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계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장연국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보건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권종원 보건관리장은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업무파악은 어느 정도 됐습니까?

○김지호 위원 바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감염병 감시체계 구축 및 관리에 있어서 지금 예산액이 감경이 됐나요. 과장님?

○김지호 위원 감경이 이유가 어떤 것 때문입니까?

○김지호 위원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질의드린 이유가 뭐냐면 성매개감염병 PCR검사장비 구입, 기정액이 조금 올라간 건가요?

○김지호 위원 당초 금액이 얼마였죠?

○김지호 위원 질병관리청에서 자료를 받아 보니까 성매개 작년 대비 질병이 7.7% 증가됐더라고요. 질병관리청에서 성매개감염병으로 정하고 있는 게 한 7가지 정도 되나요. 과장님?

○김지호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매독, 임질, 클라미디아감염증, 첨규콘딜롬,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연성하감 총 7가지가 지금 성매개 질병으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 기준을 보니까 2023년 7월 기준 현재까지, 7월 기준으로 보니까 18,975건이 접수가 됐어요.

그런데 작년 7월기준으로 볼 때 17,516건 대략 7.7% 정도가 증감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정부 관내에서도 좀더 각별하게 신경써야 되지 않을까 보여지고, 전국적으로 성매개체 질병이 증감하는 추세,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갖고 있는 겁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김지호 위원 좀더 공격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왜냐 하면 작년대비 올해 7.7% 증감했다는 건 하반기에도 계속 성관련 매개체 질병이 계속 증감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거거든요. 왜냐 하면 전염성이 워낙 있는 질병들이기 때문에, 의정부시에서는 공격적으로 선제적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방할 수 있는 예방책이라든가 아니면 홍보물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인하셔서 확대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나머지는 금액은 낙찰차액으로 생긴 감액이다 정도로 판단하면 되겠죠?

○김지호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과장님 좀더 부서 내에서 우리 시민분들을 위해서 더 각별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 추경에 대한 설명 주셨어요?

○위원장 이계옥 왜냐 하면 보건관리과 예산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번에 총예산 중 삭감이 8억 5,191만 1,000원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설명이 없으면, 저희가 무엇을 어떻게 질문을 하고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될지 저는 참 난감하더라고요.

1억도 굉장히 궁금한데, 8억 5,000만 원이에요. 증액도 중요하지만 저희한테는 삭감된 것이 정말 적합하게 삭감됐는지도 되게 궁금하거든요. 대부분의 과에서는 이런 문제가 있으면 오셔서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문제없이 이해가 갔습니다.

보건관리과는 이렇게 엄청난 삭감에도 불구하고 설명이 없어서 참 안타깝다는 말씀드리고요. 원래 잘하시는 분이니까 잘하시겠지만 소통을 하셔서, 제가 왜 삭감이 됐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나중에 설명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이번 것도 소통을 꼭 하셔서 왜 8억 5,000만 원이 감액이 됐는지, 감액이 됐어도 문제가 없는지? 왜냐 하면 감액을 살펴보니까 재택이라든지 감시체계라든지 일반적으로 사람이 살아가는데 사실은 제일 필요한 게 사전 예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없으니까 사전 예방할 시간이 없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설명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계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현지연 건강증진과장께서 개인사정으로 인해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기에, 주무팀장인 정은경 건강관리팀장이 대리참석 하였으며,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은 담당팀장에게 답변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팀장님이신가요?

○김지호 위원 고생 많습니다.

올해 신곡1동 마을건강센터가 완공이 될 계획인데, 거기에 마을건강센터가 운영되는 거죠? 팀장님.

○김지호 위원 당초계획대로 마을건강센터가 치매예방센터로 운영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김지호 위원 마을건강센터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김지호 위원 거기에 의료진들이 따로 근무를 하시는 건가요?

○김지호 위원 몇 분 정도가 근무하시는 거죠?

○김지호 위원 항상 근무하시나요?

○김지호 위원 신곡1동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과 달리 나이가 많으신 고령층 인구가 많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어르신들에 대한 건강관리도 각별히 신경써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김지호 위원 치매예방센터가 4층에 올라가는 건가요?

○김지호 위원 저는 늘 작년부터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치매예방 비용이 사회적 비용보다 훨씬 더 적고, 치매걸린 환자분들이 계시면 가족 내 재정적으로 그 다음에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건 국가와 사회가 나서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도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과 내에서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금 마을건강센터 운영 장암동에 생긴 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동부는 복잡하고 근무상황이 안 좋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신곡이 중앙에 있으면서 마을건강센터가 없어서 걱정했는데, 이번에 인테리어 해서 2024년부터는 운영하게 되는 거죠?

○위원장 이계옥 애써 주시고 수고하셨다는 감사와 함께 건강증진과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부보건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보건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진욱 동부보건과장은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현장에서 고생 많으십니다.

현장에서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일전에 저희가 행감 때 자살예방센터도 방문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그런 개선사항이나 이런 부분들 아직도 많이 남아 있죠?

○김지호 위원 무엇보다도 저도 현장을 가보니까 자살예방센터 같은 경우 장소 이전이 무엇보다 시급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너무 열악하고, 근무하시는 직원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자살예방에 대해서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이라든가 아니면 극단적인 선택으로 인해서 남아 있는 가족들에 대한 어떤 정신적인 건강에 대한 치료예방 프로그램을 위해서는 장소가 굉장히 열악하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더 우선 과제로 삼아서 과장님 장소이전에 대한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김지호 위원 좀더 자연친화적인 공간으로 가는 것도 낫지 않을까 보여지거든요. 너무 도심 속에 있지 말고요. 물론 의정부 면적, 부지가 제한되어 있긴 하지만 그 공간에 있는 건 제가 볼 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김지호 위원 어떻든 시도는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저도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 장소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장소는 열악한 장소이기 때문에, 분명히 필요성이 있다, 필요성이 있다 보여지고요. 신곡1동주민센터 구청사뿐만 아니라 다른 장소도 공격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두 번째, 질의를 드릴 텐데요.

과장님 치매예방 안심센터를 운영하면서 예산을 보니까, 2022년도에 한 1,5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을 반납했더라고요. 이 부분 반납된 이유가 있습니까?

○김지호 위원 사업비용이 아니라 인건비로 반납한 것이다?

○김지호 위원 만약에 이게 사업비라고 하면 문제가 있었을 텐데, 인건비에 대한 비용은 불가피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아울러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살도 마찬가지지만 치매는 의정부시와 국가와 사회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지호 위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늘 얘기하지만, 제가 계속 얘기하니까 어르신들도 이해하더라고요. 방송을 보신 분들도, 치매예방은 딱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런 프레임을 이제는 홍보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치매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보니 계속 공부하고 관련된 서적들을 연구해 보니까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인지능력개발, 무슨 말이냐 치매는 결국 우리 몸 신체는 나이가 들수록 노화가 되는데, 뇌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의 뇌도 결국 나이가 들수록 노화가 되기 때문에,

안티에이지가 되기 위해서는 결국 무엇이냐 결국 인지능력 개발이거든요. 계속 뇌를 쓸 수 있는 인지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충분한 영양섭취, 세 번째는 규칙적인 운동 이 세 가지만 하면 치매는 막을 수 없지만 늦출 수 있다, 농담으로 죽기 전까지 늦추면 되겠네요.라고 어르신들이 말씀하시는데,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죽기 전까지 늦추고 그 이후에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이런 정보를 과장님 시민분들이 알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복잡한 내용들을 적는 것보다는 제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치매예방에 대한 세 가지 프레임을 가지고 그럼 어떤 활동들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부족한 부분들 운동이라든가 영양섭취라든가 이런 것들을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은 공격적으로 지원을 해서 치매에 대한 건강한 의정부시가 될 수 있도록,

정말 이젠 중요한 부서가 된 것 같습니다. 동부보건소가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김지호 위원 출산율도 마찬가지지만 의정부시는 이미 고령화 도시로 전환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나이가 들어가는 사회라서 우리가 방치하고 있을 게 아니라 선제적으로, 공격적으로 이런 치매에 대한 예방을 위해서 그래야 좀더 어르신들이 건강한 삶을 살면서도 일을 하면서도 보람을 찾을 수 있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하게 좀더 관심과 집중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김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데요. 다들 열심히 하시지만 우리 동부보건과장님 뵈면 그 열정이 묻어나고, 열정이 느껴지고, 그런 삶에 올인하는 내삶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고맙기도 하면서 자기 삶도 지켜 줬으면 좋겠다 이런 개인적인 생각도 해 봅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궁금한 건 치매안심센터 운영에서 홍보는 해야 되고, 그래서 부득이 하게 국내여비 예산액을 삭감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주셨는데, 너무 감사해요. 홍보는 정말 해야 돼요. 일머리를 잡아서 해 주셔서 감사한데, 국내여비를 깎아서 참 미안하거든요. 국내여비 예산액을 감액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위원장 이계옥 우리 과장님의 열정에 감사한데, 사실 격려하고 단합하고 이것도 좋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의정부시의 예산 때문에 부득이 이렇게 국내여비 쪽 예산을 감액하는 게 참 안타깝고, 미안하고,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계옥 기회가 되면 꼭 국내여비 예산을 다시 세우셔서 좋은 시간 보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이어갑니다.

○위원장 이계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동부보건과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위생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봉득 위생과장은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니까 이봉득 위생과장님 하실 말씀, 저희들한테 애로점이라든지 방향이라든지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위원장 이계옥 축하드리고 환영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늘 의정부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보건소 담당 소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계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영준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맑은물운영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운영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우 맑은물운영과장은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업무파악은 많이 하셨습니까? 문화예술과랑 다르죠. 분위기도 그렇고요.

어쨌든 현장에서 가장 많은 직원들 열심히 일하고 있고, 과장님께서 많은 동기부여를 통해서 시민분들과 친숙한 맑은물운영과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과장님 상하수도요금 고지서 출력 예산액이 올해 얼마정도 되죠?

담당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김지호 위원 예산액은 9,550만 원 정도 되죠.

○김지호 위원 기존 예산액으로 올라온 게 1억 50만 원 정도 추경으로 500만 원 정도가 올라온 거죠?

○김지호 위원 과장님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가, 상하수도요금 고지서를 제작해서 출력해서 고지하는 비용이 시민들이 알면 깜짝 놀랄 겁니다. 1억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런 기업, 업체에서는 이런 지면 고지서가 아니라 전자 고지서로 전환을 시키고 있는데, 이 부분을 전환 시켜서 금액을 낮추는 방안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보여지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지호 위원 시민들 입장에서도 상하수요금에 대해서 전자 고지서로 받을 때 요금할인을 하게 되면 훨씬 동기부여가 되고 탄소중립에도 훨씬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예산 지출내역에도 지출을 줄일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좀더 공격적으로 검토해 보시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김지호 위원 추경에도 500만 원 정도 올라와서 이 부분도 우리가 충분히 검토하면 의정부시 세외수입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지출을 줄이고 다른 부서로 전용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유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부서에 오신지 얼마되지 안돼서 업무 파악이 되셨는지 봐야 될 것 같은데 특별회계 자본운영계획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맑은물사업소 예상 수익이 어느 정도 되죠. 아니면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김지호 위원 맑은물사업소 영업수익.

○김지호 위원 그건 상하수도요금인데요. 제가 질의드리려고 했던 건 뭐냐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출했던 내용을 보면 영업수익이 작년도 예정액이 397억, 기정예산상 계상액이 한 401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다른 예산과는 달리 당년도 예정액에 대비해 볼 때 기정예산상 계상액이 조금 올라갔어요. 보니까 한 3억 6,000만 원 정도 올라갔는데, 올라간 내역을 봤더니 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입금으로 올라갔더라고요. 이건 어떤 용도인지 확인하려고 질의드린 겁니다. 답변해줄 수 있는 팀장님 계십니까?

○위원장 이계옥 과장님 처음 오셨으니까 팀장님 답변하셔도 되겠습니까?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 위원 팀장님께서 답변을 해 줄 수 있나요.

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이 어떤 원인행위로 나온 건지 팀장님 확인 가능하겠습니까?

○위원장 이계옥 정확하게 모르면 차후에 보고 드려도 됩니다.

○김지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이 되셨다고 하면 추후에 서면으로 제출을 하시든지 따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맑은물운영과는 총괄 운영을 하는 과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특별회계 수익금 그다음에 지출 대비 이런 내역들에 대해서는 꼼꼼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보여지고요.

아까 서두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상하수도요금 고지서 관련된 부분들은 친환경, 탄소중립와 함께 시민들한테도 좀더 편리하고 용이성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자고지서를 발행하는 것도 굉장히 시민들한테는 오히려 편리할 수 있는 편의성을 갖고 있겠다 판단이 돼서 이런 부분들도 공격적으로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부탁을 과장님께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소장님께서 설명주셨던 민투 사업에 저는 시간상 나중에 질문하기로 하고 나왔는데, 지금 상수도요금 현실화 한다 말씀을 주셨거든요. 조례를 살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조례에는 그럴 듯해요. 단계적으로 요금을 인상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요금 인상이 저희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요금 인상이 되는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연구를 해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이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도시건설위원회로 오셨잖아요. 저는 자치행정 같이 행사하고 아름다운 것보다는 도시건설은 굉장히 거칠어요. 과장님 우리하고 약속하신 거 안 지키면 과장님이 어느 부서를 가든지 저는 상임위를 안 하고도 쫓아갑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거 꼭 지켜 주세요.

○위원장 이계옥 무슨 의미인지 알고 계신지 모르지만 꼭 저희하고 약속하신 건 꼭 지켜 주시고요. 앞으로 잘부탁드린다는 말씀과 함께 김지호 위원님께도 보고 꼭 주실 것으로 믿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환영하고요. 우리 맑은물운영과에서 운영을 잘해 주실거라고 믿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맑은물운영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수도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수열 수도과장은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작년부터 저는 계속 추적하고 확인하는 부분인데, 신축된 아파트는 별 문제는 없지만 오래된, 노후된 주택단지 내에서는 녹물이 나오는 일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죠?

○김지호 위원 이번에도 추경예산에도 잡아 놓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의정부 관내 녹물 나오는 지역을 우리가 100으로 봤을 때 몇 퍼센트 정도 보완해야 된다고 보여집니까?

○김지호 위원 지역으로 봐서는 의정부 어느 지역이죠?

○김지호 위원 아까 질의했던 것처럼 14개 지역이 어느 지역입니까?

○김지호 위원 그것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건데, 신곡동 그 지역은 다 마무리가 됐습니까?

○김지호 위원 작년부터 그 부분을 확인했던 부분인데, 일단 그렇게 진행된 부분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남아 있는 2개 지역을 마무리하면 이제 녹물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사업이 마무리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김지호 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시민분들에게 밀접한 생활밀착형 행정서비스이기 때문에, 각별하게 신경썼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작년도 마찬가지였지만 의정부 관내 들어오는 수질의 상태가 타 지역에 비해서는 상당히 양호하기 때문에, 문제는 상수도 관로로 들어올 때 오염되지 않고 얼마나 그 상태로 원액대로 시민들의 가정으로 들어올 수 있느냐 이게 관건 아니겠습니까?

아까 스테인리스 과장님께서 말씀 잘해 주셨는데, 이런 개량사업들 아파트 단지뿐만 아니라 노후된, 주택들은 다 개선사업이 다 끝났습니까?

○김지호 위원 상하수도관에 대한 인프라 구축들은 좀더 공격적으로 구축을 해서, 시민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더욱 현장에서 각별하게 신경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김지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맑은물사업소 예산 총괄표 1쪽을 보면 상수도특별회계 쪽에서 맑은물운영과로 표시됐지만, 상수도요금 하고 연결된 것 같아서 여쭤 봅니다. 2억 2,050만 3,000원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고자료 1쪽 맨 앞에 특별회계.

○위원장 이계옥 맑은물운영과인데 특별회계 상수도로 분리돼서 이건 맑은물운영과로 질문을 해야 되느냐 여쭤본 거예요?

○위원장 이계옥 요금이라?

○위원장 이계옥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여기에 대한 맑은물운영과장님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과에 언제 오셨어요?

○위원장 이계옥 처음 상임위 하시는 거죠?

○위원장 이계옥 환영하고요. 앞으로 이렇게 보고가 있으면 한 분 한 분 찾아 뵙고 보고해 주셔서 서로 소통을 하게 되면 질문하는데 도움이 되겠다는 말씀드리고, 큰 환영 드립니다.

○위원장 이계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하수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상욱 하수과장은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맑은물사업소는 과장님들이 다 바뀌셔서, 어떻게 업무파악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김지호 위원 기대하고 앞으로 많은 시민분들에게 하수관리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공격적인 행정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금오배수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굉장히 큰 사업이죠?

○김지호 위원 아마 내년도 2024년 10월 정도면 거의 마무리 되는 사업으로.

○김지호 위원 키로수가 18.6km정도 되나요?

○김지호 위원 오수관로나 우수관로, 그래서 오수관로가 대략 16km 정도되는 거죠?

○김지호 위원 오수관로가 16km 정도, 그다음에 우수관로가 한 3km 정도 해서 대략 18,19km 정도되는 구간을 개선사업을 하고 있는 건데, 이번에 추경으로 3억 정도 들어 왔어요.

○김지호 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취지가 뭐냐면, 금오동 같은 경우는 노후된 주택단지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신곡권역부터 시작해서 연동되는 관로사업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 부분들은 각별히 신경써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주민분들 입장에서도 많은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었고, 저도 금오동 현장을 가봤더니 관로사업 하기 전에 올해죠. 사업 들어가기 전에 보니까 악취 냄새가 굉장히 심각하게 많이 나더라고요.

○김지호 위원 당시에 과장님과 팀장님과 팀원분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서 그 부분이 어느 정도 개선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마지막 사업까지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과장님 맑은물사업소에서 빗물이용시설 설치사업 국고보조금 반환하는 일이 있었죠.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었습니까?

○김지호 위원 시설 확충에 대한 비용이 더 들기 때문에, 국비에서 받은 금액이 2억정도 되나요?

○김지호 위원 결국 시설 확충에 대한 비용이 더 들다 보니까 결국 국비를 반납했던 감액 추경이 됐던 거죠?

○김지호 위원 이 부분을 의정부 관내 맑은물사업소가 아니더라도 다른 곳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저류조가 한 30톤 정도 저장할 수 있는 거죠?

○김지호 위원 시청이나 관내 청사같은 경우 활용하기에 제한될까요?

○김지호 위원 결국 개보수 작업 비용이 더 들수 있다라는 말인 거죠. 기존의 수도관로로 들어오는 물이 아니라 새로 저류소에서 나오는 물을 가지고 재활용 하다 보니까요.

○김지호 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재활용된 어떤 빗물을 가지고 재순환 시킬 수 있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인데, 국비에서 받은 금액을 다시 반납해서 아쉽지 않았나 그런 부분이 좀 있었는데,

어쨌든 당초 계획보다 비용이 더 들다 보니까 아마 검토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후에는 국비에 대한 부분들은 철저하게 더 확인하셔서 처음부터 철저한 계획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김지호 위원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고, 일단 팀장님으로 충분한 실력을 갖추셨다 과장님 되신 거 축하드리고요. 첫 번째 회기시죠?

○위원장 이계옥 준비된 과장님처럼 답변도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과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위원장님 질의 안한 게 있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계옥 이어서 김지호 위원님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최근에 문제됐던 게 원인자부담금 과오납금이 있어요. 그것도 담당 팀장님이랑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문제점은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지, 과장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지호 위원 과장님 충분히 내부적인 검토는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용을 다시 한번 하나씩 검토해 보면, 가능생활2구역 같은 경우는 환불금이 한 1억 4,000만 원 정도 소송을 했고, 그 다음에 이자가 640만 원, 송산생활1구역 같은 경우는 환불금이 한 3억 8,000만 원에 환불이자가 1,600만 원,

문제는 환불금을 다시 받았기 때문에, 다시 환불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는데, 문제는 이자 그러니까 가능생활2구역에서 이자 640만 원, 송산생활1구역에서 이자 1,600만 원 그럼 결국 시비 예산으로 2,200만 원 정도가 결국 나갔다는 문제인 거고,

관련된 소송도 원고측 소송이 주택조합 측에서 의정부시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했고, 거기에 따른 소송비도 의정부시에서는 부담을 했을 거고요.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요.

그래서 제가 처음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뭐냐면, 처음부터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한 수치를 가지고 판단할 시스템을 이제는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것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김지호 위원 향후에는 개선책은 필요하겠죠?

○김지호 위원 이게 개선사업이 돼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만일 그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하면 처음 환불금을 더 받은 내용에 대해서 협약을 통해서 다시 환불해 주겠다고 하면 소송전까지 가지 않아도 일반조합 측과 의정부 측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중간에 생략되다 보니까 조합측 입장에서는 우리가 돈 더 낸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으로 받아내야지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장기적으로 소송도 가게 되고, 가능생활2구역 같은 경우는 2021년에 원고 측에서 소장을 접수하고 난 다음에 한 2년 정도 걸렸어요. 조정권고안까지, 확정판결도 아니고 결국 조정으로 갔던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할 거면 처음 당초부터 조합 측과 의정부시가 협의를 해서 추가 받은 금액에 대한 부분들은 다시 환불해 주겠다는 어떤 약정서가 있다고 한다면 조합 측에서도 부담감이 없지 않았을까 보여지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지호 위원 충분하게 협의가 이뤄진다고 한다면 저는 시민들 입장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이해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다시 한번 이런 부분들은 개선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개선부탁 드리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위원장님 추가질의 시간 5분이 지났는데, 5분정도 주신다면 질의를.

○위원장 이계옥 지금 김지호 위원님 추가질의 5분을 더 달라고 하셨는데, 동의를 얻었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의는 장암공공하수처리시설, 작년부터 핫이슈였죠. 김동근 시장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했고요.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 그래서 시민대표단들에서도 그러면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전향이 되는 거 아니냐 했는데,

결국 불가피하게 가닥은 잡혔죠. 민투 사업으로 가는 것으로, 총사업비용은 2,432억 1,2,3처리장은 그렇게 전면 처리시설을 재건축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데, 이 부분이 문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도 여기를 검토해 보니까 지금의 처리량보다 처리량이 적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겁니까, 하수 처리량의 톤수가요?

○김지호 위원 낙양동은 1개소를 더 증설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죠?

○김지호 위원 신곡권역도 이제 재건축이나 아니면 재개발단지 아파트들이 계속 들어서고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우려되는 부분은 하수 처리량이 부족하지 않을까, 지금의 양보다 줄지 않을까 우려가 되거든요. 지금 하루 170,000톤인가요?

○김지호 위원 만약에 개설돼서 하수처리시설이 신설되면 처리되는 게 150,000톤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김지호 위원 그 양에 딱 맞는 거죠. 조금 오버됐을 때 처리량에 있어서 과부하가 걸리면 하수처리 비용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이런 악순환이 되기 때문에, 이건 당초부터 처리량을 더 넓게 잡아야되지 않을까요.

○김지호 위원 용역검토가 됐나요. 우수관로에서 빠지는 양이 어느 정도 되는지 검토가 됐나요?

○김지호 위원 과장님 판단으로 볼 때는 우오수 관로가 분리가 되면 그 양이 줄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인구가 되면 빗물뿐만 아니라 인구가 좀더 유입이 되면 우오수 관로에 대한 양도 당연히 늘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지금부터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김지호 위원 내부적 충분한 검토, 용역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하수시설운영과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시설운영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서정선 하수시설운영과장은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일단 낙양물사랑공원 올 여름에, 시간이 1시간 연장되니까 효과가 있었습니까, 어땠습니까?

○김지호 위원 저도 마찬가지로 현장에서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 1시간의 연장이었지만 시민들에게 충분한 만족도를 줬다는 얘기들이 계속 들려오고 있어서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하고요. 내년도에도 이런 시간의 연장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하셔서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내년도에 낙양물사랑은 아마 1개 처리시설이 증감이 되면 사용에는 제한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김지호 위원 감사합니다. 시민분들 입장에서도 충분히 내년도 여름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굉장히 좋아 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폐기물처분 부담금이 올해 많이 줄었죠.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나왔던 슬러지라고 하죠. 전부다 태운 겁니까, 어떻습니까?

○김지호 위원 향후에도 계속 줄수 있는 방향성입니까, 아니면 일시적인 현상입니까?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우리가 부담금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어 간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김지호 위원 봄철 춘계 때 황사현상이나 대기질의 상태가 악화되기 때문에 그것을 보관했다 다시 태울 수 있는 시스템으로 검토할 수는 없을까요. 보관료가 오히려 처리하는 비용보다 저감이 된다고 한다면 그것을 보관했다가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비용으로 검토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김지호 위원 말하는 계절상황에 따라서 변동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이 도출되는 거네요?

○김지호 위원 향후 이건 지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차원에서 어떤 정책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김지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담금이 감소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다행스럽다라고 보여지긴 하지만 어쨌든 하수시설운영과 내에서도, 하수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방류해서 다시 이물질을 재활용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늘 시민들 입장에서 행정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태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태은 위원 김태은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김지호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의 보충질의인데요.

폐기물 처분 관련된 부담금 전체 예산에서 많은 부분들이 삭감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내년에 예산 못 세우시는 거 아시죠?

○김태은 위원 예측을 하셔야 되잖아요. 지금 본예산하고 비교해 봤을 때 거의 다 삭감되는 거잖아요. 이건 심각하게 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요.

○김태은 위원 아마 지금은 괜찮아도 저희들 수도권매립지로 반입이 안 되는 법적인 조치가 발생이 되잖아요. 그럼 자체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부분도 제가 아마 작년 저희들 9대 시의회 개의하자 마자 그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나중에 이거 돈 부르는 대로 저희들 다 줘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잖아요. 잘 예측하시고, 거기 관련된 시설들이나 이런 부분들도 우리 현대화할 때 보완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부탁 드립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저도 걱정이 돼서 우리 김태은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전액 거의 감액이잖아요. 그러면 정말 내년 예산이 어떻게 될지 걱정이 되면서도 이렇게 재활용으로 활용을 해서 폐기물에 대한 경비가 감소하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바라봅니다.

완벽하게 대답도 잘해 주시고 사전에 오셔서 설명도 잘해 주시고 여러 가지로 감사한데, 민원 하나는 낙양물사랑공원 체육시설을 이용하는데, 저는 나름대로 설명은 하지만 시간 연장해 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시설운영과 심사를 끝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