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4회 의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9월 6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0시02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김현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03분)
○위원장직무대행 김현주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을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 위원 정진호 위원님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현주 추천해주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분이 없으므로 정진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진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0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선 회의 진행에 앞서 본 위원에게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주신 데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본 특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5분)
○위원장 정진호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신다면 부위원장은 본인이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김현채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김현채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현채 위원님 인사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현채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김현채 위원입니다.
예·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정진호 위원장님을 도와 예·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진호 감사합니다.
금일 상정되어 심사할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10시08분)
○위원장 정진호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희정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희정입니다.
정진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규모는 1조 5,618억 9,408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 4,783억 6,351만 원보다 835억 3,057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1조 3,809억 1,178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 3,253억 1,415만 원보다 555억 9,762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809억 8,230만 원으로 기정예산 1,530억 4,935만 원보다 279억 3,294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324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해당 국단소 및 권역동별로 설명드린 내용이므로 생략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해 주시면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성철 전문위원 최성철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의정부시장으로부터 2023년 8월 21일에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사전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1조 4,783억 6,351만 2,000원보다 835억 3,057만 2,000원이 증가한 1조 5,618억 9,408만 4,000원입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편성 이후 지방채 및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의 변동 부분이 세입예산으로 계상되었고, 문화체육사업, 경전철운영비 보조금, 도로개설사업 등이 세출예산으로 계상되었으며, 기타사항으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동산 경기 침체와 대내외 경제 악화로 실수입이 세입예산에 비해 감소 등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미집행된 예산의 사전 조정 및 예산 배정부터 통제하여 기존 예산을 감액 계상하는 등 실행예산 기조로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에는 세밀한 세입 및 세출예산 추계로 보다 안정적인 재정운용이 필요하며, 아울러 이번 심사가 추경예산안 심사임을 감안하여 사업의 편성 사유 및 시기의 적절성, 상임위원회의 주요 논의사항 등에 대해서도 세심한 심사가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끝으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면 운영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고, 자치행정위원회는 2건에 대하여 3,200만 원의 감액 의견을, 도시·건설위원회는 3건에 대하여 9억 3,000만 원 증액, 2건에 대하여 7,394만 원 감액 등 총 5건에 대하여 8억 5,606만 원의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조정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진행 계획에 대한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결정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경제과, 교육청소년과, 문화예술과, 스마트도시과, 도시철도과, 도로과, 균형개발과에 대해 질의·답변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추가로 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장님.
○이계옥 위원 없는 살림에 지금같이 어려운 실정에 살림을 하느냐고 애쓰신 우리 기획예산과에 특별히 감사를 드리고 질의는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특위 위원으로 들어와서 사실은 마음이 참 답답합니다. 13명의 시의원이 함께 절차를 거쳐서 심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조세일 의원하고 정미영 의원이 함께 못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두 의원이 왜 함께 못 했는지는 분명한 이유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설명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희정 조심스럽게 답변드리고 싶은데요. 저도 굉장히 많이 안타깝습니다.
저희가 실행예산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런 재정에 대한 그런 부분도 사전에 조금 더 같이 고민을 하고 좋은 방법을 찾아낼 수 있게끔 노력을 많이 했었으면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두 분이 참석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정말로 많이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같이 다 심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은 저도 똑같은 마음이라고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국장님 핵심 참석하지 못한 이유가 본인의 의사가, 본인 개인의 사유로 참석을 안 한 건지, 못 한 건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희정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의원님들은 의원님 나름대로의 의정활동을 하셨던 것 같고,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재정이 어렵다 보니 실행예산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또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입장이 있어서 일단은 이런 상황 자체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안타깝고,
조금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끔 사전에 저희가 소통을 더 많이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과 그런 마음밖에는 지금 전달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계옥 위원 이 자리에서 도시·건설위원회를 설명하는 거는 좀 그렇겠지만, 예를 들자면 소통이 잘 안 됐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 달 전부터 앞으로 추경이, 예산이 계획되니 꼭 사전에 협의를 해달라는 요청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통이 잘 안 돼서 심지어 공문으로 보내서 소통이 참 잘됐다 이렇게 보고 있는 관점인데 본 위원은 ‘소통이 됐더라면 그렇게 위원들이 참석을 안 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참석을 안 했을까, 그럼 그이유는 뭐지?’
○자치행정국장 김희정 그러니까 그 부분은 지금 저희도 계속 지속해서, 상임위 때도 말씀을 드렸고 지금 위원님들 각 개별적으로도 말씀을 다 드렸던 부분이고요.
일단 그거는 위원님은 위원님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는 것 같고 저희는 또 저희 집행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에 소통이 많이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이번에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잘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어서 그거를 잘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집행부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이계옥 위원 분명한 이유는, 두 분이 참석하지 않는 이유는 저하고 관계되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산편성이, 예산집행이 본인의 기준으로 두 분은 잘못된 게 아니냐.
그렇다면 우리 국장님께서는 소통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소통은 좋은 결과를 갖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다 하는데 예산집행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희정 질문을 지금 제가 정확하게 이해는 못 했고요. 제가 지금 이해한 대로 된다 하면 ‘편성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럼 집행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이렇게 여쭌 거라고 생각하고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이계옥 위원 그래도 좋습니다. 답변 주시면 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희정 일단 편성은 지금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집행이라는 거 자체가 어쨌든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건 계획대로 집행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 상황 자체가 60년 만에 진짜 처음으로 있는 이런 실행예산을 단행하는 상황이고 경제가 어렵다 보니 올해 꼭 집행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이라든가 그런 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일단은 기준 자체가 올해 꼭 집행하지 않아도 되고 전체 사업에 영향이 없는 부분, 이런 부분을 지금 저희가 기준으로 해서 실행예산을 통해서 이 예산을 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지금 집행을 안 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또 행감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고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게끔 노력해야 되는 거가 또 집행부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이계옥 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은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2023년도의 경제는 시민 어느 한 분이라도 좋아질 거라고 예상하는 분은 없습니다.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악은 아니지만 안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대비의 계획이 2023년도 시작부터가 편성의 차원에서 다시 이렇게 추경에 삭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은 본 위원은 좀 더 심사숙고한 편성과 집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희정 지금 말씀하신 거가 맞습니다.
지금 어쨌든 본예산 편성할 때도 세수가 이렇게 많이 줄 거라는 거를 정말로 예측을 하고 했었어야 되지만, 저희가 이 본예산 편성했을 당시에 정말로 많은 세수가 줄 거라고 해서 계획 자체를 못 잡는 것도 그것도 또한 문제인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이것도 문제지만 2024년도에는 더 많은 세수가 줄 거라고 지금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예산을 저희가 편성을 잘했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2024년도 또한 저희가 이것보다도 더 어렵고, 이 지금 추경보다도 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저희랑 같이 지혜를 모아주셔서 2024년도도 더 해결을 잘할 수 있게끔 힘을 보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이유를 보면, 제가 본 위원들께 상의한 바가 아니고,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문화예산 25억 원을 왜 세웠냐. 그리고 민생예산은 삭감하고 문화예산에 과중하게 세웠다.
이 의미의 말은 제가 계속 생각을 거듭해본 결과, 지금 현재 우리 문화도시로서 선정된 게 100억 원에서 삭감이 돼가지고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이 뜻은 무엇이냐 하면 제가 검토하기로는 축제예산이 2023년도에는 예산이 없고 긴축해야 할 때임에도 불구하고 전반기 때 축제예산으로 많이 쓰였다는 거를 강조한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한 예로 호원동의 벚꽃축제 예산이 얼마였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희정 예년에 비해 좀 많이 편성된 부분입니다.
○이계옥 위원 그렇죠? 얼마나 많이 편성됐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희정 2억.
지금 그 부분을 포함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선 저희가 지금 답변드리긴 좀 애매하고요. 말씀하신 거에 있어서 25억 원의 편성은 그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실이고 지금 이 벚꽃축제에 대해서 예산을 쓴 부분은 쓴 부분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계옥 위원 국장님 제가 질문하는 말씀에 답만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희정 알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그러면 벚꽃축제에 2022년도 예산은 얼마고 2023년도 예산은 얼마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희정 정확하게 지금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이계옥 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모르면 대충은 계획은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국장 김희정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 올해 예산은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축제 규모도 조금 많은 다른 변화가 있었고요. 그리고 시민들의 반응도 보는 거에 따라 다르겠지만 시민들의 반응도 좋았다고 저희는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지금 담당 부서도 아니고 제가 정확하게 그 부분을 어떻게 설명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계옥 위원 그러면 시민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적정한 예산을 세웠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희정 답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요. 문화예산을, 그런 걸 잘했냐 안했냐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어떤 평가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예스 노로 답변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계옥 위원 원론적인 거는 문화예산 25억 원을 세웠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의 원론적인 거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전반기에 축제예산으로 많이 세워졌기 때문에 표현은 이렇게 한 게 아니냐는 질문을 드렸고,
지금 전반기에 축제예산을 많이 세웠는데 민생이 지금 현재 해결할 문제들을 못 하고 있으니까 이분들이 이런 현상을 보여주지 않았나.
내가, 내가 이렇게 희생함으로 인해서 의정부시의 예산편성이 좀 달라지지 않겠냐라는 의미를 저는 말씀드리고 상의드린 건데 딴 말씀하시지 말고 맥을 같이 잡아나가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그날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예산 많이 세울 수도 있어요. 전반적인, 구체적인 예를 제가 하나를 들자면 23년도에 긴축예산을 했어야 함에도 우리 지역에도 예술인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이 아닌 분을 들여서 예산을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예산이 증가해도 너무하구나라는 생각이 본 위원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우리가 축제예산은 하면 할수록 좋죠. 축제예산을 하면서 마음이 기쁘면 거기다 응원도 해 주고 격려도 해 주고 축제도 하고. 이 축제라는 게 정말 있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있으면 있을수록 좋은 건데 정말 당장 해결해야 될 민생고를 해결하지 못하니 이 문제는 감액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두 위원이 추경예산 심의에 참여하지 않았을 때 우리 국장님 설득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위원장 정진호 위원님, 시간.
○이계옥 위원 예특위는 시간 없습니다.
○위원장 정진호 아니, 익스큐즈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위원님 질의 시간도 있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장 김희정 제가 설득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편성을 어떻게 했고 많이 어려우니 같이 좀 지혜를 모아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다 동조를 하지 않고 그 부분을 다 모르겠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저도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에 있어서, 축제 부분에 있어서 그분들이 무조건 나쁘다고 판단하시는 것도 아니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저도 다 동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2024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땐 그 부분도 저희가, 그 부분도 지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가급적이면 민생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그렇게밖에도 될 수 없는 그런 예산이어서 2024년도에는 다 같이 그런 우려거리가 없게끔 예산을 하겠다라는 것밖엔 지금 제가 답변을 드릴 방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계옥 위원 국장님 고맙습니다. 매듭짓겠습니다.
위원의 역할이 어떻게 예산을 쓰임에 대한 고민을 하고 함께 협의하는 기관으로서 왜 이렇게밖에 될 수 없는 거를 고민하셔서 앞으로 남은 예산을 잘 부탁드린다라는 말씀을 본 위원은 같은 생각, 축제예산에 하지 말아라보다는 지금 현재에 긴급하게 쓰일 예산이 적절하게 잘 쓰여지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희정 네, 알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호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연균 위원님.
○김연균 위원 우리 존경하는 이계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에 저도 그냥 추가적으로 간단하게. 저는 내일 문화예술과를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하셨기 때문에.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문화도시사업 25억 원 추경 사업에 대해서 이게 좀 오해 부분으로 지금 많이, 예를 들어서 언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많이 도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의정부시 문화도시사업 중단될 위기, 사업이 중단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많이 언론에도 나오고 다른 저기에서도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문화재단의 카톡방에서 지금 이런 부분이 비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계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두 위원님께서 참여를 안 한 거는 나름대로 두 위원의 저기가 있었기 때문에 한 부분인데 이걸 가지고 부추기고 자극하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 삼가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세한 거는 제가 내일 이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호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진호 저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국장님, 참 이번 예산 정국이 참 힘드시죠? 저희 정말 공무원들 고생이 많으시고 또 위원들도 많은 고민을 통해서 심의를 하고 또 어떤 위원님들은 심의 자체가 양심에 맞지 않아서 그렇게 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만큼 집행부의 고민의 깊이만큼 의회의 고민의 깊이도 굉장히 깊다라고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사실 서로가 조금 이해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된다라는 필요성은 시청이라든지 의회라든지 모두 다 동감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저희가 어떤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제도, 절차 어긴 게 단 한 개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으로 서로가 조금 자제를 해야 되는 이유는 이 정치 상황이 너무나도 급박하게 돌아가고 너무 격렬하게 하면 그만큼 소모되는 에너지가 혹시라도 이런 상황을 좀 더 힘들게 만들 수 있다, 그런 가능성 때문에 제도적 자제는 조금 서로가 성숙한 정치문화를 위해서는 최대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추경안에서도 감액은 감액대로 하는 것이고 증액 또한 지금 내일 아마 결정될 것 같은데 제도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고 법률의 틀 안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잘 이해를 하시고 또 그에 대해서 준비를 잘해 주실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서로가 자제를 해야 성숙한 정치문화가 자리 잡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시장님 상임위 자행에서 출석했을 때 그때 계셨나요?
○자치행정국장 김희정 네, 있었습니다.
○위원장 정진호 부시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잘 기억하고 계시죠?
○자치행정국장 김희정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진호 맞습니다. 사실 제도적으로는 시청이 의회에 예산안을 올리기 전에 그걸 굳이 보고하고 협의해야 된다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가 이해를 하고 제도적 자제를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만, 이번에 그런 과정이 없기 때문에 현재 예산 정국이 이렇게 힘들고 의회도 정말 힘들고 시청도 힘들고 모두가 힘든 상황이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부시장님이 그때 당시에 약속을 하신 게 있습니다.
의회와의 소통 기회를 정례화하겠다,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정책토론회까지 이야기하셨습니다. 맞죠?
○자치행정국장 김희정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진호 여러 가지 다음부터 이런 상황이라든지 물론, 뭐 격렬한 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좋은 논의를 격렬하게 하는 것은 무엇보다 좋지만요.
다음부터 이 정도의 힘든 예산 정국이 오지 않으려면 그에 대한 확실한 해결책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저는 그 해결책이 부시장님이 직접 말씀하신 의회와의 소통 기회를 정례화하겠다, 그리고 정책토론회를 하겠다라는 것이 대안으로써 유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정례화를 말씀을 하셨으니까 내일까지 그 방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 어떻게 의회와 소통 기회를 정례화할 것인지. 그리고 정책토론회를 언제, 어떻게, 어떤 형식으로 할 것인지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까지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희정 지금 답변드려도 될까요?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정말로 요약을 잘해 주셨고요, 저희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부시장님이 약속을 했고 정례화를 하겠다고 했고 더 나아가서는 포럼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가 이 정례화를 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의제라든가 대상은 누구이고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이런 거가 집행부가 혼자 해서 계획해서 다하는 거는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도 저는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저께도 공문을 이쪽에다가도 좀 의뢰를 했고 같이 의논을 해서 정례회 방법을 찾아보자라고 지금 저희가 공문을 전달한 상태입니다.
혼자서 저희 집행부에서 하면, 소통이라는 것 자체가 저희만 소통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의원님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을 저희가 먼저 파악할 수 있는 것도 소통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 갭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 방법 또한 같이 의논해서 정례화를 어떤 식으로 할 건지를 정하는 시간도 가지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정진호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가 해야 되는 것이고요. 집행부안을 내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희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진호 두 가지입니다. 소통 기회 정례화,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할 것인지.
둘째, 말씀하신 정책포럼 언제 어떻게 할 것인지 집행부안 내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치행정국장 김희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진호 추가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3년 9월 7일 오전 10시에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
| ○ 출석위원 |
| 김현주김연균이계옥정진호김현채 |
| ○ 출석전문위원 | |
| 최성철 |
| ○ 출석공무원 | |
| 자치행정국장 | 김희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