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박세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짧은 일정 속에서 상임위 활동에 노고가 많았던 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장 박세혁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명예시민증서수여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장 이민종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이민종 의원입니다. 제81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처리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규정된 요건을 갖춘 외국기업

등이 신고한 사업에 사용하고자 취득한 부동산 등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사업 개시일 또는 취득일로부터 15년동안 면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경제난 극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은 현재 개별조례로 되어 있는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와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를 의정부시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로단일화하고 이에 필요한 기금의 조성, 운용관리, 용도, 회계공무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및 의회 의결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으로서, 본 조례가 시행되어도 상위법의 이원화로 인하여 두 기금을 하나로 통합하는 등의 실질적인 효과가 미약하기는 하나 유사 조례 통폐합과 정비 차원에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명예시민증서수여동의안은 지난 해 발생한 수해 피해복구 지원과 지역사회 안정 등 우리시 발전에 기여한 미 제2보병사단장 로버트 소장에게 의정부시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동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에 의거 ’9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일부를 변경 또는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금동 천보경로당 부지 311㎡는 시비로 매입하되, 건물 99㎡는 지역 주민과의 약정에 따라 주식회사 거성에서 건축한 후 우리시에 기부채납하며, 번호판제작소 부지에 짓도록 한 차량등록사업소의 규모를 당초보다 138㎡를 증축하여 교통관리과 전체를 이전토록 함으로써 청사내 사무실 부족현상을 일부나마 해소하고, 시청사부지 매입비 충당 등 부족한 세수에 충당하고자 신시가지내 나대지 4필지 2,833.8㎡를 매각하며 관사로서 기능이 사라진 수정아파트와 희망아파트를 실수요자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것 등으로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에 동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서 보고드린 의안과 함께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의정부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우리시 여성발전에 활용할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99년부터 2004년까지 총 10억원의 기금을 조성코자 하는 것으로서 여성의 권익신장과 사회참여 등을 지원하기 위해 기금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점은 인정되나, IMF 사태 이후 계속되고 있는 세수감소와 부족한 재해 예방사업비 조달 및 과중한 지방채 상환재원 확보 등 우리시가 직면하고 있는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시간을 갖고 심도있게 계속 검토하기 위해 계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세혁 기획·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총무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의사일정 제4항까지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기획·총무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명예시민증서수여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기획·총무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세혁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쓰레기폐기물소각장시설건설중지및쓰레기문제비상대책범시민위원회구성에관한청원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건설위원장 유재복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유재복 의원입니다. 제81회 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청원 소개 의원의 설명과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 의결한 청원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쓰레기폐기물소각장시설건설중지및쓰레기문제비상대책범시민위원회구성등에관한청원은 기이 접수처리되었던 청원과 관련이 있는 내용으로서 최초는 1996년 7월 4일 김천식외 386인이 장암동 폐기물소각장 가동중지 및 소각로 증설철회를 요청하는 내용의 청원을 제출한 바 있고, 1997년 7월 31일 정석진외 28인으로부터 폐기물소각시설 건설사업 공대위의 6월 20일 결정사항 전면 백지화와 공대위 재구성을 위한 청원을 제출하여 우리 의회의 의견을 담아 처리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제출된 소각장 건설 관련 청원은 본 의견서로 처리한 후 시 전체적인 사항으로서 전시민의 건강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안임을 감안하여 별도의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있는 조사를 통하여 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 건설공사에 대한 의회 의견을 제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이를 위해 현재 시행중인 의정부시 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 건설공사는 특위 활동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가급적 민원이 야기되는 공사 등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을 자제하여 줄 것을 집행부에 요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세혁 사회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건설위원장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쓰레기폐기물소각장시설건설중지및쓰레기문제비상대책범시민위원회구성에관한청원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사회산업·건설위원장이 보고한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쓰레기폐기물소각장시설건설중지및쓰레기문제비상대책범시민위원회구성에관한청원은 사회산업·건설위원장이 보고한 의견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금전 의원 여러분께서 소각장건설과 관련한 청원에 대한 의견서를 채택하여 주셨습니다.

따라서 소각장 건설과 관련한 조사특별위원회 구성과 활동계획서 채택 등을 위하여 제8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4월 30일까지 2일간 연장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8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4월 30일까지 2일간 연장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4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