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디자인담당관 김미자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미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범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 CRC 휴게공간 조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CRC는 지난해 7월 통과도로가 개통되면서 차량 통행뿐만 아니라 보행이용자 또한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등 지역주민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하지만 CRC는 2019년 4월 미군 병력이 완전히 철수한 이후 4년 이상 관리가 되지 않아 기지가 낙후되고 방치된 곳으로 비춰질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CRC를 직접 방문하는 시민들을 위해 간소한 의자 등을 구비하여 쉼터를 제공하고 잡초 제거 등 주변 환경을 정비하여 주민들과 공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아울러 시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안전성 문제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안전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미자 위원님들이 안전성 문제들 많이 말씀해 주셔서 지금 현재 정문 쪽에 디자인월을 설치하였습니다.

그쪽에 통행량도 많고 CRC를 방문했을 때 CRC에 대한 포토존 개념도 있고 오셔서 잠깐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이, 지금 그런 공간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미자 아까 말씀해 주신 신관 리모델링이나 청주시 그거는 최근에 공사한 지역의 산출내역을 참고했다는 거지, 거기의 공사를 참고했다는 건 아닙니다. 산출내역서를 참조했다는 말씀드립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미자 그 내용이 아니고 공사비라든가 재료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그 산출, 3,000만 원에 대한 산출내역을 참고했다는 말씀입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미자 차량도 많지만 그 길을 따라와서 구경하시는 분도 있고 제가 정확하게 얼마 정도가, 아직 거기가 관광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온다고는 말씀드리지 못하겠지만,

일단 통과도로가 개통됐기 때문에 그전보다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미자 저희가 내년도에는 월간 CRC라든가 CRC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CRC를 방문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도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왔을 때 지금 현재 CRC 내부, 겉에도 그렇지만 내부가 무성한 잡초들로 인해서 걷기에도 불편하고 보기에도 미관상으로도 굉장히 방치돼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 잡초나 환경정비도 좀 하고 입구 쪽에 지금 조성돼 있는 디자인월 앞에 벤치나 간단한 그런 걸 조성하려고 하는 겁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미자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통과도로변에 메디컬센터 앞에 5m 정도의 빈터 공간과 사령관 건물 앞에 마찬가지로 5m 정도의 공간 그리고 입구 쪽에 디자인월 설치에 대한 공간 세 군데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심사 과정 중에 안전성 문제라든가, 그 도로 변에는 안전성 문제를 많이 얘기해 주셨고 충분히 이해 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희가 생각했기 때문에 장소를 줄여서라도 입구 쪽, 디자인월 있는 쪽은 인도 쪽이거든요.

인도 쪽이고 경민대학교나 그쪽 경민중·고등학교로 가는 학생들도 많이 다니고 입구 쪽에서 CRC 내부를 볼 수 있게 투명으로 돼 있거든요. 그쪽에다 설치하면 좋겠다 싶어서 당초 5,000만 원이지만 조금이라도 세워주신다면 저희가 최소한 범위 내에서 해보겠다라고 말씀드린 상황입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미자 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미자 그래서 당초에는 도로변이었지만 입구 쪽으로 빼서 CRC 입구 쪽에다 조성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미자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CRC를 지금 굉장히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올해는 CRC를 국방비 협의도 어려운 점이 있었고 CRC를 내부적으로 많은 분들에게 공개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국방부와 협의하고 있고 내년에는 CRC를 많은 분들에게 와서 투어도 하면서 할 계획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왔을 때 막상 잠깐 쉴 수 있고 포토존 할 수 있고 그런 공간이 없어서,

입구 쪽에 테이블 두 개 정도, 의자 네다섯 개 정도, 이렇게 구비해서 하고 사진을 찍을 수 있을 만한 포토존도 만들고 내부 다닐 때 무성한 잡초들로 인해 걸어다니기도 힘들거든요.

그런 잡초 정비도 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가 될 수 있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잘 조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반영해 주신다면.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미자 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미자 네, 협의하고 있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미자 맞습니다. 관심 제고와 홍보 효과로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미자 많은 위원님들이 위험성과, 최근에 교통사고도 발생한 곳이 있고 해서 위험도, 안전성 문제를 많이 얘기해 주셔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정밀하게 검토하고 안전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해서 그런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위원님.

○기업경제과장 이재철 기업경제과장 이재철입니다.

기업경제과 소관 2024년 의정부시상권활성화재단 예산 중 상점가 노후전선·시설 정비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상권활성화재단 사업설명서 7쪽입니다.

지난 7월 의정부 전통시장 전기설비 종합안전컨설팅 결과, 2등급을 받아 시설물 안전에 위험성이 있어 사용을 제한하거나 즉시 개·보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이 되어서 상점가 노후전선·시설 정비 예산사업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예산 세부사항으로는 의정부시장 부근에 위치한 아케이드 노후전선·시설 정비사업으로 분전함 교체 등 3,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의정부제일시장 쪽에 위치한 아케이드 노후전선·시설 정비사업 이것 또한 분전함 교체 등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경제과 소관 2024년 상점가 노후전선·시설 정비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이재철 일단 저희가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시장 쪽에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향후에는 시장 쪽에서도 같이할 수 있는 방안을 저번에 계속 얘기하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상권활성화재단 쪽에다가도 앞으로 모든, 공모사업이든 무슨 사업이든 시에서 할 수 있는 거하고 그다음에 그쪽 자체적으로 또 분담을 하고요.

그다음에 유지보수 같은 거는 저희 시에서 하지 않고 앞으로 모든 거는 상가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만 선정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얘기하신 지금 이 아케이드 전선 보수공사는 일단은 상가 쪽에서도 50% 하고 시에서 50% 이렇게 얘기가 됐지만 일단 상가 쪽에서는, 저희가 내년에 계속 그쪽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단지, 아까 설명할 때 말씀드렸지만 올해 저희가 7월달에 안전점검을 하다 보니까 이게 2005년도에 사업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한 18년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굉장히 전선이 노후화돼 가지고 화재사고가 날 수 있다고 해가지고 빨리 정비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은 다시 한번 상가 쪽하고 분담할 수 있는 걸 한번 협의는 해보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이재철 주체가 의정부시장이 있고 제일시장 쪽이 있으면 그 중간에 도로가 있거든요.

그 도로가 의정부시 땅이었고 그다음에 2005년도에 이 사업을 할 때 국비가 60%, 시비가 30% 그다음에 자부담이 10%가 포함이 됐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거 주체가 의정부시에서 관리는 하고 있지만.

○기업경제과장 이재철 네, 알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이재철 네.

○기업경제과장 이재철 대부분 제일시장은 시장법이 있어가지고 대부분 공모사업으로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국비, 시비, 자부담, 이런 식으로 포함이 되는데 대부분 6:4:1 정도며 , 이런 식으로 대부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이재철 맞습니다. 이것도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이재철 아니요, 이건 저희가 2005년도에 사업을 한 거거든요. 이게 제일시장하고 의정부시장하고 노후시설 개선으로 해갖고 하면 17억 원 정도 총 예산이 들었는데.

○기업경제과장 이재철 네. 그래서 국비가 아마 9억 5,000만 원 정도 들었고요, 시비가 3억 원 정도 든 것 같고 그다음에 자부담이 한 1억 7,000만 원 정도 해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한 것입니다.

○기업경제과장 이재철 지금 저희가 상인회하고 계속 얘기를 해야겠는데요. 지금 저희가.

○기업경제과장 이재철 그래서 일단 저희가 상가 쪽에다가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 본인들이 당초에 사업을 할 때 자부담이 10%였지 않냐.

그래서 10% 부담하는 게 맞지 않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협상을 다시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이재철 10%니까 500만 원 정도가 되겠죠.

○기업경제과장 이재철 오늘이라도 협의를 다시 해드리고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이재철 네, 알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이재철 네.

○체육과장 한인호 체육과장 한인호입니다.

체육과 소관 종합운동장 시민특화공간 조성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시민특화공간 조성사업은 올해 초에 시민 체육단체 관계자 및 전문가로 구성된 시민기획단을 조직하여 레포츠타운 마스터플랜 기획, 타 시군 벤치마킹을 통한 아이디어 및 시민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사업으로,

24년 본예산에 계상한 사업은 시민레저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한 사전추진단계 사업으로 종합운동장을 엘리트 체육인과 시민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원안대로 편성해 주신다면 종합운동장을 이용함에 있어 시민이 어디서든 접근이 가능하도록 주변 펜스를 철거하고 진입로 및 산책로를 조성하여 종합운동장을 시민특화공간으로 조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체육과장 한인호 일단은 펜스를 먼저 철거하는 게 사전단계인데요. 이게 우려되는 부분이 일단 펜스가 설치된 부분이 경사진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펜스를 철거하게 되면 그쪽으로 시민들이 출입을 하시게 될 거고,

그러다 보면 그 부분이 경사로 된 부분이기 때문에 안전사고 위험이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경사로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진입이 용이하게끔 계단을 설치하고 그리고 야자매트 등을 설치해서 산책로로도 활용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성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체육과장 한인호 네, 그렇습니다.

○체육과장 한인호 그렇습니다.

○체육과장 한인호 시민기획단이.

○체육과장 한인호 월 1차례 이상 그분들이 회의를 하고 그리고 타 시설 견학도 하시고.

○체육과장 한인호 네, 견학도 하시고 해서 종합적으로 시민들의 의견도 청취하시고 해서 계획에 반영된 사업입니다.

○체육과장 한인호 순수하게 종합운동장 레저스포츠타운 조성을 하는 데 있어서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시려고 거의 수당이나 보수 없이, 무보수로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체육과장 한인호 일단 저희가 내년에 하려고 하는 사업은 사전단계로써 사전에 우선적으로 펜스 철거하고 진입로 개·보수하는 사업이 사전준비사업이 되겠고요.

그리고 또 그거 이후에 1단계 사업으로 주출입구 진입광장 잔디망 사항을 개선하고 주경기장 상부 스포츠러닝부 개선 그리고 주경기장 주변 야외운동기구 조성 그리고 야간조명등을 설치하는 게 1단계 사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어서 2단계 사업이 종합운동장 내 체육시설관, 산책로 조성을 통한 보행로를 연계시키고 휴게광장을 개선하고 그리고 일부 공간의 스포츠존을 개선하는 게 2단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체육과장 한인호 그렇습니다.

○도서관과장 박영애 도서관과 과장 박영애입니다. 도서관과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서관과 2024년도 본예산은 2023년 예산 81억 8,911만 2,000원보다 66.71% 감액된 27억 2,575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도서구입 예산은 도서관 6개관 중 5개관은 1관당 4,000만 원, 나머지 1개관에 3,000만 원이며 공립작은도서관 13개소의 도서구입비는 0원입니다.

도서관과 2024년 본예산 27억 2,575만 7,000원의 내역은 도서구입비, 미술전시 및 음악공연 등 3억 5,000만 원을 제외한 23억 7,500만 원은 법정수수료, 공공요금, 청소용역 및 각종 용역 등 도서관 시설관리 및 19개 도서관 네트워크 및 정보화시스템 유지관리비로 도서관과 전체 예산의 87.2%가 고정경비입니다.

참고로 2023년 기준 경기도 31개 시군의 1개관당 도서구입비는 9,200만 원으로 우리 시는 한 권당 4,000만 원일 경우 신간도서 확충이 경기도 평균 대비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는 2014년부터 도서 구입을 지역 서점에서 구입하였으며 도서 구입 예산이 지역 서점 및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며,

지역 서점 또한 매출액의 5%를 기금으로 적립하여 그동안 미술도서관에 4,000만 원, 음악도서관에 3,000만 원을 기부하였습니다.

또한 적립된 기금은 시민들이 도서관에서 도서 대출 시 포인트를 적립하여 지역 서점에서 도서 구입 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돌려주고 있습니다.

이에 2024년에 계상된 1개관당 평균 3,800만 원의 도서 구입 예산은 시민들을 위한 도서관 복지이며 지역 사정과 지역 경제를 살리는 매우 중요한 예산으로 사료되오니 상정된 예산을 삭감 없이 편성해 주시길 간청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서관과장 박영애 공공도서관 6개관과 공립작은도서관 13개소가 있습니다. 이 모든 도서관이 통합시스템으로 구축되어 있습니다.

○도서관과장 박영애 그렇습니다.

○도서관과장 박영애 네, 그렇습니다.

○도서관과장 박영애 이용시간이요?

○도서관과장 박영애 이용층은 전 계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영어도서관 같은 경우는 북스타트 프로그램을 통해서 영유아부터 모든 계층에 다 신간도서에 대한 서비스든, 프로그램 서비스든 전 계층이 골고루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정 계층을 얘기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평생학습기관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도서관과장 박영애 전국에서 가장 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국의 지자체장님들과 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회에서도 현재 도서관 관련 정책연구를 하고자 저희 벤치마칭을 거의 월 1회는 지자체에서 방문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끊임없이 방문이 이어지고 있고 또 도서관을 방문하는 이용자수가 작년 대비 굉장히 많이 증가했으면서 올해 11월 기준 150만 명을 달성했습니다. 아마 보도자료에 10월 기준 139만 명이 방문했다라고 보도자료가 나갔을 것 같은데요.

11월 기준은 150만 명이 이미 넘었고 이는 46만 인구의 3배 수준이 넘는, 도서관 방문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도 방문을 지금 이어오고 있습니다.

○도서관과장 박영애 저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도서관과장 박영애 사실 도서관의 본질은 책이거든요.

책을 통해서 저희가 도서관 복지서비스를 하는 거고 시민들에게 양질의 장서를 통해서 전반적인 소양, 교양 이런 것들을 갖출 수 있는게 하는 거고 지식도 갖출 수 있게 하는 거라 부족한 부분이라고 한다기보다도 계속 그 부분을 채워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신간도서가, 사실은 매년 출판된 도서를 그때 그 시기에 구입하지 않으면 신간이 될 수가 없고 작년 도서도 구간인 거죠.

사실은 그래서 신간도서 구입은 저희 의정부시민들을 위해서는 꼭 최소 예산은 확보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서관과장 박영애 지금 2023년 도서구입비를 확인해 보니 1개관당, 2023년에 경기도 도서관이 31개 시군에 302개관이거든요. 거기의 도서구입비를 확인해 보니 1개관당 9,2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1개관당 올해 예산도 그 수준에 미치지는 못했지만 만약에 내년에 1개관당 1,000만 원으로 떨어진다고 하면 사실 전국에서 대표할 수 있는 의정부시 도서관의 도서구입비로써는 상당히 참담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서관과장 박영애 도서구입과 관련돼서의 지적사항은 아마도 도서 폐기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도서 폐기는 저희가 2년에 한 번씩 장서점검을 통해서 오래된 도서, 그러니까 한 20년 이상된 도서 중심으로 저희가 폐기를 하고, 신간도서를 계속 확충하려면 또 공간을 비워내야지만 그 신간도서를 서비스할 수가 있거든요.

계속 누적된 도서를 끌어안고 있을 수는 없어서 장서의 질을 계속 높이기 위해서는 20년 이상, 10년 이상된 책 중에서 저희가 이용가치가 상실됐다라고 판단하고 또 폐·오손된 도서에 대해서 그런 판단이 들면 저희가 폐기를 하고 있는데,

이 폐기도서 또한 사실 올 3월에 위원 입법 발의를 통해서 관련 유관기관에 또 한 번 기증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근거는 마련되어 있어서 앞으로는 폐기도서 또한 유관기관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도서관과장 박영애 그동안 폐기도서에 대해서는 저희가 불특정 다수에게, 시민들께 드릴 수 없었던 건 선거법에 의해서 드릴 수 없었거든요,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하지만 홈페이지에 게시돼서 우리가 폐기도서일지라도 이 책은 꼭 도서관에 소장됐으면 좋겠다라는 시민의 의견이 있으면 그건 폐기하지 않고 도서관에 다시 소장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기도서가 다시 재활용될 수 있는 방안으로써 조례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희가 그 모든 장서가 한 번 더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과장 박영애 네, 많이 삭감돼서 올라왔습니다.

○도서관과장 박영애 그렇습니다.

○도서관과장 박영애 작년 대비 51% 삭감돼서 올라왔는데 거기에서 다 거의 삭감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서관과장 박영애 네. 한 10% 조금 넘습니다. 20% 안 됩니다.

○도서관과장 박영애 저희 사실 일괄 예산, 말씀드려야 되는데 각 부서별로 상한선을 정해놓고 그 안에서 예산을 편성하라는 그런 가이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그 예산을 조정할 수밖에 없었고,

현재 6개 도서관 그리고 천문대까지 포함해서 청소용역 인력이 올해까지는 19분이셨는데 그분들 6분의 일자리를 삭감해서 저희가 도서구입비를 맞바꾼 상황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청소인력이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토요일, 일요일 운영해야 되는 부분인데 주말 하루는 저희 직원들이 그 부분까지 감당하는 걸 다 합의를 통해서 저희가 청소인력을 줄인 부분이 있어서,

사실 도서구입비까지 삭감이 된다면 청소인력을 줄일 필요가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도서관과장 박영애 네, 동의가 다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도서구입비를 더 올리겠다기보다도 50%만이라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써 청소인력 인건비와 맞바꾼 점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도서관과장 박영애 감사합니다.

○안전기획팀장 고재욱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과 안전기획팀장 고재욱입니다.

2024년도 예산심사와 관련하여 오범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도 안전보안관 운영예산은 1,808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활동실비입니다.

안전신문고 실적에 따라 월 4건 신고 시 월 1회 2만 원 지원으로 1,0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활동복 구입입니다. 조끼와 모자, 신호봉 등 예찰 활동 및 안전 관련 행사 참여 시 착용하는 단체활동복 구입으로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활동지원입니다. 안전보안관 교육 및 간담회 등에 필요한 경비로 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보안관 운영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기획팀장 고재욱 네.

○안전기획팀장 고재욱 이 사업은 행안부에서 권고로 내려와서 하는 사업이 되고요.

○안전기획팀장 고재욱 네. 2018년부터 해왔던 사업입니다.

○안전기획팀장 고재욱 예산 계상만, 올해 11월에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예산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려고 세운 예산입니다.

○안전기획팀장 고재욱 전 시군이 하고 있고요. 조례는 지금 절반 정도가 제정돼서 경기도 같은 경우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안전기획팀장 고재욱 안전보안관제도는 저희 시 관내에 있는 고질적인 안전무시 7대 관행인 불법주정차라든지 비상구폐쇄 및 물건적치, 과속운전, 안전띠 미착용, 건설현장 안전규칙 미준수, 등산시 인화물질 소지, 구명조끼 미착용 등에 관해서 안전신문고로 핸드폰으로 신고하는 제도가 되겠고요.

저희가 관내에도 안전위험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활성화해서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저희 시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안전기획팀장 고재욱 네.

○균형개발과장 최창순 균형개발과장 최창순입니다.

균형개발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계수조정 내역안은 3건입니다.

먼저, 균경개발사업 홍보업무추진 관련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70만 원이 감액된 건으로 균형개발사업 추진 관련 홍보를 위한 사업예산입니다. 편성 반영해 주시면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개발사업 관련 법률자문료 5,000만 원 감액의 건으로 그동안 감사원 감사와 도시개발법 개정 등으로 지연되었던 군부대 이전 및 개발사업을 지속추진하고 현재 진행 중인 행정소송의 적절한 대응을 위하여 법률자문이 필요한 예산입니다.

다만 현재 시 재정 상황을 감안하여 당초 제출한 법률자문료 중 일부 예산이라도 편성 반영해 주시면 적절한 법률 대응을 통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민관군 협력 자문관 활동비 720만 원 감액의 건입니다.

「의정부시 민·관·군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해 편성한 예산입니다.

원안대로 편성 반영해 주시면 발전종합계획 변경 등 반환공여구역 개발과 관련한 당면 현안업무 해결에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균형개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균형개발과장 최창순 지금 반환공여구역 중 캠프카일 사업 시행자 지정 인증을 요구하는 소가 제기돼서 1심에서는 저희가 승소를 했고요, 그쪽에서는 2심 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2심 판결에 따라서 내년 초쯤에 공판이 이루어질 것 같고요. 또 그쪽에서 패소를 하거나 저희가 패소를 하더라도 또 항소가 불가피해서 법률자문료는 꼭 마련이 되어야 될 사안입니다.

○균형개발과장 최창순 그렇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최창순 그렇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최창순 네.

○균형개발과장 최창순 2심 판결에 따라 또 저희가 패소하거나 승소를 하더라도 그쪽에서는 대법 3심까지 갈 것 같아서, 예비성이긴 하지만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균형개발과장 최창순 네, 그렇습니다. 이 여비가 사실은 사후 정산하는 성격의 여비여서 실제 출장이 이루어졌을 때만 지급되는 사안이라 사실은 다 집행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조례 규정에 따라서 세운 거기 때문에요, 반영해 주시면 자문 받는 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최창순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 발전종합 변경과 관련돼서 국무조정실, 세종시에 대부분 정부 이관이 있다 보니까 출장들을 자주 다니셔요.

그런데 사실 저희랑 같이 가는 경우도 있고 개별적으로 움직이시는 경우도 많은데 절차가 번거롭고 그래서 사실 저희한테 여비 신청 안 하시는 경우도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 달에 10만 원도 채 지급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조례 규정에 따라서 세운 여비라서 반영해 주시면.

○균형개발과장 최창순 어떤.

○균형개발과장 최창순 저희랑 사실 같이 출장 다니고 했을 때 저희가 행정적으로 처리를 해드리는데 당신들께서 사실 다니고 오시는 분에 대해서는 좀 번거롭기도 하고 구차하기도 해서 그런지 잘 청구를 안 하시는 편입니다.

○균형개발과장 최창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다른 시군에서 자문 많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데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월 200만 원씩 이렇게 세워드리고 있는 형편인데 저희는 사실 그렇게 대우를 다 못해 드리고 있는데도 최선을 다해 주고 계십니다.

○균형개발과장 최창순 식사.

○균형개발과장 최창순 감사합니다.

○균형개발과장 최창순 두 분입니다.

○균형개발과장 최창순 어제도 저희가 국무조정실 출장 가는 데 같이 동행하셔서 다녀오셨거든요.

그러니까 광화문 정부종합청사도 주로 가시고 세종시 국토부라든지 행안부, 대부분 다 세종시에 있다 보니까 세종시 출장을 많이 다니고 계십니다.

○균형개발과장 최창순 제가 매번, 그러니까 본소에 대해서는 각하가 됐고요. 그리고 청구의 소는 기각이 됐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최창순 전혀 없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최창순 잘 알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진혁 환경관리과장 김진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범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관리과 소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예산액은 7,519만 7,000원으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업추진에 따른 인건비로 7,119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 및 사무관리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업예산은 3,717만 5,000원이고 기후환경네트워크 사업예산은 775만 원입니다.

내년에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진혁 사실상 운영이 힘들다고 봐야죠.

○환경관리과장 김진혁 그렇습니다, 인건비입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진혁 네, 그렇습니다.

○녹지산림과장 이원진 녹지산림과장 이원진입니다. 녹지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숲등 조성 및 관리계획 수립 용역은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10년마다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도시숲등의 기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필요한 사업입니다.

특히 의정부시 여건상 구도심권과 신도심권, 민락·고산지구를 말씀드립니다, 내의 기본적인 도시숲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10년 계획을 효율적으로 실용적인 사업추진과 기존 도시숲 관리를 위하여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히 반영되어야 할 사업입니다.

쌈지공원 조성사업은 생활권 주변 방치된 짜투리 토지 중 이용이 가능한 곳에 지역주민의 휴게공간으로 녹색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06년도 이후 도비가 지원되는 지속사업입니다.

경기도 내 모든 시군에서 생활권 도시숲 확대를 위해 매년 1개소 이상 사업지를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녹지산림과장 이원진 저희는 공원 부서가 아니고요, 녹지 부서입니다.

○녹지산림과장 이원진 이거는 쌈지공원은 정규적인 공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짜투리 땅에다.

○녹지산림과장 이원진 이게 두 군데, 민락동 쪽하고.

○녹지산림과장 이원진 민락동 911-2 민락천 옆에 조성하는 거고요.

그리고 가능동 산79-13번지 가능고가 밑 부분에 조성하는 겁니다.

○녹지산림과장 이원진 도비 매칭사업으로 도비 30%, 시비 70% 반영하는 사업입니다.

○녹지산림과장 이원진 1억 5,750만 원이요? 그건 시비고요, 도비까지 합치면 2억 2,500만 원입니다.

○녹지산림과장 이원진 네.

○녹지산림과장 이원진 이게 시민의 생활권 근방에서 쌈지공원이 시민에 자연친화적인 조건으로 조성하는 거라서 큰 대규모 사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시민의 이용여건이 좋은 필수 불가결한 사업입니다.

꼭 반영해 주셔 가지고 저희 사업하는 데 지장 없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주차관리과장 전선녀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전선녀입니다.

2024년도 본예산안 상임위 심의에서 계수조정된 의정부1동 입체공영주차장 증축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정부1동 입체공영주차장 증축사업은 3층 4단으로 건설된 의정부1동 입체공영주차장을 2개층으로 증축, 주차면수를 추가 확보하여 주차편익을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11월 말까지 연간 8만 6,000여 대의 차량이 의정부1동 입체공영주차장을 이용하였고 정오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률은 약 93%를 기록하는 등 주차장 이용률이 높은 주차장입니다.

참고로 인근 지역에 설치된 의정부동 지하공영주차장 또한 정오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률 약 97%를 보이는 등 오후시간대의 기존 공영주차장은 항시 만차인 상황입니다.

공영주차장 주변은 상업지역으로 방문객을 위한 주차 수요가 많은 지역이나 기 조성된 공영주차장 외 추가 공영주차장 부지 확보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기 조성된 입체공영주차장 증축사업이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 생각하여 2024년도 본예산에 편성 요구한 사항입니다.

주차장 증축사업 추진을 통하여 인근 지역의 주차난 해소와 더불어 주차요금 수입 증대가 기대되는 사업으로 재정위기 속에서도 추진하여야 할 사업으로 판단되오니 2024년도 본예산 조정금액에 대하여 다시 한번 검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차관리과장 전선녀 증축을 하게 되면 2개층을 증축하게 되고요. 그러면 바닥면 3면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30대가 늘어나게 되죠. 주차면수가 30면이 늘어나게 됩니다.

○주차관리과장 전선녀 네.

○주차관리과장 전선녀 이쪽 지역은 아시다시피 상업지역이라 추가 부지를 확보하기에는 경제적으로 너무 부담이되는 부분이 크고요. 다른 기존 사유지 주차장을 연계해서 이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거나 다른 방안은 추가로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전선녀 고민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전선녀 네.

○주차관리과장 전선녀 저희가 지금 설계가 어느 정도 증축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구조물 안전성 검토랑 지반조사를 이미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가능한 최대 증축 물량이 지금 이번에 반영한 그 물량입니다.

구조물 자체의 안전성도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차관리과장 전선녀 더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찾아뵙고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