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연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부터 10월 25일까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현황 보고 청취와 의정부시 학교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 등 17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현황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성 시민소통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연균 안종성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 강선영 위원입니다.

또 조석으로 날씨가 굉장히 찹니다. 건강 유의해 주시고 우리 뒤에 계신 팀원들도 함께 준비해 주시는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간 많은 시정 조치와 또 개선·권고사항으로도 지적되었던 영상미디어센터가 사실상 2023년 12월인가요? 까지 운영하고 폐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강선영 위원 필시 그 센터의 목적과 어떤 취지라는 것이 시민들로 하여금 또 어떤 새로운 미디어를 또 경험하게 하고 또 장비나 어떤 교육시설 서비스를, 질 높은 서비스를 받고 그다음에 또 공간도 대여하고 영화 상영 등 여러 가지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처음에 경기북부 어떤 문화거점으로 해서 그거를 해내겠다라고 최초 운영된 것에 비해서 어떤 거리상의 문제 그다음에 입지조건들도 많이 저희가 지적하고 권고했던 내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접근성에 따라서 이용률도 저조하고 그다음에 홍보라든지 그곳에 대한 영상미디어만의 차별성도 굉장히 미흡하다 해서 해년마다 문제성이 있었던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탁기관의 어떤 인건비 위주로만 한 8억 원 가까이인가요? 인건비 위주로만. 그래서 막대한 예산들이 투입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많이 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은 이번 조치에 있어서 보고도 왔지만 제가 탄원서 내용도 찾아봤습니다. 보니까 탄원서 링크 걸어서 하고 있더라고요. 이것에 대해서 대처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강선영 위원 시의 재정 운영에 빨간불이 들어온 건 사실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우리 담당관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시민들이 아시고 이렇게 탄원서까지는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작성하기까지는 전반적인 재정도 어렵고 운영에 난항을 겪고 있는데 말 그대로 시민들의 막대한 세금을 낭비하고 이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운영하자’, 그런 취지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십시일반, 그것을 반대하기 위한 반대라고는 생각 안 하고 그 과정까지 오기까지의 어떤 시민들 간의 공간에 대한 활용도나,

요즘에 예술기획학교라든지 문화공간 워킹그룹 통해서 이러이러한 사항도 있고 이걸 공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 프로그램 어떻게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소통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재정을 운운하면서 무조건적으로 폐관하겠다, 이런 것에 대한 서운함으로 인해서 탄원서라든지 그런 시민들의 목소리가 저는 높아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정의 어려움은 누구든지 알고 있지만 시민들은 그것을 무조건적으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해라, 시민들을 위한 공간, 이거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탄원서 내용의 주된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말씀을 해 주시고 그런 것에 대해서 본디 오롯이 집행부나 우리 몇몇의 기관장들만 아시지, 시민들은 그것을 오롯이 폐관되는 것의, 수해를 본인들이 받기 때문에 그런 불편함이 볼멘소리가 분명히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면 저는 그래요. 행정을 잘하는 것조차도 예산의 낭비를 막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적신호가 들어온 것에 대해 반드시 반성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 기자재는 힐링센터로 이관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강선영 위원 이 영상미디어센터라는 게 요즘에 급변하는 OTT 서비스라든지 이런 걸 실시간으로 자기들이 원하는 공간, 원하는 시간에 볼 수 있는 것들도 있는데 그것을 못 따라갈 만큼의 어떤 시설이나 공간이었고 장치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불확실하다고 말씀을 하시면 매각이 답인지, 아니면 그것을 공공 재정에 써서 어떤 힐링센터나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에 쓸 수 있는지,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또 다른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지를 한 번 더 대안을 고심을 해보시고, 이제 어쩔 수 없다라는 핑계 말고는 좀 대안을 제시해서 그것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교육 방안이라든지.

예를 들어 어떤 힐링센터에 그것을 두게 되면 시민들도, 청소년들도 그곳에서도 이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라는 이제는 홍보 차원이나 대안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남은 시간 탄원서에서 그거를 급급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거보다는 앞으로 시민들과 할 수 있는 것들을 아이디어를 고심을 해보시고 대안 제시가 제대로 돼야만이 그 목소리나 그런 것들이 잦아들고 제대로 시민소통담당관의 역할을 해 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한 번 더 고심해보실 계획이, 아직은 불확실하다고 하시면 추후에 그런 계획들이 생기시면 저희 의회와도 소통해 주시고요.

어떤 기관적인 거나 현재 강사진들 프로그램했던 분들도 같이 한번 할 수 있는 것들도 같이 모여서 논의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강선영 위원 네. 비싼 장비의 교육, 양질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냥 내려놓고 폐관을 이유로 하기에는 아까운 것 같습니다. 그 나머지 대안들 바람직하게, 현명하게 대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정미영 위원입니다.

공기가 많이 무겁습니다. 우리 각 실과 우리 국과장님들이나 직원분들의 이런 공기가 굉장히 가라앉아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무거운 마음으로 저 또한 질의라기보다는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앞서서 말씀해 주신, 우리 강선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영상미디어센터. 이거를 우리가 폐지할 수 밖에 없다,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라고 결정한 시기가 정확하게 언제입니까?

○정미영 위원 9월 중순이죠?

○정미영 위원 거기는 재계약을 해야 되는 시기는 언제입니까?

○정미영 위원 제가 이거를 왜 여쭤보냐 하면 오죽했으면 이런 결정을 하셨을까라는 그 심증도 이해는 하나, 또한 저희가 수탁기관이고 위탁기관으로 뒀을 때 그들은 하루아침에 날벼락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를 결정해서 통보하기보다는 저희가 재정이 어려워서 영상미디어센터를 저희가 문을 닫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정을 해서 통보할 것이 아니라,

이 방안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서로 논의가 됐었으면 더좋았지 않았을까. 충분하게 의회하고도 소통이 됐으면 좋았을 거다라는 아쉬움이 좀 남고요.

또 거기서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 또한 ‘이게 웬 날벼락이야.’라고 해서 하루아침에 끈 떨어진 연 신세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뭔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시간들은 충분히 줬어야 되고 황당할 것 같아요, 그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배려를 하고 그들을 존중하고 했다라면 그냥 문 닫는다고 통보하진 않았을 것 같아서 혹시 그분들에 대한 대책이나 대안은 또 갖고 계십니까?

○정미영 위원 본 위원도 좀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의정부시가 지금 재정이 굉장히 열악한 가운데 어제 우리 시장님께서 기자회견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자회견을 하신 거에 대해서 아마 우리 집행부에서도 굉장히 마음이 무거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이 발생하기 전에 1년 전부터, 1년 6개월 전부터 저희가 늘 외치고 늘 소리를 냈던 부분입니다.

내년도에는 재정이 더 열악해질 수 있으니까 사업을 더 다이어트하고, 사업이 다이어트돼야 예산이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될 거다라고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불구하고,

되돌아오는 건 정말 답 없는 메아리로 저한테 그냥 다 되돌아온 얘기, 그런 상황이 되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제가 2차 추경 할 때도 분명히 보이콧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업을 다이어트해서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올라온 예산에는 저희들이 원하는 만큼의 예산이 올라오지 않았어요.

필요한 예산들은 올라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예산들이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해도 의회의 기능이 이렇게 마비가 됐구나.

의회의 의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도 달라지는 게 없구나라는 거에 사실 회의감도 있었고요. 이러한 예산, 어처구니 없는 예산편성 올라온 거에 대해서는 심의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보이콧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와 상응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무슨 일이든, 어떤 상황이든, 어떤 정책이든, 어떤 행정이든 결과에 앞서서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의 과정이 있잖아요.

그 과정은 충분히 협의가 되고 또 다른 방법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충분하게 서로 소통이 돼야 되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에 대해서 제가 건의사항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의정부시에서 가장 의정부시 전체적인 걸 다 책임져야 되시는 분이 시장님이세요. 시장이 나와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의정부시 재정이 이렇습니다, 어렵습니다, 이런 얘기하는 거 상당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치욕스러운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그런 기자회견을 하지 않으려면 집행부에서 조금 더 열심히 해 주셔야 되고요. 시장님도 또 현실을 자각해서 파악을 하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얘기가 엉뚱한 데로 갔는데 영상미디어센터를 폐지하는 것만이 답인지, 이게 결정난 사항이 아니면. 왜냐하면 영상미디어센터를 폐지하면서 여기에 이용했던 수강생들, 종사자들 다 지금 불만의 목소리가 너무 높으니까 폐지하는 것이 답이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미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채 위원 김현채 위원입니다.

아침 일찍 오늘도 준비해 주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 이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사항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지금 앞서 위원님들께서 영상미디어센터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요.

저도 영상미디어센터에 관한 거 잠깐 말씀드리고 그다음 12페이지 우리 영상 홍보 두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8페이지를 봤더니 영상미디어센터 프로그램에 관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서 궁금한 거는 조치 결과를 봤더니 유선접수 시행 이렇게 하셨네요. 그렇죠?

○김현채 위원 접수를 유선접수를 시행하셨다고 하셨는데 이거 혹시 유선접수가 가능하다라는 홍보는 어떻게 하셨는지요?

○김현채 위원 네. 유선으로 접수하시는 부분 비율은 어느 정도 될까요?

○김현채 위원 먼저는 조치 계획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활용 결과 수치를 좀 봐서 활용을 할 때 다음에 참고해야 되는 기본 데이터 자료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들을 조치는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유선상으로 접수하는 부분들이 얼만큼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요.

사실상 이 두 가지 사항을 병행한다는 거 되게 중요한데 그런 부분들을 기존에는 계속 인터넷으로만 접수를 했었기 때문에 유선접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 홍보가 덜 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더 홍보해 주시면, 지속적인 관리를 해 주시면 유선으로, 물론 유선을 유도하는 건 아니지만 유선으로 전화해도 굉장히 절차가 복잡하더라고요.

몇 번 눌러라, 몇 번 눌러라, 이게 일반적으로 어르신들은 사실 되게 쉬운 방법은 유선 역시도 아니긴 합니다.

그렇지만 두 가지를 좀 더 손쉬운 방법으로 본인들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적인 것들을 한 번 더 고려하시고 또 다양한 방법을 연구해서 쉽고 간단하게 접수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영상미디어센터가 이제 12월이면 종료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우리 과장님과는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렸었는데요.

어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기는 했는데 영상미디어센터에 있는 우리 시설물들 또 비품들의 감가상각의 내용연수가 어떻게 되는지요?

○김현채 위원 네. 제가 왜 내용연수를 여쭤봤냐면요, 우리가 내용연수가 지났다면 저희 이게 영상미디어센터를 우리 작년에도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부서하고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요. 저희 정보도서관에 지하에 또 이전해서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또 추경에 예산이 올라왔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이전하려면 또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데 이전 설치하는 데 한 10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제가 들었는데요, 맞습니까?

○김현채 위원 네. 아마 지금 현재 영상미디어센터에서 저희 정보도서관으로 이전하는 데 비용만 10억 원 정도 예산을 들어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 또한 저희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이전비용으로만 10억 원을 한다는 거 굉장히 부담스럽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내용연수가 지금 지난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활용할지를 잘 고민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그런 부분들을 내용연수가 지났으니까 학교와 좀 협의를 하셔서 계속적인 이렇게,

자체적으로 시에서는 관리를 안 하지만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그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과,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비품에 대해서 학교에 기증 방법도 있겠지만 내용연수가 지났으니까, 두 번째는 공매 방식, 우리 온비드를 통해서 조금 활용하는 공매를 해보는 방식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러 가지 방안들을 좀 고민하셔서 2차적으로 예산 낭비가 있지 않고 또한 이 장비들이 그냥 허투루 쓰여지지 않고,

처음에 저희가 굉장히 많은 예산을 투여해서 구입한 물건이고 설치한 곳인데 그것들이 저희, 내용연수가 지났지만 의정부시민들의 어떤 그런 요구, 호응에 맞게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조금 더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채 위원 네. 그다음에 12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지난번에 이 부분은 영상 홍보에 있어서 저희가 시선을 끌 수 있는 이렇게 간단한 영상 제작을 부탁드렸었는데 “여러 가지 모색을 해 주세요.”라는 이야기를 했더니 조치 계획에 이렇게 봤더니 의정부고등학교가 지금 시민참여 영상 제작을 했네요.

○김현채 위원 네. 그런데 혹시 참여가 한 군데로 국한되어 있는데 우리가 참여가 왜 의정부고등학교 한 군데만 되어 있는지.

혹시 다른 층, 젊은층, 장년층이나 아니면 노인층이나 아니면 유아나 이렇게 계층 간의 참여나 이런 것들은 없었는지.

○김현채 위원 네.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콘텐츠 개발을 부탁드렸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한정적으로 한 군데밖에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하겠다 하면 이거는 조치결과상 결과완료, 조치결과를 완료보다는 계속 추진 중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관심 가지시고 다양한 계층에서 할 수 있도록, 참여할 수 있도록 콘텐츠 개발이 자체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콘텐츠가 홍보 콘텐츠겠죠, 그걸 개발을 부탁드렸었는데 계속적으로 좀 더 관심 가지고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보니까 의정부TV 만족도 조사를 매년 1회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 결과가 자세하게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한번 말씀해 주시면 따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김현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추가 질의 정미영 위원님.

○정미영 위원 제가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재정이 열악하고 어렵다고 했는데 기사에도 나왔지만 기자실 리모델링 1건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밖에서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꼭 이 어려운 시기에 꼭 그렇게 리모델링을 했어야 됐는지, 그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정미영 위원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재정이 어렵고 열악한 가운데서도 시청사 환경개선 사업에 10억 원을 저희가 세워드렸어요, 그때.

사실은 그때도 굉장히 고민스러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해서 세워드렸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재정이 계속 어렵다고 얘기하는데 꼭 굳이 기자실 리모델링을 지금 했어야 됐나라는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꼭 이걸 급하게 했어야 되는 이유가 있었을까요?

○정미영 위원 거기서 남는 돈을 가지고 이쪽에 와서.

○정미영 위원 그래서 제가 안타깝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지금은 그야말로 수용비까지 다 반납을 해라 이런 상황인데 굳이 이러한 상황에서 이렇게 기자실을 리모델링하는 거를 먼저 했었어야 되나.

또 한 가지는 기자실을 아까 60% 의견을 수렴하셨다고 했는데 60% 말고 또 반대 의견도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실 때는 이 상황에 맞게 지금 적절한지. 또 이걸 지금 사업을 먼저 우선순위에 놔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사업을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좀 더 꼼꼼하게 챙겨보시고요.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불협화음이 나지 않도록 그렇게 잘 시민소통담당관에서 운영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미영 위원 말이 아닌 행동으로.

○정미영 위원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지 찬반이 다 있기 마련입니다.

○정미영 위원 그렇지만 그거를 찬성하는 쪽에만 너무 비중을 두지 마시고, 반대하는 데는 어떠한 이유가 있는지, 왜 반대를 하는지에 대해서도 귀 기울여서 살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미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추가로 질의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민소통담당관에 대해 질의가 거의 우리 위원님들께서 영상미디어센터에 대한 질의가 한 80%가 되는 것 같아요. 이게 확정이 됐습니까?

○위원장 김연균 폐관으로 확정이 됐어요?

○위원장 김연균 그러면 저희가 작년에 행감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 내용이 여기 8페이지를 보시면 알겠지만,

수강에 대한 거, 대상자에 대한 거 그다음에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교육프로그램, 이런 거를 저희들이 질의를 했었는데 불과 2, 3일 두고 와서 설명을 폐관을 했다고 설명하니까 이거 난감하잖아요, 솔직히.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또 우리 의회에 와서 이런 부분을 총체적으로 소통을 했더라면,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이거 설치할 때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갔죠?

○위원장 김연균 16억 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서 했는데 이거를 한순간에 없앤다는, 물론 재정은 알고 있습니다. 모든 부서의 재정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까지 현재 몇 년 됐죠?

○위원장 김연균 7년. 7년 동안 여기에서 수강 프로그램으로 수강을 했던 분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위원장 김연균 이분들이 수강 후에도 찾나요, 찾아오지 않나요?

○위원장 김연균 그렇죠?

○위원장 김연균 그래서 우리 강선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영상센터 폐관에 대한 반대 탄원서가 지금 오고 있어요. 자료 한번 띄워주실래요?

모바일로 휴대폰으로 해서 링크 해가지고 지금 오고 있거든요, 저런 탄원서가 지금.

저도 지금 핸드폰에 받았어요. 제가 그래서 방금 올려서 한번 보시라고 한 건데 그러면 저런 반대 탄원서에 오신 시민들한테는 어떤 대책 방법이 있고 어떻게 할 계획인지.

○위원장 김연균 쭉 올려보세요, 링크를.

○위원장 김연균 이거 무조건 결정한다고 해서 결정해놓고 반대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실 건데 대책 방법을 논의하고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하고도 소통을 다시 한번.

○위원장 김연균 위원님들이 민원을 제일 많이 받아요. 방법이 없잖아요, 결정해버리면.

그러니까 위원님들한테 모든 민원이 우리가 시의회 나가면, 각 지역에 나가면 받거든요. 이런 부분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위원장 김연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현황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원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연균 김세원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 강선영 위원입니다.

최근에 또 지난 1차 6월달에 감사 진행을 했고 이번에 최근에 10월자인가요? 10월 17일, 13일까지 해서 감사 진행해 주셨죠?

○강선영 위원 많이 피로감이 누적되셨을 텐데 어떠십니까, 감사담당관님?

○강선영 위원 다시 한번 감사드리는 바이고요. 본 위원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이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행감을 통해서 여러 가지 회기 때 말씀을 드렸던 건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적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합당한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본디 민간단체나 지방보조금 집행에 대한 게 필시 예산의 목적과 취지는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어떤 적은 금액이든 큰 금액이든 간에 어떤 예산의 계획한 것에 대해서 집행하는 것은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페이지 수로 19에서 22페이지까지 계속적으로 지방보조금 실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감사를 요청했던 건들이 굉장히 많았던 만큼,

그것은 맞지만 제가 최근에도 2023년 지방보조금 내역을 조금 올해 것만 떠들어봐도 한 500여 건 가까이 되고 이거는 출자·출연기관의 보조금이랑 민간사업은 뺀 겁니다, 그나마도.

그래서 부서별로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것을 비단 문제삼자고 하는 것은 솔직히 아닙니다.

그래서 상반기 때 6월달에 하시고 이례적으로 지금 없던 2차 감사까지 했다라고 하면 보조금에 대한 어떤 문제성이나 심각성이 분명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실행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내용들 주셨던 것도 보니까 특정감사 실시가 13일까지 끝나고 현재는 의견수렴기간이고 특정감사 11월 말로 결과 보고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특별한 일정에는 난항이 없을 것 같습니까?

○강선영 위원 그러면 어떤 의견수렴기간이라는 게 단체에서 조금 딜레이되는 부분이 많은 겁니까? 아니면 집행을, 감사를 해야 되는 기관이 많아서 이렇게 자꾸 딜레이되는 겁니까?

○강선영 위원 그러니까 1차 것도 지금 결과 보고가 안 났다고 하는 것은 필시 2차는 내년을 훌쩍 넘어갈 거라고 지금 예상이 되고요.

이것 역시 감사기관이기 때문에 어떤 으레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지만 반드시 해야 되는 이행의무에 대해서는 기관 단체에서 어렵더라도 반드시 협조할 수 있게끔 유연성보다는 약간의 어떤 강조 사항을 띄고 감사를 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하는 우수사례는 사례집을 만들어서 앞으로 기관 단체를 통해서 어떤 베네핏 측의 어떤 것들, 내용을 좀 주기도 한다라고 하는데 사례집을 만드는 것 역시도 2차 추경이 끝난, 2차 감사가 끝난 이후가 되겠네요?

○강선영 위원 네. 반드시 이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큰 단체든 개인단체든 어떤 민간단체든 간에 감사제도는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특정 단체를 폄하했다, 어떤 민원 건에 있어서 접근을 했다라는 식의 서로가 서로를 감시기관으로 보고 어떤 불신의 형태로 이렇게 감사를 한다라고 보면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인식이 그렇게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저 역시도 이번에 낱낱이 이런 감사를 요청하는 건에 대해서 민간보조단체에 대해서 이런 불미스럽고 그런 내용으로 치부돼서 하는 행태들이 있어서 저 역시도 마음이 아픈 거는 비단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이거 외에도 최근에 우리 위원들에 민원 건들이 들어오긴 해요. 그런데 저희는 귀담아듣습니다. 작든 크든 간에 귀담아듣는데, 쓰든 달든 간에.

하지만 이게 큰 단체가 있고 그 밑에 세부적으로 단체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통해서 이런 내용들이 또 들어오긴 해요.

왜 이쪽 민간단체, 이 단체와 이쪽 단체의 셈법이 틀리냐. 인건비 셈법이 틀리냐. 또 출퇴근 안 하고 인원수 늘려가지고 행사 지원을 하고 식대를 쓴다.

혹시라도 감사기관이 시간이 없으니까 뒤에는 이렇게 했다 그래서 이제는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고 견제하고 제보하고 이런 건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일들 비일비재하지 않나요?

○강선영 위원 네.

○강선영 위원 그래서 제가 특정 단체를 거론을 하진 않았지만 맞습니다.

거기서 나왔던 말들 중에서도 그런 잣대가 다르고 매뉴얼의 잣대가 다르다는 것을 그것을 이해시키고 공감해서 제출하고 그런 의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왜 이 단체와 이 단체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서로 제보하는 역할의 것을 감사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인식 자체가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충분히 그 단체만의 이해가 가능하도록 감사 매뉴얼은 이렇습니다라는 거, 형평성에 맞고 기본 단체가 공정하다라는 것을 인식을 반드시 시켜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민간보조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하는 것들 중에 저희가 문제시되는 거는 신규로 올라오는 사업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볼 수 있게 되지만 문제되는 거는 해년마다, 지속사업들 해년마다 줬던 보조금이기 때문에 안일하게 집행을 하기 때문에 솔직히 거기에서 나오는 문제점이 대거 많았다라고 솔직히 봅니다.

그래서 시쳇말로 해년에 이거는 힘들었지만 다음에는 발로도 쓰겠다, 이런 식으로 민간보조단체들이 그렇게 이행을 하고 있는 것들, 쉽게 공공재는 개인의 재산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하는 것들. 뭐 봐주기식 감사를 했다, 이런 것보다는 아까 앞전에 오셔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거는 권고사항입니다.

그래서 권고로 했을 때 뭔가 나아지는 게 어느 정도, 몇 퍼센트인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이 어떤 행정감사 시정 조치사항에도 볼 수 있지만 솜방망이식 처벌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권고 하면 권고에 어떤어떤 내용을 추가해 주십시오, 이거는 반드시 개선해 주십시오라고 이행이 된 것까지가 저는 감사 결과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 하십시오.’라고 하면 이번만 잘 넘어가고 서류만 그냥 눈 가리기로 넘어가면 또 다른 지적사항이 해년마다 나올 거기 때문에 이 부분 그냥 단순히 권고식의 것들 해 주시지 마시고요.

간과하지 마시고 예산 적절하게 썼는지 이거 한번 해 주셔야 되는 거, 그걸 지적하는 거는 저희 모든 위원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협조할 것이니 함께 논의하도록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제도가 단순히 제보를 통하고 특정 단체만 감시하고자 한다라는 거, 또 그 단체를 폄하하기 위해서 서로서로 이것을 이 단체 한번 감사해봐라 이런 개념이 아니고 위원으로서 저희는 몫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올바르게 목적에 맞게 쓰는 것은 감사담당관 부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반드시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이 감사가 어떤 긍정적인 이미지 제고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를 꼭 감시해 가지고 여기를 어떤 징계 내리기 위한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좀 그 속에서도 인식들이 민간단체나 이분들이 이게 감사는 당연히 해야 되는 몫이구나라는 이미지 개선할 수 있는 아이디어들도 같이 논의를 해보시는 것이 옳지 않나 싶습니다.

남은 시간들도 굉장히 피로감도 더 누적되셨을 텐데 어려움 있으시면 저희 의회와 한번 또 논의해보시고 위원들과 한 번 더 고심해보시는 시간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네, 남은 시간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안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안나 위원 안녕하세요? 권안나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 계시죠? 많이 힘드시죠? 힘내시고요.

○권안나 위원 저는 제가 주민센터에 설치한 주민의소리함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불친절한 직원보다는 칭찬하는 직원이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추진 결과를 보니까 좋은 성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 5.7명. 52명에서 5.7명 정도 칭찬을 받은 것 같더라고요.

○권안나 위원 그리고 오히려 불친절한 숫자는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밑에 보면 친절 교육도 많이 실시하셔 가지고 좋은 결과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기능이 지속적으로 이어졌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더 칭찬하는 사람이 늘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좋은 결과 있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권안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정미영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23쪽에 보면 아마도 지난번에 제가 직장 내 갑질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이게 지금 조치 완료로 떠 있어요.

그런데 조치결과에 보니까 의정부시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 매뉴얼을 배포하셨다고 하는데 대략 그 매뉴얼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었는지.

○정미영 위원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냐 하면 사실 지금 사회적으로도 직장 내 괴롭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굉장히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사실은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고 이거를 이렇게 찾아내고 저희들이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감정적 소비가 많은 사안이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이거를 서류상으로만 받았는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는 곳은 직접 방문을 하셔서 거기에 있는,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들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셨는지,

아니면 시민의 소리함이라 그래서 직원들이 소리함을 통해서 그들이 정말 실질적으로 난감한 상황에 처한 부분들까지도 파악하시려고 어떠한 대책이나 대안을 수립해 놓으신 게 있으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궁금했고요.

그리고 이거를 조치결과에 대해서 아니면 이게 매뉴얼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미리 사전에 저희가 갑질 근절을 위해서 이러한 매뉴얼을 만들었다라는 거를 좀 저희들하고도 공유해 주해 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향후에도 이렇게 직장 내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가서 스킨십을 하는 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 단체에다 위탁을 해서 니네들이 알아서 조사를 해서 올려라고 했을 때 과연 얼마만큼 진실성이 있을까라는 게 사실은 물음표를 제가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셔서 우리 의정부시 내에서는 직장 내, 우리가 갑질을 좀 근절하는 데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채 위원 네, 김현채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의 8개 개선·권고사항에 의해서 조치 완료는 2건 지금 됐고요. 6건 진행 중이어서 특별하게 진행 중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질의를 드리거나 할 거는 없을 것 같고요.

하지만 그런 관리 강화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계신지 이런 부분은 조금 더 보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혹시 지금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김현채 위원 지금 계속 추진 중에 있으면서 관리 강화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런 다양한 지적사항 6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시는지 혹시.

○김현채 위원 민간단체, 민간위탁업체 이런 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요한 거는 답습 사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은데요.

○김현채 위원 관할하는 부서가 자꾸 그런 답습 사례. ‘원래 이렇게 해왔어, 했었어.’라는 것 때문에 사실은 놓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 정확하게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다 보니 해당 민간단체에서는 ‘옛날에 이렇게 했었는데 왜 지금에 와서 이렇게 해요?’라고 하다 보니까 인정하지 않는 부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매뉴얼이 필요하지 않을까. 각각 부서별로 매뉴얼들 만들고 그것들을 취합하고 이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한 데요.

지난번에도 제가 5분 발언이나 또 행감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간단체, 민간위탁단체에 있어서는 어떤 그런 매뉴얼도 필요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서 각 담당 부서들이 전부 지금 관리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공통의 매뉴얼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감사담당관에서는 그런 매뉴얼들, 전체를 통합하는 것들을 체계적으로 좀 다져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번에 환수금에 대해서는 빠르게 지금 환수가 7,700만 원 정도가량 환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감사가 끝났는데 혹시 올해는 환수금이 어느 정도 될까요?

○김현채 위원 건수는 작년에 비해서 어떤가요?

○김현채 위원 감사담당관에서 열심히 했다고, 결과라고 해야 되나요?

그 부분은 어쨌든 조금 금액이 많이 줄어서 저는 금액 얘기를 들으면서 사실은 조금 더 올해는 좀 더 투명하게 운영이 되지 않았나라는 기대감을 가졌는데 건수가 늘었다 그러니까 조금은 마음이 아픈데요.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 감사 건수나 대상 건수나 금액이 줄어서 저희가 이런 지적 사례들이 없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성범죄 경력 조회 건 때문에 제가 행감에서 지적을 했었는데요.

제가 보니까 최근 5년간, 국회의 감사 자료에 보면 최근 5년간 성범죄 조회를 하지 않은 건수가 1,481건. 그리고 불법으로 채용된 건수가 한 80여 건이 돼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작년에 그런 행감에서 지적 사례가 있었는데요. 그때는 이제 조치결과를 지금 여기 조치결과서에 보니 페이지에 재처분은 불가하다. 종료가 되었기 때문에 재처분은 불가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때그때 이런 부분들은 한 번 더 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결과가 지나서 재처분은 불가하다라고 하면 사실상 이거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경과가 유효기간이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 그런 것 같은데 앞으로는 좀 더 성범죄 조회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 철저히 감독하셔서 각 부서에서 대상 아동이나 그다음에 청소년이나 성인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 이 성범죄 조회가 꼭 사전에 이루어지고 채용할 수 있도록 각 부서에 시달해 주시고 그것들이 계속 번복되는 일이 우리 의정부시에는 없도록 특별히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범죄 조회를 하지 않고 만약에 채용했는데 성범죄 해당되는 자를 채용했을 때는 그 기관이 당장 즉시 폐쇄입니다. 알고 계시죠?

○김현채 위원 그렇게 되면 작년에 있었던 저희 학습원 같은 경우는 만약에 그 대상자가 성범죄 대상자였다라면, 다행히도 아니기는 합니다만 그랬다면 저희 의정부시의 평생학습원은 즉시 폐쇄라는 정말 커다란 문제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없도록 특별히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채 위원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김현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세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 위원 네, 보조금 관리하시고 감독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좀 그냥 몇 가지만 제안드리려고 합니다.

김현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좀 매년 저희가 돌아오는 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수십년간 이어오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뉴얼 만드는 것보다 매뉴얼도 중요하겠지만, 각 부서에 내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보조금에 관한 영상을 하나 만드셔서 각 부서별로 전달해 주셔서 각 부서에서도 좀 영상을, 모여서 다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럼 그런 영상을 한번 보고 그 영상에 관련된 것들, 감사나 이런 것들을 다 보게끔 한 후에 보조금을 내려 보내주는 방법도 하나의 예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보조금 이 사업의 심의 제가 회계연도 보고 있는데 문제점들도 있고 또 아까 강선영 위원님 얘기하셨듯이 또 정미영 위원님 다 얘기하셨듯이 보조금에 있어서 각 단체별로 싸우는 경향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감사를 해야 되는 이유는 잘못된 것들을 올바르게 잡고 그것들이 올바르게 집행되고 시민들이 그것을 윤택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안에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받아야 되는 게 이 감사의 조건인데,

이 감사담당관 감사의 기능의 역할에서 시민들이 서로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무너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게 사실 지금 현 상태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 2023년도에 저희 예산이 상당히 많이 줄었고 각각의 아까도 얘기하셨듯이 보훈단체라든지 관변단체라든지 각각의 퍼센티지가 다 다르게 줄여놓은 이유도 상당히 문제점들이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최소한의 그 예산들을 갖고 어떻게 잘 활용해야 될까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선, 일단 가서 물어보시면 회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요.

그다음 보조금 지침서가 내려옴에도 불구하고 지침서에서는 모르고 또 이곳저곳에 그냥 예전에 했던 것들을 문서상으로 보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실정이 나오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나 내년도까지 아마 영상을 시민소통담당관에 영상을 의뢰하셔 가지고 이쪽에서도 만들어 주시고 각 보조금 사업별로 우리가 뭐뭐뭐가 필요한 건지 해가지고 그 밑에 제일 하달인 시민들이 할 수 있는 관변단체나 보조금을 받는 부분까지도 다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조세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그럼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보조금 수행하는 데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민간단체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고 그런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우리 시의 예산하고도 연결이 되는, 관리·감독을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잘 해 주시면 연관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해보고요.

민간단체 지금 보조금이 많이 가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각 부서에서 관리·감독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영수증만 제출하고, 물론 영수증이 중요하죠. 제출하고 이 부분의 세부내역으로 이렇게 해서 오면 그걸로 끝나는데 특히 민간단체 같은 데에 앞으로 보조금을 주는 데 대해서 각 제품을 구입하는 데도 정말 실용성이 있어야 된다.

값싼 거를 갖다가 싸게 사서 금액만 맞추고 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돌아가는 민간단체에서도 행사 시라든가 모든 부분에 대해서 구입을 했을 때 그 행사가 끝나고 다시 그거를 사회에 돌아가서 놓을 수 있는 그런 부분, 이런 구입하고 쓸 수 있는 용도를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민간단체에 많이 발생하고 있고 저희들도 민원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부서에서 확인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 우리 감사담당관에서도 각 민간단체라든지 모든 위탁기관이나 그런 거 감사를 하시잖아요.

그때는 그런 부분도 확인을 해 주시면 어차피 또 싸게 구입하면 그만큼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거고,

또 그거를 실용성 있게 정말 하게 되면 또 우리 시민들한테 또 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하나의 예산을 줄이는 데 또 긴축예산을 하는 데도 좋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을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이런 부분까지도 좀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연균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현황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현황에 대하여 국장의 총괄 보고와 각 부서장의 조치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모두 청취한 이후 질의·답변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국장과 각 부서장의 보고 이후 소관 부서의 조치현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정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연균 김희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조치현황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임우영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조치현황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강문성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연균 강문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조치현황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선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연균 김병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조치현황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명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연균 김종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해당 부서명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안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안나 위원 안녕하세요, 권안나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기획예산과장님한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회 추경예산 사업명세서 설명하실 때 240개의 사업, 100억 5,663만 3,000원에 관련하여 외부전문기관 평가를 통해 객관성과 전문성 확보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지방보조금 사업에 대한 예산 건전화 및 효율화 도모를 필요로 해서 저희가 2,200만 원 운영 평가하는 데 승인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거에 관련해서 여쭤보려 그러는데요.

총 35건에 다른 거는 안 여쭤보고요. 미흡하고 매우미흡에 관련해서만 여쭤보려고 합니다.

35건이 있는데요. 매우미흡이 9건 있고요, 그냥 미흡이 26건이 있는데 이에 관련해서 자료 검토하신 후 앞으로의 계획이 어떻게 있는지, 예정된 계획이 있는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어서.

○권안나 위원 보니까 의정부문화학교 운영비에 관련해서는 매우미흡인데 1억 원 정도 편성이 돼 있었더라고요.

○권안나 위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고요. 이런 일이 더 발생되지 않도록 알뜰살뜰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권안나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다른 회계과장님한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자료 좀 띄워주세요.

저 차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계시지 않죠?

○권안나 위원 네. 예술의전당 한쪽 구석에 주차돼 있는 차량입니다.

그 전날에도 예술의전당 갔을 때 저 차가 있더라고요. 그때도 사진을 찍었었거든요. 며칠 전에 갔는데 그 자리에 그대로 있더라고요.

저 차에 관련해서 아시는 거 있으신지요?

○권안나 위원 제가 저 사진을 주차팀장님인가, 그분한테 보내드려 봤어요.

그랬더니 답장이 왔는데 회계과에서 매각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한 번에.

○권안나 위원 그래서 여러 대를 한꺼번에 모아서 한다 그러는데 지금 현재 몇 대가 저렇게 방치되어 있는지, 아니면 매각 예정에 있는 차가 몇 대가 있는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되신 거죠?

○권안나 위원 그래서 궁금해 가지고 과장님한테 여쭤본 겁니다.

○권안나 위원 그리고 저렇게 보기 안 좋게 방치되어 있는 차량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권안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권안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정미영 위원입니다.

지난 2차 추경 때 저희가 심의하러 들어오지 않아서 아주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전자에도 말씀드렸듯이 의정부시의 공기가 전체적으로 많이 무겁다라는 그런 걸 저희가 다 체감하고 있고요.

또 어제 우리 시장님께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의정부시가 지금 위기에 봉착되어 있지만 지혜롭게 잘 풀어가시겠다라는 그런 기자회견을 어저께 주셨습니다.

기자회견을 통해서 저희들이 느낀 거는 저희도 같이 예산이 어렵고 의정부시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같이 통감하고 지금 위기에 봉착해 있는 거를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1년 6개월 전부터 이러한 결과가 있을 거다라는 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저희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웠던 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6개월 동안에 이런 사업들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지적했던 부분들이 그냥 대답 없는 메아리가 돼서 계속 진행이 돼 왔던 거에 대해서 저는 좀 많이 유감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기획예산과의 우리 임우영 과장님께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가 34쪽이 되겠는데요.

제가 아마 지난번에도 보통교부세에 대해서 보통교부세를 확충하기 위해서 의정부시는 어떠한 정책을 수립할 예정인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요.

이 지금 자료를 보니까 조치 완료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24년도에는 예산을 편성할 때 행사나 축제를 별도로 원점 검토하겠다라는 거로만 지금 되어 있는데,

보통교부세를 확충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모색이 돼야 될 텐데 혹시 기획예산과에서는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미영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도 남는데요.

저희가 지금 예산이 어렵다. 재정이 어려워서 긴축재정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을 때 사업의 다이어트가 필요하다.

어떤 사업을 일몰사업으로 정할 것인지, 어떤 사업을 우선사업으로 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이러한 일회성 행사나 이런 축제들이 계속 진행이 돼 왔다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너무너무 답답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게 위기를 느꼈을 때 그때 바로 즉시 대처를 하는 것이 저는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위기는 위기고 우리 올해는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정해진 사업은 그대로 진행하겠다. 그리고 내년부터 다이어트를 하겠다. 내년부터 우리가 사업에 반영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너무 안일한 생각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러 번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달라지는 부분이 하나도 없다라는 생각에 과연 의회의 기능은 무엇일까. 시의원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시 집행부는 어떤 생각으로 지금 행정을 하고 있는가라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제 머릿속을 복잡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바라보는 의정부시의 행정에 대해서 시민들은 왜 저렇게 방만하게, 안일하게 운영을 했을까라는 게 원망이 먼저 옵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책임의 소재를 따르면 시장님과 시의원들이에요. 물론 시 집행부도 들어가지만.

그래서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재정이 어려울수록 저희가 예산을 절감하자. 무조건 삭감하고 무조건 폐지만이 답은 아닙니다.

지역경제가 어려울수록 돈은 돌아야 돼요. 돈은 돌아야 되는데 지역이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다 자금을 축소시켜버리면 지역경제가 돌아가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일몰사업과 또 우선순위에 둬야 되는 사업에 대해서 진중하게 검토를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미영 위원 네. 다음은 우리 자치행정과 우리 강문성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경기도 공모사업에 대해서 신청 안 하신 거에 대해서 많은 질타를 했는데 지금 올해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아까 간단하게 말씀 주셨는데 조금 더 덧붙여서 세부적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미영 위원 네. 어려울 때일수록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으로 발 빠르게 움직여 주셔서 우리 지자체에서 재정이 어려우면 저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라도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고향사랑기부제는 지금 어떻게 어디까지 운영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미영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고향사랑기부제가 타 시군에 진행이 되는 걸 봤을 때는 비교해보면 의정부시는 많이 홍보도 미흡한 것 같고 많이 저조한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그래서 이 고향사랑기부제를 어쨌든 저희가 이러한 정책을 수립해서 시행을 할 때는 조금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하고 또 우리 의정부시민들조차도 고향사랑기부제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고향사랑기부제라는 걸 내가 의정부를 사랑하고 의정부에 태어나서 여기 성장을 통해서 내가 의정부에 뭔가 기여를 하고싶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어떤 동기부여를 해 주시는 데 좀 비중을 두고 홍보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미영 위원 그리고 가장 안타까운 부분은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제가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아직 10월입니다.

그런데 10월 중에도, 저희가 재정이 어렵다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는 우후죽순으로 계속 지금 진행이 되어왔거든요.

그런데 어제 시장님이 기자회견 한 이후부터, 지금 이 시점부터 그것을 다 차단할 것인지, 아니면 12월까지 남아있는 행사는 그대로 진행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의한 바가 있습니까?

○정미영 위원 국장님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미영 위원 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시간이 오버됐는데 추가 질의 시간까지 쓰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네.

○정미영 위원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저희가 지금 재정이 어렵단 얘기는 모두가 지금 다 공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의회의 기능은 예산을 올라왔을 때 심의하고 견제하고 삭감할 수 있는 기능이 의회의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의회에서도 의회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고 있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미 집행부에서 예산편성권은 집행부에 있다라고 말씀 주셨기 때문에 예산이 다 해서 올라오지 않습니까?

삭감할 거 다 삭감하고 올라오기 때문에 저희가 더 이상 어떻게 손을 댈 수 있는 부분도 없고 이 예산을 세워주세요 해서 세워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저희가 예산을 세울 기능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이렇게 해서 예산을 다 수립하기 전에 서로 충분한 소통이 된다라면 정말 불요불급한 예산을 세울 수 있고 서로 소통이 되면 감정 소비도 없을 테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1년 6개월이 지나도 별반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연 의회가 어떤 기능을 할 수 있으며 시 집행부하고 어떠한 유대관계를 가지고 의정부시를 위한 행정을 할 수 있나라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좀 많이 복잡합니다.

머릿속이 복잡하고 회의감도 느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민의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선출된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자꾸 질의를 드리는 거고 지적을 하게 되는 거고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에 대해서 좀 같이 공감을 해 주시고,

또 앞으로도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매체를 통해서, 아마 이번에 정책 협의도 저희가 하게끔 그렇게 협의단이 구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라도 앞으로는 차후 소통이 잘돼서 원만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미영 위원 저는 여기서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이게 임금이 한 나라를 다스리는데 임금 혼자 다스리는 게 아니거든요.

주변 참모진들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정말 밝은 혜안을 가질 수 있도록 참모들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이러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 이런 정말 전반적으로 이 진중한 상황을 시장님께 정말 다 제대로 보고가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 시장님이 제대로 파악하고 계시는 건지에 대해서도 저는 사실 좀 의구심이 가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님하고의 소통도 원활하지 않은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이게 위기라고 느꼈을 때, 위기에 봉착했을 때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하려면 서로가 정말 소통이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내 생각만 옳은 것이 아니라 상대의 생각도 들어줘야 되고, 지금 자치행정국에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자치행정국의 역할이 가장 크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모든 전 부서의 의견을 수렴해서 자치행정국에서 그걸 취합해서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과정이나 절차에서 혹시 누락된 게 있는지, 혹시 간과하고 지나친 부분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도, 아니,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도 모두가 답답한 마음인 거는 집행부나 저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자꾸 대립구도로 갈 것이 아니라 서로 상생하고 서로 협치할 수 있는 구도를 분명히 집행부에서, 참모진에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미영 위원 마지막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는 삭감만이 능사는 아니다. 폐지만이 능사는 아니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간곡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불요불급하게 꼭 세워야 되는 예산들은 꼭 세워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고 주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또 어려울 때일수록 어려운 사람들은 더 크게 체감하지 않고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따뜻한 복지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미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 강선영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이후 또 조치현황 이르기까지 많은 애써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또 아침저녁 공기가 찹니다. 직원분들을 비롯해서 국과장님들 건강 반드시 챙기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처음으로 또 임우영 과장님 오셨는데요. 다시 한번 질의를 하면서 힘든 시기에 기획예산과 오셨습니다.

이것을 또 감사를 드려야 되나 위로를 드려야 되나 싶으면서도 개인적으로는 다른 상임위에서 자치행정위원회로 오신 만큼 다시 한번 환영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축재정에 대해서 앞선 위원님들도 말씀해 주셨듯이 힘듭니다. 모르는 바가 아니고 힘든 또 일정에 있으실 텐데 반드시 저희가 논의하고 고심하겠다, 약속드리면서요.

또 가장 당부드리는 것은 예산과 사업을 다루는 부서인 만큼 충분히 사전에 논의해 주십사, 이거 누차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단 또 2차 추경 때 예산 삭감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모든 국별이나 모든 사업들 통해서 충분히 질타하고 당부드렸고 논의한 만큼 그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앞서서 우리 권안나 위원님, 정미영 위원님도 말씀을 해 주셨듯이 팽배한 사업들 굉장히 많습니다.

일몰사업을 어디를 손을 대야 될 것인지, 다이어트도 필요하다, 이런 사업들에 대한 지방보조금, 기획예산과 예산을 다루는 부서기 때문에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국정기조로도 현 대통령도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보조금에 대해서 급격하게 늘어가는데 관리가 미흡하다. 그래서 이거 전면 재정비하겠다.

그리고 투명한 관리와 부정 운용하는 것을 차단하는 차원에서 어떤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을 강화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강도를 끌어올리겠다. 역시 의정부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이번에 어떤 예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빨간불이 적신호가 들어온 만큼 보조금에 대한 것들 다루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앞서서 감사담당관 부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료 제가 요청을 그전 것과 있어서 한번 훑어봤는데 더 이상의 증가가 됐을 수 있고 가감이 됐을 수도 있는데 2023년도 보조금 사업만 하더라도 한 500여 건이 되는 걸로 추산이 되고 있어요.

이건 또 출자·출연기관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저희가 해마다 해왔던 거기 때문에 금액이 지금 있는데 몇 백 단위에서 억 단위까지 민간보조금이 있고요.

이거를 보면 보조사업기관이 있는데 기관 안에 세속적으로 또 사업들이 별도로 한 협의체, 한 지회에서 사업군들이 다섯, 여섯 개. 대여섯개 이상들이 많아요.

비단 그 세속되어 있는 부서들마다 각자 하나씩의 사업입니다라고 하기에는, 저희가 봤을 때는 어떤 모 단체만 대여섯 개 이상의 것들, 몇 백에서 몇 억까지 지금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봤을 때 부서별로 사업의 특성이나 예산 규모는 있겠지만 앞서서 우리 권안나 위원님도 질의해 주셨지만 이 사업들 그대로 100% 동결해서 각 부서별로 사업이 진행되는 것입니까, 올해도요?

○강선영 위원 이게 그러니까 일단은 감사라는 그 과정을 거쳐서 결과가 나온 것에 의해서 하겠다, 안 하겠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각 과 민간단체 부서별로 우선순위에 착안을 해서 진행을 먼저 선제적으로 한 이후에 감사는 추후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어떤 관대한 평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감사담당관에서 조치하고 약간 힘들다, 어렵다라고 해서 앞으로는 이 부분은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하니까 민간단체에서 어떤 서류나 이런 것들도 미비해서 감사기관들이 굉장히 루즈해지고 길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감사 부서를 지도·감독 하겠다, 그런 부분에서 소홀한 것들을 강화를 하겠다라고 해서 저는 이거는 맞다라고 봅니다.

일단적으로 저희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기존에 있던 예산을 관행적으로 줬기 때문에 주고 난 다음에 나중에 감사기관에서 이거를 어떤 감사 과정을 통해서 한다, 그래서 나중에 조치하겠다 식은 저는 이건 어불성설과도 같아서요.

선제적으로 예산을 주기 이전에 먼저 강행할 수 있는 그런 것들, 다이어트할 수 있는 기관들을 먼저 사업들 좀 일목요연하게 보시는 게 우선이지 않나 저는 싶어요.

○강선영 위원 그러면 각 부서별로 50%를 어느 정도 사업의 다이어트는 필요한 거고 계획은 있으신 건가요?

○강선영 위원 네. 그리고 제가 이거는 별도의 사안으로 지난 정례회 때 민간보조금으로 당시에 관련 부서에 계셨던 과장님이십니다.

그래서 문제가 많았던 것은 분명히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별도의 감사 대상이기도 한데 조치 없이 또 예산이 집행이 되었어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2차 추경에 이번에 보더라도 기 예산을 다 세워줬는데 전액 삭감하거나 아예 있는 사업들도 다 일몰하고 못 하는 사업인데 문제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정대로 예산이 나갔다라는 거 이건 저희가 문제가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있던 사업도 엎어서 못 하는 판에 이거를 기존에 했던, 관행처럼 했던 예산이라고 집행을 하는 게 저는 맞는가, 솔직히 이런 생각이 좀 들어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기획예산과에서 이런 계획으로 하고 있겠다라고 하는데 기존에 예산을 받았던 민간단체나 이런 단체들은 긴축예산을 예상하고 그쪽에 집행이나 통보가 매뉴얼들이 다 되고 있는 건가요?

○강선영 위원 네. 분명히 반발도 있을 것입니다. 또 긴축재정이고 적신호라서 그 어느 하나 단체 예외일 수는 없지만 불필요한 예산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솔직히.

그렇지만 무분별하게 관리 자체가 안 되는 예산들 수년째 계속 안고 있고, 이 보조금 보니까 어마어마해요.

한 단체에 여러 사업 비목으로 해가지고 몇 백에서 몇 억까지 계속 쓰고 있는 거, 이거 간과해서 본다라는 거는, 여기서 저는 예산을 절감하는 데 과감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싶거든요.

○강선영 위원 이번에 그래서 강력하게 해 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대로 앞서서 감사담당관 측이, 먼저 예산을 집행하고 나머지 몫은 감사담당관에서 알아서 결과 조치한 이후에 이렇게 이행을 하겠다라는 거 말고도 7월부터 정산시스템 도입을 했다고 하는데 저는 이게 답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 역시도 컨트롤+C 해가지고 사업명에 들어가서 본인들이 수기로 작성하는 것밖에 안 되고요. 기존에 계산했던 계산기로 추산했던 거 컴퓨터가 해 주는 것밖에 저는 안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을 절감하는 데 있어서 정산시스템이 반드시 답은 아니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서 이번에 거품적으로 많이 팽배해 있는 지방보조사업과 민간보조사업들을 먼저 선제적으로 걷어내시는 데, 강행하신다기보다는 민간보조단체들과 충분히 논의하신 이후에 절감하는 차원에서 먼저 해 주시고,

그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감사담당관을 통해서 논의해 보시는 게 저는 답이라고 봅니다.

○강선영 위원 맞아요. 힘드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저희도 마찬가지,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위원들도 공공재원은 개인의 사익을 내고자하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만큼 올바르게 쓰고 바른 예산으로 제대로 정산을 보고 하고자 하는 것이지, 어떤 단체를 폄하하거나 어떤 단체를 불법 조직단체로 우리가 그거를 평가하기 위한 것이 아닌데 자꾸만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식 자체를 정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인식 자체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많이 힘드시겠지만 같이 노력하시고 그것을 지적하는 것은 예산 쓰고, 잘쓰고 지적하는 건 위원의 몫이라고 봅니다.

그것에 대해서 같이 논의할 거 있으면 충분히 걷어내시고 그 몫을 하시는 데 기획예산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많이 힘드실 걸로 압니다.

충분히 논의하고 응원하고 지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 위원 조세일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번 연도도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을 드릴 게 없습니다. 제가 사실 작년부터 욕을 먹으면서 계속 얘기했고 추구했던 사업 그다음 얘기했던 부분이 거의 현실로 드러난 것 같습니다.

저도 도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며칠 전부터 저도 2023년 예산을 쭉 다시 한번 훑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모르고 있는 예산들도 있고 아는 예산들도 사실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좀 50% 거의 삭감을 한다고 다 공문을 내려 보내줘서 단체들이 지금 좀 많이 난리가 난 상태인 거는 다 숙지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단체는 1억 원을 받는 단체가 있고 어떤 단체는 500만 원 받는 단체가 있는데 그것을 50%를 다 일괄적으로 삭감한다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큰 타격은 상당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인건비가 한 60%인 데도 있고 프로그램이 40%인 데도 있고 한데 우리 의정부시에서도 아마 인건비만 나가는 부서가 또 따로 있는데 거기서 40%를 줄이라고 하니 인건비를 삭감해서라도 줄여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너무 획일적인 것들이 있어서,

저한테도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좀 이런 효율적인 부분,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잘 다시 한번 살펴보셔서 인건비성이 많은지, 어떤 것들이 많은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부분이 하나고요.

그다음 또 이렇게 제가 지금 계속 보고 있습니다, 지방보조사업에 관한 운영 어떻게 할지.

그런데 93억 정도, 총 예산인 93억 중에 지금 제가 본 걸로는 자동차 차량 구입비나 이미 지나간 것들은 미흡, 매우미흡 받았다고 하면 결국은 몇 억 안 됩니다, 사실 줄이는 것도.

고민입니다, 그래서. 진짜 어떤 것들의 예산을 더 줄여야 될지, 효용성이 있을지.

또 내년도에는 어떠한 것들을 더 해야 될지. 이제 출자·출연기관도 제가 공공사업 위탁비로 다시 다 걷었는데 거기서 또 어떻게 더 줄여야 할지. 이 진짜 봉변에 저도 답이 없습니다, 사실.

보니까 일주일 내내 답답해서 봤더니 결국은 그냥 사업을 취소, 중단하는 방법밖엔 없는 거예요, SOC 사업을, 큰 사업들을. 결국은 답은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진행되어 있고. 그 사업들이, 진행돼 있는 사업들이 국도비 매칭 사업으로 진행되어 있는 사업들 또 포기를 못 하는 사업들이 있어서 고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국과장님들 회의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가 약간 되시면 사실 제가 뭐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도 예산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각 부서에서 어떠한 것들이 먼저 진행돼야 될지에 대해서 제가 먼저 말씀드리기가 참 난감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예산에 대해서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같이 협의하고 이제는 같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6월 행감 때도 본 위원이 위원회 하나 만들어달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을 거예요. 예산 편성할 때 그 위원회 구성해 달라고.

그런데 이제 지금 조금씩 구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있어서도 좀 위원분들이 아시는 분들 들어가서 좀 많이 같이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간과해 주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의회의 기능에 대해서 아까 정미영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건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시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느 과인지는 말씀은 안 드릴게요.

저한테 다 지우고 문서가 왔어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이거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냐고 했더니 보고를 시장님 못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 한번 공문을, 제가 그래서 제가 법무법인을 통해서 변호사를 통해서 시에 관해서 내려보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획예산과는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지방의회에 서류제출요구권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데 영업비밀로 해가지고 여기서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의회에 제출해야 된다고 변호사분들의 서류를 받은 게 있는데요. 이런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제가 1년 동안.

그런데 제가 자꾸 이걸 파고, 파고 하는 게 아니라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을 해서 다음부터 하지 마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자꾸 이거를 왜곡해서 계속 파고, 파고 하게끔 만드는 것들이, 감추고 있다는 것들이 계속 저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거면 사실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거 같으면 와서 얘기하고 그걸 풀면 되는데 제가 자꾸 서류로 자료 제출 요구를 하니까 자꾸 판다고 생각해서 감추고 결국에는 전부 다 드러나는 거거든요.

사실 페스티벌도 그렇고 제가 지금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통해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소통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게 지방의회 서류요구제출권을 제가 변호사 부분도 받은 부분도 있는데요. 비공개 대상이 영업비밀, 개인정보까지도 저희한테 다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런 것들을 공개한다든지 외부에 발설일 때는 저희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서류 제출에 있어서는 전부 다 공개해야 된다고 나와 있으니까 그 부분을 한번 집행부에서도 고민하셔 가지고 전 부서에 한번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조세일 위원 아무튼 예산이 내년도에 너무 힘든데요. 같이 힘을 모아서 했으면 좋겠고요. 시민만 바라보고 갔으면 하는 2024년 예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최선을 다해서 어떠한 부분이 문제점이 있고 의정부시의 방향에 대해서 어떠한 설정을 할 건지 과감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내부적으로 정리가 되시면 말씀 좀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세일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균 조세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 마지막으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강문성 과장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앞서서 여러 행사들도 긴축재정에 따라 행사를 지적했는데 저는 비단 시각을 달리해서 46페이지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결과 조치에 대한 것만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힘듭니다. 힘든 만큼 행사를 안 할 수도, 할 수도 없는 부분인 거고 저희가 절감할 수 있는 차원에서 접근해서 위원들이 건의하고 질의한 부분인데요.

저는 이것보다도 민원이나 소음은 발생하기 나름입니다만 역대 지적사항 중에서 이 조치를 잘한 것 현장에서 제가 직접 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지난 우리 행감 때도 시민의날 행사가 너무 루즈해지고 수상자 시상하는 데만 40여 분이 걸리기도 하고 축사, 내빈 소개하면 행사의 한 3분의 2가, 절반 이상가량이 지체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어수선하고 시민의날 행사인지, 어떤 내빈이나 특정인들에 대한 행사인지, 약간 어떤 문제점을 지적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조치를 저는 현장에서 보면서 굉장히 정말 잘하셨다라는 거 긍정적인 면에서 평가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그게 크게 한 네 가지는 내빈 소개를 항상 초반에 하다 보면 의외로 저희 의원님들도 그렇고 행사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줄 두 줄이 휑하게 나가버리면 또 나머지가 어수선해지면 이게 행사가 처음부터 굉장히 좀 어수선한 스타트를 끊게 돼버리는데 그거를 조금 더 순서를 달리해서 내빈 소개를 뒤로 한다라든지 이런 거 굉장히 좋았고요.

의원님들이나 기관장님들 사진들 넣어서 일괄적으로 소개하는 거 굉장히 저는 좋았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한 수상자들 역시도 그날 작년 같은 경우 현장에서 웅성웅성 사진 찍고 꽃다발 주고 하다 보니까 수상자가 누군지 얼굴조차도 볼 수 없었던 시간들이 거의 1시간 정도 됐었는데,

그거 없이 수상자들도 미리 사진 받아서 수상자 내역과 이름과 그다음 사진 너무 질서정연하게 잘해 주신 거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가장 먼저 인사말이나 축사들도 동영상으로 받고 한꺼번에 동시에 진행했던 거. 저희들도 의원이지만 다른 행사, 체육대회 행사를 가보면서 축사를 너무 길게 하니까 솔직히 저희도 반성하는 바라는 거, 크게 감동했거든요.

그래서 현장에 오셨던 모든 의원님들도 십시일반 입을 모아서 칭찬하는 부분이 그런 행사의 조치현황에 행사를 잘하고 성황리에 했다, 안 했다, 그 결과를 떠나는 게 아니라,

작년에 지적한 부분에 조치현황에 굉장히 흡사하게 100%, 200% 잘 접근을 하셨다라고 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조금의 더 아쉬운 점을 조금이라도 뽑자면 제가 유명인들을 초대를 하다 보니까 요즘은 팬클럽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앞선 줄, 뒷선 줄 해가지고 어느 정도 내빈들이 빠지고 나니까 계속적으로 내빈들 자리까지 섭렵을 해가지고 “카메라가 안 보이니까 비켜주세요.”, 아니면 계속적으로 계실 거냐, 언제까지 계실 거냐, 계속 묻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없던 자리도 서있기 뭐해서 바닥에 앉아있기도 했었는데요. 그런 것처럼 나중에는, 이해는 합니다. 팬클럽들 전국에서 다 모이신 분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여성분들이 대거 많이 오셨는데 일찍 오셔서 수고로움도 있고 하긴 하지만 나중에 계속적으로 지나치게 하니까 뮤지션에 대한 반감까지 솔직히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 요즘에는 그런 뮤지션들이나 이런 분들은 팬클럽들도 굉장히 질서들 잘지키고 쓰레기 나중에 정리를 잘해서 오히려 그런 가수들이나 이런 분들을 더 띄워줄 수 있게 보이지 않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데 이번 팀 같은 경우는 조금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알던 분들이고 굉장히 좋아하는 팀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팬클럽들이 과한 어떤 행동이나 어떤 액션들이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지역의 주민이 주인인데 그분들은 저 뒤에 보이지 않는 곳에 계시거나 서서 관람하는 경우고 한 두세 줄 정도는 팬클럽으로 가득차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또 예를 들어 공연이 끝나면 싹 한번 빠져버리면 또 한 번의 어수선함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계약을 할 시 이런 내용들로 한번 조사를 해 주셔서 어떤 팬클럽 자리 별도로 둡니다, 안 둡니다, 어떤 주의사항 정도를 공지를 해 주시는 게 현장의 우리 시민들을 위한 우리 의정부 행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불편함이 없게끔, 좀 인상 찌푸리는 일이 없게끔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확인해보셨습니까?

○강선영 위원 또 유명인들 오는 건 좋습니다. 전에 한번 좁은, 제야의 행사 할 때 같은 부서인지 모르겠지만, 제야의 행사할 때 어떤 뮤지션들 앞에서 즐비하게 계셨던 분들, 호응도는 좋아요.

장점이라고 생각하면 시민들은 좀 쑥스러워서 환호를 지르고 이런 거는 못 할 때 오히려 그분들을 통해서 동기부여는 된다고 보거든요.

같이 즐겨주시고 하기는 좋은데 그런 분들이 먼저 주인이 돼서 앞서서 있다고 하면 그게 과연 옳은가라는 생각을 저는 현장에서 해봤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조치사항, 시민의날 행사 때 그동안에 우리가 좀 어수선하고 누가, 시민이 주인공이 되는 행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 이거를 조치를 잘해 주신 거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저도 현장에서 같이 위원으로 있었지만 시민의날 노래 자체를 작사, 작곡 그다음에 합창까지 모두 시민들이 하게끔 하였습니다.

그 부분은 모든 시민들이 감동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오롯이 시민이 주인이 되는 그런 시민의 행사들을 앞으로 그러한 다양한 아이디어로 목소리 잘 귀담아 들으시고 진행을 해보셨으면 행사의 크고 작은 거품이라기보다는 그런 좀 알멩이만 할 수 있는 그런 행사지 않을까 하는 당부 말씀드리면서 굉장히 고생하셨다, 잘하셨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국에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우리 2023년도에 이어서 2024년도 우리 시 예산에 큰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202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 조치 보고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편입이 돼 있기 때문에 아마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내일 저희들하고, 의회하고 소통하는 시간이 잡아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 역시도 우리 의회에서 요청하기 전에 집행부에서 미리 해 주셨더라면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힘든 시기에 우리 시민들도 이제 다 알고 있어요. 걱정을 많이 해요.

‘의정부시 힘들다는데 돈 많은가 보다?’, ‘지금 이런 걸 해도 돼?’

한번 자료 한번 띄워주실래요?

제가 일주일에 5일은 중랑천을 나갑니다. 거의 6일, 7일까지 나가거든요.

저기 보시면, 아직 준비가 덜 됐는데.

이게 지금 아일랜드캐슬 앞이거든요. 지금 꽃을 심고 있어요.

이게 시멘트 포를 한 차를 펴놓고 그다음 다음 화면.

지금 이게 지금 꽃밭 만드는 거거든요. 거기에다 지금 화살표시 있는 데다 시멘트를 바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꽃밭이 있는데 꽃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 꽃이 과연 시민들께서 지금 시기적으로 심는 게 맞는지, 맞는지. 저게 살까? 가을이고 이제 겨울인데 살까?

이거 만약에 안 살면 내년도 행감 때 또 집행부 혼나요. 저는 걱정입니다, 지금.

이거 시민들이 이야기하세요. 저도 그걸 쌓아놨길래 불러서, 담당자 불러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예산이 본예산이 세워 있으면 봄에 쓰든지, 추경이면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힘든 시기에 저걸 꼭 해야 되냐.

뿐만 아니라 그쪽으로 중랑천 아일랜드캐슬 소각장 쪽으로 지금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과연 긴축예산에 도움이 될까, 시민들 걱정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저께 지금 사진을 찍었거든요, 아침에 나가서 찍어서. 시민들이 또 불렀어요, 저를. 거기 맨발로 걷기, 건강 걷기 하는 데. 저도 일주일에 4, 5일을 맨발로 걷는데, 아침에.

여기서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한번 참고적으로, 물론 우리 자치행정국은 아닙니다, 예산을 하기 때문에. 생태하천과인가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좀 참고하시라고 제가 자료를 한번 올렸으니까 이걸 통합해서.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진짜 예산을 줄일 건 줄이고 또 쓸 건 좀 쓰고.

과연 인건비를 줄여서 되겠는가, 상식적으로. 내가 얼마 받는데 얼마 줄여버리면 이거 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이런 부분까지도 내일 좋은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5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