도 많으셨을 텐데 거기에 더불어서 저희가 21쪽입니다. 기억하기로는, 책자 21페이지고요.

우리가 5개 과가 협력하고 고생하고 또 노력해서 우리가 일자리대전 우수상에 대한 인센티브들을 받았고, 거기에 따라서 일부는 역량개발 차원에서 비용을 쓰시겠다고 했는데 그거는 이미 이행이 됐나요?

○강선영 위원 잘 다녀오셨습니까?

○강선영 위원 다녀오시고 또 새로이 그 분과, 그 과보다는 다양하게 모여서 했던 과기 때문에 어떤 좋은 기회가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으쌰으쌰했던 역량들 담아서 2024년에 또 다른 아이디어를 많이 공유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과 함께,

일부 금액을 저희가 진행을 해서 이 사업에 하겠다라고 세워주셨는데 이게 지금 미교부로 인해서 시비를 그러면 편성을 할 예정인가요?

○강선영 위원 그럼 제가 이해하기로는 미교부면 조금 이따 나중에라도 교부될 예정인지, 삭감이기 때문에 아예 그 인센티브를 주지 않겠다라는 건지.

○강선영 위원 그러면 이 나머지 것들은 지자체에서 세워야 된다는 몫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강선영 위원 다른 지자체도 똑같이 동일하게 인센티브 부분 그렇게 한 겁니까?

○강선영 위원 이거는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우수상에 대한 인센티브 주는 것은 주는 것이되, 전국적으로도 예산에 대해서 감축하자는 의미는 있는데, 주겠다라고 했던 부분이 비단 그렇게 되지 않은 부분 국장님도 많이 안쓰럽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렇죠.

○강선영 위원 그런 건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는 이의 제기나 이런 거, 그냥 당연스럽게 없이 넘어갔나요, 국장님도?

○강선영 위원 그렇죠. 일부 금액이라도 해야 하는데 이걸 오롯이 시비로 해야 된다는 것들이 공교롭지만,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혹시 그 부분도 한 번 더 말씀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23페이지입니다.

사회적기업 경제 마찬가지로 예산 때문에 많이 전반적으로 힘든데 사회적기업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등 구분을 해놓으셨는데,

작년, 제가 한 2년 정도의 데이터를 받긴 했습니다마는 그 기업들 외에 새로이 매년 발굴하는, 혹시 그런 기업들도 많이 생성이 되고 있나요? 아니면 그 추세로만 계속 가고 있는 건지.

○강선영 위원 그러니까 교육도 하고 다양한 것들 해 주시는 거는 알겠지만, 이게 비단 한 2년 정도를 제가 사회적경제기업 일반 현황을 봤을 때 기존에 있던 기업이고,

그걸 더불어서 새롭게 생성하는 기업들도 계속적으로 발굴하고 인큐베이팅해야 되는 부분인데, 새롭게 하는 것들이 한 2년 정도 봤을 때 많이 없어 보이는데,

2023년도에도 하반기에라든지, 새롭게 발굴하는 이런 게 있는지. 뒤에 팀장님도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강선영 위원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협동조합들이 정말로 어려워요. 몇 명 모여서, 5인 이상 모여서 하는 것도 힘들겠지만 또 영위하는 것조차 굉장히 힘들고요.

예비사회적기업에서 사회적기업으로 가게 되는 그 기간이 매뉴얼은 5년인가요, 3년입니까?

○강선영 위원 3년 만에 한 번씩. 혹여나 그러면 기준에 따라서 3년이 돼야만, 실적이 아무리 좋아도 1년 이상 좋은 성장을 했다 그러면 넘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3년을 어느 정도 기간을 영위해야 되는 것인지.

○강선영 위원 충족도 하고 성장이 그만큼 규모가 커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보면서도, 혹시나 새로운 구분에 따른 경제기업들이 발굴이 안 된다라고 하면 정해진 기업에서 나눠먹기식이다라는 옛날에 색안경을 많이 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규모에 짜여진 예산에 있어서 발굴이 안 되면 그들끼리 나눠먹기식이 될 수밖에 없어서 그런 문제점이 있나라고 해서 새롭게 발굴하는 것도 첫 번째 해 주시고,

나머지 기존에 영위했던 사회적기업들도 굉장히 열악한 경우들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들여다봐주셔야 되는데,

이게 문제점이 뭐냐 하면 예비사회적기업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원해 주는 그 몫만 가지고 계속적으로 사회적기업을 이끌어 가기에는 힘들다라고,

그러니까 그게 최종 목적과 취지가 뭐냐 하면 그 지원해 주는 것을 발판 삼아서 더 나은 일반 기업이라든지, 경제 성장을 할 수 있게끔 성장을 해야 되는데 지원이 끊겨버리면 거기서부터 도태가 되고 탈락이 돼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악순환이 된다라는 게 뭐냐 하면 사회적기업은 인건비 같은 게 해년마다 퍼센티지를 달리 해서 주죠? 올해는 30%면 내년엔 20% 지원을 하다 보니까 마지막 연도에는 못 해버리니까 최저임금만 주게 됩니다.

그러면 요즘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 받고 젊은이들이 인건비를 주려고, 그러니까 사람들을 채용하려는데 채용이 안 돼요.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만 최저임금 받고도 온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답니다.

누가 최저임금 받고, 사회적기업은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환경 자체가. 최저임금 받고 그런 처우개선이 안 된 환경에서 일을 하느니 안 가겠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어려운 굴레밖에 안 된다, 악순환이 계속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우리가 시쳇말로, 전에 고용노동부 일자리 이번에 신중년 통해서 여기 사회적경제기업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문제가 됐던 것처럼,

어찌 됐든 기업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 서류 정도 잘 써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단계별로 중장기적으로 성장을 했으면 조금 더 옷을 키우고 어느 정도 능력치를 키워서 아예 그냥 졸업을 시키는 게 이 취지의, 사회적경제의 목표이자 이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상반기든 하반기든 이런 기업들 간의 간담회 같은 건 혹시 해보셨는지.

자주 하나요, 혹시? 간헐적으로라도.

○강선영 위원 작년 한 해 이거 단기기획전 예산 삭감 때문에 하반기에 못 했죠? 못 한 걸로 기억하는데 맞나요?

○강선영 위원 전에도 제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자체적으로 지역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다른 지자체와 연결할 수 있는 것들 통로를 삼아서 연결해서 다른,

그게 바로 우리가 일자리 창출도 되고 고용이 되고 의정부 내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의정부에 사는 청년들이랄지, 일자리도 타 지역에서 할 수 있어도 이것 역시도 우리 의정부 청년들이랄지, 우리 시민들의 일자리도 할 수 있는 그런 장이기 때문에 협소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광범위하게 생각해서 단기기획전도 새롭게 꾸며보시는 거 어떨까 싶기도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것들 보면서 그렇습니다, 저는 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 도에서 지원해 주는 사회적기업들 물론, 비단 어려워서 지원을 해 주는 건 맞습니다만은,

그것을 주고 거기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본디 그분들은 지역이라든지 사회에다 환원을 해야 되는 게 가장 첫째 목표지 않습니까?

○강선영 위원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성장해야 되는데, 그 몫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주는 것만 가지고 지원이 끊겨버리면 거기서부터 도태되고 또 다른 이름의 사회적기업이 발생한다라고 하면 이 취지는 맞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그들을 주는 것 말고도 성장을 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강성수 과장님, 작년 한 해도 잘해 보셨던 것처럼 잘해 주시리라고 믿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간담회를 통해서 이분들에 적절하게 필요한 게 매뉴얼상에는 인건비만 지급하게 돼 있는데 인건비의 퍼센티지를 조절한다라든지, 그 기업에 단지 필요한 것들에 어떤 것을 해 주면 좋겠다라든지,

좀 니즈들을 올해는 초반에 확인을 해보셔서 그걸 지원하는 데 다양하게, 정말 액기스로 모여있는 사회적기업들이기 때문에 그걸 조금 형태를 달리 해서라도 적재적소에 들어갈 수 있는 혜택들, 지원들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단히 제가 이런 사회적경제라든지, 기업에 대해서 관심 갖고 있으니 과장님과 함께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올 한 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뒤에 계신 직원분들도 같이 함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안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안나 위원 권안나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농업 김정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은 공원과에 계셨다가 도시농업과로 오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환영합니다. 환영드리고요.

사전 설명 때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서 잘 이해를 했고요.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어서, 민원 사항이나 마찬가지인데요. 농민기본소득이 전액 삭감이 되었죠?

○권안나 위원 잘 알고 계시다시피 전액 삭감이 됐는데 농민기본소득을 받아야 할 분들이 자꾸 전화가 와요. 일부만이라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그러는데 그게 가능한지, 혹시 추경에 계산을 하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권안나 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혹시 만약에 올해가 안 되면 내년에는 꼭 되도록 한번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안나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균 권안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채 위원 김현채 위원입니다.

금방 시간이 흘러서 벌써 11시인데요. 업무보고라서 많이 드리려고 하진 않았으나 질의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강성수 과장님께 간단한 질문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5페이지인데요. 행복드림 일자리 사업 보니까 구내식당 및 조리지원인데요. 혹시 이 구내식당이라는 건 공공기관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일반기업에도 가능한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김현채 위원 문향재에 있는 구내식당만을 제한하는 건가요?

○김현채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청년정책과 남봉준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31페이지인데요.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추진 해서 관내기업 18개소라고 되어 있는데요. 18개 사업장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김현채 위원 관내기업 18개를 하는 거는 관내의 어떤 기준으로 18개를 뽑으신 거죠?

○김현채 위원 관내 모든 기업이 아니라 어떤 일정 조건에 맞는 기업 18군데를 선정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김현채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경제일자리국의 가장 큰 비전이자 목표는 아마도 투자유치 강화 또 양질의 일자리 창출 그리고 민생경제 회복으로 인한 재정건전성 강화, 재원 확보. 굉장히 우리 시로서 중요한 국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더욱이 요즘 같은 때는 국의 역할이 정말 중요한 때이지 않을까. 우리 한수완 국장님 어깨가 많이 무거우실 텐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집행부에서 설명을 할 때도 말씀을 드렸고요, 다른 자료를 보면서 그랬고 어제 자치행정위원회와도 잠깐 중첩되는 이야기들이지만 다시 한번 드리자면 기업유치도,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기업유치도 중요하지만 관내기업의 활성화도 조금 더 신경 써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작지만 강한 기업, 강소기업이죠.

우리 관내에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발언을 하면서 국내 유일의 프라모델 사업장이 우리 의정부시에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또 요즘 굉장히 핫한 인기가 있는 의정부 커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제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다이소에, 이렇게 상점을 이야기해도 되나요? 입점을 해서 굉장히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의정부시에 중요한 그런 기업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사실은 조금 의정부시를 알리는 데 다른 여러 가지로 홍보를 할 수 있겠지만 고향사랑기부제에 물품을 등재해서 ‘이런 것도 있네’하고 의정부를 알리는 홍보가 될 수도 있고요.

또한 그것들을 홍보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매출이 증대되면 세수가 늘어날 것 같습니다, 법인세도 늘고. 그러다 보면 또 점진적으로 기업이 활성화되면 일자리 창출은 당연히 함께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새로운 기업을 유치해서 들어오면 좋지만 ‘왜 우리 의정부시에 들어와야지’, 기업들은 ‘왜 의정부여야 하지’라는 질의를 많이 던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경제일자리국에서 굉장히 기업유치를 위해서 수고하고 고생하시고 계시지만 우리 관내기업 활성화도 잘 챙기셔서 실질적으로 잘하고 있는 기업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또 지원해서 매출 증대를 위해서 또 같이 함께 고민하고 같이해 주시면 일자리도 늘 것 같고요. 지역 안에서 일자리를, 또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청년 일자리 사업도 연계한다 그러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더불어 하나를 더 말씀드린다면 상권활성화재단에 팝업스토어를 전년도에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올해도 지금 자료집에 있더라고요. 보니까 팝업스토어가 지하상가에 지금 계획 중이더라고요.

지하상가에 팝업스토어가, 사실은 저희가 천장이 높지 않아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긴 하겠지만 국장님, 제 개인적인 것들은 지난번에 상권활성화재단 할 때 제가 성수동의 어떤 사례들을 잠깐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여러 가지 팝업스토어들이 여러 군데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관내의 모델. 지금 프라모델 같은 경우는 사실 건담이나 여러 가지 폴리, 이런 게 여기서 만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비치하면 굉장히 의정부시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지 않을까. 그리고 천정이 낮고 지하이긴 하지만 아이들을 중심으로 하면 굳이 높은 물건을 쌓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기획만 잘한다 그러면 팝업스토어와 관내기업, 연결한다 그러면 굉장히 고용 창출도 있을 것 같고요, 수입 증대에도 굉장히 많은 역할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제가 너무 장황하게 말씀드렸나요?

○김현채 위원 여러 각도로 한 번 더 기획들 해보고 지혜를 모아보면 좋은 결과들이 있지 않을까. 기존에 팝업스토어들이 대형적인 것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다.

관내기업을 이용하면 좋겠다라는 아이디어를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우리 직원분들께 부탁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업무보고서에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간략하게 올라왔지만,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이 사업들이 정말 추진이 잘될 수 있도록 올 한 해도 수고해 주시고 함께 고생해 달라는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김현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정미영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 위원 추가적으로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도시농업과 김정일 과장님, 본 위원이 지난 2년 동안 처음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었냐 하면 지금 반려동물에 관련돼서 많은 분들이 한 집 건너 한 집, 이렇게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그러한 시대에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데요.

의정부시에 작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동식 반려동물 공원 조성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거는 민원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여러 가지 민원이 야기가 돼서 이동식으로 운영하는 건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의정부시에 반려동물테마파크공원 조성을 해야 되겠다라는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을까요?

○정미영 위원 너무 좋겠죠.

○정미영 위원 제가 이 제안을 왜 드리는지 아마 우리 국·과장님은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재정이 열악한 가운데 이 테마파크 조성을 하는 데 막대한 예산을 쓸 수 있는 여건이 못 되기 때문에 장기플랜이라도 이거를 고민해보셔 달라라는 얘기를 제가 지속적으로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우리가 도시계획을 전체적으로 조성을 하고, 도시계획을 우리가 정비를 하는 입장에서 또 계획을 하는 입장에서 이런 것들 또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아서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미영 위원 우리 국장님이 관심을 갖고 진행해 주시면 그닥 기간이 오래갈 것 같진 않은데 우리 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정미영 위원 의정부시에 많은 공원이 조성되고 있고 걷고 싶은 도시로 저희가 의정부시의 슬로건을 갖고 가는데 반려동물도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공원이 조성되기를 희망하면서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일자리정책과의 과장님께서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데 제가 어저께 감사담당관실에 얘기를 하면서 감사 있을 때 우리 신중년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작년도에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 물어보니 의정부시가 관여할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주셔서 제가 약간의 볼멘소리를 했습니다.

그게 고용노동부의 관한 일이든, 의정부시 관내에서 일어난 일들은 우리 의정부시에서 무관한 건 절대 아니에요. 의정부시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 일자리정책과에서 작년에 그게 아마 진행이 돼서 결론이 났죠?

○정미영 위원 결론이 났는데 후속조치는 어떻게 하실 건지, 그후에 결론이 난 거에 대해선 어떻게 반영을 하실 건지.

○정미영 위원 이게 어려움이 뭐냐 하면 업체 이름은 바꿀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정미영 위원 어떤 보조사업을 진행할 때,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내가 신청을 할 때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잖아요.

업체명만 바꾸는 거기 때문에 이게 악순환의 연속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에 문제가 생긴 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들여다보시고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 되면 절대 안 돼요. 이런 문제가 분명히 생겼을 때에 대해서는 기준과 원칙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는 거를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향후에 똑같은 사항이,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나오지 않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정미영 위원 청년정책과 우리 남봉준 과장님. 페이지 30쪽에 보면 공감터 운영하는 것도 나와 있고요. 또 그 옆에 보면 청년 일자리 지원하는 것도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 회기 시작하면서 저출생 관련해서 또 그와 관련된 청년들 일자리 관련, 여러 가지 내용을 담아서 5분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답답한 게 청년정책과는 매년, 저희가 지금 2년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업무보고 받을 때마다 달라진 게 없다. 달라진 거를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도대체 청년들을 위한 정책은 언제까지 정책을 연구만 하고 시행을 안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궁금하고 또 공감터를 운영하시는데도 지금 이게 너무 보여질 때 사업이 전반적으로 너무 요식행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죄송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조금 우리 청년정책과에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수효로 의정부시의 청년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정미영 위원 97,000명 되는데 97,000명이 의정부시에서, 관내에서 취업률이 얼마나 됩니까?

○정미영 위원 너무 저조한 거죠, 그렇죠? 이러니 청년들이 다 의정부를 떠나잖아요. 그러면 뭔가 방법을 모색하시고, 청년들하고 수시로 간담회를 개최하신다든지.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타 시군에 벤치마킹을 한번 해보시라고. 거기는 청년정책을 어떻게 수립하고 있고 어떤 방향으로 실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다녀오신 곳이 있어요?

○정미영 위원 그럼 청년정책과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미영 위원 과장님, 지금 과장님이 주신 말씀 충분히 제가 이해했고요. 그리고 그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가 다 공감하는 부분이에요.

방법론에서 어떤 방법을 우리가 수립해서 갈 것이냐, 계속 우리가 정책을 연구만 할 것이냐, 정책을 그냥 세워만 놓을 것이냐, 이걸 어떻게 우리가 시행할 수 있는 방향에서 방법은 뭐가 있을 것이냐를 고민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청년, 말로는 늘 얘기하죠. 청년을 위한 지원청책을 우리가 수립하고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가 도움을 주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청년들한테 와닿는 게 없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어떤 대책을 수립할 것이냐. 그러면 이걸 단순히 예산이 없다고 손놓고 있을 것이냐, 아니면 예산은 없지만 자원 연계를 통해서 우리가 이거를 헤쳐나갈 것이냐.

뭔가 다양하게 방법을 모색을 해보셔야 된단 얘기예요. 청년이 미래 아닙니까? 의정부시가 청년의 정책을 세우지 않고, 수립하지 않고, 시행하지 않으면 의정부시 미래는 보장할 수 있습니까, 지금? 아니잖아요.

청년들이 나와서 일을 하고 세금을 내야 의정부시 어떻게 세수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잖아요. 그런데 말로는 청년정책과가 있어요, 의정부시에. 그런데 청년들한테 피부에 와닿는 정책이 하나도 없어요.

지원해 주는 것도 하나도 없어요, 지금. 그렇다면 이건 정말 심각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그런데 청년정책과가 있는데 청년들이 어떤 도움을 받고 있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까, 의정부시 청년들이?

청년정책과가 있는 건 알아. 그런데 우리들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 주고 무엇을 마련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주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야. 저희도 모르겠어요, 청년정책과의 역할이 뭔지,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건지, 저는 솔직히 좀 이해가 안 돼요. 우리 과장님 지금 얘기한 예산이 수반돼야 된다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의견을 주십시오.

○정미영 위원 제가 우리 국장님께 제안 하나 드릴게요. 의정부시 청년들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일자리와 또 주거지원정책, 이런 차원에서 많은 기업들을 지금 유치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이번에 발의된, 시행되고 있는 노후도시특별법이라든지, 노후도시촉진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법안들이 발의가 되고 시행이 될 예정에 있는 법안도 있는데요. 이래서 의정부시가 도시사업이 활성화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라면 가능하게, 우리 청년들을 위한 주거지원정책이 수립이 돼서 의정부시 관내에 있는 청년들은 내가 어디 가서 자야지, 어디 가서 생활해야지, 이런 주거를 걱정하지 않도록 같이 협의를 잘 이뤄내셔서,

이런 LH가 됐든 어디가 됐든, 이런 건설사들하고 이야기를 잘 나눠서 청년들을 위한 주거정책에도 힘을 쏟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에 있는 청년들이 타 시군에 가서 둥지를 틀지 않아도 나는 의정부시에서 둥지를 틀고 내가 의정부시에 기여할 거야, 의정부에서 열심히 일해야지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앞으로 많은 도시사업들이 이뤄질 텐데, 도시공사도 출범이 될 거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미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정미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세일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 위원 정미영 위원님이 청년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길래 저도 한말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우리 홍보가 많이 부족한 것 같고 또 저는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사실 주민자치위원회도 나가고 자생단체를 나가면 청년들이 한두 번 나가도 안 나갑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청년협의체 구성을 하시는 것도 좋지만 추후에 운영 계획을 세우셨으면, 각 동별로 청년들이 기본 39세까지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좀 연령층을 높여서라도 그들만의 세계에서 놀 수 있는 거리라든가, 문화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우리 조례로라도 이런 거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 지금 청년들이 셰어하우스라고 해 가지고 청년들끼리 문화면 문화예술 쪽으로 청년셰어하우스를 하고 있는 일정입니다. 서울이나 다른 지방 같은 데 가도 자기들끼리의 문화를 공유하고 그다음에 다른 데 또 그들만의 리그를 하고 있습니다.

청년인데도 뭐라고 하죠, 회사 다니는 사람은 회사 다니는 사람들끼리 사업을 하는데 문화예술 쪽은 문화예술 쪽끼리 해서 그들만의 공유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LH하고 매입 사업을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시에서. 그러면 청년들의 TO 자리를 한번 시범사업으로 하셔서 그런 것들도 한번 마련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향인 것 같습니다.

제가 추후에도 다른 시군 하는 것들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그런 부분도 있지 않나. 왜냐하면 제가 밑에 내려가서 청년들을 만나면 쉽게 얘기하는 거는 정책들은 많이 와닿습니다.

그리고 지식산업센터 가셔서도 청년들 하시는 거 보셨잖아요. 그때도 많은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실제적으로 그분들은 조금씩 혜택을 보지만 중기부나, 그쪽에서 들어오는 사업들은 보지만,

의정부 청년들이 살아갈 수 있는 것들부터, 실제적으로 의식주부터 계속 혼자 자립할 수 있는 수준까지 저희가 조금 밑바탕이 돼줘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고민해 보시고,

그다음에 어떻게 홍보할지, 그때도 말씀드린 인스타, 저희가 찾아보니까 의정부에 홍보대사가 비니쌤이라든가 또 여러 사람이 있는데 특히 비비라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아세요? 비비라고 찾아보니까 유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소속 기획사가 우리가 잘 아는 홍보대사 밑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인스타만 한 번씩 해서 그냥 한번 띄워주고, 그다음에 우리가 알고리즘으로 다 묶여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그 홍보를 조금씩만 해서 의정부에 20, 30대 모여진 거, 이런 거 층별로 해 가지고 그런 홍보만이라도 해 주셨으면 그분들이 조금은 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개인정보수집이 어렵잖아요, 지금. 그분들은 나오지 않고, 각자의 생활하기가 힘드니까. 그런 부분 한번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그럼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몇 가지 하면서.

우리 경제일자리국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 안 하신 것 같아요.

○위원장 김연균 질의 시간이 길어지고 그런 것 같아서. 아마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금 경제가 좋지 않으니까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질의를 많이, 궁금한 점, 업무보고 시간이지만 업무보고에 대한 걸 질의를 많이 드린 것 같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기업경제과 이재철 과장님께. 지금 우리 지역경제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간단하게 그냥 말씀하세요.

○위원장 김연균 대한민국의 전체가 그렇죠.

○위원장 김연균 그래서 지금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열심히 자기 업종을 위해서, 자기 사업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점심시간이라든가 저녁시간에 상업지역의 주차 시간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위원장 김연균 5시까지 했었다고요?

○위원장 김연균 코로나 때는.

○위원장 김연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녁시간, 지금 코로나 이후로 모든 환경이라든가, 이런 문화가 바뀌어버렸잖아요. 일찍 들어가요. 뭐 10시 넘어서 영업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거의 없어진 것 같이, 지금.

저희들도 일찍 퇴근하잖아요, 가정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지역경제를 위해서 또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해서 주차 시간을 그렇게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약속을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징수과 하영식 과장님, 46쪽입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실태조사인데 지금 저희 체납액이 총 얼마입니까?

○위원장 김연균 네.

○위원장 김연균 이월체납액, 여기 적혀 있잖아요. 470억 원이요?

○위원장 김연균 맞죠?

○위원장 김연균 이거 470억 원 우리 시의 예산이 지금 어마어마하잖아요, 심각하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거 체납실태조사 매년 2019년도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이 근무인원을.

그런데 줄어들었는데, 줄어든 것과 비해서 지금 2023년도 보면 징수액은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26억 원대. 우리 시 예산 같은 경우에 힘들고 할 때는 이런 부분 투입해서 많이 징수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을.

○위원장 김연균 도비만 있어야만이 아니잖아요, 지금.

○위원장 김연균 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세수가 얼마 걷힙니까, 이번에? 3800억 원 정도밖에 안 걷히잖아요.

○위원장 김연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참고를 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연균 도시농업과 51쪽입니다.

우리 정미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해서. 반려동물, 이게 개인적으로 시민들이 단체가 있습니까?

모임이라든가, 이런 단체가 있습니까? 반려동물에 관해서 우리가 동호회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위원장 김연균 지원은 안 나가도 자체적으로 모임이 있다 이거죠?

○위원장 김연균 거기에 우리 의원님들이 참석하고 그럽니까, 연락이 오면? 혹시 그런 부분.

○위원장 김연균 좀 들은 게 있어 가지고 한번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다음에 일자리정책과 25쪽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푸드뱅크 있잖아요, 푸드뱅크. 남봉준.

○위원장 김연균 일자리정책과 맞죠?

○위원장 김연균 강성수 과장님이에요? 내가 잘못 했구나.

푸드뱅크 우리 시에 지금 몇 개 정도,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위원장 김연균 하나 있어요?

○위원장 김연균 푸드뱅크라든가, 푸드마켓이 하나밖에 없어요?

○위원장 김연균 푸드뱅크 사업, 여기 25쪽에.

○위원장 김연균 그러면 따로 이 과, 다르게 지금 복지과에서 하고 있어요?

푸드뱅크 및 마켓 지원이 있어서, 책 중간에.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위원장 김연균 일자리.

○위원장 김연균 지원은 해줘도 어느 정도 연관이 있잖아요.

○위원장 김연균 그래서 제가 책자에 있기에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푸드뱅크 사업이 1998년도에 외환위기 때 빈곤층을 위해 만들어졌잖아요. 제가 궁금한 거는 그러면, 복지국에도 여쭤보겠지만 이게 지금 코로나19로 변화하면서 침체위기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전담 인력을, 지금 인력이라고 하시니까 지원 방법이. 그럼 전담 인력 같은 거는 부족하지 않게 지원되나요?

○위원장 김연균 그러니까 이 전담 인력들이 부족하고 열악한 처우 개선 때문에 부족하잖아요. 통계 결과도 그렇게 나와있어요, 지금 이 사업이.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기부하는 기업들이 줄어들었고.

혹시 여기에 대해서 연관이 돼 있는지, 복지국에 물어봐야 되는 거겠지만 보호를 위한 기탁 촉진법이 제정돼 있나요?

○위원장 김연균 복지국이에요? 그럼 여기는 지원만 하고 그냥.

○위원장 김연균 일자리만?

○위원장 김연균 그럼 다음, 복지국에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경제일자리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정미영 위원 아니요, 이의 있습니다. 중식 없이 지금 복지국에서 계속 진행해 달라고 요청이 왔는데 중식을 합니까? 지금 팀장까지 다 와 있는 상황이라서.

○위원장 김연균 계속이어서 하셔도. 아니, 점심시간이 됐는데, 사전에 저기가 됐어요? 됐어요? 네.

그럼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택 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연균 이병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문성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연균 강문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은정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연균 마은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현 여성보육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연균 이상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동돌봄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원 아동돌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연균 김지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부서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 위원 저는 전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우리 복지예산이 한 60%가 넘게 차지하고 있는데 올해도 제가 예산을 쭉 봐보니까 답답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복지는 늘어는데 예산은 없고 하니까.

그런데 하나의 예로 들자면 우리 기초수급자, 아까도 조사하셔서 잘해 주셨고 그다음에 중복되는 사업이 있어요, 분명히. 제가 내시규정을 작년 걸 다 보니까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제가 집어서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사실. 왜냐하면 여기 있는 실무자들이 돌아가면서 어떻게 운영하는지, 그걸 더 잘 알지, 제가 그 내시규정을 보면 중복되는 규정이 상당히 많은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과감하게 우리 시가 받았을 때 마이너스, 페널티를 받더라도 꼭 중복되는 것들은 없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돌봄센터도 그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우리가 지금 돌봄센터를 9호점을 하면서 거의 14억 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작은도서관 하면서 경기도 매칭 사업을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대해서, 지금 저희 지역구에 오는 거는 저는 정말 환영합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인 대안과 우리 시세수입을 생각했을 때 복지가 계속 늘어남에 있어 이런 것들의 문제점들은, 문제점이 아니죠.

저희가 돈만 많으면 계속 복지를 해 주고 싶지만, 이런 것들을 복지정책과에서 올해는 뭐든지 다 해준다고 하는 그런 의미보다는, 5년치 계획에 어느 정도 늘어날 거까지를 생각을 하셔서 우리 시세수입이 어느 정도 늘어났을 때 이 정도로 맞출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진짜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인구에서도 보면 2035년이면 지금 거의 노인인구가 9만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30년, 10년 후를 보면 노인인구가 거의 15, 6만 명 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46만 인구 중에 3분의 1 이상이 노인인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75세로 하자, 70세로 하자, 정해진 게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우리 의정부가, 자꾸 말씀드리는데 생산도시가 돼야 되지만 이게 자꾸 노인 일자리가 계속 주는데 민원은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민원을 주면 저희는 관계부서에서만 정확히 하달을 내려줘서 하지만 그런 밑에 있는 것들, 저희가 실질적인 내용들을 잘 관리·감독을 못 하잖아요, 저희.

국·과장님들도 계시지만 실무부서에서는 그냥 내려주면 노인복지회관에서 관리를 하는데, 어제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저께도 그런 얘기가, 노인 일자리가 그렇게 많은데 그냥 퍼주기 아니냐, 국가에서 정책을.

그런 것들에 있어서 한 번 더 저희가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효율적으로 도와줄 수 있을지, 그다음에 노인 일자리가 그만큼 창출되면서 청년, 청소년, 아이들 그다음에 어른분들을 위해서 융합될 수 있는 시스템 구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주실 것을 상당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부서든 다 힘든 거 알지만, 여기는 특히 복지 분야에서 어려운 환경인 것도 충분히 이해하고 일이 많은 것도, 민원 많은 것도 다 알고 있지만,

어떠한 부분에서 과감하게 삭감할 건 삭감하셔서 추후에 5년 후를 그리는 모습들이 의정부시가 꼭 복지가 아니라 같이 갈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세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조세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정미영 위원입니다.

사전에 집무실을 다 방문해 주셔서, 사전설명을 다 해 주셔서 저희가 여러 가지 질의를 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또 다 저희가 해소가 됐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복지정책과에 강문성 과장님께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신규 사업이 SOS 긴급틈새지원서비스, 우리 지금 재정이 열악하고 경제가 힘든 상황에, 사실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공동모금의 예치금으로 이 사업을 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무엇을 제안드리고 싶냐 하면 대상자 선정할 때 보통 주민센터의 통장님들을 통해서나 대상자를 선정하게 되죠?

사회복지사가 직접 나와서 발굴하나요, 아니면 동 주민센터의 통장님이나 자생단체를 통해서 대상자를 선정하나요?

○정미영 위원 제가 무엇을 제안드리고 싶냐 하면, 우리 의정부시에 자원봉사센터가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고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자원봉사자들하고 사회복지사하고,

제가 지난번에 제 집무실에 오셨을 때 말씀을 드렸는데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있고 자원봉사자의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사회복지사, 우리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자원봉사센터하고 협업을 하셔서 자원봉사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좀 맨투맨으로 찾아다니면서 케어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런 분들을 통해서 대상자를 발굴해낼 수 있는 방향도 한번 제안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미영 위원 가능하시다라면 그렇게 협업을 하셔서 실질적으로 정말 도움이 절실한 사람들한테 수혜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또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하시면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사실 발굴해내고, 부정수급을 찾아내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게 자원봉사자분들의 노력을 더한다라면 그렇게 수요조사하고 현황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자원봉사센터하고 협업을 하시길 요청드립니다.

○정미영 위원 고맙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노장과, 제가 여기도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어저께 자치행정국 돌았을 때 회계과에도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정부시 신곡 1동 구청사, 신곡 1동 주민센터가 이전할 예정인데 신축으로 가면 구청사가 비잖아요.

그런데 앞서서 우리 조세일 위원님께서 노인 일자리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주셨어요. 실제로 어제 저희 간담회를 통해서도 저희가 굉장히, 우리 자치행정위원회가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도대체 당신들이 하는 일이 뭐가 있느냐, 당신들 우리가 뽑아줬는데 제대로 역할을 못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한 말 중에 어떤 얘기가 나왔냐 하면,

쓸데없이 왔다 갔다 하고 휴지나 줍고 하는 사람들한테, 일도 제대로 안 하는 사람들한테 그냥 돈을 퍼주기식으로 그렇게 돈을 나눠주면 되는 거냐 등등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바라보는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세부적인 사항을 모르면 그렇게 비춰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 하면 노인 일자리 사업을 컨트롤타워를 하나 잡아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이게 대동소이 중복돼서 진행하는 것보다, 그리고 또 했던 사람들한테만 계속 혜택이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일을 할 수 있는, 노인 일자리 사업이 단순히 환경정화사업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일자리 사업도 연구하고 또 발굴해내고 또 일자리 원하는 사람들도 컨트롤타워가 하나 딱 있어서 그들을 다 관장할 수 있도록,

다른 부서하고 협업이 필요하다라면 분명히 목소리를 내셔서 한번 진행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미영 위원 잘하셨네요.

○정미영 위원 본 위원도 어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회계과에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제안을 했으니까 담당 부서에서도 필요하다라면,

저희가 모든 사업, 흩어져 있는 사업들을 하나로 뭉쳐서 정리도 하고 조금 더 효율성 있게 진행하는 것 또한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 우리 이상현 과장님, 국민생활체육센터 그거는 어떻게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정미영 위원 우리 이병택 국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복지국에 국장님으로 오서서 많은 업무 파악을 하시는 데 시간이 좀 필요하시겠지만 우리 과장님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우리 복지국에 현안이 무엇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체크를 하셔서,

전년도에 저희들이 진행하고자 했던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2024년도에도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선봉장 역할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 수요는 굉장히 많은데 사실 복지예산이 지금 많이 증액이 되다 보니까 타 부서에는 오해를 합니다. ‘복지국에는 예산이 있는데 우리 예산만 깎은 거 아니야, 우리만 제로야’.

그래서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우리 예산은 제로인데 왜 복지국은 쓸데없이 노인네들 돈 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내용을 모르시니까. 그래서 그건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이해는 안 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 이게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복지국에서 철저하게 챙기셔서 정말 수혜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통장하고 친해야 된대요. 통장하고 친하면 그 집에 가보면 쌀도 계속 있고 몇 개나 있고 중복돼서 지원이 된답니다, 이런 물품들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정말 필요한 사람들한테 이게 돌아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아까 우리 복지정책과에 제안을 한 겁니다.

자원봉사자들 같이 협업해서 정말 필요한 사람들을 발굴해내서 도움을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우리 국장님도 각 과의 민원 사항이라든지 어려움을 파악하셔서 우리 복지국에서 우리 의정부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정책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미영 위원 2023년도도 수고 많으셨고 2024년도도 열심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힘껏 돕겠습니다.

○정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그럼 제가 몇 가지 질의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드뱅크, 복지정책과인가요? 지원사업이 있어서 아까 경제일자리국에서 제가 여쭤보다가 복지정책과에서 모든 걸, 푸드뱅크에 대해서 담당을 하고 계신다고 해서.

지금 우리 의정부시에 푸드뱅크, 기초푸드뱅크죠? 그다음에 기초푸드마켓이 몇 개 운영되고 있어요?

○위원장 김연균 요 근래 폐쇄된 게 있나요, 한 2, 3년 전에?

○위원장 김연균 그럼 옮긴 적은 있나요, 다른 데로?

○위원장 김연균 그게 송산동으로 갔어요?

○위원장 김연균 없어져서 그런 것 같은데, 이게 푸드뱅크 사업이 저소득층, 취약계층 식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지금까지 크게 기여를 해 왔단 말이에요. 1998년도 외환위기로 시작해서 빈곤층을 위해서 하는데,

지금 23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확산으로 인해서 폐쇄점도 많이 늘어났고 그래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된다, 이런 방안이 나오고 저도 보니까, 이걸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지금 그러면 우리나라에 기초푸드뱅크가 몇 개 정도.

○위원장 김연균 제가 알기로는 310개 그다음에 기초푸드마켓이 130개 이렇게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후로 많이 폐쇄돼 있는데, 지금 이게 운영은 잘되고 있어요?

○위원장 김연균 전담 인력은?

○위원장 김연균 몇 분이.

○위원장 김연균 아니, 전담 인력, 우리가 지원해 주는 인력.

○위원장 김연균 네.

○위원장 김연균 아까 두 분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위원장 김연균 지원해 주는 분이 두 분.

○위원장 김연균 그러면.

○위원장 김연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해 안 가서 그 부분을.

이 부분, 전담 인력들도 보니까 처우 개선 때문에 많이 안 하려고, 이런 부분도 있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기부자들이 우리 시에는 얼마나 있어요?

○위원장 김연균 옛날에 비해서 줄어들었거든요, 기부자들이.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시에 기탁 기부자 보호를 위한 기탁 촉진법이 조례로 돼 있나요? 안 돼 있죠?

○위원장 김연균 없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기탁 식품으로 인해서 사고 발생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책임을 져야 하거든. 그래서 회피하는 과정이 많대요, 이게.

그래서 이게 상위법에 있는지 한번 체크해서 그런 조례도 있으면 한번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옛날에는 많이 됐는데 개인 기부자들 비율을 보니까 차이가 상세하게 줄어들고 또 늘어난 부분도 있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푸드마켓이 지금은 서민층도 소외계층, 취약계층도 잘 안 가죠. 안 가고 대형마트, 할인점 이런 게 많이 하기 때문에. 위치가 좋은 데에 또 저소득층이 있는 쪽, 취약계층이 있는 쪽에 앞으로 개설을 하게 돼더라도 이전을 하게 돼도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멀리서 불편한데 가겠냐고요, 거기. 주차시설도 없고. 신곡점도 주차시설도 없고 거기 차도 바로 옆에 있어서,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앞으로 그런 거를 참고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연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13쪽. 자활 일자리인데요.

사업비가 43억 8900만 원이네요. 국비가 90%, 도비 3%, 시비 7%.

○위원장 김연균 이거를 예산 집행 부분을, 사업비 내역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연균 지금 조세일 위원님이나 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리 예산에 복지국 예산이 많이 차지한다는 걸 시의원들이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2024년도 예산은 복지국에 관여돼 있는 복지관이라든가, 보훈단체라든가 그다음에 노인회라든가, 여러 단체에서 위원님들 수없이 민원을 받았어요. 왜 이걸 삭감했냐, 이걸 삭감했냐,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도시공사로 전환하는 부분도 저희들하고 부시장님을 포함해서 약속한 부분이 있기에 아마 우리 위원님들께서 소외계층, 저소득층 그다음에 서민들을 위한 예산 부분 분명히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충분히 이 단체에 반영을 해서 1회 추경 때에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위원장 김연균 우리 부서장님들한테, 과장님들한테 잘 상의하셔서. 위원님들 각자 말씀을 다 드렸을 거예요, 이런 부분을. 총체적으로 제가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연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7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