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표하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서 오늘 기업경제과 과장님 오늘 휴가 때문에 출석 못 하는 걸로 전달해 들었고요.

다만, 출석하지 못한 사유에 대해서는 조금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들은 출석이 안 됐다라고 하는 사유는 의회 예결위가 출석 요구를 일괄로 할지, 아니면 부분으로 할지 그게 정해지지 못해서 휴가를 썼다라고 하는데 말이 안 됩니다. 일괄로 하든 아니면 부분 심사를 하든 출석을 해야 되는 그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일괄로 해야 되는 건지, 부분으로 해야 되는 건지 결정되지가 않아서 휴가를 썼다? 앞뒤가 안 맞죠.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이런 식이 된다면 그에 대한 합당한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정진호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해당 부서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계옥 위원장님.

○이계옥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이계옥 위원입니다. 기업경제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기억으로는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비가 이미 저희가 지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2,200만 원의 예산이 또 나왔어요.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계옥 위원 그러면 통신망이 있는데 구성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안 했던 겁니까?

○이계옥 위원 왜 안 했습니까?

○이계옥 위원 지금 청구하고 이번에 다시 재청구한 게 청구했을 때 환경개선비면 틀 안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검토해보고 예산을 집행을 하고 그다음에 차후에 집행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집행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이거 한다고 해서 예산을 집행해 주고 그다음에 아차, 통신에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또다시 요청을 하고 이런 사례는 있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을 어떻게 집행을 하고 있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셔서 이런 사례가 있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호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연균 위원장님.

○김연균 위원 이어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전에 우리 주차관제시스템 예산을 얼마 세웠었죠?

○김연균 위원 그렇죠? 이때 왜 통신을 안 하셨어요?

○김연균 위원 물품구매도 마찬가지고 통신공사가 간단한 거예요. 제가 자료를 못 올렸는데 보세요. 이게 통신공사입니다. 간단한 거예요. 왜 그때 못 하고 또 추가로 해서 2,2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올렸는지.

그걸 포함해서 지금 우리 전통시장에서 연 주차비가 지금 얼마 수입이 되죠?

○김연균 위원 6억 5,000만 원 정도 들어오죠?

○김연균 위원 그러면 앞으로 A/S라든가 이런 부분은 계속해서 저희 시 재정으로 해 드려야 돼요?

○김연균 위원 그 수익금은 어디다 쓰는 겁니까?

○김연균 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주차 우리 관리를 많이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의정부시의회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거 지금 의정부시의회, 도서관 여기 들어오는 데 주차관리시스템이 보수를 해야 되면 의회에서 해야 됩니까, 도서관에서 해야 됩니까?

○김연균 위원 상식적으로 어느 선까지 어떻게 도와드릴지, 이 부분을 명백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호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채 위원님.

○김현채 위원 김현채 위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은 질의가 있었는데요. 예결위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더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인데요. 그때 당시에 이게 물품구입비로 내려왔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김현채 위원 그러면 이번에 올라온 2,200만 원은 설치비입니까, 유지관리비입니까?

○김현채 위원 어떤 기준에서 설치비로 보시는지 간단히 설명 주시겠습니까?

○김현채 위원 설치비로 본다는 말씀이십니까?

○김현채 위원 그렇다면 시에서 예산을 집행할 때, 예산을 세워드릴 때는 설치비와 유지비를 정확히 구분해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설치비는 관리하고 있는 모든 시설에 설치비 지원을 추후에 한 사례가 있습니까?

○김현채 위원 이 건은 설치비로 본다는 말씀이십니까?

○김현채 위원 의정부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제일시장입니다. 시민들이 이용하는 부분에서, 관점에서 본다면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 맞지만 유지관리비는 주차관리비를 받기 때문에 유지보수비라고 한다면 시에서 이 예산을 집행해야 할 부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이 당시, 처음 최초에 발생할 당시에 그 부분을 좀 더 명확히 기재하셔서 설치비와 그다음에 유지관리비를 조금 더 구분해서 기록해놔 주시면 앞으로 이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다음부터는 처음에 공사 수주를 하실 때 이 시설이 꼭 필요한지. 만약 2021년도 12월에 이 공사를 하실 때 이 통신시설이 꼭 필요하다고 인지했더라면 조금 달라졌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인데요.

한 번 더 확인하셔서 이와 같은 사례들이 번복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주 위원님.

○김현주 위원 도로과 예산 중 호원동 다락원 소로1-1호선 미개설 구간 개설사업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마 과장님께서도 우리 상임위 때 집중적으로 말이 나왔던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 위원님들께서, 저를 포함한 위원님들이 어떤 거를 걱정하고 있는지 잘 아실 거예요.

우리 다락원으로 말을 하자면, 물론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그래도 의정부시 시의원으로서 항상 마음에 걸리고 주민 여러분께 어느 정도 죄스러운 마음이 드는 그런 지역입니다.

분명히 의정부시 호원동에 주소지를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개발에 대한 혜택이라든지 그 주변 역세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주변의 발전에 비해서 소외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소로1-1 도로가 개설되면서 그 주변의 모든 주민들이 어떤 식으로든 조금은 혜택을 보시고 앞으로 추후에 발전이 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가지게 된 그런 도로 개설입니다, 단순한 도로 개설이 아니라.

그래서 토지보상비에 대한 예산이 깎인다는 것에 대해서 이 사업 자체가 좀 잘못되거나 혹은, 혹은 그때 상임위에서 나왔던 얘기처럼 강제수용의 방법으로 도로 개설이 된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마을을 위한, 그런 마을의 발전을 위한 예산과 도로 개설은 아니지 않나라는 걱정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행예산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에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은 예산을 일시적으로 삭감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대승적인 차원에서 동의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보상비를 반드시 추후에, 추경도 앞으로 있을 것이고 본예산도 있을 것이고, 세우는 것으로 좀 작정을 해 주시고 기 예산이 있다라는 생각으로 토지 협상에 나서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토지수용 협상이 끝나버리거나 아니면 더 이상 설득의 여지가 없다고 그걸 도로과에서 포기한다면 저희는 이 삭감 예산에 동의하기가 심정적으로 어려운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토지보상비가 지금 일시적으로 삭감되는 것이다라는 어떤 확답을 주신다면 저희가 좀 편안하고 죄송스러운 마음을 접고 이 삭감에 동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어떤 경우에도 한두 사람의 고집 때문에 선량한 마을 주민께서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서 사업 시행해 주시고 오늘 하신 말씀 꼭 지켜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정진호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계옥 위원입니다.

교육청소년과에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대학입시설명회 예산이 3,000만 원 올라왔어요.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계옥 위원 과장님, 지금 12월달에, 여기 사업기간을 보니까 10월부터 12월이에요. 그러면 내가 지원하는 과마다 수업하는 과목, 시험 보는 과목이 다르다는 거는 대한민국 사람 모두 다 알고 있는데 10월부터 12월에 상담을 해서 계획했던 진로가 바뀐다면 다시 새롭게 도전해야 된다는 생각은 해보셨습니까?

○이계옥 위원 정말 좋은 말씀하셨어요. 장기간의 사업이지, 대학입시설명회가 대학의 시험을 앞두고 설명회를 한다, 맞을까요?

지금 우리 과장님 주신 대로 대학의 입시에 대한 대한민국의 최고의 아이들을 보호하겠다고 나선 분들에 대한 상대는 10월부터 12월의 대학입시설명회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예산 산출내역은 쭉 제가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다는 생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장기적인 설명회가 필요하고 사업이 필요하지, 단기적인 사업은 아니다라는 거 공감하면서 대학입시설명회는, 2023년도 설명회는 필요가 없다고.

내년에 2025년도를 대비한 설명회를 2024년 초반부터 잘 준비를 해서 설명회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으로 산출내역에 대한 것은 질문하지 않고 의견을 드리고요. 늘 수고에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균 위원님.

○김연균 위원 김연균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예술과 김진수 과장님께. 2023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에는 안 올라왔는데요. 혹시 책자 설명자료 가져오셨나요? 책자?

○김연균 위원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김연균 위원 가져오셨으면 10쪽. 제4차 문화도시 조성사업 세부산출내역이 있거든요. 이번 문화도시사업 25억 원 추경에 관련하여 이번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자치행정위원회 두 분의 위원님께서 추경의 심의에 불참을 하셨거든요. 이 이유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김연균 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김연균 위원 내용을 모르세요?

○김연균 위원 그 10페이지를 보시면 문화도시사업 25억 원 이 부분은 문화도시를 우리 13명의 의원님들께서 안 됐으면, 하지 말라는 의원님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8대 때 의원님도 마찬가지고.

누구보다도 우리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겠지만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되기를 바랐고 또 그렇게 해서 됐고 그렇게 했지 않았습니까?

○김연균 위원 이번에 2회 추경은 긴축예산으로 인해서 우리 두 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지금 이 책자를 보시면, 산출내역을 보시면 30억 원, 총 30억 원이잖아요. 30억 원 지금 책자에 보시면. 본예산에 8억 원이라는 예산을 세웠고 굳이 22억 원의 예산을 2차 추경에 세울 필요가 있었는가, 긴축예산에. 이런 부분을 말씀하신 거고요.

국비 15억 원, 시비 15억 원. 이미 국비 15억 원을 제외한 8억 원이 투입된 사항이에요. 많은 도시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7억의 시비를 세워야만 했었냐, 이런 의문을 던진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세요.

○김연균 위원 맞아요. 다른 과도 모든 예산 국비를 매칭해서 삭감을 통해서 이번에 재원 마련을 했잖아요. 이런 부분에 8억 원을 이야기하셨던 거고 또 3개월만 있으면 본예산 통틀어서 현재 재정 상태를 최소화해서 이 문제를 해서 우선 사회적약자, 지금 현재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쓰지 못한 실정을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지금 보시면 언론이라든가 지금 문화재단의 카톡방이라든가 여기서 왜 위원들하고 분란을 시키냐고요. 보세요. 의정부문화도시사업 중단 위기상황. 보이콧, 추경예산 보이콧. 해가지고 전부 다 지금 문화도시 25억 원이라는 추경예산이 지금 도배를 하고 있어요. 왜 이걸 분란을.

과연 그럼 문화재단이라든가, 물론 문화예술과에서는 설명을 어느 정도 하셨을 거라고 믿어요. 그러면 그 두 분의 위원님과 충분한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해서 안 될 게 뭐가 있습니까? 서로 이해를 시키면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오늘도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 부분을.

언제까지 이렇게 해서 집행부와 위원들의 갈등을 계속 유지하고 계속할 건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제가 오늘 과장님 오시라고 했어요. 과장님 오늘 보니까, 저는 아침에 잠깐 뵀는데 오늘 문화도시 때문에 일정이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정말, 저는 그 부분에 대해 몰랐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 감사를 드리고요. 이거를 어떻게 과장님으로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 한번 총체적으로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김연균 위원 이번 2회 추경은 190억 원을 삭감할 정도로 우리 시의 재정난 충분히 위원님들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각 부서에서 오실 때도 추경에 대해만 설명했지, 실행 추경에 대해서 얼마나 설명을 하셨냐 이거예요.

이런 부분이 소통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가 정회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짚고 넘어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시장님이 오셔가지고 의정부시와 의회의 정책협의안도 하고 어제 우리 위원장님께서 그 부분도 말씀하셔서 오늘 이 협의안을 가져오셨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이래서 협치를 하고 소통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의회와 집행부 간에 소통을 해서 이렇게 좋은 미소로 해야지, 이 부분을 언론을 통해서 그냥 이렇게 계속하면 어떻습니까?

문화재단에서 카톡방에 돌려서 자기들 이걸 선동하고 하는 부분을 제가 정보를 얻었어요.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문화재단에서 와서 두 분 위원님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있다든가, 설명이 부족하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서로 소통하면 되잖아요.

○김연균 위원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저기를 해 주십시오.

○김연균 위원 문화도시 성공적으로 이루시기를 정말 우리 위원님들 바라고 있고 그렇게 꼭 돼야 되고 하잖아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문화도시가 선정됐다고 해서 그대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가다가 중단될 수도 있잖아요.

○김연균 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의회와 소통을 통해서 충분히 협력하고 서로 이렇게 가야죠. 그래서 우리 의정부의 문화도시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해야죠.

○김연균 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호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스마트IoT 스마트도시과장님.

저희가 도건 심사 때도 말씀드려서 잘 인지하고 계시겠지만 모든 공적인 행위는 공적인 발언을 통해서 진행돼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스마트도시과에서 상임위에 출석하고 예결위에 출석해서 말씀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위원님들이 결정을 해야 그것이 시민들도 타당하게 납득이 갈 겁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도시·건설 상임위에서도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했습니다만 공적인 곳, 상임위라든지 이런 예결위에서 하는 말과 사적으로 보고를 들어왔을 때 또는 유선상으로 말하는 것이 전혀 다르다면 그 유선상으로 말씀하신 거, 사적으로 말씀하신 거를 바탕으로 정책 결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시민들이 보는 것은 지금 우리 있는 이 장소의 모습을 보는 것이고요. 더 구체적으로 관심 있는 시민들은 회의록을 보고 그래서 위원들이 이렇게 결정을 했구나라고 합리적으로 이해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임위장이라든지 아니면 예결위 이런 곳에서 공적인 발언을 하실 때는 검토가 필요하다면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할 수 없으면 할 수 없다고 얘기하셔야 되고,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더 길게는 말씀드리지 않겠고요. 제가 어떤 취지에서 이 말씀을 드렸는지는 과장님께서도 충분히 인지할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말씀하실 거 있을까요?

○위원장 정진호 제가 말씀드린 문제의식이 어느 것인지 충분히 공감했다고 판단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호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 위원 전 질의할 거는 없는데요. 앞으로 24년도 예산이 이제 얼마 안 남았고 경제적으로 참 어려울 때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오늘 지금 의정부시의회 정책협의회에서 같이 협의해서 예산이 잘 편성되고 이번 회기처럼 324회 회기처럼 이렇게 혼동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부탁드리고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는 거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호 고생하셨습니다.

이계옥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제가 어제 오늘 오전까지 제출해 달라고 해서 굉장히 급박하게 짜셨음에도 불구하고 의정부시의회 정책협의회 구성협의안 잘 마련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아마 이 안대로 하면 3개월 총 4번, 3개월마다 거의 1번씩 시와 의회가 좋은 소통을 하면서 우리가 서로의 이해를 높여가서 좋은 협치의 모델이 될 것이고요. 또 우리가 모범사례가 될 거다라는 생각이 강력하게 들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안은 예결위에서 정할 것은 아니고 의장님 주재하에 의원정담회에서 많은 의원님들 지혜 모아서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겠고, 너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현채 제324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현채 위원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이 제출한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5,618억 9,408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4,783억 6,351만 2,000원보다 835억 3,057만 2,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에 대하여 재원배분의 효율성 및 사업의 타당성을 중점적으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1건, 3,000만 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이 보고한 계수조정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