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연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현황 보고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경제일자리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현황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한수완 경제일자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연균 한수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경제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현황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철 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연균 이재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조치현황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수 일자리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조세일 위원 이거를 전부 다 저희가 보고를 받고 이거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거 다 보신 것 같은데 조금 간략해서 받고 바로바로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보고를 간략하게.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 위원 왜냐하면 내용을 책자로 저희 다 봤으니까 굳이 나와서 말씀 안 하셔도, 궁금한 사항만 질의하는 걸로.

○위원장 김연균 보고하는 시간을 좀 줄여서 질의를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해당 부서명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정미영 위원입니다.

미리 나눠주신 책자를 배부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내용은 다 알고 있어서 좀 시간을 단축하는 차원에서 질의 시간으로 바로 위원장님께서 진행을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 기업경제과 우리 이재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5쪽에 보면 소상공인들을 위한 경영환경 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환경 개선 사업에 예산이 3억 2,000만 원이 예산이 세워져 있었는데, 시 출연금으로. 그런데 지원대상이 몇 개 업소나 지원해서 하셨는지 결과를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65쪽에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 사업.

○정미영 위원 네, 입식테이블.

○정미영 위원 사업 내용은 알고 있고요. 몇 개 업체 정도 진행을 하셨는가라는 걸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정미영 위원 네,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정미영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예산이 세워진 만큼 이 예산은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배려하는 예산이니만큼 적절하게 잘 배분돼서 남는 돈 없이 그들한테 다 쓰여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요.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소상공인들, 이걸 신청하시는 분들은 절차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절차도 잘 모르시고 서류를 작성해서 내는 걸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그걸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이거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신청하시는 분이 얘기를 하시더라고.

너무 불친절하고, 그걸 안내해 주시는 분도 불친절하고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겠는데 뭘 지원해 주겠다고 하는데 서류를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 건지, 절차와 과정에 대해서 모른다.

그런데 그걸 좀 세밀하게 친절하게 알려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주시더라고.

저희들이 이게 정책을 수립하는 것도 좋지만 그 정책이 잘 이게 활성화돼서 그들한테 쓰여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저희들의 서비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철저하게 관리 한번 해보시고 지금 이게 몇 개 정도 내가 예산이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 개 정도 점포가 이게 개선이 됐는지 내가 여쭤보는 거는 과연 이렇게 불편한 절차를 감수하고 몇 사람이나 이걸 진행을 했는지.

그냥 예산만 세워놓은 건 아닌지란 걱정이 돼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정미영 위원 다 선정이 됐나요, 155개가?

○정미영 위원 155개가?

○정미영 위원 그리고 제가 그거를 환경 개선하는 데를 실제적으로 가봤어요.

그랬더니 보통 300만 원인데 자부담이 10%고 나머지는 여기서 지원해 주는 건데 가서 보면 선반을 그냥 선반만 2개 이렇게 딱 해놓고 이거를 300만 원을 들여서 했나 싶은 정도의 의구심을 가질 정도로 너무 허술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시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서 관리·감독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게 제대로 시행이 되고 있는 건지, 이 금액만큼의 가치가 있게 돈이 쓰여지는 건지도 담당 부서에서 관심을 갖고 한번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그냥 신청만 받고 돈만 지급해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는지 여부를 한번 확인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정미영 위원 그래야지 이게 돈이 효율성 있게, 우리가 없는 예산에 돈이 쓰여질 때 효율성 있게 쓰여지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그거 한번 확인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미영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66쪽에 보면 기업유치 전략수립 연구용역을 하신다 그래서 1억 2,400만 원을 세워드렸는데 여기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는 결과보고를 전혀 받질 못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어떤 결과가 나와서 어떻게 이걸 활용하실 건지에 대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도 좀 알려주셔야 되지 않나.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드리는데 늘 안타까운 게 늘상 예산이 올라와요. 그럼 심의하고 해서 예산을 세워드려요.

그러면 예산을 세워드려서 그 사업이 진행이 되면 그 사업 진행한 거에 대한 결과보고는 전혀 올라오지 않아요.

나중에 보면 다른 루트를 통해 듣게 돼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반복하지만 의원들이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 거지? 의원들이 여기 왜 있는 거지라는 생각이 제가 들 정도예요.

의정부의 현안이나 의정부의 진행 사항에 대해서 의원들이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있다라면 허수아비잖아요.

이런 거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기업유치 전략수립 연구용역에 대해서 하셨는데 지금 이거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결과보고가 나왔습니까? 아니면 중간보고.

○정미영 위원 네. 본 위원이 자꾸 궁금해하는 거는 저희들이 예산은 분명히 세워드리는데 진행되는 과정이나 이런 절차에 대해서 아무런 보고가 없으니까 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끝난 건지, 중간까지 온 건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이것 또한 저희들도 알아야 될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잖아요.

시민들한테 저희들이 알려드려야 되고 돌아가는 과정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정책을 시행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을 시행했을 때는 그런 절차와 과정에 대해서 분명히 좀 같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정미영 위원 그리고 지하도상가 휴게쉼터 조성은 어떻게 방향을 그때 당시에 저희가 이게 좀 장소가 적절치 않다라고 했는데 장소 옮기는 건 어렵다.

그런데 그 안의 내용을 내실 있게 하겠다,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조금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정미영 위원 그러게요. 제가 이게 관심 있다 보니까 지하도상가를 자주 나가봐요. 그런데 한 열흘 전에도 제가 나가서 봤더니 그쪽으로는 많이 침체가 되어 있어요.

서부광장 쪽으로는 아무래도 죽어 있는 상권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걸 과연 어떤 방법으로 여기를 살릴 수 있을까라는 게 사실은 고민스러워서 어려운 재정임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돈을 들여서 이걸 하는데 그만큼의 기대효과가 나올까라는 게 사실 걱정스러워요.

그러니까 조금 더 진중하게 검토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미영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단말기 사업을 지난번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사실 저는 여기 부정적이었어요.

왜냐하면 단말기 사업을 굳이 노점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안 하시겠다고 하는데 그거를 부작용을 낳으면서 이거를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굳이 강제성을 띌 수 있는 조항도 없고 이걸 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추석을 맞이해서 시민들한테 제가 민원을 많이 받았어요. 왜 민원을 받았냐 하면 제일시장에 가니까 너무나 불친절하더라.

그런데 뭐가 불친절하냐라고 얘길 했더니 전집에 불이 났대요. 전집에 불이 나서 부침하는 거 있죠? 전집에 불이 나서 줄을 서는데, 줄을 서고 그 옆에 있는데 이게 사람들이 가면, 왜 제일시장 가면 재래시장은 1개 덤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현찰로 하실 거예요, 카드로 하실 거예요?” 이렇게 물어본대요. 그러면 “카드로 하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찰로 하면 뭐가 달라집니까?”라고 물어보니까 “달라지는 건 없어요.”, “그럼 1개라도 더 덤을 주셔야죠.” 하니까 덤이 어딨냐고 화를 내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시장에 가는 묘미는 뭔가 좀 친근하고 이렇게 좀 인간적인 그런 측면을 바라보고 가는데 그런 친절성도 떨어지고,

그렇다고 그런 예전에 덤으로 줬던 그런 문화도 없고 그렇다고 카드로 우리는 하면 1,000원, 2,000원을 내도 요즘 다 카드문화잖아요.

그런데 카드도 안 받으려고 하고 될 수 있으면 현금으로 받으려고 유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뭐가 문제가 될까 그럼. 이게 카드단말기 설치하는 게 뭐가 문제점이 있을까라고 물어보니 절차나 과정이 너무 복잡하대요.

이걸 카드단말기를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그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이런 서류를 작성해서 내거나 절차를 설명해도 잘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차나 과정이나 서류 작성하는 게 어려워서, 귀찮아서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라면 그런 문제점이 뭔가를 파악해서 이거를 단말기를 설치하는 데 있어서 어려워하는 부분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파악을 해서 그분들이 어려워하는 거를 도와드려서 될 수 있으면 시장을 방문하는 사람이나 또 영업을 하시는 분이나 서로 이렇게 잘 융화롭게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무조건 ‘당신들 단말기 설치해’, ‘싫어’, ‘귀찮아’, ‘안 해’. 이게 아니라 뭘 어려워하는지.

단말기 설치를 했을 때 단점은 무엇인지, 이분은 무엇을 힘들어하는지 이런 것들을 니즈를 파악을 해서 이거를 우리가 사업을 하겠다, 시행하겠다고 하면 그 사업이 되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팀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뭐 그렇게 그분들이 원하지 않으면 하지 마세요. 굳이 안 하겠다는데 뭘 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후에 가서 한번 사람들을 만나서 얘길 해보니까 그게 싫은 게 아니고, 물론 수입이 자기 수입이 다 드러나니까 화를 내는 분도 있어요.

하지만 하고싶어도 절차와 과정을 몰라서, 복잡해서 안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상권활성화재단이 있는 이유가 있잖아요. 상권활성화재단이 시장 안에, 제일시장 안에 있는 목적이 있단 얘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상인들이 무엇을 힘들어 하는지, 상인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이런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그들이 원하는 거, 그들이 조금 더 영업을 하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도움을 드려야 된다, 이말씀을 제가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지금 언급을 한 거니까,

한번 이 사항에 대해서 어떤 사항인지,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 과장님이 파악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 이왕이면 의정부시 제일시장도 모든 사람들이 가서 자유롭게 쇼핑도 하고 자유롭게 결제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시간이 제가 오버가 돼서 추가 질의는 이따 하고요. 한번 자세히 파악을 한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미영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안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안나 위원 안녕하세요, 권안나 위원입니다.

도시농업과 최문희 과장님께 궁금한 거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94쪽에 보면요, 저온저장고 이거 사업 신청 대상에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요. 밑에 결과 조치를 보면 내년에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은 미추진이고요.

다른 농기계 지원사업에 심사표를 작성하여 대상자 선정하겠다고 하셨는데 혹시 다른 농기계 지원사업에 관련해서 어떤 기계를 지원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권안나 위원 파쇄기를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권안나 위원 설명 감사드리고요. 2022년 회계연도 지방보조사업 운영평가보고서에 보면, 받아보셨나요?

○권안나 위원 거기에 보면 충전용예초기 구입비 지원이 있는데 이 사업이 되게 매우미흡으로 나왔어요. 그런데도 또 파쇄기 이거를 또 하시는 거고 그다음에 전동분무기지원도 미흡.

그래서 이 기계를 또 지원을 해 주시려고 하는데 이거 참고로 잘 살펴보시고 계획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안나 위원 네. 조치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균 권안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 위원 조세일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해 주심에 감사드리고요. 저는 여기 있는 내용보다는 경제일자리국을 1년 반 정도 제가 취임을 하고 보니까 맨날 똑같이 되돌이표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쉽게 얘기하면 경제일자리국에서 상권활성화재단에 내리는 것도 그렇고요, 거기서 뭔가의 축제 행사를 통해서 단일, 그리고 며칠 상간의 약간의 오름, 매출의 오름 정도만 생각하고 있는 거지, 정말적으로 큰 틀에서 우리 경제일자리국에서 의정부시에 대한 것들의 생각을 하고 있나라는 것들이 듭니다.

사실 의정부시는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도시정비계획법이라든지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많이 막혀져 있어서 못 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다음에 공공인하나 이런 것들, 그다음에 큰 사업들은 국가와 의정부시와 같이 함께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과연 우리가 매년 하고 있는 것들에 있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우리가 매출을 어떻게 올릴 것인가라는 것들을 생각을 하셔야 할 텐데요.

그런 것들이 매번 똑같이 되돌이표가 된다면 과연 시세 수입이 그냥 낭비돼서 허비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매번 축제를 할 때도 똑같은 위원님들의 의견들이 있었고요, 그것들을 뭔가 개선하고 뭔가의 여지는 없고 그냥 내려오는 거니까 하겠다는 우리 마인드 자체가 공급자 중심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바뀌려고 한다면 제가 생각하는 것들은 매년 폐업의 점포가 어느 정도되는지, 그다음 공실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때도 제가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공실률 얼마나 되는지, 매출전표는 얼마나 되는지, 교통환경분담금이나 우리 시세 수입이 얼마나 확충이 되는지, 용현동 산업단지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다음에 개발제한구역이나 개발지역들이 있으면 한 번씩 다 찾아봐서 물어보실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아직까지 시행을 안 하시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다음 큰 틀에서 전체적으로 소상공인들의 매출 분석이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좀 노력하시면.

그런데 그런 것들조차도 하나의 데이터도 없이 그냥 무조건 주먹구구식의 이런 행정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제가 몇 달, 1년 반 동안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나가서 봤습니다. 실제적으로 듀클래스도 지금 많이 비어있고요, 공실이요.

그런데 그런 걸 떠나서 기업들이 지금 들어올 수 있는 코드번호가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에.

하나의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서도 제한이 있는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어떻게 기업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향과 제시를 해서 그 기업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 시세 수입이 얼마나 되나, 지금 그런 것들을 생각해야 되는데,

전혀 지금 그냥 해왔던 사업들만 계속하고 뭔가 작년에도 제가 예산 세울 때 국외연수도 가셨죠, 연구용역도 갔죠.

제일 많이 예산을 세워드린 과가 아마 경제일자리국 같습니다, 제가 아마. 그런데 그런 갔다와서 뭔가의 결과가 지금 1년이 지나서 아직 나올 수 없는 것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적으로 착착착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들도 전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조차도 그냥 용현산업단지 하면 용현산업단지에 뭐를 해 주겠다, 뭐를 해 주겠다, 뭐를 해 주겠다가 아니라 어떤 것들을 지원해줬을 때 내가 우리 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좀 찾아야 되고,

그들의 매출이 올라갈 수 있는 것들을 찾아야 되는데 그냥 모든 것들이 다 지원입니다, 쉽게.

쉽게 상권활성화재단에 가면 뭐 얼마씩 지원해 주겠다, 뭐 얼마씩 지원해 주겠다, 이런 것들밖에 더 없지 않습니까?

가로정비사업 이런 것들은 잘하셨지만 그 외에 매출 점포에 소상공인 얼마 지원해 줘서 내가 이거 수리비 해 주겠다. 그럼 결론은 매출이 그게 수리비로 매출이 오를까요?

그분들한테 도움은 될 수 있겠지만 과연 의정부시에 어떠한 도움이 되고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 저는 좀 그런 것들 되게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번 계기로 내년 예산을 세우실 때는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가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모든 것들에 제한을 받는다는 건 알지만 사실 어떠한 것들이 정말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 중심으로써의 그들이 얼마나 더 많은 것들을 창출해낼 수 있을까를 한번 고민해보시고 그런 것들을 같이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데이터나 자료들은 더 그쪽이 많으실 테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조세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 강선영 위원입니다.

여기 시정·권고사항 조치현황에는 없지만 징수과에 질의가 있어서 문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안 보여가지고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모든 국, 과에서 시쳇말로 칼질을 안 한 곳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난도질을 통해서 어떤 프로그램, 어떤 사업이 일몰이 되고 없어졌는지, 어떤 우선순위 하는 데 있어서 각 국, 과별로 민원 건도 어마어마할 거라고 보고요.

그런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있어서 많이 고심하시고 할 거라는 거는 미리 알고 있으면서 저는 조금 더 징수과 같은 경우는 현재 제가 홈페이지를 보고 있는데 이게 실시간에 징수되고 있는 현황들이 업데이트가 실시간으로 되고 있나요?

○강선영 위원 지금 제가 찾아보기론 2021년까지 되어 있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찾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2021년까지는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과목별로도 있고 그다음 징수율이 얼마 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현재 2023년도 현재까지, 오늘자까지 징수율이 얼마 정도 되는지는 파악이 되셨나요?

○강선영 위원 네. 그것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미해결된 징수 금액과 현황이 저는 많다라고 보는데 지금 9월 말 현재로 31%요?

○강선영 위원 적은 금액 아닙니까, 이거는?

○강선영 위원 이게 맞습니다. 이게 징수요원들에서 예산 세워서 인력 투입도 되어 있죠, 예산 세울 때?

○강선영 위원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타 시도 자체를 비교하고 그런 기준 잣대가 어떤 퍼센트가 높다, 낮다, 형성되었는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있던 사업들도 아예 난항을 겪고 아예 일몰하거나 없애는 사업들도 있는데 시쳇말로 받아야 될 돈을 받는 것이 그나마라도 예산을 좀 절감하는 데 동참하는 부서의 특성상 그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싶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개인적으로 나와있는 것들은 과목별로 여러 가지 있겠지만 현재까지 우리가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긴축재정으로 해서 이제는 해야 될 사업들을 가장 못 하는 게 수해를 보고 있는 게 저는 기업경제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중에서도 징수과에는 그 역할을 해 주시는 게 맞고, 일단은 받아야 될, 징수해야 될 금액조차 먼저 우선순위로 해서 그나마 세수를 조금 더 유입하는 데 조금 도움이 돼야 되는 과가 아닌가 싶어서요.

저는 좀 자료를 요청을 해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징수되어 있는 퍼센티지나 징수율 같은 것들 조목조목 과목별로 해서 요청을 한번 드려봅니다.

○강선영 위원 그리고 조금 더 타이트하게, 약간은 강력하게 조치사항을 통해서 이 현 상황에 대해서 의정부시민들도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취지로 보고요.

그 역할을 해 주시는 데 조금 더 타이트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게 징수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강선영 위원 네. 그 자료 준비해서 요청을 해 주시고요. 저는 다른 과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 전반적으로 말씀을, 질의보다는 당부를 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연일 국과소라든지 긴축재정 때문에 난항을 겪고 있을 거라고 압니다.

국장님 어제 같은 경우도 감사담당관, 자치행정국장님 또한 시민소통관님 다 오셔서 했는데 어제하고는 조금 다른 입장이지 않나 싶어서 이걸 떠들어보면서도 야, 이게 뭐 질문할 게 있겠냐 싶을 정도였거든요.

왜냐하면 예산 문제 잘못 푼 격이라고 생각하는 게 어제였다면, 꺼진 불도 한번 다시 보고 우리가 잘못 세운 게 뭔가, 자치국장을 통해서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제고하는 역할이 어제 부서였다면,

오늘 같은 경우는 저는 이런 현재까지의 지금 쉽게 말해서 적신호가 들어온 것에 대한 결과물의 산물이 경제일자리국이 아닌가 저는 싶습니다.

왜냐하면 즉, 먹고살기의 최일선에서 손발이 돼야 될 그 역할을 하는 것이 기업경제과, 청년, 일자리정책과 등등 해서 많이 있는데,

시쳇말로 좋은 사업, 근사한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소소하게 소상공인들, 기업, 모든 역할에 손발을 해서 뭔가가 생산을 해야 될 그 역할들을 지원을 해줘서 조금 더 펌프질을 해서 우리가 마중물 역할을 해줘야 되는 그 예산이 투입이 안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움직이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홍보 조금 더 더디게 하면 되고 덜 하면 됩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국에서는 예산 문제 잘못했으니까 다시 한번 제대로 한번 문제 다시 만들어 보자, 그런 격이었다면 없기 때문에 지원 자체 안 됩니다.

청년정책과 마찬가지일 거고 소상공인팀 마찬가지일 거고 지원해 주겠다. 책상 하나, 비품 하나 해 주는데 이제 못 하는 격이 돼버리면 아무것도 저는 못 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일자리국에서는 다른 과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타격을 가장 입는 것이 이 과가 아닌가 싶고요.

저는 국장님을 통해서 과별로 지금 기본 매뉴얼이 내려왔겠지만 어느 정도 사업들을 치고 어느 정도 못 했다는 그 가이드가 나와 있나요?

○강선영 위원 그것들 국과별로 저희가 디테일하게 알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청년정책과에서는 어떤 사업이 우리가 예상대로 나왔던 것들이 삭제가 되는 건지, 전액 삭감이 되는 건지,

어떤 퍼센트율로 없어지는 건지를 과별로 조금 저희가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었으면 좋겠기 때문에 그걸 정리해서 주셔야지만 조금 더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해서 어떤 지원을 하든지, 뭐 어떤 것을 차후에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국별로 자료 좀 요청을 해서 한번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 같은 경우는 난제이고 또 위기 봉착이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너무 두려우면 피하고 싶고 안 보고 싶은 격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누구의 잘못이다. 누구 때문인가라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비단 시장님, 국회의원님 또 시도의원들은 무엇을 하느냐라는 그런 말들도 있는데 물론 시민을 대변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주인이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하라고 저희를 이 자리에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는 건 맞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것을 같이 공유하고 시민들과 오픈해서 나가고 조금 더 현명한 대안을 찾는 것이 이번 위기이자 다시 한번 보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무엇보다도 일할 수 있는 일선에서의 지원 자체가 모두가, 아니면 절반이 없어지는 게 경제일자리국이 아닌가 싶고요.

일장춘몽처럼 정말로 우리가 예산 세우고 여러 가지 사업 하겠습니다, 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그 사업이 어떤 게 없어졌는지, 일몰이 됐는지, 없어졌는지 그게 정말 아쉽기도 하면서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한번 보시고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고쳐나가면 저는 된다라고 봅니다.

그 자리에서 국장님 많이 힘드실 거고 국과장님 힘드실 텐데 누구의 탓이라고 하기보다는 조금 더 고쳐나가고 함께 고민해 나갔으면 해서 그 혜안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희망을 기원하면서 또 저도 저희 위원들도 모두 솔선수범하는 역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은 기간 동안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채 위원 김현채 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업경제과 이재철 과장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60페이지와 62페이지 간단하게 드릴 텐데요. 오늘 지금 아마 준비 중이겠네요.

중소기업 플리마켓이 지금 이제 잠시 후면 11시부터 진행되는데요. 저희 이번에 참가 업체가 몇 군데나 될까요?

○김현채 위원 그럼 오늘 행사에 참여하는 업체가 전부 다, 15개 업체가 다 참여하나요?

○김현채 위원 이 홍보는 어떻게 하셨나요?

○김현채 위원 네. 지난번에 이게 행감에 지적했던 부분이 플리마켓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부분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홍보가 지금 오늘 시행은 되고 있지만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시, 조치가 되었는지.

여기 조치 완료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여기 보니까 지금 평생학습원이랑 연계해서 부스는 설치하셨는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지금 운영에 관한 부분이고, 홍보에 관한 부분은 좀 더 확대해서 준비를 하셨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거든요.

다음에 또 이런 박람회가 있을 때는 좀 더 적극적으로, 이게 행감에 지적했던 부분은 약간 조치사항 결과를 보면 지적 내용과 조치결과 내용이 약간 상이한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지적하는 부분들의 포인트를 정확히 짚으셔서 조치결과를 각 부서에서는 하실 때 정확한 조치결과서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62페이지 화재보험료인데요. 먼저 어제 신곡동에 화재 사고의 사망 소식이 있었는데요. 고인의 명복을 빌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가슴 아픈 사연이긴 하지만 물론 주택과입니다. 의정부시에서도 올해 가능동, 의정부동 그다음에 지난번에 신곡동 유치원 사건까지 어제도 이렇게 화재 사건들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일시장 안에도 화재 사건은 다년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이고, 저희가 지난번 행감 때도 제가 전통시장 안에 있는 화재 사건들을 이야기하면서 조금 더 두 번, 세 번 이 부분의 안전장치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저희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사실 날씨가 굉장히 건조해지고 있어서 저희도 여기에서 안전하지는 않을 텐데 저희는 어떻게 제일시장의 화재 안전을 위해서 어떤 조치 또 대책 방안을 갖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김현채 위원 보니까 지원액에 화재보험료 90%를 기존에는 지금 보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현채 위원 내년에는 60% 지원을 확보하셨나요, 그러면?

○김현채 위원 그럼 이 사업은 지금 내년도 사업은 확정이 된 거죠, 60% 지원이?

○김현채 위원 60% 지원이.

○김현채 위원 네.

○김현채 위원 네. 조치 결과 보면 마지막에 2023년 9월에 조치계획 결과를 보면 화재감지시설 위치 및 작동법 교육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난 6월에 행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10월도 거의 다 가고 있는데 이 교육은 언제로 계획하고 계시는지, 어떤 방식으로 하실 예정이신지요?

○김현채 위원 그러면 9월에는 교육 예정이라고 지금 조치 결과에 나와있는데 9월 이후에, 10월에 교육이 이루어졌다는 말씀이십니까?

○김현채 위원 이거는 계속적인, 진행 중이라는 이야기인 거죠?

○김현채 위원 그러면 개별적으로 상인들을 만나서 교육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김현채 위원 그 위치나 또 우리가 사용방법 정도는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요즘 유튜브 굉장히 많이 만들잖아요.

쇼츠 영상이나 이런 것들 간단하게 제작해서 제일시장 내에 우리 화재안전시스템 어디어디 있다. 그리고 이거 사용방법은 어떻다.

이렇게 쇼츠 영상 정말 간단하게 만드셔서 상인들에게 배포하거나 앱으로 연결해서 분명히 상인들이 볼 수 있는 단체, 뭐 톡이 됐든 아니면 뭐 밴드가 됐든 있을 텐데,

그런 영상들을 한번 만드셔 가지고 개별로 교육하는 데에 한계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활용해 보면 어떨지 싶습니다.

○김현채 위원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우리 강성수 과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76페이진데요.

일자리박람회가 이렇게 격년으로 하게 됐다고 해서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렇지만 단순하게 꼭 박람회뿐만 아니라 우리 시에서도 이렇게 기업을 취업 소개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텐데요.

다른 방식으로 저희 우리 시만의 방법을 뭔가 대안이나 대책 이런 것들을 갖고 계신지요?

○김현채 위원 어제 일자리센터하고 협업해서 또 이렇게 부서에서, 과에서 노력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잠깐 답변으로 해 주셨는데요.

우리 시만의 아니, 의정부시 양질의 기업들을 홈페이지에 이렇게 등재해서 홍보화할 수 있는 방안, 또 우리 시만의 인프라들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되어서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김현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해 주세요.

정미영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 위원 저는 추가 질의로 간단하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우리 강성수 과장님, 지난번에 제가 행감에 질의했던 내용인 것 같은데요.

페이지 75쪽에 보면 경비원의 대우 향상을 위해서 주택과와 협의해서 노후된 장기주택 지원사업에 선정 조건으로 이렇게 지금 넣어달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결과를 보니까 공동주택 지원사업 계획에 수립을 하셨다고 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협의를 하셨는지?

○정미영 위원 주택과.

○정미영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거는, 이 사업의 담당 부서는 주택과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지난번에 우리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경비원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일자리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어서 같이 협업을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조례로 발의할까 했는데 제가 건강상의 이유로 사인을 못 했기 때문에 다음 회기에 제가 이거를 발의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서 어떻게 진행이 되어 있는가를 여쭤보려고 한번 말씀을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덧붙여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지난 행감에 제가 중소기업 박람회 건에 할 때 제가 이거는 지적한 사항이에요.

제가 작년에 참가해서 봤더니 제품도 다양하고 또 품질도 괜찮고 여러 가지로 여건이 괜찮음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많이 미흡한 것 같고 참여하는 업체가 너무 미진한 것 같아서,

다음에 할 때는 조금 더 활발하게 이거를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해서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도 우리 한 15개 정도밖에 참여를 안 했다고 하니까 조금 아쉬움이 남는데 더군다나 저희 회기하고 겹쳐서 제가 시간을 내서라도 가볼 예정이에요.

작년하고 어떤 변화가 있는지, 얼마만큼 더 신경을 써서 이번에 박람회를 진행하시는지, 제가 가서 한번 볼 예정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를 박람회를 유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박람회를 유치함으로써 얻어질 수 있는 기대효과, 그거를 저희가 중점을 둬서,

이번에 했을 때 부족한 부분은 다음에 좀 보완해서 더 많은 기업들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그거를 좀 상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의정부시가 많이 분위기가 다운되어 있어요. 지금 침체되어 있다 보니까 직원분들도 오시면 기운이 하나도 없어 보이고, 기분상인진 모르겠으나 오시면 너무 기력이 없어 보여요.

저희가 한 가정을 끌어갈 때 위기가 봉착되어 있으면 두 손 놓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위기가 왔을 때 이 위기를 어떻게 우리가 이겨낼 것인지.

A가 아니면 B가 되고, B가 아니면 C가 되는 방법을 우리가 찾아내서 뭔가 방법을 연구해야지, 당장 내 손에 쥐어지는 거, 내 앞에 상 차려주는 거 그것만 가지고 뭔가를 해결하려 그러면 절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 상을 내가 차려봐야지, 내가 이 상을 한번 멋있게 차려봐야지, 이런 어떤 마케팅 전략을 가지고 행정을 하셔야지, 이거를 나한테 주어진 여건에서만 맞춰서 하려 그러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걸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 위원들도 우리 집행부에서 안을 주시고 또 저희도 안을 모색해서 같이 도와드릴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마음의 자세들을 다 갖고 있으니까 조금 어려울수록 더 기운들 내시고,

파이팅 넘치게, 이게 도전적으로, 공격적으로 행정을 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면 시민들도 힘이 나지 않을까. 또 저희들, 지켜보고 있는 저희들도 힘이 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행감 결과 조치사항을 저희가 보고를 받고 있는데 오시는 분들이 다 기운이 없어 보여요. 분위기가 다 다운됐어요. 얼굴 표정이 다 굳어 있어요.

어려울 때일수록 많이 웃고 어려울 때일수록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임하셔야 긍정적인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부터 표정 관리 좀 하시고요. 전반적으로 과장님도. 위에서부터 희망을 주셔야 합니다. 직원들이 그래야 힘을 내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에서부터 다 침울한 분위기로 있으면 직원들은 더 힘빠져서 일 못 해요. 어려울 때일수록 위에서부터 내려 더 사기 진전하는 데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채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국장님 답변.

○정미영 위원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데 들어가는 조건이나 그 규제가 되게 까다로운가요?

○정미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채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채 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도시농업과 최문희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페이지는 98페이지입니다. 지난 행감에서 치유농업 거점센터 준비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드렸었습니다.

여기 추진 중 내용을 보니까 현재는 원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 어린이집에 또한 치유원예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요.

농진청에서 2026년까지 17개 거점센터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그다음에 경기도형 치유농장을 2028년까지 130개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행감 당시에도 17개라는 개소수는 안 나왔지만 지속적인 거점센터를 만들 예정이어서 만약 이것들이 발표됐을 때 저희 시가 유치할 수 있도록 좀 우리 과에서 준비와 노력을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혹시 이 준비는 어떻게 거점센터 유치에 관한 준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계신지 여쭤보겠습니다.

○김현채 위원 제가 좀 당혹스러운데요, 과장님. 여기 책자 98페이지를 지적사항 2-61번 내용 읽어주시겠습니까?

○김현채 위원 이 내용을 모르신다고요?

○김현채 위원 행감 지적사항에 있었고 조치결과 보고를 했는데 담당 과장님께서 이 내용을 모르신다고 답변하시는 의도는 무엇입니까?

○김현채 위원 행감에서 저희가 사전에 미리 이런 정보가 있었기 때문에 정보를 제가 위원으로서 알려드렸고,

그거에 대한 준비나 또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사업을 하거나 새로운 센터를 유치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유지관리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것들이 유치됐을 때 이점, 가져오는 여러 가지의 결과,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우리 시에 필요한 건지, 아닌 건지를 판단해야 될 여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때 당시에 제가 지적해서 거점기관 유치를 분명히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생소하게 답변을 하시고 책자에는 분명히 이렇게 기록해서 여기에 추진 중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조금은 과장님 조금.

○김현채 위원 네. 이거는 다시 한번 확인해서 국장님 별도로 보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김현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가요?

제가 추가 질의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9쪽 우리 정미영 위원님께서 카드단말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기업경제과 이재철 과장님.

이게 노점상 단말기 우리 전통시장 단말기 사업이 2022년도에서 2023년도 본예산에 7,200만 원 세웠잖아요.

여기에 개요 현황을 보면, 추진현황을 보면 2023년도 쫙 나와 있는데 아까 우리 정미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여기 설명회를 2022년도에 충분히 설명회를 했고, 그렇죠?

설명회를 했고, 우리 한수완 국장님 과장님으로 계실 때 했고 서류 복잡하지 않다고 했고 그다음 사업자등록카드가 사업자 등록이 없어도 된다고 했고,

여기 보시면 지원대상이 카드단말기 설치비, 카드단말기 관리비, 통신비 지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데 카드단말기를 안 하는 게 이해가 안 가고 분명히 거기서 설명을 충분히, 노점상이 지금 몇 개죠? 236개인가요?

○위원장 김연균 그 부분은 충분히 그분들하고 사업설명회를 해서 이 예산을 세운 거예요. 그냥 예산 세운 거 아니잖아요, 이것도.

이게 목적이 뭡니까? 이게 지금 노점상 카드결제시스템 목적이 소비자 결제 편의를 해 주기 위해서.

그다음에 과세 자료 확보 및 불편 영향을 줄이기 위한 거고 그럼으로써 소상공인들이 자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게 아닙니까, 이게?

그때 필요성에 대해서도 조사를 했어요. 여론조사 필요성에 대해서 전통시장 방문 3대 불편요소. 주차시설, 편의시설, 카드결제 이렇게 나왔어요, 조사가. 혹시 다른 지자체 한번 다녀오셨나요?

○위원장 김연균 어디 다녀오셨어요?

○위원장 김연균 어떻게.

○위원장 김연균 3만 원 어떤 걸 3만 원 낸다고.

○위원장 김연균 그런데 저희는 지금 여기 지원 내용 보면 카드단말기 설치비, 관리비, 통신비 지원해 준다고 했잖아요.

○위원장 김연균 3만 원. 그런데 저희는, 저희는 어떻게 돼 있어요?

○위원장 김연균 물론 노점상이라는 게 불법일 수도 있고, 그런데 저희 전통시장 안에 있는 거는 합법적 비슷하게 해 주잖아요, 자리를 마련해 주잖아요.

대한민국에 노점상이 몇 천 개도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우리 전통시장 하면 대한민국의 5대 시장 안에 든다고 돼 있고 저희가 지원을 얼마나 많이 했어요?

2021년도에도 의정부 노점상 소득안정지원자금으로 해서 국비로 해서 236곳, 1억 1,800만 원을 지원을 해줬어요. 한 가구당, 1인당 50만 원씩 해서.

이런 거 등등을 포함해서 지금 전통시장에 지원을 많이 해 주잖아요. 우리 저번 회기 때 주차 뭡니까? 바리케이드 그거 통신 2,200만 원 우리 상임위에서 안 된다고 한 걸 지금 예특에서 그게 통과된 거예요.

1년에 주차비가 6억 원 정도 나온다면서요. 이런 부분까지도 해서 시에서 해 주는데 저희 시가 지금 어렵잖아요, 세수가 걷혀야 되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금 1년에 4,800만 원이면 자료가, 자료를 받지 않고 자료를 배부하지도 않아요.

그다음에 지금 8,000만 원으로 올랐는데 8,000만 원으로 했을 때는 제가 알기로는 0.5%인데 이런 부분,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지금 매출들이 다 업소당 8,000만 원이 넘는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어느 정도 강제성은 있어야지. 시와 상권활성화재단 그다음에 전통시장이 관심이 없고 소홀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다른 말 필요 없고 이게 안 되면 바로 반납하세요, 그냥. 이거 7,200만 원 다른 데 쓰려다가 못 쓰잖아요.

그리고 저희들이 앞으로 전통시장에 대해서 어떤 저기를 시에서 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마련해 주시고 거둬들이세요, 안 되면.

네? 과장님.

○위원장 김연균 마지막으로 해보시고. 지금 제가 이렇게 가서 들어보니까 추석 인사도 가서 들어보니까 아까 정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상인회가 바뀌었잖아요, 집행부가.

바뀌어서 지금 전에 상인회 회장님 계실 때 OK 해서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껴서 지금 이게 돼 있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설명회 충분히 몇 번에 걸쳐서 했고 서류가 복잡하지 않고 그때 갔는데도 그 회장님이 서류가 복잡하다 그러더라고, 뭐 돈을 얼마 70만 원 내야 된다고.

그거 아니더라고, 확인해보니까.

이런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다시 한번 해 주시고 안 되면 거둬들이세요, 그거.

○위원장 김연균 국장님.

○위원장 김연균 원칙적으로는 우리 시에서도 강제성은 있어야 됩니다. 이거 불법이잖아요, 불법. 불법.

카드를 설치를 안 하는 건 불법이잖아요. 일반 영업점에 가서 카드 안 하고 현찰로 준다고, 현찰 받으면 10% DC 해준다 그러면 이거 고발하면 바로 벌금 물어야 되잖아요.

이런 게 형평성에 안 맞다는 거예요. 저희가 충분한 지금 지원을 해 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69쪽. 제가 이거 수차례 상임위 때 말씀을 드렸는데 경기북부 상공회의소가 4개. 의정부, 양주, 동두천, 연천 4개 지자체에서 지금 우리 의정부시에 본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1년에 교육비라든가 프로그램 이런 부분을 얼마 지금 지원해 주죠?

○위원장 김연균 2,000만 원 지원해 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의정부시상공회의소가 있잖아요, 지부가.

○위원장 김연균 있는데 지금 거기에 책자에 보시다시피 어마어마한 사업자들이 중소 소상공인들이 가입이 돼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비라든가 지원을 해달라고 충분히 말씀을 전에도 드렸는데 지금 어떻게, 지금 보니까 조치 완료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밑에를 보면 또 조치 결과를 보면 검토 예정이라고 돼 있거든요. 간단하게 과장님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연균 일단 올렸다, 이거죠?

○위원장 김연균 네. 570만 원이 됐든 얼마가 됐든 그래도 조금은 지원이 가야 되지 않느냐. 우리 의정부시에 소속되어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보니까 경기북부상공회의소는 상당한 재산력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건물도 우리 2청사 옆에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여기도, 물론 570만 원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이게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의 이런 우리 의정부시에서도 이렇게 의정부시에 소속되어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하고 있다는 걸 좀 보여줌으로써 사기를 충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연균 그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경제일자리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5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