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연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현황 보고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복지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현황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복지국 소관은 이영재 복지국장께서 나오셔서 총괄 보고해 주시는 걸로 해서 부서별 과장님 보고는 별도 받지 않고 책자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연균 이영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서별 별도의 과장님 보고는 받지 않고요.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해당 부서명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 강선영 위원입니다.

또 주말 보내시고 어김없이 우리 또 행정사무감사 결과 개선·권고 조치를 통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고 고생해 주시는 우리 국과장님 비롯해서 팀원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현재 의정부 전반적으로 긴축재정으로 인해서 기존에 세웠던 예산들 감축하고 여러 가지 계획 세우는 데 있어서 밤낮으로 아마 고생들 많으실 거라 사료됩니다.

그 뜻을 저희 위원들도 10분의 1 같이 동참하고 함께하는 마음으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복지정책과 박현창 과장님께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회기 때도 제가 특별히 또 관심 갖고 질의했던 내용 중에서 페이지 수로는 105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내용들을 제가 질의를 했었고 연일 똑같은 내용입니다.

당초 여기에도 시정조치 결과 권고사항에도 건의했던 내용 중에서는 3억 원에서 특조금 얹어서 6억 원까지 2배가량의 예산이 투입이 되었고,

기타 지하 공간에 우리가 미스, 제대로 예산을 투입하는 데 있어서 미스됐던 견적이라든지,

그다음에 중간에 어떤 사회복지사들의 니즈를 조금 더 파악을 하는 과정 중에 조금 더 공사라든지 이런 게 딜레이됐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게 엊그제 회기 때 나왔던 내용들인데요. 현재 지금 진행 상황은 어떠신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지난에도 말씀을 주셨듯이 이게 8월 말에 착공을 하겠다. 공사 기간이 40에서 한 45일 정도 제가 한 번 더 회기 때 기록했던 걸 되짚어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11월 말에 공사 준공이라든지 사회복지관 개관이다라고 했는데 11월이면 다음 주입니다.

○강선영 위원 말씀은 뭐 11월 말, 12월 초라고도 말씀해 주셨는데 예정대로 이게 가능하시겠습니까?

○강선영 위원 공사 현장에 혹시 가보셨어요?

○강선영 위원 어떤 상태로 진행 중이신지.

○강선영 위원 일단 화면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말씀대로 사회복지사 건물들도 그렇고 제가 또 관심 있게 보는데 늘상 보고는 오지만 지난 8월이었거든요.

8월에 시간은 매일매일 묶어놓은 시간은 빨리 간다 그러는데 11월이면 다음 주 정도면 제가 완공이 되겠지라고 했는데 이거는 지난주 사진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와 조금 더 빠릇빠릇하게 보면 주말에도 야간에도 쉬지 않고 공사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와 또 지난 어제 같은 경우는 그다음 주가 지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겠지 하고 제가 찾아가서 일부러 사진을 찍었는데 현재 이 상황입니다.

계속적으로 돌려봐주세요. 이게 1층 공간입니다.

6, 70% 진행이 됐다고 보십니까?

아예 어느 정도 기본 골조나 뼈대라든지 이런 게 다 완성이 되고 기자재 넣고 인테리어하고 나머지 정리하는 데 정도 상황이겠지가 아닌 아예 1층에는 천장이나 바닥이나 이제 공사를 하고 있는 게,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다음도 계속적으로 보여주십시오. 이게 다 1층 공간이고요. 공사 이게 2층으로 올라가는 곳입니다.

2층에는 말씀대로 마을거점공간 있는 건 아시죠?

○강선영 위원 계단과 함께 그 2층에 사무실도 있어서 하는데 이거는 사무실은 잠가졌기 때문에 안은 찍었지만 여기 사진은 넣지 않았고요.

이게 1층 공간입니다. 말 그대로 제가 봤을 때는, 저는 기다렸거든요.

8월 말 중에서도, 8월이고 다음 주면 11월로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준공이 돼가겠지, 어느 정도 가늠이 돼서 쉽게 말해 뽐이 나는 그런 건물 자체가 되고 있겠지라고 하기에는 6, 70% 진행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과장님?

○강선영 위원 네. 과장님 제가 질의를 또 했던 건 뭐냐 하면 어떤 이유에 대해서 가장 우리가, 문화재단 같은 경우 일례로 들자면 8대 때, 8대 때 예산 세우고 공사 진행하고 하던 것들을 지난주 정도에 제가 라운딩을 했어요.

9대 의원들이 라운딩을 할 정도입니다. 그만큼 더디다라는 것을, 뭐 팬데믹 상황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기자재 비용도 높아질 것이고 인건비도 또 들어가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다라는 거거든요.

공사를 빨리빨리 해서 시쳇말로 날림으로 공사를 하라는 건 아니고,

이런 상황에 에어컨에 문제가 있고 지하에 어떤 문제가 있고 1층에 어떤 내용 중 전반적인 상황이 바뀌어졌으면 진행되는 과정은 저희 위원들에 공유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회관 건립을 염원하고 있는 모든 복지사들은 그 나름대로 일정들이나 염원했던 그 기간을 다 세고 있을 텐데 그것 역시도 지금 포클레인 들어가 있고 외부에는 저렇게 안전하지 못한 공간들이 있고,

지금 마을거점공간 프로그램 진행이나 교육하고 있습니까? 이거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그거는?

○강선영 위원 저기 창문이 있는 사진 있는지좀 띄워봐주시, 이런 창문 같은, 유리창이 지금 없습니다.

그리고 2층에 공간들은 제가 사진을 안 넣었는지 모르겠지만 엘리베이터,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도 잠가져 있고 엘리베이터 앞에 무수히 많은 기자재나 쓰레기들이 많이 산재되어 있고 그래서 이거는 소음도 있을 겁니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교육하는 공간이 이렇게 안전에 굉장히 미비하게 노출이 되어 있고, 프로그램 진행할 때 소음도 마찬가지 있을 것이고요.

이런 안전의 조치가 안 된 상태에서 2층 공간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말이 맞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차일피일 공간이 좀 더딥니다, 공사가 더딥니다라는 것을 뭐 하루이틀 정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점이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반드시 알아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하다 보면 나중에 예산이 또 들어갈 것이고 기대하던 것들이 루즈해지면 아까 말씀드린 이런 다양한 문제점들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수시로 가서 체크를 하라는 겁니다.

저희가 만약에 직접 가서 보지 않고, 가까운 저희 지역구기 때문에 수시로 공사 현장을 보지만 그래 놓고 좀 늦어지니까 아까 말씀대로 8월달에 하겠다라는 것이 벌써 11월인데, 다음 주면 11월인데 과장님 말씀 11월 중순입니다.

조금 지나면 12월 초까지 갑니다. 이거는 어떻게 장담을 합니까?

그래서 이렇게 안일하게 행정하는 것들도 줄여도 예산을 더 긴축재정하는 데, 이런 공사 기간만 줄여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거, 갑작스럽게 날짜가 정해진 날짜에 맞추다 보면 거짓말하는 꼴밖에 안 되고요.

이 인부들도 “언제 공사가 마무리됩니까?”, “저희 잘 모릅니다.”라고 해요.

오늘 이만큼 하고 10가지 하고 퇴근해야 될 것을 2가지 하고 다음으로 미루고, 미루고 하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런 내용들을 실시간으로 다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에는 봉사자들, 종사자들의 니즈를 파악하겠다, 그래서 좀 늦어진다.

그다음에 예산 145만 원이었던 것 같아요. 전기세라든지 추후에 남는 비용을 삭감하겠다, 동참하셨는데 이렇게 되면 인건비 또 들어가면 또 어딘가에서 예산이 빵꾸 날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사 기간을 감추지만 마시고 어느 정도의 진행되는 상황까지도 낱낱이 체크를 해 주셔서 주변인들, 언제까지 하겠다라는 주변 상가라든지, 지금 화장실 건너편에 쓰고 있는 그런 불편함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같이 공유를 하시고 소통하시는 게 저는 먼저가 아닌가 싶습니다.

○강선영 위원 이거 한번 정리하셔서 의회에 어느 정도의 진행률이라든지, 뭐 실시간으로 그런 계획들 한 번 더 요목조목 체크해 주셔서 다시 한번 내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 위원 조세일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해 주심에 감사드리고요.

요새 제가 가장 많이 노인, 장애인 이쪽 부분에서 각 사회단체에서 많이 지금 민원이 들어오는데 그쪽 부서에서도 엄청 많은 민원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하나하나 살펴보니까 국도비 매칭사업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좀 감당이 안 됩니다. 혹시 내년도에 어느 정도 또 늘어나는 예산들이 있는지 혹시나.

몇 백억 정도가.

○조세일 위원 저도 확인해 보니까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중복사업도 그렇고.

그런데 또 시에서는 40%, 50%까지 삭감을 하라고 하니까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는데 어떠한 부서는 인건비만 있는 부서가 있고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들이 물건비가 없는 부서가 있는데 거기서 또 40% 하라 그러면 인건비밖에 삭감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고,

또 노인 이쪽 보니까, 복지국을 보니까 국도비 매칭사업 해서 40%를 삭감하라고 하면 더 이상 할 게 없는 이런 수준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계속 지금 밑에 관변단체나 민간단체에 계속 협력을 하셔서 줄이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최대한 많은 노력을 해서 올해는 조금 어렵더라도 저희가 그런 부분을 감수하고 가겠습니다.

하지만 가장 사회적약자에 계신 분들한테 사회가 너무 어렵다고 해도 어느 정도는 최대한 배려할 수 있도록 저도 기획예산과에 말씀 좀 드릴 테니까 그쪽 부서에서 신경을 써주셔 가지고,

더 어려울 때일수록 가장 삭감되는 부분이 노인, 장애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삭감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특별히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조세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정미영 위원닙니다.

제가 매번 국과에서 들어올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전반적으로 좀 저희가 어깨가 다 처져 있죠?

우리 직원분들도 지금 보니까 다들 표정이 다 굳어 있어요. 어려울 때일수록 많이 웃어야 복이 들어온대요.

어깨도 좀 올리시고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서로 지혜를 모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제가 지금 복지정책팀에 우리 박현창 과장님한테 질의라기보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에 지금 우리 행감에 대한 권고사항은 다 나와 있는 거고, 본 위원이 사람들하고 시민들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이야기가 뭐가 나오냐면 아까 기초수급자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중앙정부에서부터 국회에서 먼저 논의가 돼야 되는 상황이라고 봐요.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이나 방법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다 국가에서 시책으로 이거를 되짚어봐야 된다는 생각을 왜 하냐면 어르신들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71살이시래요. 일흔하나이신 어르신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난 사지육신이 멀쩡하니까 난 나가서 일을 한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조차도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이 돼서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일은 안 하고 그 사람들은 벤츠 타고 다니고. 저기 임대아파트 가보세요. 벤츠 뭐 BMW 엄청 많습니다, 임대아파트에 가면.

그런데 이런 거는 국가적으로도 뭐가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복지국은 다 보조금으로 운영하잖아요.

국비, 도비 매칭사업을 다 진행하다 보니까 국비에서 내려오는데 이거는 예를 들어서 국비에서 보조금을 줄이면 지자체에서 재정자립도가 높으면 지자체에서 재정을 투여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국가에서 이거 손을 못 대고 있다라면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하는 거를 실제적으로 나가서 한번 상황을 파악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정말 이 사람이 기초생활수급자인지, 아니면 살고 있는 생활 수준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그런 상황이 안 되는데 서류상으로만 그렇게 꾸며놓은 건지.

이거를 거를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워서 대한민국 전체에서도 이 복지예산이 굉장히 많이 나가는데 기초생활수급자한테 편성된 예산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로잡지 못하니까 제가 윗분한테도 말씀을 드렸어요.

국회에서 한번 이거를 전반적으로 흔들어볼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의원님께서도 그거는 한번 보시겠다,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복지정책팀에서도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중복돼서 지원되지 않도록 그런 걸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노장과에 저희가 지금 방금 전에 노인기금 조성하는 거에 대해서, 폐지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기획예산과에도 저희가 질의를 했고,

다음에 저희가 조례 심의를 하겠지만 지금 우리가 초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어서 의정부시의 거의 17% 이상이 노인의 인구수가 아마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정미영 위원 네, 그렇죠?

그리고 의정부시가 장수도시라 그래서 인근의 타 시군에서도 의정부로 많이 유입이 돼요.

그런데 의정부시가 재정이 어렵고 세수를 확보해야 되는 데 비해서 노령인구가 계속 더 많아짐에 따라서는 복지예산이 계속 지금 나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인기금 조성을 폐지하는 것이 정답인 건지. 아니면 노인기금 조성을 폐지해서 이것들을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쓰시겠다고, 재정이 어려우니까.

그거에 대해서 저희 동의는 해요. 동의는 하나 걱정되는 거죠.

노인기금 조성을 저희가 다 폐지했을 때 노인인구는 계속 유입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의정부시는 거기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은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 건지.

앞으로 계속 유입될 수 있는 노인인구에 대해서 의정부시는 노인기금 조성도 폐지하고 나면 세수 확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이거를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저는 사실 좀 걱정이 돼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린 거고 담당 부서에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일례로 저희가 가까운 일본을 가도 일본은 주유하는 데든 이런 장사하는 데 가도 점원도 그렇고요, 청소하는 사람들 다 노인들이에요. 그들의 나이를 보면 90세가 넘었어요.

기본적인 마인드가 내가 나이를 먹고 늙었으니까 대우를 받겠다, 이런 게 아니고요, 내가 죽는 날까지 내 신체가 건강하면 내가 벌어서 먹고살아야지라는 거예요.

의존도가 없다는 얘기예요. 스스로 자립도가 높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의 정서는 내가 나이를 먹으면 내가 대접을 받아야 되고 나는 자식한테 의존해야 되고 국가에서 보조금을 받아야 되고.

이런 것들은 오히려 우리 국가적으로 봤을 때 많이 퇴보하고 있는 거 아닌가란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혹시 노인기금 조성으로 인해서, 노인기금으로 할 수 있던 사업이 어떤 것들이 있었죠?

○정미영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활을 하다 보면 예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노인기금을 조성했을 때 그 기금 조성한 걸 가지고 어떤 사업을 했냐고 제가 여쭤본 거예요.

그동안에 노인기금 조성이 됐을 때 거기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진행했잖아요, 노인들을 위한 사업을.

그러니까 어떠한 사업들을 진행했었냐는 걸 제가 질문드린 거예요.

○정미영 위원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건 저희가 지금 이 어려운 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제가 소리를 내고 운다고 해서 그냥 이렇게 선심성으로 기금을, 예산을 지원한다든가, 이런 것들로 해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걸로 해서는 이 난관을 헤쳐나갈 수가 없어요.

자립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걸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노인들도 일할 수 있다. 노인들도 이 사회에 동참해야 되고 함께 가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냥 거기에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아동도 마찬가지고 다 출산정책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것들이 노인에 관련된 정책을 우리가 반드시 일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 노인 일자리만 지금 만들어놓는, 노인 일자리도 사실 현실적으로 제가 봤을 때 효율성은 떨어진다고 봐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단순히 정해져 있는 이런 사업들을 진행할 것이 아니라 뭔가 좀 더 고민을 하고 노인들도 사회에 참여해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 본인들의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대책을 수립해 줘야 되는 것도 우리의 책무이다라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기금 조성을 다 폐지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대안도 반드시 수립해 놔야 된다는 거를 제가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정미영 위원 네. 제가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거를 잘잘못을 따져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현시점에서 문제점이 분명히 발생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제가 대책이나 대안을 수립해야 된다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성보육과 우리 이상현 과장님. 저희가 지금 의정부시가 출산율이 굉장히 저하되어 있죠?

○정미영 위원 그러면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어떠한 대책을 혹시 여성보육과에서는 수립하고 계신가요?

○정미영 위원 수고 많으셨고요. 본 위원이 걱정되는 부분은 저희가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가 굉장히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 처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내년도에 저희가 꼭 시행해야 되는,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시행해야 되는 사업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예산들이 삭감이 되니까 그러한 사업들을 진행하지 못하는 그런 예가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정부시도 출산 장려를 하고자 한다라면 출산 장려에서 문제점이 무엇인지,

사람들이 아이를 낳지 않고 아이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어떤 부분을 가장 힘들어하는지 이런 니즈 같은 것도 다 파악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어떤 문제점에 대한 대안도 있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한 가지 제가 더 여쭤보고 싶은 건 유보 통합에 대해서 제가 좀 궁금해서, 저희 대한민국도 어쨌든 지금 일본에서 먼저 시행을 했지만 유보 통합에 대해서 저희도 준비는 해야 되는데 우리 의정부시도 어떠한 대안이나 진행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정미영 위원 네. 시간이 제가 많이 추가가 됐는데 추가 질의 시간까지 제가 쓰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가능할까요?

○위원장 김연균 네.

○정미영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아주 세부적으로 답변을 주셔서 제가 시간이 많이 초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하튼 유보 통합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있고 앞으로 발전가능성이 있고 또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의정부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고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어린이집 운영하시는 분들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시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이나 대안이나 또 진행 과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어린이집연합회도 있으니까 같이 의논해서 원활하게 의정부시는 진행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복지국에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조세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복지국은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니만큼 사실 예산을, 매칭을 저희가 10%만 된다 그래서 사실 지금 매칭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사업의 우선순위에 어떤 사업을 먼저 진행할 것인지, 사업의 우선순위를 좀 잘 따져주셔서 사회적약자나 어려우신 분들이 이 어려운 시기에 더 피부적으로 추위를 느끼지 않도록 그렇게 좀 잘 살펴서 복지국에서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채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현채 위원입니다.

저는 여성보육과 이상현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22페이지입니다.

지난 행감에 여성 1인가구 병원안심동행서비스에 대한 지적이 있었는데요. 경기도에 그때 행감 당시에 경기도에서 병원안심서비스를 추진하겠다고 했고 공모사업을 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는 병원안심동행서비스가 굉장히 잘되고 있었고 21년도 1인가구 실태조사를 사용, 병원안심동행서비스 사용빈도를 보니 1인가구 실태조사가 1,000건이 넘는 걸로 파악이 됐었고요.

또 가장 선호할 때가, 1인가구 동행서비스의 동행이 아플 때 29.6% 해서 경기도에서도 이걸 바탕으로 1인 지원 5개년 사업을 하겠다고 했었고요.

그때 공모사업으로 5개의 시군구가 공모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 저희 시는 추진 불가라고 해놓으셨는데요.

여기 자료도 보니까, 설명을 보니까 타 시군구 현황 해서 현황이 참여 자료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거 좀 간략하게 설명 좀 주시겠습니까?

○김현채 위원 욕구 파악은 혹시 하셨나요?

○김현채 위원 실질적인 숫자가 있나요? 파악하신 자료가 있나요?

○김현채 위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들이 직장을 서울로 나가고 그러다 보면 여기 1인가구들이, 굉장히 저희 의정부시도 1인가구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인가구가, 이 병원안심동행서비스는 취약계층에게 지원하자는 의도는 아니었고요, 경기도 1인가구 지원 5개년 기본계획 중에 하나도 그냥 취약계층이 아닌 그 외에 1인가구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들이 가장 힘든 게 아팠을 때 어려움을 겪는다고 했던 게 29.6%인데요.

그게 뭐냐 하면 그냥 젊은 사람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동이 가능할 것 같지만 갑작스럽게 사고로 다리를 다치거나 아니면 화상을 입거나 이런 긴급한 상황 또는,

아니면 심정지같이 이런 상황들은 119를 통해서 할 수 있지만 내가 계속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 누군가의 도움,

내가 병원에 가서 실질적으로 접수하고 그다음에 기다리고 또 가서 처방전을 받아오고 이런 여러 가지, 종합병원에 가면 시작부터, 접수에서부터 마지막 결제를 하는 순간까지 여러 절차가 있는데요.

그거를 아픈 몸을 이끌고 혼자 하기에는 굉장히 힘든 상황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것을 도와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취지의 사업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5개년 기본계획을 경기도가 전년도에 발표했고요. 시범사업으로써 지금 군포, 성남, 안산, 광명, 포천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경기도가 이게 190억 원 정도 예산을 풀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게 개인적으로 비용이 안 드는 게 아니잖아요. 개인비용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시의 전적인 부담은 아닌데 이런 제도가 있고 경기도에서 5개년 기본계획으로 넣었고 공모사업이 있다고 하면 저희 시도 적극적으로 동행에 참여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추진 불가라고 이렇게 마무리를 짓는 것들은,

물론 부서가 다 다르다고는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이것들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한번 추진해 보시는 게 어떤지 그런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김현채 위원 행감 이후에 이거에 대한 것을 면밀히 살펴보셨나요? 검토를 좀 어떻게 하셨나요?

○김현채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지금 자료를 제가 서울시 것만 봤는데요. 서울시는 1,000건이 넘었었습니다.

○김현채 위원 이 부분은 추진 불가라고 여기에 결과 조치를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한번 살펴보시고 가능하다면 우리가 정책에 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간이 조금 많이 오버가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우리 이상현 과장님께 여쭤볼 텐데요. 이번에는 대체교사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지난 행감 때 제가 대체교사 인건비 반납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작년도 예산이 8억 7,400만 원이었습니다.

거의 8억 7,500만 원 정도였죠, 예산이? 맞습니까?

○김현채 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 반납을 거의 3억 5,000만 원 가까이를 반납을 했었습니다. 맞습니까?

○김현채 위원 네. 이 불용 처리한 부분을 보면서 제가 왜 불용을 하게 됐는지, 대체교사를 왜 사용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습니다. 기억하시나요, 과장님?

○김현채 위원 그때 당시에 과장님께서 또한 저에게 어떤 답변을 주셨냐 하면 조리사 인건비를 조금 더, 4시간 하던 부분 그다음에 보조교사를 4시간 지원을 하는데 2시간 늘려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과,

그다음에 취사부를 지금 경기북부에는 경기도에서 주는 취사부 인건비는 있는데 저희 의정부시만 유일하게 의정부시에서 취사부 인건비를 단 1만 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구는 적게는 5만 원에서 크게는 시군구에서 30만 원 정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시설에서 계속적으로 이 취사부 인건비에 대해서 굉장히 이야기가 많았었는데, 그때 우리가 행감 당시에 대체교사 인건비가 너무 많이 불용 처리되면서 제가 제안드렸던 부분이 보조교사 2시간 늘려달라.

그리고 취사부의 인건비 이런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좀 확인해 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렸었는데 그때 당시에 목 전용을 변경하는 거는 좀 힘들다고 답변하시면서 뭐라고 답변하셨냐면,

보조교사 2시간 늘릴 수 있는 부분과 취사부를 지원할 수 있는 부분,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이 부분 혹시 어떻게 확인해 보셨나요?

○김현채 위원 네. 보육과의 적극적인 행정을 또 이렇게 추진해 주신 거에 먼저 감사를 드려야 될 것 같고요.

6시간을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대체교사 그때 당시에 우리 대체교사 서류에 대한 부분도 말씀드렸습니다.

시설에서는 이 대체교사를 신청함에 있어서 서류가 굉장히 복잡해서 서류 간소화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서류 검토도 혹시 해보셨나요?

○김현채 위원 네. 어린이집에서 사실상 대체교사를 구해야 되는데요. 대체교사를 구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대체교사를 구하기 전까지 서류, 성범죄 조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채용하기 전날까지 모든 것이 완료되지 않으면 그 교사를 채용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질적으로 기관에서 대체교사가 필요함에도 채용을 못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한 번 더 체크 부탁드리고요.

서류 간소화랑 그다음에 시설에서 대체교사를 구하는 그 부분 어떻게 하는지, 인력풀을 최대한 저희가 육종에서 가동해서 육종에서 배치해 주는 게 일단은 시설에서 원하는 가장 좋은 안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거 조금 더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리겠고요. 아까 말씀 중에 노인일자리를 취사부 지원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취사부일 때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조리사가 필요한 곳에는 조리사자격증이 없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연합회하고 조금 더 소통 많이 하셔 가지고 꼭 필요한 곳에 꼭 맞게 적절하게 예산이 잘 쓰여질 수 있도록 내년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김현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안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안나 위원 안녕하십니까? 권안나 위원입니다.

아동돌봄과 과장님, 김지원 과장님께 질의나 뭐 이런 걸 떠나서 검토를 요청하고 싶어서 말씀드릴게요.

다함께돌봄센터 총 지금 현재 몇 개예요?

○권안나 위원 8개소인데 보통 재단에서 받잖아요, 위탁을. 그런데 한 군데서 최고로 많이 받은 위탁 재단이 어떤 거예요?

○권안나 위원 아니, 지금 운영하고 있는.

○권안나 위원 2개소.

○권안나 위원 네. 아니, 왜냐하면 다른 분들도 이렇게 진입을 하고 싶어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다 그러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다함께돌봄센터도 어느 정도 몇 개까지만 받을 수 있게끔 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또 한 가지는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했던 사람들이 다함께돌봄센터를 운영하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협동조합을 만들거나 재단법인이나 일반 그쪽으로 옮기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만약에 지역아동센터 운영했던 분들이 다함께돌봄센터를 운영하고 싶다고 서류를 내게 되면 가능성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어서요.

분배를 이렇게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앞으로는 설치하실 때 분배를 잘하셔서 지역아동센터 운영하는 사람들한테도 혜택이 가게끔 골고루 혜택이 주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서.

○권안나 위원 그리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한 재단에 많이 이렇게 여러 개 안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골고루.

○권안나 위원 예를 들어서 3개. 너무 잘한다고 해서 그 기관에만 5개, 6개 이렇게 계속 늘어날 수 있는 제도 장치를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그런 말씀에서 지금 드렸습니다.

○권안나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권안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선영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 간단하게 추가 질의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저희 위원님들이 많이 또 질의해 주셨던 여성보육과 이상현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제가 123페이지인 것 같습니다. 지난 행감 때도 저희가 다양한 자료를 통해서 지적을 했던 것 중에 하나였던 것 같은데요.

지난 회기 때는 망월사에 신역사에 가족수유방 뭐 이렇게 가족 하는 것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여성들의, 육아에 대한 것이 여성의 전유물로만 여겨졌는데,

그리고 예를 들어 근사한 백화점이나 문화센터 같은 경우도 아빠는 밖에서 대기해 주세요라고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형태가 육아는 여성의 전유물이다라고 이렇게 여겨지는 것 같은데,

거기에 비해서 다양하게 노력들을 해 주시고 여러 가지 조치현황 해 주신 거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제가 내용을 듣고 앞서서 말씀 다 나누셨겠지만 경기도에서 저출산 대응해서 우수시책 해서 경진대회 우수상 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도 감사해서 기사를 한 번 더 봤는데 퍼펙트한 자료나 정책이라고 할지언정 그거를 발현해내거나 발표하는 것이 미흡하다고 하면 이러한 점수를 받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책임의식을 분명히 갖고 본인 거화해서, 의정부화해서 확고한 어떤 하고자 함을 어필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었다라고 보고요.

다시 한번 우수상 수상하신 거 축하드립니다. 이거 팀장님이 PPT 발표하셨나요? 과장님이 하셨나요?

○강선영 위원 담당자가 하셨죠? 그래도 모든 공은 또 우리 과에 가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셔서 그 목소리 내던 담당자한테 많이 치하해 주시고 함께 더 노력할 수 있는 베네핏이라든지 동기부여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렇습니다.

이번에 기금에서도 양성평등에 따른 그런 내용들이 또 기금에 대해서 지원하는 폭도 대거 삭감한다, 이렇게 말들이 있는데 아직도 육아에 해당하는 것은 여성의 전유물이 아닌 만큼 지난번에 어떤 홍보 위주로 어떤 버스나 택시에 광고로 해서 브로슈어 제작한다 그래서 출산하거나 그렇지는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인 대안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나라고 했던 그 부분을 말씀해 주셔서 의정부형 배지 제작하고 이런 것들 하는데 이거는 단순하게 전에 오셨듯이 홍보용으로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임신, 수유하시는 임산부들의 상징적인 그런 것처럼 의정부도 선제적으로 타 도시보다도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배지라든지,

그 배지는 상징적인 거고 결과물이기보다는 그게 다양한 행사들이나 조건, 어떤 부여되는 혜택들이 있지만 그게 보편화할 수 있게끔, 아직은 미비하지만 우리 과에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앞선 위원님들 또 질의해 주셔서 어떤어떤 혜택이 있습니다라는 거는 세부 서류를 받아봤기 때문에 그걸로 갈음하도록 하고요.

이게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오셨을 때 아빠육아교실을 하는데 아직까지 인식이 부족해서 좀 쑥스러워하고 이런 홍보들이 안 돼요라고 하는 것은 이번에 우수상을 타는 것들도 결과물에,

우리 시에서 무조건적으로 많이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인식 개선의 문제가 가장 우선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식 개선에 착안을 두셔서 앞으로도 정책 세우실 때 2024년도에는 어떻게 우리가 개선을 할 수 있는 인식 위주로,

결과에 어떤 혜택들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이 생각들, 엄마, 아빠 양쪽에서 육아를 한다라는 걸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네. 한 번에 많은 것을 우리가 욕심내서 할 수는 없겠지만 차근차근하면 우리 의정부시는 반드시 아빠, 엄마 모두 다. 그러니까 양육은 양쪽에서 할 수 있다라는 걸 해주시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현재 여성커뮤니티센터가 야심차게 해서 준비를 했는데 이게 지금 제가 혹시나 우려하는 게 기존에 어떤 취미활동, 부업활동으로 여성들이 모여서 어떤 단체가 들어가서 그런 교육프로그램만 진행하게끔, 저는 그거를 지양하라고 했거든요, 배제하고.

현재 운영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강선영 위원 특정 단체에 그냥 공간 활용을 위한 곳이라고, 절대 제가 취지했던 거는 그게 아니거든요.

말 그대로 여성의 어떤 부업거리가 아닌, 취미활동이 아닌 취창업이라든지 사회 전반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대열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취지기 때문에 그 취지 절대 퇴색되지 않게끔 간절히 잘 부탁드리고,

중간중간에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어떤 일자리 연계된 것들도 같이 공유해 주시고 한 번씩 또 찾아와서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앞으로도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가요? 그럼 제가 질의 하나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복지정책과 박현창 과장님. 책자 행정사무감사 책자 110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나왔던 내용인데요. 제가 질의한 건 아니고 책자를 보다 보니까 궁금한 점이 있어서.

아마 지적사항이 자활사업단에 매출이 안 나와 가지고 사업단을 한 것 같은데 조치현황을 보니까 지금 추진 중이라고 돼 있거든요. 간단하게 설명 좀 한번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연균 지금 2023년도 예산이 얼마죠?

○위원장 김연균 네.

○위원장 김연균 42억 원 정도?

○위원장 김연균 일부 과장님 말씀대로 매출이 나오는 부분도 있고 안 나오는 부분도 있는데 이게 목적이 자활근로 목적이 있잖아요.

2010년도 10월달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해서 우리 자활사업을 통해서 저소득층을 자립하고 개선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자립해서 나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잖아요.

○위원장 김연균 그런데 자활사업 유형을 보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기술과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시장진입형 그다음에 사회서비스형 그다음에 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매출은 지금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우리 지금 13개 편의점을 포함해서 13개 사업단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냥 지금 왜 저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지적사항을 했는지 제가 책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이게 매출이 전혀 안 나와버리면 이분들이 지금 참여 대상자가 어떤 분들입니까? 참여 대상자. 자활사업.

○위원장 김연균 그렇죠. 조건부 수급자.

○위원장 김연균 자활급여특례자, 차상위자활대상자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위원장 김연균 이분들이 여기서 배워서 나가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줘야 하는데 매출이 안 나오고 하면 거기에서 무슨 희망을 가지고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어느 정도 나가서 할 수 있으면 희망을 가지고 이 사업이라는 게 좋구나 하면서 와서 이런 부분이 있을 건데 그런 취지에서 아마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국비가 이렇게 90%를 차지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관리·감독을 안 할 게 아니라 이런 부분도 한번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면서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좀 요청할게요. 현재 진행 중인 사업, 총괄적으로 운영 중인 사업 업종과 이런 매출 부분, 장소, 이런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김연균 네, 그 부분을.

아마 우리 복지국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예산이 55%에 해당하는 많은 예산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도 많고 또 매칭사업도 많긴 하지만 이것도 국가의 예산, 우리 지자체 예산 똑같잖아요, 다 예산이라는 게.

2023년도에 이어서 2024년도 힘든 시기가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 총괄적으로 지적하신 부분, 이런 부분을 좀 숙지를 해서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학습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현황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문화학습국 소관 보고는 고현숙 문화학습국장께서 총괄 보고해 주시는 걸로 부서별 보고는 따로 과장님의 보고는 따로 받지 않고 책자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고현숙 국장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연균 고현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해당 부서명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 강선영 위원입니다.

또 연일 행감 조치에 다양한 의견들 제고해 주시고 또 결과 조치에 애써주시는 우리 문화학습국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도서관과 박영애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행정감사 조치 때, 페이지 수로는 177페이지 정도인 것 같은데요. 일단 지난번에 지난 회기 때 작은도서관이나 이렇게 팽배하게 나와 있는 그런 사립도서관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팽배해져서 관리체제가 조금 미비하다. 그다음에 그런 것을 통해서 제대로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쉽게 말해 운영이 잘되고 있는 곳과 그렇지 못한 곳을 관리를 철저히 해서 한번 진행해 보시라고 했는데 현재 상태는 어떻습니까?

○강선영 위원 네. 도서관 업무 자체가 운영의 미비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그냥 점검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또 이용객들로 하여금 응대한다거나 인력이 투입돼서 그걸 관리하는 보조인력들에 대한들을 철저히 해서,

실질적으로 봉사를 떠나서 어떤 시의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전반적으로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그런 안 좋거나 어떤 불편함은 또 시민들이 수해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율적으로,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곳이라고 할지언정 그냥 관리체제를 손놓지 마시고요, 꾸준하게 한 번 더 지켜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강선영 위원 그럼 폐기되는 곳, 자체적으로 하는 폐기되는.

○강선영 위원 폐관되는 곳들은 책 도서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강선영 위원 네. 이번에도 과장님 이례적으로 긴축재정으로 인해서 도서관과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떤 도서 구입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예산이라든지 기 예산에 따른 계획 수립이 많이 난항이 있으시죠, 어떻습니까?

○강선영 위원 맞습니다. 또 저희 의회도 마찬가지겠지만 각 국과소별로 과장님들 또 다른 여러 분과에서도, 민관단체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아예 그냥 데이터를 해가지고 올려주셔요.

저희는 보면서 이게 사업군 자체가 완전히 없어지는, 우리 도서관과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는 것들도 있고 급기야 인건비 이상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손대는 그런 부서들을 보면서 저희가 현재, 모르겠습니다.

저는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어떤 쪽에 치우쳐서 어떻게 결정을 내리거나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굉장히 도서관과에서도 이번 건에 대해서 많이 심의하고 고심이 많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또 더불어서 신간 도서를 보는 것은 현재 어떤 교과서라든지 필독서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민들도 실시간으로 보고 하면 좋지만,

이번 전반적인 국가 차원에서도 재정에 어떤 빨간불이 들어온 만큼 시민들도 같이 동참해서 약간 기간에 유예를 두고 시기적인 거를 체크를 한 이후에 같이 동참하는 차원에서,

너무 비관적으로만 생각하기보다는 어떤 기간적인 문제를 두고 천천히 봤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한편으로 다른 부분에서는 2년마다 한 번씩 장서 점검을 한다고 하는데 해년마다 2020년, 21년, 22년 해가지고 몇 만 건, 작년만 해도 6만 2,987, 21년도에는 1만 4,800,

그러니까 폐기되는 도서도 굉장히 문제점을 제시하기도 저희 위원님들도 그렇지만 문제점이 제시되는 만큼 신간 도서 구입도 좋고 시민들과 같이하기 위해서 이런 도서를 아이들과 함께 보는 그런 것도 좋지만,

저는 많은 수의, 의정부시의 도서관 수의 책 보유보다는 또 폐기를 줄이고자 하는 어떤 관리 차원에서 이번에 한 번 더 재정비를 하는 차원에서도 조금 숙고해보시는 것도 좋은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말 그대로 한 번 더 책 관리 차원에서, 도서 관리 차원에서 조금 철저하게 점검하는 차원과 아까 묶여 있는 신간 책 구입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저희가 의회와 또 집행부와 같이 조율해가서 천천히 한번 진행해 보시는 것도 검토 부탁드려봅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강선영 위원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저희가 알 것 같습니다. 과별로 어떤 우선순위는 분명 있을 겁니다.

지속사업이었던 것들도 있을 거고 새로운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되는 것들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뼈 아프게 지금 다양하게 예산들을 손대야만 하는 그런 과의 어려움도 충분히 제고가 가능하고요.

한 번 더 말씀대로 필요 없는 책을 폐기하겠냐만은 한 번 더 그런 현재 남아있는 책들 보관하는 거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한 번 더 철저히 제고하는 그런 것들 필요한 거, 어떤 과에서는 그렇더라고요.

저희가 거품적으로 나와있는 것들을 한번 프로그램을 손대는 데 재정비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살짝의 다이어트는 필요해 보입니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취지로 보고요.

추후에 어떤 예산 수립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면 그거 한 번 더 제고할 수 있도록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채 위원 김현채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 김진수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먼저 다시 과장님 복귀를 축하드려야 되나요?

○김현채 위원 어쨌든 다시 오시게 돼서 반갑습니다.

149페이지 잠시 보면요, 지금 추진 중으로 해놓으셨거든요.

우리가 언어상 용어 순화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조치 결과 내용을 보니까 뭐 ‘모니터링을 통해 정리해 나가겠음.’, ‘순화하여 노력하겠음.’ 이게 지금 6월달에 저희가 행감 이후에 지금 10월인데요.

10월 중순을 달려가고 있는데 구체적인 것들이 없고 이렇게만 되어 있어서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지,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거 조금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채 위원 업무보고 하신다고요?

○김현채 위원 없는 걸로?

○김현채 위원 아, 준비를 안 하셨다는.

없는 걸로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김현채 위원 그때 당시에 국어누리집에 나와 있는 단어들을 쓰고 있는 것들이 발표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잠시만요. 이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6월달에 행감에서 지적했던 부분이 전년도에,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랬고 전년도에는 우리 존경하는 정미영 위원님께서 아카이브에 대한 용어가 지적이 있었고요,

올해 제가 그거를 누리집, 국어원에서, 누리집에서 아카이브라는 용어 대신에 이런 것들을 사용하도록 권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되짚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이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을 저희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여쭤봤는데요.

○김현채 위원 네. 처음에는 조금 저희가 외래어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중장년 이후에는 아카이브라는 단어가 생소하신 부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청년들은 굉장히 익숙한 단어일 수도 있습니다. 이 신종 외래어가 주는 세대 간의 갈등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표현하면 맞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우리가 우리 국어를 지킨다라는 의미에서 조금 지금은 과도기적이니까 아카이브 옆에 누리원에 우리가 자료전산화, 문서보관소 아니면 자료저장소 이렇게 쓰고 괄호 열고 아카이브 이렇게 조금 겸하다가 좋은 말, 글귀들이 나오면 그때 대체하거나 이런 방안들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2개를 지금 조금 과도기니까 동시에 쓰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앞에, 동시에 쓸 때 먼저 쓰는 게 국어여야겠죠. 그리고 우리가 괄호에 표기하는 부분을 아카이브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그런데 문서나 우리가 내부적으로 제가 조금 드렸던 이것들은 그런 결과를 요구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내부의 자료나 아니면 여러 가지 순화할 때 각 부서에서는 아카이브 대신 이렇게, 이렇게 표기한다라는 걸 우리 시 자체적으로는 조금 노력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미흡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앞으로 이 부분은 조금 더 관심 가지시고 지속적인 노력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채 위원 네. 다음은 체육과 한인호 과장님께 질의드릴 텐데요. 168페이지입니다.

엄홍길전시관에 조치 완료 이렇게 해서 해놓으셨는데요. 보니까 단순하게 전시만 아니라 우리가 관람객 활성화를 위해서 그때 행감에 지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조치 완료 부분이 있어서 제가 조치 완료했던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보니까 유·초등학생,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관내 학생들 단체 관람을 추진하셔서 견학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전체 참여인원이 어느 정도 될까요?

○김현채 위원 과장님, 위에는 현재 진행 중이라면 조치 완료보다는 추진 중이 맞는 것 같은데요. 위에 표기에는 조치 완료라고 해놓으셨거든요.

계속적인 추진 중인 사업이죠? 이거는 그러면 사업이 완료된 게 아니죠?

○김현채 위원 현재는 조치 완료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김현채 위원 네. 결과를 저희 유형에 표기하실 때 이런 부분은 한 번 더 확인하셔서 추진 중으로 표기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제가 추진 중인 거보다는 조치 완료된 부분의 결과치를 여쭤보려 그랬거든요. 그런데 답변으로는 추진 중이라고 말씀하셔서 결과가 아직 정확하게 데이터가 안 나온 것 같습니다.

한 가지 거기에 첨언을 하자면 아직 추진 중이라고 하셨으니까 아이들 사실은 참여하고 나면 참여자의 평가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참여자들의 반응이나 평가도 함께 조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현채 위원 네. 마지막으로 도서관과 박영애 관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질의가 아니고요, 이거는 179페이지 조치 완료 그래서 우리 휴일에 정보도서관 화장실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그때 제가 지적을 했던 것 같은데 조치를 완료하셨더라고요.

○김현채 위원 그래서 시민들이 또 휴일에도 이용할 수 있어서 이 부분 빠르게 조치해 주셔서 관장님 감사드린다는 말씀 한 마디 이 자리에서 드리려고 마이크 잡았고요.

○김현채 위원 네. 행감 조치 사항은 아니긴 하나 제가 한 가지 또 도서관에 관한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영어도서관에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책들을 조금 1층부터 쭉 돌아봤는데요. 1층에는 책들이 그렇게 비어 있는 공간이 너무 많더라고요. 대관이 많아서일까요? 대여가 많아서일까요?

○김현채 위원 대출이 많아서?

○김현채 위원 제가 1층에서 책꽂이의 한 3분의 1 정도 있는 책들도 많이 봤고요. 그래서 공간이 너무 많이 비어 있어서 책이 왜 이렇게 많이 부족할까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의정부시에 이렇게 우리가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도서관에서 필요한 책들을 많이 볼 수 있도록 조금 책 구비와, 오래된 책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낡은.

○김현채 위원 오래된이 아니라, 기간이 오래된 게 아니라.

○김현채 위원 낡은 책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것도 전면적으로 조금 관리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도서를 구입하실 때 어린이도서는 하실 때 잘하고 계시겠지만 왜 아이들이 좋아하는 책은 한 권만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다량으로 같은 제목의 책을 몇 권씩, 최소한 5권이나 10권이나 이렇게 구입해 가지고 이용을 조금 편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김현채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여러 도서관의 전체에서 보유하는 권수가 복권이라는 말씀을.

○김현채 위원 시간이 경과되고 있어서 마음이 급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와 또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김현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정미영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인데 고생들 많으시다는 말씀 먼저 전하고요.

질의에 앞서서 먼저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문화학습국에서, 문화학습국에서 2023년도 행사와 축제에 관련된 예산집행내역과 상세내역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각 과에 다 행사했던 것들 또 각 과에서 축제를 진행했던 것들, 작은 행사까지 다 해서 세부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예술과 김진수 과장님. 제가 이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 조치 결과 이 책자를 보니까 제가 올해 문화예술과에 많은 질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살펴보니까 페이지 143쪽에 보니 조치 결과에 퓨전관광홍보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달라. 왜냐하면 퓨전문화홍보관을 갔을 때 장소도 적절치 않고 또 그 퓨전문화홍보관 자체도 너무 무용지물로 있기 때문에 이거를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한 게 상권활성화재단에 이게 부대찌개축제와 관련이 있다라면 이 퓨전문화홍보관은 상권활성화재단으로 이관을 시켜서 조금 이렇게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도 아직 추진 중이에요?

어떤 대안을 모색하고 계신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 위원 소유권이라고 하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정미영 위원 그 부지 자체가?

○정미영 위원 저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거에 적극 동의하고요. 그 자리에 그 퓨전문화홍보관이 꼭 있어야 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고 여러 가지 정황상 맞지 않다, 상황이 맞지 않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적극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문화예술과는 사실은 좀 많이 섭섭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의정부시가 재정이 열악하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또 문화예술과에도 꼭 진행해야 되는 사업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달라란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러한 행사나 이런 축제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좀 유감의 마음을 표현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보니까 2023년도는 재정 상황에 맞춰서 축제예산을 재검토를 하시겠다라는 게 여기 써 있어요.

그런데 어떤 식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계시는지 간략하게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미영 위원 시민분들이 바라보는 눈높이에서 봤을 때는 의정부시 재정이 어렵다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축제나 행사들이 우후죽순으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그거야. 왜 재정이 어렵다고 하면서 이런 축제들을 계속 진행하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거기에 대한 이해를 하기보다는 오해를 하게 되죠. 왜? 말하는 건 재정이 어렵다고 하지만 결국 재정이 어려운 건 아닌 게 아닌가?

혹은 재정이 어렵다고 하면서 돌려막기식으로 계속 돈을 쓰고 나중에 그거는 다 고스란히 시민들한테 부담이 오는 게 아닌가라는 오해를 하게 돼요.

그래서 문화예술과에서 조금 사업에 대해서 정말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이게 브랜드화시켜서 의정부를 홍보할 수 있는 대표적인 축제들인지, 행사인지를 한번 전면 재검토를 해보셔야 된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미영 위원 네. 우리 교육청소년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우리 학교시설 개방 지원 조례에 대해서 발의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거에 대해서 교육청과 어떻게 협의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미영 위원학교시설 개방 지원 조례를 이번에 제가 발의를 하지만 이게 조례를 제정한 걸로 끝나면 안 되고요,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시민분들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학교장들하고 교육청하고 지속적인 협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미영 위원 또 한 가지는 우리 힐링센터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정미영 위원 힐링센터, 청소년센터의 힐링센터인데 그거를 우리가 그 공간에 지금 기자재를 하나도 못 들어가는 이유가 예산이 없어서 그런 거잖아요.

○정미영 위원 그런 상황인데 지금 그 안에 상담복지센터 있는 거를 저희가 제안을 드렸어요. 힐링센터 1층으로 그거를 이관을 시켜서 지금 현재 우리 의정부시의 여러 가지, 의정부시뿐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상담이 필요한 분야가 되게 많잖아요.

청소년도 그렇고 여성도 그렇고 아동도 그렇고 노인도 그렇고. 여러, 청소년센터 안에 있지만 힐링센터. 의정부시민들을 위한 힐링센터로 거듭났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보셨나요?

○정미영 위원 어떻게 협의를 하고 계십니까? 간단하게 시간이 계속 오래 가니까 간단하게.

○정미영 위원 저희가 힐링센터를 어려운 재정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시설을 거의 다 만들어 놓은 그런 상황인데 지금 아직까지 기자재는 예산이 없어서 지금 편성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활용해서, 우리가 없는 형편에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시설인 만큼 그게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거기가 상담센터로, 이렇게 전문적인 상담센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미영 위원 그리고 우리 체육과 과장님께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우리 지금 막 언론에서 떠들고 얘기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혹시 오버되면 추가 질의 시간까지 쓰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중국 항저우에 우리 시장님이 다녀오셨죠?

○정미영 위원 그 예산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정미영 위원 국외연수비로 편성이 됐나요?

○정미영 위원 선수단 격려로?

○정미영 위원 선수단 격려를 하는데 우리 시장님이 다녀오셨죠?

○정미영 위원 그러면 저희가 중국 항저우에 우리 의정부시의 선수들이 출전해서 시장님께서 격려차 다녀오신 거는 그거는 문제삼을 건 없습니다.

단, 다녀오셨으면 이런이런 전후 사정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시민들도 알 수 있고 또 선수단이 실적도 있었으니까 격려 차원에서도 그런 보도자료는 냈어야 되지 않나.

언론에서도 자꾸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왜 보도자료를 안 내는지, 저는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정미영 위원 네, 맞아요.

○정미영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시기를 놓쳤다고 말씀을 주시니까 제가 한 마디 더 첨언을 하자면 지금 계속 의정부시에서 언론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은 소통 문제예요, 소통 문제.

의정부시의회의도 얘기하는 게 소통이고요, 언론도 얘기하는 게 소통이잖아요.

그게 어려운 일 아닌데 왜 그게 소통 문제로 계속 이렇게 쟁점화가 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과 앞으로 진행될 사항들에 대해서 의정부시의 지금 현시점에 대해서 문제점을 언론인들하고 소통을 하세요.

소통을 하시고 언론을 통해서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면 크게 문제될 거 없는데 왜 이런 것들을 자꾸 문제화시키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됐고,

더군다나 중국 항저우에 다녀오신 거는 시장님이 가실 수 있는 일이잖아요. 시장님이 선수단 격려 차원에서 다녀오실 수 있어요.

단, 지금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꼭 그렇게 했어야 했나라는 게 많은 사람들의 눈높이에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해소를 안 시켜주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충분하게 시장님의 행보에 대해서 언론인과 소통할 수 있도록 앞으로 좀 더 관심을 갖고 체크해 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미영 위원 제가 우리 국장님께 마지막으로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문화학습국에 오셔서 전반적인 업무 파악을 다 하셨습니까, 문제점에 대해서?

그동안 오시기 전에 문화학습국에 저희가 지적했던 사항들 또 문제점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숙지하셨습니까?

○정미영 위원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문화학습국에 지적됐던 사항들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그걸 보시고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정미영 위원 국장님 제가 그 말씀을 지금 질의를 드린 이유는, 본 위원의 취지는 문화학습국에서 문화예술과는 문화재단하고 소통을 하셔야 되고, 교육청소년과는 청소년재단하고 또 소통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문화학습국에서는 우리 출자·출연기관들하고 많은 소통을 하시고 관리·감독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거예요.

저희 위원들이 계속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지적하고 문제점이 됐던 사항에 대해서 여기 지금 결과물에 봐도 저희가 뭐 시간 외 근무, 외부출장 심사비 등등 여러 가지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행감에.

그런데 불구하고 지금 어떤 소통들을 하고 계시고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파악하셨나 싶어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문화학습국에 오셔서, 어려운 자리에 오신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이 보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문화학습국에서 출자·출연기관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소통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계획이나, 대안이나, 이런 걸 갖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정미영 위원 본 위원이 답답한 건 위원들이 행감을 통해서나 아니면 업무보고를 통해서나 질의하고 질책하고 또 지적하는 사항들이 어떤 결과물로 인해서 나와서 저희한테 전달이 되면 좋은데 대답 없는 메아리가 돼요.

저희는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해결 방안이나 거기에 대해서 권고사항이 어떻게 좋은 방향으로 갔다든가, 이런 게 결과물이 없어요.

결과물이 없으니까 저희로서는 너무 답답한 거예요. 과연 우리가 지적하고 질의한 내용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나.

집행부에서는 이걸 어느 정도 심각성을 갖고 받아들이나라는 게 사실 좀 퀘스천마크고,

문화학습국에서 조금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관리를 하신다라면 지금 우리 세수 확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국장님,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출자·출연기관들에 대해서, 그들이 다 잘못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사업 내용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관리·감독하시는 기관이니까 조금 더 세밀하게 한번 들여다보시라고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미영 위원 네. 질의사항은 이렇게 마치고요, 제가 처음에, 초장에 말씀드렸던 자료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안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안나 위원 안녕하십니까? 권안나 위원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 박재범 과장님께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청소년센터가 전에는 청소년문화의집이었었죠?

그런데 고산, 새말청소년문화의집, 흥선청소년문화의집, 그렇게 정해져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고산청소년센터로 바뀌었죠, 고산동은?

그런데 그게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청소년센터로 바뀐다. 문화의집이 청소년센터로 바뀐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권안나 위원 네. 아니, 제가 알기로는 청소년센터로 다 바꾼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안 바뀌어졌고 그다음에 홈페이지도 제가 보니까 다른 데는 의정부시 앞에다가 넣었어요. 흥선청소년문화의집, 또 새말청소년도 앞에 의정부시새말청소년문화의집.

그런데 고산청소년센터에는 의정부시가 빠져 있거든요. 의정부시를 같이 넣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검색을 했는데 고산으로만 치면 의정부시가 안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제 생각에도 그냥 공통적으로 똑같은 청소년센터로 바꿔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는데 한번 검토해주시길 부탁드리려고요.

○권안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권안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세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 위원 조세일 위원입니다.

행사가 참 많으셨던 것 같은데, 10월달에요. 우선 거의 다 끝난 것 같고 저번 6월 행감 때 제가 지적한 사항인데요.

고현숙 국장님이 이제 2년 동안 다 보셨다고 하니까 말씀 좀 드릴게요, 속기록을.

체육과에서 제가 체육과 할 때 체육회 예산에 대해서 목별로 제출하라고 한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직도 제출이 안 됐고,

또 문화재단 예산 관련해서 인건비, 축제비, 공연예술비, 전세비를 목별로 제출해서 확인 좀 해달라고 했는데 보셨어요, 제 거 다 뽑아보셨어요? 제 속기록을?

○조세일 위원 그리고 국장님이 6월 29일날 오셔서 7월달부터 근무를 하셨잖아요. 그럼 그 이후부터 제가 한번 기획예산과 통해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얘기했는데 보고받으신 적 있으세요?

보고를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조세일 위원 지금 제가 물어본 거에 대해서.

○조세일 위원 네.

있으세요, 없으세요?

○조세일 위원 아니요, 체육과에서 체육회 예산에 관련해서 인건비 제가 이런 부분을 분명히 행감 때 질문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행감 때.

그런데 그 이후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오셨죠? 행감 끝나고 오셨잖아요, 7월달에.

○조세일 위원 그리고 문화재단에 관련해서 인건비, 축제, 공연예술비 같은 것들도. 제가 왜 이걸 얘기를 했었냐 하면 그때 당시에도 체육회 인건비가 많고 문화축제 예산이 계속 쓰여지기 때문에 2차 추경 때 삭감할 것들을 좀 고른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그래서 이거를 늦어도 7월 말까지는 가져다 달라라고 했고, 그 부분이 넘겨져서 제가 최근 2차 추경을 하기 전에 기획예산과를 통해서 이 부분을 전화를 통해 분명히 전달한 것 같은데요.

지금 기획예산과에 한번 물어봐서 전달받은 사람이 누군지 한번 부탁드려요, 지금.

잠깐 정회해도 될까요?

○위원장 김연균 정회요?

○조세일 위원 네. 괜찮으실까요? 잠깐.

확인 절차만 좀 거치고 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확인이 돼야.

○조세일 위원 네.

○위원장 김연균 네, 알겠습니다.

정회 요청이 들어와서 정회를 요청하는데 받아들이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서류 관계로 정회를 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조세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 위원 확인하셨나요? 확인 안 되셨나요?

○조세일 위원 아니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체육회 예산과 관련하여 인건비. 한번 속기록 찾아보십시오. G스포츠는 제가 그때 행정감사 때 제가 인건비에 대해서 인건비 많다고 지적사항을 한 거고요.

체육회에 대해서 인건비, 지금 쉽게 얘기하면 엘리트체육과 동호회체육에 관련 비용 해서 얼마가 나가는지 제가 7월 말까지, 늦어도 7월 말까지 보고 좀 해달라고 말씀드렸고 서류상으로 보내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최경섭 과장님 계실 때. 지금 과장님 안 계실 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속기록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런 것들이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그만인데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2차 추경 예산에 관련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제가 6월 말에도 이런 일들을 겪었습니다.

그다음에 아시아모델페스티벌 할 때도 제가 이런 일들을 한 번 겪었어요. 그리고 또 시정질문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너무 화가 나고 답답한 부분입니다. 고현숙 국장님 계셨을 때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음악극 축제에 대해서.

다 지우고 저한테 보내셨어요, 문서를. 제가 오죽 답답했으면.

같이 계셨죠, 과장님 제 방 들어오셔서?

오죽 답답했으면 제가 문서를 계속 못 받고, 지금 이런 행태가 계속 일어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라고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이것도 하나도 안 보여주고 도장 하나 찍어서 보내줬습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시장님이 제가 시정질문을 할 때 시정질문이 음악극축제 1억 8,000만 원에 대해 관련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분명히 제가 명시까지 해서, 자료를 해서 시정질문서에 내보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이러한 것들은 전혀 못 받으셨다고 하고, 그 질문했을 때. 이 자료 받으셨냐고 했더니 못 받으셨대요.

그러면서 자기는 원칙과 합법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서 계약조건을 맺으셨다고 했는데 제가 다 얘기드렸잖아요, 그 부분도.

그런 보고가 안 되고 뭔가의 체계가 무너진다는 거는 이건 좀 이상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당연히 근무 부서가 7월부터 바뀌어서 분명히 공석이 되셨을거란 것도 알아요.

그런데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제 방 와가지고 굳이 제가 고현숙 국장님하고 과장님 계실 때 시장님 시정질문 할 거라고 그러고 나갔으면 당연히 눈치를 채시고 시장님한테 시정질문 했어요, 보고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요?

고현숙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국장님? 그럼 보고 안 하고 그냥 이거 시정질문에 대해서 그냥 하면 시장님 이거 다 잘했습니다라고 그냥 보고하고 끝냅니까?

그 뒤에 그럼 의원이 와서 물어보는 것들까지 상세하게 설명을 했을 때 이걸 갖고 와 그러고 다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집행부에서는?

시정질문이라는 게 과연 뭘까요? 저희가 이거를 파내기 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면 이거에 관한 내용만 제가 얘기하겠습니까?

제 시정질문을 다 보시고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계속 문화학습국만 이렇게 자료가 와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그랬어요, 파도, 파도, 파도, 파도 양파라고.

파도, 파도 제가 계속 파서 밝혀내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계속 나오니까, 계속 이런 문제점을 그냥 껴안고 문화학습국에서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저는 이걸 얘기하는 부분도 사실 그렇습니다. 아시아모델페스티벌 할 때도 거기서도 잘못됐으면 그 부분 잘못됐으면 다음부터 하지 말아라는 의미예요.

제가 그걸 까서 뭘 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계속 그게 이행되어 왔잖아요, 지금도.

지금까지도 제가 계속 5분 발언 하면서 문화축제 예술뿐만 아니라 청보리축제도 그렇고요.

제가 얘기했던 부분들이 다 지금, 음악극축제도 그렇고요. 문제점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지금 문제점도 또 있는 게 계속 나와요. 왜 이거를 차단을 못 하고 왜 계속 방치하고 두느냐의 문제예요, 제가.

이걸 갖고 누구를 혼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잘못했으면 거기서 하지 말고 다음부터는 올바르게 해라. 이걸 잡기 위한 건데 왜 계속 이 행태들이 반복적으로 되돌이표돼서 왜 계속 온다는 게 문제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제가 오죽 답답했으면 기획예산과 할 때 문서상으로 서류제출 요구의 건에 그 부분을 다 못박아서 보냈고 변호사 공증을 받아서 제가 왜 보냈겠습니까?

개인정보 유출도 그때도 원래는 다 할 수 있어요, 볼 수 있어요. 그것도 다 받아놨어요.

그런데 제가 언제까지 하나 보자, 보자 하니까 계속 그거를 문화재단에서는 자기가 변호사 공증 받아가지고 그거를 영업비밀 배상 보호로 해가지고 저한테 다시 문서가 온 게 있어요, 변호사.

그거 갖고 제가 다시 변호사한테 되물어서 서류제출 요구의 건에 대해서 받아놓은 것도 있고, 개인정보에 대해서도 또 보내셔서 개인정보도 받아놓은 게 있어요, 다.

이런 게,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지금 계속. 그렇게 말할 거면 제가 각 공공기관의 산하기관한테 제가 이렇게 말할 이유가 없죠, 굳이.

내일도 저는 아무 말 안 할 거예요, 산하기관에 대해서.

제가 굳이 말할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총괄 업무를 하는 부서가 저는 죽어라고 얘기하고 죽어라고 얘기하는데 관련해서 거기서 잡지 못하고, 공공기관 위탁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정산에 관한 법도.

얼마나 와서 반대하고 얼마나 와서 저 조례 할 때 기획예산과에서 얼마나 반대하고 하셨습니까? 그런데 지금 만들어 놓으니까 어차피 시정 재정에 도움이 되잖아요, 어찌 됐든 간에요.

왜 저는 그렇게 해서 제가 피칼을 다 묻히는데, 왜 문화학습국에서는 과연 뭐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한번 돌아가서 잘 생각해 보세요. 국장님이 이렇게 체육과에 얘기했는데, 지시 내려왔는데 국장님이라면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시겠어요? 이게 반복적으로 계속됐을 때.

한두 번이어야죠, 한두 번.

그리고 또 제가 여기 조례를 보니까 출연 동의안 다 해줘야 되는 게 맞는데 예산이 전부 다 늘어났어요, 거의. 예산까지 보니까요.

그리고 제가 다른 문화축제도 마찬가지였고 제가 분명히 대안을 제시를 다 드렸던 것 같아요.

6월 행감 때도 우리가 문화재단이나 이런 여러 기관을 하면서 200억 원의 예산이 내려오면 자체적으로 매년마다 40억 원씩 같이 조인해서 30억 원, 40억 원 내려오는데, 5년 동안.

그 예산을 가지고, 좀 가운데서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을 가지고 분명히 실제 지역주민들이 뿌리를 맺게 해서 우리가 문화축제 예산을 할 수 있는 그런 공유를 할 수 있고, 이분들이 예산을 안 받고 자생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문화도시를 만들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얘기도 없고 그냥 메아리치는 그런 기분이에요, 여기.

얼마나 답답했으면 제가 여기 시민들 나가는 유튜브 장소에서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국장님 한말씀 해 주세요, 여기서. 어떻게 하실 건지 앞으로의 대응 방향에 대해서.

○조세일 위원 그리고 체육뿐만 아니라 각 과에 가셔 가지고 국장님이 한번 들어와서, 보고가 밑에서 안 올라오니까 국장님이 직접 들어오셔서 얘기 좀 해 주세요.

문화재단이나 모든 재단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알고 있고, 예산을 많이 삭감해야 되는 부분도 알고 있고, 새로운 것들을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문화축제 관련된 거, 어떻게 내년도에 할 건지 그리고 전체적인 큰 틀에서 어떤 것들을 하고, 어떤 것들을 할 건지 정확하게 세세하게 얼마나 바뀌었는지 한번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고요.

다른 재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힐링센터, 존경하는 정미영 위원님께서 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공공기관 산하기관들에 대해서 어떠한 내년도의 예산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할 건지 전부 다 받으셔 가지고, 협의하셔 가지고요, 본예산 세우기 전까지 한 10월 말이나 11월 중순까지 알려주시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좀 신경 써서 내년도에는 더 긴축재정을 해야 되는 부분에서, 제가 1년 내내 얘기했습니다, 문화축제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데 지금까지 그냥 메아리치는 느낌이고 지금까지도 가장 고치지 않고 있고 혼자만 떠드는 이런 국이 문화학습국이었습니다.

다른 부서들은 이런 말하면 좀 그러시겠지만 다른 부서들은 와서 같이 협의도 하고요, 어떻게 하면 더 좋을 방도, 대안도 대책을 하고요, 여러 기관들이 대책을 합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의 특성상에 와가지고 그냥 얘기만 하고 가고 다 과는 문화예술과에 미루고, 또 자기네들은 얘기했다 그러고 여기서는 그쪽으로 미루고. 핑퐁 치는 모습들이 상당히 좀 유감이고 1년 동안 고쳐지지 않는 이유가 이런 이유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내년도에도 예산이 상당히 힘드시겠지만 이런 것들까지 다음 달까지 해서 자료 제출을 잘 준비해 주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조세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위원님들께서 우리 시의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심의와 그다음에 결과에 대해서 시민의 대표 기구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조세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정감사 때 들은 것 같아요, 자료 요청을.

그래서 지금까지 안 왔다는 게, 그런 부분이 참 이 자리를 빌어서 처음 알게 됐는데 우리가 상임위에서 자료 요청을 하면 반드시 자료를 주시게 돼 있잖아요, 대답을 하시면.

자료 요청이 어렵다고 하시면 아니지만 자료 요청을 대답하시면 바로 주시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물론 다는 아닙니다.

거의 다 90%는 온다고 생각을 해요. 다 오고 그다음 날 보면 자료가 저희들 책상에 다 있고 잘해 주십니다.

하지만 일부, 뭐라 그럴까요. 출자·출연기관이라든가 그다음에 다른 기관에서 이런 부분을 좀 늦고 꺼려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까지도 좀 챙기셔 가지고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는 질의 답변하시느라고 정신없을 수 있으니까 뒤에 팀장님들, 우리 직원 여러분께서 메모하셨다가 그런 부분은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 위원 점심시간이 지나서 다들 힘드실 텐데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우리 김진수 과장님, 우리 한국전통음악전수관 공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바람이라는 질의 내용이 있는데,

150페이지에 보면 여기에 지금 조치 결과는 협의 중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미영 위원 6월이요?

○정미영 위원 본 위원이 이걸 왜 질의하냐 하면 그때 당시 말씀을 드릴 때 우리가 재정이 어렵고 이건 기부채납 받는 건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여건이 맞지 않아서 어렵다라는 말씀을 그때 한번 주셨어요, 어려울 것 같다라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의정부 뭐 한 분야만 딱 꼬집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의정부시의 전체적인 전통음악을 하시는 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전수관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그러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이 내년 6월이면 거의 착공 예정으로 있는 거죠? 완공 예정이에요, 착공 예정이에요?

○정미영 위원 준공이 그때 6월에, 6월 중에?

○정미영 위원 그럼 현재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그게?

○정미영 위원 실시설계, 설계만 들어가 있는데 내년 6월에 가능할까요? 어려울 것 같은데.

○정미영 위원 별다른 특별하게 뭐 문제 사항이나 어려운 사항들이 지금 처해 있는 건 아니겠죠?

○정미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 지금 제가 질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추진 중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협의가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앞으로도 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현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채 위원 네, 김현채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돼서 간단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고현숙 국장님께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행감에서 제가 지적한 사례 중에 의정부시를 대표하는 것들을 여쭤보면서 국에 아니라 전반적으로 의정부시를 대표하는 명소, 의정부를 대표하는, 네이버에 검색했을 때, 구글에 의정부의 명소 해서 국장님 알고 계시냐, 자치행정국에도 여쭤봤고.

제가 그러면서 저희 시 홈페이지들을 들어가면서 의정부시의 문화예술에 들어오면 축제가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대표 축제가 세 가지로 올라와 있었습니다. 뭐뭐인지 혹시 아시고 계십니까?

○김현채 위원 지난 행감에는 내용이 달랐습니다. BMF 지금 현재는 그게.

○김현채 위원 문화예술에, 그러니까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문화예술에 들어오면 의정부시를 대표하는 축제, 문화축제가 행감 당시에 3개가 있었습니다.

○김현채 위원 지난번에 의정부시를 대표하는 명소를 여쭤본 건 자치행정국에 제가 여쭤봤었고요. 지금 그때 문화예술과에 물었던 거는, 담당 과장님께 물었던 거는 홈페이지에 문화예술란에 대표 문화축제가 세 가지 있는데 그거 뭔지 아시고 계시냐고.

○김현채 위원 그때 당시에는 천상병예술제가 첫 번째였고요, 그리고 회룡문화제, 음악극축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천상병축제에 관한 질의를 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김현채 위원 네, 과장님한테 드렸습니다. 그 자리에 국장님 안.

○김현채 위원 그때 안 계셔서 내용을 모르시는군요.

물론 이 사항들은 그때 당시에 안 계셨더라도 혹시 우리 부서, 국에 관련된 이 행감 조치 사항들은 결재를 다 하셨을 텐데요. 내용들 혹시 안 훑어보셨습니까?

○김현채 위원 네. 여기 보니까.

아니, 천상병.

우리 페이지 이게 146페이지입니다.

○김현채 위원 홈페이지에 대표 축제로 천상병예술제, 회룡문화제, 음악극축제 이렇게 세 개였는데요. 지금은 홈페이지에 들어갔더니 천상병예술제가 삭제되었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그거를 국장님께 여쭤보려 그랬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분명히 세 가지가 올라와져 있었고, 시에서 굉장히 천상병예술제를 어찌 하였든 우리가 대표 예술제로 놔뒀었는데 제가 발언한 이후 지금 홈피에는, 의정부시청 홈페이지에 문화축제는 천상병예술제가 그냥 소리소문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사라진 연유를 좀 여쭤보고 만약에 이렇게 축제를 어떠한 사유가 됐든 못 하게 되면 스토리에 뒤에서 언제까지 하고 종료했다라는 걸 차라리 표기하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이렇게 그냥 삭제하는 것보다는, 저희 전통 축제였으니까.

그리고 천상병 씨가 굉장히 우리 또 생가가 있는 곳이기도 하고 또 우리 묘가 또 여기 있잖아요. 의정부시로서는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을 거고요.

사실상 지금 노원구 상계동에서는 천상병공원을 만들었고요. 자료를 보니까 천상병문학관을 만들겠다고 추진하다가 아마 의정부시에서도 하다가 멈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추진 중이라고 해놓으셨는데 이거는 과장님께 여쭤볼, 내부는 과장님께 여쭤볼 거였고 국장님께서는 이 축제가 사라진 경위를 알고 계시는지 그걸 여쭤보려고 한 겁니다.

○김현채 위원 내용 전혀 모르셨나요?

○김현채 위원 네. 우리 대표 예술제라고 했는데 이거를 그러면 시청의 어디서 이걸 그냥 임의로 삭제를 했을까요?

이건 한번 좀 더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삭제하게 된 경위나 내용이 어떻게 된 건지, 축제를 할 수 없어서 그냥 삭제를 하신 건지 한번 검토를 해봐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김진수 과장님께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조치계획에 천상병시인기념사업회 저작권 및 조직정비 예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채 위원 네. 행감 지적사항에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어서 아마 과에서는 나름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그렇게 사업계획들을 또 계획도 해보셨던 걸로 압니다.

물론 우리가 축제예산이 많다라고 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서 축제를 지적하고 또 우리가 행사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도 계속적으로 논의되는 건 사실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추진 중이라고 결과보고서에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화예술에 있는 우리 대표 축제가 그냥 삭제되었다라는 거는 글쎄요,

이 부분은 국장님 협의가 없이 임의적으로 삭제되었고 또 이게 지적사항이었고 계속 추진 중인데도 불구하고 홈페이지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것조차도 우리가 확인이 안 됐다라는 건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본인의 소견을 잠깐 드리면 행정사무감사의 결과 조치사항들은 부서에서, 각 과에서 저희에게 특별히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행감 지적사항을 가지고 그냥 지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각 부서에서는 굉장히 이것들의 어떤 결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걸로 압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안타깝게도 이번 상임위를 위해서 설명을 들은 부서는 두 부서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조치결과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결과가 있는지를 오셔서 위원들하고 조금 소통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함이 너무 아쉽고요.

심지어는 저희 이 내용들을 살펴보시는데 각 과에, 우리 과에 일어난 이런 지적사항조차도 파악이 안 됐다는 겁니다. 조금 많이 제가 당황했던 상황들도 있긴 한데요.

이런 내용들을 한 번 정도는, 업무가 많다고는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저희 위원들은 전 과를 다 보고 있거든요.

각 과에서는 해당하는 내용들, 그것들을 한 번 더 살펴보시고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또 연관돼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또 위원들이 지적할 때는 어떤 의도를 갖고 했었는지를 좀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의정부시 공무원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시를 대표하는, 정말 저는 국과장님 또 우리 직원분들은 의정부시를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희 여기 있는 위원들 역시도 시민들이 뽑아준 대표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홈페이지에서 지적했던 대표 축제라고 자신 있게 내놓았던 부분을 삭제하는 과정조차도 모르고 있었다는 건 좀 가슴 아픕니다.

그리고 또 반면에 그 내용을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은 계속 추진하고 내년에 또 축제를 할 수 있다고 계획하고 있었던 우리 김진수 과장님의 답변과 국장님의 답변은 약간은 크로스되는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김현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두 개만 추가 질의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정미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청소년교육과장님, 박재범 과장님.

153쪽. 학교 개방 문제거든요.

지금 사업개요를 보면 25개 학교. 2022년에서 2023년도 협약 체결을 해가지고 지금 예산이 집행하고 있나요?

2023년도도 나가고 있나요? 학교당, 25개 학교, 100만 원씩?

○위원장 김연균 그걸 꼭 줘야 될 의무가 있나요? 개방을 안 하는데도 줘야 할 의무가 있냐고요.

○위원장 김연균 그러니까 이 25개 학교에서 학교당 100만 원씩 주는 걸 개방을 하는 조건 하에 체결이 됐을 거 아닙니까? 2022년도에.

○위원장 김연균 그랬는데 지금 지급이 된다는 부분이 수차례에 걸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상임위 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갔다 오셔가지고 거기 학교 참여 자료를 제가 봤는데,

지금 개방을 하려면, 위원회에서 9월 20일날 학교시설개방운영위원회 그걸 참석을 과장님이 하셨다고 하시고 다녀오셨는데 참관하고 오셨는데,

지금 학교당 500만 원에서 2,000만원까지 요구를 하는 거예요, 개방을 하려면. 이런 요구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선명하게 보니까 진짜 어이가 없을 정도로 개방하는 학교는 20%도 안 돼요. 그러면서 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요구를 한다? 여기. 여기 학교 참 어이가 없는 정도의.

이거는 실내, 실외 다 포함해서입니다.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다음에 체결하실 때, 우리 정미영 위원님께서 개방 시설에 대한 조례도 발의하시고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하고 충분한 논의를 해 주시길 바랄게요.

○위원장 김연균 다음은 우리 체육과.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길어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그런 관계로.

한인호 과장님, 162쪽입니다.

종목별 체육단체 평가기준하고 그다음에 우리 종목별 보조금 이거 조치 결과를 보니까 보조금에 대해서 문제성이 있어서 현황을 보니까 그것도 나와 있고,

조치 결과에는 또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철저히 지도를 하고 결과를 했다는데 이 부분 보니까 종목단체 보조금 횡령 이 절차가 지금 법적 조치가 되고 있나요?

그냥, 그냥 공정위원회에서 그냥 징계, 체육회에서 징계하고 지나갔나요?

○위원장 김연균 네,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있는 대로.

○위원장 김연균 그런데 이 부분이 보조금 횡령인지 아닌지, 그다음에 왜 이렇게 했는지 우리 과장님은 어느 정도 알고, 우리 체육과에서 알고 있나요?

○위원장 김연균 그러니까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관내에 있는 등급으로 해서 평가제를 냈기 때문에 우리 조세일 위원님께서도 그 평가 제도에 대한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정 체육 종목단체는 그렇게 관내를 하면서 체육회는 관내 한 게 30%도 안 돼요. 그 부분을 저도 포함해서 지적을 했던 부분이고 이 결과가 의정부시스포츠공정위원회 이걸 믿을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그 구성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런 거를 철저히 우리 체육과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그거 사단법인이잖아요, 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토요일날이죠. 시장기 현수막에는, 도로에 현수막에는 의정부시장기 대축전 등반대회라고 돼 있었는데 우리 종합운동장 남측 거기에서 했잖아요. 과장님도 와 계시던데.

○위원장 김연균 홍복산 힐링 트레킹 페스티벌 등산대회라고 돼 있어요.

○위원장 김연균 이게 체육회 예산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장기 말 그대로, 지금 2개로 현수막이 걸려 있어요.

자료 한번 보여주실래요?

의정부시 산악회, 의정부시 체육회 시장기 체육대회입니까, 어떤 겁니까, 이게?

예산이 어떤 걸로 집행이 된 겁니까?

○위원장 김연균 보조금인데 각 종목단체 시장기가 있잖아요. 그걸 해서 등산, 의정부시 산악연맹에서 한 건지, 체육회에서 따로 한 건지 예산을 여쭤보는 거예요.

예산이 어떤 걸로 해서 집행이 됐는지. 뒤에 팀장님들 답변해 주셔도 돼요.

○위원장 김연균 어디 어떻게 종목단체 보조금이 나가면, 얼마 나갔어요, 보조금이?

○위원장 김연균 한 400만 원 정도 나갔죠?

○위원장 김연균 3, 400만 원 나갔죠?

○위원장 김연균 그게 종목단체로 나간 거잖아요, 이거. 다른 종목과 똑같이.

○위원장 김연균 그런데 무슨 같이해요. 이게 무슨 공동.

○위원장 김연균 그러면 공동 주최라는 거예요? 그러면 산악연맹하고 합의가 된 사항이에요?

○위원장 김연균 따로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위원장 김연균 저기 보시면 현수막에 2개가 걸려 있잖아요. 어떤 현상이 있냐면 주최, 주관을 제대로 파악을 못 하는 거 같아.

주최가 뭐고 주관이 뭔지를 파악을 못 하고 있어요. 주최라는 거는 체육회에서 맞아요, 체육회에서. 기획과 예산을 해서 주관하는 산악연맹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주최를 행사를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제 행사가 어떻게 돼 있어요?

산악연맹은 완전히, 시민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산악연맹 연관된 사람들이?

이거 내가 다음 상임위 날, 저기 때 자세한 건 내가 말씀을 드릴 거고, 이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예산 자료를 요청할게요.

다음에 171쪽. 공공개방형 체육시설, 이거 경민대잖아요. 지금 조치 결과를 보니까 변동사항이 없음,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어떤 건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김연균 경민대학교에 지금 축구장 거기에 공공개방형으로 해서 시 100% 예산 해서 깔아줬잖아요.

○위원장 김연균 그 공공개방형이라는 거는 시민들한테 반드시 개방을 하게끔 돼 있어서 특정 학교에 깔아준 거예요, 이게 취지가, 목적이.

○위원장 김연균 그런데 이게 동호인들, 시민들의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수차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행감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보니까 조치결과, 조치계획, 현황 보니까 변동사항이 없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하시라고.

○위원장 김연균 공공개방형 시 예산 100%로 시설을 하면요, 우리 체육과 조례에 의해서 똑같이 해야 돼요.

그게 원칙인 거예요.

○위원장 김연균 20% 적용해서 그걸 체결을 했어요?

○위원장 김연균 하셨어요?

○위원장 김연균 그럼 한 저기하고 여기에다 주차비도 지금 따로 1인당 2,000원 주차비를 따로 낸대요. 물론 학교하고 주차하고 다른 업체가 이렇게 돼 있어서 그러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지금 동호인들이 많이 질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따로 한번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고요.

○위원장 김연균 아까 조세일 위원님께서 G스포츠 말씀하셨는데 170페이지 이거를 조치 결과를 보니까 운영계획 및 의정부시체육회 운영계획, 계약, 채용공고 해고 및 업무 지도자를 관리하는 데에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뜻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 취지를 G스포츠라는 게 우리가 시에서 5,000만 원, 예를 들어서 50%입니다. 2,500만 원. 지금 5,000만 원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교육청에서 50% 해서 2,500만 원 해서 5,000만 원이 이 종목단체에 나가거든요.

나가는데 이 종목단체, G스포츠에 해당하는 종목단체는 여기서 인건비가 조세일 위원님께서 행정감사 때 질의한 내용이 이 5,000만 원에 대한 게 선수들, 엘리트선수들을 위한 게 아니고 인건비가 70에서 80%를 차지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종목단체가 다시 돌아가서 거기에 클럽이 있어요. 그 클럽이 결론적으로 G스포츠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 클럽에 가서 또 인건비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걸 받으면 법적으로 안 되게 돼 있어요. 이 부분을 지적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히 확인하시고 이 부분도 결과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김연균 시간이 많이 경과됐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소통의 문제를 많이 말씀하셨어요. 소통이 중요합니다.

우리 의정부시의회와 우리 집행부와도 소통의 문제 때문에 지난 10월 19일날 추경이라든가 모든 세입 건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 많은 대화가 있었어요.

앞으로 소통을 하겠다고 집행부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문화학습국을 포함해서 모든 국들도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과 자주 소통을 해 주시면 원활하게 대화가 돼서 풀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문화학습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5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