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계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회기중 위원회 주요 의사일정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현황 보고의 건과 조례안 5건, 의견제시의 건 1건의 심사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 진행에 앞서 금번 회기중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현황 보고의 건은 효율적이고 신속한 회의 진행을 위해 국장 및 소장의 보고를 듣고 난 후 과장의 보고는 생략하고, 국별 일괄로 질의·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국장 및 소장의 보고 후 국별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자 도시디자인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년동안 업무하시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사업내용들이 계획대로 잘 진행되는 것 같습니까?

○김지호 위원 열심히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많은 응원을 해 드리고 싶은데, 작년부터 본 위원이 얘기했던 것중에 CRC개발사업에 대한 부분들 계속 지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적된 사항이 결국은 현실화되는 상황에 봉착을 했고, 그래서 안타까운 현실은 시민분들도 알아야 되지 않을까 보여지는데, 지금 CRC디자인 문화공원 사업을 지금 우리가 미군 공여법에 근거해서 공원으로 조성하면 지금 국비 예산을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는 거죠?

○김지호 위원 대략 토지매입 시가로 볼 때는 1조원정도 되는데, 행안부에서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보니까 지금 캠프 레드클라우드 4차 산업혁명 미래사업 핵심 인프라 구축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디자인문화조성 국비사업으로,

전체 총계에는 1조 원인데 국비는 69% 6,900억 그리고 지방비 시비 예산이 되겠죠. 3,100억인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결론적으로 질의를 하자면, 과연 CRC 문화공원 조성을 위해서 시비 예산을 3,100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데, 예산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느냐는 이익인 겁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김지호 위원 현실적으로 작년에 얘기했던 대로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저도 5분 발언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가장 쉬운 방법은 국방부가 무상으로 이전해 주면 되는 부분인데,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도 타협을 해야겠지만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국방부를 계속 찾아가면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선례가 있긴 있습니다.

파주 문산에 미군 기지를 무상으로 파주시에다 이전해 준 선례가 하나 있긴 있지만 어찌됐든 지금 상황에서는 공격적인 그리고 적극적인 이런 행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지난 작년부터 제가 늘 이야기 해왔던부분인데, 결국 현실적으로 이런 문제에 봉착을 하게 됐던 거고,

그래서 이 부분을 질의했던 부분은 결국 시민분들이 CRC문화공원조성에 대해서는 많은 기대감을 갖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다는 점을 일단 집행부에서도 알려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 3,100억이라는 금액을 시비 예산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결국 민자사업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되면 결국 민자사업으로 가는 부분이다라고 한다면, 결국 지금 6,900억도 문화공원 조성을 위해서 공특법에 의해서 69% 지원을 받은 거죠? 과장님.

○김지호 위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순수 민자사업으로 간다면 민간투자하는 사업자가 1조원을 들고 들어와야 돼요. 토지를 먼저 수용하고 그다음에 개발하고, 그래서 이런 볼륨있는 사업을 한다는 것은 결국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시민들한테도 분명하게 현재의 상황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게 오히려 과 내에서도 일하기도 현실화된 상황을 인지하고 업무를 하는 게 훨씬 더 용이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김지호 위원 두 번째, 바로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경기연구원에서 정책관련된 CRC 4차 혁명에 대한 변경안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렸느냐? CRC문화공원조성 관련법 및 조례에 따른 조성, 운영 가능시설에 제약사항이 많아 기존 시설을 활용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지금 국가발전계획이라는 게 결국 국가에 이익이 되는 사업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국가발전종합계획인 것인지 이건 단순히 의정부 시민을 위한 건지 분명한 정책 방향성이 모호하다, 결론은 뭐냐? 지금 CRC의 국가발전에 대한 계획도 타당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떨어진다는 부분입니다.

다시 원점부터 재검토해야 되는 사업이다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과장님께서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지호 위원 제가 볼 때 원점 재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현재 반환된 미군 공여지를 과연 지자체가 부담없이 어떻게 개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왜냐 하면 지금 사상누각이에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무런 준비도 안된 상황에서 청사진만 그려 놓는다면 결국 시민분들한테 희망고문 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다시 원론으로 얘기해서 우리가 문화 조성하겠다 공원을 조성하겠다 그러면 공특법에 의해서 60%이상 지원을 받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국가에서는 69% 지원을 받아서 6,900억 원의 지원을 받지만 문제는 3,100억에 대한 시비 예산이 있느냐는 거죠? 불가능한 부분이고,

그리고 지방교부세도 331억 원이 감소됐고, 그리고 지금 의정부시에서는 자원순환센터 소각장을 건립하기 위해서도 대략 1,000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데, 재정사업으로 하겠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1,000억 이상 보다 더 문제가 뭐냐? 이건 지하로 하게 되면 예상 건설비용이 더 많이 들거든요. 아울러서 지방채 발행도 내년에 240억 발행한다고 한다면 결국 CRC개발사업은 미뤄지고 결국 불가능할 수 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CRC에 대한 청사진의 그림보다는 어떻게 하면 반환된 미군 공여지를 지자체가 부담 없이 가져갈 수 있는지를 공격적으로 검토해서 국회의원을 찾아가든 국방부를 찾아가든 아니면 입법 개정을 위해서, 공특법을 개정을 하든 제정을 하든 이런 부분들을 공무원들이 발 벗고 나서서 공격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지호 위원 그래서 지금은 반환된 미군 공여지를 지자체가 다시 돌려오기 위한 것에 다시 한번 원점부터 고민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현재로서는 CRC문화공원 조성은 상당히 힘들다라는 결론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과장님 종합적인 검토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시간이 지금 안 나오는데 계속 질의할 수 있는 겁니까?

○위원장 이계옥 10분 지났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러면 카운팅이 지금 안돼서 이후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태은 위원 김태은 위원입니다.

먼저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셨는데요. CRC디자인 문화공원조성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착수하셨습니다. 중간결과 나오셨나요. 나오셨다면 내용 좀.

○김태은 위원 이 부분은 작년 예산편성할 때 분명히 지적했던 내용이잖아요.

이 타당성조사가 지금 이 시기에 필요합니까라고 했을 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던 분이 우리 담당관이세요. 그리고 용역결과 관련된 부분도 뭐냐면 지금 판단을 해도 좋은 결과가 나지 않을 거라고 다들 예측하고 계신 거고, 더 큰 부분 행안부에서 물류단지 관련된, 이커머스 관련된 부분에 발전계획 변경관련된 부분도 불투명 했었던 거고,

여러 가지가 예측되는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이 결론적으로 얘기했을 때 작년 이맘때 예측을 하고 우리 판단하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용역비가 얼마예요. 2억 아닌가요?

○김태은 위원 2억 그냥 날리는 거네요?

○김태은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5월달에 착수를 하셔 가지고 지금 10월이 넘었으면 어느 정도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 중간보고를 안 하셨다는 건 스톱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김태은 위원 그러면 중간에 관련된 사항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거고, 관련된 사업이 뭐냐면 용역이 뭐냐면 지속가능한지 부분도 분명히 용역사에서는 판단하고 있을 거고요. 그것을 판단못하는 용역사한테는 일을 맡길 필요가 없었던 내용이고요.

○김태은 위원 지금 긴축재정을 하는 상황에서 뭐나면 타킷이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측가능했던 부분이고, 발전계획 변경관련된 부분도 아직 진행을 하지 않았던 단계에 무리하게 용역을 착수하신 거잖아요. 그것도 꼭 하셔야 된다고 하셨고, 본 위원은 지금 이 부분은 1,2년 뒤에 해도 괜찮을 것 같다, 지금 상황에서는 너무 앞서 가시는 것 같다고 했고, 결과는 어떻게 하든 이 용역 자체 관련된 내용은 좋은 내용이 나오지 못할 거다라는 것은 사전에 과장님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다 예측했던 부분이잖아요.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이나 5월부터 지금까지 진행하는 과정을 우리가 평가해 본다고 하면, 이 용역사는 최초 관련된 부분을, 이 땅이 57년도에 부대로 돼 있었나요?

○김태은 위원 57년도에 됐을 때 뭐냐면 증발해서 한 땅이라는 건 아시죠? 안에도 개인 소유자들이 많은 건 알고 계신 가요? 문씨 일가와 방씨 일가들 많은 부분의 땅들을 소유하고 있어요.

○김태은 위원 국방부가 소유하고 있는 땅이 죄송한데, 증발된 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방씨 일가하는 문씨 일가들이 그 땅을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는데, 이 부분 관련된 부분들 잘 파악하셔야 돼요. 그건 국방부하고 알아서 해야 될 얘기지만, 저희들이 생각했던 대로 쉽게 진행 안 된다는 것을 잘 파악하셔야 되고요.

CRC를 처음 우리 의정부시에서 처음 기획할 때 단계에서도 이 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보고 있었던 거예요. 증발된 그분들이 나중에 소유권 주장을 했을 때 부분을 가장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뭐냐면 CRC를 그렇게 좋은 전망으로 보고 있지 않다는 것을 잘 보시고요.

용역에 관련된 부분도 냉정하게 평가해 주자고요. 작년에 하셨던 부분들 중에 저희들이 극구 말렸습니다. 조금만 있다 하셔도 될 거라고, 너무 빨리 시작하는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결론은 진척못하고 지금 2억이라는 예산이 아무 반영도 안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또 다른 용역이 발생돼서는 안 된다고 판단됩니다. 항간에는 뭐냐면 이 용역이 부정적으로 나온다는 예측을 하고 계시고, 내년에 다시 세운다는 얘기도 자꾸 돌아요. 그런 부분들은 있으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진행되는 방법이나 이런 부분들도 소통 많이 해 주시고요. 우선 가장 큰 부분은 뭐냐면 발전종합계획 변경부분이 우선일 거예요. 그 부분 관련된 신경을 써주시고요. 나머지 공원을 조성하고 공특법에 의해서 하는 부분들은 어쨌든 저희 의정부시 입장에서는 그 땅을 최소의 비용으로 가져오는 게 목표고, 저희들이 부담해야 될 3,000억 대의, 지금은 3,000억이지만 더 지나서는 더 비싸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3,000억을 시 재정에서 분담할 수 있는지? 장기적인 예산계획도 분명히 잡아야 되는데, 저희 의정부시 상황상 3,000억이라는 금액을 한 순간에 만들 수도 없는 금액이지만 너무 장기화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전체적인 부분을 예의주시해 주시고, 저희들이 이런 방법이 아니더라도 다른 방법이 있다라고 한다면 2∼3,000억을 다른 부분으로 마련할 수 있다고 하면 저희들은 머리 싸매고 고민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재정자립도 상으로 3,000억 만드는 건 20년 30년도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태은 위원 한번 잘 판단해 주시고요. 과장님 용역관련된 부분은 죄송한데, 공개적으로 더 이상 여쭤 보지 않겠습니다. 개별적으로 와서 위원님들한테 설명다 해 주세요.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저는 이제 CRC디자인 문화공원 조성관련 해서는 질의할 계획이 없었어요.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어떻게 실효성 있게 할 건지 그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획이 뭔지에 대한 것만 간단히 질의하고자 했었는데,

지금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보니까 좀 답답한 마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용역착수 보고회 이후에 그전에도 용역이 지금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갑론을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용역을 하셨잖아요.

5월이었고 10월이라서 불과 몇 개월 안 됐습니다.라고 답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가장 답답한 그것은 저희가 CRC에 대한 계획이 뭐예요라고 지금 1년이 넘는 기간동안 계속 여쭤 봤을 때, 지금 공식적으로 답변해 주시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전부 공원으로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다 알지만 오늘 답변에서도 공원으로 다 하려고 했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조금 축소해야 될 것 같아요.라는 부분이 조금 늘어난 거고, 저희가 답답한 게 저희 의정부시를 위해서 앉아 있는 사람들이고 그것에 대한 저희가 이유가 있어서 반대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의정부시 발전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같이 노력해야 되는 같은 곳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1년이 넘도록 그냥 똑같은 대답만 계속 듣고 있는 것에 대해 반성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는 거예요.

○김현주 위원 착수보고회는 5월이지만 그전에도 비슷한 질문을 저희가 계속 했었고 계속 같은 답변을 지금 회기별로 여기 자리에 앉아서 데자뷔인가 싶을 정도로 똑같은 답변만 듣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식으로든 미군반환공여지 우리 의정부시가 거의 스페셜리스트처럼 경험이 많아요. 다른 시군에서 보기에는 우리 다 알고 있지만 목적사업 없이 민간개발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CRC 어떻게 할 거예요? 물어보는 건 목적사업에 대한 적어도 방향성 정도는 지금 나와야 그 민간공원의 규모도 나올 수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답변을 안해 주시고 그냥 공원얘기만 계속하시면,

저희도 지금껏 모든 위원님들께서 질문의 수위를 조절했다는 것을 아실 거예요. 왜냐 하면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의정부시 발전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계실텐데, 아직 공식적으로 말씀하실 수 없는 상황이구나 하고 어떤 질문의 수위는 저희도 나름대로 조절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너무 시간이 지났어요. 저희가 기다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지났기 때문에, 개별 방문해서 말씀을 해 주든 아니면 이런 공개적인 자리에서 어느 정도 답변을 주시든 이제는 어느 정도 기본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는 어떤 답변을 해 주실 때가 된 거예요.

○김현주 위원 죄송해요. 저희가 정말 답답한 게 무엇을 넣어서 발전종합계획에 태웠는지도 왜 시원하게 얘기를 못하느냐 거예요. 거기에 의정부 시민들이 알면 창피해, 의정부 떠나야겠어 이런 시설이 들어가는 거 아닐 거예요.

○김현주 위원 계획이라도,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이 바보들이 아닌데, 계획은 계획일뿐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도 아니고 왜 이렇게 비밀이 많을까? 저희는 의정부 시민들이 선출해 주신 시의원이에요. 책임감 있게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그러려고 있는 사람들인데,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답답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김현주 위원 거기에 대해서 깨고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김현주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이, 체감하기로는 사실 생활과 밀접해요. 그래서 조치결과를 보면 10월 공청회 등 행정절차를 이행할 예정이고, 실효성을 확보하겠다라고 했는데, 실효성 확보가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방향으로 실효성을 확보하시겠다는 계획이신지요.

○김현주 위원 상당히 중요한 게 저희가 지역을 다니다 보면 간판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가거나 아니면 실과소에서 조치를 요구하거나 그러면 해당 업주들께서는 당황하시고 화도 내세요. 다 제멋대로인 건 마찬가지인데, 왜? 나한테만 그래,

그건 우리가 전체적인 통일성있는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이고, 여기에 적시된 것처럼 이것을 실제적으로 실행할 수 있게 하는 실효성이라는 게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나만 불이익을 받는다고 느끼지 않도록 그래야 실제로 반영될 수 있고, 실제로 고쳐질 수 있는 거지 그게 확보되지 못한다면 지금까지처럼 그냥 적발되는 소수의 사람들만이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것처럼 그 외 다른 실효성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해봐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김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정진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진호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전반적으로 말씀을 저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저번 행감에서도 앞서 말씀해 주신 위원님들의 우려사항 그대로 있었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사실 연말에 들어와야 될 보통교부세라든지 부동산교부세가 큰폭으로 줄어들 것이다라는 예상을 못한 상황이고 지금 현재는 그것이 현실화된 상황이어서 어제 시장님도 기자회견을 통해서 전반적인 사업에 대해서 원점 재검토하겠다 그리고 과감한 세출 구조조정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만큼 어려운 또는 큰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예전부터 김동근 시장님 공약이라든지 그런 것을 보면서 느꼈던 것은 좀 유연한 태도가 많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예를 들면, 재정사업으로 모든 것을 하면 당연히 좋죠. 저희가 다른데 빚질 이유도 없고, 그런데 결론적으로 그때 당시에도 김동근 시장님이 진행하겠다고 했던 사업들의 대부분을 재정사업으로 추계를 하다 보면 아마 의정부시의 한해 보통교부세나 부동산교부세 다 들어온 것 합쳐도 그것보다 넘을 겁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재정사업으로 그 공약을 지키기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현실인 것이고,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재정사업의 주요재원인 그 두 가지의 교부세들이 줄어든 폭에서는 더 이상 재정사업으로만 무엇을 하겠다라는 태도에 대한 거대한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래서 유연하게 많은 것을 검토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러한 예가 자원순환센터 같은 경우는 재정사업으로 하고, 그 다음에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재정사업 이외 많은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다라는 식으로 유연하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태도를 이제는 다른 사업에도 유연한 태도를 적용할 때가 됐다라는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것을 담당관님께서 시장님께 직접 말씀해 주시고 그런 회의 때도 적극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의 다음 걱정은 대규모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원점 재검토,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이야기이었는데요. CRC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그것을 지금 시장님 임기 한 2년 조금 넘게 남았는데, 그 안에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저는 확신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특별법 제정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국회에서 발의라도 됐습니까?

○정진호 위원 21대 국회가 내년 4월이면 끝나잖아요. 그럼 22대 국회에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발의해 봤자 22대로 전환되기 때문에, 그 법안은 사라지는 거니까요. 22대 국회가 시작한 시점에서 시장님 임기는 1년반 정도 남거든요. 1년 반 안에 통과된 특별법 사례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럼 결론적으로 CRC특별법은 불가하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못했는데, 남은 시간은 더 짧은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전반적인 어떤 진솔한 이야기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모든 사업을 원점 재검토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는 사업의 효율과 속도를 체크를 하고, 거기에서 집중할 사업들을 타깃팅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CRC에 막대한 예산을 부을 수도 없지만 붓는다고 그것이 시장님 임기 내 어떤 변화가 있겠습니까? 없거든요. 눈에 보이는, 그렇다면 저예산의 고효율을 하는 것은 단기적인 시간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에 집중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속도차원에서 얘기를 했을 때 처음부터 다시 삽을 뜨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기본설계 완료되고 실시설계 완료된 사업들에 집중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더군다나 그 사업이 CRC라든지 등등의 어떤 막대한 큰사업보다 훨씬 더 적은 예산을 수반하는 사업이라면 향후 남은 2년 안에는 그 사업을 완공하는 것에 집중하는 그런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이렇지 되지 않으면 정말 가슴이 아프지만 시장님 임기 끝났는데, 시민들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김동근 시장때 한 게 뭐야라는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수부족 이런 것은 김동근 시장이나 지방정부의 탓이 전혀 아닙니다. 중앙정부에서 종합부동산세 같은 것을 감축을 해서 그것이 세수 결손으로 이어진 것이고, 경제가 악화된 상황에서 지금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실 중앙정부의 세수의 그런 차원의 탓이지 김동근 시정이나 지방정부의 탓은 아닙니다.

다만, 김동근 시장님이 책임감을 이제부터 느껴야 될 것은 어떤 지점들이 있느냐면 안될 사업들을 계속 끌고 가는 것, 자기 임기 내 확실하게 끝맺음할 수 없는 것을 계속 끌고 가게 된다면 그것은 100% 김동근 시장님 탓인 것입니다.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간 안에 그리고 예를 들면 기본설계나 실시설계 끝나고 공사비만 반영되는 사업에 있어서 공사비를 반영을 안한다 이건 전형적으로 김동근 시장님, 지방정부의 탓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악의 상황, 김동근 시장 때 한 게 뭐냐라는 질문이 안 나오려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어떤 저비용 고효율 사업에 집중과 선택을 해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진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님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고생이 많다고 얘기하는 게 아무리 얘기해도 늘 고생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이게 과장의 문제라기보다는 작년도 김동근 시장의 공약사항으로 CRC문화공원 조성사업, 너무 좋은 사업입니다. 사실 시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부분은안타깝기는 한데,

아까 많은 위원님들도 얘기하고 저도 처음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첫 단추가 잘못 잠겨진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50년동안 미군 캠프에 있던 내용들이 역사적인 건물이기 때문에 이것을 살려놓으면서 진행하겠다는 건데, 이게 또 걸림돌이 되는 게 뭐냐? 환경영향평가에서 또 걸림돌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입법에 또 입법을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거의 불가능하다.

아까도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경기연구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던 내용이 뭐냐면 가능시설에 제약사항이 많다, 그러니까 관련된 어떤 관련법이라든가 조례에 조성운영에 있어서, 이말은 결국 다른 말로 해석하자면 환경영향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쉽게 얘기해서 결국 건물을 다 원점부터 때려 부수고 다시 그 안에 있는 엄청난 환경오염물질들을 정화작업을 하고 새로운 문화조성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하고자 하는 취지는 CRC에 대해서 당초 컨셉 기존에 있는 건물을 살리면서 문화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부분들은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된다는 부분인 겁니다.

여기부터 시작이 되면 한치 앞을 못 나가요. 아까 얘기했던 국방부의 무상 이전이라든가 공특법의 개정이라든가 경기북부 특별법에 대한 제정사항 이건 시간이 걸리겠지만 우리 의정부시가 갖고 있는 CRC에 대한 문화의 청사진 자체를 기존의 어떤 건물을 가지고 살리면서 문화공원을 조성하겠다는 부분은 전혀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이 부분을 경기연구원에서도 잘 지적을 해줬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국가발전 종합계획에 따라서, 이것을 국가발전에 따른 공원으로 조성하겠다고 한다면, 의정부시의 색깔이 빠지는 겁니다. 여기에서 지적된 사항이 뭐냐면 국가 및 경기도의 상징성이 굉장히 약하다 그래서 타당성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그러면 의정부시 입장에서 CRC개발사업을 어떤 컨셉으로 가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말그대로 국가발전에 대한 컨셉으로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해서 갈 것이냐, 그래도 걸림돌이 있죠.

공원을 조성한다고 하더라도 공특법 시행령에 근거해서 60%, 그런데 행안부에서는 69%를 잡아 줬어요. 그래서 6,900억 그럼에도 3,100억이라는 우리 시비 예산을 들여서 공원을 조성해야 되는 걸림돌이 있기 때문에, 산넘어 산인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정확한 컨셉 아니면 의정부시의 어떤 색깔에 맞는 CRC를 개발할 것인지,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기는 어렵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자면 이 부분은 지금 당장 CRC개발사업을 전 건드릴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내 있는 정치인들 경기북부에 있는 정치인들 그리고 시민분들 함께 동참을 해서 과연 CRC를, 앞으로 미래 청사진을 어떻게 그릴 것이냐라는 것을 가지고 원점부터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지호 위원 또 어려움 부분에 봉착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토지의 오염이라는 것은 특정 건축 안에 오염이 됐다 안됐다 보기 어려운 거거든요. 왜냐 하면 지하수의 물은 계속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가까운 예가 나리벡시티개발할 때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서 이제는 정화가 됐다고 했는데, 또 기름이 유출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의 아이들이 그곳에서 뛰어 놀아야 될 공간인데, 지금 미군이 버려 놓은 찌꺼기 기름들은 발암물질, 굉장히 위험성이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저는 왜 자꾸만 남아있는 건물을 살리려고 하는지 참 의아합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완벽하게 흠점없이 무결하게, 우리가 살릴 수 있는 건물은 환경오염물질이 없다라는 부분이 100% 보장이 된다고 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과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그래서 그 부분도 과장님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기존의 건물을 살리겠다는 부분 저도 참 좋은 취지라고 보여집니다만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다각도로 과장님께서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고, CRC개발사업은 지금 당장 개발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굉장히 시간이 걸리는 거기 때문에, 시민들도 함께 참여할 수 CRC에 대한 장기적인 개발 플랜을 가지고 다시 원점부터 재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과장님 그렇게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민원인을 위한 원스톱 민원처리부분에 대해서도 6월 행감 때 지적됐던 사항인데, 이 부분이 어떻게 개선이 되고 있습니까? 과장님.

○김지호 위원 시민분들이 가장 불편한 것 중 하나가 시민분들은 단순히 민원에 대한 내용으로 전화를 하다 보면 일명 넘기기거든요. 우리 부서가 아니니까 어디로 전화를 해라, 그곳에 전화를 하면 우리 소관이 아니다 이렇게 몇 번 이렇게 넘겨지다 보면 시민들이 포기해 버리고, 그리고 나서 시가 도대체 뭐하고 있느냐 포기하고 욕하고 그냥 끊는 사례들이 너무도 많은데,

결국 이게 원스톱 민원처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데이터, 통계를 만들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시민분들이 어떤 민원내용이 가장 많았는지 이런 내용들을 선택과 집중을 해서 그 내용들에 대한 정확한 민원 섹션을 만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대부분 시민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주택관련된 인허가 문제라든가 아니면 도로관련된 불편사항이라든가 지방세 관련된 문제라든가, 민원의 내용은 되게 광범위 하겠지만 광범위한 내용들을 민원처리하기에는 제한이 되지 않겠습니까?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는 전문성 있는 오래된 공무원 계시지 않겠습니까? 연륜이 있는 분들, 그분들이 현장에 계셔서 그 내용을 듣고 어느 부서로 하면 되겠습니다.라고 전달해 줘도 괜찮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가장 많은 민원이 들어왔던 내용들을 향후 3년이나 5년동안 데이터를 보면 나올 겁니다.

몇 퍼센트로 가장 민원내용이 많았던 부분들, 그래서 그런 내용들 통계를 잡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민원처리를 해 주는 거 굉장히 보여지거든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도 그렇게 적극적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일반시민들은 어느 과에서 뭘 하는지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시에다 전화하면 여기에 대해서 친절하게 어느 부서로 전달해 준다거나 최소한 담당 민원인에게 어느 정도 가이드를 잡아 주고 담당부서에 연락을 해준다거나 이렇게 친절하게 해 주는 방법 이런 부분이 결국 시민들에 대한 작은 감동이지만 결국 큰 감동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다시 한번 도시디자인담당관이 중추적인 역할을 가지고 한번 시민들의 민원서비스의 역할을 담당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세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옥외광고물 디자인 관련된 부분에서 현수막이 너무도 지저분하죠. 과장님? 중구난방 이 색깔 저 색깔 하다 보니까 눈이 굉장히 혼란스러울 정도인데, 때마침 우리 담당팀장님께서 좋은 안을 주셨더라고요.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까?

위원장님 저한테 1분만 시간을 더 주시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한번 띄워 주시죠. 현수막 사진이 없나요.

준비하는 동안 추가질의 마치고요. 이후에 다시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우리 김지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회의를 하면서 약속한, 서로 협의한 내용 추가질의는 5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고 기다려 주신 점 정말 감사드리고요.

10분이 됐는데, 저한테만 의향을 여쭤볼 게 아니라 약간 여유를 주셔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시간을 주시면 좋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추가질의는 5분이고요. 지금 추가질의 하실 분이 없으면 계속해서 연장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데, 기다리고 계신 분이 있으니까 서로 협의한 내용을 지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태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태은 위원 전 딱 5분만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조치현황에 관련된 내용을 얘기하자면, CRC관련된 280페이지 내용입니다.

지금 조치완료라고 하셨는데요. 이게 어떻게 해서 완료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 건지, 저는 재검토해서 용역에 반영했다는데, 저희들이 알지도 못하고 보고도 안돼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조치완료라고 했던 궁극적인 이유가 뭔지 알고 싶고요. 리포트 마사지하신 것밖에 더 돼요. 그냥 다됐다고.

○김태은 위원 이건 저희들이 사용내용 관련된 방식은 뭐냐면, 용역에 적용하라는 부분으로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조치완료라고 하면 반영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저희들한테 아직 보여주지도 않으셨는데, 조치완료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김태은 위원 말씀 계속하시면 궁극적인 변명만 되시니까요. 이건 저희들이 지금 이 회의를 하는, 이 위원회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행정사무감사 했던 내용들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고자 하는 건데, 결론은 추진중인 거잖아요?

○김태은 위원 용역도 추진중이고, 검토한 부분관련된 반영부분도 추진중인데, 조치완료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 저희들은 조치완료가 됐다고 하면 앞으로 이 부분 관련한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김태은 위원 벤치마킹만 하라고 한 게 아니라 사업방식 관련된 부분을, 용역에 관련 반영하는 부분은 뭐냐면 중간에 지금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하고, 아니 예산서부터 지금까지 여기에 대한 설명 없으세요.

올초 처음에는 용역착수 못했다고 하셨고, 그런데 저희들한테 CRC관련된 무슨 보고를 해 주신 게 있어요?

이 부분은 위원장님 저희들이 조치완료라고 평가를 해야 될지 부분은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지금 우리 김태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우리 담당관께서 말씀을 제가 다시 곱씹어서 다시 살펴보니까 소통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차후에 저희도 의논해 보고 앞으로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담아야 되는지, 저는 두 분의 의사에 갈등이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부분은 차후에 협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질의하실 위원,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사진 준비가 됐나요. 올려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이계옥 그러면 그거 하기 전에 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 없으시면 제가 막간을 이용해서 이번에 경관계획 재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인터넷에는 공고는 했어요. 재정비 사업을 한다고 시민들께 공고는 했는데, 문제는 재정비사업을 시민과 소통을 하고 난 다음에 사례는 기록이 없더라고요.

○위원장 이계옥 10월 6일에 시민공청회 했었죠. 그럼 공청회를 하고 모은 생각들을, 공유가 지금 어떤 방법으로 되고 있을까요?

○위원장 이계옥 아직은 안 했지만 앞으로 할 계획이다?

○위원장 이계옥 그럼 그날 참석을 저희가 많이 못해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그날 공청회 때 느낀 건, 첫 번째 느낌이 너무 현재와 과거에 머물러있다는 느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급변하는 시대에 맞지 않는 공청회를 하고 있지 않나 하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내년부터 송산권역이 1개 동이 늘어서 15개 권역이 되는데, 14개 행정이라고 표시를 했더라고요. 그 다음에 부대찌개를 강조한다는 거, 지난번에도 우리가 같이 공유했던 부분이지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서, 본 위원이라면 부대찌개라는 이미지는 요즘의 청년들은 과거의 어렵고 힘듬을 같이 공유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 싶어요.

그리고 비전있고 재미있고 나에게 도움이 되고 이런 시대에 맞춰서 우리 의정부시가 부대찌개를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신숙주묘라든지 그런 것들을 살려야 되지 않냐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색에서 10가지를 여기 설명을 주셨는데, 색의 10가지는 지금 현재 1차로 해야 될 게 있고, 2차로 해야 될 게 있고, 3차로 해야 될 게 있는데, 지금 그런 분류없이 공청회를 했던 거거든요.

그러면 1차적으로 어떻게 하고 2차적으로 어떻게 하고 이렇게 구별을 해서 색감이 10개면 전체 색을 다 쓰는 느낌이라 의미가 없다, 색을 단축시켜서 도시디자인을 접목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요.

그 다음에 제가 신경을 쓰는 게 빛이 비치도록 해달라고 그날 요청하신 분이 계셨잖아요. 그런데 빛을 싫어하는 민원도 있고, 지금 현재 경제적인 것과 빛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빛을 어떤 세대 아이들이 좋아하는지, 의정부에서 빛을 했을 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봐야지, 빛을 잘못 쐈다가는 오히려 공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를 촘촘히 살펴서 컨트롤타워가 있었으면 좋겠다 제가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촘촘히 말씀드리기는, 이 시간을 빌어서 대략적인 것만 말씀드렸지만 미관을 하는데 생각들이 다 틀리면 보는 관점도 틀리고 생각도 틀리기 때문에 과연 하나의 프로젝트가 나올까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컨트롤타워가 꼭 세워져서 서로 협력하는 관계유지로써의 도시경관이 형성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립니다.

끝으로 문제는 경제가 어려울수록 진실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진실한 소통으로 시민에게 감동을 주고 말씀을 하신다면 부자라고 행복한 게 아니라 서로 협력하는데서 좋은 지혜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해서 경관계획도 세우고 우리가 CRC도 계획했지만 지금 의정부시의 재정상 어려운 난관을 우리가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훈훈함이 있는 그런 도시디자인과가 되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옥 감사합니다.

김지호 위원님 준비되셨어요?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 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입니다.

화면 좀 띄워 주시겠습니까? 이번에 우리 담당 팀장님께서 너무 좋은 아이디어를 주셔 가지고, 다른 지자체가 마찬가지지만, 의정부도 마찬가지고 항상 현수막을 보면 정말 너무 혼란스러워요. 현수막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담당 팀장님께서 너무 좋은 아이디어를 주셔서 이게 지금 의정부시의 현수막입니다. 아마 시민들이 볼 때 물론 광고주나 업자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업체를 광고하기 위해서 나 여기 있습니다.라고 광고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시민들 입장에서는 눈이 혼란스러워요. 빨간색, 파란색 울굿불굿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것을 통일감 있게 다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많이 고민을 하신 것 같아요. 과장님, 개선된 안을 보시면 흰색 바탕에 색깔을 어느 정도 통일감 있게 하다 보니까 흰색 바탕에 빨간색을 넣든 아니면 파란색을 넣든 통일감이 있다 보니까 보기에도 좋고 시민들 입장에서도 광고에 대한 어떤 효과도 올라갈 수 있고,

이 부분을 현재 특별한 조례 변경이나 입법 개정없이 가능한 겁니까?

○김지호 위원 그래서 내년도에는 깔끔하고, 제가 볼 때는 변화는 큰변화에서 시작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작은변화가 큰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작은변화들을 통해서 시민들이 도시가 깨끗해 지고 있구나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여기에 아울러서 옥외광고물도 통일감 있게 구성을 한다면 좀더 도시가 외관상으로 좀더 정리된 느낌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서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오늘 도시디자인담당관에 할 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작년에 우리 공무원 환경개선 관련된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과장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예.

○김지호 위원 제가 계속 얘기했던 게 특히 MZ세대 젊은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다른 지자체같은 경우 이탈하는 율들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의정부는 다행히 높은 이탈률은 없는데, 업무공간에 있어서도 이제는 트렌드에 맞는 MZ세대들의 업무 트렌드에 맞는 부분들도 같이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시대가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완벽하지 않지만 우리 젊은층 20대나 30대 초중반에 있는 젊은 공무원들의 의견들도 충분히 수렴해서 업무에 있어서 효율성을 올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그 부분도 도시디자인담당관 부서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가지고 의견들을 계속 수렴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을 잡으면 좋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주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저는 자료제출 요구를 하고자 합니다.

두 가지인데요. 2023년 1월에 변경 신청한 발전종합계획 변경 신청내용을 담은 제출한 공문 일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023년 5월 디자인 문화공원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대해서 과업지시서를 포함한 발주내용 공문 일체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김지호 위원님이 현수막 색깔 말씀하셨어요. 이번에 경관보고회 때 59쪽을 보면 경관 가이드라인해 가지고 10가지 색깔을 말했거든요. 지금 현재 의정부시에 정해진 색깔은 없죠?

○위원장 이계옥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철쭉 자홍색 도봉산 녹색 이런 것을 제가 구시몬 팀장님한테 색깔을 함축시켜 달라는 부탁과 함께, 의정부시를 어떻게 함께 색깔을 가야되는 것도 감안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의정부 시화라서 철쭉을 담은 것 같고, 우리가 삼면이 산으로 되어 있어서 녹색을 했던 것 같고,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한다면, 색의 가이드라인을 정할 때도, 여기 보면 의정부시 경관 가이드라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색을 살릴 때 참고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긴 시간동안 의견들을 치열하게 주신 것은 그만큼 애정이 많고 우리 담당관님께서 많은 것을 수용하고, 또 의정부시의 퍼스트 이미지를 뭔가 뚜렷하게 하려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많은 생각을 갖고 계실 겁니다. 다 수렴을 해 주시고 이해를 하셔서 잘해 주시리라고 믿고 소통의 부재가 되지 않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계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구 도시주택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해당 부서명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정진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진호 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종합적으로 질의해야 돼서 하나 하겠습니다.

사실 체납관리 강화는 행감에 매년 있었던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굳이 체납관리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워낙 유래가 없을 정도로 재정타격이 예상되기 때문에, 세출구조 조정은 당연한 것이고, 다른 측면에서는 세입 강화가 꼭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장님도 국별로 회의진행에서 극복하기 위한 방안, 논의 한다고 했는데, 국장님께서는 구체적이진 않더라도 어떤 월계를 갖고 계십니까? 세입 강화 측면에서요. 세출 구조조정은 말씀 안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진호 위원 사실 부과 부서가 집행까지는 하기 어렵기 때문에, 징수과로 넘겨서 하는 거잖아요.

○정진호 위원 그리고 말씀하신 행정프로토콜은 당연히 다 진행이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세수확보 차원에서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라면, 행정프로토콜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논외로 하고 실질적으로 걷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도시주택국에서 말씀하신 이행강제금 과태료 총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정진호 위원 89억이에요.

도시주택국 하나만 89억의 과태료 정산을 받았어야 되는데, 못 받은 겁니다.

이게 당연히 걷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개개인이 어렵다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우선시 되어야 되는 것은, 오히려 법을 지킨 사람이 그것이 차별이다라고 느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주차과태료라든지 이행강제금이라든지 자신이 불법행위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과된 강제료를 성실히 납부하는 것은 법을 잘 지키는 것 아닙니까?

○정진호 위원 그러면 그것을 잘 내지 않는 사람이 불평을 한다는 것은 이 법 체계 안에서 맞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법을 지킨 사람이 차별을 느끼고, 그것이 오히려 부당하다고 느낀다면, 그건 당연히 시정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진호 위원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제는 행정프로토콜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89억 중에서 이번 연도에 얼마를 걷었다라는 것을, 예를 들면 현황판 같은 것을 국장님께서 직접 체크를 해 줘야 될 상황이 이번에 재정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시정책과 같은 경우도 미납수액이 4억입니다. 여기에서 더 구체적으로 봐야 될 것은 4억 1,900만 원인데, 4억 1,200만 원이 지난연도수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말은 뭐냐면, 4억 1,200만 원이 지난 몇 년간인지 모르겠지만 수십년이 될 수도 있고, 몇 년이 될 수도 있겠는데, 지금까지 4억을 원래 걷었어야 됐는데, 지금까지 안 걷었다는 겁니다.

○정진호 위원 도시정책과 하나 하나 국장님이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정진호 위원 그 다음에 토지정보과가 저희가 행감에서도 크게 사업이 없어서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았습니다만 징수 측면에서는 토지정보과 같은 경우는 반성 많이 하셔야 됩니다. 토지정보과장님, 미납수액 얼마인지 아십니까?

○정진호 위원 무슨 자료를 보시죠? 징수보고서 안 보세요? 56억인데요.

○정진호 위원 당연하죠. 전체로 봐야죠?

○정진호 위원 56억이고, 지난연도수입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정진호 위원 40억입니다. 40억을 징수를 하셨어야 되는데, 토지정보과에서 징수를 안한 겁니다.

○정진호 위원 징수과 탓입니까, 징수과가 일을 안한 겁니까?

○정진호 위원 행정프로토콜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라니까요. 관리해야 되는 것은 징수과의 오롯이 책임이다 말씀을 떠넘기시면 안 되는 겁니다.

○정진호 위원 그러면 40억 징수과로 1년 지나서, 그러면 나머지 16억은 걷으셔야 되는데, 걷었습니까?

○정진호 위원 6개월 안에 16억 걷을 수 있습니까?

○정진호 위원 그건 부서의 몫이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렸지만 행정프로토콜을 진행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니까요. 이제의 목표는 실질적으로 걷어야 되는 게 역할인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도시주택국장님이 잘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진호 위원 시장님이 국별로 진행해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 논의할 거라고 하는데, 거기서 저렇게 답변하면 안 되겠죠?

○정진호 위원 1년 지나서 징수과로 넘어갔다, 이렇게 답변하면 안되는 겁니다.

건축과 미납수액 얼마인지 아십니까?

○정진호 위원 똑같은 말씀이어서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관리 잘하셔야 됩니다. 특히나 지난연도수입 같은 경우는 징수과 포함 안 해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지난연도수입이 3억 6,000만 원입니다. 징수과에 1년 넘기는 것이죠, 그렇죠?

○정진호 위원 그럼 1년 안에 그 행정행위가 실패했다는 거 아닙니까? 걷어야 되는데.

○정진호 위원 맞잖아요?

○정진호 위원 그러니까 아까 전에 우리 토지정보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1년 안에 걷었어야 되는데, 못 걷어서 징수과로 넘어간 거예요. 그거 관리 잘하셔야 됩니다.

○정진호 위원 마지막으로 주택과, 주택과 미납수액 얼마입니까? 징수과까지 포함해서요.

○정진호 위원 맞습니다. 거기에서 지난연도수입 얼마입니까? 징수과로 넘어간 금액이요.

○정진호 위원 20억 맞습니다. 정확하게 잘 파악하고 계시고요. 결론적으로 걷어야 될 것은 25억을 우리가 걷어야 된다는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거기에서 20억은 징수과 몫이고, 5억은 우리 몫이다 이렇게 말씀하면 절대 안 되는 것이고요.

더군다나 징수과에 1년 뒤에 넘어간 사유는 20억을 1년 안에, 그 기간 안에 걷었어야 되는데, 못해가지고 거기로 넘어간 겁니다.

○정진호 위원 그러니까 책임을 가지고 하셔야 되는 겁니다. 국장님 이거 관련해서 제가 봤을 때 이런 것이야말로 지금 이런 시기에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삼으려면 법 집행의 효율도 높이고, 공정한 집행을 하려면 오히려 이런 거에 무엇보다도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각 부서별로 면밀히 체크를 해 주시고 현황같은 것들도 계속해서 파악을 해서 앞으로 6개월이나 1년안에 제가 징수를 과연 실질적으로 89억을 걷어야 되는데, 몇 억을 걷었는지는 제가 꼼꼼하게 살피겠습니다. 국장님.

○정진호 위원 그거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재정이 어려울 때일수록 이런 거 잘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게 법 집행 제대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법 집행을 공정하게 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확보된 세수는 당연히 의정부시를 위해서 어려운 곳에 쓰이는 돈입니다. 관련해서 책임감을 갖고 명확하게 잘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도시정책과장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자일동 생태공원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나요? 과장님.

○김지호 위원 전액 국비 사업으로 진행되는 거죠?

○김지호 위원 10%가 시비 예산이고요?

○김지호 위원 일전에도 공청회할 때 주민분들도 같이 이야기했던 내용들인데, 단순히 30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자일동 생태공원을 조성하기에는 제한이 많이 되죠, 과장님?

○김지호 위원 그래서 이후에는 시비 예산을 공격적으로 투여를 해서 제대로 된 생태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지호 위원 어떻든 예산이 삭감됐더라도 써야될 곳은 써야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김지호 위원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된다고 하더라도 의정부가 내년도 예산이 1조 3,800억 정도로 줄긴 줄었지만, 어쨌든 계속사업은 우리가 진행되기 때문에, 너무 움츠리기보다는 이럴 때 일수록 저희가 공격적으로 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는 가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돈 없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다 올스톱시켜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두 번째는 자일동 생태공원과 아울러서 현재 자일동 주민분들께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주민지원사업이 이번에 진전이 됐어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김지호 위원 현지 주민분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이것도 미군공여지랑 똑같은 것 같아요. 70년동안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있다 보니까 뭘 할 수 없는 곳이었던 거거든요.

이제는 조금 규제를 완화시키든 아니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시키더라도, 그때 주민분들께서 말씀하셨던 게 그럼 조합이라도 구성해서 카페라도 만들 수 있도록 해 달라 얘기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께서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국장님 이런 부분 검토가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김지호 위원 적극적 검토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김지호 위원 아마 주민분들께서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생태공원이 조성되면 생태공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주변 지역이 최소한 주민들이 어떤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은 마련해 줘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도시정책과장님, 금오동 자동차정류장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되면서 49층 아파트가 들어서는 거죠. 4동인가요?

○김지호 위원 49층에서 변경이 됐네요. 일전에 행감 때도 지적됐던 내용 중에 주변에 조망권이 제한된다는 부분은 어느 정도 협의가 끝났나요?

○김지호 위원 주민들과 조망권 문제 때문에 상충이 되기는 하는데,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의정부도 마천루처럼 고층아파트가 들어서는 게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경기도 화성이나 신도시를 보면 고층아파트로 하다 보면 도시의 외관이나 디자인 느낌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아울러서 오래된 30년 이상의 아파트들은 어쨌든 재건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의정부가 계속 층수가 10층, 12층, 15층의 아파트가 아니라 최소한 50층 이상 어차피 용적률을 보니까 거의 다 채워졌어요. 법정 용적률이 한 670%인가요?

○김지호 위원 최대한 용적률을 많이 올려 준 부분이 있는데, 건폐율 같은 경우도 보니까 25.4% 법정 건폐율이 60%인데, 지금 현재 해당되는 지역은 25.4%,

결국 이 말은 건축면적 대비할 때 지금 고층아파트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잖아요. 면적이 넓지 않기 때문에, 숫자가 말해 주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후에 건너편에 있는 아파트도 나중에 재건축에 들어서면 고층아파트로 똑같이 들어서게 되면 도시 외관에 맞다고 보여져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49층에서 42층으로 내려간 것에 아쉬움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주민들과의 협업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잘 조율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울러서 일전에 얘기했던 양질의 기부채납에 대한 시설로 문화시설이 들어서나요. 국장님?

○김지호 위원 제가 질의드린 취지가 기부채납에 문화공간 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과장님 문화시설이 들어가나요. 기부채납시설에?

○김지호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기부채납에 문화공간 시설에 대해서는 협의사항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김지호 위원 문화공간 시설이 들어서게 되면 제가 일전에 행감할 때도 계속 얘기했던 내용이 뭐냐면, 지금 현재 신곡동에 신곡배드민터장이 있습니다. 앞에 있는 e-편한세상에 기부채납 받아서 만든 체육시설인데, 현장 시설을 보면, 흔히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제가 이 얘기를 몇 번 얘기한 것 같은데, 깡통 배드민턴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도 누수가 돼서 이번에 체육관에 한 20억 정도 투여를 해서, 여름에 비가 새다 보니까 시설을, 또 추가 시설비용이 또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이런 기부채납 시설이 들어올 때는 철저하게 그 안에 주민들 의견뿐만 아니라 그 안의 재료라든가 공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그냥 날림 공간, 시설이 아니라 충분히 시방서를 받아봐서 가장 시민들이 원하는 공간으로 만들어 줄 수 있도록 그것도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김지호 위원 한 예를 들자면 당초에 업자들이, 보통 배드민턴장 같은 경우 바닥시설을 마루바닥이라고 그러죠. 캐나다산 마루으로 구성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 고무바닥으로 했다고 해서 배드민턴협회에서 이의를 제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도저히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안 나온다, 그래서 일부 양보해서 보니까 인도네시아산인가요. 동남아 나무 재질로 구성을 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전 절대 없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하물며 고등학교에 있는 실내체육관도 캐나다산 마루바닥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렇게 형편없는 바닥으로 하는 건 저는 지금도 아쉬움이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앞으로 기부채납 시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집행부 관할 과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날림으로 만들어지지 않도록, 결국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김지호 위원 시간이 지나서 이후에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오범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오범구 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구 국장님은 승진하시고 상임위원회에서 만난 게 처음인 것 같은데요.

○오범구 위원 축하드립니다.

○오범구 위원 저는 도시정책과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우정지구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이, 여기 보면 사업개요에 2025년 12월말까지로 돼 있는데, 연장이 많이 돼 있죠?

○오범구 위원 사업개요에 있는 것보다 2년 이상이 연장이 됐네요.

○오범구 위원 제가 그쪽에 민원들이 많이 발생이 돼서 대전차방호벽을 헐어서 없앤다고 해 가지고 민원이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담당 과장님과 팀장님들 하고 대화는 좀 했는데, 거기에 나무나 녹지공간이 있다가 그게 없어지면 동네가 삶의 질이 떨어지는 이런 현상이 나와서, 대전차 방호벽을 헐었을 때 거기에다 지금 한 10m 정도 녹지공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늘려서 또 둔덕도 조금 있어 가지고 산책로를 만들어 주는 게 어떠냐 이렇게 과에다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할 때 검토를 해 주시고, 토지주택공사 하고 협의결과를 나중에 저한테 알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범구 위원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오범구 위원 피드백을 나중에 주시기 바라고요.

○오범구 위원 그다음에 건축과 오형만 과장님, 306쪽에 건물 간판 도시 미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지금 옥외간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어느 부서로 되어 있습니까?

○오범구 위원 시에서는 관여하는 과가 어디예요?

○오범구 위원 도시디자인과 하고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오범구 위원 건축과에서 전에 이렇게 했는데, 도시디자인과 하고 같이, 아까 보고할 때 보니까 옥외 간판에 대한 여러 가지 기준 등을 마련하겠다, 그렇게 행감 결과에 나왔어요. 그러면 건축행정 팀장님이 직접 하시나요?

○오범구 위원 지금 정확하게 우리가 간판 정비에 대해서, 간판에 관해서 어느 부서에서 직접적으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저도 오늘 다시 한번, 자꾸 여러 가지로 변동이 생기니까 확인하는 과정에서 여쭙고 있습니다.

○오범구 위원 우리가 걷고 싶은 거리 여러 가지 의정부의 도시 미관을 바꾸려고 애를 쓰고 계시죠. 저는 항상 8대 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건물에다 간판을 할 때 그것이 도시 미관의 50%를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늘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시디자인과에도 얘기를 했고, 규격을 어느 정도 크기로 해서 새로 건물을 짓는 곳은 우리가 그쪽으로 할 수 있도록 권유를 하고 그래서 간판 정비를 점차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도로만 보고 가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홈플러스에서 길 건너 10층 이상 빌딩들이 쫙 서 있는데, 거기를 쳐다보면 제가 가는데도 못 찾겠어요. 도시 미관도 안 좋고, 그래서 다른 시군에는 그런 쪽으로도 도시 미관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벤치마킹을 완료했다 해서, 벤치마킹은 어디 가셔서 하셨나요?

○오범구 위원 예.

○오범구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게첨대에 대해서는 제가 도시디자인담당관 팀장님한테 보고를 받아서 그건 아는데, 제가 관심을 갖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죠. 제가 서두에 말을 했지만 건축물 간판에 대한 주 부서가 없다, 주관부서가요.

도시건설에서는 동에 있는 허가안전과는 자행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의정부시에서 4개 권역에 허가안전과가 있는데, 그것을 주관할 수 있는 곳이 없는 거예요. 각 동마다 다 개별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도시디자인 건축물 간판에 대해서는 책임지는 부서가 없다.

이건 우리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시에서 회의할 때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부서나 한 팀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허가안전과와 협의를 해야 통일이 되는 거죠. 업무가 다 흩어져서 사실은 관장하는 곳이 없어요.

제가 전에 질의할 때 권역별로 한 1억 5,000만 원 들여서 데이터베이터 구성을 해서 간판을, 그리고 간판을 교체할 때는 우리가 예산을 들이더라도, 도로를 깔때도 우리가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들이더라도 지원해 주면서 깨끗한 간판으로 교체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연구해라,

답변은 들었는데, 몇 년이 지났는데도 소식이 없어요. 이런 것도 제안이니까 좀 괜찮다는 생각이 드시면 회의때 얘기를 하셔서 입간판을 전문으로 다룰 수 있는 이런 부서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범구 위원 시간 관계상 이것으로 끝내고요. 나중에 과장님 한번 저하고 개인적으로 만나시죠.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도 건축과에 대한 질의입니다.

미즘상가 관련해서 지금 현재는 어떤 상황인가요?

○김현주 위원 과장님 얼굴 피세요. 실과소에서는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다고 저도 판단이 듭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의 사유 재산이기 때문에, 시가 권고나 계도조치, 고발조치까지 포함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신 것 같고,

다만, 제가 걱정되는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주체가 분명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정말로 이 상태로 언제까지 갈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렇게 큰 건물이, 게다가 위치적으로도 사람들이 꼭 건물에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주변이 사실 건물 밀집지역이고, 보행자도 많고 그런 상황에서 그런 위험인자를 계속 두고 보는 것에 대한 어떤 부담감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유사한 경우, 25년 이상된 그 유사한 건물 비슷한 상황인 건물이 꽤 있다고 저도 알고 있는데, 한번 발생을 했기 때문에라도 저희가 또 한번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긴 하지만 또 한번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도 조사를 하고 체크를 하고 또 구조전문가를 동원해서 안전한지 수시로 점검도 하신다고 했으니 그래도 조금은 안심은 되지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중앙의 법령이나 이런 것을 손댈 수 없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책임있는 사람으로서 중앙부서에 어떤 제안이나 이런 것도 필요하고, 또 유사한 경우가 발생했을 시 혹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시에서 조치가 있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매뉴얼이나 기본계획을 선제적으로 구성해 두고, 그런 것을 마련해둬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미즘 상가 하나에 한정하지 않고 한번 겪었잖아요. 이렇게 개인 소유주가 많고 관리주체가 불분명한 곳에서 안전관련된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우리 시가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 할 수 없는 부분, 미즘 상가 케이스로 명확해진 부분도 있다고 봤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제도적으로나 매뉴얼적으로 미리 우리가 대비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을 부탁을 드리고 싶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정말 믿음직스러운 오형만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고민도 해 봐주시고 저희와 의논도 해 주시고 해서 저희가 추후에 내년도 업무보고나 이런 게 많으니까 어떤 매뉴얼적인 대비나 이런 것들이 마련돼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기쁠까 하는 생각으로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계획에 조금 살만 붙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김현주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우리 오범구 위원님께서 자세히 말씀주셨지만 도시디자인과에도 제가 언급을 했기 때문에 잠깐 언급을 한다면, 현수막 포함한 옥외광고물과 간판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여러 실과소에서 협력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 미관에 가장 큰영향을 주는 것이 간판이고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디자인적인 가이드라인뿐만 아니라 이게 진짜로 반영돼서 개선될 수 있는 실효성이 있는 그런 대책을 마련하는 것에 중점으로 뒀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알기로는 신년 업무보고 때 각 권역동에서도 도시 미관에 영향을 주는 간판 정비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신 권역동이 많았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모두가 공감하는 문제인 만큼 이른 시간 내 실효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오범구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겠습니다.

○오범구 위원 스마트도시과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314쪽 우회전 차량 운전자 보행자 인식할 수 있는 스마트 교통관제시스템 관련해서, 지금 사업개요 하고 현황을 보니까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8월부터 11월까지 계약 및 사업준공으로 돼 있네요.

○오범구 위원 자료요청을 드릴게요. 아직 사업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어디어디에다 설치를 했는지 거기에 관한 사진이 있으면 같이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구 위원 직접 가서볼 수도 있지만 사진도 해서 실질적으로 효과가 나타나서 우리가 점차적으로 이것을 확대시켜 나가야 될 사항이니까 자료요청 드릴게요. 나중에 공사 끝나면 그렇게 해서 보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범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호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님, 올 초에 동막골 동암천에서 전기충전소를 빙자한 세차장 시설 때문에 문제가 있었잖아요. 이번에 조례가 발의됐고, 이후에는 지금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어떻게 보면 저는 다행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의정부 지역 내 면적이 많지 않은데,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충전소를 빙자해서 세차장 시설들이 정말 만약에 이 조례가 없었다고 한다면 무분별하게 계속 생겼을 거라고 지금도 가슴을 쓸어내립니다. 여기저기 세차장 시설로 들어서는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들이 잘 막아졌고, 정말 필요한 업자들이 충전소에 대한 당초 목적대로 된다면 충분히 검토하겠지만 이것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다시 한번 엄격하게 심사를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리고 바로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일동 생태공원이나 산림욕장인데, 메모리얼파크나 3.1운동기념관이라고 했는데, 설립이 가능한 겁니까, 3.1운동기념관이나 메모리얼파크 구성계획은 잡아가고 있나요?

○김지호 위원 이 부분도 주민분들이나 시민분들의 많은 이야기를 들어서, 공청회가 많은 도움이 됐던 게 거기 현지에 있던 주민분들께서 현충탑이 상징할 수 있는 어떤 가교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좋은 안을 제시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공격적으로 잘 반영이 될 수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김지호 위원 스마트도시과장님 지금 신곡동 소재 청룡마을 부분이 범죄 우려되는 지역들이 많아요. 왜냐 하면 가로등도 많이 미비하고 CCTV도 많이 부족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추가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김지호 위원 저도 지난달인가요. 현장을 가봤더니 야간에 가로등이 아직 LED등으로 교체가 안 됐죠?

○김지호 위원 저는 이것도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물론 아파트 단지가 있는 곳은 굳이 LED등이 없더라도 단지 내 워낙 정비가 잘됐기 때문에, 일단 그건 뒤로 유보하더라도 주택가에 있는 가능지역이나 신곡동 내에서도 청룡마을, 이렇게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은 선제적으로, 공격적으로 LED등으로 전환을 해서 LED등과 함께 저는 CCTV 항상 연동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워낙 최근 범죄가 저도 전공으로 형사법을 했지만 범죄가 점점 흉폭화 되어 가는 것 같아요. 예전보다도, 묻지마 범죄는 기본이고 이제는 범죄 자체가 예전보다 훨씬 더 우발적인 이런 범죄들이 발생되다 보니까 우려가 되는 부분이라 가로등이 있으면 항상 CCTV가 같이 연동될 수 있도록, 그리고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참고로 가능지역이나 주택밀집지역같은 경우는 절도범죄라든가 성폭력범죄들이 많이 발생되고 지역 중에 한 곳이죠?

○김지호 위원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제한이 돼서 일단 여기에서 추가질의 마치고 이후에 추가질의를 계속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지호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계속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님 작년부터 얘기했던 의정부시 통합형 플랫폼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작년부터 저는 얘기했는데 이제는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늘 항상 여기 저기 산발돼 있는 것들을 의정부시민들이 의정부시에 대한 어떤 어플 플랫폼을 설치해 놓고 거기 일정이라든가 아니면 고시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내 손 안에서 다 볼 수 있도록 하는 거, 전 이제는 시작이 되어야 한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지호 위원 저는 예산이 준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의정부 시민분들이 47만이기 때문에 그 어플에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하게 되면 결국 광고업자들이 붙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부수적인 광고수입도 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시민들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내용들을 보겠지만 요즘에 그렇게 들어가는 분들이 많지 않잖아요. 관련된 부분 때문에 관련된 내용 때문에 들어가서 확인하는 분들은 계시겠지만,

그래서 의정부시만의 통합형 어플리케이션 통합형 플랫폼을 만들어서 그 안에 의정부시의 모든 내용들이 녹아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 계속 검토해 주셔서 나중에는 내 손 안에 의정부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과장님 지속적으로 관심부탁 드리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어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297쪽을 보면 조금 전에 3.1운동기념관 같은 것을 만들 때 여기 보고서를 보니까 도시정책과장입니다. 개별적으로 많은 부서에서 사업추진중으로 모든 사업을 통합 관리하는 부서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조금 전의 답은 주민에게 설명하고 주민과 함께 하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이계옥 주민과 많은 부서와 협의해서 지혜와 미관을 잘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거듭 부탁드리면서요.

경관 미관에서도 지금 공청회때 설명한 부분 중에서 부대찌개를 강조하려고 해서 3.1운동이나 우리 의정부시의 한글, 신숙주묘 같은 것을 부각시키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각 부서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하면 예산을 끌어들이느냐, 우리 정진호 위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말씀을 주셨거든요. 예산을 잘 받아서 세입을 잡아야 되는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마을회관이나 주차장 90% 지원을 해 줌에도 불구하고 10%가 없어서 사업을 못할 수도 있다라고 본 위원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위원장 이계옥 지금 아주 특별한 각오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의정부는 공무원의 봉급도 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국적으로 알고 있는 상황이라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10% 때문에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는 반드시 시민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는 293쪽에 오범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우정마을이 2025년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런 기록을 했을 때 2027년으로 변동이 됐잖아요. 이 책을 작성한 후에 바뀌었나요?

○위원장 이계옥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주민들은 예민해요. 당사자들은 2025년에서 2027년도로 연기한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2026년에 예측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소통을 잘해서 정확한 정보가 오갈 수 있도록,

늘 얘기하지만 많고 크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서로 알고 이해할 수 있는 폭을, 경제가 어려울수록 소통이 잘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고층 건물에 대한 얘기가 있었어요. 고층 건물에 대한 민원을 제가 참 많이 받았습니다. 의원들마다 시민들마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의정부시는 아주 대표적으로 좁은 면적이에요. 좁은 면적에서 고층으로 올리게 보면 옆에 다닥다닥 붙어있는 건물들이 피해가 많습니다.

이것 역시도 제가 고층으로 지어라 저층으로 지어라 개인의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안 하지만 사전에 민원이 발생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서로 설득을 해서 고층으로 올렸을 때 제가 밭에 농사를 지어봐도 옆에 밭의 크기가 크면 다음 옆에 것은 안 자라더라고요.

시민들이 조망권에 대한 민원 넣는 거 저는 굉장히 설득력 있고 이해가 갑니다. 무조건 고층으로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옆에 있는 건물을 잘 따져서 조망권에 피해보지 않는 민원을 최소화 시켜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오늘 굉장히 좋은 말씀들을 주셔서 2023년도 남은 기간동안 없는 예산을 긴축하면서 서로가 소통하고 위로받으면서 없는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잘 편성해 주기를 거듭 바라면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지호 위원 추가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김지호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시간 때문에 제한이 됐는데요. 도시정책과장님 의정부 우정 공공주택지구 청년이나 신혼부부 4,017호가 들어서는 거죠?

○김지호 위원 그래서 지금 LH측이랑 청년이나 신혼부부들 입주 양에 대해서는 협의가 되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김지호 위원 더 확대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왜냐 하면 지난 정권 때 아쉽긴 하지만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올라갔다, 거품이었죠. 그래서 대부분 신도시 축으로 양주의 옥정신도시로 젊은 층들이 갔는데, 지금 들리는 얘기는 많이 후회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 하면 지금 부동산 가격이 추락하는 날개가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정부는 부동산 가격대비할 때 올라간 증감률도 높지 않지만 떨어지는 하락률도 높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형성되어 있다라고 부동산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혼부부들이나 청년층 입장에서는 의정부는 좋은 입지라고 보여집니다. 사통팔달로 교통도 다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향후에는 의정부가 경기북부의 행정수도 역할을 하고 있고 앞으로 더 그런 도시로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 있는 도시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LH 측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젊은 층들이 들어와야 도시가 젊어지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 및 많은 청년들, 젊은 신혼부부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김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